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극해양보호구역(MPA) 확대를 위한 중장기 전략수립 워크숍 참여후기

남극해양보호구역 지정에 대한 우리나라의 적극적 지지 있어야

6월 2일, 극지연구소(KOPRI)에서 주관하는 워크숍에 참여했습니다. 남극 해양보호구역(Marine Protected Area, 이하 MPA)의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는 1차 워크숍이었습니다.

극지연구소(KOPRI)는 극지활동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극지를 연구하는 대한민국 유일의 극지 전문기관입니다. 극지는 남극과 북극을 지칭하는데, 지리적으로 너무 멀리 떨어진 곳이라 우리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곳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극지는 지구 기후를 조절하는 곳으로 과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입니다. 기후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곳이기 때문에, 인류에게 닥칠 기후변화를 감지하고 예측할 수 있는 최적지입니다.

대한민국이 해양보호구역(MPA)에서 연구를 수행해야 하는 이유

1. CCAMLR 회원국으로서 의무

우리나라는 1985년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Conservation of Antarctic Marine Living Resources, 이하 CCAMLR)에 가입했습니다. 회원국들은 이 협약에 따라 보존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역량과 예산, 인프라 수준에 따라 할 수 있는 나라가 있고, 아닌 나라가 있지만, 우리나라는 이미 보존조치를 이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2. 해당 수역에서의 조업 당사국

우리나라는 로스 해(Ross Sea) 해양보호구역 이외 지역에서 이빨고기를 조업하는 당사국입니다. 이빨고기는 남극해에 주로 서식하는 희귀 고급 어종으로써 통상 ‘메로’라고 불립니다. CCAMLR는 플랑크톤·크릴새우·고래 등 남극의 해양생물자원을 보호 보존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맺은 조약입니다. CCAMLR는 지역수산관리기구(Regional Fishery Management Organisation, 이하 RFMO)가 아니라는 입장을 명확히 표명했습니다. 이는 CCAMLR가 해양생물자원의 이용보다 보존조치에 더 방점을 찍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해양생물자원 보존'보다는 '합리적 이용'에 더 중점을 두었고, 보존을 위한 과학적 기여는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3. 세계 최고 수준의 극지 연구 인프라 보유

우리나라는 남극해 어디든 누빌 수 있는 인프라와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개의 남극과학기지와 쇄빙연구선 아라온 호까지 우수한 극지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CCAMLR 생태계모니터링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케이프 할렛(Cape Hallett)이라는 지역을 지정 받아 매년 연구 결과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16963" align="aligncenter" width="482"] Cape Hallett 위치 ©Wikipedia 수정[/caption]

남극해양보호구역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장

우리나라는 그동안 CCAMLR에 대해 어떤 입장을 표명했을까요? 우리나라는 1985년 4월, 남극해양생물자원의 보존에 관한 협약에 가입하고, 같은 해 11월 위원회의 17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했습니다.

1990-2010년까지는 조업할 권리와 할당의 확대가 우리나라의 주요 관심사였습니다. 보존조치가 덜 엄격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이었고, 조업 어선에 옵서버 승선하는 것에 대해서도 소극적인 자세를 보였습니다. 옵서버는 국제적 조업기준 준수여부를 감시·감독하거나 과학적 조사를 위하여 승선활동을 하는 자로서 해당국가 또는 국제수산기구에서 지정한 자(원양산업발전법 제2조)를 말합니다.

2011년, 25개의 회원국들에 의해 남극 해양보호구역 네트워크 설립을 위한 보존조치(Conservation Measure, CM91-04)가 채택되고, 2012년 모든 회원국들이 로스해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남극해양보호구역 확대에 소극적이었던 우리 정부는 2013년 미국과 EU가 우리나라를 예비 불법조업국으로 지정하자, 남극해양보호구역 지정에 대해 지지하는 입장으로 선회했습니다. 로스 해 360만㎢ 중 약 150만㎢가 남극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현재까지 남극해양보호구역에 대한 우리나라의 논리적이고 공개적인 반박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남극해양보호구역에 대한 주저함 없는 열렬한 지지는 아니라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남극해양보호구역에 대한 향후 현안

현재까지 지정된 남극해양보호구역은 사우스오크니 제도(South Orkney Islands)와 로스 해(Ross Sea) 구역입니다. 동남극과 웨델 해(Weddell Sea) 해양보호구역 지정이 제안된 상태입니다. 호주가 주도하고 있는 동남극 해양보호구역 지정 제안은 가장 오랫동안 논의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현재는 미국과 뉴질랜드, 프랑스, EU, 우루과이 등도 이를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웨델 해(Weddell Sea) 해양보호구역은 조업 불이익이 가장 적은 수역으로 꼽히고, EU와 노르웨이가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 두 곳의 해양보호구역 제안은 현재 과학 수준에서 최상의 근거를 갖고 있습니다. 두 곳의 해양보호구역이 채택되면 남극해양보호구역의 체계가 획기적으로 보완될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216970" align="aligncenter" width="640"] 웨델 해(Weddell Sea)의 황제 펭귄 ©Ronja Reese[/caption]

지난 4월 28일 EU에서는 새로운 남극해양보호구역 지정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극지연구소 신형철 부소장은 2016년, 로스 해(Ross Sea) 해양보호구역이 지정될 수 있었던 것도 뉴질랜드뿐만 아니라 미국이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찬성하는 입장에 합류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직 채택되지 않은, 혹은 새로운 남극해양보호구역 제안이 향후 CCAMLR 과학위원회와 총회의 현안이 될 것이 분명해 보이고, 남극해 생태계 보전과 어업 관리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장을 찬찬히 생각할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는 새로운 해양보호구역 제안을 주도적으로 발의하거나 혹은 공동으로 발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남극 Domain 9 지역의 벨링스하우젠 해(Bellingshausen Sea), 아문젠 해(Amundsen Sea)가 2013년부터 새로운 해양보호구역으로 제안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아문젠 해에서 다양한 과학적 연구를 수행하고 있어, MPA 제안에 동참해달라는 스웨덴의 제안이 있었습니다.

남극해양보호구역 지정에 대한 우리나라의 적극적 지지 필요

올해는 CCAMLR 40주년이자 남극조약이 발효된 지 60주년이 되는 기념적인 해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미국 행정부, 30% 이상 해양보호구역 확대를 주장하는 유럽연합(EU)에 상응하는 우리의 발빠른 대응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우리나라도 국가 위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남극해양보호구역 정책을 확립해야 합니다.

지난주에 폐회한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기후위기에 가장 취약한 분야이자 주요 탄소 흡수원인 생물다양성의 가치 회복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공조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또한,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포괄적 공약인 '자연을 위한 정상들의 서약', 2030년까지 전세계 육상과 해양 면적의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생물다양성보호지역 확대 연합', '세계 해양 연합'에 동참할 것임을 발표하였습니다.

환경연합은 해양보호구역 확대에 대한 우리나라 정부의 적극적인 행동을 요구합니다. 앞으로도 해양보호구역과 관련된 활동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강에 사는 돌고래, 상괭이

[caption id="attachment_217058" align="aligncenter" width="640"]<상괭이는 웃는 얼굴을 하고 있다고 하여, 웃는 돌고래라는 별명이 있다. 하지만 사실 돌고래는 얼굴 근육이 없기 때문에 아무런 표정도 지을 수 없다. ©고래연구센터>[/caption]

종종 우리는 한강에서 발견된 상괭이 소식을 듣습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발견된 상괭이는 대부분 죽은 채로 발견됩니다. 상괭이는 민물과 바닷물 모두에서 살아갈 수 있지만 한강을 막고 있는 보에 길이 막혀 굶어 죽거나, 그물에 걸려 죽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웃는 돌고래라고 불리는 상괭이, 이대로 괜찮은걸까요?

