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의 개혁을 방해하는 요인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개혁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민중이므로 개혁을 지체시키고 있는 기본 원인은 외적인 객관적 조건보다는 민중 자체에서 찾아야 한다. 다시 말해 개혁을 성과적으로 추진하려면 그 무엇보다 민중이 어떤 이유 때문에 개혁에 소극적인가 혹은 개혁에 반대하는가를 알아야 하고 그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민중이 개혁의 주체가 되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걸림돌이 무엇인지 밝히고 기본소득이 그것을 없애는데 기여함으로써 개혁을 뒷받침한다는 점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정치적 무관심과 기본소득

민중을 정치에 무관심하게 만드는 주요한 원인 중의 하나는 고통이다. <풍요중독사회>를 비롯한 저서들을 통해서 줄기차게 강조해왔듯이 한국인들은 심각한 수준의 생존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쉽게 말해 사회생활이 불가능해질지도 모른다, 굶어 죽을지도 모른다는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다. 생존 불안은 돈과 관련된 근심걱정을 끊임없이 유발하고 그 결과 돈에 대한 병적인 욕망을 강제한다.

사회적 존재로서의 삶을 위협하는 생존 불안은 그 자체로서 끔찍한 고통이다. 고통스러운 사람은 자신의 고통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 말이 보여주듯이 배고픔의 고통에 시달리는 사람은 아름다운 풍경에 눈길을 주지 못한다. 마찬가지로 생존 불안이라는 고통에 시달리는 사람은 사회개혁, 더 나은 미래 등에 관심을 갖기 힘들다. 자기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기에 급급하기 때문이다. 요즈음의 한국 젊은이들은 “영혼을 팔아서라도 취직하고 싶다.”고 절규하며 취직준비에만 골몰하고 자그마한 돈이라도 손에 쥐게 되면 소위 영끌투자를 하는 반면 정치에는 무관심하다. 이들에게 ‘사회 개혁’이란 먼 나라의 이야기처럼 들릴 뿐이다.

심각한 생존 불안은 한국인들에게 정치적 무관심을 강요한다. 생존 불안에 시달리는 사람, 고통스러운 사람은 정치가 어찌 되든, 나라가 어찌 되든, 지구촌이 어찌 되든 간에 일단은 자기부터 살려고 발버둥치기 마련이다. 생존 불안과 민중들의 정치적 무관심은 비례관계에 있다. 민중은 기본소득 – 최소한 최저생계비를 상회하는 수준의 기본소득 – 을 통해 심각한 생존 불안에서 해방되면 자연히 사회개혁, 더 나은 미래에 대해 눈길을 돌리게 될 것이다. 즉 생존 불안을 크게 줄여주는 기본소득은 민중이 정치적 무관심에서 벗어나 정치의 주체로 나설 수 있게 해줄 것이다.

고립과 무저항

“억압과 착취가 있는 곳에는 저항이 있다.”는 말이 있다. 그러나 오늘날의 현실은 이 명제를 의심하게 만든다. 1대 99의 사회라는 말이 웅변하듯, 오늘날의 한국인들은 심각한 불평등 사회 속에서 여전히 억압과 착취를 당하고 있지만 민중의 저항은 과거에 비해 약화되었다. 왜 민중은 저항하지 않는 것일까? 오늘날의 한국인들이 거의 개인 단위로 고립되어 살아가고 있어서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 사회에는 학교 공동체, 직장 공동체, 마을 공동체 등 각종 공동체가 존재했다.

민중이 공동체, 집단으로 묶여서 살아가는 경우에는 억압과 착취를 받으면 반드시 저항을 한다 – 그 시점이 언제일지는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 고 말할 수 있다. 어떤 농촌마을 사람들이 공동체로 묶여서 살아간다고 가정해보자. 만일 지주가 마을 사람들 중에서 일부를 폭행하거나 가혹하게 착취한다면 모든 마을 사람들이 그것을 자기 문제로 받아들여 분노할 것이다. 그 분노가 임계점을 넘어서면 마을 사람들은 농민봉기에 떨쳐나설 것이다. 그런데 만일 그 마을 사람들이 개인 단위로 고립되어 살아가고 서로 사이가 좋지 않다면 어떨까? 지주가 마을 사람들 중에서 일부를 폭행하거나 가혹하게 착취하더라도 마을 사람들은 그것을 자기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나아가 그 장면을 보면서 더 겁을 먹고 더 무력해질 수도 있다. 물론 폭행과 착취를 당한 당사자들은 분노할 것이다. 그러나 그 분노는 개인적 분노에 그칠 뿐 마을 사람들 모두의 분노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한마디로 분노감정이 건강하게 해소되거나 치유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런 분노감정이 자기 자신을 향하게 되면 마을 사람들은 우울증을 앓게 될 것이고 그것이 외부로 향하게 되면 타인을 학대하거나 범죄를 저지르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억압과 착취가 있는 곳에는 저항이 있다’는 명제에는 전제조건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전제조건은 민중이 흩어져서가 아니라 공동체로 묶여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오늘날의 한국인들이 온갖 학대, 갑질, 성희롱 등에 시달리는 데도 저항을 잘 하지 못하고 개혁에 미온적인 것은 한국 사회에서 공동체가 전멸했다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개인 단위로 고립되어 살아가는 민중은 억압과 착취를 당하면 정신병에 걸리거나 반사회적인 행동을 하게 될 뿐 저항을 하지 못하며 개혁의 주체가 될 수도 없다. 이것은 한국 사회의 개혁이 가능하려면 무엇보다 민중이 하나로 단합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동체와 기본소득

