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0캠페인] 12월 활동 공유






















지난 5월 25일 밭에서 번식하던 흰뺨검둥오리 알이 임경수씨에 의해 수거되었다. 농사를 짓기위해 밭갈이를 하던 도중에 밭에 번식한 흰뺨검둥오리가 두고 간 알을 임경수씨가 수거해 부화 시켰다.
밭갈이를 하던 도중에 확인된 흰뺨검둥오리 알을 꿩 알로 오인하였다고 한다. 꿩의 경우 알을 버린 후 다시 번식하는 일이 없었기에 정성스럽게 부화 시켰다고 한다. 12일간 부화하는 것을 밤낮으로 도와가며 부화시킨 알은 꿩이 아니라 흰뺨검둥오리 새끼였다고 한다.
6월 5일 알에서 깨어난 흰뺨검둥오리를 사료와 배추를 주며 키워 어느덧 흰뺨검둥오리 티가 날정도로 키웠다. 임경수씨는 커가는 오리를 집에서 키울 수 없어 조삼례 전 공주대학교 교수에게 문의하여 방생할 곳을 찾았다.
조삼례 교수는 대전환경운동연합에 문의하여 탑립돌보 인근에 같이 방생하기로 제안해 지난 14일 방생을 진행했다. 12마리가 알에서 깨어났지만 전부다 크지 못하고 8마리만 성장해 방생했다.
조삼례 교수는 방생을 진행한 ‘주변에 이미 자리잡은 흰뺨검둥오리 무리가 있어 건강하게 무리를 이루어 지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방생 이후에 은신하기도하고 목욕을 적극적으로 하는 모습을 보여주어 자연에 벌써 적응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흰뺨검둥오리의 경우 국내에 흔하게 서식하는 텃새로 멸종위기종처럼 의미를 찾기는 어려우나 야생에서 번식에 실패할 뻔한 오리들을 무사히 키워내 방생한 것 자체에 의미를 둘 수 있다. 방생되어진 흰뺨검둥오리가 무사히 갑천에서 보낼 수 있기를 바래본다.
전 세계가 또 다시 이상기후로 몸살을 앓고 있다. 한반도보다 북쪽에 위치한 캐나다가 섭씨 50도에 육박하는 사상 최고의 폭염을 겪고 일본과 우리나라에서는 길어진 장마와 폭우로 산사태와 침수 피해를 겪고 있다.
해마다 반복하고 심화하는 기상이변에 기후변화의 주범인 온실가스를 줄여 기후위기로부터 지구를 구하기 위한 세계인의 노력이 절박해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해 10월 문재인 대통령이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한 이래 2021년 예산에 그린 뉴딜사업을 대거 반영하였으며 지난 5월에는 대통령 직속의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 출범하였다.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고 아홉 번째로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우리나라가 2050년에 탄소중립을 이루는 것은 실로 험난한 도전이 아닐 수 없다. 이를 위해서는 2030년까지 지금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40%를 줄이고 2050년까지는 75% 이상을 줄여야 한다. 어려운 목표인 만큼 탄소중립위원회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계획’을 서두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가 시행하고 있는 일련의 재생에너지 정책 변경이 탄소중립을 향한 국가 목표와 역행하고 있어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지난 4월 산자부는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한국형 FIT) 제도’의 개정을 통해 참여 횟수를 제한하여 소형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의지를 꺾은 바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지붕이나 옥상, 주차장 등 기존 시설물을 이용하여 설치하는 중소규모 태양광에 수익성 보전을 위해 지원하는 ‘재생에너지발전인증서(REC)’의 가중치를 낮추는 반면 대규모 태양광과 풍력발전, 연료전지 분야는 인상하는 개정안을 행정예고하였다.
