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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45호] 경실련 30년, 다시 경제정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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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45호] 경실련 30년, 다시 경제정의다!!

admin | 금, 2019/11/08- 16:55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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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뉴스레터 누리아띠 882호
?누리아띠, 오랜친구
환경운동연합 뉴스레터 882호
지난 10월 29일 이태원 참사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황망하게 가족과 소중한 이들을 잃은 분들께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부상자들의 쾌유를 비롯해 참혹한 상황을 지켜봐야 했을 동료 시민들의 회복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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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에 대한 정부의 대응, 이대로는 안 됩니다!

재난·산재 참사 피해자단체, 종교·시민사회·노동단체는 3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정부의 인식과 대응의 문제점, 정부 책임에 대한 법적 검토 의견, 재난보도준칙을 지키지 않는 언론 보도의 문제점, 피해자의 권리 보장과 지원 과정에의 제언 등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정부에 진정을 담은 사과, 독립적이고 공정하며 피해자 중심의 진상규명, 피해자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요구했습니다. 더보기▶

?'1회용품 줄이기' 1년 계도기간으로...왜?

환경부가 11월 24일 시행 예정이었던 1회용품 사용 금지 규제를 즉각 시행하지 않고, 1년 동안  ‘참여형 계도기간’을 통해 사업장의 ‘자율 감량’과 지자체의 ‘캠페인’으로 1회용품 사용 감량을 유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제도를 1년 "유예하겠다"라는 말입니다.
국제사회는 탈플라스틱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구속력 있는 협약을 채택하는 등 강력한 규제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1회용컵 보증금제 유예 및 축소와 더불어 시행 예정이었던 제도마저 유예시켜 버렸습니다.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불필요한 플라스틱의 감축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1회용품 사용 금지', 반드시 제대로 시행되어야 합니다.?✊?더보기▶

[서명]?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촉구!

연간 1회용컵 사용량 84억 개. 1회용컵 재활용률 5%... 환경부에 ?1회용컵 보증금제 전면 시행을 함께 촉구해주세요.? 서명하기▶
?관련 활동 보기 

?바다 점령한 어구와 부표는 어디로 가나?

우리나라는 지구를 수십 바퀴를 감을 수 있는 어구와 우리 인구수보다 많은 부표를 ?바다에서 사용합니다. ?우리 바다엔 왜 이렇게 많은 부표가 있는 걸까? 우리가 값싸게 먹는 식재료는 어디서 왔을까? 우리 바다에서 진행되고 있는 인간 활동이 바다 생태계가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일까? 그 답을 찾지 않는다면 바다를 점령한 어구와 부표는 우리의 가족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해 흐를 것입니다.? 더보기▶

?4대강 취·양수시설 개선 예산이 혈세낭비!? 

다가오는 기후위기와 함께 ?녹조 위협은 갈수록 커질 것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취·양수시설의 개선은 불가피합니다. ?수문을 열고 흐름을 원활히 하는 것만으로도 녹조 개선 효과가 뚜렷하다는 것이 금강과 영산강 수문개방을 통해 얻은 실증입니다.
이주환 의원이 주장한 1,931억 원의 ?혈세는 낭비가 아니라, 오히려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더 증액해도 모자랄 예산입니다. 녹조 독소가 국민 건강까지 위협하는 상황에서 취·양수시설 개선 관련 예산을 증액하고, 공사 시기를 앞당기는 것이 진정 국민과 4대강을 위하는 길입니다.더보기▶

?철 지난 댐 시대로의 회귀 선언

경북 안동시와 대구시는 2일 안동·임하댐의 맑은 물을 대구시에 공급하고, 양 도시의 상생발전 협력을 이루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습니다. 홍준표 시장은 전국에 식수댐을 지어서 그 댐 물로 식수를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는데요. 영풍석포제련소 중금속으로 오염된 안동댐 물을 대구시민들 식수로 사용하겠다고요??
지금이라도 맑은물 하이웨이 정책을 포기하고, 영남의 공동우물 낙동강을 되살리는 일에 몰두하길 바랍니다.

?빨대, 재활용♻️ 가능할까?

음료수 시원하게 마시고 난 빨대? 재활용♻️ 가능할까?? 알쏭달쏭 헷갈리는 분리수거와 재활용! ⭕️❌ 퀴-즈로 함께 알아봐요!? 더보기

??비건(지향)일기

"비건(지향)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가요?" 비건(지향)인으로 살아가는 예지님(활동가)의 고민과 일상, 함께 나눠요.?더보기

[모금]?고통받는 우리나라 고래들

우리나라 바다에서 살아가는 해양 생물???이 사람과 안전하고 지속가능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양포유류 보호법 제정 활동에  응원해 주세요!모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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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2/11/04-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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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뉴스레터 누리아띠 881호
?누리아띠, 오랜친구
환경운동연합 뉴스레터 881호

?‘불필요한 플라스틱 감축’ 성과!

2021년 플라스틱 트레이 제거 계획을 발표했던 7개 기업 잘 이행하고 있을까요??
환경운동연합은 7개 기업(농심, 동원F&B, 롯데제과, 오뚜기, 풀무원, 해태제과, CJ제일제당)에 “플라스틱 제거 계획 이행 여부와 추진 현황”에 대해 물어 보았습니다.?‍♀️ 그 결과, ‘플라스틱 트레이 제로 캠페인’ 대상 기업들은 모두 불필요한 플라스틱 트레이를 제거하거나 제거 계획을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 해결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
✅생산단계에서부터의 감축‼️ ✅불필요한 플라스틱 포장재의 전환‼️
앞으로 환경운동연합은 ‘플라스틱 트레이 제로 캠페인’ 대상 기업들이 트레이 제거 계획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와 이외 기업들이 불필요한 플라스틱 포장재를 사용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는 ‘전국 플라스틱 모니터링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더보기▶

[서명]?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촉구!

연간 1회용컵 사용량 84억 개. 1회용컵 재활용률 5%... 환경부에 ?1회용컵 보증금제 전면 시행을 함께 촉구해주세요.? 서명하기▶

?고준위핵폐기물 책임, 서울시와 경기도가 응답하라!

현재 우리나라에는 ☢️고준위핵폐기물은 처리할 방법 없이 원전 부지 내에 쌓여있습니다. 고준위핵폐기물에 대해 책임 있는 정책을 수립해야 할 정부가 지역 주민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정책을 수립하며, 경주에 이어 부산까지 핵무덤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이에 탈핵 연대체는 전력자급률이 약 11%에 불과한 서울시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전기를 사용하는 경기도 각각에 지금까지 발생한 고준위핵폐기물에 대해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에 대한 질의서를 발송하였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더보기▶

⏰1분 똑딱⏰고준위 핵폐기물☢️

원전을 가동하고 난 후에 남은 핵연료들?️,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나요? ‘고준위 핵폐기물’은 무려 10만 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는데, 아직도 영구처분 시설이 없대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고요? 1분 만에 알려드릴게요! 더보기
?다른 활동 보기 

?모가 상한 칫솔, 분리수거♻️ 어떻게 해?

대나무 칫솔은 정말 친환경적일까?? 알쏭달쏭 헷갈리는 분리수거와 재활용! ⭕️❌ 퀴-즈로 함께 알아봐요!? 더보기

??비건(지향)일기

"비건(지향)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가요?" 비건(지향)인으로 살아가는 김솔님(활동가)의 고민과 일상, 함께 나눠요.? 더보기

?반려동물 축복예식을 아시나요?

10월 4일은 동물의 수호성인인 성 프란치스코 축일이자, 독일의 작가이자 동물학자인 하이린히 짐머만의 제안으로 동물의 권리와 복지 증진을 위해 제정된 세계 ?동물의 날이에요.
'반려동물 ?축복예식'은 천주교의 공식적인 행사는 아니지만, 해외에서는 이미 대중화되어 성 프란치스코 축일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동물의 수호성인 성 안토니우스 축일인 1월 17일을 전후해 열린다고 합니다. 국내에서는 2011년 서울 성가정성당과 대전 목동성당 2곳에서 시작해 반려인구가 늘면서 점차 확대되고 있는데, 대부분 신자뿐 아니라 비신자들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종교를 떠나, ?반려동물과 관련된 행사가 성당에서 진행된다는 새로운 소식을 공유합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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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2/10/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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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뉴스레터 누리아띠 880호
?누리아띠, 오랜친구
환경운동연합 뉴스레터 880호

?석탄발전 “절반” 줄인다면서… 이행 정책은 유예·후퇴

정부는 석탄발전?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지만, 실질적으로 이를 이행할 제도 개선과 대책 마련엔 묵묵부답?하고 회피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위기를 핑계로 유연탄과 LNG 개별소비세를 일시 유예했고, 더 나아가 석탄발전 상한제 도입 유예마저 검토하는 형국입니다.
탄소중립? 목표 이행은 먼 훗날로 미루기만 할 선언에 불과한 것인가. 정부와 국회는 석탄발전 감축과 정의로운 전환 과제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정책과 제도 마련을 위해 당장? 나서야 합니다. 더보기▶

?독일 탈원전 포기, 사실일까요?