상괭이 최대 서식지, 서해와 남해

상괭이의 서식지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일본 북부, 페르시아 만까지 넓게 분포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 서해와 남해는 상괭이의 최대 서식지로 알려져 있는데요.

[caption id="attachment_217059" align="aligncenter" width="640"]<상괭이 서식지역. 우리나라 서해와 남해는 상괭이 최대 서식지이다. ©경향신문 >[/caption]

2005년 서해에 살던 상괭이 수는 약 3만 6천마리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성장기에는 새우류를 먹다가 성장한 뒤에는 쭈꾸미, 흰배도라치와 같은 다양한 어류를 먹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최근 상괭이의 개체수는 급감하고 있습니다.

6년 사이 절반 이상이 사라져

2005년 서해의 상괭이 숫자는 3만6천마리였지만, 2011년에는 1만3천마리로 64% 가량의 상괭이가 사라졌습니다. 상괭이 최대 서식지인 우리나라에서 왜 상괭이가 사라져가고 있는 것일까요? 가장 큰 원인은 그물 입니다. 상괭이는 일정 시간마다 수면 위로 올라와 숨을 쉬어야 하는데, 그물에 걸린 탓에 질식해 죽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바다에 그물을 설치하여 물고기를 잡는 ‘안강망’이라는 그물이 촘촘히 설치되어 있습니다. 상괭이는 먹이를 쫒아 안강망에까지 들어와 그물에 걸리게 되는 것인데요. 이로 인해 매년 천마리 가량의 상괭이가 죽고 있습니다.

*안강망은 주머니 모양의 통그물로, 주로 바다에 설치하여 사용한다.

[caption id="attachment_217069" align="aligncenter" width="640"]<상괭이가 죽는 이유는 주로 그물의 한 종류인 안강망에 걸려 질식사하는 것이다.  ©제주환경일보>[/caption]

한강 하구에 다양한 먹이를 먹고 살던 상괭이가 보를 넘어 들어왔다가 길을 잃고 굶어 죽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생태계가 풍부한 한강 하구와는 달리, 보로 막혀 고여 있는 한강 상류는 사막처럼 텅 비어 있기 때문인데요. 2015년에도 한강변에서 사체로 변한 상괭이가 몇차례 발견된 적이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17057" align="aligncenter" width="640"]<한강에 설치된 신곡보를 넘어서면 한강 하구와는 달리 사막과 같은 한강 상류가 나타난다. 이곳에서 상괭이들은 종종 길을 잃고 굶어 죽게 된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국제적 멸종위기종

상괭이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에 속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개체수가 감소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에 국립수산과학원에서는 상괭이가 탈출할 수 있는 그물을 개발하였지만, 아직 대중적으로 보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괭이는 생태계에서 다른 종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상괭이가 멸종한다면, 생태계의 조화가 깨지고 그 파장은 상괭이뿐만 아니라 전체 생태계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우리나라 토종 돌고래인 상괭이, 이제는 우리가 보호해야 하지 않을까요?

[embedyt] https://youtu.be/LHnTDx_cl4c [/embedyt]

<환경운동연합에서 만나고 온 상괭이 모습 ©환경운동연합>

지난 5월,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은 태안에 사는 상괭이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그날은 운이 좋아 수십마리의 상괭이 무리를 만났지만, 앞으로 몇년 뒤에는 이 상괭이들을 다시 만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부디 정부의 상괭이 탈출 그물 보급의 대중화와 함께 어민 대상 상괭이 재방류 교육이 빠른 시일 내에 이뤄져서, 상괭이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바다가 마련되기 바랍니다.

[사진 보도자료]
“우리의 세금으로 바다를 파괴하지 마라”

○ 공익법센터 어필과 동물권행동 카라, 시민환경연구소, 시셰퍼드 코리아, 핫핑크돌핀스,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재단은 7월 1일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양생태계파괴와 기후위기, 인권침해를 야기하는 유해수산보조금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의 금지 협상 타결에 한국 정부가 적극 협력할 것을 촉구했다.

○ 기자회견에 참석한 정홍석 <시민환경연구소> 연구원은 “현재 해양생태계 파괴의 중심에는 현대의 대규모 기업형 어업이 있다. 기업형 어업은 해양생태계를 상대로 전쟁하듯 파괴적으로 어획을 하고 있다. 그리고, 유해수산보조금은 이를 강력하게 뒷받침해주고 있다.”고 지적하며, “전세계가 유해수산보조금을 포기해야 해양생태계가 회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조진서 <공익법센터 어필> 캠페이너는 “바다에서의 무분별한 남획으로 인해 어업 시장 경쟁이 더 치열해지고 그 가운데 취약한 사람들을 착취하는 강제노동이 발생한다.”며, “한국 정부는 불법어업과 강제노동을 지원하는 보조금 금지 협상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발언을 이어갔다.

○ 마지막으로 <시셰퍼드 코리아> 채호석 활동가는 “현재 바다는 말 그대로 착취당하고 있다.”며, "해양생태계를 지키지 않고서는 수산업도 존재할 수 없으므로 바다를 착취하고 파괴하는 유해수산보조금은 즉각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전 세계 정부가 각 국에 지급하고 있는 유해수산보조금은 선박의 어업 능력을 과도하게 향상해 수산자원을 고갈시키고 해양생태계를 파괴하는 주원인이 되고 있다. 특히, 어업용 면세유 공급은 기후위기 시대에 화석연료 사용을 조장하는 반환경적인 정책이며, 유해수산보조금은 불법어업과 어선원 인권침해 마저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세계무역기구에서 유해수산보조금을 금지하기 위해 20년째 협상을 이어오고 있으며, 올해 말 최종 협상을 앞두고 7월 15일 통상장관 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그러나 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 정부는 유럽 등과 함께 아주 제한적인 보조금 폐지 협상안을 제출하는 하는 등 유해수산보조금 폐지에 소극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은 한국 정부가 유해수산보조금 폐지에 대해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고, 협상에서 유해수산보조금 폐지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길 촉구한다. 추후 이와 같은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은 정부 관계 부처 장관들에게 서한으로도 전달할 예정이다.

※ 첨부 1 : 유해수산보조금 금지 협상 타결 촉구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문

우리의 세금으로 바다를 파괴하지 마라
한국 정부는 유해수산보조금 금지 협상 타결에 적극 협력하여,
바다생태계와 인권 보호에 기여하고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라

세계 각국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에서 불법어업과 과잉어획을 조장하여 바다 생태계 파괴를 야기하는 유해수산보조금을 금지하기 위해 20년째 협상을 이어오고있다. 우리 시민단체는 오는 7월 15일로 예정된 통상장관 회의를 앞두고 한국 정부가 유해수산보조금 금지 협상 타결에 적극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

유해수산보조금은 무엇보다 수산자원 고갈을 야기한다. 유해수산보조금의 강력한 지원을 받은 기업형 어업이 본격적으로 출현하기 시작한 1950년대에 비해 현재 어획되고 있는 생물의 생물량은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세계식량농업기구는 전 세계 수산 자원의 1/3가 남획되고 있으며, 이를 포함해 전체 자원의 90%가 지속가능한 수준에서 최대치로 어획되고 있다고 밝혔다.이대로 가다가는 바다에서 잡는 생선의 씨가 마를 정도로 위기에 놓여있다.