온실가스 배출량의 80% 이상은 화석연료의 연소에서 발생한다. 따라서 화석연료 발전소를 줄이고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늘리는 것은 탄소중립을 위한 핵심적인 대책이다. 재생에너지는 소규모로 골고루 주어지므로 개인과 지역 공동체의 참여가 중요하다. 아울러 우리나라 전력 사용량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산업용 전기 공급을 위해서는 대규모 단지도 필요하다.
그런데 산자부의 개정안은 소규모 태양광 발전의 참여는 억제하면서 대규모 태양광과 풍력 그리고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연료전지에 집중하겠다는 신호를 시장에 주고 있다. 소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은 지역 주민의 소득과 고용을 증대하고 분산형 전원으로 전력 송배전의 부하를 줄여주며 에너지 전환에 대한 주민 수용성을 제고함으로써 재생에너지 보급에서 정부가 가장 집중해야 할 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재생에너지 분야에 시민 참여를 장려하지는 못할망정 일련의 제도 개정을 통해 오히려 억제하고 있으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산자부는 지난 6일 화상 공청회를 실시하였으나 개정안의 근거 자료도 제시하지 않고 공청회 토론자도 당사자의 일부 분야 인사만 참여시켜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의견 수렴이라는 공청회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다. 이에 환경과 에너지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 단체들은 2050 탄소중립이라는 국가 목표를 위해 산자부가 올바른 정책을 펼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B tv 인천뉴스]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 ‘2030 탈석탄’ 1인 시위



아 이렇게 더운데 내암리도 더우면 어떡하지? 하고 걱정을 했는데
계곡이 있고 숲으로 가득한 내암리는 달랐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더라구요!^^
지난주 토요일(17일) 내암리로 풀꿈생태탐방을 다녀왔습니다!
코로나19로 많은 분들이 참석하지는 못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발원지로 출발~
비가 온 뒤라 그런지 물도 많고 깨끗하더라구요~
가는 길에는 산딸기와 복분자가 있었습니다. 아는 사람들 눈에만 보이는~ㅎㅎ
잘 익은 복분자도 따서 먹었습니다!ㅎ
길 옆으로 가득한 칡덩굴. 칡덩굴을 설명할 때는 사이좋은 삼형제라고 이야기 하는데요
가운데 잎을 반으로 접으로 크기가 똑같은데, 양쪽에 있는 잎은 반으로 접었을때 크기가 다릅니다~
그 이유는 햇빛을 받을 때 서로의 잎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 잎이 크지 않은 것입니다~
서로를 배려하고 양보할 줄 아는 식물의 지혜! 이렇게 우리는 또 한가지를 식물에게서 배웁니다!ㅎ
누구의 집 일까요? 나뭇잎을 쪼개서 차곡차곡 말아 집을 만들었습니다. 집 만드는 솜씨가 대단합니다!ㅎ
바로 거의벌레의 집입니다~ㅎ
1시간 좀 넘게 걸으니 발원지에 도착했습니다!
몇년전만 하더라도 숲으로 우거진 곳이었는데 벌목으로 인해서 주변이 휑합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탄소중립과 벌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내암리, 발원지를 선정하는 기준, 이곳에 살고있는 꼬리치레동롱뇽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마지막은 사진으로 찰칵!
다음번 탐방은 10월 16일(토), 11월 20일(토)에 진행됩니다!
다음에 만나요~~









7월 25일 일요일 오전 9시 광주천 지킴이 모래톱 회원들이 광주천 4구간을 답사하였습니다.
유촌교에서 시작하여 영산강 합류지점까지의 수변환경, 수질, 수생생물에 대한 하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유량이 적고 무진교 부근의 오수관거 설치공사와 상무교 아래 지하철 공사로 물이 탁했지만 전체적으로 건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답사를 마치고 되돌아오는 길 하늘에 예쁜 무지개가 떠있었습니다.
무더운 날씨였지만 하천변을 따라 걸으니 기분 좋은 바람이 솔솔 불어왔습니다.
