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최근 Daiaoyu(일본명 센코쿠)열도와 미국의 Aegis미사일방어 시스템의 일본 내 배치와 관련하여 상반된 신호를 중국에 보내고 있다.

분쟁을 야기하는 현안의 열도와 가까운 지방자치의 선거를 통해 종전의 이름인 Tonoshiro를 중국에 도적적인 Tonoshiro SenKaku로 이름을 변경하는가 하면, 곧바로 며칠 후에는 미국의 Aegis 미사일시스템을 일본(육지)에 배치하는 계획을 포기한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들이 얼마나 모순적인가를 고려한다면, 일본이 중국에 보내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해석하는 것이 무척 곤혹스럽다. 첫 번째 움직임은 중국에 매우 적대적인가 하면, 두 번째는 오히려 우호적이다.

아마도 일본 자신도 중국과 관계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확신하고 있지 못한 듯하며, 자신의 (대중국) 기본전략에 대한 재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서로 대립하고 있는 미중 양대 진영에 일본이 균형을 유지하려는 의도가 무엇인가 라는 점이다.

Daiaoyu 열도에 관한 결정은 미국의 일본에 대한 영향력을 인정하면서 양국이 안보조약을 맺은 동맹이라는 것을 보여주어, 최근 중국과 인도간에 국경(Galwan)분쟁에서 벌어진 충돌사건을 중국에게 재확인해 주려는 듯 하다.

소위 삼국(미국, 일본, 인도)는 호주를 포함하여 Quad(4인방)을 형성하면서 중국을 봉쇄하려는 의도를 보여준다. 인도와 국경충돌이 발생하자, 배후에 4개국의 연합된 의도가 있었다는 추정이 곧바로 제기되고 있다.

다른 한편에 미국의 핵심전략인 Aegis 방어시스템을 일본에 배치하려는 기존의 계획을 무효화한 것은 일본이 중국의 봉쇄 전략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동맹으로서 일본의 역할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다.

일본 본토와 멀리 떨어져 있는 동중국해에서 중국과 대치하는 것과 일본의 가장 큰 섬인 혼슈 지역에 군사시설을 배치하여 중국의 핵무기2차 공격능력을 무력화하는 것(MD체계 기본목표)은 차원이 다른 도발에 속한다.

이러한 상반된 메시지는 미국과 중국 양兩진영에 제각기 도전과 동시에 기회를 제공한다. 미국에게는 일본을 무임승차의 동맹으로 간주하여 재정적으로는 값비싸고 전략적으로는 위험한 군시시설의 일본본토 내 설치를 강요하는 것에 거부하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동중국 해역에서는 동맹으로서 상징적인 과시의 제스츄어를 보내는 반면에, 자동적으로 공격적 군사계획을 융통성 없이 (미국의 의도에) 따라 하지 않을 것임을 암시한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둥중국해에 대치하고 있는 현안에 대해서는 새로울 것이 없는 반면에, 일본 본토에 Aegis 미사일을 배치한다는 기존의 합의를 폐기한다는 것은 특히 미국이 중국을 봉쇄하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하며 동맹관계를 강화하는 시점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기대 이상의 조치인 것이다. 이러한 독자적인 움직임은 중국에 대한 우정과 실용주의적 제스처로 축하할 일이며, COVID-19 이후 양국 간에 높은 수준의 전략적인 대화를 재개할 가능성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일본이 이런 견지에서 움직였는지 확신할 수는 없지만 합리적으로 부정할 수는 없다. 동경당국은 트럼프가 재선될 가능성에 대해서 회의적일 것이고, 폴란드의 2009년의 경험처럼 일방적으로 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다. 폴란드는 러시아와 격돌하는 공격적 미사일 방어계획을 공화당 대통령(부시)과 합의했으나 민주당 대통령(오바마)이 집권하면서 이를 곧바로 취소시킨 예가 있다.

일본은 자신의 역사와 사회 속에 매우 소중히 여기는 체면(concept of face)에 대하여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며, 바이든이 당선되어 오바마가 폴란드에서 그러했듯이 합의를 백지화하면 모욕감을 느낄 것이다.

만약에 트럼프가 재선이 된다 하더라도 분쟁지역으로 국제사회에 잘 알려져 있는 현안의 열도에 대해 트럼프 자신의 전략적인 야심을 상식수준에서 이미 만족시켜준 것이며, 다시 요구한다면 재선 기간 중에 방어미사일(MD) 시스템의 배치에 대한 협상을 재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동경의 전략은 단기적 이해에 기반하고 있지만, 동시에 가장 가까운 미국의 동맹들도 트럼프가 올 연말에 있을 재선에 실패할 경우를 걱정하면서 그러한 시나리오가 벌어질 경우를 대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출처: CGTN on 2020-06-25.

Andrew Korybko

러시아소재 대학의 전략연구소 이사이며, Sputnik지의 국제정치평론가

미국 독립기념일인 7월4일 북한은 당분간 미국과 마주 앉을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고 외무성 최선희 부상이 언급했다. 그녀에 의하면 미국과 대화를 하는 것은 워싱턴의 자신들을 위한 정치적인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고 단언하였으며, 그녀의 주장은 정당하다.

최 부상의 언급은 문재인 대통령과 전 백악관 안보보좌관인 존 볼턴이 오는 11월 대선 이전에 김정은과 트럼프간의 정상회담의 가능성을 내비친 가운데 나왔다. 그러나 최 부상은 북한이 이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음을 다음과 같이 분명히 하였다 “북미관계의 현재 실태를 무시한 정상회담에 대해 운운함에 대하여 아연함을 금할 수 없다.”

지난 2년 간 양국 간에 정상회담과 다양한 외교 채널, 편지와 전화통화 그리고 협상을 시도했지만 미국은 평양의 신뢰를 확보하는 데 실패하였다. 문제는 북한이 아니라 오랫동안 굳어진 미국측의 고집(비유연성)에 있었다. 이들은 북한이 반대급부로 얻는 것이 아무 것도 없는 상황에서도 모든 핵무기를 포기하기를 요구한 것이다. 이는 한마디로 비합리적인 사고이다.

한국전쟁 이후, 북한은 미국을 가장 위험스런 적국(불구대천의 원수)으로 간주하여 왔으며, 당연히 지난 수십 년간 미국으로부터 있을 모든 가능한 공격으로부터 조국을 수호하기 위하여 자위력을 증강시켜 왔다. 이를 잘 알고 있는 미국이 평양에 일방적인 요구를 하면서 양국의 관계에 진전이 있기를 기대하는 것은 지독한 망상이다. 이는 비상식적이며 결코 실현될 수 없는 일이다.

지난 수 년간 미국은 한반도 문제를 접근하면서, 선의적인(상호적인) 협상에 의존하지 않고, 북한에 대해 일방적인 제재를 강화하고 북한인민을 돕는 지원활동을 방해하는 최대의 압박전략을 취하여 왔다. 이러한 압박정책은 미국 행정부들이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추구해온 방향이다.

어떤 인사는 트럼프 시대는 달랐다고 주장하면서 그가 미국대통령으로서 처음으로 북한의 지도자를 만났으며 몇 번의 기회를 가진 점을 언급한다. 일련의 계기는 처음이었고 올바른 방향이었지만, 트럼프의 협상팀은 비상식적인 강압적 자세를 견지하면서 외교적 노력을 무산시켰다.

존 볼턴(그리고 폼페이오)같은 인물들이 최대압박 전략을 지속적으로 옹호하면서 평양에 일방적인 요구를 강요하여 북한과 협상이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이것이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이유이다.

북한측은 그 동안 몇 가지 행동을 취하면서 미국과 협력할 의지를 보여 왔다. 예를 들자면, 주요 핵실험 시설을 해체하는 것에 동의하였고, 전쟁포로들(POWs)의 유해를 미국으로 돌려보냈으며, 인질로 잡혀있던 미국인들을 풀어주고, 대륙간 탄도탄과 추가적인 핵실험을 중단해 왔다.

그러나 미국은 반대급부로 무엇을 했는가? – 아무것도 없다. 이는 협상이 아니다. 하노이에서 미국은 제재의 완화조치 이전에 모든 핵무기를 미국에 양도하도록 평양에 요구하였고, 북한이 이러한 요구를 거절한 것은 자연스러운 것 이상이었다. 말하자면 미국은 요청한 것이 아니라 명령한 것이었다.

미국과 수많은 밀당을 진행하여 왔던 최 부상의 언급은 놀라운 것이 아니라 지극히 이해할 만한 것이다. “북한과 미국의 대화가 자신들의 정치적 위기에서 빠져나올 궁리 이상 아무 것도 아닌 한, 우리는 미국 측과 얼굴을 맞대고 앉을 필요를 전혀 느끼지 않는다.”

동시에 김정은 역시 국내에서 자신의 이미지를 관리해야 한다. 미국과 적극적인 협상을 지속하였지만, 돌아오는 것이 전혀 없다면 그에게 이로울 것이 없다. 오히려 현재 상황은 북한 내에서 그의 체면을 깎아 내리고 국제무대에서도 그에 대한 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다. 주기만 하고 구체적으로 받는 것이 없는 게임을 지속하면 북한은 완벽한 패배자로 전락한다.

이번을 계기로 미국측은 최 부상의 언급에 유의하고 북한에 대한 정책을 현명하게 재검토해야 한다. 이는 특별히 트럼프가 재선이 되면 더욱 유의미한 일이다. 어찌 되었던, 트럼프와 김정은의 개인적 관계는 유지되어왔고 앞으로도 서로 소통하는 것이 보다 용이할 것이다.

북한은 미국의 강한 제재에도 잘 버티어 왔으며(resilience), 다양한 방식으로 자금을 충당하여 왔다. 서방의 정치분석가들이 수 년 동안 북한이 곧 굴복할 것이라고 전망하여 왔지만, 고립정책은 북한이 무릎을 꿇게 만들지 못했다.

미국이 진실로 북한의 비핵화를 원한다면, 북한을 동등한 협상의 파트너로 취급하면서 상호 간의 양보를 진행해야 한다. 이것이야 말로 정상회담이 생산적이고, 합의내용이 (실천의) 무게를 지니며, 상호 대화가 한반도의 상황을 실제적으로 개선시킨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다.

출처: Asia Times on 2020-07-06.

Gabriela Bernal

아리조나 대학 및 런던의 킹스 칼리지, 그리고 연세대(한국어)와 고려대를 거쳐 서울에 있는 북한대학원에서 한반도관련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The Peninsular Report’를 설립하는 등 동아시아 정세분석가로 활약중인 젊은 여성

코로나로 인한 경제충격을 구제하기 위하여 미국연방의회는 기존의 2.9조 달러에 추가하여 지난 5월 15일 3조 달러에 달하는 예산을 재차 승인하였다. 연방준비제도 역시 미국의 200년 역사에서 유례가 없는 규모와 빠른 속도로 자금을 경제권에 쏟아 붓고 있다.

