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고 입고 사랑하라] “환경보호 위해 우리 회사 옷을 사지 말라”

'어제 산 내 옷이 지구를 파괴한다고요?' 파타고니아 한국의 김광현 차장
정대희(오마이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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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4일 서울 누하동 환경운동연합 회화나무홀에서 파타고니아 한국의 김광현 차장이 ‘어제 산 내 옷이 지구를 파괴한다고요?’란 주제로 강연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한국에서 가장 급진적인 환경운동을 하겠다."
환경단체 활동가의 포부가 아니다. 세계적인 아웃도어 의류 업체에서 일하는 김광현 차장의 말이다. 그는 자신의 회사 로고가 새겨진 옷을 입고 있는 사람에게 이런 말도 했다.
"우리 회사 옷을 사지 말라."
소비자에게 자신의 제품을 가리키며 "이 재킷을 사지 마세요(Don't Buy this jacket)"라고 광고하는 기업이 있다. 매출의 1%를 환경단체에 지원하기도 한다. 한때는 대형 댐의 해체와 강의 복원을 다룬 <댐네이션-댐이 사라지면>이라는 환경 영화 제작도 도왔다. 이 영화는 2014년 제11회 서울환경영화제 국제환경영화경선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세계적인 아웃도어 의류업체인 파타고니아의 이야기다.
환경운동연합과 <오마이뉴스>가 공동기획한 '지구공감'의 세 번째 강연자는 파타고니아 한국의 김광현 차장이다. 그는 지난 24일 서울 누하동 환경운동연합 회화나무홀에서 '어제 산 내 옷이 지구를 파괴한다고요?'란 주제로 강연했다. 파타고니아가 환경 보호를 위해 자신들의 제품을 사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다음은 이날 김 차장의 강연내용과 질의응답을 정리한 것이다.
패스트 패션의 환경오염과 노동착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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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타고니아 한국의 김광현 차장ⓒ환경운동연합[/caption]
오늘 강연은 패스트 패션의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자본주의는 '패스트 패션'이라는 새로운 산업을 개척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사람들의 인식과 패션에 대한 생각을 바꿔놨다. 하지만 옷을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오염은 심각하다.
여기 한 장의 사진이 있다. 지난 2015년에 나온 미국 언론 <뉴스위크> 표지다. 옷걸이에 티셔츠가 걸려 있다. 가슴에는 방사능 마크가 있고, 옷 끝단은 무엇인가가 흘러내리는 듯하다. 이 표지의 제목은 '톡식 패션(Toxic fashion)'이다. 옷을 만드는 과정에서 환경 오염이 발생한다는 것을 묘사한 것이다.
먼저, 엄청난 양의 물이 사용된다. 그 양이 얼마냐면, 전 세계에서 사용하는 산업용 물의 20%를 차지한다. 목화를 생산하기 위해 사용되는 살충제도 전 세계 농약 사용량의 20%이다. 이런 끔찍한 수치들이 옷을 만드는 과정에 필요하다. 하지만 패스트 패션은 소비자들에게 옷을 더 빨리 소비하게 했다. 이러다 보니 옷의 수명이 짧아졌고 폐기물은 늘어났다. 패스트 패션이 환경 파괴를 더 심각하게 만들고 있다.
노동 착취 문제도 심각하다. 지난 2013년 방글라데시 수도 다카에서 대형 건물 붕괴 사고가 발생했다. 라나 플라자라는 8층짜리 건물이 무너졌다. 이 사고로 1100명이 사망하고 3000명이 부상을 당했다. 조사해보니 사상자 대부분이 젊은 여성 노동자들이었다. 이들이 누구냐면, 패스트 패션 브랜드의 봉제 일을 하던 노동자였다.
패스트 패션은 값싼 옷을 만들어낸다. 우리는 흔하게 1만 원 이하의 옷을 살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값싼 옷을 살 수 있는 게 누군가의 임금이 삭감됐기 때문이란 건 잘 모른다.
봉제 공정은 노동 집약적이다. 옷을 만들 때 직조와 염색은 대부분 자동화가 이뤄졌으나 봉제 공정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규모가 큰 봉제 공장에 가면 몇만 명 단위의 직원들이 일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 봉제 공장은 인건비 지출이 가장 크다. 전 세계 봉제공장이 인건비가 싼 나라에 있는 이유다.