폭염에도 답사를 위해 모여주신 모래톱 회원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며 광주천이 앞으로도 자연의 상태를 잘 유지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수해만 있으면 준설로 모든 것을 덮으려는 대전시의 구시대적 행정이 계속되고 있다. 대전시는 이미 지난해 대전천과 유등천의 대규모 준설로 지역의 시민사회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대전시는 올해도 대규모 준설을 다시 시행하려고 계획하고 있다. 지난해 수해가 발생한 갑천변 아파트의 우기 대책으로 준설을 하겠다는게 대전시의 입장이다.
지난해 수해가 일어난 아파트의 원인을 하천에서 찾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 수해가 일어난 아파트와 하천은 전혀 관계가 없는 일이다. 지난해 일어난 아파트 수해는 기본적으로 지대가 저지대였기에 침수되었으며, 아파트 건설당시 있어야 할 내수를 배제하는 펌프시설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수해를 입은 피해주민들에게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앞의 하천을 준설한다고 해서 수해가 다시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원인의 진단에 실패한 것이다. 실제로 수해가 일어났던 지난해 필자는 현장을 찾았다.
아파트가 물에 잠겼지만, 하천의 제방 여유고는 최소 4m이상 남아 있었다. 말 그대로 내수배제(빗물을 저장하는 저류조의 출수구에 남아 있는 물을 제거하기 위해 자연 배수를 하거나 펌프로 물을 퍼내는 작업을 말하나 하천 유역에서의 유출량을 억제하는 것도 포함된다)가 되지 않은 것이다. 하수관로의 크기와 제방보다 낮은 저지대에 펌핑시설이 있어어야 했다. 결국 펌핑시설을 잘 가추고 하수관로의 빈도수 조정 등이 근본적인 대책이 될 것이다.
하지만 대전시는 이런 원인 분석과는 별개로 다시 하천에 손을 대려고 하고 있다. 필자는 정확한 원인 파악을 못한채 뭐라도 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시민들의 민의를 달래려는 모습으로 짐작한다. 올해 수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준설했다는 그림이 필요한 것이다. 실제 하천준설은 매우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지만 대전시는 정기적으로 하천을 준설해가 고 있다. 하천준설이 필요한 지역이 있을 수 있는 것 역시 부정할 수 없다.
다만, 준설에 필요한 근거와 당위를 마련하는 것은 과학적인 데이터와 자료를 토대로 해야한다. 21세기에 행정에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절차이다. 시민들의 민원을 근거 없이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된 근거를 토대로 진행해야 하는 것이다.
대전시의 행정은 일관성도 없으며, 과학적이지도 않다. 대전시는 하천의 기본계획대로 하천을 유지하려고 준설을 한다고 강변한다. 그렇다면, 하천에 기본계획에 있지 않은 산책로 식재나무, 횡단구조물 등 모두 철거해야 한다. 오히려 이런 시설물이 하천의 흐름을 방해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 역시 주지의 사실이다. 준설이 필요하다면 하천의 시설물도 철거 해야 한다. 일관성 있는 행정을 주장하려면 기본계획만 근거로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 근거가 마련해야 하며, 이런 다위 마련을 위한 행동을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

대전시는 심지어 분설한 부위에 작은 섬을 만들어 다시 복토를 진행하기도 했다. 준설을 대규모로 시행한 지역에 위치해 있던 하수관로조차 조사하지 않은 채 강행한 결과다. 준설과정에서 하수관로가 매설되어 있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이 하수관로의 설계도와 설치년도 등의 기초자료를 요청했지만, 대전시는 자료가 없다며 정보도 공개하지 않았다.

결국 대전시는 시설물이 그대로 하천에 노출되는 것을 복토하여 작은 섬을 만들었다. 2021년 5월의 일이다. 2020년 11월 준설하고 6개월만에 다시 섬을 만든 것이다. 준설의 효과가 없어지는 일을 스스로 한 것이다. 이렇게 진행되면서 세금은 이중적으로 지출되었다.

