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자연환경조사보고서 조작에 대해 진상규명하라!

- 가덕도 관련 내용 글 조정으로 의미 변색

- 멸종위기종 글과 사진, 우수생태계 언급한 단락 뭉텅이로 누락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4월15일 <가덕도 신공항 건설반대 전국공동행동> 기자회견에서 2016년 발간된 부산시의 자연환경조사보고서를 인용, 가덕도가 우수식생지역임을 언급하였다. 한겨레21의 가덕도 취재과정에서 부산시청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는 제2차 부산 자연환경조사보고서(이하 자연환경조사보고서)와 환경운동연합 자연생태위원회에서 입수한 보고서의 내용이 상이함을 발견했고, 기자가 인지하고 있음을 확인한 직후인 지난 4월20일 부산시는 원본파일로 교체를 하였다.

환경운동연합은 부산시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던 두 개의 자연환경조사보고서를 비교해 본 결과 부산시가 의도적으로 가덕도의 생태 우수성을 왜곡하거나 고의적으로 누락했음을 발견했다. 조사연구를 수행했던 부산발전연구원에서도 최종보고서 이후엔 수정한 것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 바 보고서 내용을 수정한 주체는 부산시로 추정된다.

조작된 보고서에는 14쪽 분량의 ‘12절 우수생태계’ 단락을 몽땅 삭제하였고 가덕도권역의 멸종위기종동식물(특정종 75종, 멸종위기Ⅱ급 1종, 희귀식물 10종) 내용도 삭제 편집하였다. 또한 가덕도라고 특정한 부분도 서부산권역으로 수정하거나 ‘가덕도’라는 단어를 삭제한 흔적이 곳곳에서 보였다. (별첨자료 참고)

지난 1월 천연기념물인 고니를 쫓아내고 대저대교 환경영향평가를 조작하려고 했던 부산시가 또 다시 자연환경조사를 조작한 이유는 명백하다. 생태자연도 1등급, 해양생태도 1등급,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멸종위기 야생생물 및 천연기념물 분포지역인 가덕도의 가치가 알려져 신공항 건설에 차질이 생길까봐 그런 것이다.

자연환경조사는 「부산광역시 자연환경 보전 조례」 제20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보호 야생 동식물,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및 국내 고유 생물종의 서식 현황, 지형·지질 및 자연 경관의 특수성, 토양의 특성, 그 밖에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특별히 조사할 필요가 있는 사항 등이 포함된다.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한 목적으로 조사를 해놓고 가덕도의 우수성을 애써 지우고자 하는 이는 누구인가? 부산시는 누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누구의 지시로 자연환경조사보고서를 조작했는지 경위를 명백히 밝혀야 할 것이다.

*첨부자료 : 조작된 보고서와 원본 보고서 비교 표 부산 자연환경조사 원본VS조작본

다가오는 SK애경 2심 재판, 사참위와 진실공방 속 시험대에 오른 환경부

[caption id="attachment_215792"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2021)[/caption]

“저희는 운이 나빠서 피해자가 되었지만, 국민 누구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통해서야, 생활화학제품 관리가 엉터리로 이뤄지고 있었음을 알았습니다. 국가가 국민들을 지키지못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합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온 미승인 가습기제품들이 여전히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는 현실이, 이 또한 가해기업  SK를 모기업으로 하는, 업체에서 판매중이라는 사실이 개탄스럽습니다.”

27일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SK서린빌딩 앞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김태종씨의 목소리가 울려퍼졌다. 이들은 참사의 책임인정에 소극적인 가해기업인 SK그룹을 비판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들과, 시민사회 단체의 연대체인 가습기살균제참사 전국네트워크가 함께했다.

이들은 이어서 정부 서울청사로 이동해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주무부처인 환경부 또한 성토의 대상이 된 것이다. 환경부가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피해자들은 인사청문회 당시 참사해결의 적극적인 대응을 약속했던, 한정애 환경부 장관에 대해서도 실망감을 표시했다.

[caption id="attachment_215793"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2021)[/caption]

지난 연말 환경부가 사참위 연장에 부정적인 의견을 냈고, 여야의 계산이 맞물리며 참사의 진상규명 기능이 없어지는 결과를 만든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를 반전시킬 만한 새로운 성과를 전혀 보여주지 못했다는 것이다.

오히려 환경부는 2021년 연초부터, 사참위와 갈등을 키워왔다. 자료제출 문제 협조 등으로 시작된 문제는 진실공방이 되어가며, 합리적으로 조율되지 못했다. 오히려 사참위의 조사권한 문제를 둘러싸고 더욱 커져버리고 말았다.

언론보도를 종합하면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의 시행령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환경부는 사참위의 조사권 행사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 사참위가 원인규명 업무를 더 이상 할 수 없으므로, 피해구제 및 제도 개선에 대한 진상규명과 조사 또한 할 수 없다는 취지로 보인다.

이에 대해 사참위는 환경부가 제시한 고발 및 수사요청, 감사요구 등에 관한 사항은 조사활동이 아닌 결과의 처리방법에 해당하므로 지난 법개정과는 관계없는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범죄나 비리혐의 인지시 감사요구를 하는건 일반적인 의무사항임을 감안할 때 무리한 요구라고 비판했다.

[caption id="attachment_215794"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2021)[/caption]

기자회견에 참여한 이들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임명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노 후보자는 박근혜정부 당시 기획재정부 사회예산 심의관으로 재직하며, 피해구제특별법의 입법을 반대한 바 있다. 이로인해 2017년 피해구제 특별법이 제정되기까지, 피해구제가 3년이나 늦어지고 말았다는 것이다.