그런데 이런 나라에서도 봉제 일은 인건비가 싼 사람들이 한다. 방글라데시에서 일어난 사고 당시 피해를 본 이들은 10대 후반에서 20대 후반의 여성 노동자들이었다. 우리도 그랬다. 1970년 전태일 열사가 분신자살한 일이 있다.
패스트 패션은 옷을 일회용품으로 만들었다. 내가 어린 시절엔 옷을 쉽게 살 수 없었다. 졸업식이나 입학식, 명절 등 특별한 날이 아니면, 옷을 사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은 어떠한가. 한주마다 계절마다 옷을 사고 버린다. 패스트 패션 브랜드는 일주일마다 신상품을 쏟아내고 마케팅과 홍보로 소비자들의 소비 심리를 자극하고 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옷을 사러 가고 이렇게 산 옷을 한 철 입고 버린다.
파타고니아의 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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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연 후 기념촬영하는 참석자들ⓒ환경운동연합[/caption]
파타고니아는 패스트 패션을 지양한다. 환경오염과 노동 착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서고 있다. 먼저 품질 좋은 옷을 생산한다. 환경 보호를 위한 가장 손쉬운 방법은 옷을 오래 입는 것이다. 10가지 품질 기준을 선정해 여기에 부합하지 않으면 제품을 생산하지 않는다. 최소 10년을 입을 수 있는 옷을 만들기 위해서다.
환경 오염을 줄이기 위해 재생 소재 옷을 만든다. 현재 생산하는 모든 옷의 50%가 재생 소재다. 오는 2025년까지 100%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현재 우리가 옷을 만들면서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량의 10~15%를 줄일 수 있다. 옷을 만들 때 발생하는 환경 오염이 파타고니아에도 책임이 있다는 생각에 옷 태그에 환경 피해에 대해서도 써넣고 있다.
옷을 오래 입는 방법의 하나는 수선해 입는 것이다. 그래서 수선 서비스도 한다. 올해 8월에 트럭을 개조해 전국을 돌며 수선 서비스를 했다. 이런 수선 트럭이 미국과 일본, 한국에 있다. 환경 오염을 줄이기 위한 활동의 하나다.
방글라데시 사고 이후 공정무역 시스템을 도입했다. 현재 방글라데시를 포함해 전 세계 봉제공장 80%가 참여하고 있다. 일반적인 공정무역은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는 시스템이다. 하지만 파타고니아는 다르다. 봉제공장에서 납품받을 때, 이 비용의 3~5%를 공정무역 지원금으로 지급한다.
이 돈은 해당 봉제공장의 노조에 지급돼 그들이 필요한데 사용한다. 노조를 조직하고 공정무역 시스템을 만들 수 있게도 도와준다. 그리고 비영리단체가 이를 점검해 공정무역 인증을 받는다. 오는 2025년 100% 도입할 계획이다.
봉제 공장은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다. 여기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받는 각 나라의 최저임금을 받는다. 그러다 보니 최저임금 수준이 낮게 책정된 나라도 있다. 여기에 문제가 있다.
예로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8350원이다. 하지만 생활임금은 1만 원을 넘는다. 생활에 여유를 갖고 살기 위해선 2000원이 더 많아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도입한 공정무역 시스템은 이런 극복해 최저임금이 아니라 생활임금을 지급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방글라데시 봉제공장에선 쌀 등 농수산물을 사 노조 직원들에게 나눠줬다.
파타고니아의 사업 목표는 지구를 되살리는 것이다. 우리가 입는 옷이 환경 오염을 일으키고 있다. 그리고 지구환경은 그 어떤 때보다 심각하다. 패스트 패션에 대해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시위하다가 잡혀가기도 하라"는 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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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참석자가 질문하는 모습ⓒ환경운동연합[/caption]
- 옷을 사지 않으면 환경 보호를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렇다면 파타고니아 옷을 사지 않으면 되는가?
"그렇다. 파타고니아 옷을 사지 말라. 가능하면 새 제품을 사지 않는 게 환경 보호를 위한 가장 손쉬운 방법이다. 그리고 환경 단체에 후원하라. 파타고니아도 환경단체에 매출의 1%를 후원하고 있다."