밀턴 프리드만이 1963년에 행한 언명 “인플레는 단지 통화현상이다”는 여전히 적용이 가능하지만, 이를 심하게 비판하자면 “재화가 부족한 반면에 돈이 너무 넘쳐나는 현상”의 결과이기도 하다. 어찌했거나, 통화가 팽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수십 년간 미국의 물가는 목표치의 인플레 밑으로 유지되면서 이러한 경제적 통합운용이 광범하게 인정을 받아 왔다.

동시에 트럼프가 집권하기 이전까지 수십 년 사이에 중국이 미국의 가장 큰 무역 파트너로 부상하였는데, 미국대통령이 지난 5월 14일 FOX TV와 인터뷰를 통해서 중국과 통상을 단절(decoupling)할 것이라는 협박을 공식화하였다.

트럼프가 실제로 미중 간의 단절을 추구한다면, 이는 미국경제가 하강국면에 들어서는 가운데 인플레를 자극하는 것이고, 미국의 경제와 시민들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셈이다.

인플레는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촉발될 수 있는 데, 공급사슬의 차단, 팬데믹 와중의 경제재개, 원유가격의 반등 등이 주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COVID-19이 가져오는 의료적 경제적 충격에 대응하여 미국의 정책당국자들은 ‘구제지원법’에 의거하여 상기에 언급하였듯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과 조직에 6조 달러에 달하는 급진적이고 단호한 지원정책을 진행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2007-9년간에 있었던 금융위기의 지원 액수를 훨씬 능가는 수준이다.

지원정책에 대한 시행을 책임지는 연방준비제도에 의해 풀려나는 엄청난 부채는 분명히 추후에 상환되어야 한다. 이러한 과다한 지원책이 코로나-19에 대한 지나친 반응이었을까? 혹시나 인플레를 자극할 가능성은 없는 것일까?

기본적으로 인플레 발생의 여부는 정부의 결정에 의존한다. 긴축재정과 증세를 시행하면, 인플레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연방준비제도가 시행하는 ‘헬리콥터 모니’방식처럼 경제에 직접 돈을 푸는 방식은 인플레를 피하기 어렵다.

지속적으로 팽창하는 화폐정책은 은행차입과 통화공급량을 증가시키면서 복합적인 수요를 촉발하고 인플레를 자극하게 된다. 부채가 증가하게 되면 재정적 압박이 발생하여 중앙은행으로 하여금 금리를 인하하도록 압박하게 되는데, 이는 결국 예금자와 채권보유자를 불리하게 하면서 높은 인플레의 위험성을 가져온다.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과다한 정부의 부채는 국제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가용자본에 대한 초과수요를 만들면서 인플레를 유도하는 신호가 된다. 세계 1,2차대전과 베트남전쟁으로 인한 정부의 과다한 차입은 결국 미국에 하이퍼-인플레를 상당기간 불러 왔다.

이에 추가하여, 인플레에 대한 전망은 공급사슬의 차단과 경제활동의 재개 그리고 원유가격의 변동과 관련되어 있다.

봉쇄와 거리두기로 인하여 공급사슬은 심각하게 손상되었고, 일부 국가들의 자국주의적 통상정책으로 안착되었던 국제적 수준의 공급사슬의 흐름에 장애가 발생하였다. 세계적 규모로 경제활동이 급속히 재개되면, 그동안 억제되었던 개인과 기업들의 소비활동이 되살아 나면서 인플레 압력이 형성될 것이다. 미 연방저축공사 FDIC의 조상에 의하면, 지난 1분기에만 1조 달러의 자금이 기업과 소비자에게서 은행의 예금으로 흘러 들어 왔다.

봉쇄가 해제되고 산유국과 동맹들이 산유량을 줄이기로 합의하면서, 석유가격이 다시 오르기 시작했다. 6월과 7월분의 미국원유 선물거래지수는 지난 몇 주간의 가격추락을 회복하고 있다.

더구나 세계화의 흐름은 지난 수십 년간 미국에 인플레를 완화시켜 왔다.

높은 인플레는 경제를 망치는 기구로 이해되면서 미국대통령들에게는 이를 재난으로 받아들였다. 1980년대 대통령에 취임한 레이건은 인플레를 비유하여 “노상에서 만난 강도처럼 폭력적이며, 무장한 괴한이 사람을 내려치는 것과 같이 치명적인 것”이라고 언급했다.

지난 수십 년간은 다행히 ‘인플레 안정기의 시대’로 불리며, IMF가 작년에 언급하였듯이 선진경제권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개발국가들도 인플레를 목표치 이내에서 관리했거나 혹은 적정하게 진정시켜 왔다.

그동안 하나의 공식처럼 여겨져 왔던 “필립스-곡선”【1】 즉 인플레와 실업률의 반비례라는 공식을 벗어나, 낮은 실업률과 높은 인플레라는 산뜻한 관계가 붕괴되어 왔다. 솔직히 말하면 상기의 공식이 충분히 이해되고 받아들여진 것은 아니다.

골드만 삭스의 주장인 ‘실업률 1.0%의 저하는 인플레의 01 -0.2 %의 인상으로 연계된다’것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지난 수십 년간 미국은 ‘필립스-곡선’의 공식과 달리 예외적으로 수평을 유지해 왔다. 2019년의 낮은 실업률이라는 결과에도 불구하고 인플레를 야기하지 않았다. 실업률이 낮아져도, 인플레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으면서 전통적인 미세조정(fine-tune)이 어려워진 것이다.

이에 사람들은 인플레의 동력이 정말 무엇인지 당황해 하면서, 이를 야기하는 것이 시민들의 인플레 기대심리인지 노동시장의 변동 또는 공급측면에 의한 것이지 기술발전 때문인지 아니면 국경을 넘어선 공급사슬이 국제적 충격을 굴곡시키는 것인지 판단할 수 없게 되었다.

온라인 거래가 가격을 인하하고 사람들의 일상적 거래에 필요한 많은 서비스와 방식들이 무상으로 제공되면서 기술진보가 인플레를 억제할 수도 있다.

많은 경제학자들과 거시정책입안자들은 수십 년간 국제적으로 전개된 세계화가 (인플레 억제의) 보다 중요한 원인이라고 믿고 있다. 세계화는 인플레를 낮추는 역할을 해왔는데 생산시설이 임금과 토지비용이 싼 곳을 찾아 입지하는 동시에 물류와 자본과 기술의 신속한 이동이 가능해지면서 생산성이 높아지고 공급이 원활해진 것이 배경이다.

이런 맥락에서 미중 간의 경제 협력이 단절을 택하는 것보다 미국의 경제에 도움이 된다.

지난 4-5 월의 실업률을 보면 20.5백만 명이 실직을 당하면서 14.7%로 치솟았으며,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의 시대가 눈앞에 다가온 듯 하다. 현대사를 살펴보면, 높은 인플레의 시대에는 급격한 정책적 변화가 이루어지는데 ‘브레튼우드 체제의 포기’와 ‘세계화에서 탈세계화로 전환’ 등이 그러한 실례가 된다.

트럼프가 미중 간의 결별을 시도한다면 양자의 경제협력이 망가지고 세계화 흐름이 역류하면서 자신의 기반을 와해시키는 꼴이 될 것이다.

양국간 대립과 결렬이 진행되면 물가가 뛰어오르고, 각종 경제적 사회적 문제들이 터져 나오면서 미국인들은 경제의 침체기 동안 심한 고통을 받게 될 것이고, 트럼프 행정부는 결과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1】 필립스곡선-편집자 주) 일반적으로 실업률과 화폐임금상승율(인플레)와는 반비례 곡선을 형성하는데 이러한 특성을 활용하여 재정금융정책을 통하여 실업률과 물가안정 간의 선택이 가능하다. 그러나 필립스 곡선의 특성이 작동되지 않는 딜레마 영역이 존재하며, 이러한 딜레마 영역의 탈출은 재정금융정책이 아니라 산업구조조정과 강력한 독점금지조치 및 소득정책을 통해야 가능하다.

출처 : CGTN on 2020-05-21.

Huang Yongfu

캠브리지 대학의 경제학 박사 출신으로 다년간 유엔에서 근무했고 미중의 통상과 기술 및 금융 관련 전문가로 활약 중

서훈 전 국정원장을 안보실장으로 임명한 것으로 이제 4년 차를 맞이하는 현재의 정부에게 긍정적인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 서 실장은 문대통령 앞에 놓인 복잡한 과제상황을 수행하는 핵심요직 인사로서 훌륭한 배경과 성실함을 겸비한 것으로 보인다.

해결해야 할 과제상황은 우선 한미동맹을 양국의 전략적 이해에 맞도록 조정하고, 현재의 한중관계의 한계를 솔직이 인정하는 동시에 이를 생산적으로 한 단계 끌어올리며, 한일양국 간의 현안이 상호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협력을 유도하면서, 무엇보다도 남북 간의 포용정책을 상기 현안들에 앞서 최우선으로 배치하는 것이다.

박지원 전의원이 국정원을 이끌도록 지명함으로써, 문재인 대통령은 정보조직(NIS)이 제대로 역할을 하도록 요청하는 신중함을 선택하였다. 국정원은 과거 몇몇 대통령의 부패로 인하여 형편없이 파괴적이었지만, 여전히 정황(情況)에 대한 최고의 분석가와 기획자들을 지니고 있는 조직이다. 박원장의 개인적 대북이력 즉 세대를 걸쳐 북한의 주요 인사들과 접촉하고 남북협력의 속사정에 매우 밝은 경험이 매우 소중한 시기이다. 또한 박원장이 한때 뉴욕시민으로 사업가이자 1990년대 한국의 민주화 운동을 후원하면서 당시의 권위적 체제와 싸웠다는 사실도 커다란 장점이다. 그는 워싱턴과 서울의 우익인사들이 남북간의 화해에 대하여 반대의 목소리를 시끄럽게 높이더라도 이를 능히 감당할 폭넓은 역량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인영 의원이 통일부 장관으로 내정됨으로써, 해당 부처는 엄중한 상황에서 제 역할을 충분히 해내고 역동적으로 일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남북 간의 평화와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북한의 핵능력과 ICBM 역량을 동결시키고 점차 축소시켜나가야 하는 일이 남한의 중대하고 핵심적 사안이며, 실천적인 남한정부의 중심적 내용으로 자리잡아야 한다. 반대로 이명박 시절 상기의 아젠다를 폐기시키려던 시도는 한국 내 반민주적 인사들의 과거퇴행적 인식을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상기에 언급한 주요 보직의 인사개편은 대통령의 태도에 변화가 없는 한, 소용이 없을 것이다.