이러한 파괴적인 어업은 생물다양성 감소에도 영향을 미친다.  2019년 유엔생물다양성과학기구는 어업 중에서도 특히 기업형 어업으로 인하여 해양생물다양성이 감소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고 발표했다. 해양생물 다양성 감소는 기후변화에 대한 생태계의 복원력을 감소시킨다. 즉, 유해수산보조금으로 인하여 바다생태계의 파괴가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매년 전 세계에서 조성되는 수산보조금의 규모는 약 40조 원에 이르며, 이 중에서 절반이 넘는 25조 원이 유해수산보조금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중 면세유를 포함하는 유류보조금은 전체 보조금의 22%를 차지하고 있다. 수산업에 제공되는 이 어업용 면세유는 화석연료 사용을 조장하여 탄소중립정책에 역행한다. 실제로 2016년 전 세계 해면어업(바다에서 하는 어업)이 배출한 탄소량은 약 2억 톤으로, 이는 30기의 석탄화력발전소가 몰려있는 당진시의 작년 연간 탄소배출량보다도 많은 양이다. 이 협상에서 유해수산보조금인 유류보조금 철폐가 반드시 관철되어야 하는 이유다.

한국 정부는 중국, 일본, 유럽연합에 이어, 세계에서 4번째로 많은 유해수산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2018년에만 1.7조원의 유해수산보조금을 지원했으며, 이는 같은 해 해양수산부 수산어촌 부문 예산의 60%를 웃도는 막대한 금액이다.

우리는 유해수산보조금 금지를 통해 해양생태계의 회복을 기대한다. 캘리포니아 주립대 산타바바라 캠퍼스 연구진은 유해수산보조금을 전면 폐지하면, 전 세계 해양생물의 생물량이 12.5%까지 증가할 것이라 예측했다. 한국 바다가 속한 태평양의 경우 20%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더 나아가 미국 정부는 7월 협상에 앞서 원양어업에 만연한 강제노동에 대해 문제제기 하며, 불법어업과 강제노동이 깊은 연관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유해수산보조금 금지를 통해 강제 노동 근절에 기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제안하였다. 한국 원양어선에서 일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이 고강도 장시간 노동과 차별적 저임금, 이탈보증금, 여권 압수 등의 장치로 인하여 강제 노동 상황에 놓여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한국 정부는 강제 노동 근절을 위해서라도 유해수산보조금 철폐를 위해 적극 협력해야한다.

우리는 우리의 세금이 우리와 지구의 안녕을 위하여 쓰이기를 바란다. 이에 우리는 한국 정부에 다음을 촉구한다.

하나, 7월 15일 통상장관 회의에서 유해수산보조금 금지 협상이 타결되도록 노력하라
하나, 탄소중립 정책에 발맞춰 유류보조금 철폐를 적극 지지하라
하나, 불법어업과 강제노동을 지원하는 수산보조금 금지 협상안을 지지하라

※ 첨부 2 : 기자회견 사진

지난 40년 동안 바다에 사는 해양생물의 절반이 사라졌습니다. 기후 변화, 해양 파괴 등 여러 원인이 있지만,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우리가 물고기를 너무 많이 잡고 있다는 것. 바로 남획 문제입니다.

현재 전 세계 수산자원은 빠르게 고갈되어 가고 있습니다. 전체 어획량 중 1/3이 남획되고 있다는 추정하는데요, 지속가능한 선에서 최대한으로 어획되고 있는 수산자원, 즉, 이 이상 잡으면 개체 수 유지에 문제가 되는 수준까지 잡고 있는 수산자원까지 합치면 전체 어획량 중 90%가 남획의 위기에 몰려있습니다.

이렇게 과도한 어업행위는 주로 대규모 기업형 어업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대규모 선박과 장비로 무장한 전쟁 같은 어업이 해양생물들을 싹쓸이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러한 기업형 어업이 성장한 배경에 바로 세계 각국 정부가 수산업계에 지급하는 '수산보조금'이 있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되는 수산보조금은 원래 수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역시 소수의 대기업 위주로 '나쁜 수산보조금'이 집행되고, 유류비 지원 등 어획 과정에서 소모되는 경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지원금이 쓰이면서, 대규모 선박들은 더 많은 연료로 더 큰 그물을 사용해 해양생물들을 남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도한 어업 행위로 수산자원이 줄어들어 더 이상 가까운 바다에서 물고기가 잡히지 않자 더 먼 바다까지 나가 어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바다가 위기에 빠진 것이죠.

[caption id="attachment_217639" align="aligncenter" width="740"] ▲ 대규모 선박과 장비로 무장한 대규모 기업형 어업이 수산자원의 고갈을 심각하게 가속화하고 있다. 이러한 기업형 어업이 성장한 배경에 각국 정부가 지급하는 '수산보조금'이 있다.  ⓒAFMA[/caption]

이에 전 세계 정부들은 2000년대 초 수산보조금 폐지를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 UN에서 2020년까지 나쁜 수산보조금을 폐지하기로 결의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코로나 등으로 이를 논의하기 위한 WTO 회의가 제대로 열리지 못하면서 한 해가 미뤄져, 올해 2021년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장관급 회의가 7월 15일에 열리며, 최종 결정은 올해 말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앞두고 전 세계 환경단체들은 'Stop Funding Overfishing'이란 연대 단체를 만들어 협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WTO 회의에서 논란이 되는 부분은 폐지되어야 하는 나쁜 수산보조금의 범위를 어디까지 둘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환경단체들은 유류비 지원 등 과도한 어업을 조장하는 나쁜 수산보조금은 폐지하고, 수산자원 보호과 보전을 위한 연구 등 '착한 수산보조금'의 유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StopOverFishing 사이트 방문하기]

한국은 전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수산보조금을 집행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특히 2018년에만 1.7조 원의 수산보조금을 지원했는데, 이는 같은 해 해양수산부 수산어촌 부문 예산의 60%를 웃도는 막대한 금액입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유럽 등과 함께 아주 제한적인 보조금 폐지 협상안을 제출하는 등, 나쁜 수산보조금 폐지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17401" align="aligncenter" width="650"] ▲ '유해 수산보조금' 폐지를 촉구하는 해양보호 단체들의 기자회견[/caption]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해 한국의 해양보호 단체들은 한국 정부가 나쁜 수산보조금 폐지에 대해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고, WTO 협상에서 '나쁜 수산보조금' 폐지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길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시민 캠페인과 함께 정부와의 협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남획으로부터 우리의 바다, 그리고 전 세계 바다를 보호하기 위한 나쁜 수산보조금 폐지 캠페인에 함께해주세요. 여러분의 서명은 WTO 협상 채택을 요청하기 위해 해수부와 외교부에 제출됩니다.

[caption id="attachment_217653" align="aligncenter" width="740"] 환경운동연합 활동가가 코리아나 호텔 앞에서 상어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1.07.14[/caption]

○ 7월14일 환경운동연합은 상어 인식 증진의 날(Shark Awareness Day)을 맞아 상어지느러미 요리 판매 중단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전 세계적으로 매년 1억 마리의 상어가 샥스핀 조업으로 인해 죽고 있으며, 상어 종의 1/3이 멸종 위기에 놓여있다.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시민단체는 상어 포획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윤리적 행태, △인권침해와 노동 착취, △생태계 파괴를 지적하고 호텔의 샥스핀 요리 판매 중단을 촉구했다.