- 재고 옷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재고를 최소화하려 수요보다 충분히 생산하지 않는다. 일반 의류기업의 재고율은 50%이다. 파타고니아는 재고율 30%이다. 인기 있는 옷도 재생산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나라 고객 중에는 '파타고니아는 옷이 왜 이렇게 없냐'라고 따지기도 한다."
- 인터넷으로 파타고니아 옷을 산 적이 있다. 포장재가 비닐로 겹겹이 동여매 왔다. 파타고니아의 기업 윤리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자각하고 있는 문제다. 포장재는 곧 재생 소재로 100% 전환할 예정이다. 현재 이를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다. 다만, 박스 테이프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고민이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문이 많다. 고객들의 비판에 반성하고 방법을 찾도록 하겠다.
일부 고객들은 파타고니아가 환경 보호를 외치다 보니 '그럼 왜 사업을 하냐'라고 묻기도 한다. 대답은 이렇다. 우리는 자본주의 안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보여주고 싶다. 이런 방식으로도 자본주의 안에서 기업이 성장할 수 있다는 걸, 다른 기업에 보여주고 영감을 주고 싶다. 이게 파타고니아가 옷을 팔면서도 환경 보호를 외치는 이유다."
- 옷을 수선해 입으라고 했다. 어느 정도까지 수선이 가능한가? 그리고 수선 서비스 사업으로 매출을 올리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수선이 가능한 옷은 모두 수선해준다. 작은 구멍이 났거나 조금 봉제해야 한다면 비용은 받지 않는다. 부자재가 사용되는 경우에만 실비를 받는다. 실비는 보통 1만~1만 5000원 정도 든다.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는 예로 방수 재킷을 샀는데 방수막이 완전히 벗겨졌다면 이건 불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수선 서비스는 이익 사업이 아니다.
파타고니아의 매출은 성장세다. 지난해 1조 원을 넘었다. 하지만 글로벌 기업치고는 많은 편은 아니다. 유니클로의 국내 매출이 지난해 1조 2천억 원을 넘겼다고 한다. 여기에 비하면, 전 세계에 매장이 있는 파타고니아의 매출은 높은 게 아니다. 그렇다고 파타고니아는 마케팅과 홍보 등 인위적으로 매출을 높이지 않는다. 이런 매출은 지양한다. 전 세계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환경 오염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거기에 따라서 파타고니아의 매출이 성장했다."
- 파타고니아의 철학과 신념이 내부에서 어떻게 공유되고 있는지 궁금하다
"미국 본사에 600명이 근무한다. 미국 안에서도 일하고 싶은 기업으로 손꼽힌다. 입사 경쟁률이 1000 대 1이 된다. 사실, 최종 심사에 오른 사람들은 우위를 따지기 힘들다. 이때 파타고니아는 지원자의 환경보호과 경험을 중요하게 본다.
채용되면 인턴쉽 과정에서 2개월 가량 환경단체에 출근하게 한다. 이때 급여는 파타고니아에서 지급한다. 미국 본사 직원들은 환경운동 활동가 같다. 이건 직급이 올라갈수록 더 뚜렷하다. 경영진이 회사 내부에선 가장 급진적인 환경운동을 한다.
한국 상황은 미국 본사 정도는 아니다. 다만, 몇 가지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다. 현재 일주일에 3일을 환경단체로 출근한다. 환경운동연합과 녹색연합, 여성환경연합에 하루씩 출근한다. 조만간 이들과 함께할 환경운동 프로그램을 개발 중이다. 최근 전 직원이 지난 9월 21일 지구위기 비상행동 시위에 참여했다. 모두 즐거워했고 뜻깊은 경험이라고 했다."
- 공정무역 시스템을 도입하다 보면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것 같다.
"가격 경쟁력이 제품을 파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파타고니아의 제품은 비싸다. 재킷 한 벌이 30만 원, 재생 소재 티셔츠 한 벌이 5만 5천 원이다. 실제로 파타고니아의 옷이 비싸고 폭리를 취한다며 일부에선 '파타구찌'라고 한다. 간단히 설명하면, 유기농 밥상과 패스트푸드 밥상의 가격이 똑같을 수는 없다.
파타고니아는 소비자들이 단순히 가격 때문에 제품을 산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 가격을 어떻게 책정했는지를 고려하는 소비자도 있다. 파타고니아의 매출은 상승하고 있고 시장에서 지지 않고 있다. 기업으로 살아남아 사업을 꾸준히 해오고 있다. 이건 사람들은 가격 경쟁력으로만 물건을 사지 않는다는 걸 보여준다."