당시 기획재정부의 주된 근거는 전례가 없다는 것이었다. 2013년 5월 진행되었던 입법정책협의회 당시 기재부는 서면 의견서를 제출했다. 제조물책임법에 대한 예외를 만드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또한 가습기살균제 제품사용과, 폐손상에 대한 인과관계가 부족하다고도 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인과성은 이미 보건복지부가 2012년 2월에 공식 확인한 바 있다.

노형욱 후보자는 2019년 사참위가 열었던 청문회에 출석해, “(당시 답변은) 최종결정이 나오기 이전에, 진행중이던 정부의 논의사항을 말씀드린 것”이었다고 답변했다.

이런 문제있는 인사가 문재인정부 초기 국무조정실장을 역임한데 이어,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복귀하는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역대정부 임기 막바지마다 벌어지던 관료들의 잔치상이, 이번에도 재현되고 말았다는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215795"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2021)[/caption]

“가습기살균제 때문에 피해를 입은 제 아이들에게 잘못이 있다면 제 아이로 태어난 것이고, 이 나라에 나약한 국민인게 죄인겁니다. 저는 제 아이들에 대한 가해자가 된겁니다. 그런데 진짜 범인은 여전히 숨어만 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리게 하지 말아주세요. 하루하루 더 많이 아프고, 더 많이 괴롭고 분노합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김선미씨의 목소리가 떨려왔다. 항소심 일정이 채 한달도 남지않는 상황이기에, 피해자들은 현 상황에 대한 답답함을 호소했다. SK와 애경을 비롯해 CMIT/MIT원료를 사용한 가해기업들의 항소심 일정은, 5월 18일에 재개될 예정이다.

피해자들은 가습기살균제 참사 해결에 앞장서야 할 환경부가 사참위 활동을 무력화해서는 안되며, 가해기업들의 책임이행을 앞당기도록 더욱 힘써야한다고 주문했다.

환경산업기술원이 운영하는 피해구제 포털에 따르면, 4월 16일 기준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신청자는 7,419명이고 이 중 1,653명이 사망했다. 정부의 지원대상자는 4,170명이다.

[caption id="attachment_215796"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2021)[/caption]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토론회] 탄소중립 실현의 마중물, 기후대응기금의 바람직한 방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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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서울청년포털)

환경운동연합은 1993년부터 지구와 생명을 위해 활동해 온 우리나라의 대표 환경단체입니다.

“지구와 함께, 시민과 함께”를 비전으로 전국 51개 조직의 활동가가 지구를 위해 한마음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초록 변화를 함께 만들어갈 ‘기후에너지’ 분야의 동료를 기다립니다.

<모집분야>

1. 기후_정책 활동가 (1인)

: 기후위기와 에너지 관련 정책 활동

-관련 정책 연구와 캠페인 진행

※우대: 기후에너지 또는 시민단체 경력

2. 기후_미디어 활동가 (1인)

: 기후위기와 에너지 관련 미디어 컨텐츠 기획과 제작

-웹자보, 카드뉴스, 유튜브 등 컨텐츠 제작

-캠페인 업무 지원

(환경운동연합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채널 참고)

※우대: 포토샵, 일러스트, 프리미어 활용가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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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 6. 7.(월) ~ 12. 31.(금), 총 7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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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 월 2,238,390원, 4대보험 포함

✓ 근무장소: 서울 종로구 필운대로 23 환경운동연합

✓ 근무환경: 개인 책상과 컴퓨터 제공, 복합기 등 사무기기와 오피스 환경 구축. 2개의 회의실, 세미나홀, 열린공간과 옥상, 마당 등 휴식공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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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석탄산업 투자배제 결정 유보를 규탄한다

-석탄 투자배제라는 기본 ‘원칙’ 조속히 확인해야

◯ 국민연금이 오늘(4.30) 열린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국민연금기금 기후변화 대응 투자제한·배제전략 도입방안]의 의결을 다음 회의로 유보하였다. 국민연금은 지난 10년 간 약 10조 원에 이르는 막대한 자금을 석탄발전에 투자해 국내 최대의 석탄금융 운용사였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석탄투자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아 비판의 대상이 되어왔다. 그럼에도 이번 기금운용위원회에서조차 ‘석탄채굴·발전산업 투자제한·배제전략 도입’이라는 ‘원칙’을 확인하지 못한 것이다.

◯ 석탄투자 배제 선언은 국민연금이 ‘기후위기 책임투자’를 수행하기 위해 산적한 과제 중 첫걸음이다. 그러나 오늘 이 첫 걸음도 제대로 떼지 못했다. 기후위기를 막을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지금은 석탄 투자를 중단한다는 당연한 선언을 망설일 때가 아니라 오히려 투자제한·배제전략을 조속히 도입·강화해나가고, 기존에 석탄 산업에 투자된 자금까지 단계적으로 회수할 로드맵까지 수립해야 할 시점이다.

◯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국민연금기금 기후위기 책임투자 도입 제안]을 통해 투자 배제 대상과 기준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국민연금은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금융기관이자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공적 연기금으로 거듭나라. ‘기후변화’를 ESG 중점관리 사안으로 지정하고, 다음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실효적이고 과감한 석탄투자 배제 전략을 채택하기를 촉구한다. <끝>

2021.4.30

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은  ‘국민연금 석탄 투자 중단 촉구’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석탄에 투자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선언하도록, 여러분의 많은 서명이 필요합니다.
오늘, 서명을 통해 국민연금을 막아주세요.

지금 서명하러 가기

nocoalnps.com

2019년 12월 폐쇄예정이었던 삼천포석탄화력발전소 1,2호기가 두 해를 넘겨 오늘 드디어 폐쇄된다. 환경단체가 예정대로 폐쇄할 것을 요구하자 전력거래소는 2017년 대기오염물질배출 전국 1위 삼천포 5,6호기의 탈황·탈질 설비공사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차질이 생겨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해서는 삼천포 1,2호기를 계속 가동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취해 왔다.