일부 언론에서 ‘독일도 탈원전에서 유턴, 3개 원전 전격 가동 연장’등의 제목을 단 기사들을 쏟아냈습니다. 탈원전의 모범 같던 독일이 탈원전을 포기한다니. 국내의 원전 찬성파들이 신이 날 만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기사들은 정말 사실일까요?? 독일은 정말 탈원전을 포기한 것일까요?? 국내 언론은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이 ☢️원전 가동밖에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러시아와 중국에서 원전의 원료인 우라늄을 수입하고 있다는 점에서 원전도 에너지 안보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에너지 안보를 위해서도, 원전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더보기▶

?매우 잘못된 사업임을 누구나 아는데...

지구에 강?이 생긴 이래 이 혈관계가 해오던 일을 댐이 하겠다면서 내성천 허리를 끊어 축조?️한 것이 영주댐입니다. 댐 공화국인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하천의 환경개선을 주목적으로" 생겨난 댐이죠. 내세운 것은 낙동강에 맑은 물을 보내겠다는 것이었는데 돌아온 것은 우리나라 최고의 모래 강의 심각한 훼손과 낙동강으로 보낼 181백만㎥ 용량의 저수지에 창궐하는 거대한 녹조?뿐입니다. 매우 잘못된 사업임을 누구나 아는데 환경부는 훼손된 강을 되돌릴 생각은 없이 하자 보수 기간 만료 전에 시험 담수를 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수문을 닫고 물을 채웠습니다. 3년 전의 일입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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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샴푸통? 분리수거, 실제 재활용♻️은?

분리수거는 매번 하는데, 실제 재활용♻️은 잘 될까? 알쏭달쏭 헷갈리는 분리수거와 재활용! ⭕️❌ 퀴-즈로 함께 알아봐요!? 더보기

??비건(지향)일기

"비건(지향)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가요?" 비건(지향)인으로 살아가는 경숙님(활동가)의 고민과 일상, 함께 나눠요.? 더보기

[참가]?10/22 크팸파티에 초대합니다!

즐겁게???‍♀️ 춤추고 노래하면서 ?고래들에게 안전한 바다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파티에 함께해 주세요!? 사전신청▶

[서명]?1회용컵 보증금제 전면 시행하라!

연간 1회용컵 사용량 84억 개. 1회용컵 재활용률 5%... 환경부에 ?1회용컵 보증금제 전면 시행을 함께 촉구해주세요.? 서명하기▶

[후원]?소중한 날을 더 의미있게!

생일, 결혼기념일?등 소중한 날을 더욱 의미있게 하는 환경운동연합 기념일 ?후원 어떠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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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2/10/2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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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뉴스레터 누리아띠 889호
?누리아띠, 오랜친구
환경운동연합 뉴스레터 889호

?불법확약,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사업은 2019년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부동의로 좌초되었습니다. 2020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부동의 처분을 취소했고 환경부는 양양군에 환경영향평가서 재보완을 통보했습니다.
양양군은 이마저도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고, 이후 대통령 선거와 국민권익위원회 중재 과정에서 더 극심한 갈등을 일으키며 다시 추진 중입니다.
2022년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그해 6월 환경부가 양양군에 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 세부 이행조건을 대폭 완화한 '확약서'를 작성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확약서'를 작성한 환경부 공무원은 형사고발을 당했고 법률 검토에서 효력 없는 문서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양양군은 지난해 12월 말 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를 제출했습니다. 환경부는 국회의 요구에도 양양군이 제출한 재보완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를 반대하는 환경·시민단체 회원들은 2일 원주지방환경청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였고, 앞서 지난달 26일 양양 한계령을 출발해 인제와 횡성을 거쳐 원주지방환경청까지 7박 8일간 135㎞를 걸어서 이동하는 ?‍♀️?‍♂️도보순례를 했습니다. 더보기▶

흑산공항✈️예정 부지 국립공원 해제!!

현재 추진되고 있는 흑산공항 건설 계획은 각종 평가 결과 경제성, 안정성, 환경성 어느 것도 제대로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지적받고 있습니다. 경제파탄, 안전폭탄이 될 흑산공항 계획은 반드시 중단되어야 합니다. 더보기▶

?해양포유류 보호를 위한 해양생태계법 개정안 발의

우리나라에는 11종의 고래류와 2종의 기각류가 주로 서식합니다. 정확한 개체수가 파악되고 있지는 않지만, 약 3만 6천 마리가량의 해양포유류가 국내 바다에서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문제는 매년 1,300마리 이상의 해양포유류가 죽고 있다는 점. 특히 우리나라의 토종 돌고래인 상괭이와 대형 고래류인 밍크고래 등이 그물에 걸려 죽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에는 해양포유류를 보호하는 별도의 법안이 없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가해양포유동물종합조사 실시 ▲해양포유류에 대한 직・간접적 상해 행위 금지 ▲해양포유류 혼획 신고의무 강화 ▲해양포유류 혼획 저감장치 의무 부착 등 해양포유류 보호를 위한 조항이 주로 담겨있습니다. 이전보다 강화된 수준의 해양포유류 보호 조항이 담겼다는 점에서 국내 해양포유류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더보기▶

법안 시행 1년, 무용론은 답이 아닙니다

'체인지 씽킹(CHANGE THINKING)' 윤 대통령이 25일 일류 국가를 표방하며 내놓은 말입니다. 그런데 재해 없는 안전한 나라로서도 일류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중대재해처벌법을 없앤다고, 경제가 살아날까요? 더보기▶

서울도심에 또 하나의 섬

그곳의 시간은 10월 29일에 멈춰있습니다. 국정조사는 별다른 성과 없이 마무리되었고, 책임자들의 무책임도 그대로입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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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3/02/02-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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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뉴스레터 누리아띠 8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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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뉴스레터 890호

☢️?‍♀️핵발전을 멈추기 위한 서명운동을 시작합니다!

101개 시민·사회·환경 단체 연대체인 ‘핵발전소 폐쇄 서명운동본부’는 정부의 폭주하는 핵발전 확대 정책을 저지하고,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나라를 위해 핵발전소 폐쇄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시작하였습니다.   1978년부터 766회나 설비와 인재, 이상기후 등으로 국내 핵발전소에서 사고와 고장이 잦았습니다. 태풍이나 호우로 25차례 가동을 중단했고, 바다 수온 상승으로 유입된 해양생물이 핵발전소의 배수구를 막아 8차례 가동을 멈췄습니다. 지난해 삼척과 동해의 산불이 울진핵발전소의 안전을 위협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국내 노후핵발전소의 수명을 연장하겠다고 계획했습니다. 현 정부 임기 내 무려 18기나 됩니다. 안 그래도 불안한 핵발전소 안전에 더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오는 3월 11일이면 후쿠시마 핵사고가 벌어진 지 12년이 됩니다. 후쿠시마의 아픔과 교훈을 기억해야 합니다. 핵발전을 멈추고 위험한 에너지에서 벗어나는 일은 몇몇 사람들만의 몫이 아닙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를 위해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모두가 함께 책임 있게 나서야 하는 일입니다. 더보기▶

?핵발전소 폐쇄 서명운동에 함께해요!

100만 서명의 힘으로 핵발전소 폐쇄와 핵발전 확대를 막아내는 데 함께해주세요?
후쿠시마 핵사고 13주년인 2024년 3월 11일까지 100만 명 서명을 목표?로 합니다.

?️?‍♂️개발제한구역 규제완화 중단해라!