미국이라는 동맹과 현안이 발생하리라는 것은 문대통령이 선출되는 즉시 예상된 것이었다. 많은 인사들이 지적하였듯이, 도날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미국의 외교정책이 엉망이 되기 이전부터 워싱턴 내의 남북한 정책은 십 수년간 잘못 설정되어 있었다. 남한과 북한 모두에게 트럼프가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비밀이 아니었다. 그가 지명한 참모진들, 존 볼턴과 스티브 비건이 트럼프의 결점을 보상할 수는 없었다. 서울당국이 역할을 해야 했다. 처음부터 한국정부가 북한을 생산적인 협상 테이블로 불러들이는 다자적 노력을 해야만 했다.

더구나, 한반도상황에 대한 청와대의 분석에는 문제가 있었다. 문대통령은 자신이 김대중의 입장을 지지한다고 여러 번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취임부터 그는 북한을 비핵화 협상에 끌어 들이기 위해서는 유엔을 통한 강력한 제제가 필요하다고 확신해 왔다. 황당하게도 그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블라디보스톡에서 회담하는 중에 미국이 제안한 북한의 에너지 금수조치를 지지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당시 푸틴은 그러한 정책의 비현실성을 점잖게 지적했다.

그 동안 다행히 한국의 국가안보, 남북 관계 그리고 한미동맹은 해당 부처 장관들의 노력 덕분에 위기에 빠지지는 않았다. 반면에 세 분의 지명 모두가 탁월한 선택이었다 하더라도, 이번 새로운 인사가 교착에 빠진 상황을 해결하거나 개선시킬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김정은의 새로운 접근은 문대통령이 이를 적극적으로 호응하는 입장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성공하기 어렵다. 유엔제재는 긴급히 완화(조정)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북한제제 자체가 지난 20년 동안 줄곧 실패한 한미의 공동 이해와 목표이었기 때문이다 (실패를 지속해서는 안된다). 김위원장에게 보내는 선물로서 제재를 완화하는 조치가 워싱턴과 서울당국이 원하는 새로운 경로를 열어줄 것이다.

결론적으로, 서울당국이, 미국이 무언가를 해낼 것이라는 기대를 접고, 당사자로서 일차적인 책임을 느끼며 상황과 현안에 주도권을 쥐고 행동을 취할 때에 한미동맹은 활력을 되찾고 소생할 것이다. 이제 미국은 뒤로 물러서서 하노이의 협상에 대해 재평가(반성)해야 할 때이다.

앞으로 북미의 협상은 유엔과 아시아의 인접국가들 EU 그리고 호주 등의 통로를 활용해야 한다. 새로 개편된 진용으로 문대통령은 이제 복잡한 외교경로를 대응할 수 있는 팀을 제대로 갖춘 셈이고, 필요하다면 도움을 제공할 많은 인사들이 배후에서 대기하고 있다. 그러나 핵심은 문대통령 자신이 역할을 제대로 맡아야 하며, 미국의 무능(용)함에 핑계를 돌려서는 안될 것이다.

출처: Korea Times on 2020-07-09.

Stephen Costello

워싱턴 평화재단의 부이사장 출신으로 미국 내의 햇볕정책 전도사라는 별칭과 함께 다양한 매체에 한반도 관련기고를 하고 있으며, 현재 조지 워싱턴 대학의 한국연구센타 초빙연구원으로 활약 중이다

오는 가을 재선을 갈망하는 미국대통령 트럼프에게 그의 지난 4년 임기 중에 이룬 주요 성과가 무엇인지를 묻는다면, 그는 북경당국과 통상합의를 이룬 것이라고 크게 떠벌릴 것이다. 1월에 체결된 내용에 따르면, 중국은 상당한 액수의 미국제품을 수입하여 무역적자의 폭을 대폭 줄이고 미국인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트럼프 협상의 핵심사안은 중국이 미국산 원유와 천연가스를 도입하여 미국 에너지 분야의 성장을 돕는 것이다.

트럼프가 떠벌리는 통상협상의 승리는 코로나 팬데믹과 충돌하면서 물거품이 되었는데, 무엇보다 극적으로 추락한 것은 에너지 분야에 관한 합의사항이다. 팬데믹으로 인하여 원유수요가 격감하고 가격이 추락하는 가운데, 중국이 약속한 에너지 수입의 목표를 달성할 수 없음이 분명해 지면서, 트럼프의 퉁상전략이 어리석은 것임이 드러나고 있다.

트럼프가 중국의 무역관행에 문제가 많은 것을 지적하며 대응한 것은 옳았으나, 미국행정부의 접근은 상식 밖이었으며 팬데믹 이후에는 의미가 없어졌다.

지난 협상과정을 다시 돌아보자. 양국은 지난 18개월 동안 힘든 무역전쟁을 치르면서 소위 트럼프 협상의 제1단계에 서명하였고 미국의 에너지에 대한 중국의 수입관세를 무력화시켰다. 협상의 핵심사항은 2017년을 기준으로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수입액수를 두 배로 늘려 2000억불을 수입하는 것이었고, 주로 4개 부문에 집중되었다. 그 중의 한 부문이 에너지에 관한 것으로 중국은 2020년에 190억불, 2021년에는 340억불을 추가로 수입하는 것을 약속하였는데 이는 2017년 기준으로 각각 240% 그리고 440%의 중가를 가져오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는 1월에 서명한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이미 비현실적인 것이었지만, 이에 대해 트럼프와 참모진들은 별로 상관하지 않았다. 협상의 내용에 따르면, 오는 11월 대선 이후 결과에 따라 중국이 실제 구매행위를 하지 않아도 어쩔 수 없는 것이었다. 어찌되었거나 코로나-19의 상황은 협상을 재고할 구실을 가져다 주었다. 이제 트럼프의 협상은 확실하게 무효가 되었고 중국에게 약속의 이행을 강요할 방도가 없어졌다.

산술적 계산을 해보자. 협상 내용에 따르면 2020년 간에 중국은 매달 22억 달러의 에너지를 수입해야 한다. 그러나 전문기관의 보고에 따르면, 실제로는 지난 1월과 2월에 수입액이 전혀 없었고 3월 중에 겨우 320백만 불 정도 수입했다고 한다. 1/4분기의 목표량에 90%가 부족한 액수이다.

이런 형편없는 부족액수는 물론 놀랄 일이 아니다. 중국의 1/4분기 에너지 수요는 코로나-19로 인한 봉쇄조치와 경제활동의 중단으로 붕괴되었다. 동시에 세계적인 에너지 수요 격감으로 원유가격이 폭락하였고 이는 중국이 애초 약속한 목표 액수에 도달하려면 엄청난 에너지를 수입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또한 협상의 발효시점이 2월 14일이었고 이에 따라 중국은 미국산 원유와 가스에 대한 관세를 3월 2일까지 여전히 부과하고 있었다. 이런 배경으로 트럼프가 떠벌렸던 협상은 실제로 무효화되었고 중국은 약속을 이행할 길이 없었다.

한편, 코로나-19로 인한 봉쇄만으로 중국이 에너지 구매약속을 거의 이행하지 않은 것을 설명할 수는 없다. 팬데믹 상황에서도 중국은 가격의 폭락을 활용하여 전력적인 비축량을 확대하려는 목적으로 지난 1/4분기 중에 사우디와 러시아 등에서 수입하는 원유량을 늘려 왔다.

더욱이 중국의 경제활동이 재개되고 가솔린 수요가 반등함에도 불구하고, 3월에 비하여 4월에 미국원유를 수입하려는 중국 유조선의 이동에 대한 예비적 데이터는 단순히 금액뿐만 아니라 절대 수량에서도 줄어들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향후 중국의 대미 에너지 수입이 증가한다 해도 합의된 목표에 이르는 것은 애당초 불가능하다. 이는 단순한 산술에 불과하다. 목표치를 채우려면 중국이 4월부터 12월까지 매달 290억불을 배럴당 30불(미국당국이 2020년에 적용한 평균기획 단가)에 수입해야 하는데 이는 매일 3백만 배럴을 수입해야 한다는 것이고 미국이 수출하는 원유의 전량에 해당한다. 다시 말하면 중국이 미국의 수출원유에 대한 마지막 한방울까지 수입해가야 한다는 것인데, 실제로는 이의 공급조차 가능하지도 않은 상태이다. 미국의 세일가스 산업이 붕괴되면서 미국의 원유 수출량이 올해부터 줄어들기 시작했고 내년에는 1/3 수준으로 축소될 전망이다.

한편에서는 설령 미국이 공급량을 댄다고 하더라도 중국 역시 매일 3백만 배럴을 수입할 수 없다. 현재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인 사우디에서 원유량을 전부 미국으로 돌린다 해도 이는 매일 1.8백만 배럴 수준에 머문다. 중국이 수입하는 모든 형태의 에너지, 즉 LNG, LPG 그리고 석탄을 다 대체한다 해도 원유 수입액의 일부만을 충당할 뿐이다. 중국이 수입하는 모든 에너지 포트폴리오portfolio를 미국으로 대체한다 하더라도 산술적으로 목표액을 다 채울 수는 없다.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전략 한계가 최근 몇 주간에 매우 분명해지면서, 심각한 타격을 입은 미국의 산유업체들과 종사자들을 구제하고자 돈줄을 마구 쏟아붓는 방식으로 지원하였다.

원유가격이 붕괴되면서 지난 2월부터 미국의 원유생산량은 최소 하루 1.5백만 배럴이 줄어들고 있다. 한 조사기관에 따르면, 원유가격이 회복되지 않으면 원유생산업체의 40%가 파산에 이를 것이며, 22만 명이 실업자로 전락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런 재난상황에 직면하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원유와 가스생산업체들을 지원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제안하면서, 생산을 중단하는 업체에게 지원금을 제공하고 연방준비제도를 통하여 대출금 한도를 높이고 전략적인 석유 비축량을 늘리며 수입원유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는 둥의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결국 미행정부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차별적 조치는 사우디와 러시아를 한데 묵어 압박하면서 OPEC과 산유국들에게 역사상 가장 극적으로 산유량을 줄이는 것이다.

이상한 것은, 원유생산업계들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미행정부의 관리들이 중국에게 무역협상의 의무를 이행하라는 압력에 대해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해당 업계는 원유가격의 인상과 기업에 대한 지원조치를 앞에 두고 의견이 갈라지고 있지만, 이들이 하나의 목소리로 동의하는 것은 중국이 미국의 에너지를 많이 수입할수록 모두에게 좋은 일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팬데믹 상황은 중국의 에너지 수입약속을 공허하게 만들었으며, 트럼프의 통상전략은 실패한 것이 되었다.

만약 중국이 미국과 약속한대로 실제로 지난 몇 개월 사이에 원유와 가스를 수입해 갔다면, 미국의 해당업체들이 그들의 저장고조차 가득 채운 상태에서 미국 원유가격을 역사상 처음으로 부負의 가격수준으로 내리지는 않았을 것이다. 트럼프가 중국에게 강제로 원유를 수입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면, 관련업체들은 기존협상의 시효에 지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중국과 새로운 구매계약을 맺어 최소한 LNG 수출이라도 붐을 일으키도록 제안하고 있다.