원인의 분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준설만을 고집하고 있는 형국이다. 준설이 모든 홍수의 대책이 될 수 없다. 앞서 언급한 내수배재가 도시의 침수에 가장 중요한 원인이기에 이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원인파악에 실패한 정책은 매년 반복되는 수해를 해결할 수 없다. 준설은 하천에 수해에 대한 모든 원인을 떠 넘기는 행위에 불과할 뿐 정책적 대안이 되지 못한다. 준설은 장기적이지도 못한 단기적 대응책에 불과하다. 하천은 매년 다시 토사가 쌓이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해 대책이 되지 못한다.
결국 도시의 수해나 침수의 해결책은 장기적이고 과학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기후위기에 적합한 정책등이 마련되어야 한다. 도시의 팽창이 아니라 홍수터와 하천의 영역확대 등이 필요하며, 이런 정책들이 그린뉴딜 정책이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다시 준설카드를 꺼내들은 대전시는 하천에 대한 일관성도, 과학적 근거도 마련을 하지 않는 구시대적 행정이라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이런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대전시는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한 당위성을 마련해야 한다. 위암 수술이 필요한데 팔을 자르는 오류를 범할 수 는 없지 않은가? 적당히 하자!
대전환경운동연합은 매년 햇빛발전창업교실을 진행해 왔다. 하지만 2020년 코로나 19로 인해 햇빛발전창업교실을 진행하지 못했다. 햇빛발전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알려왔던 프로그램이 진행되지 않으면서 많은 시민들에게 서운한 문의 전화가 있었다.

2021년 이를 조금이나마 해소하고자 햇빛발전교실을 온라인으로 계획하여 진행했다. 대전광역시, 대전환경운동연합, 한국에너지공단, 한화큐셀 4개 기관이 협업하여 기획하고 실행했다.
햇빛발전교실은 7월 15일 14시 태양광 발전 형황 및 제도에 대해 김선건 한국에너지공단 대리가 강의했다. 7월 22일 14시 태양광 발전 입지 선정 및 사업성에 대해 한화큐셀에 박건 과장이, 7월 29일 14시에는 태양광발전 사업 사례와 노하우에 대해 ㈜케이엠에너지 안광민 대표이사가 발제했다.

강의는 30분 동안 강의하고 30분간 질의와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으로 마련되었다. 질의시간에 다양한 질의와 열정적 의견표출이 있어 태양광에 대하 높은 관심도를 알 수 있었다.
이번 강의는 약 60여명이 신청하여 참여했다. 대전시가 직접 현장에 와서 제도적인 보완책이나 정책질의 역시 직접적으로 전달이 가능한 구조로 설계되었다.
29일 강의를 끝으로 준비된 3강이 마무리되었지만, 온라인으로 진행된 강의는 대전환경운동연합 유투브(https://www.youtube.com/channel/UC6ZNZifIwFMNa7Fmt05jVFA)에 올려 많은 시민들이 추가로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태양광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알고 싶다면 대전환경운동연합 유투브에 햇빛발전교실을 찾아보면 된다.
최근 몇 년 동안 청주에서는 백로서식지에서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했습니다.오늘은 송절동 백로서식지 나무를 벴다는 얘기를 듣고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올 해 초 흥덕구청에서 연락이 와서 송절동 백로서식지에 대한 어떤 방안을 고민 중이고 환경연합도 함께 해달라는 연락이 왔었고, 방송사에서 연락이 와서 현장을 방문해 인터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현장에 도착을 하니 베어진 나무가지 사이에 죽어있는 백로 새끼,
아직 살아있지만 벌목된 나무들 사이에서 오도가도 못하고 죽을 때만 기다리고 있는 백로 새끼들이 보였습니다.
청주시에서는 환경과에 민원이 들어왔어 베었다고 이야기 합니다.
민원이 들어오면 무조건 적으로 이렇게 처리해 주는건가요?
