[성명서]

원자력 산업 부흥을 위해 탈원전 폐기 주장하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규탄한다!

- 편향적 감사로 비난받은 전 감사원장, 결국 탈원전 폐기 주장

- 탈원전 폐기는 에너지전환의 방향성 될 수 없어

어제(8월 4일), 국민의 힘 대선 주자로 나선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출마 선언을 통해 ‘잘못된 탈원전 정책을 포함한 국가 에너지정책을 재구축하여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 정책을 합리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월성 1호기 감사 당시 편향적이고 강압적인 태도로 비난을 받았던 전 감사원장이, 이제는 대권 주자로서 ‘탈원전 폐기’를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위험한 에너지원인 원자력은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이것이 세계적인 에너지 전환의 흐름이다. 또, 합리적인 탄소중립의 방향성은 ‘탈원전 폐기’가 아니라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임을 전 감사원장은 제대로 알아야 한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월성 1호기 조기폐쇄에 대한 타당성 점검’ 감사 당시,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켜야 하는 감사원장임에도 불구하고 탈원전 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보여 비난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그가 지휘했던 월성 1호기 감사 결과, 월성 1호기 폐쇄 과정에서 사업자의 경제성 평가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었으나 월성 1호기 폐쇄 결정이 부당하다고 할 수 있는 문제는 드러나지 않았다. 더구나 안전성, 지역 수용성 등의 문제는 감사 범위에서 제외했으며 이러한 한계 또한 감사원 스스로 인정했던 부분이다.

또, 그는 출마 선언을 통해 탈원전 정책이 ‘잘못된 이념과 지식으로 절차를 무시하고 추진되어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탈원전 정책은 문재인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에너지전환 로드맵(2017.10.24.)에 담겨있으며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추진되어 왔다. 오히려, 현재 절차를 무시하고 신규 원전 건설 및 노후원전 수명연장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신한울 1호기는 안전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조건부 운영 허가되었고, 신한울 3⦁4호기는 탈원전로드맵과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제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계획 인가 기간이 연장되었다. 고리 2호기 또한 2023년 수명 만료를 앞두고 있으나, 여전히 제대로 된 폐쇄 절차에 돌입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탈원전 정책이 절차를 무시하고 추진되어 왔다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탈원전 정책을 전면 재구축하여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로의 전환과 확대가 기본적인 전제가 되어야 하며 이는 전 세계적인 흐름이다. 뿐만 아니라 안전성, 고준위 핵폐기물, 낮아지는 경제성과 주민 수용성 등을 고려하였을 때, 원자력은 결코 지속가능한 에너지원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주장은 원자력 산업의 부흥을 위해 탄소중립과 에너지전환을 이용하는 것에 불과하다.

정치적 중립성을 져버리고 월성 1호기 표적 감사를 주도했던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합리적인 에너지 정책이란 과연 무엇인지 제대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잘못된 이념과 지식을 바탕으로, 그저 원자력 생태계의 부흥만을 위해 잘못된 에너지전환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2021.08.05.

환경운동연합

정부가 고준위핵폐기물 관리정책을 재검토하겠다며,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를 출범한지 벌써 4개월이 지났다. 그동안 정부는 월성 핵발전소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고 포화문제를...

정부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구체적인 탈석탄 정책 의지 피력해야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각지대 관리와 VOCs 비산관리 강화필요 오늘(11/1) 이낙연...

오늘 15일, 자유한국당은 ‘희망 경제 공약’을 1호 총선공약으로 발표하며 탈원전 정책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핵산업을 육성하고 신한울 3,4호기...

사용후핵연료재검토위원회는 국민의 안전은 뒷전인 채 차질없는 핵발전소 운영만을 고려하며 밀실에서 일방적인 공론만을 추진하고 있음이 또 다시 확인되었다. 지난달...

성명서

15조7천억 원 비용 국민에게 전가하는 신규 석탄발전 중단하라

더러운데다 비싸기까지 한 신규 석탄발전 건설, 누구를 위한 사업인가

포스코·SK·삼성 대기업의 3개 석탄발전에 대한 부당 특혜 반대한다

토론회 - 신규 석탄화력발전소와 총괄원가 보상제도, 이대로 괜찮은가?