원유가격의 추락이 중국이 에너지 수입목표를 이행하지 못하는 핑계를 제공해 줄 수 있다.

그러나 더욱 큰 문제는 트럼프의 통상전략의 한계로 일부 특정 분야의 구매를 약속으로 받아내는 방식인 것이다.  특정상품의 구매약속이 아니라, 무역장벽의 제거에 대한 제도적 작동, 중국의 부당한 산업정책에 대한 우려 해소, 지적 재산권과 환율 그리고 보조금 등에 대한 합의 등으로 접근했어야 한다. 이러한 주제들에 관하여 중국이 수년간 문제를 야기시켜 왔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제품만을 많이 구매하도록 협박하는 것은 문제의 해결책이 결코 될 수 없다.

코로나-19 상황은 미국의 에너지 수입에 대한 중국의 약속을 물거품으로 만들었고, 트럼프는 통상전략에서 실패했다.

출처 : 포린 폴리시 Foreign Policy on 2020-05-22.

Jason Bordoff

콜롬비아 대학교수로 국제공공정책과 에너지 전략분야의 전문가이며, 오바마 시절에 국가안보회의 참모들의 교육담당과 대통령 자문역을 지냈다

이제 코로나 팬데믹은 제2의 단계로 접어들면서, 많은 국가들이 경제활동을 재개하고 거리두기에 대한 통제를 완화하거나 일부에서는 통제조차 거부하기도 한다. 그러나 여전히 일반적인 치료법이나 백신의 개발이 지연되면서, 정상 상태로 복귀하는 것은 현실보다는 희망사항으로 남아 있다. 더구나 좁은 범위이던 광역단위이던 또는 훨씬 확대된 대륙 또는 지구적 규모로 제2차 대유행이 발발할 위험이 존재한다.

첫번째 대유행으로 펜데믹이 지구를 덮친 현재, 정책결정권자와 의료관련 전문가들, 과학자들과 공공분야의 종사자들 모두 엄청난 경험을 축적하고 있다. 따라서 두번째의 대유행이 발발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긴 하지만, 첫번의 감염 때보다는 잘 대응해 나갈 것이다.

모든 경제활동을 중단시키고 사회전반을 격리시키는 대신,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온라인 업무와 영상회의 등을 활용하여 봉쇄대상을 엄격히 제한하는 조치가 가능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대유행의 진행 정도에 따라, 심한 경우에는 해당지역 내지는 광역단위의 봉쇄가 필요할 수도 있을 것이다.

팬데믹의 첫번째 대유행에서 경험한 것처럼, 두번째 상황이 닥치면 세가지 위기가 동시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우선 지구적 규모로 감염이 확산되는 것을 막지 못하면, 현재에도 진행되고 있는 경제와 사회적 어려움에 부담을 더하게 되면서 국제정치적 와해가 가속될 것이다. 국제적으로 경제가 깊은 불황 속으로 빠져들어가 회복이 쉽지 않게 되면서 미중 간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 질 것이다.

특히 미국의 대선이 예정된 11월 이전의 몇 달 간이 중대한 고비가 될 것이다. 공공보건의 위기와 사회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국제정치적 격변이 상호 결합되면서 안정을 되찾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한가지는 바로 트럼프라는 변수이다. 만약 트럼프가 재선된다면 현재 겪는 지구적 혼란은 극적으로 더욱 혼란해질 것이고, 다행히 그의 경쟁자이자 민주당 후보인 조 바이던이 이긴다면 상황은 상대적으로 안정을 찾아갈 것이다. 미국의 대선이 갖는 비중이 국제적으로 현재보다 더욱 중요한 적은 없었다.

세계적 규모로 위기가 가중되어 가면서 이제 인류는 중대한 교차점(고비)를 맞이하고 있다고 해도 결코 과장된 표현이 아니다. 경제상황이 가혹한 불황 속으로 진입할 것인지 여부는 이번 겨울이 오기 전에 판명이 날것이고, 만약 예상된 불황이 닥친다면 이는 또 다른 충격을 던질 것이다.

우리는 그동안 심리적으로나 실제적인 의미에서도 오로지 지속적인 성장에만 익숙해져 왔기 때문에, 이처럼 극적으로 경제가 위축되는 상황을 감당할 경험을 일찍이 갖지 못했다. 서구와 동아시아의 부유한 국가들이 이렇게 깊고 광범하며 끝이 보이는 않는 불황 아니 공황을 극복해 낼 수 있을까? 현재 완전한 붕괴를 방어하기 위해 충분하리만큼 수조 달러의 구제지원금을 풀고 있지만, 문제는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것이다.

최악의 경우(전혀 불가능한 일이 아님)에, 트럼프가 재선되고 팬데믹의 제2차 대유행이 지구 전체를 덮치고 각국의 경제적 이해가 서로 충돌하면서 동아시아의 냉전이 열전으로 발전할 수 있다.

그러나 최악의 경우를 가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상기에 언급한 삼중의 위기는 새로운 시대를 촉발하면서, 개별국가 단위의 정치경제 시스템 그리고 현재의 다자간 국제기구가 재구성될 수도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 과거의 구태의연한 체제가 다시 돌아 오지 않을 것이다. 과거는 과거대로 흘러간 것이고 이제 우리는 다가오는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우리는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 지 미리 결정해서는 안된다. 팬데믹이 불러온 위기는 너무나 깊고 넓게 퍼져서 세계적 규모로 권력power과 재력wealth의 급격한 재편을 가져올 것이다. 이러한 변화를 미리 예비하여 필요한 에너지와 노하우를 비축하고 투자를 진행해온 사회는 승자가 될 것이고, 미래를 읽어내지 못한 사회는 패자로 전락할 것이다.

사실 팬데믹이 발발하기 오래 전부터, 디지털의 시대로 이행되는 과정에서 전통적인 기술과 과거의 주도적 산업들 그리고 권력과 재력 등 영역에서 전환transition이 광범위하게 진행되어 왔다. 이에 더하여 이전에 겪어보지 못한 세계적 위기가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온 것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기후위기는 우리가 겪은 어떤 것보다 깊고 심각하며, 백신이라는 해법조차 없다.

때마침 코로나 팬데믹이 전환점으로 작동하고 있다. 지난 몇 세기 동안 우리는 주권국가라는 자기이해에 갇힌 정치경제의 시스템과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막론하고 화석에너지에 의존해온 산업구조, 한정된 지구자원을 무절제하게 낭비한 소비행태 등에 의존하여 왔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는 급격히 한계를 드러내면서 어쩔 수 없이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어 가고 있다.

우리가 해야 할 과제는 삼중 위기의 첫번째 대유행으로부터 가능한 많은 것을 배우는 것이다. 유럽의 경우, 경제적으로나 지정학적으로나 (미국에 비하여) 많이 뒤쳐져 있으나, 이제 명백한 약점을 보완하여 대응할 계기가 뜻하지 않은 기회로 다가온 것이다.

유럽 사회는 정치적으로 중요한 민주주의, 법치, 사회적 평등 같은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유럽자신과 넓게는 인류전체의 규범과 목적을 위하여 결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술적인 노하우와 투자능력을 가지고 있다. 남는 유일한 문제는 유럽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이다.

출처 : Project Syndicate 2020 on 2020-06-28.

Joschka Fischer

1998-2005년 간 독일의 외무장관을 역임하였고 지난 20년간 둑일녹색당의 지도적 역할을 맡아 왔다

편집자 주:

우선 아래의 글을 우리시대의 스승이시자 좌표이셨던 김종철 선생에게 바친다. 문재인 정부는 그린뉴딜을 천명하면서도 그린뉴딜의 핵심 중 핵심인 농업정책에 대해서는 농農자 한마디꺼내지 않았다. 성장과 생태는 반드시 충돌하게 마련이며, 어느 것을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여부가 한국 그린뉴딜 정책의 성공을 결정할 것이다.

지난 5월 중순에 있던 ‘생물다양성의 날’을 맞이하여 ‘미래를 위한 금요일(Fridays for Future – 기후변화를 촉구하는 청소년 행동조직)’은 유럽의 지도자들에게 복잡하게 얽혀있는 생물다양성과 기후의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현행의 정치경제적 방향을 농업정책 중심으로 대담하게 전환하도록 요구하였다.

“공적자금이 지속가능하고 기후친화적이며 농민을 위한 농업 분야에 투자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롭고 과학에 근거한 정의로운 CAP(일반적 농업정책, common agriculture policy)이다” 라고 그레타 툰베리에 의해 유명해진 ‘청소년-기후행동조직’은 편지에 적고 있는데, CAP은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농업기구로서 수십 년간 농민과 농촌지역을 위해 일해온 조직이다.

2018년에만 CAP은 EU집행위원회의 실행계획에 따라 농민들에게 직접 제공된 지원금과 시장 및 지역개발의 프로젝트에 588억불의 자금을 공급한 바 있다.

그런데 유럽의 집행부와 의회에게 전달된 서한을 통하여 청소년-기후행동조직은 유럽사회의 저명한 3600 명의 과학자들이 CAP이 환경과 지속가능의 도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집단적으로 경고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들은 농업에 집중적인 노력을 한층 더할 것과 함께 10가지의 정책을 제시하였다.

이들은 “우리는 CAP이 기후위기를 해결하는데 핵심적인 조직이라는 것과 함께 현재 진행 중인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지구적 식량공급 시스템에 취약점이 드러나고 있는 점을 동시에 인식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이러한 취약점으로 인하여 생물다양성의 감소가 발생하고 온난화 가스배출이 증가하는 한편, 계절적인 농업노동자들과 가난한 농민들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역설적으로 농업이야말로 이런 모든 현안을 해결해줄 방안이다”

육류의 생산과 소비를 반으로 줄이면, (메탄)배출가스를 40% 줄일 수 있으며, 이를 통해서 토양과 토질을 신속히 회복시킬 수 있다. FAO(농업식량기구)가 분명히 밝혔듯이, 토양이 탄소를 포집하면 배기가스의 영향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축산통제와 더불어 살충제에 의한 오염을 중단하고 농업의 생태를 살려내어 토양의 질을 회복시킬 수 있다면, 이는 기후위기에 대처하는 일등공신이 될 것이다. 이에 더하여 지역농업을 통하여 공정하고 신선한 식품들이 제공되면 불공정한 거래를 차단하고 농업의 밝은 미래를 보장해 준다. 이렇듯 기후문제와 시민생활의 개선을 위한 농민들의 역할을 지원하기 위하여, CAP을 통한 재정지원의 지침을 개선하여 배기가스의 감축, 생물다양성 보장, 토양의 탄소포집 등을 지원하고 격려하여야 한다.