- 옷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자투리 원단이 발생하고 이것들이 폐기물이 된다. 파타고니아는 어떤가?
"자투리 원단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디자인 단계 때부터 이를 고려한다. 자투리 원단을 에코백으로 만들기도 한다. 또 파타고니아 옷을 보면 알겠지만, 옷 소매 등에 자투리 원단이 붙어 있는 옷도 있다."
- 파타고니아 한국이 기업의 철학을 실천하기 위해 활동하는 환경 운동은 무엇이 있는가?
"그동안 환경운동을 제대로 못 했다. 다만, 매출의 1%를 우리나라 14개 환경단체에 기부하고 있다. 앞서 말했듯이 환경단체와 환경운동을 준비하고 있다. 첫 번째는 댐과 보를 철거하는 운동이고, 두 번째는 미세 플라스틱과 일회용 플라스틱 줄이기 운동이다. 마지막으로 생태와 관련된 환경 운동도 펼칠 예정이다. 조만간 누리집을 통해 공개할 것이다.
사실, 본사에선 아주 급진적인 환경 운동을 하길 바란다. 시위하다가 잡혀가기도 하란다. 파타고니아 한국의 목표는 민감하고 큰 환경 이슈에 기업이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것이다. 그동안 정치적으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데, 소극적이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급진적인 환경 운동을 하는 곳이 될 것이다. 환경단체를 지원해 환경 운동의 구심점을 만들 것이다. 우리의 목표는 지구를 되살리는 것이다."(이 글은 오마이뉴스에 동시게재되었습니다)
[관련기사 원본링크]
[지구공감 ①] "인류는 닭 뼈나 플라스틱 화석을 남길 것"
[지구공감 ②] "채식하면 허약? 오히려 동물성 단백질이 위험"
[기사원본링크]
[지구공감 ③] 파타고니아 한국 김광현 차장











































































1월 17일 전국 미세먼지((PM2.5) 오염도 양상[/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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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8일 전국 미세먼지 ((PM2.5) 오염도 양상[/caption]
수도권 미세먼지(PM10) 오염은 1월 12일 서울 25μg/m3, 경기 28μg/m3로 매우 쾌청한 상태에서, 이후 대기 정체 상태가 장기화되면서 매일 조금씩 계속 상승해서 4배 수준으로 높아졌다. 미세먼지만이 아니라 질소산화물의 경우에도 평소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았고, 남부 지역에 비해서도 약 2-4배 높은 오염도를 보였다.
질소산화물은 대기 중 반감기가 매우 짧아 대기 정체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더라도 반감기가 매우 긴 미세먼지에 비해서는 축적 효과는 낮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질소산화물, 미세먼지 오염이 모두 동반 상승한 것은 질소산화물은 중국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중국 영향이라기보다는 국내 대기 정체로 인한 영향임을 보여준다.
날씨도 흐리고 곳곳에서는 안개도 있어 시야도 많이 나빴으며, 특히 올해 겨울은 쾌청한 날이 많았기 때문에 이번 기간에 시민들의 느끼는 불쾌감이 상대적으로 훨씬 높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실제 오염 수치 만으로만 보면, 오염도가 높기는 하지만 예년에 비해 매우 특별하게 높다고 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세먼지 우려가 크게 확산된 것은 서울시의 대중교통 무료 조치 등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정부와 언론, 전문가들이 쏟아내는 온갖 대책이나 발언들이 뒤섞이다 보니 시민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불안감도 더 커진 듯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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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출퇴근 대중교통 무료(연합뉴스)[/caption]
시민 대중은 설사 아주 전문적인 내용은 몰라도,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나 주장은 직감적으로 쉽게 감지한다. 환경부나 서울시 등 정부기관과 일부 언론과 전문가, 심지어 극소수 환경운동가들까지 지금까지 미세먼지 오염도가 높은 날은 중국발 미세먼지 영향이 약 80%, 또는 그 이상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
그렇다면 국내 요인으로 인한 것이 20%이고, 그중 교통으로 인한 비중이 약 1/3이라고 가정한다면 모든 자동차 운행을 중단해도 불과 7%만 줄일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니 공공기관 차량 2부제는 물론이거니와 마치 요술방망이나 될 듯 주장하는 모든 차량 2부제 실시로 인한 효과 역시 극미하거나 최대 3.5% 수준에 불과하다는 뜻이다.