그러나 2019년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집중관리 대책으로 석탄발전소 10기의 가동을 중단하고 나머지 석탄발전소의 출력도 80%까지 상한제한 했을 때도 전력공급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 게다가 2020년 폭염대비용으로 가동연장을 결정했다는 사실도 잦은 태풍으로 예상보다 시원한 여름 날씨가 이어져 근거가 미약했다. 강한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은 원자력 발전소 24기 중 절반 이상인 13기도 멈춰세웠지만 대규모 정전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다.

당장 멈춰도 전력공급에 이상이 없었던 삼천포 1,2호기(560MW*2기)는 2019년 기준 7,756,370 톤의 한 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40여 년 내뿜어 지구를 데우고 바로 옆에 위치한 고성하이 석탄화력발전소에 기후악당의 주자를 넘겼다. 삼천포 1, 2호기에 근무하던 근로자의 대부분이 고성하이 1, 2호기로 근무처를 옮겨 자리를 배치받았고, 고성하이는 이용률 92%기준으로 14,478,281톤의 이산화탄소를 매년 내뿜을 준비를 하고 있다. 정부가 인류 파멸의 온도인 지구 평균기온 1.5℃ 상승을 막기 위해 탈석탄은 곧 재생에너지 확대로 이어져야 함을 인지했다면, 석탄화력발전소에 근무하던 인력은 기술교육을 받아 재생에너지 분야에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정의로운 전환이 일어나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천포 화력 1, 2호기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은 오히려 2배의 온실가스를 내뿜는 자리에 재배치되었다.

고성하이화력발전소는 2030년이 되면 경제성을 잃게 된다는 보고서가 나오고 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고성하이석탄화력발전소의 건설중단 대책에 대해 정부에서 깊이 논의해야 한다. 또한 고성하이로 전환배치된 노동자들의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정의로운 전환을 시급하게 논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고성하이석탄발전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은 기후위기로 증폭되는 인수공통감염병인 코로나19로 인해 타격이 가장 컸던 항공업계 노동자들의 현실과 다르지 않게 될 것이다.

기후위기 대응과 정의로운 전환의 문제는 매우 시급하고 절실한 문제임에도 우리 정부가 의지와 진정성을 가지고 있는지 매우 우려스럽다. 2050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면서 고성하이 석탄발전소를 포함하여 신규 석탄발전소 7기를 건설중인 문재인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은 기후사기에 가깝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소집한 2021 기후정상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2030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추가상향하여 올해 안에 UN에 제출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작년에 이미 UN에 NDC상향을 약속했었으나 지키지 않아 재수정해서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다. 박근혜정부 때 2030년 탄소배출 전망치 대비 37% 감축하겠다는 것을 문재인 정부에서 2017년 대비 24.4% 감축하겠다고 계산법만 바꿔 마치 이것을 문재인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의지인 것처럼 표현했다. 이를 UN에서 알고 추가감축 요구를 한 것인데 1차 상향에 이어 2차 추가 상향을 하는 것처럼 표현한 것은 국민과 전 세계를 기만한 것이나 다름없다. 2019년과 2020년에 걸쳐 2018년 대비 10% 이상 감축한 바가 있다는 것도 의지와 노력에 의해 줄어든 것이 아니고 코로나19로 줄어든 것인데 이를 마치 노력에 의해 줄인 것처럼 포장까지 했다. 대한민국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현실은 가덕도 신공항과 제주 제2공항과 같은 토건사업의 지속추진과 해외석탄발전소에 투입된 공적금융 회수의지 없음이다. 또한 우리가 눈 앞에서 보고 있는 바와 같이 신규 석탄화력발전소가 경남 고성, 충남 서천, 강원도 강릉, 삼척에서 버젓이 건설되고 있다. 신규석탄화력발전소가 뿜어낼 온실가스 양만 해도 매년 5,100만 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2050년 탄소중립은 어떻게 달성할 수 있다는 말인가.

신규 석탄발전 건설의 중단 없이는 2030 탄소감축 목표 달성은 어림도 없다. 대한민국은 기후위기에 대응해야 된다는 것을 입으로만 하지 말고 오늘 삼천포 석탄발전 1, 2호기 폐쇄가 의미가 있으려면 고성하이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건설중단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또한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확대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대한민국은 기후 역주행부터 멈추고 신규석탄발전소에 대한 건설중단을 지금 당장 논의하라!

2021년 4월 30일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경남환경운동연합

사참위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청와대 분수대 앞으로 모인 피해자들

[caption id="attachment_216068"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2021)[/caption]

"지금도 7500명 가량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그중 4100여명이 피해를 인정받았지만, 지원대책은 피부에 와닿지 않습니다. 심사기간도 수개월째 밀려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도대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나 유족들은 이 나라 국민이 아닌겁니까?"

4일 서울시 종로구 청운동에 위치한 청와대 분수대 광장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김태종씨의 절절한 목소리가 울려퍼졌다. 참사의 책임인정에 소극적이던 가해기업의 행보를 비판하던 이들이, 청와대로 향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날의 기자회견은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들과, 시민사회 단체의 연대체인 가습기살균제참사 전국네트워크가 함께했다.

환경부의 입장이 대폭 반영된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4월 29일 차관회의를 통과했고, 4일 개최된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됐기 때문이다. 피해자들은 환경부를 비판해왔다. 환경부가 참사해결의 주무부처 임에도, 사참위의 활동을 방해했기 때문이다. 지난 연말 환경부는 사참위 연장에 반대입장을 냈고, 여야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진상규명 기능을 없애는 안을 만들었다. 게다가 환경부는 2021년 연초부터 사참위와 갈등을 키워왔다. 자료제출 문제 협조에 대한 갈등으로 시작된 사안은 진실공방으로 번졌다.