석탄화력발전소를 지원하는 현행 전력시장 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신규 석탄발전소 사업의 재무적 타당성을 점검하여 전력시장 제도 개편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고자 합니다.

일시: 2020년 5월 18일(월) 14:00 ~ 16:30
주최: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기후솔루션

프로그램

○ 좌장 : 윤정숙 녹색연합 대표

○ 발제
- 박지혜 기후솔루션 변호사 (GS동해전력 분쟁 사례를 통해 본 석탄화력의 경제성)
- 김승완 충남대학교 교수 (신규 석탄화력과 현행 전력시장의 문제점)

○ 지정 토론
- 하정림 변호사, 법무법인 태림
- 구준모 위원,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 박유경 이사, 네덜란드공적연금운영공사(APG)
- 윤명 사무총장, 소비자시민모임
- 이지언 국장, 환경운동연합

토론회 참가 신청

문의: 에너지기후국 02-735-7067

한국전력공사 (이하 “한전”)이 내일인 6월 30일 임시이사회를 열어 인도네시아 자와 9·10호기 석탄화력 발전사업 (이하 “자와 9·10호기 사업”) 투자에 대한 안건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주 금요일 정기이사회에서 석탄발전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의식하여 ‘의결 보류’ 결정을 내린 지 불과 4일 만의 일이다. 자와 9·10호기 사업은 이미 지난해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수익성이 마이너스로 평가되어 (사업성 -102억 원) 사업성 부족에 […]

[토론회] 그린뉴딜 시대, 신규 석탄화력 사업 이대로 해도 좋은가?

일시: 2020년 7월 23일(목) 오후 4시 - 6시 30분
주최: 국회의원 이소영
주관: 기후솔루션,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프로그램 (좌장: 환경운동연합 권태선 공동대표)

(발제1) 파리협정에 따른 한국의 과학 기반 탈석탄 경로
우르술라 후엔테스 (클라이밋 애널리틱스)

(발제2) 석탄발전 사업의 경제성과 향후 전망
카트린 구트만 (비욘드콜 유럽)

(발제3) 신규 석탄화력 사업 추진 관련 공적 금융기관의 문제점
김주진 (기후솔루션)

(토론)
윤요한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장)
오일영 (환경부 기후전략과장)
류권홍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유경 (네덜란드공적연금운용공사 이사)
황인철 (녹색연합 팀장)

이번 토론회는 온라인 참여만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토론회에 참여하실 수 있는 접속링크는 사전등록 신청하신 분들에게 개별적으로 전달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참가신청

문의: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 02-735-7067

신규 석탄발전사업, 이대로라면 탄소 예산 3배 이상 훌쩍 넘길 뿐 아니라 전기 소비자에 비용 전가될 수 있어 – 그린뉴딜 시대에도 계속되는 신규 석탄발전 사업 문제점 짚는 토론회 국회에서 열려 – 유럽 기후과학 정책 연구기관 클라이밋 애널리틱스, 파리협정 준수 위해 한국은 2029년까지 석탄발전 퇴출해야 한다고 강조 – 유럽에서는 이미 경제성 잃은 지 오래, 이제는 발전 사업자가 […]

논평

해외 석탄발전 투자금지법 지지한다

반환경적 비윤리적 기후 오염 수출을 불법화하라

2020년 7월 28일 — 오늘 김성환·우원식·민형배·이소영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공기관 및 공적금융의 해외석탄발전 투자를 막기 위한 ‘해외석탄발전투자금지법 4법'(한국전력공사법·한국수출입은행법·한국산업은행법·무역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 법은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사업 범위에서 해외 석탄발전의 수행 또는 자금지원을 제외하는 규정을 신설해, 공기업과 공적 금융이 해외 석탄발전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국내외 비판에도 한국 공공기관이 해외 석탄발전 건설과 투자를 계속하며 기후 오염을 수출하던 반환경적이고 비윤리적 행위가 제도적으로 차단될 것으로 기대하며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법안을 지지한다.