국토부는 1월 3일 발표한 올해 업무계획에 이어 지난 10일 진행한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중앙정부의 개발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하는 방안을 밝혔습니다. 대표적으로 개발제한구역(GB, 그린벨트)의 허가권을 광역·기초지자체에 넘긴다는 것입니다.
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규모를 30만㎡ 이하에서 100만㎡ 이하로 3배 이상 확대하고, 국가전략사업은 추가로 해제한다는 것입니다. 이같은 규제완화는 2015년 이후 가장 큰 폭입니다.
기후위기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도시환경에서 산과 논밭의 역할은 매우 크며 미세먼지 저감, 탄소 흡수, 재해 예방, 쿨링 효과, 휴양, 식량안보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구의 90%가 사는 도시에서 개발제한구역은 없어서는 안 될 그린인프라입니다. 하지만 개발제한구역의 가치를 평가하는 환경평가제도는 표고·경사도·농업적성도·식물상·임업적성도·수질 6개 항목이 전부입니다. 이제는 도시환경 보전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을 보다 확대 강화해야 합니다. 더보기▶

??‍♀️석탄발전소는 더는 안돼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을 통해 5만 명의 시민들이 신규 석탄발전소 철회를 위한 탈석탄법 제정을 요구한 지 4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야 국회가 첫 번째 청원 소위를 열어 해당 청원을 심사했습니다.
국회는 조속한 탈석탄법 제정으로 시민들의 요구에 응답해야 합니다. 삼척에 지어지고 있는 신규 석탄발전소 철회는 기후위기 시대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보기▶
?관련 활동 보기

[채용공고] 활동가를 모십니다!?‍❤️‍?

??환경운동연합에서 지구를 위해 함께 활동을 할 활동가를 찾습니다.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려요!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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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3/02/17-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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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뉴스레터 누리아띠 8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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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뉴스레터 891호

?혼획된 참돌고래와 낫돌고래 위판·유통하면 큰일 나요.

해양수산부는 혼획과 서식지 훼손 등으로 보호가 시급한 참돌고래 등 3종을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하고 「해양생태계법」에 따라 22일부터 포획, 위판, 유통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해수부가 참돌고래와 낫돌고래를 보호종으로 지정한 이유는 이들 종이 '혼획'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번에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된 참돌고래와 낫돌고래는 연평균 300마리가량이 혼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도적 혼획의 대상이 되는 밍크고래는 여전히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되지 못했습니다. 매년 70여 마리가 잡히는 밍크고래의 경우 세계적인 멸종위기종임에도 불구하고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되지 않아 위판과 유통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에 이르는 밍크고래는 높은 위판 가격 때문에 의도적 혼획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통이 허용되다 보니 매년 불법으로 밍크고래를 포획해 유통하는 사건도 적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바다에 서식하는 고래류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고래류에 대한 위판과 유통을 금지하고, 혼획 저감을 강화해야 합니다. 더보기▶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이제는 퇴장 시켜야 합니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도 설악산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막을 수 없다’.
정부 산하 전문기관들이 설악산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서를 다시 검토하고 내린 결론입니다. 설악산 케이블카는 모두가 한목소리로 안 된다고 얘기하는 사업입니다. 이제는 환경을 파괴하는 사업이 아닌, 더 나은 발전을 위해 고민하고 힘써야 합니다. 더보기▶

?후쿠시마 오염수, 4~5년 뒤 제주 해역에...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사고 오염수를 바다로 방류하면 오염수에 함유된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트리튬)가 4~5년 뒤 제주해역에 유입되기 시작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습니다. 삼중수소는 오염수에 가장 많이 들어있는 방사성 핵종으로 바다에서 해류를 따라 확산·이동합니다. 일본 도쿄전력의 정화 시설인 다핵종제거설비(ALPS)로도 삼중수소를 걸러낼 순 없습니다.   바다에 버려질 오염수에 포함된 많은 방사성 핵종은 수십 년에서 수백 년의 반감기를 가지고 있으며, 갯지렁이 등의 저서생물을 오염시키고, 결국 먹이사슬 꼭대기의 사람에게까지 영향을 줄 것입니다. 오염수 해양 방류의 안전성을 바닷물의 방사성 물질 농도만으로 평가해서 안 됩니다.   지난 2월 7일 후쿠시마현에서 잡힌 농어에서 방사성 물질 세슘이 1㎏당 85.5베크렐이 검출되었고, 오염은 지금도 이미 많이 되었습니다. 일본 정부가 제공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신뢰성 떨어지는 연구로 국민을 안심시킬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태평양의 오염을 막기 위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합니다. 더보기▶

?핵발전소 폐쇄 서명운동에 함께해요!

100만 서명의 힘으로 핵발전소 폐쇄와 핵발전 확대를 막아내는 데 함께해주세요?
후쿠시마 핵사고 13주년인 2024년 3월 11일까지 100만 명 서명을 목표?로 합니다.

?보호소의 탈을 쓴 펫숍, 조심하세요!

2022년 4월 5일에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민간 보호소 신고제(제37조), 사육 동물인수제(제44조)가 도입되어 2023년 4월 27일 시행 예정입니다. 이 법에 서는 보호소라면 ‘영리를 목적으로 할지 아니’할 것을 명하고 있으며, 지자체가 보호소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통로를 열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민간 보호소라면 중성화를 의무화하고, 개체가 늘어나는 부분은 어떤 이유로 얼마나 늘어나는지에 대한 지자체의 인지와 관리감독이 가능하도록 시행령을 구체화해야 할 것입니다.

[공고] 임길진환경상 후보자를 찾아요!

제11회 임길진환경상이 이 땅의 생태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묵묵히 애쓰는 지역의 풀뿌리 환경운동가를 찾습니다.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려요!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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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3/02/24-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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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뉴스레터 누리아띠 892호
?누리아띠, 오랜친구
환경운동연합 뉴스레터 892호

?안전한 세상, 고리2호기 폐쇄부터??

2011년 3월 11일, 기억하시나요?

그날의 충격, 폭발과 함께 터진 두려움...

후쿠시마 사고 12년이 지났지만, 후쿠시마 핵사고는 여전히 진행 중이고, 방사성 오염수가 바다에 버려지기 직전인데 우리 정부는 후쿠시마의 교훈을 잊은 채 낡은 핵발전소의 수명을 연장하고, 새로운 핵발전소까지 건설하려 하고 있습니다.

?3월11일(토), 후쿠시마 사고 12주기 행사가 부산에서 진행됩니다.? 기후위기의 시대, 고리 2호기 수명연장을 막아내고 안전한 세상을 위한 탈핵 행진에 함께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3월9일(목), 서울 출정식 사전 행사가 진행됩니다. ?부산에 함께 하시기 어렵다면 3월 9일 서울 출정식에 함께 해주셔도 좋습니다.?

☢️3월11일 [부산 본행사]

-일시 : 3월 11일(토) 오후 2시  -장소 : 부산 송상현 광장
-서울 출발 버스? 참가신청▶ ※ 버스예약을 위해 8일까지 신청해주세요!!

☢️3월9일 [서울출정식 사전행사]

-일시: 2023년 3월 9일 (목) 오전 11시 -장소: 서울 세종대로 파이낸스센터 앞(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36 파이낸스빌딩) ※ 서울행사는 사전신청 없이 참여 가능!!
?관련 활동 보기

?설악산오색케이블카 허가, 환경부는 파렴치한 집단

환경부가 기어이 설악산국립공원에 케이블카 설치를 허가했습니다. 설악산을 그대로 두라는 국민의 바람과 전문기관의 거듭된 부정평가는 무시한 채, 설악산케이블카를 무조건 추진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하명만을 받들었습니다. 정권의 눈치를 보느라 설악산을 제물로 삼은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환경부는 더 이상 정부조직으로서 존재 이유를 상실했습니다.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 국립공원을 팔아넘긴 파렴치한 집단일 뿐입니다. 역대 가장 무능하며 신념 따위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특히 한화진 장관은 전문기관의 검토의견을 무시하고 사업을 허가한 데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국민을 대상으로 새빨간 거짓말을 한 만큼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의 환경부는 이명박과 박근혜의 환경부로 회귀했습니다. 환경부에 더 이상 국립공원의 내일을 맡길 수 없습니다. 오늘의 설악산을 시작으로 전국의 국립공원 개발의 빗장이 열릴 것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는 명명백백하게 판단하고 그에 맞선 강력한 저지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행사] 제38차 한국여성대회?