[caption id="attachment_216069"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2021)[/caption]

여기다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의 시행령 논의과정에서 간극은 더 커졌다. 환경부는 사실상 사참위의 모든 조사권 행사를 반대했다. 원인규명 업무를 더 이상 할 수 없으므로, 피해구제와 제도개선에 대한 진상규명도 할 수 없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사참위는 환경부가 제기한 내용은, 결과의 처리방법에 해당하므로 지난 법개정과는 관계가 없다고 맞섰다. 범죄나 비리혐의에 대한 감사요구는 일반적인 의무사항이라고도 했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 4월 29일 차관회의를 열고 이 사안을 논의했으며, 환경부의 입장을 대폭 수용했다. 이 안은 4일 국무회의에 상정되었다. 결국 사참위는 조사권을 갖지 못하는 수순을 밟고 있다. 이 때문에 사참위의 기능이 사실상 유명무실 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이러한 결정이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미 작년말에 민주당과 환경부는 진상규명파트를 삭제했습니다. 이미 사참위 기능은 절반으로 떨어졌는데, 환경부는 시행령 논의과정에서 나머지 기능마저 문제삼았습니다. 피해지원과 제도적 대안마련에 대한 조사기능도 안된다, 청문회 개최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사참위에 남아있는 가습기살균제 파트를 사실상 없애려는 시도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청와대가 이를 대부분 수용하다니 기가 막힙니다. 이런 엉터리로 개정된 시행령을 말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216070"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2021)[/caption]

기자회견에 참여한 피해자들은 이같은 결정에 대한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2017년 8월 문재인대통령이 피해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보여줬던, 진정성에 대한 기대가 컸기 때문이다.

가해기업들의 항소심 일정이 2주 앞으로 다가왔다. SK와 애경을 비롯해 CMIT/MIT원료를 사용한 가해기업들의 재판은 5월 18일 재개될 예정이다. 지난 1월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3부는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동물실험등을 통한 인과관계 입증이 부족했다는 취지였다.

환경산업기술원이 운영하는 피해구제 포털에 따르면, 4월 30일 기준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신청자는 7441명이고 이 중 1656명이 사망했다. 정부의 지원대상자는 4,170명이다.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인도 스타이렌 가스누출사고 1주기, 아물지 않은 상처들

[caption id="attachment_216107"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2021)[/caption]

"제 이름은 스린산입니다. 작년 가스누출 사고 때 엄마랑 가족들이랑 함께 있었어요. 저도 자고 있다가 깼는데 가스가 들이닥치는 걸 봤어요. 전화가 울리는 소리도 들었는데요. 의식이 없어서 못 받았고요. 깨어나 보니 병원이었어요."

올해 11살 스린산(I.Srisanth)군은 지난해 일어난 가스누출 참사를 생생하게 기억했다.

"수술을 받았어요. 귀에서 뭔가를 빼야 했어요. 가스가 귀에 들어가서 그런지 계속 아팠어요. 숨쉬기도 힘들었고 눈도 나빠졌어요. LG는 병원을 지어주겠다고 했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7일은 인도 바사카파트남주에서 발생한  LG화학 인도 공장의 스틸렌가스 누출 1주기가 되는 날이다. 참사 1주기를 하루 앞둔 6일 환경운동연합 등 국내 시민사회가 참여하고 있는 LG화학 인도공장 가스누출 사망사고 시민사회네트워크와 아시아직업환경피해자 권리네트워크(ANROEV)를 비롯한 국제단체들이 온라인 토론회를 마련했다. 참사 1주기를 맞아 피해현황을 확인하고, 가해기업의 책임이행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코로나19와 스틸렌가스 폭발사고로 삶을 잃어버린 이들을 기억하고 추모합니다."

이들은 피해자들의 경험을 통해 인도 현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한국에도 알려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스린란군에게 직접 질문을 해보았다. '사고를 일으킨 LG화학은 한국에서 왔는데요. 한국 사람들한테 바라는 게 혹시 있을까요?' 앞으로 살아갈 날이 더 많은, 개구쟁이 같은 그 소년의 입에서는 묵직한 희망이 흘러나왔다.

"제가 원하는 건 병원이에요. 가스를 마시고 여전히 아픈 사람들이 무료로 쓸 수 있어야 해요. 저희가 얻은 건강 문제들 때문에요. 어떤 문제를 겪든지 해결할 수 있도록요."

외면

[caption id="attachment_216108"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2021)[/caption]

참사의 피해자 카말라카(BV Kamalakar, 35)씨는 결핵 수술을 막 끝내고 입원 중에 인터뷰에 참여했다. 그는 이 사건의 책임 있는 당사자가 누구냐고 되물었다. 사고는 공장을 운영하던 사람들의 태만에서 비롯되었지만, 피해자들에게는 아직도 적절한 치료조차 제공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의료적인 지원이 필요하지만, 후속대책은 사실상 없다고 현지의 분위기를 전했다.

"저는 가스를 들이마시며 가슴에 통증을 느꼈고 폐에 큰 손상을 입었습니다. 신경계 관련 문제와 신체 여러 기관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다리가 마비되었고 오래 앉아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는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다고 했다. 공장이 이렇게 가깝게 지어질 수 있느냐는 것이다. 그는 구글을 비롯해 다양한 자료를 찾아봐도 해답을 찾을 수 없었다. 문제의 폴리머스 공장은 비사카파트남주의 인구 밀집 지역과 붙어있었다. 인근 1만 7천 가구 2만 명이 대피해야 했다.

"어떻게 인구가 이렇게 많은 곳에 공장허가를 내줄 수 있습니까?"