정부는 국내에서는 ‘과감한 석탄발전 감축’을 추진하겠다면서도 해외 석탄발전 수출 사업에는 막대한 재정 지원을 하는 모순된 행보를 보여왔다. 대표적인 공적수출신용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의 경우, 2018년 베트남 응이손2 석탄발전 사업에 9억3500만 달러의 재원을 조달하는 등 지난 10년간 해외 석탄발전 11개 사업에 48억9천만 달러를 지원해왔다. 올해 한국전력공사가 지난 6월 30일 인도네시아 자와 9·10호기 석탄발전 사업에 투자를 결정한 뒤 이번달 17일 한국산업은행, 무역보험공사, 수출입은행 등 공적 금융기관은 이 석탄발전 사업에 대한 막대한 자금의 대출 계약을 체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기후위기는 이미 우리에게 닥친 절박한 현실”이라면서 “그린 뉴딜은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라고 연설하고 3일 뒤 있었던 일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수립한 3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금지’을 공식화했지만, 해외 석탄발전 수출은 적극 지원하는 이중 잣대를 적용해왔다.

한국 공공기관이 해외 석탄발전 사업 수행과 자금지원 행위를 계속하는데도 정부는 이를 수수방관한 만큼 국회가 이를 금지하기 위한 법 개정에 나선 것은 환영할 일이다. 한국전력공사는 향후 이사회를 개최해 베트남 붕앙-2 석탄발전 사업에 대한 투자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기후위기 대응과 그린뉴딜을 이율배반적 구호로 만들지 않으려면, 시대착오적 석탄 사업에 대한 공적 금융지원부터 조속히 중단돼야 한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법안 논의 과정을 면밀히 감시하며 석탄발전 퇴출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국회에 제안할 예정이다.

환경운동연합

문의: 에너지기후국 02-735-7067

2020년 8월 20일 -- 환경운동연합은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기후솔루션, 녹색연합과 함께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의 해외 석탄화력발전소 부실 투자 행태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한전의 ‘붕앙-2 사업’은 베트남 하띤성에 1,200MW 규모의 석탄화력발전소를 짓는 해외 민자발전사업입니다. 한전은 해당 사업에 지분투자 2,400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며, 수출입은행이 8,000억원의 금융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지난 3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당 사업의 수익성이 (-) 1,000억원으로 추산되어 적자가 예상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붕앙-2 사업은 막대한 양의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여 기후위기를 심화시키고, 베트남 주민들의 삶을 파괴할 것입니다. 국내외 환경단체들뿐 아니라 정치 지도자들, 나아가 글로벌 투자기관까지 나서 한전의 석탄투자를 말리고 나섰습니다.

그럼에도 한전은 이번 달 말 이사회를 열어 붕앙-2 사업투자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한전은 “팀 코리아”를 앞에서 삼성물산과 두산중공업까지 이 사업에 참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날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 기후 활동가는 "코로나에 이어 폭우와 폭염과 같은 기후위기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정부 재정은 재난 대응과 회복, 녹색 분야에 집중 투자돼야 한다"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은 '그린뉴딜'을 기후위기에 선제적 대응 방안으로 제시했지만, 기후위기 대응에 명백히 역행하는 해외 석탄발전 사업 투자에 대해서는 이중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면서 베트남 붕앙 석탄발전 사업 투자 여부를 앞두고 정부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국회도 '해외 석탄발전 투자 금지법'을 조속히 논의하고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참여하기☞ 환경운동연합 '석탄발전 퇴출법' 캠페인

- 한전의 해외 석탄발전사업 투자 중단 촉구 기자회견문 -

한전은 해외 석탄발전사업에 대한 무책임한 투자를 중단하라

한국전력은 세계 시민사회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6월, 대형 석탄화력발전사업인 인도네시아 자바 9, 10호기 사업 투자를 승인했다. 그리고 두달만에 베트남에서 또다른 석탄화력발전사업 투자를 강행하려고 하고 있다.