○ 환경운동연합은 매년 상어지느러미 요리를 판매하는 서울 소재 호텔을 대상으로 샥스핀 판매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2021년 현재 서울 소재 호텔 중 롯데호텔 서울, 롯데월드 롯데호텔, 서울 신라호텔, 그랜드워커힐 서울, 코리아나 호텔, 웨스틴 조선 서울, 조선 팰리스, 총 7개 호텔에서 샥스핀 요리를 판매하고 있었으며, 향후 판매 계획에 대해서는 서울 신라 호텔을 제외한 6개 호텔이 무응답으로 일관했다. (질의문 하단 붙임)

○ 해양학자 보리스웜이 발표한 자료(2013)에 따르면, 매년 1억 마리의 상어가 샥스핀 조업으로 인해 죽고 있다. 샥스핀 조업은 해상에서 상어를 포획하여 지느러미만 자른 채 몸통은 바다에 버리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바다에 버려진 상어는 지느러미가 잘려 헤엄을 치지 못한 채 바닥에 가라앉아 죽음을 맞는다.

○ 샥스핀 조업은 비단 상어에게만 비윤리적인 것은 아니다. 지난해 발생한 롱싱 629호 사건은 샥스핀 조업에 담긴 인권침해와 노동 착취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해당 선박에서 샥스핀 조업을 하던 선원들은 하루 18시간 이상의 강도 높은 노동을 하던 중 호흡곤란 등 이상증세를 보이다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결국 사망했다. 공익법센터 어필의 조진서 캠페이너는 “상어를 불법 포획하는 원양어선은 관리감독을 피해 다니기 때문에 배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인권침해도 만연하다.”고 말하며 샥스핀 조업에 담긴 인권 유린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 샥스핀 조업이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도 지대하다. 현재 전 세계 상어 종의 1/3이 멸종 위기에 처해 있다. 해양생태계의 최상위 포식자인 상어가 멸종하면 차순위 포식자의 개체 수가 급증하게 되고, 이 여파로 먹이 사슬의 균형이 무너지게 된다. 시민환경연구소의 정홍석 연구원은 “생태계 최상위 포식 동물을 매년 1억 마리나 인위적으로 죽게 만드는 것은 정말 있어선 안 되는 일이다. 반달가슴곰 등을 다시 야생에서 살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을 기울이면서, 정작 바다에서 상어를 일부러 죽이고 고급호텔에서 식재료로 쓰도록 내버려두는 것은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일이다.”라고 말하며 샥스핀 조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 환경운동연합은 2016년부터 매년 호텔 상어지느러미 요리 판매 금지 캠페인을 이어오고 있다. 2016년 12개 호텔에서 판매하던 상어지느러미 요리는, 2021년 현재 7개 호텔로 줄어든 상태다. 하지만 여전히 비윤리적인 상어지느러미 요리가 고급 요리로 둔갑한 채 판매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김솔 활동가는 “샥스핀 요리에 대한 시민 인식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최근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의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샥스핀 요리에 대해 많은 시민들이 공분한 것을 보면 변화한 시민 인식을 체감할 수 있다. 그에 반해 일부 호텔들은 여전히 비윤리적인 샥스핀 판매를 이어가며 변화한 시민 인식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도 호텔이 비윤리적인 샥스핀 요리 판매를 고집한다면 시민들로부터 외면 받은 채 사회에서 도태될 것이다.”라며 비판했다.

○ 한편 서울 신라호텔은 상어지느러미 대신 건전복을 사용한 대체 메뉴를 개발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샥스핀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붙임)

○ 공개 질의 내용
- 상어지느러미가 야만적인 방식으로 포획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 연간 샥스핀 판매 수량 및 수량별 상어 어종은 어느 정도입니까?
- 샥스핀의 주요 구입처는 어디입니까?
- 샥스핀 메뉴 판매를 계속하실 예정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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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id="attachment_217652" align="aligncenter" width="493"] 환경운동연합 활동가가 호텔코리아나 호텔에서 상어퍼포먼스를 하고 있다21.07.14[/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17648" align="aligncenter" width="493"] 환경운동연합 활동가가 웨스턴 조선 호텔 앞에서 상어퍼포먼스를 하고 있다21.07.14[/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17650" align="aligncenter" width="493"] 환경운동연합 활동가가 롯데 호텔 앞에서 상어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1.07.14[/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17651" align="aligncenter" width="740"] 환경운동연합 활동가가 롯데 호텔 앞에서 상어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1.07.14[/caption]

한국의 갯벌, 세계자연유산 등재는 반쪽짜리!  

가로림만과 한강하구를 포함 북한과 황해 전체 갯벌로 확대해야 한다.

한국의 갯벌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되었다. 이는 2019년에 중국의 옌청(Yancheng) 갯벌이 등재된 이후로 황해 갯벌로서는 두 번째 등재다. 세계자연유산은 OUV 즉, 탁월하고(Outstanding) 보편적인(Universal) 가치(Value)를 지닌 자연생태계를 국제적으로 인정한다는데 의미를 둘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대 이후 갯벌의 가치가 재조명되어 매립의 대상에서 보존의 대상으로 전환되기 까지 수많은 학자들과 시민단체의 노력이 있었다. 이번 세계자연유산 등재는 그동안 갯벌보호노력의 일정한 성과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아쉬움과 부족한 측면도 크다.

먼저, 갯벌 세계자연유산 등재가 문화재청과 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서남해 권역의 일부 갯벌 만을 대상으로 추진되었고, 이 과정에서 과거의 갯벌보호 노력들이 무시되었다. 비록 등재가 결정되었지만, 이번 심사에서 가장 뼈아픈 실책은 우리나라 갯벌이 갖는 탁월한 생태학적, 지질학적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는 애초에 신청지역의 크기가 작았기 떄문이다. 처음부터 우리나라 갯벌 전체를 대상으로 등재를 신청 했다면 반려될 이유도 없었을 것이고, 우리나라 갯벌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이번에 지정된 5개 갯벌(서천, 고창, 신안, 벌교, 순천만)이 한국의 갯벌을 대표할 수는 없다. 반쪽짜리 세계자연유산인 것이다.

유네스코는 이번 등재를 결정하면서 4년 후 2025년까지 한강하구와 가로림만의 넓은 갯벌 등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갯벌을 세계자연유산에 포함하여 갯벌 자연유산 구역을 확대하고, 연속 유산의 통합관리계획을 마련하며, 추가적인 개발압력을 막을 것을 주문하고 있다. 또한 2년 전에 지정된 중국 옌청 갯벌과 협력하여 동아시아-철새 이동경로(EAAFP)를 보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는 세계유산위원회의 요구사항인 1) 확대, 2) 통합관리, 3) 개발 억제, 4) 황해 협력과 의견을 같이 하며, 이번 등재 결정을 계기로 우리 정부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신속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요구한다.

첫째, 한국의 갯벌을 대표하는 한강하구, 가로림만 등 세계적으로 독특한 생태적 가치를 지닌 갯벌을 세계자연유산에 포함해야 한다. 