기본소득은 뿔뿔이 흩어져 있는 한국인들을 단합시키고 공동체를 복원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기본소득은 한국인들을 공동의 이해관계로 묶음으로써 민중적 단결과 공동체 복원을 촉진할 것이다. 사람들이 서로 연대하고 단결하려면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오늘날의 한국인들은 공동의 이해관계를 발견하기가 어렵고 많은 경우에 이해관계가 충돌한다. 민주노총이 개혁적인 부동산정책을 주장하기 어려워하는 이유 중 하나는 민주노총 조합원들 중에 주택보유자도 있고 무주택자도 있어서다. 집값이 오르기를 바라는 주택보유자와 집값이 떨어지기를 바라는 무주택자를 하나로 묶기는 힘들다. 물론 한국인들은 근본적인 사회대개혁이라는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한국인들의 의식 수준은 그것을 당면한 자기 문제로 받아들일 정도가 아니므로 근본적인 사회대개혁은 현실에서 사람들을 하나로 단결시키는 역할을 하기 힘들다. 반면에 누구나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공동의 이해관계를 제공할 수 있는 기본소득은 절대다수의 국민들을 하나로 묶어내고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기본소득은 이웃과 사회 나아가 기본소득을 추진하거나 실시하는 정부에 대한 한국인들의 우호적 태도와 친사회적 심리를 강화할 것이다. 상당수의 한국인들은 이웃과 사회가 자기한테 피해를 주면 주지 도움을 주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웃을 경쟁대상으로 간주하여 경계하고 적대적으로 대하며 사회에 등을 돌린 채 살아간다. 한국인들은 정부에게 뜯기기만 할뿐 받는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세금저항 심리가 강할 뿐만 아니라 정부가 무슨 말을 해도 의심부터 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장차 어떤 정부가 집권하더라도 한국은 미래로 나아가기 힘들다. 지금까지 이웃, 사회, 국가는 생존 불안으로 신음하는 절대다수의 국민들을 외면해왔다. 즉 한국인들은 이웃, 사회, 국가가 자신을 사랑해주고 보호해주는 경험, 위기에 빠진 자신을 도와주는 경험을 거의 해보지 못했다. 이런 조건에서 기본소득은 이웃, 사회, 국가가 자신을 위해 존재하며 활동한다는 믿음을 갖게 해줌으로써 이웃, 사회, 국가에 대한 신뢰를 가능하게 해주고 친사회적인 심리를 강화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민중적 단결과 공동체 복원으로 이어질 것이다.

의식개혁과 기본소득

반복적으로 강조하건대 오늘날의 한국 사회에서 개혁의 성패는 민중적 단결과 공동체의 복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고립된 개인의 처지에서 벗어나 공동체로 묶여야만 개인들은 비로소 개인중심적 사고가 아닌 집단중심적 사고를 할 수 있게 되고, ‘우리는 모두가 하나의 운명공동체’라는 공동체 의식을 가질 수 있다. 한국인들이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면 나의 고통이 곧 이웃의 고통이자 세상의 고통임을 깨닫게 되고 나의 행복만이 아니라 모두의 행복을 바라게 될 것이다.

기본소득이 촉진하는 민중적 공동체의 복원은 우선 의식개혁으로 이어질 것이다. 지금까지 절대다수의 한국인들은 개인으로 고립되어 살아왔기에 생존 불안에서 벗어나기 위해 각자도생의 생존전략에 기초해 각개약진을 할 수밖에 없었다. 다른 대안이 없었기 때문이다. 기본소득은 각자도생이 아닌 다른 방법, 집단적 힘으로 사회를 개혁함으로써 생존 불안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 즉 기본소득은 한국인들에게 ‘이웃과 미친 듯이 경쟁하고 싸워야만 이 끔찍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서로 단결하고 협력하는 방식으로도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겠구나’라는 통찰과 자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기본소득은 각개약진이 아닌 모두가 힘을 합쳐 세상을 바꾸는 방식이 있으며 그것만이 살길임을 깨닫게 해주는 의식혁명의 가교역할을 할 수 있다. 기본소득을 쟁취하기 위한 싸움, 기본소득의 실시는 한국인들의 의식개혁을 촉진함으로써 개혁의 분위기를 크게 강화할 것이다.

기본소득이 촉진하는 민중적 공동체의 복원은 또한 개혁에 대한 민중의 자신감을 강화할 것이다.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한국 사회가 부정의하고 불평등한 사회임을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개혁을 추진하려고 하기보다는 각자도생에 매몰되어 살아가고 있는 것은 자신이 세상을 바꿀 수 없다고 믿어서다. 단결된 집단의 힘은 무한대이지만 고립된 개인은 무력하다. 개인의 힘이 제아무리 크다 한들 개인의 힘만으로는 사회를 개혁할 수 없다. 개인이 최대의 능력을 발휘해서 할 수 있는 일이란 경쟁에서 승리해 떼돈을 벌거나 출세하는 것뿐이다. 고립되어 살아가는 개인은 무력감으로 인해 사회 개혁에 대해서는 꿈조차 꾸기 힘들다. 따라서 고립된 개인은 개혁의 청사진이 아무리 멋져도 그것을 냉소적으로 대한다. 이런 조건에서 기본소득은 개개인의 생존 불안을 없애고 공동체 복원을 촉진하여 한국인들을 무력감의 깊은 늪에서 구출해냄으로써 개혁을 힘차게 떠밀어나갈 수 있다. 고립된 개인들이 공동체로 묶이면 묶일수록 민중의 자신감은 백배해질 것이고 개혁에는 가속도가 붙기 마련이다.