올 여름을 강타한 폭우는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위기의 엄중함을 보여주었다. 막대한 양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석탄화력발전소를 새로 짓겠다는 한국전력의 무책임한 행태를 규탄하기 위해 우리는 이 자리에 모였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한국전력의 베트남 붕앙-2 사업 투자 철회를 요구하며, 한국 정부가 공공기관의 석탄발전사업 투자 중단을 선언함으로써 그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한전의 베트남 붕앙-2 사업은 이미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적자 사업으로 판명난, 재무적으로 투자할 가치가 없는 사업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는 지난 3월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이 사업의 수익성을 1,000억원 적자로 평가하였다. 이 사업에 투자하고 있던 중국과 싱가포르 기업들은 투자를 철회하고 빠져나갔다. 한전은 웃돈까지 지불하면서 이 사업을 인수하려 하고 있다.

둘째, 붕앙-2 사업은 1,200MW급 대형 석탄화력발전사업으로 막대한 양의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여 기후위기를 심화시키고 지역주민들의 생존을 위협할 것이다. 붕앙-2 사업으로 인해 30년간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2억톤에 달한다. 정부무려 73조원의 세금을 쏟아부어 줄이려는 온실가스의 10배가 넘는 양이 이 사업 하나로 배출되는 것이다.

셋째, 한전은 이 사업의 위험을 다른 기업들에게 확대시키려 하고 있다. 한전이 투자를 결정할 경우 수출입은행이 붕앙-2 사업에 무려 8,000억원의 대출을 제공할 예정이다. 나아가 한전은 “팀 코리아”라는 명목하에 삼성물산과 두산중공업을 건설사로 참여시키려고 하고 있다. 이 사업의 손실은 이 사업에 참여한 한국 기업들의 손실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크다.

넷째, 해외석탄 투자는 더 이상 한전만의 문제가 아니다. 한국은 석탄사업에 공적 금융을 제공하는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로 국제적 비난을 받고 있다. 이 와중에 한전이 인도네시아 자바 9, 10호기 사업을 강행하면서 더욱 비난의 강도가 높아진 상태다. 한전이 자바 9, 10호기에 이어 베트남 붕앙-2 사업까지 승인한다면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입지는 더욱 좁아지고, 기후악당이라는 오명을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한국전력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베트남 붕앙-2 호기 석탄발전사업 투자를 즉각 철회하라.
하나, 인도네시아 자바 9, 10호기 석탄발전 사업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향후 모든 석탄화력 발전 사업에 대한 투자 중단을 선언하라.

2020년 8월 20일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기후솔루션,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사진: 기후솔루션)

https://blog.naver.com/seoulkfem/222052756461

50일이 넘는 긴 장마로 전국 곳곳이 몸살을 앓았습니다. 폭우로 도로가 잠기고 집이 침수되었습니다. 2018년 폭염, 2019년 태풍과 산불, 2020년 폭우로 인해 기후위기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현실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국내 전력 공급의 40%를 차지하는 석탄발전소는 온실가스 최대 배출원입니다. 기후붕괴의 마지노선인 지구 온난화 1.5℃ 방지를 위해선 2030년까지 석탄발전을 조속히 퇴출해야 한다는 게 과학의 요구입니다.​

2020년 하반기에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중장기 정책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나,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은 지금도 진행중이며 석탄 폐쇄는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현상유지’에 머물러 있는 석탄발전 정부 정책에 대해 환경운동연합이 나섰습니다!​

석탄발전의 과감한 퇴출을 요구하는 캠페인을 시작합니다.우리 모두의 목소리를 정부와 국회에 전달하기 위해 환경운동연합 1000인 선언을 모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터전에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요.
기후 위기에 관하여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도 우울해집니다.
왜 사람들은 기후위기를 자신의 일로 느끼지 않을까요.
제가 아는 이 아름다운 곳을 볼 수 있는 것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사람들이 노력을 시작했으면 합니다.