?3.8 세계여성의 날을 기념하여 열리는 제38차 한국여성대회에 함께 해주세요? 성평등한 세상을 원하는 모든 이들이 인종, 나이, 국적, 성별정체성 등등과 관계없이 모여 서로를 확인하고, 즐기고, 외치고, 어울리는 자리입니다. 다양한 부스 체험도 하고 공연과 전시도 즐기고 흥겨운 몸짓도 하는 그날의 서울광장에, 모여주세요? 행사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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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3/03/03-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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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뉴스레터 누리아띠 893호
?누리아띠, 오랜친구
환경운동연합 뉴스레터 893호

 ⚠️ 윤석열 대통령 당선 1년, 기후․환경정책 퇴행 심각 

오늘(3/9)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제20대 대통령에 당선된 날입니다. 대통령실 용산 이전을 시작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던 1년입니다.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 이후 지난 1년 국정운영을 돌아보면서, 권력기관 운용에 대한 현황과 평가, 주요 사회경제 분야의 정책 기조와 평가, 한반도 평화와 기후 환경 분야에 대한 정부의 태도와 정책에 대한 평가와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별도 논평을 내고 탈석탄법 제정을 통한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중단, 고리 2호기 등 노후 원전 수명 연장 중단,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확대 및 지원 정책 강화, 미래세대의 생존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마지막 보루인 그린벨트 보전과 보호구역 확대, 4대강 보 개방 및 자연성 회복 정책 시행 등을 윤석열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더보기▶

☢️ “후쿠시마는 끝나지 않았다”

오는 3월 11일은 후쿠시마 핵사고 12년이 되는 날입니다. 한국과 바로 인접한 일본에서 대형 핵참사가 발생한지 12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피해와 오염을 수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올해 봄에서 여름, 태평양에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 계획을 추진해 전세계에 위험을 확산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핵발전으로 인한 사고는 모든 생명과 생태계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남긴다는 것을 목격하고서도 한국 정부는 위험한 핵발전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핵사고 12년 탈핵행진 준비위원회는 9일 오전 11시 세종대로 파이낸스 빌딩 앞에서 ‘전국 탈핵 행동의 날’을 진행했습니다. 대전,충북,광주,전북,울산,경주 등 지역에서도 기자회견, 탈핵순례,서명운동본부 발족식 집회 등 다양한 행사로 연대했습니다. 더보기▶

☢️ 3월11일 탈핵행진

  • 3월11일(토), 후쿠시마 사고 12주기 행사가 부산에서 진행됩니다. 
  • 기후위기의 시대, 고리 2호기 수명연장을 막아내고 안전한 세상을 위한 탈핵 행진에 함께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공고] 임길진환경상 후보자를 찾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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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3/03/10-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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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뉴스레터 누리아띠 894호
?누리아띠, 오랜친구
환경운동연합 뉴스레터 894호
나라꼴이 말이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거덜이 났습니다.
작은 반도에서 말과 글과 사람을 지켜온 역사를 생각하면, 이 정부의 행태는 경솔하고 무책임하고 반역사적입니다. 반국민적이기도 합니다.

?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게 일본에 당당히 요구하라!

각계 시민사회로 구성된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1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6·17일에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은 윤석열 정부의 굴욕외교 연장선”이라고 비판하며 “역사 앞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강제동원 문제와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를 비롯한 역사 문제에 대해 일본의 진정한 사죄와 배상을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 더보기▶

☢️ 윤석열 정부는 일본 정부에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장기 보관을 요구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땅을 밟은 시각, 환경운동연합과 시민방사능감시센터는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는 ’오염수 장기 보관‘을 일본에 공식적으로 제안하고 후쿠시마 산 식품 수입규제 조치를 유지한다는 입장도 명확히 밝히길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위해 오늘(16일) 오전 일본 도쿄에 도착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12년간 중단된 양자 정상방문을 재개하는 등 한일관계 개선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하지만 한일 정삼회담을 마냥 환영하기엔 중대한 과제가 더 많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에 강력히 반대하고,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 유지강화를 재확인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일본 정부에 오염수 투기에 대한 단호한 반대 입장과 해법을 함께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더보기▶
☢️ 한편, 일본방사성오염수방류저지공동행동,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등 714개 시민사회단체와 시민96명도 지난 3월 10일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는 일본 정부에 방사성 오염수 장기보관을 요구하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적극 저지와 수산업 보호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 더보기▶

☢️ 핵발전소 폐쇄 100만서명 함께해요!

100만 서명의 힘으로 핵발전소 폐쇄와 핵발전 확대를 막아내는 데 함께해주세요?
후쿠시마 핵사고 13주년인 내년 3월 11일까지 100만 명 서명을 목표?로 합니다.

 ⚠️ “환경부는 환경 파괴의 삽질을 당장 멈추라” 전국 동시다발 공동행동

환경부는 “자연환경, 생활환경의 보전, 환경오염방지, 수자원의 보전⋅이용⋅개발 및 하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임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환경부는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문제투성이 개발 사업들을 잇따라 허가해주고 있어 환경단체들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전국 51개 환경운동연합은 14일 오전 11시 전국동시다발 한화진 장관 사퇴 공동행동에 나섰습니다. 수도권은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광주전남은 영산강유역청 앞에서, 대구경북은 대구지방환경청 앞에서, 경남은 낙동강유역환경청 앞에서, 대전충청세종은 세종정부청사 환경부 앞에서,울산은 울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부 규탄과 한화진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 더보기▶

? 밀실논의, 위법한 구성, 기업의 민원창구. 이런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필요없다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22일, 기본계획 수립 법정 시한을 3일 앞두고 공청회를 예정해놓고 초안도 공개하지 않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2023년 3월, 향후 20년 기후정책을 좌우할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날로 시급해지는 기후위기의 현실을 고려할 때, 향후 모든 시민들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계획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궁금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정책에 어떤 내용이 담기는지 전혀 알 길이 없기 때문이지요.   밀실 속 편향되고 비민주적인 탄녹위를 우리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기-승-전-핵발전으로 귀결되는 전력정책, 1.5도 상승을 막을 수 없는 안이한 감축목표, 현 정부의 부담을 회피하는 온실가스 감축계획, 공공성과 정의로운 전환은 외면한채 수익만을 쫓는 에너지정책, 탄소중립을 명분으로 자본만을 배불리는 녹색성장, 신규석탄발전과 신공항 등 탄소다배출사업을 멈추지 않는 국가정책. 우리는 이런 것들이 담겨있는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을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 더보기▶

 ? 쌀에서 ‘또’ 발암물질 마이크로시스틴 검출, 국가는 어디에 있는가? 

‘한국인의 밥상’이 위태롭습니다. 유해 남세균(Cyanobacteria), 즉 녹조의 대표적 독소인 마이크로시스틴(Microcystin)이 2년 연속 쌀에서 검출됐습니다.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된 세 지역은 모두 강물의 흐름이 막혀 있고, 녹조가 창궐한 물을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낙동강네트워크 · 대한하천학회 ·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국회의원(비례) · 환경운동연합이 등은 3월 13일 오전 11시 환경운동연합 마당에서 낙동강 · 영산강 농작물의 녹조 독소 분석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낙동강 · 영산강 녹조 우심 지역 주변 논에서 구입한 쌀을 분석한 결과와 이번 조사의 시사점,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우리 사회의 과제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 더보기▶

[공고] 임길진환경상 후보자를 찾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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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관심과 추천 부탁드려요!  더보기▶

[토론회] 

2022년 3월 4일 경북 울진과 강원에서 산불이 발생한지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경북 강원 산불 1년을 돌아보고, 산불에 대한 산림정책을 진단, 향후 발전방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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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3/03/2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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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뉴스레터 누리아띠 910호
?누리아띠, 오랜친구
환경운동연합 뉴스레터 910호
국제원자력기구가 후쿠시마원전오염수방류가 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기구의 성격을 감안하면 당연한 결론입니다. 머지않아 방류를 시작할 모양인데, 우리에게는 재앙적 피해가 불을 보듯 뻔합니다.
해양생물은 물고기 모양의 풍경추가 아닙니다.
안전한 오염수라면 가와구치 호수에 담지!

?IAEA 최종보고서는 오염수 해양투기의 면죄부가 아니다!