한강하구는 지난 70년 간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지닌 갯벌로서 지구상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원시 갯벌의 모습을 지니고 있다. 가로림만은 광활한 면적과 갯벌 어족자원이 풍부하여 황해에 서식하는 점박이 물범의 남방한계선 역할을 하고 있다. 세계유산법(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세계자연유산의 등재와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문화재청은 한국의 갯벌을 대표하는 한강하구와 가로림만 갯벌을 포함하여 하루빨리 반쪽짜리 자연유산에서 벗어나 온전한 갯벌 세계자연유산이 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특히, 천연기념물 419호로 지정된 “강화갯벌 및 저어새 번식지”가 이번에 셰계자연유산에 등재되지 못한 것은 천연기념물을 관리하는 문화재청의 직무유기로 밖에 볼 수 없다. 문화재청은 한강하구 갯벌을 대표하는 천연기념물 419호가 세계자연유산에 포함되지 못한 이유와 향후 이를 어떻게 세계자연유산에 포함할 것인지 계획을 세우고 공개해야 한다. 해양수산부 역시 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가로림만이 세계자연유산에 포함되지 못한 이유를 공개하고, 앞으로 어떻게 세계자연유산에 포함시킬 것인지를 밝혀라.

둘째, 연속유산으로 정의되는 세계자연유산 갯벌들에 대한 통합관리를 추진해야 한다. 

우리는 지난 2년 간 등재 심사과정에서 제대로 된 세계자연유산의 관리를 위해 통합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통합관리센터는 대도시에 두고, 해당 갯벌에는 지역사무소를 설치하여 국민 홍보와 실효적인 관리를 도모해야 함을 확인하였다. 유네스코 한국 갯벌은 어느 한 개의 지자체가 소유할 수 있는 전유물이 아니며, 우리나라 갯벌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국민의 것이다. 향후 전개될 통합관리센터의 위치, 규모, 기능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갯벌 전문가와 시민단체가 소외되지 않고 협의에 참여할 수 있는 장을 투명하고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셋째,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되는 갯벌에 대한 추가적인 개발 압력을 관리해야 한다.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신안 국가갯벌정원, 경북 국가해양정원 등이 그린 뉴딜의 일환으로 계획되어 추진되고 있다. 우리는 해양정원에 대한 개념과 정의가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업들이 개발과 이용 위주로 변질되어 제2의 4대강 사업이 되지 않을까 우려한다. 이러한 사업들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의 원리와 기준에 부적합하게 되면 4년 후에는 자연유산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 국가정원 조성이 개발사업으로 졸속 추진되지 않도록 갯벌 전문가와 시민단체가 모두 협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야 한다.

넷째, 한국의 갯벌은 동아시아-대양주 철새경로의 보호를 위해 중국갯벌 세계자연유산과 연계해야 하며, 특히 북한과 갯벌 관리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중국은 2019년 옌청의 2개 갯벌을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할 때 향후 2단계에서는 16개 갯벌로 자연유산을 확대할 것을 약속하여 등재 결정을 이끌어 낸 바 있다. 금번 우리 갯벌의 등재 결정 역시 동아시아-대양주 철새경로를 보호하겠다는 약속으로 얻어낸 것이다. 따라서 중국과의 협력은 물론 나아가 북한 갯벌과 공동으로 세계자연유산에 등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선적으로 한강하구 접경지역의 갯벌을 북한과 공동으로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추진할 것을 요구한다.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는 민간 라인을 적극 가동하여 이에 협력할 것이다.

이번에 일부 한국 갯벌에 국한된 세계자연유산 등재는 핵심보호구역을 추가로 지정하고 확장해야만 4년 후에도 유효한 결정으로 남을 수 있다.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를 비롯한 여러 시민사회와 갯벌 전문가들은 갯벌의 생태적 기능이 충분히 보존되고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갯벌과 그 주변 바다를 포함하는 충분한 면적이 보호되어야 함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이러한 점이 국제 학술계에서 인정을 받아 지난 2014년에 국제 저명학술지 Ocean and Coastal Management에서 한국의 갯벌 특별호가 발간되었다(편집장: 서울대 명예교수 고철환 교수, (전)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공동위원장). 이러한 연구성과에 힘입어 작년에 새롭게 제정된 갯벌법에서는 갯벌의 범위를 수심 6m 까지 확장하는 바다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반쪽짜리 갯벌 세계자연유산은 국제 전문가로부터 조롱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나라 갯벌 전체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북한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중국과 공조를 통해 황해 전체를 갯벌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촉구한다.

[caption id="attachment_217835" align="aligncenter" width="870"]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의 세 가지 꿈 : 갯벌국립공원 이미지>[/caption]

2021년 7월 27일

내용문의:

바다위원회 (현) 위원장 류종성 (안양대 교수) 010-5308-2140

바다위원회 (전) 위원장 고철환 (서울대 명예교수) 010-2330-8037

올 여름 뜨거웠던 바다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아침저녁으로 선선해지는 계절입니다. 여러분은 더운 여름 잘 보내셨나요? 바다는 올여름 폭염으로 몸살을 앓았습니다. 여름철 평균 바다 수온은 26도인데, 올해는 30도까지 올랐습니다. 이 때문에 남해 양식장에 가둬진 어류들이 더위를 피하지 못해 천만 마리 이상 집단 죽음를 당했습니다. 기후위기로 바다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것인데요. 바다 수온의 1도 변화는 육상 기온의 4도와 맞먹는 충격이라고 합니다. (관련 영상: MBC 펄펄 끓는 바다에 적조까지…양식장 '비상')

해양 활동가들이 출장지로 선택한 바다는요? 전라도 남해!
8월 둘째 주 해양 활동가들은 전라도에 있는 목포와 완도에 방문하여 목포환경운동연합 활동가, 지자체 공무원, 어민, 어구 판매인을 만나고 돌아왔습니다.

전라도에 인접한 남해는 전국 55%의 달할 정도로 많은 섬이 있고, 양식업이 발달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다도해해상국립공원과 수려한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한려해상국립공원도 있습니다. 저희의 주된 활동이라 관심이 많은 해양보호구역도 다수 위치해 있습니다. 7월에는 신안갯벌, 보성-순천 갯벌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기도 했죠. 자연 경관이 아름다운 곳이 많지만, 이번 주된 방문 목적은 해양쓰레기 현황 파악이었습니다.

목포환경운동연합의 해안쓰레기 정화 활동

[caption id="attachment_218296" align="aligncenter" width="750"] 상단) 시민과 함께 해안쓰레기 정화 활동, 하단) 해안 쓰레기 모니터링 ⓒ목포환경운동연합 2021[/caption]

먼저 지역 환경운동연합인 목포환경운동연합을 방문했습니다. 목포환경련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자주 하지 못했지만 시민분들과 해안 쓰레기 정화 활동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또 국가에서 시행하는 해안 쓰레기 모니터링에 2개월에 1번씩 참여하고 있습니다. 해변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쓰레기로는 부표, 밧줄, 깨진 플라스틱 등 어구 쓰레기라고 합니다.