약 보름간 석탄발전 퇴출 촉구 선언에 참여한 시민분들이서울환경연합의 기후위기 대응과 석탄 퇴출에 대한 지지 메시지를 전해주었습니다.
자신을 고등학생이라 밝힌 한 시민분이 지금껏 경험해본 적 없었던 날씨를 만나게 되었다며 석탄 퇴출은 기후위기에 꼭 필요한 일이라며 응원 메시지를 보내주었습니다. 또 다른 청소년참여자는 따끔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저는 학교에 다니는 고등학생입니다. 저는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몇년전부터 느끼고 꾸준히 기후행동을 하고있습니다. 청소년들을 가르쳐야하는 사회가 지금 청소년이 어른들을 가르치고있는 상황입니다. 본 받을 어른이 되고싶다면 당장 기후위기의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십시오

“0.1도라도 좋으니 지구온도가 석탄퇴출을 시작으로 낮아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선언에 참여한다”며 메시지를 남긴 분과 ‘그동안 불안함에 외면하고 있던 기후위기가 나의 동생과 후세대 아이들에게 큰 피해를 입힐 것이라 생각하여 참여한다’ 는 분도 있었습니다. 한국이 더 이상 기후악당이라는 오명을 듣지 않도록 해달라는 메시지도 있었습니다.남겨주신 응원메시지에 힘입어 석탄퇴출 촉구에 힘쓰겠습니다.선언에 참여해주신 모든 시민분들 감사합니다!

기후 비상사태!
석탄발전 퇴출을 촉구하는
환경운동연합 1천인 선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글로벌 팬데믹부터 최장 기간 이어진 장마와 폭우까지, 기후위기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비상 사태로 치닫고 있습니다. 한국의 온난화 속도는 세계 평균보다 2배 이상 빨라 폭염 사망을 비롯한 기후 재난 위험이 급상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내 전력 공급의 40%를 차지하는 석탄발전은 온실가스 최대 단일 배출원입니다. 석탄발전은 기후위기를 악화시킬 뿐 아니라 대기오염을 가중시켜 해마다 1천명 가량의 조기 사망자를 낳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석탄발전의 퇴출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가장 시급히 추진해야 할 과제입니다. 1.5°C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해서 석탄발전의 퇴출은 전 세계적으로 2040년까지, OECD 국가들은 늦어도 2030년까지 이행돼야 한다는 게 과학의 권고입니다. 석탄발전소를 운영 중인 유럽연합 15개국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2030년 전까지 석탄발전의 퇴출을 공식 선언하고 이를 법제화하는 추세입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기후위기는 이미 우리에게 닥친 절박한 현실”이라며 그린뉴딜을 새로운 정책 방향으로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최대 온실가스 배출원인 석탄발전에 대한 정부 정책은 감축이 아닌 현상 유지의 매우 소극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정책에 따르면 석탄발전은 현재는 물론 10년 이후에도 최대 전력 공급원이 될 전망입니다. 향후 온실가스 급증의 원인이 될 건설 중인 7기의 석탄발전소에 대해서도 정부는 수수방관할 뿐입니다. 이대로 석탄발전소가 가동하게 되면, 온실가스 배출량은 기후위기 방지 목표 대비 3배를 초과할 전망입니다.

기후위기에 대한 비상한 대응을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이 석탄발전 퇴출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합니다.

○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을 금지하라
○ 2030 석탄발전 퇴출 로드맵을 마련하라
○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목표를 상향하고 지원을 확대하라
○ 기후변화와 대기오염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환경급전을 제도화하라
○ 석탄발전에 대한 공적 금융 지원을 중단하라
○ 건설 중 석탄발전소 사업을 중단하고 전환을 지원하라

환경운동연합은 석탄발전의 퇴출을 촉진하고 우리 사회를 더욱 안전하고 지속가능하게 만들기 위해 전국 시민들과 함께 행동에 돌입합니다. 기후위기 대응과 석탄발전 퇴출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진정한 정책 변화가 이뤄질 때까지 우리 행동은 계속될 것입니다.

2020년 8월 26일
환경운동연합 선언인 일동​ 선언인
(총 1,233명, 가나다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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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 기후에너지팀 이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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