국민통합과 기본소득

오늘날 한국인들 사이의 관계는 유사 이래 최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악화되어 있다. 이것은 사회적 관계 영역에서 한국이 OECD 회원국 중에서 꼴찌를 차지한 사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최악이라는 것은 특정한 사회집단에게 이익이 되는 개혁과제에 나머지 사회집단이 박수를 쳐주기보다는 배 아파하거나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안타깝지만 한국인들은 서로에게 그다지 너그럽지 않다. 상당수의 한국인들은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속담처럼 시기와 질투가 심하다. 이 때문에 한국 사회에서는 특정한 집단에게만 이익이 되는 정책이나 제도에 대한 찬성률이 낮은 편이다. 예를 들면 노동자에게 이익이 되는 정책은 사실 자영업자들에게도 이익 – 노동자들의 수입이 올라가면 소비를 많이 할 테니까 – 임에도 그들은 그 제도를 반대한다. 청년들에게 이익이 되는 정책은 사실 그들의 아버지뻘인 중장년층에게도 이익임에도 그들은 그 제도를 반대한다. 이런 식으로 악화된 인간관계는 택시 기사들에게 도움이 되는 개혁과제를 버스 기사들은 싫어하고 노인세대에게 도움이 되는 개혁과제를 청년세대는 반대하게 만들 수 있다.

민중이 다종다양한 집단으로 분열되어 이해관계를 둘러싸고 대립하고 갈등하는 현상을 극복하지 못하면 성공적인 개혁의 추진은 불가능하다. 사회가 분열되면 국가적 개혁과제를 제기하기도 힘들고 추진하기는 더더욱 힘들어진다. 특히 어떤 개혁과제가 특정한 사회집단의 생존 불안을 자극할 경우 그들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히게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그 취지가 아무리 좋더라도 과감한 부동산 개혁, 토지개혁이 일부 집단의 생존 불안을 건드린다면 그들은 결사반대할 것이다. 최소한 생존 불안에서는 해방되어야 사람들은 마음의 안정과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되고 설사 개인적으로는 손해를 보더라도 그것이 전체 사회에 이익이 된다면 너그러운 마음으로 찬성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따라서 기본소득은 고질적인 사회 분열과 갈등을 완화하고 국민통합에 기여하며 개혁 추진에 유리한 사회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사회 개혁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기본소득은 개혁의 마중물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생존 불안을 해결하는데 그치지 않고 평등 수준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평등 수준이 높아져야 ‘너와 나는 다르다’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라는 동질감이나 일체감이 형성될 수 있다. 또한 위계 간 학대 현상이 근절됨으로써 연대의식이나 공동체 의식이 무럭무럭 자라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런 개혁을 위해서도, 즉 격차를 줄이기 위해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서도 기본소득부터 실시해야 한다. 왜냐하면 앞에서 계속 강조했듯이 기본소득으로 생존 불안이 약화되어야 민중의 의식이 깨어나고 정치참여가 가속화되며 민중적 단합이 실현됨으로써 한국 사회가 경제적 격차를 줄이는 쪽으로 거대한 방향전환을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기본소득과 인권>이라는 글에서 강조했듯이, 기본소득은 민중의 저항 의지와 권리를 든든히 뒷받침해주고 강화할 것이다. 위계 관계나 조직 내에서 사람들이 저항을 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중요한 원인 중 하나는 해고나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 즉 생존 불안이다. 직장상사가 갑질을 하거나 성희롱을 해도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참는 것은 해고를 당해 생존이 위태로워질 것을 두려워해서다. 기본소득은 사람들을 생존 불안에서 해방시킴으로써 불의에 저항할 용기를 내도록 고무하고 격려해줄 것이다. 생존 불안에서 해방된 민중이 조직이나 직장에서 불의에 저항하기 시작하면 한국의 조직 문화, 직장 문화, 사회 문화는 민주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 즉 한국 사회를 지배하는 문화가 권위주의적이고 수직적인 문화에서 민주적이고 수평적인 문화로 바뀌어나가고 각종 조직이나 직장은 조직 구성원들을 더 우대하고 존중해주는 쪽으로 변화해나갈 것이고 그 결과 민주화, 개혁이 촉진될 것이다.

기본소득이 개혁의 마중물 역할을 온전히 수행하려면 최소한 최저생계비 이상의 기본소득이 지급되어야 한다. 현재 여당의 대권 주자인 이재명 도지사는 기본소득의 최종목표를 1인당 월 50만 원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정도만 해도 상당한 정도로 개혁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의 기본소득이 되기 위해서는 또 기본소득의 거대한 의의가 충분히 발휘되기 위해서는 월 지급액의 목표치를 더 높이 잡아야 할 것이다. 만일 이재명 지사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민중은 그의 기본소득 정책을 지지하면서 그것의 목표치를 더 상향조정하도록 요구해야 할 것이다.

김태형

[민변 논평]

정부의 교과서 국정화 일방통행, 누구를 위한 국정화인가

교육부의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고시 행정예고 이후, 교수·학생을 비롯한 수많은 시민이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정부가 일방적으로 교과서 국정화를 밀어붙이는 가운데 국정화를 위한 T/F를 비밀리에 운영하고 반상회에 국정화 홍보를 요청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문제가 된 이른바 교육부 산하 ‘국정교과서 추진단’ T/F는 올해 9월부터 만들어진 비공개 조직으로 특히 언론동향 관리, 패널발굴·관리, 온라인 동향파악, 청와대 보고 등의 업무를 맡아온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교육부는 직접 홍보자료를 만들어 행자부에 반상회 개최시 이를 게재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의 반상회 홍보 자료는 ‘올바른 역사관 확립’이라는 제목 아래 정부가 그동안 밝혀온 입장만을 싣고 있을 뿐 국정화에 반대하는 입장은 전혀 게재되어 있지 않아 객관적 여론수렴을 통한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행정절차법상의 행정예고 취지에도 반할뿐더러, 유신시대의 잔재인 반상회를 여론수렴의 장으로 활용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민주적 여론수렴 방식과는 거리가 있다. 또한 언론 보도에 의하면 ‘국정교과서 추진단’T/F는 행정예고 전인 9월부터 이미 그 활동을 개시해 왔으며 청와대에 업무진행상황을 보고하는 등 청와대와 교과서 국정화 작업을 긴밀히 논의한 정황이 드러났다. 행정예고 이전부터 주도면밀하게 여론화 작업을 준비해왔다는 점에서 진정한 민의수렴과는 무관한 행위라고 볼 수 있다.