“서로 얽혀있는 생물다양성과 기후위기에 의해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는 지구적 조건에서 농업의 현실을 신속하고 급진적으로 변화시킬 기회를 계기로 삼아, 유럽의 농업과 식량 분야에 대해 기후중립성이라는 통로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상기의 편지는 요구하고 있다.

“해당분야의 직접지원금은 공공선을 위한 지원방식으로 전환해야 하며, 공공자금의 지원은 지속가능하며, 기후친화적이고 지역중심의 농업에 집중되어야 한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새롭고 사실에 근거한 정의로운 CAP의 방향이다. 유럽의 정치인들은 농민들을 돕고 자연을 회복하는 방식으로 재정지원을 전환해야 한다. 지금도 늦지 않았으며, 바로 지금 당장 실천해야 한다” – 유럽미래를 위한 금요일 모임 Fridays for Future Europe.

유럽의 정치인들은 기후위기에 대처하고 다양성의 붕괴를 방지하는 것이 농업정책에 달려 있다는 거대한 희망과 더불어 현재의 CAP이 오히려 이들을 붕괴시키는 지점에 서있다는 점을 심각하게 인식해야 한다.

‘청소년들은 유럽집행부의 담당 부위원장에게 보낸 온라인 요청서에서 온난화 가스를 배출하는 기존(기업) 농업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고 공익을 위하는 유기농업 쪽으로 지원을 대체하여 깨끗한 물과 맑은 공기 그리고 저탄소의 배출을 유도하도록 요구했다’고 가디언 지는 보도했다.

기후행동-청소년들의 유럽지도자들에 대한 호소는 유럽집행부의 ‘유럽그린딜’의 하나로 실현되었는데 명칭이 ‘2030-생물다양성 전략’과 ‘농장에서 식탁으로-Farm to Fork’ 로 결정되었다. 기후행동운동가들은 상기 기획의 상당 부분을 환영하면서도 부족한 내용에 대하여 지적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FOEE(Friends of Earth Europe, 유럽대륙의 친구들)는 변화를 촉구하는 시스템에 부족한 점이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유럽연합은 지구와 농업을 위하여 새로운 계획에 첫걸음을 떼었으나, 단지 그것뿐이라는 것이다.

“유럽그린딜은 현재까지, 한편에서는 성장의 정책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생태와 환경 그리고 농업의 위기를 대처하는 전략을 함께 추구하여 왔다”고 FOEE 책임자는 말한다 ’농장에서 식탁으로’ 전략은 마치 살충제를 사용하면서 에너지절약이라는 라벨을 붙여 기후가 망가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음식물에 환경친화적이라는 상표를 붙여서 생태가 무너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식이라는 것이다.

‘농장에서 식탁으로’ 전략은 향후 수십 년간 유기농을 장려하고 농장과 가축에 유해한 화학약품사용을 줄이는 목표를 세워놓고는 있다. 하지만 여전히 GMO 안전법에는 구멍이 뚫려 있으며, 기업농업과 살충제 사용에 대해서는 취약점을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하는 FOEE 관계자는 ‘기업농이 생태계를 붕괴시키고 있다’고 주장한다.

FOEE와 함께하는 유럽 그린피스는 비록 유럽의 생물다양성 전략에서 기업방식의 축산업이 환경과 공공보건에 미치는 영향을 인지하고는 있으나 육류 생산과 소비를 줄이는 조치가 미흡하다고 염려한다.

유럽그린피스의 농업관련 책임자는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유럽집행부는 육류를 너무 많이 생산하고 소비하는 것이 건강에 해롭고 자연을 해치며 기후위기를 불러온다는 과학적 근거를 최종적으로 인정하였지만 이에 대처하는 조치는 아무 것도 취하지 않았다.”

유럽의 다양성 전략은 육지와 해양의 30%를 보호지역으로 설정하여 악화되고 있는 생태계를 복원하고 생물다양성의 감소에 대응한다는 계획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농장에서 식탁으로’ 슬로건에 호응하여 2030년까지 유럽농업 생산의 25%를 유기농업으로 생산하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FOEE 책임자는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린다. “이는 첫 단계의 조치로서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선의적 의도와 듣기좋은 언어들은, 자연을 반드시 보존하기 위하여 때로는 성장추구의 전략을 포기하는 방향으로, 집행부가 구체적인 실천울 통해 입증해야 한다. 이는 CAP(일반적 농업정책)에 대대적인 수정을 가해야만 가능하다. 기업방식의 농업과 살충제사용을 배제하고 우리의 먹거리가 지속가능한 지역농업에 의해서 공급되는 것을 보장해야만 한다.”

출처: commondreams on 2020-May.

Jessica Corbett

commondreams.org의 상근 기자

유엔의 관련 조직에서 지구의 기온이 향후 5년 안에 파리기후협약에서 합의된 핵심기준에 접근하거나 이를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 보고서를 공개하자, 별도로 이를 준비해온 연구자들이 대기 속에 증가하는 이산화탄소 함유량이 15백만 년 전의 기록에 접근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영국의 사우드암프톤(Southampton) 대학연구팀이 과학 보고서(Scientific Reports) 저널에 소개한 내용에 의하면, 이들은 3백만 년 전의 플라이오세(Pliocene, 신생대3기 빙하시기에 속하며 대량의 포유류들이 출현) 말기의 이산화탄소 수준을 조사하면서, 이를 현재 그리고 가까운 장래의 기후조건과 비교하는 작업을 진행하여 왔다고 공표하였다.

“우리가 발견한 놀라운 사실은 플라이오세의 가장 따뜻했던 시기의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380-420 PPM 수준으로 이는 현재의 수치인 425 PPM과 거의 동등하다는 것과 함께, 당시의 대기온도와 해수면의 높이가 현재보다 명백하게 높았다는 것이다” 라고 책임연구자인 Chalk박사가 가디안에 밝혔다.

플라이오세 기간 중에 이산화탄소가 가장 높았던 당시의 대기온도가 현재보다 3-4도 정도 더웠으며 해수면도 65피트 정도 놀았다고 연구진은 보고하면서 현재 이산화탄소 농도가 매년 2.5 PPM 정도 높아진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2025년에는 대기온도가 지난 과거의 3.3백만 년 동안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우리는 온난화를 겪으면서 플라이오세의 기록을 넘어5.3-23 백만 년 전인 마이오세와 같은 수준의 대기온도로 미래를 향해 나가고 있다고 공동저자인 Foster 박사는 경고한다 (Miocene, 마이오세 – 신생대의 플라이오세 이전의 온화한 기후시대로 유인원이 최초로 출현한 시기). 이 시기는 약 15백만 년 전으로 우리의 선조인 원생인류가 오랑우탄으로 분기되었다고 추정되는 시기라고 가디안 지는 설명한다.

이러한 충격적인 보고서가 발표되자 기후문제를 다루는 시민조직과 활동가 그룹들은 크게 자극을 받아 위기의식을 담아낸 문제제기를 던지기 시작했다.

“식량공급에 문제가 없다는 조건에서, 우리는 불필요하게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최소 미소량(every kilo)조차도 통제하여야 한다” 면서 핀린드의 멸종저항운동은 국제사회에 즉각적인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했고, 미국의 환경보호유권자 단체들 역시 트위터를 통해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다 “거대한 석유가스 기업들이 우리를 죽이고 있다.”

유엔의 공식 국제기상기구(WMO) 역시 향후 5년 안에 예측되는 기온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하였는데 비슷한 경고를 담고 있다. “기후위기의 최악상황을 피할 수 있는 기회는 아직 남아있다. 다만 지금 당장 각국 정부들이 행동을 취한다는 전제에서 가능하다.”

WMO의 보고서는 향후 5년간의 기온은 산업화 이전의 수준보다 1.0도 정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비록 2020-2024년 간의 기온이 산업화 이전의 수준보다 1.5도 높아질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일정의 단기간 동안에는 제시된 한계온도를 넘길 수도 있다고 경고를 보낸다.

특별히 영국의 기상청이 주도한 WMO의 국제연례보고서에서 향후 5년 안에 선업화 이전 시기보다 1.5도 이상 더운 날이 한달 간 이상 지속될 가능성이 70% 수준이며, 일년의 평균 기온이 1.5도 이상 높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20% 정도라고 밝혔다.

“지구의 연간 평균기온이 향후 5년간 산업화 이전보다 최소 1.0도 높아질 것이다. 5년 중 연평균 기온이 1.5도 이상 더워질 가능성도 20%정도 존재한다 – WMO 7월 9일자 보고서 중에.”

이와 관련하여 WMO사무총장인 Petteri Taalas는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으로 당분간 기후 온난화를 가져오는 온실가스가 줄어든 계기를 기후위기에 대처하고 생태를 회복하기 위한 대담한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전세계적 수준에서 재생 에너지를 향한 전환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WMO는 코로나-19로 인한 산업과 경제활동의 일시중단이 지속가능하고 협력적인 기후대응의 대안이 아니라는 점을 반복적으로 강조하여 왔다. 이산화탄소는 대기 중에 장시간 잔류하기 때문에 올 한해 온실가스량이 줄어든다고 해서 지구온난화를 야기하는 대기중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낮아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

“코로나-19가 국제적인 공공보건과 경제에 위기를 불러오는 동안, 기후위기에 적정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그 영향으로 수세기에 걸쳐 인류 전체의 안녕과 생태환경 그리고 경제활동이 위협받게 될 것이다. 각국 정부들은 팬데믹 회복과정을 기회로 삼아 기후행동을 핵심사항으로 포함하여야 하며, 이를 실천해야만 회복이후 보다 나은 삶을 보장할 수 있다.”

Taalas 사무총장은 다음과 같이 추가하여 언급한다 “상기 보고서는, 높은 과학기술 수준을 통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모였던 파리회의에서 이룬 합의 목표치인 금세기 동안 산업화 이전 보다 2도 범위 내에서 지구온도를 유지하는 것과 나가서 이를 1,5도 이하로 낮추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인류역사에 얼마나 거대한 도전인지를 확인시켜 주었다.”

일부 과학자들과 활동가들은 2015년 파리기후협약이 문제를 해결하기에 충분히 강력하지 못하다는 비판을 가하고 있지만, 트럼프 미대통령을 제외한 지구상 대부분의 국가들이 지지하는 내용이다.

트럼프가 2019년 11월에 협약에서 탈퇴하였지만 정확히 일년 뒤인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인 조 바이든이 승리한다면 그는 협약에 재가입할 것이며 합의 내용을 준수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편집자 주: 미국의 석학, 촘스키 박사는 말한다 – 팬데믹은 백신과 치료법을 계발하면서 종식될 수 있으나, 기후위기에는 백신이 있을 수 없다).

출처 : CommonDreams on 2020-07-09.