지난 4일, IAEA는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계획이 IAEA의 안전 기준에 부합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은 IAEA가 그간의 육상보관, 고체화 등의 대안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기에 편협하며 인정할 수 없다는 'IAEA 최종보고서 발표 대응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IAEA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도쿄전력이 현재 계획하고 있는 대로 관리된 단계적 방출이라면 사람과 환경에 미치는 방사선의 영향은 무시할 수 있을 정도이며, IAEA는 처리수가 방출되고 있는 단계에서도 중립적이고 독립적이며 객관적인 안전성 평가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IAEA는 스스로가 정해 놓은 방사선방호 국제 표준의 기본 원칙인 ‘정당화’도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정당화’는 방사선 피폭 상황을 변경하는 모든 결정은 해로움보다 이로움이 더 커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한국을 비롯해 태평양 주변국들은 피해만 보고 전혀 이익이 없는데도 이 문제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IAEA는 “오염수 해양방류를 정당화할 책임은 일본정부에 있다”며 책임을 회피했을 뿐입니다. 검증 능력이 없음이 드러난 IAEA의 보고서를 근거로 더 이상 오염수 해양투기를 강요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염수 해양투기 면죄부만 준 IAEA 보고서는 즉각 폐기되어야 합니다. ? 내용 바로가기
[참여]일본방사성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4차행동의날 IAEA의 방관, 일본 정부의 무책임한 해양 투기 시도에 제동을 걸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오염수 대응을 촉구해야 합니다.   7월 08일(토) 오후 6시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외교부 앞)’에서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제4차 전국 행동의 날’ 대회를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일시 : 7월 8일(토) 오후 6시 ?장소 :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외교부 앞) ?지하철 이용 시 5호선 광화문역 2번출구
?관련 글 보기 
[모집]후쿠시마오염수해양투기 헌법소원 대리인단에서 헌법소원 청구인 공개모집을 합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한 소송대리인단을 구성하고 국가의 실효적 조치를 요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의 해양 투기를 우려하는 모든 국민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신청하러가기

 ? [화학안전]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중대재해법이 킬러규제?

5일 시민사회와 노동단체를 중심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지켜내기 위한 연대체가 출범했습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족들의 피눈물, 일본 핵 오염수 방출까지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산업 현장에서의 사건사고와 인명피해는 여전합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기업을 위한 규제 완화에만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킬러 규제” 라는 말까지 등장했습니다.   중대재해법과 화평법, 화관법이 개혁대상으로 거론되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회의 자리에서 나온 어록입니다. 규제는 암덩어리라며 기요틴으로 보내야 한다고 말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떠오르는 대목입니다. 부당한 법안개악 시도에 당당하게 맞서겠습니다.? 내용 바로가기

♻️ [자원순환] 순환경제로의 전환

오늘날 우리는 물질 이용에 있어 상품의 노출, 유통 및 소비에 국경이 없기에 과거보다 쉽게 구매하는 것이 가능해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SNS 과시용인 일명 ‘예쁜 쓰레기’라는 말 또한 등장했으며 편리한 삶을 위한 새로운 일회용품은 꾸준히 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빠르고 저렴하게 구매해 몇 번 쓰지 않고 버려지는 물질들은 오늘날 쓰레기 문제를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는 순환경제로 향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며 여기에는 세 가지 조건은 1)물질 소비 줄이  2)재활용률 높이기  3)고품질 재생원료 확보하기 입니다. ? 내용 바로가기
[토론회 안내] 7월 11일 대한하천학회, 서울환경연합, 환경운동연합이 공동주최하는 ‘기후위기 시대, 우리는 수재해로부터 안전한가’ 토론회가 비앤디파트너스 서울역점 강당에서 개최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내용 바로가기
이번 주 누리아띠는 어떠셨나요? 전하고 싶은 의견 있으시면 답메일로 의견 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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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3/07/06-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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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특권 내리고, 시민 권리 올리고,

공정사회 만들기 위한 법안 제‧개정 촉구 기자회견

일시 장소 : 9월 24일(화)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

– 주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 참석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박상인 정책위원장, 권오인 재벌개혁본부 국장, 오세형 팀장 / 참여연대 김경율 집행위원장, 김주호 민생팀장 / 한상총련 방기홍 상임회장, 이동주 사무총장, 배재홍 전국중소유통상인협회 본부장 / 한국노총 문현군 부위원장, 권재석 대협본부장, 조선아 국장, 윤지혜 부장 (총 12명)

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24일(화)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재벌특권은 내리고, 시민 권리는 올리고, 공정사회를 만들기 위한 10대 입법과제’를 발표하고 국회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들을 제개정할 것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2. 우리 사회의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고 기회의 불평등, 부의 대물림 구조가 고착화되는 상황에서 경제민주화와 소득주도성장, 양극화 해소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여전히 규제를 완화하고 재벌대기업 중심의 경제체제로 회귀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3. 이에 오늘 기자회견에 함께한 노동조합, 중소상인, 시민사회단체들은 재벌의 특권은 내리고 시민의 권리는 올려 보다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어야 할 10가지 입법 과제와 99%의 사회적 연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10대 입법과제 목록은 재벌의 특권을 내리기 위한 △상법 △공정거래법 △보험업법 △유통산업발전법, 시민의 권리를 확대하기 위한 △노동회의소법 △주택임대차보호법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법, 공정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하도급법 △가맹점법 △대리점법입니다.

4.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확인 부탁드립니다. 끝.

공동기자회견_재벌특권내리고 시민권리올리고 법 제개정촉구 자료

수, 2019/09/25-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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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경실련 2019년 9,10월호]

다시 경제정의를 향해 달리자

Q. 경제부정의란 무엇을 말합니까?
A. 성실하게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당한다면 그것이 곧 ‘경제부정의’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떤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정치권력과 결탁하여 졸부가 되고 부동산 투기를 해서 큰 이득을 보는 것 따위도 경제적 부정의이지요. 그 밖에 과소비, 사치, 독직에 의한 부정부패, 식품공해, 탈세, 과세불공정 등 이루 헤아릴 수조차 없을 정도지요.

Q. 경제정의 실현은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져야할까요?
A. 첫째는 분배정의의 실현으로 있는 자와 없는 자, 불로소득자와 성실하게 노동하는 자, 도시와 농촌, 공업과 농업 중 약한 쪽에 유리하도록 분배가 이루어져야 하며, 둘째는 앞에서 말한 부조리를 척결해야 합니다.

Q. 그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입니까?
A. 우선 소득분배의 악화를 막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시켜야 하고 다음으로는 정책적인 뒷받침이 따라야 합니다. 물가를 안정시켜 각종 투기를 억제해야 하고 농업과 중소기업을 육성, 강화해야지요. 절대로 불로소득을 허용해선 안 됩니다. 그들에 대한 누진세를 강화해 그 재원으로 사회보장제도를 튼튼히 해야 해요. 또 한 가지 현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경제민주화를 실현하는 일입니다. 경제민주화의 핵은 민주노조, 민주농민조직 그리고 민주소비자단체의 적극적인 활동이지요.

Q. 경실련 운동의 성공 여부를 전망하신다면?
A. 경실련이 빨리 없어져야겠지요. 경실련이 필요 없도록 경제정의가 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경실련은 정당도 아니고 힘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론을 조성하고 국민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시민운동 단체지요. 성공 여부에 대해서는 낙관도 비관도 하지 않습니다. 차분히 가라앉은 상태로 화려하지 않게 지속적으로 나갈 것입니다. 설사 우리의 주장이 당장 실현되지 않는다 해도 국민 각자가 가진 소박한 생각들을 모아 정론을 펴면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고무적인 일은 경실련 활동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높다는 점입니다. 경제정의에 대한 일반의 바람이 얼마나 강한지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학현 변형윤 전집9의 ‘경실련 대표로서의 활동’편의 시사저널과 대담의 일부이다. 학현 선생님은 경실련 공동대표를 맡으셔서 열정적으로 활동하셨었는데 당시 경실련의 인식과 활동에 대해 잘 밝혀주는 말씀이다. 창립 당시 경실련이 경제정의의 깃발을 들자 교수, 변호사, 종교인과 같은 명망가들도 많았지만 한편으론 자영업자, 도시빈민, 꽃집 주인, 미장원, 서초동 비닐하우스촌 등 정부의 정책이나 집주인 등으로부터 소외당하고 고통에 있는 수많은 사람이 경제정의를 갈구하며 몰려들었다. 경실련이 보통 시민들 누구나 참여하여 함께 만들어가는 시민운동을 지향하면서 우리의 사회, 경제적 구조의 틀을 바꾸려 노력한 것도 어쩌면 이들이 소망을 이룰 수 없다면 우리 사회의 희망이 없다고 봤기 때문이었다.