서울시에서 이번에 실시한 대중교통 무료화 조치는 이미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던 시민들 입장에서는 기분 좋은 일이지만, 개인 승용차를 이용하던 시민들을 대중교통으로 유인하는 효과가 거의 없음은 누구나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자신의 동참으로 인한 효과가 매우 커도 개인 불편을 감수할까 말까 고민할 텐데, 그동안 정부 주장을 생각해 보면 전혀 또는 거의 효과가 없는 것이 분명한데 굳이 불편을 감수할 필요가 있겠는가 회의감이 들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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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무료화에 이어 차량 2부제 강제화를 주장하는 박원순 서울시장(파이낸셜뉴스)[/caption]
서울시가 미세먼지 오염도가 높은 날의 개인 승용차 이용을 줄이기 위해 국민들에게 동참을 호소하려면, 일단 그것이 실질적 효과가 있음을 시민들에게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나마 정부가 평소 미세먼지 오염에는 국내 요인이 절반 이상이라는 말은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평소에 국내 오염물질 감축에 동참할 마음이 생기는 것이다.
그러나 서울시나 환경부 등 우리 정부가 우리나라 미세먼지 고농도 오염의 원인의 80%가 중국발 미세먼지라는 것을 공식화하고 있는 한, 국내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고농도 오염 발생일에 개인 승용차 운행을 줄여달라는 요구가 설득력이 있기는커녕 국민들의 반감만 불러일으킬 것은 자명하다. 고농도 오염시 시민들의 참여를 원한다면, 이 80%라는 수치의 허구부터 밝혀야 마땅하다.
설사 국민들이 개인 승용차 이용 등 미세먼지 감축에 동참할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실천이 실제 효과가 있어야 지속될 수 있음은 당연하다. 우리가 집안에서 창문을 닫고 삼겹살을 구워 먹으면 연기로 방안이 가득 찰 것이다. 그때 삼겹살을 절반만 구워 먹어도 연기는 점점 짙어지기는 마찬가지다. 아예 삼겹살 구워 먹는 것을 포기하고 그만두더라도 창문을 열지 않는 한 상당한 시간 동안 연기가 방안을 가득 채울 것이다. 그런데 대기오염의 경우는 우리가 창문을 여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환기를 시킬 방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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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겹살 구이(연합뉴스)[/caption]
일단 대기 정체 상태가 계속되어 대기오염도가 크게 높아지면 사람의 힘으로는 되돌리기 극히 어렵다. 기상 상태가 바뀌어서 바람이 불거나 비가 오거나 대기 확산이 잘 되는 기상 상태를 기다리는 방법뿐이다. 그래서 평소 대기오염 관리가 중요하고 그래야 좋지 않은 기상 상태에서 오염도가 매우 높아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대기오염이 기상조건에 따라 달라지고 대기가 정체되면 평소보다 몇 배가 높아지는 것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평상시 오염도를 낮추면 최고 오염도의 수준이나 빈도를 낮출 수는 있다.
미세먼지 오염도가 어느 수준으로 높아지면 그제서야 이런저런 비상조치를 취하려는 방식은 인도나 중국, 또는 과거 영국 런던 스모그 사건 당시처럼 오염도가 극도로 높은 국가에서 실행하는 구식 방법이다. 우리나라 역시 과거 88올림픽 당시 등에 활용했던 방법이다. 지금 중국조차 평상시 대기오염 발생원을 폐쇄, 관리하고 있다.
당연히 우리나라도 평상시 관리대책을 잘 세워야 하는 경우다. 예를 들어 차량 운행을 절반으로 줄이는 것은 대기오염 관리를 위해 매우 효과적인 좋은 방법이다. 그러나 그것을 미세먼지 오염도가 높은 날만 하려는 방식은 비용만 많이 소요되고, 앞에서 삼겹살 비유 설명과 같이 효과도 미미하다.