세상 심각한 어구 쓰레기
해안 쓰레기도 문제지만 올 상반기 씨스피라시 다큐멘터리(넷플릭스) 상영 이후에는 시민분들께서 바다의 어구 쓰레기에도 주목하게 됐습니다. 씨스피라시 감독 알리 타브리지(ALi Tabrizi)는 해양쓰레기의 46%가 폐어구에서 비롯하고 있다고 밝혔고(참고 영상: 씨스피라시 리뷰 - 당신이 알고 있는 바다오염에 관한 진실은 모두 틀렸다), 우리나라에서도 작년 수거된 해양쓰레기의 54%가 폐어구 및 부표였습니다.(출처: 해수부 보도자료). 이런 바닷속 어구 쓰레기는 해양을 오염시키고, 해양 생물들이 갇혀 죽는 유령어업을 발생하게 하며, 이동하는 선박에 감겨 사고를 유발하는 등의 문제를 일으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18299" align="aligncenter" width="750"] 완도 어민의 안내로 완도, 신지도, 고금도 일대 해안가 어구쓰레기를 모니터링했다 ⓒ환경운동연합 2021[/caption]

어구 판매인도 “바다 속에 몇십 년간 쌓인 어마어마한 폐어구들이 많이 쌓여있을 것”이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중국에서 값싼 어구가 많이 들어오면서, 어구를 일회용처럼 사용하는 비율이 늘었다고 해요. 또 사용한 폐그물은 염분이 있어서 수거와 폐기 처리가 어려워 바다에 버리거나 해안가에 방치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완도 어민분과 완도, 신지도, 고금도 일대 해안가를 돌아봤는데요. 여기저기 버려진 어구쓰레기들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어구 쓰레기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환경운동연합은 바다 생태계를 헤치는 원인인 어구쓰레기 발생을 줄이기 위해 어구의 생산-유통-사용-폐기(재활용)까지 전 생애주기별 관리 시스템 확립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효성 있는 어구 관리를 위해 어구관리법, 어구실명제 도입 제정이 꼭 필요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218300" align="aligncenter" width="750"] 집하장이 있는 곳과 없는 곳의 차이 ⓒ환경운동연합 2021[/caption]

또한 바닷속에 침적된 해양쓰레기를 수거하는 일도 물론 해야겠지만, 이런 쓰레기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하는 노력에 더욱 신경써야 합니다. 먼저 어민들은 어업 활동 시에 발생한 폐어구와 배에서 생활하며 생긴 생활 쓰레기들을 바다에 버리지 말아야 하고, 육지로 되가져왔을 때는 쓰레기를 모아둘 장소와 처리할 업체가 제대로 마련되어 합니다. 위 사진을 보면 선상 집하장이 있는 곳과 없는 곳이 비교가 되었는데, 함께 섬을 돌아봤던 어민분께서 선상 집하장이 있으면 쓰레기를 배에서 바로 버릴 수 있어서 편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적지 않은 수의 마을에서 선상집하장이나 육상집하장을 갖추지 않아서 제대로 수거되고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와 미래세대 모두 바다가 주는 선물 누리려면?

마지막으로 이번 출장에서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일정에 없었는데, 어민분께서 멸치잡이 배를 태워주셨어요. 대규모 어업은 아닌, 멸치가 다니는 길목에 그물을 대놓고 하루에 몇 번씩 왔다갔다 하면서 잡는 멸치잡이 조업이었습니다, 잠깐 바다에 다녀올 거라고 태워주신 건데요. 츤데레 선장님께서 모는 배가 생각보다 빨라서 겁이 좀 났지만, 바람도 시원하고 푸른 완도의 바다는 정말 예뻤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18304" align="aligncenter" width="750"] 왼)멸치는 잡아 올리자마자 바로 육지로 가져가 삶고 말린다 우)바다 수온이 올라가면서 해파리가 늘었다고 한다 ⓒ환경운동연합 2021[/caption]

멸치 수확량은 두 박스 분량 정도였습니다. 그 와중에 대왕해파리도 같이 잡혔는데요. 바다 수온이 올라가면서 해파리는 늘고, 멸치 수확량은 전보다 1/3가량 줄었다고 합니다. 겉으로 봤을 땐 넓고 푸른 바다가 속은 잔병이 늘어 걱정입니다.
바다에 사는 수많은 해양 생물들과 바다를 생계수단과 식량원으로 의존하는 우리들을 위해서는 좀 더 바다를 아끼고 깨끗하게 만들어가야 합니다. 바다가 주는 선물을 누릴 수 있도록 환경운동연합이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이번 출장에서 도와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시민, 어민분들의 해양(어구)쓰레기 관련 제보와 아이디어를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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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를

해저터널로 방류하는 꼼수를 부리지 마라

일본 정부는 지난 25일에 발표한 오염수 처리 계획안에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를 해저터널을 통해 해안에서 1 km 떨어진 바다로 방류하기로 했다.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는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은 해양생태계에 방사능 피해를 유발하고 우리의 건강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국제해양법상 폐기물 해양투기가 될 수 있는 명백한 국제범죄임을 알린다. 바다위원회는 일본정부가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을 전면 포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강력히 반대한다

-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을 포기하고 장기 보관 정책으로 전환하라

일본 정부는 2023년부터 방사능 오염수를 낮은 농도로 희석해 하루에 500톤 씩 방출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현재 약 126만톤의 오염수가 저장되어 있으며 매일 150톤씩 늘어나고 있는데, 이를 감안하면 오염수를 모두 버리는데 30년 정도 걸릴 것이다. 방사능 오염수를 희석하여 버리는 것은 대책이 될 수 없다. 아무리 희석을 한 들 일단 방사능이 방출되면 생물체내에 들어가게 되고 먹이사슬을 따라 물고기 체내에 축적이 된다. 바닷물의 방사능 농도는 낮아지겠지만 먹이사슬을 따라 물고기의 체 내에 축적된 방사능은 사람의 식탁을 위협한다.

방사성 물질에 노출된 인체와 질병의 연관관계는 이미 다양한 연구 결과를 통해 입증됐다. 사람의 인체가 방사성 물질에 노출됐을 때 백내장, 심혈관 질환, 선청성 기형과 종양성 질환을 유발하는 것으로 보고됐다. 러시아 야브로코브(Yablokov) 박사는 체르노빌에서 발생한 방사능이 식물, 포유류, 조류, 양서류, 어류, 무척추동물에 생물학적 영향이 있음을 확인했다.

특히, 후쿠시마 오염수에 들어있는 탄소14는 다른 방사능과는 달리 바다로 방출되면 먹이사슬을 통해 해양생태계로 신속하게 퍼지게 된다. 탄소14는 다른 원소와는 달리 생물체의 몸을 구성하는 가장 기초적인 성분이기 때문에 생물에게 잘 흡수되는 성질을 지닌다. 우리 몸에 흡수된 탄소14는 세포 옆에 자리잡고 DNA를 끊임없이 공격하여 DNA 변형을 유발하고 암을 일으킨다. 5천년의 반감기를 가진 탄소14는 앞으로 수만 년에 걸쳐 우리 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의 몸에 쌓여서 세포와 DNA를 계속 공격하고 암을 유발할 것이다. 후쿠시마에 쌓인 거대한 오염수를 바다로 방류하면 인류 역사상 최악의 해양오염이 될 것이며, 바다에 살고 있는 생물은 방사능으로 오염되어 갈 것이다. 이를 섭취하는 우리나라와 일본 국민들은 암과 유전병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해저터널 방류의 꼼수를 부리지 마라

- 해저터널을 이용한 방류는 해양 뿐만 아니라 지하수까지 오염시키고, 해양생태계의 피해를 가중시킨다

1 km의 해저터널을 통해 방사능 오염수가 흘러가게 되면 암반틈을 따라 스며들어 지하수를 오염시킨다. 오염된 지하수는 퇴적층을 따라 흐르면서 해저면으로 다시 흘러 나오는데 이 과정에서 해저퇴적물에 살고 있는 작은 저서생물을 오염시키게 된다. 갯지렁이, 게, 단각류 등 저서생물은 물고기의 좋은 먹이감이며 오염된 먹이는 물고기를 오염시키게 된다. 해저터널을 통한 방류는 저서생태계를 방사능으로 오염시키게 되어 해양생태계에 더 큰 방사능 피해를 가져오게 된다. 해저터널이 오염수 방류의 대안이 될 수 없다.