올 11월 4일은 경실련이 창립한지 30년이다. 1989년 극심한 부동산 투기로 무주택 서민들이 고통받을 때 토지공개념의 확대를 제시하였고, 돈 정치와 정경유착으로 지하경제가 경제의 건강성을 위협할 때 금융실명제를 실현시켰고, 군사정부가 중단시켰던 지방자치의 전면적 시행을 요구하며 시민주권을 확립했고, 지역 이기주의로 갈등이 첨예할 때 분쟁을 조정했다. 토건 사업으로 이권을 가졌다는 의혹이 있었을 때 현직 대통령을 고발했고, 국민들을 대상으로 기업들이 과도한 이득을 취할 때 고발하기도 했다. 그리고 공직후보자들의 정보를 유권자들에게 알려 올바른 일꾼을 선택하도록 도왔고, 아플 때면 쉽게 약을 구입할 수 있도록 상비약 판매처를 확장하였으며, 재벌들의 경제력 집중을 경고하며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였다. 이러한 활동으로 한때는 ‛‘군대보다 센 경실련’이란 평가도 받았고, 한국 경제발전 기여도 평가에서 삼성 보다 더 많은 기여를 했다는 네티즌들의 평판도 들었다. 대안 노벨상이라는 The Light Livelihood 상도 받았다. 경실련은 조그만 시민단체로서 많이 부족했음에도 과분한 평가를 받았다. 경실련의 활동을 두고 여러 평가가 있지만, 개인적으로 시민운동이란 흐름을 만들고, 경제정의를 시민들 가슴에 새긴 것을 성과로 본다.

시민운동 하기 어려운 시대라고 한다. 지난 시기를 돌아보면 경실련이 과연 당초의 목표를 이루었나? 전력을 다해 이루려 노력을 하고 있나? 시민단체 실무 책임자로서 고민이 많다. 우리는 조직의 안위가 먼저였나, 가치가 우선이었나? 사람의 먹고사는 문제인 경제를 붙잡고 정의를 지향하며 이를 이루기 위해 실천하는 가운데 시민들과 함께 연합하여 뛰는 게 경실련이다. 경실련이 빨리 없어지는 날을 향해 다시 달리자.

금, 2019/09/27- 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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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경실련 2019년 9,10월호 30주년 특집]

“시민들에게 한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경실련이 되기를 바랍니다”

김미영, 정원철 前 경실련 활동가

지난 30년, 경실련과 함께했던 수많은 활동가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경실련을 떠나 새로운 길을 찾아간 그들에게 경실련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경실련에서 청춘을 보냈고, 열정을 쏟았던 활동가들을 만나 지난날의 경실련과 앞으로의 경실련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Q. 독자분들에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김미영: 1999년 경실련에 들어와 정치입법팀의 간사로 일했습니다. 주로 정치, 사법, 지방자치 쪽을 맡아 활동했었다. 월간 경실련과 온라인을 담당하는 커뮤니케이션팀에서도 잠깐 일하기도 했고요, 2012년 정치입법팀 국장을 끝으로 경실련을 떠났습니다.

정원철: 반갑습니다. 국회 정성호 의원실 정원철 보좌관입니다. 1998년 정책실 간사로 들어와서 경제사회 분야의 모든 분과위원회를 담당했었고, 기획실 회원팀장, 사무처 부장, 통일협회 사무국장 대행, 정치입법팀장, 시민권익팀장(구 부추본) 등 대부분의 사업 부문을 경험했습니다. 당시 경실련 내부가 여러 내홍을 겪던 시기라 업무 공백을 메워야 했고, 저도 사무총장이 포부라 다양한 업무를 맡고 싶은 생각이 컸습니다.

Q. 경실련에서 일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그 당시, 경실련의 모습은 어땠나요?

김미영: 대학에서 정치학을 전공하면서 선거나 정당 쪽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대학 졸업 후 시민들과 함께 하는 정치개혁에 관심을 갖게 되며 자연스럽게 경실련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당시는 경실련의 내부 갈등이 외부로 드러나는 시기라 매우 어수선했습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다양한 사업을 쏟아내며 열정적으로 활동하던 상근자들이 떠오릅니다.

정원철: 저는 좀 독특한 게 일찍부터 사회변혁에 관심을 가지고 고2 때인 1987년 ‘서고련’을 결성하고 노동운동, 학생운동 판을 기웃거렸습니다. 1992년 동구권 사회주의가 몰락한 뒤, 걸출한 운동권 선배들이 하나둘씩 현장을 떠나 대학 도서관으로 들어오는 걸 보며 좌절했습니다.

그래도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사회개혁 운동으로 진로를 잡았는데, 가장 먼저 올라온 경실련 채용공고를 보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가을의 토요일 오후, 그때 면접관이 하승창 정책실장님이셨는데, ‘사회주의 물이 덜 빠졌다’면서 면접이 아니라 한판 논쟁을 벌이고 퇴근해야겠다고 하여 같이 덕수궁 돌담길을 걸어 내려왔습니다. 단테의 [신곡]을 읽어봤냐고 물으셔서 다소 건방지게 “남들이 뭐라 하던 네 갈 길을 가라는 말씀이시죠?”라고 말하고 각자 반대 방향으로 헤어졌던 기억이 납니다. 당연히 떨어진 줄 알고 참여연대나 가야지 하고 시름에 빠졌있는데 삐삐가 오더군요. 월요일부터 출근하라고.

첫 출근길, 앞에서 주머니 속 동전을 만지작거리며 걸어가는 사람이 있었는데 유종성 총장이셨습니다. 총장실에 들어갔더니 심각한 표정으로 겁주는 말을 한 보따리 하시더니 사무국 조례에 들어가서는 반갑게 소개해주시더군요. 사무실은 마치 신문사처럼 책상 몇 개 모아놓고 위 천정에 부서 푯말이 흔들흔들 매달려있었고, 신입의 임무는 1층의 생수통을 5층까지 계단으로 눈치껏 나르는 것과, 정책실 막내로서 신문철과 천리안 기사 갈무리를 솔선하고, 기획실과 친분을 쌓아 A4용지를 확보하며, 성명서를 팩스로 동시·동보하는 일 등이 기본이었습니다.

Q. 일하면서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하나만 말씀해주세요.

김미영: 2000년 총선 정보공개운동이 기억에 남습니다. 총선에 출마할 정치인들에 대한 정보공개 운동이었는데 낙천낙선운동으로 일반 시민들의 기억에는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며칠 밤을 새워가면서 보도자료를 만들고 하던 기억이 나네요. 당시에는 논란도 많고 비판도 많이 받았는데 가장 관심을 많이 받고, 가장 열심히 일했던 때였던 것 같습니다.

정원철: 워낙 격동기라 무궁무진해서 하나만 꼽기가 어렵네요. 일단 평간사협의회의 출범입니다. 잇따른 내홍으로 붕괴된 상근역량의 재생과 사무국 의사결정구조의 민주성 제고가 목표였던 것 같습니다. 사업 단위별로 흩어져 배치된 평간사들의 소통에 도움이 됐고, 전체 경실련운동에 대한 이해와 참여도, 통합력을 높이는 데 의미가 있었다고 자평합니다. 그래서인지 간부들도 활동 초기에는 많이 배려해주었고, 환경련과 참여연대 등도 평간협을 만들겠다며 우리 사례를 묻곤 했습니다. 다음은 사무총장 경선이 생각납니다. 발런티어 그룹과 상근자 그룹이 각각 지지하는 사무총장 후보를 놓고 최초로 경선을 치렀는데, 지역 경실련과 함께 간접적, 비공식적으로 선거운동을 지원했습니다. 끝나고 조직정치가 이런 거구나 하는 체험, 권력의 맛과 두려움을 교훈으로 얻었습니다.

Q. 현재 자리에서 경실련의 활동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김미영: 예전보다 뉴스에서 경실련 이름을 자주 듣지는 못하지만 SNS 등을 통해 꾸준하게 활동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최근 부동산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은 경실련 30년 역사의 가장 대표 활동으로 자리매김 해온 만큼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시민들의 관심 분야인 교육, 복지, 정치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실련의 목소리를 예전보다 잘 들을 수 없어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정원철: 지금의 경실련을 보면 예전 반짝했던 전동 타자기와 씨티폰이 생각납니다. 사회를 변화시키겠다는 조직인데, 사회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조직 같다는 느낌입니다. 민주화 이행기와 주기적 정권교체,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를 지나는 동안 ‘레드 퀸’ 신세가 되었습니다. 주인 의식이 없어서 주인 없는 단체 신세인지 그 반대인지 그렇게 보입니다. 너무 매정한가요? 회비도 꼬박꼬박 내고 있고, OB로서 기대와 애정이 크기 때문이라고 이해해주셨으면 합니다.