Jessica Corbett

CommonDreams.Org 기후위기 담당 상근기자

본론에 들어가기 이전에 한마디 하자면, 한국의 언론과 단체들은 홍콩문제를 거론하기에 앞서, 남한 땅에 적용되고 있는 국가보안법부터 살펴보고 이의 폐기 또는 개정을 먼저 다루어야 합니다.

중국은 그래도 인민대표자회의(NPC)라는 공식적인 입법기구의 절차라도 제대로 밟아 진행하였습니다만, 한국의 반공법은 (이후 국가보안법) 입법과정의 적법성조차 논란에 쌓여 있었습니다. 한국사회의 ‘적폐 중 적폐’인 국가보안법을 방치한 채 홍콩의 국가안전법 적용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누워서 (자기얼굴에) 침뱉기’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한국의 대부분 언론들은 예외없이 소위 워싱턴-프레임(Washington-Frame)에 갇혀 미국의 주류 언론의 보도내용을 그대로 베끼는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오는 9월 중국과 전면적인 통상협상을 예정하고 있는 유럽연합의 주요 인사들은 지난 6월 시진핑 그리고 리커창과 영상회의를 가진 바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국측은 홍콩문제는 전적으로 중국의 국가주권에 관한 문제이므로 제3자의 개입을 묵과하지 않겠다고 분명한 선을 그었고, 유럽연합은 중국의 입장을 수용하는 한편에 홍콩인들의 정치적 자유와 민주적 가치에 대한 심각한 염려를 강조하고 재고를 요청하는 것으로 봉합하였습니다.

홍콩문제의 시발은 19세기 중반 서세동점의 과정에서 비열한 영국제국주의자들의 아편밀매이라는 촉수와 현대화된 함정을 앞세워 이루어진 강탈의 사건이며, 이후 149년간의 불법적 점거에서 비롯된 것이죠. 현대중국의 설계자이자 비난을 무릅쓰고 1989년 천안문사태의 무력진압을 지시했던 장본인 등소평이, 역사의 원점으로 정상화하는 1997년의 홍콩반환을 앞두고, 임종하면서 자신의 사체를 화장하여 뼛가루를 홍콩 앞바다에 뿌리도록 유언한 것이 매우 암시적 입니다.

반제반식민투쟁을 통하여 현대중국을 건국하는 과정에서 부패한 권력자집단들이 모인 국민당이 아니라 역사적 전승에 따라 백성의 지지를 결집시킨 공산당의 인민공화국이 대륙을 통일한 것은 역사적 순리이었습니다.

태평양 전쟁 당시 소련의 악명높은 독재자 스탈린이 국민당의 장개석을 지지하고 미국번영의 초석을 닦은 루스벨트는 내심 모택동을 후원한 것이 일견 모순으로 보이지만 당시의 사정을 솔직히 반영한 것입니다. 더구나 코민테른을 앞세운 스탈린은 1948-9년 간에 중국대륙의 통일을 위하여 인민해방군이 양쯔강을 도하하는 것조차 방해하였습니다. 이것이 중소분쟁의 예고편 입니다.

태평양 전쟁의 종전 이후 대소냉전구도를 구상하면서 여러 구실로 늦장을 부리다 한국전쟁 발발 이후 개최된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진행 중에, 제국주의자 영국은 이미 한국땅으로 확인된 독도를 조약의 내용에서 빼고, 조약참가 초청국가 명단에서 한국과 중국을 삭제하도록 배후에서 작업한 것도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패권국가 미국은 루스벨트 사후 중국을 미국이 주도하는 자본주의 진영으로 편입시키기 위하여 끊임없이 협박과 당근의 전략을 구사하여 왔습니다. 미중 국교과정에서도 대만에 전략적 군사무기 판매를 끝까지 고집하였고, 국교수립 이후 대만내의 대사관을 철수시키는 대신 미국연구소 등 유사기관들을 확장하여 천명이 넘는 미국인(요원?)들을 대만에 잔류시키며 대중전략의 중심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일국양제 하에 있는 홍콩에 대하여도, 중국은 자신의 국가주권 하에서 영미식 자유시장경제를 중국식 시장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50년의 모라토리움을 설정한 것에 반하여, 홍콩 반환과정에서 미영세력은 중국경제의 혼란을 유도하여 자신들의 체제로 편입시키려고 온갖 수작을 부리다가 실패하고 엉뚱하게 아시아의 통화위기를 유발시킵니다.

미국의 중국에 대한 자본제로 편입 시나리오로 인하여 대한민국의 수백만 시민들이 삶의 뿌리가 뽑히는 처절한 고통을 당하고 수많은 기업들이 도매금으로 외국자본가들 수중에 떨어지고 한국의 자본시장과 금융산업이 월가에 편입을 당한 1997년 외환위기의 주요 배경인 셈입니다.

아날학파의 거두 브로델과 정의론의 존 롤스도 확인하였듯이 기본적으로 시장경제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간에 중립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기제입니다만, 홍콩반환 과정에서 미국과 영국이 중국의 시장경제 운용원칙을 자신들의 자본중심제 즉 신자유주의로 재편하려고 엄청난 공격을 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쉐무차오에 의해 확립된 중국식 화폐금융제도를 주룽지가 끝까지 사수하면서 실패로 끝납니다 (주룽지曰 – 금융과 화폐는 경제의 심장이다 : 한광수 저 – 미중패권 전쟁은 없다).

중국이 공산화된 이후, 미국은 패전한 고객국가 일본을 대중봉쇄의 전략적 거점(남한은 전방기지)으로, 대만을 중국민족문제의 정치군사적 기지로, 그리고 홍콩을 국제금융시장의 공략창구로 삼아 온갖all-rounds 공격을 시도해 봅니다만, 현재까지 전체적인 흐름에서 역전패를 당하는 양상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홍콩문제는 미영세력이 허울로 내세우는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가식적인 가치와 정치체제에 관한 것이 아니라, 중국굴기의 과정에서 충돌하는 파워게임이며 ‘주권방어와 편입강제’간의 싸움이라는 관점에서 평가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적확한 시각이리고 봅니다 (이는 하버드대학교 Walt교수의 견해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영국은 1997년 반환 이후에도 자신들이 뿌려놓은 서구가치 중심의 교육과 사회제도 그리고 소위 35만 명이 소지한 해외시민권BNO를 통해 중국과 홍콩 사이에 끊임없는 개입을 시도하였으며, 미국은 정보기관의 통제하에 있는 해외언론기관을 통해 줄기차게 이념적 공세를 가해 왔으며, 소위 극우 네오콘 집단인 민주재단(NED, National Empowerment of Democracy) 등을 배후로 가장한 시민조직들을 통하여 천명이 넘는 홍콩 젊은이들을 조직하고 자금을 제공하여 온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홍콩우산 혁명의 실체이자 배후인 셈입니다.

남한의 경우에도 미국의 민주재단NED등과 극우교회세력들이 민족화해를 가로막는 대북전단 사업조직을 지원해온 것 역시 잘 알려진 사실이죠.

단연코 한국정부와 한국시민단체들은 섣불리 홍콩문제에 개입하여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미패권(미국이 아닌)이 와해되는 국제정치의 냉정한 현실 속에서 동아시아의 이후 전개상황을 직시하고 우리 자신의 이해와 미래를 중심축으로 국가전략을 추구해 가야만 합니다. 이제 과거 방식의 견강부회한 동맹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 민족의 화해와 공존 그리고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우선해야 합니다.

홍콩과 관련하여, 지난 6월 다른백년에 이미 게재되었던 내용들을 유첨으로 반복합니다.

# 홍콩 입법회의의 역할과 가능성

# 영국은 홍콩문제에 개입할 자격이 없다

# 하이난 성의 자유무역항 개발 구상

이제 홍콩인들에게는 세가지 옵션이 주어져 있다고 보여 집니다.

1) 국가주권을 방어하려는 중국 공산당의 통제하에서도 입법회의 등 민주적 절차를 통해 홍콩의 행정자치권을 최대한 확보해 가는 길.

2) 영국이 제공하는 BNO를 활용하여 1년 한시적 체류를 통해 서방사회로 이민을 택하는 길 (또는 미군사패권에 의존하고 있는 대만으로 이주하는 선택).

3) 미영식 자본제도에 의해 주거와 일자리의 지옥으로 변한 홍콩 대신에 제3세계를 향해 문호를 개방하는 하이난 자유무역 지대를 무대삼아 새로운 삶의 터전으로 삼아 도전하는 길.

미국의 주요 위협국가(중국과 이란)들이 새로운 실크로드라는 명분으로 점차 가까워지면서 유라시아를 관통하는 21세기형 경제통합을 주도하고 있다. 당연히 미국의 배후세력(deep state)들은 이를 못마땅히 바라보고 있다.

이란 외무부의 대변인 Mousavi는 이란과 중국간의 포괄적 (전략)파트너십을 진행하는 공개적인 로드맵에 대해서 비난을 일삼은 각종의 거짓말(루머)에 대해서 입장을 분명히 밝혔고, 곧바로 이란 외무부의 공식 입장을 대통령 비서실장인 Mahmoud Vezi가 다음과 같이 재확인되었다.

“이란이 주변국가들, 특히 중국과 러시아와 관계를 확장하는 것을 방해하고 파괴하려는 공공연한 거짓선전이 시작되었다”. 그는 추가하여 다음과 같이 말을 추가하였다.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단위에서 관계를 확대하고자 하는 이번의 로드맵에 곧 서명이 이루어질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이란은 더욱 많은 국가들과 관계를 넓혀갈 것이다.”

대략적으로 상기의 발언들은 이미 잘 알려진 이란과 중국의 포괄적 파트너십에 대한 항간의 기사들을 확인한 것이지만, 이것을 군사적 동맹으로 발전하는 것으로 예단하는 염려에 미리 일침을 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란과 중국 간의 전략적 파트너십은 2016년 시진핑 주석이 테헤란을 방문한 당시에 공식적으로 체결된 것으로 20개 사항에 달하는 많은 지침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중 다음의 두 가지가 특별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

제7항은 유라시아를 통합하는 새로운 실크로드에 대한 파트너십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이란 측은 중국이 주도하는 실크로드 경제벨트와 21세기 해양실크로드를 환영한다. 이러한 방향의 프로젝트를 함께 진흥하는 것과 산업 및 광업의 역량을 강화하는 투자의 건에 대한 양해각서와 관련 문건들에 서명함과 동시에 이와 관련된 역량과 혜택 그리고 기회를 기대하면서, 양국은 수송과 철도, 항만과 에너지, 상업과 서비스 분야 등 다양한 부문에 대하여 상호 간의 협력과 투자를 확대해 나간다.

제10항은 AIIB에 이란이 회원국으로 참여하는 것에 관련된 내용이다.

“중국은 이란이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의 발기회원국가로 참여하는 것에 감사(평가)한다. 양국은 이를 통하여 아시아의 진보와 번영을 향한 다양한 분야에 협력을 강화하고 함께 노력할 것이다.”