국민의 의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반영하는 것이 민주적 행정의 첫 단계이다. 그러나 교육부의 잇따른 국정화 강행안은 정권의 입맛에 맞는 여론을 조장하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 이는 결국 교과서 국정화가 순리대로는 절대 성사될 수 없는 반(反)헌법적 발상이며, 그 목표가 ‘균형 잡힌 교과서 집필’에 있지 않음을 자인하는 격이다.

교육은 백년대계로, 그 정치적 중립성을 헌법에 의하여 보장받는다. 반헌법적 발상과 비민주적 절차에 따라 만들어진 교과서는 결국 비민주적인 개인과 사회를 만들어 낼 것이다. 한국사교과서 국정화는 특정 세력의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수단으로, 특정 정치세력의 이익에 봉사하는 교과서로의 퇴행이다. 이에 따라 우리 모임은 정부가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민주적 행정절차를 보장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며, 한국사교과서 국정화를 막기 위해 가능한 법률적 대응을 준비할 것이다.

2015년 10월 2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 장 한 택 근 

몸, 여성건강, 외모꾸미기를 주제로 실컷 자유롭게 떠들었던 지난 시간 (10월 22일) 에코페미니즘 학교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못생김을 숨기던 시절의 부끄러운 과거를 탈탈 털며 이야기를 시작한 펭펭과 소비를 부추기는 사회에서 무능한 현대인이 되어가고 있는 건 아닐까의 고민으로 시작한 아름의 이야기. 다시 한번 들어보실래요?

#발화1. <내 몸에 양보하지 않는 4가지>

4가지 : 일회용 생리대 안쓰기, 색조화장 안하기, 겨드랑이 털 내버려 두기, 웬만하면 브래지어 안하기

제가 잘 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가장 오래 전부터 안 한 건 약 4년 전부터 일회용 생리대를 안 썼습니다. 대안 월경용품으로 면 월경대를 쓰고 있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생각해보니 작년이나 올 해부터 하기 시작한 거네요.우선 화장은 안 하는 건 아니고 비비크림은 바릅니다. 정확히 말하면 색조화장을 잘 하지 않습니다. 겨드랑이 털은 작년부터 그대로 있고, 올 해부터는 브래지어를 잘 안 합니다. 오래된 순으로 보면 면 월경대 쓰기, 색조 화장 잘 안하게 되기, 겨드랑이 털 내버려두기, 웬만하면 브래지어 안하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걸 듣고 오해할 것 같아은데, ‘이 분 그냥 꾸미는 일에 관심이 없는 것 아냐?’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서요. 제가 골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불특정 다수에게 잘 보이기, 티나지 않게 뽐내기, 은근히 자랑하기가 드러나지 않는 방법을 궁리하기’인데요. 여하튼 절 꾸미는 것에 엄청난 관심이 많거든요. 또 이러한 네 가지 실천이 ‘난 에코페미니스트니까 이런 실천을 해야지’라고 선언 아래 시작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어쩌다보니 저런 걸 안하고 살고 있었는데 어쩌다보니 에코페미니즘이랑 연결이 되었어요.

에코페미니즘의 실천은 다양하고 각양각색이어야 해

먼저 인간, 특히 여성이 살고 있는 주변 환경과 문화는 같은 한국, 같은 지역이라도 각자 개별적인 환경들이 수두루 빽빽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에게 주어지고, 제가 선택해 온 주변 환경들이 저런 네 가지를 하지 않을 수 있게 된 환경이었어요. 저는 이런 오독이 제일 불편하고 괴롭거든요. 마치 이런 걸 안 해야 에코페미니스트의 진골! 그런 거 있잖아요, 왜. 페미니스트도 극을 나누잖아요. 저 사람은 성골이고, 난 아직 육두품이고 그렇게 나누잖아요. 그래서 ‘나는 언제 성골이 될까?’ 정희진처럼 <페미니즘의 도전>정도는 써야 성골이고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나만 그런가? 전 들거든요. (웃음) 그래서 오늘 주제가 ‘에코페미니즘’인데 오늘 자리에 오지 않은 누군가가 ‘나도 이런 걸 실천해야 하나?’하고 압박을 받으실까봐. 그런 거 절대 아니고요. 에코페미니즘의 실천은 다양해야 하고, 각양각색이어야 하고 꼭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뻤던 어린시절에서 못생김을 감추고 싶었던 시절로

제가 11살 때까지 “얘 너무 예쁘다!”라는 말을 들었어요. 정말! 제가 어디 갈 때마다 저희 엄마가 성가실 정도로! 너우 예쁘다는 얘길 11살 때까지 듣고 자랐습니다. 믿지 않으시겠지만. 그러다가 제가, 혹시 해리포터의 ‘말포이’ 아시나요? 얼굴에 갑작스럽게 변화가 왔잖아요. 그 변혁을 우리가 ‘사춘기 호르몬의 직격탄’을 맞았다고 얘길 하거나 ‘테스토스테론의 직격탄’을 맞았다고 얘길 하는데, 제가 그 직격탄을 맞았거든요. 11살 때부터 갑자기 여드름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전까지 앨범에 사진이 정말 많다가 이후에는 사진이 정말 없어요. 사진을 안 찍은 거예요. 싫어서. 또 누군가 나를 부르기만 하면 얼굴이 빨개지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진짜 불쌍하고 안타까운 시절이었습니다. 10대를 그렇게, 내 못생김을 들킬까봐 노심초사, 전전긍긍. 이게 제 10대의 모양입니다.20대 초반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제 여성이 됐잖아요. 그전까지는 학생이었잖아요. 여성 대학생이 되고 나서 쉬폰하고 플로랄한 여성성을 적극적으로 드러내기 위한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제가 피부에 대한 스트레스 말고도 얼굴형에 대한 스트레스가 심했어요. 제가 광대뼈가 코보다 높거든요. 그래서 턱 깎기 성형도 고려하고 그랬었어요.