오늘의 경실련운동이 조직 유지를 위한 타성에 젖은 활동인지, 시민 삶에 도움을 주는 이로운 활동인지를 잣대로 살펴봤으면 합니다. 거창한 공익은 못 되어도 최소한 회원들 이익 대변에 성실히 귀 기울이고, 민원 해결로 성과를 축적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도 방법일 것입니다(회원은 경실련운동의 아이템 촉수이자 홍보 첨병이며, 일상을 살아가는 시민사회여론 그 자체입니다). 덧붙이자면, 머릿속 선진국의 정책과 사업 아이템을 찾아 주장을 내릴 게 아니라, 생활현장에서 부지런히 찾아 밀어 올려야 시민들이 경실련운동의 ‘효능감’을 느낄 것입니다. 새롭고 다르게, 모두 상근운동가의 몫입니다.

Q. 올해로 경실련이 창립 30주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경실련에 바라는 점이 있으시다면 말씀해주세요.

김미영: 경실련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활동가와 전문가들이 계셔서 든든한 마음입니다. 변화하는 시대에 걸맞은 운동과 소통으로 시민들에게 한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경실련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원철: 축하합니다. 경실련 한 세대의 딱 중간에 있던 상근자로서 감회가 남다르다 보니 말도 길어졌습니다. 사무국 역량 강화가 핵심입니다. 경실련 초기 10년이 성장기, 다음 10년이 정체기, 최근 10년이 침체기였다면, 앞으로의 10년은 부흥기가 될 수 있도록 응원합니다. 경실련이 맏형답게 새로운 시민운동의 전범과 표준을 만드는 퍼스트 무버가 되고, 10년 후 ‘초격차’를 이루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Q. ‘나에게 경실련은 OOO이다.’

김미영: 나에게 경실련은 ‘청춘’이다. 인생에서 가장 빛이 난다고 하는 20~30대를 경실련에서 보냈으니, 경실련을 생각하면 마치 드라마 ‘응답하라 시리즈’를 보는 것과 같은 느낌입니다.

정원철: 나에게 경실련은 ‘군대’다. 운동권 선배들이 무슨 군 도망이 혁명가의 기본인양 읊어댔지만, 막상 제게는 유익하고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책상물림에서 벗어나 팔도의 다양한 배경과 직업의 인간 군상들과 접하며 넓게 세상을 알게 되었고, 휴식 같은 사색과 위계조직의 원리를 학습할 수 있는 좋은 계기였습니다. 또한, 경실련 생활은 제게 새로운 세계와 사람들과 실전 같은 훈련 경험을 강렬하고 짜릿하게 안겨 준 곳입니다.

지금의 경실련 활동가들에게 많은 숙제를 던져준 인터뷰였습니다. 경실련이 시민의 곁에서 더 많은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해야겠습니다.

월, 2019/09/30-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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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경실련 2019년 9,10월호 지역이야기]

경실련 활동가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지난 8월 29일부터 31일까지 전국에 있는 경실련 활동가들이 모여서 를 진행했습니다. 오랜만에 모인 활동가들과 함께 경실련 활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경실련에서 일하고 있는 활동가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확인해보시죠!

Q. 우선, 각자 소개 부탁드립니다.

김미진 : 충북청주경실련에서 일한 지 2년 된 김미진입니다.
박향미 : 저는 광주경실련 박향미 간사고요. 일한 지 9개월 되었습니다.
김세윤 : 부산경실련에서 일하고 있고요. 8개월 차 김세윤 간사입니다.

Q. 요즘 지역에서 어떤 활동들을 하고 계신가요?

박향미 : 8월에는 내부 일에만 집중했고요. 9월부터는 분양가상한제에 대해서 활동을 할 것 같아요. 최근에 분양된 아파트의 분양가가 많이 올라서 광주 내에서는 고분양가라는 여론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앞으로 포함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어서 이 문제에 대응해보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김미진 : 청주는 오히려 미분양이 조금 문제인 지역이에요. 그래서 민간개발 쪽을 집중해서 보고 있어요. 청주시가 민간에게 무분별하게 허가를 내주고 있는데, 그 지역에서 문화재가 집중돼서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도 아파트를 세우고, 공장을 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아보고, 막아야 할 부분은 막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유튜브를 해보고 싶은 생각이 많이 있어요. 몇 개 만들어보긴 했는데 아직은 스스로를 교육하는 단계로 올려봤고, 앞으로 콘텐츠화해보고 싶다고 했더니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아무래도 시민단체가 미디어에 약한 부분이 있으니까 영상을 배워서 해보려고 해요.

김세윤 : 10월에 후원의 밤이 있어서요. 회원 사업으로 그쪽으로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 같아요. 최근에는 시의회 의정평가 결과를 발표했어요.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준비한 기간만 4, 5개월 정도 됩니다. 제가 전체 담당은 아니지만 맡은 부분만 해도 상임위 전체 회기의 속기록을 일일이 다 보고 했어요. 의정감시단도 꾸렸는데 저희 회원과 집행위원 위주로 25명 정도에요. 한 상임위당 3, 4명 정도를 배치했지요. 그리고 조례, 5분 발언, 시정 질의까지 다 살펴봤어요. 조금 재미있게 하려고 출입기자들과 부산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했어요.

Q. 처음에 경실련에서 일하게 된 동기가 무엇인가요?

김미진 : 세월호 때 사회에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이과를 나와서 정치, 역사를 하나도 몰랐거든요. 그때부터 역사 공부를 시작한 거에요. 그러면서 정치 쪽으로도 공부를 해보다가 아카데미에서 처장님을 만났어요. 그때 저는 취직준비는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그냥 공부하고 다니면서 인문학 공부, 글쓰기 공부 같은걸 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게 활동가로 가는 길이었어요. 전 경실련이 뭔지도 몰랐거든요. 근데 처장님이 자리가 났는데 해보지 않겠느냐고 권해주셔서 공부를 시작한 케이스에요.

김세윤 : 저는 공대 출신인데 과가 너무 안 맞아서 하고 싶은 공부를 찾다가 정치외교학과에 들어갔어요. 그제야 공부가 재미있더라고요. 그러다가 수업시간에 시민 사회투어를 하는데 참여연대를 갔었어요. 그러고 나서 방학에 참여연대로 근로장학생이 되어 시민단체 생활을 했어요. 작년에는 선거운동을 하자는 사람이 있어서 하다가 그만두고, 돈을 벌자는 생각으로 다른 취업을 준비했어요. 근데 제가 좀 아쉬웠던 거 같아요. 시민사회단체에서 일을 안 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경실련에서 일하게 됐어요.

박향미 : 저는 전에 다니던 직장에서 3년 정도 근무하다가 쉬려고 했어요. 전에 다니던 직장은 시민단체와 전혀 관련이 없는 곳이었어요. 근데 광주경실련의 회원인 지인이 간사 자리가 비었는데 지원해보라고 권유해주셔서 지원하게 됐어요. 사실 경실련은 이름만 들어봤지 정확히 무슨 단체인지 몰랐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덜컥 일하게 되었죠. 그래서 일하면서 배우는 것도 있지만 ‘이 길이 내 길이 맞나’라고 고민하며 다녔어요.

Q. 경실련에서 활동하면서 좋은 점과 아쉬운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김미진 : 컴퓨터가 늘 아쉬운 것 같아요. 저희한테는 컴퓨터가 무기잖아요. 그게 좀 좋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후원행사를 마치면 꼭 사달라고 한 주에 한 번씩 얘기하고 있어요.

박향미 : 저희는 인원이 2명밖에 없어서 인원이 많은 지역이 부러워요. 같이 일하는 처장님이 하고 싶어하시는 일들은 많은데 활동가가 둘 뿐이니까 뭔가 하기에 힘든 점이 많아요.