1 km 밖에 오염수를 방류하는 것은 오염수의 자연 희석효과를 꾀하는 것인데 이런 조치를 하더라도 해양생태계에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 방출된 방사능은 해류와 상관없이 먹이사슬을 통해 해양생태계 전체를 방사능으로 오염시킨다. 우리가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먹이사슬을 오염시킨다는 것이다. 해저터널 방류로 어민 피해를 줄인다는 눈속임으로 일본 어민을 우롱하지 마라.

오염수를 희석해서 버리는 것은 우매한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이다. 우리는 이미 오염총량관리제를 통해서 농도가 아닌 물질의 양으로 오염을 관리하고 있다. 비가 올 때 하수구로 오염물질을 버리면 희석효과로 농도가 낮을지 몰라도 비가 그치고 나면 물고기는 떼죽음을 당한다. 일본은 방사능 오염수를 희석시켜서 기준치 이하로 배출시키겠다는 꼼수를 부리지 말라. 방사능은 농도의 문제가 아니라 방사능의 양의 문제이다.

일본 정부는 전 세계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고 해양생물을 위협하는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한 모든 계획을 즉각 포기하고 방사능 오염수의 장기 저장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우리 정부는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전수검사를 실시하라

-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식약처와 함께 국내에 유통되는 수산물에 대해 방사능 전수검사를 실시하라

미국이 후쿠시마 방류에 대해 아무런 반대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나 실제로는 후쿠시마와 가장 가까운 알래스카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모니터링을 수년 째 실시하고 있다. 정부는 우리 국민들에게 수산물이 안전함을 알릴 필요가 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정부는 당장 국내에 유통되는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전수검사를 매년 1회라도 실시하라. 현재 공개하고 있는 방사능 모니터링 자료는 턱없이 부족해서 국민에게 안정감을 줄 수 없다. 전국에 있는 모든 환경운동연합이 수산물을 모아서 방사능 분석센터로 가져다 줄 것이다. 정부는 이에 대한 책임있는 답변을 하기 바란다.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는 일본 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을 강력히 반대한다.

2021년 8월 27일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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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위원회 위원장 류종성 (안양대학교 해양바이오시스템공학과 교수) 010-5308-2140

가져간 물건의 80%는 바다로

바다에 버려지는 쓰레기의 절반은 그물 쓰레기라는 점, 알고 계셨나요? 최근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이 현장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어선에서 사용되는 물건 중 80% 이상이 바다에 버려지고 있었습니다. 물고기를 잡는 데 사용하는 그물을 비롯하여 생활 쓰레기들도 바다에 그대로 버려지고 있는 것인데요. 우리의 바다, 이대로 괜찮은걸까요?

[caption id="attachment_218450" align="aligncenter" width="640"] 방치된 그물이 산처럼 쌓여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풍년이 드러낸 폐어구의 민낯

지난 해 , 목포에서는 보기 드물 정도로 많은 양의 조기가 잡히면서 수백 톤의 그물이 항구에 버려졌습니다. 그물에 붙은 조기들을 떼어낸 후 망가진 그물을 항구에 그대로 버리고 간 것인데요. 문제는 이런 수백 톤의 그물이 매년 바다에 버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218451" align="aligncenter" width="640"] 버려진 그물 수백 톤이 항구에 버려져 있다. ⓒ목포 MBC[/caption]

버려진 그물 쓰레기는 해양 생태계와 인간의 안전을 위협합니다. 버려진 그물이 선박 엔진에 감겨 큰 사고로 이어지기도 하고, 주인 없는 그물(유령어구)에 물고기가 갇혀 죽어가기도 하는데요. 바다에 매년 3만 톤 가량의 그물이 버려지고 있다보니, 바다 생태계는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는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늘어가는 어구 쓰레기, 해결 방안은 없을까?

매년 늘어나는 어구 쓰레기로 인한 해양 생태계 파괴를 막을 방법은 없을까요? 전라남도 완도에서는 해상 쓰레기 집하장을 마련해 어구 쓰레기를 한 데 모으고 있었습니다. 해상에서 바로 쓰레기를 옮겨담을 수 있어 많은 어민들이 집하장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18452" align="aligncenter" width="640"] 해상 집하장을 통해 바로 어구 쓰레기를 버릴 수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기존 스티로폼 부표 대신 친환경 부표를 사용하며 미세 플라스틱을 줄이려는 노력도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스티로폼 부표는 잘게 부숴지면서 수많은 미세 플라스틱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친환경 부표로 전환하면서 많은 양의 미세 플라스틱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218453" align="aligncenter" width="640"] 밀려들어온 해양 쓰레기 중 대부분이 스티로폼 부표로 이루어져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하지만 이러한 노력만으로는 어구 쓰레기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없습니다. 발생한 쓰레기를 수거하는 정책 뿐만 아니라, 애초에 어구 쓰레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적 차원의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제는 어구 관리법이 필요할 때

환경운동연합은 어구 실명제 도입을 통한 어구 쓰레기 근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물마다 사용자를 식별할 수 있는 코드를 추가하여 어구 쓰레기가 발견될 시에 사용자에게 그 책임을 묻는 제도인데요. 최근 해양 생태계 보호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목소리가 커지면서 어구관리법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바다는 무한한 공간이 아닙니다. 인간과 바다가 공존할 방법을 찾지 못한다면 결국 해양 생태계와 함께 인간 사회도 함께 파괴되어 갈 것입니다. 해양 생태계를 지킬 수 있도록 어구 관리법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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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단체에서 콘텐츠는 무척 중요합니다. 단체의 가치와 활동을 알리는 활동인 동시에 궁극적으로 잠재적인 후원자와의 관계를 맺는 디딤돌이기 때문입니다. 좋은 콘텐츠를 제작하는 여정을 짚어보는 비영리IT지원센터의 정승철 님의 강연을 전합니다.

홍보는 대중과의 상호 우호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관계를 구축하는 과정은 상대가 누구인지 파악하고, 나의 매력을 알리고, 자주 소통해서 ‘친구’가 되고, 이벤트나 기념일을 챙기며 꾸준한 관리와 성장으로 매력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신뢰를 쌓아 위기를 극복하고, 가끔은 새로운 시도로 지루함을 이겨냅니다. 서로의 성장을 보며 지난 시간에 대한 자긍심을 느끼는 이러한 과정이 사람과 사람에서만의 관계가 아니라 단체나 시민과의 관계 형성 과정과도 유사합니다.

‘단체에서 관계 맺고 싶은 대상은 누군가요?’라는 질문에 일반 시민이라고 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읽고 싶은 콘텐츠, 알찬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관계를 맺고 싶은 ‘누군가’에 관해 구체적으로 상을 먼저 그려보는 게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좋은 콘텐츠로 가는 여정을 소개합니다.

좋은 콘텐츠는 마음을 움직이고, 행동에 옮기게 하고, 목적을 달성하게 하는 콘텐츠로 공감할 수 있는 콘텐츠입니다. 콘텐츠 제작 과정은 보통 아이디어를 내고 → 조직 자원/니즈 파악해 → 기획하고 → 설득해서 → 제작 → 확산하는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좋은 콘텐츠 제작을 위한 6가지 질문

1. 요즘 사람들의 관심사와 부합하는가.
현재 사람들은 무엇에 관심을 갖고 있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삶을 사는지에 대한 점검, 조사가 필요합니다. 현재 사람들의 관심사를 조직의 미션, 서비스, 캠페인에 접목한 콘텐츠 기획을 시도합니다.
트렌드 조사 사이트 – 실무충전 즐겨찾기 마케팅활용도구 참고

2. 조직의 목표와 부합하는가?
기획이 조직의 요구(조직의 당면 과제)와 목표(조직 내 합의된 목표)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가용할 수 있는 자원(예산, 인력)에 관한 점검도 필요합니다.