초록상상에서 활동하며 페미니즘과 접점을 발견해가던 순간들

그즈음 면 월경대를 쓰기 시작했는데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피부에 좋을까봐. 에코페미니즘이랑 아무 관련 없었어요. 제가 가진 이상한 등식 중 하나가 ‘공장에서 나온 것들은 다 나쁘다. 나쁜 건 인간에게 해롭다. 인간에게 해로운 건 모공에게도 해롭다.’ 이런 등식 때문에 면 생리대를 쓴 거예요. 그러다가 여기도 계신 여성환경연대 으뜸지기인 장이정수 선생님이 초록상상연대 사무국장이었던 시절에 제가 활동가로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때 가보니까 면 생리대 만들고 천연화장품을 만드는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에코페미니즘’이라고 그때 알게 된 거예요. 내가 이기적으로 실천했던 게 뭔가를 위한 운동일 수 있다는 것이 새로웠어요. 그런데 그땐 그냥 지나쳤죠. 그게 갖가지 유해화학물질 때문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런 게 있구나.’하고 생각을 했죠. 제가 단체에서 일하면서 외모에 대한 관리에 해이해졌어요.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첫째는 꾸밀 욕구가 사라지는 거예요. 여기서 만나는 분들 다 평균연령 40대의 기혼여성들이었기 때문에 꾸미고 옷을 예쁘게 입고 갈 이유가 사라졌어요. 내가 하는 일들이 훨씬 중요하지,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두 번째는 이분들이 제 외모에 관련된 말을 별로 하질 않았어요. 주변에 그런 말들이 없으니까 신경이 안 쓰고 관심도 안 쓰고요. 관심도 안 갖고, 신경을 안 쓰니까 안 하게 돼요. 그리고 그 전까지 제게는 몸이 이 상체, 이 윗부분만 있었는데, 여기에만 집중을 하지 않으니까 제 몸이 확장이 됐어요. 집중 안 하니까 안 하게 되고, 화장도 안 하고 제모도 별 의미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부장제 사회에서 획일적인 아름다움을 욕망이라 착각하는 것과 나를 꾸미고 싶은 자연스러운 욕구는 다른 것

제가 아무래도 여성환경단체에서 일하니까 자연스레 페미니즘 강의를 접했고, 처음 그런 강의를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오독을 했던 게 뭐냐면, 페미니즘은 외모꾸미기를 하면 안 돼. 화장을 하고, 옷을 사다니. 여성의 몸이 괴로운 건 이 소비자본주의와 남성화된 시각 때문이 아닌가. 그러면 화장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럼 화장하지 말아야지. 옷을 사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에 빠져 지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생각했을 때 이 여성이 너무 예쁜데, 예쁘다는 말을 절대 안 했어요. 미모, 외모, 몸에 대한 코멘트를 아예 안 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억누르고 극단으로 참아왔던 거죠. 제가 투사 같은 기질이 있어서 옳다고 생각한 건 투사처럼 실천에 옮겼어요.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 제가 괴로운 거예요. 그때 화장을 아예 안했죠. 그런데 괴로웠죠. 제가 얼굴을 보니까. 어떡하지, 자신감이 없는데. 나도 꾸미고 싶은데. 그런데 이런 구분은 없었던 것 같아요. 가부장제 사회에서 누가 원하는 획일적 아름다움을 자기 욕망에 좇아서 하는 것과 그냥 나는 나대로 나를 꾸미려는 욕구는 사실 다른 욕구거든요. 그런데 그걸 분리하지 못하고 ‘외모꾸미기는 나빠’ 이렇게 분리하던 때가 있었던 거죠. 실은 인간은 사회적인 학습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그 사회가 규정한 ‘예쁘다’는 것에 눈이 가고 욕망하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건데 그 해답을 얻기 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나를 있는 그대로 좋아해주고 지지하는 공동체, 사람들과 관계 맺기

중요한 건, 제가 이런 것들에서 자유로워지니까 사진 찍는 게 너무 달라진 거예요. 사진 속 제가 너무 달라졌어요. 겨털을 드러내놓고 당당하게 사진을 찍는 사람도 있어요. 이전까지 이런 이미지가 제 근처에 없었기 때문에 전혀 몰랐던 거죠. 활동하면서 별로 내 모습을 신경쓰지 않는 주변 사람들이 있고, 주변 사람들이 서로 지지하고 격려하고 배려하는 공동체니까요. 이제 그런 말에 신경 안 쓰죠. 한 친구가 “우리 정희 눈썹만 그리면 예쁠 것 같은데.”하는데, 어떤 언니가 탁 때리면서 “왜 정희가 네 맘에 들게 예뻐야 해?” 얘길 하는 거예요. 나의 그런 모습에 신경 쓰지 않는 공동체와 옆에서 그런 얘길 해주는 사람들이 있기에 내 선택이 가능하지 않았나. 나를 좋아하게 하는 방식으로 생각하게 해주는 사람들이 곁에 있는가? 그런 사람을 있는 ‘곁’을 만드는 건 어떻게 가능할까? 이런 고민을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발화2. <날으는달거리대, 면생리대 워크샵>