[caption id="attachment_216109"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2021)[/caption]

그는 인도 정부와 주 정부, LG화학 등 모든 관련자가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저희가 입은 피해에 대해 말해야 할 때마다 도대체 저희가 지출하고 있는 의료비를 누가 배상해 줄 것인지 LG폴리머스는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LG화학이 어떤 피해자가 배상을 받아야 하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고도 덧붙였다.

"우리의 문제는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해 누가 책임을 질 것이며, 법적 소송도 결말이 언제 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는 인도 정부의 행보에도 쓴소리를 했다. 통상적으로 중앙정부의 규제에 각 주 공장들도 따르는데, 이 사건의 경우 주 정부와 중앙정부 간에 이견이 있어 쌍방의 지난한 갈등과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간단한 피해분류 조사도 이뤄지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집에서 고통받는 것 외에 피해자들이 할 수 있는 건 많지 않았다. LG는 그저 우연한 사고로 취급했고 따로 연락하지도 않았다고 했다. 재난을 겪은 피해자는 수두룩했지만, NGO와 전문가도 공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자유롭지 못하다고 했다.

계속되는 고통

[caption id="attachment_216106"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2021)[/caption]

헤말라타(G.Hemalatha, 19)씨는 악몽 같은 이날을 냄새로 기억했다. 이상한 냄새 때문에 가스 누출을 알았다. 그녀의 집과 공장의 거리는 30m에 불과했다. 방 안에 있던 그녀와 가족들은 많은 가스를 흡입하고 말았다. 이 때문에 그녀는 각종 통증을 겪었다. 일도 할 수 없었다.

음식도 잘 먹지 못했다. 가족들 몸에 발진이 났고 두통을 호소했다. 특히 어머니의 화상은 심각했고 지금까지도 등에 통증을 호소하고 있다. 그녀도 LG 측의 방문 조사는 없었다고 했다. 스틸렌가스 누출 사고가 어느덧 1년이 지났지만 기대했던 어떤 것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상황이 어려운 것은 현지에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영향 때문이기도 하다. 인도의 사회운동가 쿠마 만갈람(Kumar Mangalam)씨는 "LG화학에 대해 기소와 재판은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오염과 건강피해 등을 비롯한 다양한 증거를 모으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해왔다. 참사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다.

 "진상규명이 이미 끝났다고요?"

[caption id="attachment_216142"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2021)[/caption]

“화학제품 판매를 관리하고 감독해야 할 환경부가 그 당시 제대로 된 감시를 하지 못했으며, 책임을 다하지 못해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이미 다 해결된 것처럼 말씀을 하시다니요?”

11일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에 위치한 동화면세점 앞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모여들었다. 참사의 책임인정에 소극적이던 가해기업의 행보를 비판하던 이들은 다시 한정애 환경부장관을 호명했다. 바로 한 장관의 말 때문이다. 이날의 기자회견은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들과, 시민사회 단체의 연대체인 가습기살균제참사 전국네트워크가 함께했다.

문제의 발언은 지난 4일 기자간담회에서 나왔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 장관은 “가습기살균제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는 이미 끝났고, (이 이슈가) 계속해서 ‘진상조사화’ 되는데 대한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특조위와 환경부간의 논쟁이 있었고, 해당부처의 장으로서 고민이 있었을거라 백번을 양보해도, 하루하루 힙겹게 싸워가는 피해자들에게는 상처가 되는 말이었다.

“정작 피해자들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정부가 가해기업들과 다를것이 무엇인지 한숨이 나옵니다. 한정애 장관님은 사과하셔야 합니다. 저희는 아직 여기 서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아직도 아프고 분노하며, 지쳐가고 있습니다.”

김선미씨는 한정애 장관의 발언에 대해 재차 서운함을 토로했다. 기업으로부터 배상은 커녕 사과조차 제대로 못받고 있는 상황인데, 주무부처의 장관은 진상규명이 더 이상 필요없다고 말하니 억울하다고도 했다. 진상규명과 피해구제는 별개의 것이 아니고, 제대로 된 규명작업이, 곧 피해구제의 시작이라는 것이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려왔다.

“과연 정의는 살아있나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우리는 무엇인가요?”

[caption id="attachment_216143"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2021)[/caption]

피해자들은 이에 대해 환경부장관에게 질의서를 냈다. 한 장관의 발언이 정말 있었는지, 혹시나 언론보도 과정에서 부풀려진 것은 아닌지 한정애 장관의 입장을 다시 듣겠다는 것이다.

환경부의 입장이 대폭 반영된 특조위시행령 개정안은 29일 차관회의를 거쳐, 4일 개최된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결국 특조위는 조사권을 잃어버렸다.

피해자들은 환경부에 쓴소리를 해왔다. 참사의 주무부처인 환경부가 말 그대로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활동을 방해해왔기 때문이다. 지난 연말에는 활동기한 연장반대와 조사권 삭제를 주장했고, 여야의 계산이 맞아 진상규명 기능이 없어지는 결과를 만들었다.

또한 2021년 연초부터 자료제출 문제로 불협화음을 냈다. 또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의 시행령 논의과정에서는 사실상 특조위의 모든 조사권 행사를 반대했다. 특조위가 원인규명 업무를 못하게 되었으니, 피해구제와 제도개선에 대한 진상규명도 할 수 없다는 취지였다. 이에 대해 특조위는 반발했으나, 결과를 바꾸지는 못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4주년, 사라진 가습기살균제

[caption id="attachment_216145"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2021)[/caption]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4주년을 맞았다. 하지만 이날에도 가습기살균제 문제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2017년 8월 문재인대통령이 피해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한 이후 가습기살균제 이슈는 언급되지않았다. 참사의 재발방지를 위한 화학안전 정책들에 대한 기업들의 규제완화 요구는 계속되고 있다. 문 대통령의 연설문에는 기업과의 소통강화와 규제혁신이 포함됬다.