평소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훨씬 편리하고 경제적이며, 개인 승용차를 이용하는 것은 매우 불편하고 비용도 매우 많이 소요되는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평상시 차량 운행이 절반이 되게 만드는 것이 진짜 대책이다. 시민들을 강제하려는 방식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친환경 실천을 선택을 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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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우선, 개인 승용차보다 편리하고 빠르게(연합뉴스)[/caption]
건강영향 측면에서의 효과를 봐도 그런 방식이 훨씬 과학적 타당도가 높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미세먼지 오염도가 높은 날만 조심하면 보건학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 1년 내내 평균 오염도가 건강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대기오염 목표 역시 연평균 오염도를 낮추는 것에 맞춰야 한다. 그런 방법이 앞에서 설명한 대로 최고 오염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미세먼지 오염도가 높은 날의 건강 영향까지도 줄일 수 있다.
지금처럼 오염도가 높은 날의 대책에 집중하는 방식, 그것도 중국발 미세먼지 탓이나 하면서 협력 사업 운운하는 방식으로는 미세먼지 문제는 날로 심각해질 것이다. 중국이 지금처럼 엄청나게 파격적인 개선을 통해 우리나라보다 오염도가 낮아지면 그때 가서 무슨 말을 할지 궁금하다. 환경 정책, 환경문제를 보도하는 언론, 극소수 왜곡된 전문가와 환경운동가들은 대기오염 현상에 대한 이해, 대기오염 관리의 원칙과 방법에 대한 기본 소양부터 갖춰야 지금의 미세먼지를 둘러싼 사회적 혼란을 막고 해결의 길로 나가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다행히 이번 오염도는 높기는 하지만 건강에 치명적인 수준은 아니다. 각자 격렬한 운동이나 활동을 줄이는 정도로 건강보호를 할 수 있는 수준이다.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불필요한 논란으로 허비하지 말고, 오염물질 발생량을 줄이는 근본 해결책 실행의 동기로 만들어야 한다.
모래톱이 돌아온 낙동강. 합천보 개방 후 만난 낙동강 부활의 현장이다.ⓒ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강물 속에 비친 모래톱. 물도 맑고 모래톱도 깨끗하다. 4개강사업 이전의 낙동강으로 돌아왔다. 낙동강이 부활했다.ⓒ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세차게 흘러가는 낙동강. 완벽한 낙동강 부활의 현장이다.ⓒ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맑은 강물이 흐르는 사이로 드문드문 모래톱 하중도가 드러난다. 너무나 자연스런 낙동강의 모습이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부활한 낙동강을 축하해주는 것인가? 겨울철새들이 하늘을 수놓고 있다.ⓒ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모래톱엔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종인 수달이 놀다간 흔적 위로 녀석의 배설물이 보인다. 강이 살아나자 귀한 생명도 돌아왔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낙동강을 걸어 도강하다가 기자가 주저앉아 쉰 모래톱 하중도. 강 한가운데 모래섬이 만들어졌다. 살아있는 낙동강이 주는 선물이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수문개방 전 녹조라떼 낙동강의 모습. MB가 좋아할 것 같다. ⓒ 이희훈[/caption]
수문개방 후 낙동강의 모습. 문재인 대통령이 좋아할 것 같다. 강바닥이 훤히 드러났고, 모래톱이 보인다. 중간 중간에 죽어 가라앉은 녹조사체들이 보인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닫힌 달성보의 영향을 받는 사문진교 아래 낙동강은 간장빛이다. 규조류가 번성한 낙동강의 모습이다. 겨울 녹조다 짙다. 어느 모습의 낙동강을 선택할 것인가?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넓은 모래톱과 그 위를 흘러가는 낮은 물줄기의 낙동강. 이것이 살아있는 낙동강의 모습이다. 낙동강의 오래된 미래다.ⓒ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강정민 원안위원장 임명 비난 성명을 발표하는 자유한국당 대변인 (사진 뉴스1)[/caption]
대한민국의 주요 언론이나 제1 야당의 발언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망발로,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격을 손상시키는 수준이다. 원안위의 설치 이유와 목적 등 기본도 모르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제1조에 국민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전을 지지하거나 원전 운영을 지원하는 위원회가 아니라는 뜻이다.
그런 목적의 위원회이기 때문에 원안위의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독립성과 투명성을 규정하고 있고, 그것은 원자력 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기구라고 할 수 있는 국제기구조차 마찬가지다. 여기서 말하는 독립성의 최대 경계 대상은 원전사업자들이다.