소비를 부추기는 사회에서 점점 무능해지는 현대인 중 한 명이 되고 있는 건 아닐까

이건 사야해!”라는 강박증세라고 할 정도였죠. 펭펭도 관심 있는 것들에 대해서 말해줬는데, 저도 사실 헤어에센스에 관심이 많았어요. 머릿결은 생명이라고 생각하면서.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어떤 비싼 것을 써도 제 머릿결은 달라지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좋은 것들을 계속 찾아다니는 나를 볼 때. 서울살이 하면서 밖에서 밥을 많이 사먹게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먹는 것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디서부터 왔는지 별로 궁금하지 않은 거예요. 다큐를 보면 마음이 찔렸지만 ‘뭐 어때?’하면서 다시 먹고 있을 때. 오늘 생리에 대한 얘길 할 건데, 제가 일회용 생리대를 되게 오랫동안 썼어요. 한달에 한 번 할 때마다 피부쪽이 가려웠어요. 생리대를 쓰는 기간은 가려운 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생리대를 의심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원했던 건 더 좋은 생리대였죠. 순면, 한방, 녹차 생리대 이런 것들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제 모습을 딱 봤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소비를 부추기는 사회에서 나는 점점 더 무능해지는 한 명의 현대인이 돼가고 있구나. 이런 자괴감이 들었 때 다른 걸 꿈꿔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른 대안은 없을까? 내가 소비하는 것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고민하고 불편해지더라도 그런 시도를 해보고 싶다. 그리고 실제로 내가 너무 무능하니까 조금이라도 작은 자급이 가능한 걸까? 이게 제 최근 고민이기도 합니다.

내 몸으로 쓰는 경전, 월경(月經)

월경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하고 싶은데요, 평균적으로 여성들이 35년간 월경을 한다고 합니다. 13~4세에서 시작해서 40후반까지 한다고 보면은, 35년간 한다는 것이죠. 따지고 보면 일생 동안 약 500회. 그리고 일생의 1/8을 월경을 하면서 보낸다는 거죠. 그리고 자극적이지만 지금 현재 전 세계의 20%의 여성은 월경을 하고 있다는 사실 들어보셨나요? 수치화해서 보니까 새롭죠? 그런데 우리는 월경이야기를 자유롭게 하고 있나요? 사실 앞에 통계를 보면, 거의 대다수의 가임기 여성이 월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월경이야기 자유롭게 하나요? 못하죠. 고등학교 때 이런 많이 했잖아요. “나 그날이야” “나 매직해” 월경이라는 단어가 있음에도 우리는 생리라는 단어를 잘 쓰죠. 사실 저도 최근에 알게 됐는데요, ‘생리’라는 단어의 의미는 남녀 구분하지 않고 ‘생리현상’을 가리키죠. 월경이라고 직접적으로 말하기 부끄러운 거예요. 숨겨야 할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생리라고 부르는데, 월경은 여성을 의미하는 ‘달’이라는 뜻이 있죠. 달 ‘월(月)’에 경전 ‘경(經)’자를 쓰는데요, 내 몸으로 쓰는 경전이라는 의미를 월경이 가지고 있어요. 되게 아름다운 단어죠.

생리대 의심해 본 적있나요? – 고분자 흡수제, 폴리비닐, 안전하지 않아요

저는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생리대를 의심해본 적이 없었어요. 더 좋은 걸 사면 되지, 더 비싼 걸 사면 되지 이런 생각을 오랫동안 했어요. 일회용 생리대는 얇으면서 흡수력이 굉장히 좋죠. 그 이유는 사실 그 안에 다량의 화학물질이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혹시 생리대를 찢어보거나 이런 적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수분이 닿고 한 번 찢어보면 그 안에 ‘계’같은 게 생겨요. 아시죠? 그게 고분자 흡수제입니다. 고분자 흡수제는 화학물질의 복합제이라고 할 수 있고, 되게 위험한 독성물질이 담겨 있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겉표면이 폴리비닐류라고 공부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일회용 생리대는 순결한 물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도 공부하면서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하는 일회용 생리대 광고를 보면, 대다수가 ‘얇다’ ‘흡수력 빠르다’ ‘뽀송뽀송하다’고만 하죠. 우리 몸에 안전하다거나 우리에게 대안이 될 수 있는지는 얘기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광고를 많이 하죠.

일회용 생리대 어떻게 만들어질까 : 벌목-폐기물 소각-유해물질 발생

에코페미니즘 학교이니 생리대와 환경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한 달에 보통 한 번 생리를 한다고 하고, 한 번하면 5일 정도 생리를 한다고 했을 때, 또 하루에 다섯 개의 생리대를 쓴다고 가정해보면, 일년간 생리대 사용량은 대략 1만개가 조금 넘는다고 해요. 그런데 이걸 35년간 한다고 가정해서 계산해보면 어마어마한 폐기물을 만들어 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에 필요한 자원을 얻기 위해서 벌목이 이뤄지고, 환경파괴가 이뤄지죠. 더 나아가서 폐기물로 돌아온 일회용 생리대를 소각하잖아요. 그러면 다이옥신과 같은 유해물질을 다량 발생하게 되는거죠.