가해기업의 항소심 일정은 한주 앞으로 다가왔다. SK와 애경, 이마트를 비롯해 CMIT/MIT원료를 사용한 가해기업들의 재판은 18일 재개된다. 지난 1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3부는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동물실험등을 통한 인과관계 입증이 부족하다는 취지였다.

환경산업기술원이 운영하는 피해구제 포털에 따르면, 4월 30일 기준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신청자는 7,441명이고, 이 중 1,656명이 사망했다. 정부의 지원대상자는 4,170명이다.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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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진짜뉴스] 2020 종합판

- 지난 한 해간 발행한 에너지 팩트체크 카드뉴스인 에너지진짜뉴스를 모아 출판했습니다.

가짜뉴스가 넘쳐나는 에너지, 기후 분야에 대한 상식을 최대한 이해하기 쉬운 그래픽과 짧은 설명으로 한 권의 책에 풀어냈습니다.

기후위기와 원자력 발전, 석탄발전, 재생에너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에너지 ‘진짜 뉴스’를 담고 있는 이 책이 한국이 탄소 중립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작은 초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Q. 국민연금이 석탄에 돈을 쏟아붓는다고요?
#국민연금 #연금보험
A. YES!
국민연금이 지난 10년간 석탄발전소에 쏟아부은 돈은 무려 10조원입니다.

Q. 석탄발전소가 나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석탄발전소는 국내 온실가스의 약 4분의 1을 배출하며, 이렇게 배출된 온실가스는 기후위기를 초래합니다.
석탄발전소는 미세먼지, 대기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여 시민들에게 호흡기 질환, 심장 질환 등 각종 심각한 건강피해를 유발합니다.

Q. 국민연금의 석탄 투자가 왜 문제인가요?
A. 국민연금은 국민이 낸 연금보험료를 재원으로 운영됩니다. 국민연금이 국민이 낸 돈으로 국민들의 건강과 미래를 위협하는 투자를 진행하는 것은 사회적 책임을 버리는 일입니다.

이미 세계는 물론, 국내 113개 금융기관은 기후위기 대응 투자를 선언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산하의 공공기관인 국민연금 또한 위험하고 건강에 나쁜 석탄 투자를 중단해야 합니다.

Q. 국민연금이 석탄 투자를 중단한다는데요?
A. NO!

지난 4월 30일, 국민연금의 투자 방향을 결정하는 기금운용위원회가 열렸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의 사전 제안대로 '석탄 투자 중단'이 안건에 올랐지만, 결국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5월, 다음 기금운용위에서 '석탄 투자 중단'이 통과되도록 지금 서명으로 힘을 모아주세요.

▶지금 서명하러 가기

[기자회견문]

정의롭지 못한 탄소 배출을 멈춰라!

인천시는 2030 탈석탄 선언하고 정의로운 전환 준비하라!

신규 석탄발전 중단 없는 P4G는 거짓말 잔치다.

인천시는 작년 지구의날에 시장, 시의회 의장, 시교육청 교육감이 함께 ‘기후비상상황 선포’를 하고 11월 26일에는 탈석탄 동맹(Powering Past Coal Alliance, PPCA)에 가입했다. 최근에는 2023년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를 유치하겠다고 추진단을 구성하고 발족식을 준비 중이다. 2017년 COP23에서 결성된 탈석탄 동맹은 기후위기와 대기오염의 원인인 석탄발전을 OECD 및 유럽연합 회원국은 오는 2030년까지 중단시키는 것이 목표다. 우리나라는 1996년부터 OECD 회원국이므로 이 목표에 해당된다.

그러나 인천시가 최근 발표한 탈석탄과 기후위기 대응 계획은 안일하다. 지난 4월 18일, 지구의날을 며칠 앞두고 발표한 ‘제3차 인천시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은 영흥화력(석탄발전)의 연료전환 및 폐쇄시기를 3∼4년으로 앞당겨 2018년 대비 2030년 30.1%, 2040년 80.1%로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는 것이다. 즉 영흥화력 6기 모두를 2030년까지 가동하다가 1, 2호기를 2030년부터 LNG발전으로 전환하고 3, 4호기를 2034년부터, 5, 6호기를 2040년부터 멈추도록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인천시 계획은 ‘OECD 회원국은 2030년까지 석탄발전을 단계적으로 중단하자’는 탈석탄 동맹(PPCA) 목표와 거리가 멀고 2018년 인천 송도에서 채택된 ‘지구 기온 상승을 1.5℃로 제한하기 위해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최소 45% 감축해야 한다’는 와 ‘2030년까지 매년 7.6%씩 줄여야 한다’는 유엔환경계획(UNEP) 보고서에도 터무니없이 부족한 것이다. 

이러한 탈석탄 목표를 가지고 COP28을 유치하겠다는 인천시의 행태는 작년 9월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탄소중립’선언을 하고는 국내외 신규 석탄발전 10기 건설을 묵인하고, 생태·환경 파괴하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통과 시켜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고, 산업계 눈치 보며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상향에 주저하고, 심지어 산림청을 앞세워 산업계 탄소 감축을 대신케 해 생태 보고인 숲을 파괴하려는 등 P4G 정상회의 의장국으로 나선 현 정부의 이율배반과 다르지 않다. 