상기의 양해각서가 담고 있는 뜻은 무엇일까?

상기의 양자간 포괄적 파트너십의 핵심은, 이미 지난 해까지 잘 알려진 대로, 중국이 이란의 에너지와 사회간접시설에 향후 25년간 4000억불의 투자계획이다. 이중에는 중국의 첨예한 국가이익을 확보하는 것으로 (이란에서 중국으로) 석유와 가스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과정에 위험이 잠재된 말레카 해협을 통과하지 않고, 시장평균가격에서 18% 인하된 가격으로, 달러가 아닌 중국 위안화 또는 여러 통화(basket)를 혼용하여 지급하는 조건을 담고 있다.

북경당국은 주로 AIIB를 통하여 2280억불을 이란의 사회간접시설에 투자할 것이며, 대부분의 투자가 2025년까지 이루어질 것이다. 이중에는 에너지산업의 혁신에 긴급히 필요한 생산시설의 건설과 Tehran과 Mashhad를 연결하는 전철화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Tehran-Qom-Isfahan을 고속철도로 연결하며 이를 추후 Tabriz까지 연장할 계획인데, Tabriz는 석유와 가스 및 석유화학공업의 거점지역이자 Tabriz-Ankara 간의 가스공급 라인의 출발지이기도 하다.

이는 유라시아의 핵심통로인 셈이다. 이란을 관통하는 고속철도는 중국신장의 Urumqi에서 출발하여 4개의 칸국들 (Kazakhstan, Kyrgyzstan, Uzbekistan and Turkmenistan)을 통과하며, 곧 이어서 서아시아 지역인 이라크와 터키를 유럽으로 연결한다. 이는 역사적인 과거의 실크로드를 현대적 기술로 재현하는 것이며, 동쪽과 서쪽의 심장을 연결하던 당시의 무역용어인 ‘페르시아’를 상기시킨다.

이란과 중국 및 러시아 간의 공해(空海)군사적 협력에 관한 사항은 상기의 요인들이 밝힌 것처럼 아직 종결되지 않았다. Moosavi 대변인은 트위터를 통해서 이란이 중국에게 섬을 양도한다거나 군인들이 이란에 상주한다는 것에 합의한 바는 없다고 확인하면서 이에 대한 소문은 거짓이라고 밝혔다.

동시에 이란 내에 중국인민해방군의 주둔기지를 건설하는 것을 허용하였다는 소문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재차 확인하였다.

지난 주말, 외무부 장관인 Zarif는 이란과 중국은 ‘신의와 확신’으로 협상을 진행하여 왔으며, 합의의 내용에는 아무런 비밀사항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이란과 중국 및 러시아는 유라시아 통합의 주요한 삼국거점으로 유라시아 안보에 대한 군사적 협력에 대하여 다음 달부터 시작할 것이며 이의 결정에 따른 긴밀한 상호협력은 11월까지 이루어지도록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정학/지경학적으로 해결해야 할 열쇠는 미국의 무자비한 대이란 제재이며 더구나 이를 무기로 삼아 이란과 중국 간의 협상에 대한 광범한 개입여부이다. 이미 미국이 개입한 여러 내용들은 모두에게 알려진 사실들이다.

이란과 중국 간의 전략적 파트너십은 아직 중국이 추구하는 예외주의라는 명목으로 취소가 가능한 도상그림 수준이며, 경제적 정치적 군사적 다양한 범위에서 서로 윈-윈을 추구하고자 하는 집단적인 희망을 결집시킨 기획이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정부의 요인이자 외교부장인 Wang Yi가 키진저 박사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미중 싱크탱크 모임에서 다음과 같이 강조한 것은 매우 암시적이다.

“최근 몇 년간 형성된 흐름 중에 한가지 잘못된 견해는 중국굴기의 경로가 서구의 체제와 경로에 대한 타격과 위협이라는 것인데, 이는 사실과 부합하지도 않고 우리는 이에 동의할 수도 없다. 침략과 협박은 중국 5천년 역사의 유전인자(gene)에는 없다. 중국은 타국의 방식을 따라 하지도 않지만 역으로 중국의 방식을 타국에게 강요하지도 않는다.  우리는 다른 나라들에게 우리가 하는 것을 모방하라고 결코 요구하지 않는다. 2500년 전(공자의 시대)부터 우리의 선조들은 ‘모든 존재들은 서로에게 상처주지 않고도 화합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으며, 서로가 간섭하지 않고 양립하면서 자신들만의 방식을 추구해 갈 수 있다’는 점을 가르쳐 왔다.”

관련기사 <한겨레 : 7월 13일자 보도 – 중국과 이란, 포괄적 동반자 협정 준비 중 >

Pepe Escobar is a frequent contributor to Global Research.

중국과 이란이 기간산업에 대한 막대한 자금 투자를 대가로 값싸게 원유를 공급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포괄적 협력에 관한 협정을 곧 체결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핵 개발을 이유로 이란을 전방위로 압박하고 있는 미국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여, 미-중 갈등이 더욱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12일 <뉴욕 타임스>의 보도를 종합하면, 중국은 향후 25년 동안 이란의 금융, 통신, 항만, 철도를 비롯한 각 분야에 걸쳐 4천억달러(480조원) 규모의 투자를 하기로 했다. 그 대가로 중국 쪽은 대폭 할인된 값에 안정적으로 이란 원유를 공급받게 된다. 신문은 “이런 내용을 담은 18쪽 분량의 ‘중국-이란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 초안이 이미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았다”며 “조만간 이란 의회에 제출돼 비준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보도했다.

신문은 “협정문 초안에 언급된 약 100건에 이르는 중국-이란 합작사업 대부분이 ‘일대일로’(육상·해상 실크로드) 구상에 포함된 것”이라며 공항·고속철도·지하철 등 교통분야 투자와 함께 이란 서북부 마쿠, 걸프 연안 아바단 지역과 케슘 등지에 자유무역지대가 건설되고, 이란의 5세대(5G) 이동통신 사업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도 중국이 맡기로 했다고 전했다.

대테러전과 마약거래·인신매매 등 다국적 범죄에 대한 대처를 명분으로 군사·안보 분야 협력도 대폭 강화된다. 또 양국군 합동군사훈련과 무기류 공동 연구·개발, 정보 공유 등도 추진된다. 일부에선 중국이 투자시설 보호를 명분으로 전략적 요충인 이란에 자국군을 주둔시킬 것이란 전망까지 나온다.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강대국에 대한 ‘등거리 외교’를 원칙으로 삼아온 이란이 중국과 전략적으로 손을 잡은 것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압박과 봉쇄로 경제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 탓으로 보인다. 특히 이란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원유산업은 미국의 제재로 수출길이 막힌데다, 시설 낙후로 개·보수가 절실한 상황이다. 실제 이란의 유전과 정유시설을 포함한 원유산업 기반시설 현대화에만 최대 1500억 달러가 필요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중국 쪽도 이란과 협력을 강화해 ‘중국-파키스탄-이란’으로 이어지는 3각 체제를 형성해 미국-인도의 영향력에 맞설 수 있다. 이란이 시아파 종주국이란 점에서 ‘이란-이라크-시리아’로 이어지는 ‘시아파 벨트’를 통해 중동 일대에서 미국과 맞서는 구도를 이룰 수도 있다. 미국이 주도하는 기존 중동의 전략균형이 흔들릴 수도 있다는 뜻이다. 신문은 전문가의 말을 따 “이란과 중국의 이번 협정은 단순히 상호 이익을 확대하기 위한 게 아니라, 미국과 맞서는 데도 필요할 일이라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짚었다.

실제 협정이 체결되면 11월 대선을 앞둔 트럼프 행정부로선 두고만 볼 수 없는 상황이라, 미-중 갈등의 추가 악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 국무부 쪽은 <뉴욕 타임스>에 “중국 업체가 이란과 제재 가능한 거래를 지속하도록 허용·지원함으로써 중국 정부는 스스로 주장해온 안정과 평화 촉진이란 국가적 목표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며 “세계 최대 테러지원국인 이란을 지원하는 중국 업체에 지속적으로 제재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Asia Times via Global Research on 2020-07-12.

Pepe Escobar

브라질 출신 언론인으로 아시아 타임즈와 Sputnik에 기고하며 러시아의 RT 그리고 이란의 국영라디오 프로그램 등에 출연하고 있다

편집자 주:

아래의 칼럼 내용은 트럼프의 중국에 대한 강경한 대응정책이 중국의 실리에 입각한 비상식적 상술과 국제적 규범을 벗어난 행위에 대한 교정적 조치로서 ‘새로운 현실주의’라고 긍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다. 중국에 대한 과장된 비난의 동의여부를 떠나, 미중 관계가 ‘자유와 민주적 가치’라는 허식적 논리가 아닌 강대국 간의 파워게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만하다.

이번 여름 전세계 여행업계가 코로나 사태로 무너진 사업기반의 재건을 위해 애쓰는 와중에도 중국은 영공으로 들어오는 모든 미국 항공편에 대해 전면금지에 가까운 조치를 고수했다. 다만 미국 공항에서 중국으로 돌아오는 중국 국적기는 허용됐다. 6월초까지 중국 국적기의 미국입국이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이에 대응하여 미국은 중국의 미국 국적기 금지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중국 여객기에 대한 금지 조치를 발표했다.

그로부터 하루 만에 중국은 미국여객기에 대한 규제 완화의 뜻을 내비쳤다. 이 에피소드는 트럼프 정부의 일관된 중국 정책, 즉 상호주의에 입각한 정책의 효과를 잘 보여준다.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는 쪽에서는 트럼프 정부가 중국과의 노골적 관계 단절을 위해 크게 동요하고 있다 또는 그런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다고 말한다. 그들 중에서도 현재 가장 크게 들리는 목소리는 전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존 볼턴(John Bolton)이다. 그는 최근 발간한 저서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정책은 “혼란스럽고”, “앞뒤가 맞지 않으며”, “철학이나 거시적 전략,정책 없이” 미국 내 정치적 타산에만 의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번 여객기 금지 조치만을 두고 보면 그의 주장과는 다른 해석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상호주의 전략의 최종적 효과를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르지만, 미국이 지난 40년간의 외교 관행을 뒤엎고 중국에 대한 접근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1979년 중국과의 수교 이후, 미국 정부는 물론 재계, 대학, 문화단체 등 역시 개방적 교류를 추구해왔다. 본격적인 외교관계가 시작되고 첫 20년간 미국은 중국과의 관계가 어디까지 발전할 수 있을 것인지 탐색하기 바빴다. 중국도 위협보다는 방대한 기회를 제시하는 듯 보였다.