대안면월경대와 ‘날으는 달거리대(나는달)’ 프로젝트

면 생리대는 일단 재사용이 가능하죠. 그래서 환경적 측면에서도 그렇고, 순면으로 만들어져서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이 일회용 생리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건강하다고 볼 수 있죠. 사실 저는 가려움중이 되게 심했는데, 면생리대를 쓰면서 첫 달에 바로 사라지더라고요. 정말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여성 자궁질환을 보면, 자궁 호르몬의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그런데 그 호르몬 분비를 교란시키는 게 환경호르몬이기도 하잖아요. 현재 저는 ‘나는달’이라는 프로젝트로 우리와 나와 너와 아시아 여성과 월경을 연결하는 활동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왜 아시아 여성과 월경을 연결해야 해? 이런 궁금함이 생길 수도 있을 텐데요, 조사에 따르면 서아시아 지역의 97% 소녀들은 월경혈이 자궁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답니다. 아마도 월경에 대해서 자유롭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분위기 속에서 월경에 대한 교육이 부재하다보니까 이런 편견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시아 여성들과 함께 특히 네팔과 함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조사결과 인데요, 92%의 네팔 여학생들은 아무런 준비 없이 초경을 맞이한다고 합니다. ‘이게 왜 하는 거지?’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팔에는 차우파티라는 말이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월경헛간이라는 의미인데요, 사회적인 분위기가 월경을 터부시 여기고 부정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월경중인 여성을 월경기간 동안 집과 떨어진 헛간에서 지내게 하는 관습입니다. 최근에 이런 프로젝트를 하면서 이러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도시보다는 산간지역에서, 전통적 관습을 지키고자 하는 곳에서 차우파티가 이어지고 있고 상대적으로 도시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관습이 있어서 이것을 철폐하고자하는 운동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프로젝트를 생각하게 됐어요. 사실 우리도 월경에 대해서 막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팔 여성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우리 이걸 같이 한 번 해볼까?’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나는달’프로젝트를 통해 면 월경대를 한국에서 우리도 한 번 써보고, 내가 직접 만든 걸 네팔에 보내서 네팔 여성들과 같이 해보자는 뜻에서 기획을 하게 됐어요.

내가 소비하는 것들 – 나와 너 – 자연까지 연결되어 있는 고민의 출발로서 에코페미니즘

월경과 에코페미니즘 어디가 맞닿아 있을까요? 면 생리대와 에코페미니즘이 어떻게 맞닿아 있을까요? 사실 저도 정답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프로젝트를 하면서 고민을 깊게 해보면, 제 경험에 의하면 초입에 제가 소비사회에서 무능한 현대인 이야기를 했잖아요. 사실 내가 소비하는 것들, 내 생활이 나와 너 그리고 자연까지 연결돼있는지 그 연결성에 대해서 주목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 제가 이런 활동을 하면서, 내가 사용하고 버리는 것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그런 고민들이 시작할 수 있는 지점이 에코페미니즘이 말하는 것과 맞닿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그런 고민을 계속하면서 활동을 지속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나눈 이야기와 키워드들

2015 생생청춘을 위한 학교는 벌써 막바지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나의 이야기, 고민으로 출발하는 에코페미니즘 학교. 아직도 내 인생 철학의 틀거리로 ‘에코페미니즘’이라는 담론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어려운 부분도 많지만.. 아직은 울퉁불퉁하고 다듬어지지 않은 고민이 우리를 이어주고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10월 29일 (목)다음 시간에는 도시, 노동, 소비 (아 진짜 빼놓고는 이야기 할 수 없는) 등을 키워드로 마지막 발화가 이어집니다. 아 또 봅시다! 

[제4차 성평등포럼] 분단 70년, 여성과 한반도 평화

제4차 성평등포럼이 11월 12일 오후 6시반 여성미래센터 지하 1층 교육장에서 열립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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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신고리3호기 운영허가 승인반대

- 비리, 부실덩어리 신고리3호기 운영허가 반대한다 -
- 2015년 10월 29일 (목) 09:30 광화문 원자력안전위원회 앞 -

내일 29일 목요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회의를 열어 신고리3호기에 대한 운영 허가 여부를 심의할 예정입니다.

신고리3호기는 그 동안 부품비리와 부실공사의 대명사로 불릴 만큼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핵발전소입니다. 2013년 제어케이블 위조 등 부품비리 뿐 아니라, 노동자들의 질소가스 중독 사망 사고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송전탑 건설을 반대하며 싸운 밀양의 아픔도 바로 신고리3호기 건설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게다가 신고리3호기가 가동되면 고리는 무려 7기의 핵발전소가 있는 세계 최대 핵단지가 됩니다.

핵발전소는 위험에 언제나 노출되어 있을뿐더러 채굴에서부터 건설, 송전, 폐기물 처리까지 전 과정에서 많은 갈등을 유발하는 불평등하고 비윤리적인 발전소입니다. 그런데도 건설과정에서부터 비리와 부실로 얼룩진 신고리3호기의 운영을 허가하는 것은 이러한 문제를 확대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과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대책위원회’, 그리고 ‘청도 345kV 송전탑 반대 공동대책위원회’는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에 앞서, 신고리3호기의 문제점을 알리고 운영 허가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갖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10월 29일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노동당,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원회, 노동자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연합,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동해안탈핵천주교연대, 두레생협 연합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 반핵의사회,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보건의료단체연합, 부안시민발전소, 불교환경연대, 사회진보연대, 삼각산재미난학교,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 새날희망연대,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성미산학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평화포럼,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서울아이쿱생협,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정치소비자연대,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초록네트워크, 초록교육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태양의학교,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한살림연합, 합천평화의집, 핵발전소확산반대경남시민행동,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대책위원회

청도 345kV 송전탑 반대공동대책위원회

<문의> 에너지정의행동 이영경 팀장 (02-702-4979/010-8942-8653)

<기자회견문>

비리, 부실덩어리 신고리3호기 운영허가 반대한다

오늘(29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신고리 3호기 운영허가 안건을 심의한다.