3. 스스로 ‘정리’가 되었나?
목적, 대상, 메시지, 목표, 달성방법, 대안, 일정, 예산 항목 등으로 구성된 기획안 작성을 통해 보다 명확한 내용을 정리합니다.

4. 조직을 설득할 수 있는가?
정리된 내용은 설문조사를 실시하거나 조직 내 충분하게 공유해 의견을 수렴합니다. 의견 수렴을 통해 기획안이 수정될 수도 있습니다.

5. 기획처럼 만들 수 있나?
콘텐츠를 만드는 방식에는 자체 제작과 외주 제작이 있습니다. 자체 제작은 명료한 메시지와 가독성이 좋게 제작합니다. 직관적인 인포그래픽, 픽토그램을 활용하면 좋습니다. 이미지는 채널별 최적화 된 사이즈를 참고해서 제작합니다. 참고할 만한 사이트
외주 제작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오랜 파트너를 만들어간다는 관점, 관계 형성을 위한 과정으로 추진합니다. 계약 전 레퍼런스 체크는 필수이며, 기획 및 콘텐츠의 맥락에 대해 충분히 나눕니다. 이미지와 배경 음악, 폰트 등 저작권과 관련한 부분은 주의해서 확인합니다.

6. 상대의 언어로 이야기 하는가?
보도자료, SNS 포스팅 모두 중학생 수준에서 알아볼 수 있도록 작성합니다. 특히 영상은 빨리 흘러가기 때문에 더 쉽고 명료하게 메시지를 작성해야 합니다.

비영리 활동가가 현장에서 생긴 고민을 질답 형식으로 소개합니다.

Q. SNS 콘텐츠를 연령 별 구분해 작성해야 할까요.
여력이 된다면 대상을 세분화해 톤 앤 매너를 유지해서 접근하면 좋습니다. 연령 별 SNS 선호 매체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2030대 인스타그램, 4060대 페이스북, 1060대 유튜브입니다.

Q. 잘 읽히는 홍보 콘텐츠는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핵심을 앞쪽에 배치하는 두괄식으로 쓰되, 제목 선정이 중요합니다. 맞춤법 검사를 필수로 진행하고요. 글의 분량으로 봤을 때 대체로 이미지- 짧은 글- 긴 글 순으로 전달 효과가 높습니다. 보도자료와 함께 카드뉴스, 인포그래픽 이미지 등의 기획을 병행하는 게 좋습니다.

Q. SNS 운영 전략은 어떻게 짜는 게 좋을까요.
콘텐츠에 걸맞은 채널을 선정하고, 채널별 타깃 대상 그룹 설정한 뒤 상호 소통하는 관계 형성이 중요합니다. 단기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게 필수이고, 약 1~3년의 기간 동안 꾸준한 운영하는 게 좋습니다. 채널 운영할 때 다양한 시도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업무 일과 중 정기적으로 특정 시간을 할애해 댓글 소통을 진행하거나 참여 이벤트(퀴즈)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Q. 트렌드가 빠르게 변하는데 꾸준함과 신박함 무엇이 더 중요한가요.
꾸준함이 담보돼야 채널의 성장과 사용자와의 관계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신박함은 잠재고객의 ‘초기 유입’을 이끄는 요소입니다.

Q. 주간으로 보면 효과적인 콘텐츠의 발행 수는 몇 개가 적당한가요.
가장 좋은 것은 매일 게시하는 것입니다. 채널 별로 차이는 있습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블로그는 하루 3개 이상을 넘기면 피로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 트위터는 많이 보낼 수록 좋다는 리포트도 있습니다. 문제는 기관이나 담당자의 ‘몰입할 수 있는 시간’ 입니다. 기관과 담당자가 감당할 수 없는 콘텐츠 개수는 오히려 지속가능성을 낮춥니다. 주 1회라도 꾸준히, 정기적으로 (요일과 시간대를 특정하면 좋습니다) 발행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Q. 비영리단체 SNS 계정의 경우 단체의 대외적인 이미지를 반영하면 다소 딱딱한 콘텐츠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새로운 시도를 위해 조직 내부를 어떻게 설득하나요.
SNS를 포함하는 디지털 마케팅을 ‘재밌게’, ‘재기 발랄하게’, ‘참여자 소통형’으로 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콘텐츠 제작과 발신에 관한 조직 결재라인의 최소화가 필요합니다. 조직 홍보 및 메시지의 전체 방향성과 ‘결’은 연초 또는 분기별 조직 내 의사결정권자와 치열하게 논의하되 그 틀을 설정한 후로는 ‘실무자-의사결정권자’ 체계 혹은 ‘실무자-팀장’ 체계로 콘텐츠 게시가 이뤄지는 게 좋습니다. 물론 이 방식은 실무자가 스스로 역량과 책임감을 갖춰야 합니다.

Q. SNS 채널을 여러 개 운영하는 게 좋은 지, 하나라도 제대로 하는 게 좋은 지 궁금합니다.
조직의 마케팅/홍보 역량(예산, 인력 등)에 따라 다르겠지만 ‘하나라도 제대로’ 쪽을 추천합니다. 하나를 제대로 했을 때 조직과 실무자의 관련 역량도 쌓이고 이를 기반으로 향후 멀티채널 전략을 구사할 수 있습니다. ‘어느 단체는 인스타그램을 하던데 우리는 왜 안 해?’라며 접근하는 방식이 가장 위험합니다.

Q.현재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블로그, 트위터 등 여러 채널을 운영 중인데, 어떻게 콘텐츠를 제작해야 할까요.
멀티채널 전략를 사용할 때 기본은 ‘원소스멀티유즈’이지만 단순히 ‘복사해 붙여넣기’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해당 채널의 이용자의 특성과 트렌드를 파악하고 이에 맞춰 콘텐츠를 재구성하는 어려운 작업이 존재합니다. 평소 ‘SNS 트렌드 리포트’를 참고하며 콘텐츠 전략을 구사해야 합니다.

Q. SNS 운영 성과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SNS 채널에 따라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인사이트 지표를 먼저 분석하는 게 좋습니다. 최근 기업들은 ‘좋아요’를 누르지 않는 SNS 성과도 분명 존재한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는데요. SNS 채널의 인사이트 지표에서 얻는 정량적 수치와 함께 기관이 얻을 수 있는 유무형의 브랜드 성과와 가치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Q. 언택트 시대, SNS 운영 전략이 달라지는 지점이 있을까요.
외부 활동을 자제하고, 실내 위주, 온라인 소통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어 SNS 콘텐츠는 더욱 ‘재미’나 ‘위로(공감)’를 다룬 콘텐츠가 주목 받을 것입니다. 반면, 고객의 반응은 열광 또는 냉소 반응 등으로 양분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댓글로 소통할 때 날카로운 반응이 나타날 수 잇기에 댓글 대응은 더욱 세심하고, 신중하게 살펴야 합니다.

청주충북환경연합 홈페이지 말고도 소식을 알 수 있는 SNS가 있다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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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한 활동현장! SNS를 통해서도 확인해보세요^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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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소식과 활동 업로드 뿐만 아니라 개설 기념 이벤트도 준비할 예정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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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살림 물품과 활동의 소중한 가치를 온라인 공간을 통해 공유하는 ‘한살림 온라인활동단’ 24기를 모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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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살림 온라인활동단 24기 선정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지원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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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된 분께는 따로 연락드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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