그리고 최소한 백로 새끼들이 성장해서 날아간 다음에 벌목을 해야 하는것 아닌가요?
이렇게 함부로 백로의 생명을 경시해도 되는건지 묻고싶습니다.
지난 몇 년동안 청주시는 청주남중, 서원대학교에서도 백로서식지 문제로 여러차례 시민사회, 전문가들과 이야기를 가졌습니다.주된 민원은 악취, 털날림, 소음 등이었습니다. 그때마다 청주시에는 백로들의 수를 줄이기 위해서 나무를 간벌했습니다.
그래도 최소한 번식기에는 간벌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번식기에 간벌을 하고 그로 인해 백로들이 죽어갔습니다.
송절동 백로서식지는 꽤 오래되었습니다.
그동안 백로들은 아무 문제없이 살고 있었는데
백로서식지 주변으로 아파트, 상업단지가 들어서면서 계속해서 민원이 들어오고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백로서식지가 분명 그곳에 있었고 백로서식지에 가까이 온 것은 우리 인간이었습니다.
최소한의 완충지대도 없이 개발을 해 놓고 이제와서 백로때문에 살기 어렵다고 이야기 합니다.
현장을 방문하면서 듣게 된 이야기는 아직 개발이 되지 않은 서식지 바로 앞에 주택을 짓겠다고 합니다.
어디까지 개발을 해야 인간의 욕심을 채워질까요?
현장을 방문하고 ‘ 생명경시! 구태의연한 행정처리! 송절동 백로서식지 훼손한 청주시청 규탄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성명서 보러가기 ▶ https://url.kr/pajm6b
풀꿈환경강좌 벌써 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강의는 코로나19로 힘든 지금의 이 상황에 딱 맞는 주제입니다.
중앙대 김누리 교수의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패러다임 전환’이란 주제로 강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시작에 앞서 공동주최로 참여하고 있는 풀꿈환경재단의 박연수 이사장님께서 초록인사를 해주셨습니다!
기술개발로 편하게 행복하게 살고 있지만,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생활이 누군가의 행복을 빼앗으며 살고 있지 않은지..
특히 기후위기로 히말라야의 빙하가 녹고있는 것..환경이 점점 변해가고 있는 문제. 모두 사람들이 초래한 결과라고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나의 초록생활 이야기에서는 풀꿈환경재단의 우미란 활동가가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임신, 육아를 하면서 환경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고 그동안의 삶의 방식도 많이 바꾸게 되었다고 합니다.
후라이팬, 냄비에 입혀진 코팅이 벗겨진 것들을 우리가 먹고 있던 것이였고 이후 스텐제품으로 바꾸었으며,
전기밥솥을 사용하다 압력밥솥으로 바꾸는 전기료가 1만원정도가 절감이 되었고,
멀티탭, 공유기 등 사용하지 않는 제품들은 꺼 놓고 고체주방비누로 바꾸는 등 생활 속에서
직접 실천하고 계신 것들을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환경을 지키기 위해 생활속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셨는데요, 앞으로도 쭈~욱 해주세요! 응원합니다!^^
에리히 프롬의 ‘정상성의 병리성’을 시작으로 강의가 시작되었습니다.
너무나 병든 사회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정상일까? 비정상일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그런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해 봐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전세계에서 자살률 1위, 노인자살률 1위, 노인 빈곤율이 50%를 넘고, 청소년 자살률이 높은 국가, 아동 우울증 세계 1위
, 출산율이 1이 안되는 유일한 나라 등 이러한 점들이 지금의 우리 시대에서 나타는 모습들이며
우리는 이러한 시대에 살고있지만 전혀 문제점으로 인식하지 않는 다고 합니다.
에리히 프롬이 말한 정상성의 병리성에 해당하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이 참 슬픕니다 ㅠ
또한 독일의 녹색당의 예를 들면서 우리나라 정치의 보수, 진보에 대해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한국의 두 거대 정당이 보수, 진보로 나뉘고 있지만 실제로 보면 모두 보수에 속한다고 하셨습니다.