김세윤 : 좋은 점은 소소하게 회원분들을 만났을 때 좋은 것 같아요. 간간히 하는 회의들이나 토론회, 기자회견 때 회원분들이 오시면 힘이 나더라고요. 이분들이 저희 활동을 알아준다는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같이 서로 돕는 모습이 좋은 것 같아요.

김미진 : 저는 활동가로서 제일 좋은 점은 나 자신을 잃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활동가들은 생각해야 되잖아요. 생각을 토로하고, 문제를 제기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앞서는 감성이나 감각을 가져야 하는 직업이잖아요. 그래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활동가라는 직업이 이 사회에 몇 안 되는 나 자신을 잃지 않는 직업인 것 같아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박향미 : 처음부터 만족스러웠나요?

김미진 : 처음에는 함께할 동료가 없어 힘들었어요. 동료가 같이 일하는 상근활동가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뜻을 함께하는 시민들이 있어야 하죠. 제가 늘 혼자서만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윗세대들은 그걸 같이 해줄 사람이 있지만, 저는 없을 것 같다는 두려움이 너무 커요. 그래서 그게 가장 위기였어요. 특히, 경실련 운동은 힘들고, 어려운 분야인 것 같아요. 다행히도 어려운 일을 즐기는 편이어서 지금은 만족하고 있죠.

박향미 : 저는 지금도 좀 갈팡질팡하고 있는 것 같아요.

김세윤 : 저는 그게 개인적인 고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진짜 좋은 직업이면 만족하겠죠. 저는 공대에 있을 때, 개인의 만족도 만족이지만 성적이 너무 안 나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성적이 나오면 만족도를 떠나서 다닐 수 있었을 텐데 안 되더라고요. 사실 저도 퇴근하면 다른 분야의 자격증 공부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청년들이나 활동가들이 고민해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Q. 지역에서 활동할 때, 시민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박향미 : 젊은 층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광주시에서 하는 ‘청년 일 경험 프로그램’으로 인턴이 한 명 왔는데 그 친구도 경실련을 처음 들었대요.

김미진 : 어른들은 지역 뉴스를 보시잖아요. 그래서 ‘어제 뉴스에서 봤다는 말씀을 많이 해주세요. 반면 젊은 친구들은 절대 안 보거든요. 젊은 층을 위한 유튜브 방송을 고민하고 있어요.

김세윤 : 지역에서 당사자들이 체감하는 것들이나 대규모의 시민이 있는 곳에서 하는 활동이 시민들의 반응을 끌어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경실련이 직접하고 있는 활동 반응을 확실히 캐치하기가 어려워요. 오히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의견을 내면, 집값이 내려갈 거라는 사람들에게 바로 전화가 와요. 간혹 잘한다고 해주시는 분들께도 전화가 오는데 그러면 힘이 나고, 너무 감사하죠.

김미진 : 언제나 외로워요. 경실련은 원칙을 가지고 원칙을 굳건히 밀고 나간 몇 안 되는 시민단체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 원칙에 따라 순수한 운동성을 밀고 나가는 것이 자부심이에요, 시민의 반응을 바라기는 쉽지 않아요. 외롭지만 해나가는 거죠.

박향미 : 실제로 체감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떻게 활동하느냐에 따라서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운동해 나가면 좀 낫지 않을까요.

Q. 앞으로 경실련에서 하고 싶은 활동이 있다면?

김세윤 : 경실련이 시민들의 반응을 끌어내지 못한 이유는 단편적이고 확실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어렵게 얘기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활동가들은 물론 전문가가 되어야겠지만, 시민 분들 눈높이에 맞춰 쉽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어요. 활동가들이 토론회나 방송에서도 전문가의 관점으로 해결책을 제시하는 말을 하는데, 그게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과 조금 다른 느낌이에요. 그래서 저는 쉽게 이야기하고, 편하게 이야기하면 어디 가서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활동을 한다면 시민들도 반응하고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김미진 : 저는 지역 토호 문제를 해결하는 일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어려운 부분이 그 사람들은 점점 합법적으로 살아가고, 저는 법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거에요. 근데 분명 그 안에서 카르텔이 공고해지고, 그건 국가적으로도 지역으로도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이지 않으면 답이 안 나와서 그쪽으로 알았으면 좋겠어요. 정부 쪽으로는 정보공개청구도 가능하고 공개되어있어서 시민들도 접근할 수 있는 루트가 많아졌거든요. 근데 우리는 찾기 어려운 부분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시간 날 때마다 지역의 유지로서 본분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이나 기업이 있으면 적어놔요. 앞으로 그런 것들을 조금 관심 있게 보고 싶단 생각이 들어요.

박향미 : 저는 9월에 ‘세금도둑 잡아라’라는 단체에서 예산 교육을 받을 계획이에요. 그래서 활동가가 2명뿐이지만, 전문성을 키워서 예산감시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지역마다 상황이 다르고, 각자 활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도 다르지만, 청년활동가로서 그들의 생각과 고민은 비슷해 보입니다. 아마 앞으로도 이들은 계속해서 ‘지금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는지’, ‘앞으로 어떤 길을 가야 할지’ 고민할 것입니다. 하지만 더는 이 활동과 고민이 외롭고 힘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었으면 합니다. 오늘도 열심히 활동하고 있을 활동가들에게 힘찬 응원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월, 2019/09/30-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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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기간인 오늘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인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분양원가 관련 정보공개 소송 5건에서 모두 패소했음을 밝히고, 아파트 분양원가 정보공개 확대를 촉구하였습니다.





정동영 의원실이 공개한 한국토지주택공사 분양원가 정보공개 소송 현황. [출처 - 뉴시스]


올 해 초 공공택지 분양원가 공개 항목이 62개로 확대되었지만, 여전히 분양원가가 합리적으로 책정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공개된 정보만으로 부족하다는 비판인데요, 특히 오늘 발표된 내용은 법리적으로 공개해야 할 정보들임에도 불구하고, 입주민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비공개로 일관하여 '시간 끌기'하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행태를 비판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동안 아파트 분양원가와 관련하여 계속해서 문제제기를 해온 경실련은 특히 분양원가 공개제도의 미비함을 비판해왔는데요, 지난 5월에는 기존에 공개된 정보들을 바탕으로 원가 분석을 했더니 '간접공사비'를 부풀리는 방향으로 엉터리 분양원가 공개가 이루어졌음을 밝혀내기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송파구청과 송파구 분양가심사위원회가 부풀린 원가 내역을 제대로 심의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구요. (경실련의 분석은 여기를 클릭!)



지난 5월, 분양원가 공개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한 정동영 의원과 경실련.




현재 주택법 제59조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7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자체에서 운영되는 여러 위원회들의 정보가 제대로 사전공개 되고 있지 않다는 점에 있습니다.

경실련이 문제 제기한 송파구 분양가심사위원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송파구청 홈페이지의 '정보공개' 메뉴에는 회의록 공개 게시판이 있지만, 분양가심사위원회 회의 결과에 대한 내용은 2014년 이후 갱신되지 않고 있습니다. 분양가심사위원회가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는, 언제 회의를 열었고, 누가 회의에 참석했고, 회의 결과는 무엇이며 논의 내용은 무엇인지 회의록도 공개하는 것이 기본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들이 공개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해당 게시판 자체가 2017년 7월 이후 전혀 새 글이 올라오고 있지 않은 문제도 있습니다. 송파구청은 2년 째 회의록 공개를 안하고 있다는 점!)

심지어 2014년에 마지막으로 공개했던 2013년 제4차 분양가심사위원회 회의 결과 문서를 보더라도, 간단하게 회의 결과를 공개하고 있긴 하지만 분양가 심의 결과가 어떤 이유로 나오게 되었는지, 심사에 참여한 위원들은 어떤 전문성을 가진 위원들인지 살펴보기 어렵습니다.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지적 사항이 향후 실제로 반영되었는지 확인하기도 어려웠구요. 지금은 그나마도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는 셈입니다.



송파구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2013년 제4차 분양가심사위원회 회의 결과




엉터리 분양가 산정이 부동산 거품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진단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분양원가 공개제도를 개선하고, 시민들의 정보공개 청구 이전에 선제적으로 관련한 제도 운영 상황을 투명하게 밝히지 않는다면 엉터리 분양원가 산정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부동산 분양원가 산정에 대한 투명하고 적극적인 정보공개야말로, 부동산 문제에 대해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가장 쉽고 빠른, 간단한 대책 중 하나 아닐까요?


토, 2019/10/05-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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