우리가 값싸게 이용하는 석탄발전은 정의롭지 못한 최악의 기후악당이다. 세계적으로 2008년 이후로 기상 관련 재난으로 발생한 이재민은 매년 평균 2,170만 명이었다. 작년에는 야생동물 30억 마리가 죽거나 서식지를 잃은 사상 최악의 호주 산불이 있었고 방글라데시는 국토의 3분의 1이 물에 잠기고 남아시아 총 960만 명, 중국 6천만 명이 침수 피해를 봤다. 국내에는 54일간의 장마로 42명이 숨지거나 실종됐고 8천여명의 수재민이 발생했다. 인천도 예외는 아니다. 영흥 석탄발전이 내뿜는 대기오염물질로 최대 3,616명이 조기 사망할 수 있고 2030년 해수면 상승과 강력해진 해일로 인천시민 75만명이 직접적인 침수피해를 받을 수 있다는 보고서가 연이어 나왔다.

2019년 12월 필리핀 인권위원회는 쉘(Shell), 엑슨모빌(ExxonMobil), 쉐브론(Chevron)을 포함해 47개 주요 탄소 배출 기업에 기후변화로 인권침해를 당한 필리핀 시민에 대해 법적, 도덕적 책임을 요구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독일에서는 최근 기후변화대응법 일부위헌 판결이 나왔다. 독일 헌법재판소는 판결문에서 "만약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을 2030년까지 폭넓게 써버린다면 심각한 자유권 침해가 이뤄질 위험을 높인다"라며 "한 세대는 적은 감축 부담 속에 온실가스 할당량의 대부분을 써버리고, 다음 세대에는 급격한 감축 부담을 물려주는 것은 허용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독일 정부는 2030년까지 1990년 배출량의 55%를 줄이겠다는 당초 목표를 65%로 높이겠다고 발표했다.

영흥 석탄발전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8년 기준 3,229만톤이다. 인천 총배출량 6,583만톤의 절반이며, 국가 총배출량 7억 2,760만톤 중 4.4%를 차지한다. 일개 석탄발전소가 인구 1,010만명의 요르단(3,572만톤)과 685만명의 레바논(3,139만톤)이 배출하는 양과 비슷하고 532만명의 노르웨이(2,381만톤)와 1,133만명의 쿠바(2,724만톤)보다 많이 배출하고 있는 것이다. 1인당 배출량으로 따지면 인천은 영흥 석탄발전 덕분에 21.8톤을 배출한다. 전 세계 1인당 배출량은 4.8톤이고 부유한 상위 10%는 23.5톤, 하위 50%는 0.69톤을 배출한다. 전체 배출량에서 상위 10%가 48%를 차지하고 하위 50%는 7%를 차지한다.

유엔환경계획은 1인당 탄소 배출량을 2.1톤으로 2030까지 줄여야 1.5℃로 제한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1인당 14.1톤을 배출하는 우리나라와 상위 10%에 맞먹는 인천은 기후위기로 인한 생존권, 인권, 자유권 침해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정부와 인천시는 녹색분칠(Greenwashing) 그만하고 정의롭지 못한 탄소 배출을 이제 멈춰야 한다. 석탄발전 없는 인천을 위해 인천시는 지역 주민과 노동자와 함께 정의로운 전환을 준비해야 한다.

우리는 다음과 요구한다.

하나, 2030 탈석탄 없는 인천시 COP28 유치 반대한다!

하나, 인천시는 2030 탈석탄 선언하고 정의로운 전환 준비하라!

하나, 인천시는 신에너지가 아닌 재생에너지 기반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녹색분칠 그만하고 국내외 신규 석탄발전 10기 건설 당장 중단하라!

2021년 5월 20일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 석탄을넘어서

막 오른 항소심, 피해자들 가해기업 엄벌촉구에 한 목소리

[caption id="attachment_216391"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2021)[/caption]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어떤 예외적인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국민의 문제입니다. 우리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가해기업들이 합당한 처벌을 받도록 해주십시오.”
장모님과 배우자를 잃은, 유가족 송기진씨의 말이 울려퍼졌다. 그는 항소심 재판부가 뒤틀린 정의를 바로잡아야 하며, SK그룹 최태원 회장의 책임이 크다고 강조했다. 올해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에 취임하기도 한 최 회장이 ESG를 강조하기 전에, 아직도 진행중인 이 참사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송씨는 국민들에게도 호소했다.
“기업의 이윤을 위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화학제품들이, 이 땅에서 다시는 생산되어서는 안됩니다. 더 이상 비극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18일 서울시 서초구에 위치한 법원삼거리에 다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자의 목소리가 울렸다. 이들이 다시 법원을 찾은 이유는 가해기업들의 항소심 일정이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이 날의 기자회견은 가습기살균제 10주기 비상행동(준)이 주최했다.  2011년 산모들의 원인모를 죽음으로 세상에 알려지게 된 이 참사가 오는 8월에 공론화 10주기를 맞이하기 때문이다. 아직도 진상규명과 가해기업들의 책임이행이 더딘 상황에서 다시 힘을 모아보자는 취지였다.

[caption id="attachment_216405"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2021)[/caption]

10개의 피해자단체들과 시민사회의 연대체인 가습기살균제참사 전국네트워크가 참여했으며 CMIT/MIT 원료를 사용한 가해기업들의 항소심에 대한 공동대응을 우선과제로 삼았다.
같은 날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윤승은)가 주재한 첫 공판기일이 열렸다. 공판준비 절차는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사건의 쟁점들과 절차를 정리하는 단계이다. 검찰은 항소의 이유를 낭독했다. 원심 재판부의 판단에 사실의 오인이 있다는 것이었다. 연구보고서 중 연구자들의 일부 증언을 취사선택하고 가습기피해자들의 억울한 피해진술 내용을 무시했으며 일부동물실험 결과를 인과관계 판단의 절대적 증거로 삼았다는 내용들이었다.
가해기업 측 변호인들은 기다렸다는 듯 항소기각을 주장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건은 대규모 인명피해 사건으로서 끔찍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자들의 책임을 명백히 밝혀서 기업들이 매출증대와 이윤추구라는 금전적 이해라는 취지에 국민건강을 도외시하지 않도록 해야한다는 주장에 피고인도 동의하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16406"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2021)[/caption]