진보라고 이야기 하지만 국민을 위한 정책을 펼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공정을 이야기 하지만 한국사회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는 불평등입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도시와 지방,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우리 곳곳에 만연한 불평등이 있지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치인은 없습니다.
여전히 성장과 발전만을 외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이야기 하고있는데요
자본주의는 야수 같아서 가만히 놔두면 실업, 불평등 등으로 사람들을 잡아 먹는다고 표현하였습니다.
한국은 자유 시장경제로 이로 인해 교육, 주거, 의료 등의 사유화에 대한 문제점을 이야기 하면서
사회적 시장경제를 추구하는 독일을 비교 설명 해주셨습니다.
두 시간 동안 너무나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의 우리사회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할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못들으신 분이 계시다면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듣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 기후위기는 이미 현실입니다. 폭염과 한파, 폭우와 폭풍, 대규모 산불과 산사태는 전 세계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지구의 기후위기를 막을 수 있는 임계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충북기후행동은 기후위기에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며 충청북도에 ‘2030년 2010년 대비 탄소 50%감축 로드맵’을 작성할 것을 요구하였지만
여전히 정부의 계획과 연구용역의 결과가 나와야 감축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이 순간에도 ‘탄소예산(지구대기가 수용 가능한 탄소량)’은 줄어가고 있고 ‘대응 시간’ 역시 줄어가고 있습니다.
정부대응과 용역 결과를 기다리면 또 다시 1년의 시간을 잃게 됩니다.
이에 충북기후행동은 충청북도에 ‘지금당장’ 행동을 촉구하며 ‘우산시위’를 진행했습다.
[기자회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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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일간의 1인 시위, 100일간의 외침 ‘지금당장’2030년 탄소50% 감축계획 수립하라 ! |
100일간의 1인 시위, 100일간의 외침
충북기후위기비상행동이 충청북도에 기후위기대응을 촉구하자, 충청북도는 지난 4월 15일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부랴부랴 선언했다. 하지만 충청북도는 연간 탄소감축 목표마저 가지고 있지 않았기에 충북기후위기비생행동은 100일간 1인 시위를 통해 2030년 탄소50% 감축을 분명히 할 것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충청북도는 여전히 답이 없다. 정부의 정책이 결정되어야 또는 2022년 5월 ‘충청북도 기후변화 대응 연구용역’ 결과가 나와야 연간 감축 목표 설정이 가능하다는‘충청북도’, 그렇다면 현재 충청북도의‘탄소중립’선언은 어디에 있는가? 말의 장난일 뿐인가? 지난 4월 ‘기후정상회의’에서 미국, EU, 일본, 캐나다등 주요국은 2030년까지 탄소 45~50% 감축 목표를 발표했다. 이미 2010년 대비 2030년 탄소 50% 감축을 위해 전 세계가 움직이고 있다. 충청북도 역시 결단해야 한다.‘2050년 탄소중립선언’을 한만큼 ‘2030년 탄소50% 감축’은 당연한 목표가 되어야 한다.
‘기후재난’은 이미 시작되었다.
기후위기는 인류의 위기이다. 올해 6월부터 캐나다와 미국에는 최대 50도가 넘은 폭염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6월29일 하루 캐나다에서만 69명이 사망하는 등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재난이 우리 앞에 성큼 다가왔다. 지난 14~15일 서유럽에서는 100년 만에 발생한 역대급 폭우로 200여명이 사망하고 10조원이 넘는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2020년 연속된 미국의 대형 허리케인, 6개월간 지속된 호주의 산불, 2021년 남아프리카와 브라질의 최악의 가뭄, 중동지역에 50도가 넘는 무더위는 이제 일상이 되었다. 인류의 생태계 서식지 파괴가 초래한 ‘인수공통 감염병’ 코로나19는 기후위기의 무서움을 알리는 시작이었을 뿐이다.