따라서 ‘최근 3년 이내 원자력이용자, 원자력이용자단체의 장 또는 그 종업원으로서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사람’은 물론 ‘최근 3년 이내 원자력이용자 또는 원자력이용자단체로부터 연구개발과제를 수탁하는 등 원자력이용자 또는 원자력이용자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하였거나 관여하고 있는 사람’까지도 원안위 위원의 부자격자로 규정하고 있다.(위 법률 제10조)
원전에 대한 비판적인 사람이나 원전 안전을 강조하는 사람들을 금하는 조항은 물론 찾아 볼 수 없다. 결론적으로 법률이 규정한 원안위원이 되면 안 되는 사람들은 원전 사업과 연관이 있거나 원전에 우호적일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임을 쉽게 알 수 있다.
왜 그럴까? 일단 정해진 규정은 고지식할 정도로 정확하게 지켜야 하는 것이 안전의 원칙이다. 설마라든가 대충 넘어가는 식, 더구나 잘 아는 사이에 한 번 넘어가자는 등의 부정이 대형 사고의 원인이 된다. 원전과 같이 일단 큰 사고가 일어나면 그 피해가 막대한 경우일수록 원칙과 규정은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
또한 원전 사업자들 입장에서도 자기들이 아무리 열심히 안전 관리를 해도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으면 그보다 난감한 일이 없다. 따라서 사리판단이 조금이라도 돌아가는 원자력계라고 한다면 '끼리끼리 또는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식'이라는 비판을 받을 모습으로 원안위를 구성하기보다는, 원전에 대한 비판적이고 안전을 깐깐하게 따지는 사람들로 구성되는 것이 편히 훨씬 이익이다. 부정부패나 부실을 감추려고 하는 것만 아니라면 말이다.
그래서 원전 사업자와는 철저하게 독립적인 사람들로 원전 안전을 감시하고 규제하도록 국제기구도 권고하고 있고, 우리나라 관련 법률도 그렇게 정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과거 정부에서와 같이 원안위 위원장이나 위원들을 원전 사업자들과 학맥, 인맥, 사업 등으로 밀접하게 얽혀있는 사람들로 임명해 왔던 것이 오히려 논란을 일으키는 어리석은 방식이고, 동시에 법의 취지를 위배하는 것이다. 월성 1호기 재판을 통해 원안위원 중 부자격자들이 위촉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수명 연장 절차가 불법으로 판결되는 요인 중 하나가 됐는데 참으로 한심한 일이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가 이번에 친원전 인물들이 위원장으로 임명되던 과거의 관행을 깨고 우리나라 원전 사업의 안전 불감증에 대해 강한 비판 의식이 있는 학자를 위원장으로 발탁한 것은 원안위 본연의 모습을 되찾는 것이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것에 잘 부합하는 훌륭한 인사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원안위 폐지위로 만들려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나 이게 나라냐는 비난은 어불성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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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원안위원장으로 취임한 강정민 위원장 (사진 한국원자력안전재단)[/caption]
오히려 지금은 원안위원장만이 아니라 위원회 전체를 법률에 맞게 재구성해야 할 시점이다. 현행 법률 의하면 원안위는 원자력ㆍ환경ㆍ보건의료ㆍ과학기술ㆍ공공안전ㆍ법률ㆍ인문사회 등 원자력안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관련 분야 인사가 고루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다.(위 법률 제5조) 그러나 지금까지 원안위는 환경, 보건의료, 공공안전, 법률, 인문사회 분야 인사들은 전혀 또는 극소수 예외를 제외하고는 임명되지 않았고, 대부분 원자력계 인사들이나 친원전 인사로 채워져 왔다.
문재인 정권은 원안위 위상 복원을 공약으로 발표했었다. 자유한국당이 제대로 된 정당이 되고 싶다면, 일부 극우 언론의 말도 되지 않는 비난 기사에 추종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법률대로 또한 공약대로 원안위 구성을 법률에 맞게 재구성하라고 주장해야 마땅하다.
법률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과거 정부의 법률 위반을 바로잡는 것도 문재인 정부의 시대적 사명이다. 새로운 원안위원장이 취임한 것을 계기로, 지금까지 원안위를 원자력계 인물들끼리 독점했던 잘못된 관행을 타파하고, 법률에서 규정한 대로 각 분야의 인물들로 골고루 구성하는 것이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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