“그러나 CMIT/MIT 가습기살균제 사건 관련자에게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정도의 증명과 책임주의 원칙을 근간으로 하는 형사사법의 대 원칙아래 이뤄져야합니다.“
공판은 한시간 반 가량 진행되었다. 하지만 직접 방청한 피해자들의 표정은 어두웠다. 기대가 컸던만큼 아쉬움이 묻어나왔다. 1심의 잘못된 판단을 뒤집을 의지가 있는 건지 잘 모르겠다고도 했다. 판사는 원칙을 강조했고 피고인 측은 허점을 파고들었으며 검사는 버벅거렸다.
“처음부터 검찰의 기소가 무리했다는 점부터 시작해야합니다. 이 사건의 단독 사용자는 3명 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옥시사건과 혼합 사용자들을 묶은 것입니다. 이는 공소시효 완성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과실범의 공동정범이라는 법리를 무리하게 적용한 것입니다.”
변호인들은 공소장의 빈틈을 찾아냈고,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PHMG와 CMIT 원료를 사용한 가해기업 모두를 과실범의 공동정범으로 엮은 것을 비판했다. 과실의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반례들도 계속 언급했다. 이미 판매를 중단한 회사도 그 이후 다른업체의 판매까지 과실범의 책임을 져야 하는가. 피해자의 제품 사용일이 제품 생산 일자보다 앞선 부분이 있다고도 말했다.
“많은 전문가들이 나와서 하시는 얘기는, 그런 인과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형사법적 인과관계는 오직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이 되어야합니다. 이런과정을 1심에서 46회 공판기간 동안 진행했고 이러한 원심의 성실한 심리를 항소심에서는 함부로 번복해서는 안된다는 판례에 따라 항소를 기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판부의 질문도 이어졌다. 가해기업들 간의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하려면 일단 주의의무가 있어야 하는데, 이에 대해 검사의 특정이 부족하다고 했다. 또한 검사가 제기한 원심의 전문가 증언에 대한 오독 문제에 관해서도 구체적인 추가보완을 요구했다.
“문서제출명령 관련 의무기록사본은 채택가능합니다. 형사소송 원칙에 따라 봤을 때 아직 정식 신청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현재로서는 기재된 내용들을 봤을 때 의무기록 사본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외에는 필요성 판단이 어렵습니다.”
재판장은 “항소심에서 검사가 해야할 건 원심의 판단이 합리적의심이 아니다 라거나 합리적 의심이 이런 이유로 해결되었다 라고 구체화”라고 덧붙였다. 또한 “그 주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근거를 갖고 있는지가 밝혀져야 할 것.”이며 “항소심의 특성상 항소인인 검사가 항소이유서에 담은 입증 방법과 관련해 이렇게 해서는 곤란하다는 걸 미리 알려드립니다.” 라고 부연했다. 준비 기일 이후 신청서를 낼때는 유념해 작성하라는 권고까지 했다.

“참나….”

[caption id="attachment_216407"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2021)[/caption]

피해자들의 탄식이 흘러나왔다. 빈틈을 파고들고 집요하게 묻는 가해기업 측 변호인의 질문에,  판사의 질문에 제대로 된 답변을 못한 검사측의 실수 때문이었다. 당초 생각한 전개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어느 피해자는 실망감을 넘어 욕이 나오는 심정이라고도 말했다.
공판에 앞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참여자들은 사용제품이나 질환, 피해등급에 상관 없이 제품의 원료를 만든 SK의 형사책임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미 몸으로 계속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해기업과 법원은 가해자가 없다고 합니다. 너무 답답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김치원씨는 어머니가 돌아가시던 때의 참담했던 심정을 회상하며 말을 이어갔다.
“겉으로는 멀쩡했는데 폐가 다 망가지셨습니다. 숨을 쉴 수 없다는 고통은 겪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이런 기업들이 지금도 떳떳하게 기업을 유지합니다.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이석범씨는 지난 4월 아버지를 하늘로 보내드려야 했다. 임종 직전에 의사는 제품의 영향으로 이미 폐가 기능을 못해 가슴근육으로 호흡을 하고 있다며 마음의 준비를 권고했다.  그는 “어떤 제품을 사용했는지를 막론하고 피해자들 모두의 문제"라며 "귀를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1심 재판 결과를 보고 대한민국 사법부는 죽었구나 하는 참담한 심정을 느꼈다”

[caption id="attachment_216404"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2021)[/caption]

왕종현씨의 짧은 소회였다. 그는 여전히 자신을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해 사랑하는 아내를 죽인 사람이라고 소개한다. 항소심에서는 부디 가해 기업에 대한 엄정한 판단을 촉구했다.
지난 1월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3부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을 받아온 가해기업 관계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원심 재판부는 동물실험 등이 없었음을 비롯해 제품 사용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이 부족했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결과는 피해자들과 학계 전문가들에게 비판 받았다. 과학적 방법론상 연구의 불가피한 한계점을 잘 못 이해한 면이있고 10여개의 다양한 연구들을 종합해 판단하기 보다는 개별 연구의 미비점에 초점을 맞췄다는 것이다.
다음 재판일정은 7월 13일 오후4시에 형사대법정 417호에서 계속될 예정이다. 첫 준비기일의 답답함을 검사측이 만회할 수 있을지 아니면 피해자들의 한숨이 깊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환경산업기술원이 운영하는 피해구제 포털에 따르면 5월 14일 기준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신청자는 7,447명이고, 이 중 1,657명이 사망했다. 정부의 지원대상자는 4,170명이다.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