신고리 3호기는 APR1400이라 불리는 신형 핵발전소이다. 이는 우리나라가 처음 선보이는 핵발전소이며, UAE에 수출한 바로 그 모델이다. 발전용량이 140만kW로 고리 1호기 58만kW의 2.4배에 이르고, 최근 가동한 신월성 2호기 발전용량 100만kW에 비해서도 1.4배나 큰 핵발전소이다. 설계수명 또한 기존 핵발전소가 30~40년임에 비해 신고리 3호기는 60년에 이른다. 신고리 3호기가 더 크고, 더 오래 쓸 수 있으며, 더 많은 전기를 생산하다고 하지만, 이는 그만큼 더 위험하고 더 오랫동안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또한 신고리 3호기가 위치한 지역은 이미 고리 1~4호기, 신고리 1~2호기 등 6기의 핵발전소가 운영 중인 지역이다. 이번에 신고리 3호기가 가동을 시작한다면, 부산과 울산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핵발전소가 밀집한 핵발전 단지가 구성된다. 이미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에서 나타난 것처럼 밀집된 핵발전 단지는 자연재해와 사고에 취약하며, 복합 재난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진다.

이런 면에서 신고리 3호기의 안전성은 논란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신고리 3호기가 보여준 모습은 참담함 그 자체였다. 밀양과 청도 주민들이 송전탑 건설 문제를 둘러싸고 한참 투쟁하고 있을 2013년, 정부는 신고리 3호기 가동이 되지 않으면 UAE 수출에 문제가 생긴다며 지역주민들의 생존권 요구를 묵살한 바 있다. 당시 정부는 2015년 9월까지 신고리 3호기를 가동하지 않으면 위약금을 물어야 하고, 국제적 신뢰도 무너진다며 주민들을 질책하고 여론을 만들어갔다. 하지만 정작 신고리 3호기는 케이블 납품 비리 문제에 얽혀 수천km에 이르는 케이블을 교체하기 위해 가동을 연기했고, 케이블 교체가 끝난 이후엔 미국에서 납품 받은 밸브 플러그에 문제가 발견되면서 아직까지 가동하지 못하고 있다. 두 가지 문제 모두 부품을 점검해야할 한수원과 원안위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생긴 문제였다.

이 뿐만이 아니었다. 작년 12월엔 신고리 3호기 보조건물에서 밸브 손상으로 질소 가스에 노동자 3명이 질식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검찰 조사 결과 사고 발생 3주전 밸브 보수 작업 중 결함이 파악되었지만,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사망사고 발생 이후 한수원 직원은 협력업체에 허위 진술을 부탁해 자신의 혐의를 은폐하려고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신고리 3호기 운영허가는 안전에 대한 우려와 사망사고, 밀양·청도 송전탑 인근 주민들의 생존권 투쟁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착착 진행되어왔다. 신고리 3호기는 그동안 많은 우려와 희생, 갈등, 비리 더미 위에 올라선 핵발전소이다. 이에 우리는 신고리 3호기 운영허가가 이뤄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희생과 아픔은 지금까지 일어난 수많은 희생만으로 이미 충분하다.

이에 우리는 오늘, 원안위가 신고리 3호기 운영허가를 승인하지 않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원안위가 내릴 짧은 판단이 향후 60년 – 2070년대 중반까지 이어지면서 더 많은 희생과 아픔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 있는 다수가 이미 세상에 없을 그 때까지 말이다. 체르노빌,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를 겪고 방사능 공포에 떠는 일, 거대 송전탑에 맞서 피 흘리며 싸우는 일은 이제 우리 세대에서 마쳐야 한다. 이 끔찍하고 뼈아픈 현실을 우리 아이와 손자손녀 세대까지 물려주는 것은 우리 세대의 수치이며 무능함의 증거가 될 것이다. 다시 한 번 원안위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

2015.10.29.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노동당,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원회, 노동자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연합,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동해안탈핵천주교연대, 두레생협 연합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 반핵의사회,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보건의료단체연합, 부안시민발전소, 불교환경연대, 사회진보연대, 삼각산재미난학교,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 새날희망연대,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성미산학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평화포럼,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서울아이쿱생협,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정치소비자연대,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초록네트워크, 초록교육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태양의학교,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한살림연합, 합천평화의집, 핵발전소확산반대경남시민행동,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대책위원회

청도 345kV 송전탑 반대공동대책위원회

<끝>

• 국내 경유 승용차 시판이 허용된 이후 경유차 이용이 급속도로 증가되어, 경유차량 증가에 따른 환경적인 측면의 부작용이 심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 특히, 최근 폭스바겐 경유차 배출가스 조작 사태로 실제 주행 중 경유차의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허용기준의 7~8배를 초과하는 등 심각한 대기오염과 건강피해를 유발함에 따라 경유차의 환경부담에 대한 재검증과 정부의 경유차 관리 정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 이에 국내 경유차 배출가스 관리 제도를 진단하고, 개선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11년 후쿠시마사고 이후 탈핵정책을 펴는 다른나라와 달리 한국은 30년만에 신규핵발전소 부지를 선정하였습니다
영덕주민들은 11월 11일 핵발전소 찬반 투표 진행예정입니다.
주민들의 정당하고 민주적인 결정으로 신규핵발전소 정책이 결정될 수 있도록
#영덕 핵발전소 유치 찬반투표, 홍보단을 모집하고 있습니다(10/26~11/10)
날씨좋은 가을, #영덕대게 도 맛보고, 주민투표 홍보단 활동도 같이 해요~

*영덕 핵발전소 유치 찬반투표, 홍보
일시 : 10월 26일~11월 10일 중 선택
장소 : 영덕 마을별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내용 : 주민투표 합법성, 투표소 투표방법 등을 홍보
*프로그램
교육 및 홍보활동(최소 2시간)
*신청방법
- 아래링크에서 이름/ 연락처/ 활약날짜 작성
- http://goo.gl/forms/655Hg7PxQO

*문의
차천영(중앙환경연합 사무처장, 010-6637-7741)
오규일(중앙환경연합 연대사업위원장, 011-9574-5910)

2015년도 4분기 미취학아동 신규 장학생 선발자 발표!

[하반기 장학생 선발자] - 최종

   - 송민혁, 박소영, 성은서, 이종진, 김윤서 (총 5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