불평등한‘기후위기’, 대책 없는 충청북도
충청북도에도 폭염이 시작되었다. 폭염이 시작되면 기후약자는 위험에 그대로 노출된다. 신체적 약자인 노인・장애인・어린이는 그 피해의 시작이며 경제적 취약계층은 폭염에서도 취약계층이 된다. 야외노동자는 뙤약볕에서 생계를 위해 뛰어야 하며, 타들어가는 작물을 위해 농민은 무더위와 씨름해야 한다. 비가와도 문제다. 작년 52일간의 장마와 폭우는 충청북도를 초토화 시킨바 있다. 폭우로 하천이 범람하고 산사태가 발생하는 등 기후재난이 무엇인지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폭염과 폭우가 반복되는 기후진동, 그리고 다양한 기후재난. 여기에 충청북도의 대책은 있는가? 기후재난으로 고통 받고 있는 다양한 계층에 대한 근본적 해결을 준비하고 있는가? 100일간의 1인 시위에서 우리가 확인한 단 하나는 ‘기후취약계층의 목소리를 전혀 듣지 않는 충청북도’이다.
‘경제성장’이 아닌 ‘기후정의’가 필요하다.
지구의 생태계는 유한하다. 석탄과 석유는 수억 년을 거쳐 만들어진 한정된 자원이며 심지어 태양광발전소도 반도체를 만드는 희귀원소 부족으로 유한할 수밖에 없다.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숲과 녹지’역시 유한한 자원이며 지구의 생태환경을 지탱하는 모든 생명체들도 유한하다.
이 유한한 지구에서 더 이상 ‘무한한 성장’은 불가능한 환상이며‘녹색성장’역시 불가능한 꿈이다. 지금까지 인류가 추구했던 지속된 ‘성장’이 ‘기후위기’와 ‘인류의 불평등’으로 되돌아왔음을 우리는 오늘에 이르러서 확인하였고, 이명박 정부의‘녹색성장’이 어떻게 4대강을 파괴했는지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업만을 위한‘녹색성장’도 친환경을 흉내내는‘그린워싱’도 아닌 모두를 위한 ‘정의로운 기후정책’이며 더 나아가 ‘모든 생명의 공존’이다.
충북은 기후정의에 기반을 둔 탄소중립계획을 시급히 수립하라.
시간이 많지 않다. 지구대기가 수용 가능한 이산화탄소량 즉‘탄소예산’은 지금도 빠르게 소진되고있다. 연간 450억톤 이상 탄소를 사용하는 인류에게 1.5도 기준으로 남은 시간은 7년에 불과하다.
현재 상황에서도 탄소를 감축하기 힘든데 산업단지를 추가하거나 단지 기업을 지원하는 방식으로는 탄소중립은 불가능하다. 시민이 아니라 지방정부와 기업이 탄소중립을 위해 혁신되어야 한다.
이제 충청북도의 모든 정책을‘기후’를 중심으로 재편하자. 에너지・수송・산업・농업 등 각 영역별, 기업・공공・개인 등 각 행위 주체별, 소득에 따른 계층별로 ‘공동의 차별화된 책임’원칙에 따라 탄소 감축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해야 한다.
또한 재생에너지를 충분히 확보하고 지방정부의 공공적 접근을 확대하며 지역에너지협동조합을 지원해 ‘재생에너지 지역자치’를 강화하자. 특히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지원 정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따라서 기후위기 중심으로 모든 정책을 조율하고 총괄 할 수 있는 행정체계를 개편해야 한다. 기후부지사제나 기후에너지실 신설을 통해 모든 충청북도의 정책이 기후위기를 중심으로 설계될 수 있게 해야 한다.
충북기후위기비상행동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탄소 50% 감축 로드맵을 마련하라
– 온실가스 감축 실현을 위한 행정체계 개편 하라. (기후에너지부지사, 기후에너지실 등)
– 기후정의 실현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라
2021년 7월 21일
충북기후위기비상행동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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