러시아와 국제적인 경쟁에 몰두하던 차에 리차드 닉슨 대통령과 지미 카터 대통령은 물론 그들의 안보 보좌관이었던 키신저(Henry Kissinger)와 브레진스키(Zbigniew Brzezinski) 역시 소련의 대항마로써 중국을 반겼다. 중국에서는 당시 최고 권력자였던 덩 샤오핑이 미국과의 경제협력과 관계 정상화야말로 마오쩌둥의 통치가 초래한 폐허를 복구할 주요한 계기라고 판단했다. 1989년 천안문 사태를 지시한 인사가 덩 샤오핑이었지만 미-중 관계는 크게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서구사회에서 여전히 중국의 가장 중요한 개혁가로 손꼽히고 있다.

밀레니엄이 밝아오면서 미국과 중국이 건 도박도 빛을 발했다. 중국은 국제 사회에 완벽하게 진출했다. 무엇보다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할 수 있었던 반면, 소련은 오랫동안 자취를 감추었다. 중국은 경제적 현대화로 세계 경제의 중심에 서면서 상상조차 못했을 부를 창출했는데 이는 빠르게 국제 무역과 생산 양상을 바꾸어 놓았다.

중국에 낙관론을 펼친 이는 많았다. 그 중에서도 2000년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빌 클린턴은 중국의 WTO 가입은 1970년대 이후 단절된 중국의 정치와 사회, 경제를 개조하는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 최고의 기회라고 주장했다. 서구에서는 중국 내 시민사회의 성장을 신자유주의적 발전의 증거로 보았다. 그러나 중국현대화의 어두운 면은 곧 드러나기 시작했다.

서구사회의 예상과 달리 중국 내 중국공산당(CCP)과 레닌주의식 사회주의 모델의 힘은 오래 지속됐다. 근대화 이론에서는 국가가 부유해지면 자연스레 진보적으로 변화한다고 말하지만, 중국공산당은 약 2009년경부터 집권체제를 다시 강화했다. 지난 10년간 그들은 중국 내 시민사회를 약화시켰고, 서구의 영향력을 제한하고자 했다. 시진핑 주석은 2013년, 유명한 9호 문건(Document No. 9)을 통해 모든 형태의 자유화를 거부하는 공산당의 의지를 분명히 하고, 오랫동안 서구사회와 이데올로기 투쟁을 하고 있음을 언급했다.

중국은 외교 문제에서도 2010년도부터 아시아에 대한 지배력을 주장하기 위해 움직이면서 국제무대에서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 미국에 도전하기 시작했다. 중국은 상업주의에 입각한 무역과 폭넓은 첩보활동, 끝없는 군사력 확장, 국제적인 영향력 행사 등을 이어가면서 아시아 전역에 압박을 점차 높여갔고 불공정한 이익을 위해 개방된 사회를 이용했다.

2016년 미국 대선 이전부터 이미 중국은 미국 외교정책의 골칫거리 중 하나로 부상했다. 미-중 관계의 재균형 찾기는 트럼프가 당선되기 전에 이미 시작된 것이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인도태평양 회귀 Pivot전략’은 많은 찬사를 받았지만, 사실 그의 임기가 끝나도록 시진핑의 정책 변화에는 성공하지 못한 채 미-중 관계의 심각한 악화를 불러왔다.

트럼프 정부는 중국과 고위급 외교를 꾀하면서도 위와 같은 외교 정책 상의 변화 조짐을 인식하고, 임기 첫 3년간 이를 가속화했다. 무역, 사이버공격, 남중국해에 이르기까지 트럼프 정부의 접근방식은 중국의 성장을 바라보는 진보와 보수 진영 모두의 불만을 중국의 미국에 대한 광범위한 도전으로 돌리면서 중국을 향한 미국 내의 오랜 반중反中적 시각을 부각시켰다.

볼턴(Bolton)처럼 무모하게 트럼프의 중국 정책을 비난하는 목소리와는 별개로, 중국과의 관계 지속을 주장해 온 비평가들은 트럼프가 너무 급진적으로 중국과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관계까지 분리하려 했다고 말하기도 하지만, 한편에서는 트럼프 정부의 활동을 두고 적절히 현실적인 정책을 폈다는 등 다양한 해석이 나오기도 한다.

트럼프의 정책은 중국 이동통신사 ZTE에 대해 부과된 들쑥날쑥한 제재조치에서 보듯이 단기적으로는 불규칙해 보일 수 있으나, 전반적인 목표는 일관성이 있고 대체적으로 효과적으로 시행되었다. 이러한 접근방식은 당시의 국가안보보좌관 H.R. 맥 마스터(H.R. McMaster)가 지휘한 2017년 국가안보 전략에 명시되어 있다. 그는 중국의 경쟁적 정책에 맞서 미국의 “원칙적 현실주의(principled realism)”를 주장했다.

이러한 새로운 접근방식의 저변에는 시진핑의 중국과 서구의 정계 및 재계가 세계통합을 통해 만들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한 사이의 간극이 반영되어 있다. 이에 따라 당시의 국가안보 전략에서는 미국의 정책을 현실에 맞추거나 또는 유교 용어로 “이름의 정명(正名)”을 위해 노력했다. 정명이라는 이 개념은 맹자와 공자에 이어 초기 유교를 이끈 3대 인물 중 하나인 순자에 의해 대중에 알려졌다. 미국 정책에서 이름을 정정하는 것은 중국 내부의 상황과 미-중 관계를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한 시도라 할 수 있다.

중국이 미국 기업과 개인을 대상으로 수 년간 사이버 공격을 자행한 후, 또는 수많은 지적재산권의 침해 이후 중국과 협력을 이야기하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졌다. 특히 지적재산권의 침해 대부분은 중국이 했는데, 이러한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약속에도 불구하고 미국 기업은 연간 최대 6천억달러의 비용을 감수해야 했다. 중국이 남중국해에 군대를 파견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어기면서 세계에서 전략적으로 가장 중요한 수역인 남중국해에서 힘의 균형이 깨졌으며, 중국은 군사력의 증강을 바탕으로 일본, 대만, 베트남외 많은 아시아 국가를 위협했다.

마찬가지로 최근 중국 외교부 대변인 자오 리안(Zhao Lijian)이 언급한 “이랑-전사(Wolf Warrior) 외교”는 공격적이고 위협적인 수사로 외교적 예의를 저버렸다. 중국공산당 세계관의 중심은 서구 자본주의 체제와의 경쟁임을 강조한 시진핑 주석의 주요 연설을 통해 중국이 스스로 미국과 전략적 경쟁을 펼치고 있다고 여기고 있음이 드러났다.

트럼프의 중국 외교 팀은 맥마스터, 볼튼, 데이비드 스틸웰 차관보, 매트 포팅어 국가안보 차석보좌관, 로버트 라이시저 통상대표 등 모두 뚜렷한 성향을 지닌 개인들로 구성되었는데, 이들은 트럼프의 강한 뜻에도 불구, 이전 정부에서 추구한 일종의 포용적 정책을 다시 펴자는 강력한 역풍에 직면했다 .2020년이 밝자, 연초 체결된 “1단계”무역합의 등 새로운 협정(modus vivendi)의 신호는 급진적 개혁이 아니라 양자관계를 통한 안정성을 중시하는 트럼프 이전 상태로의 회귀를 알리는 듯했다.

그러나 과거 정책으로의 회귀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대유행으로 모두 물거품이 됐다. 중국에서 세계 전역으로 퍼져 나간 이번 팬데믹으로 각국의 경제가 흔들리고 사회는 봉쇄되었다. 이 가운데 코로나19에 대한 책임을 놓고 미국과 중국이 서로 비난과 반론을 주고받으면서 양국 관계는 급격히 악화되었고, 이는 양국 간의 신뢰 부재와 협력 실종을 드러내기에 이르렀다. 무엇보다 이번 사태는 미국 정부가 중국의 행동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상호주의 정책을 완전히 포용하도록 자극했다.

5월 발표된 백악관 보고서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접근방식(United States Strategic Approach to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에는 상호주의 전략이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국가안보전략에 명시된 원칙적 현실주의 개념에 이어 “미국은 상징과 형식을 위해 중국과 함께 하는 것에서는 가치를 찾지 못한다. 우리는 가시적인 결과와 건설적인 성과를 원한다. 중국의 거래 중심 접근방식을 인정하며, 그러한 방식에 대해 적절한 때에 보상과 비용 또는 합당한 위협으로 동일하게 대응한다.”고 밝히고 있다.

마이크 폼페오(Mike Pompeo) 국무부 장관이 공포한 것처럼 미국이 정말 이러한 상호주의적 개념을 따른다면 미국의 정책은 트럼프 정부를 비판하는 일부 목소리가 우려하는 성급한 호전이 아니라 오히려 중국에 대한 적절한 균형을 택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정책은 목표는 갈등이 아니라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만드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 트럼프 정부는 두 가지 상호주의를 추구하고 있다. 구조(structure) 상호주의와 이슈(issue) 상호주의가 그것이다.

(계속)

출처: 포린폴리시(Foreign Policy), 2020년 07월 07일

마이클 오슬린(Michael Auslin)

스탠포드대학교의 후버연구소에서 아시아 현대사를 연구하는 학자로 최근 ‘아시아의 새로운 지정학(Asia’s New Geopolitics)’을 발간했다

편집자 주:

아래의 칼럼 내용은 트럼프의 중국에 대한 강경한 대응정책이 중국의 실리에 입각한 비상식적 상술과 국제적 규범을 벗어난 행위에 대한 교정적 조치로서 ‘새로운 현실주의’라고 긍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다. 중국에 대한 과장된 비난의 동의여부를 떠나, 미중 관계가 ‘자유와 민주적 가치’라는 허식적 논리가 아닌 강대국 간의 파워게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만하다.

트럼프 정부의 상호주의 정책은 우선 미-중 관계에 존재하는 구조적 불평등을 바로잡는 것에 초점을 두고자 했다. 주요 표적은 균형이 무너진 경제 관계였다. 지난 수십 년간 미국 정치인들은 중국이 글로벌 경제에 편입되면 서서히 무역 방식을 자유화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정작 중국은 상업주의 정책을 한층 강화했고 이들의 지적재산권 침해는 프리패스를 받고 더 활발해졌다. 동시에 중국이 WTO에 가입하며 발생한 일명 “차이나 쇼크”로 인해 미국의 심장부에서는 제조 및 기타 경제 활동이 급격히 감소했다.

트럼프 정부는 전임 대통령들이 주창한 “공정무역”을 추구하면서도 전통의 오랜 교리에 도전했다. 1980년대 일본과의 협상 시 그랬듯이, 수개월간 5천억 달러 이상의 중국 제품에 대해 다양한 관세를 단계적으로 부과하는 방식을 택했다. 이는 중국 내수 시장으로의 접근권을 확대하여 미국 제품의 판매를 높이고자 함이었다. 팬데믹 사태 이전에 체결된 “1단계” 무역합의는 양국 무역 관계의 지속적인 재조정을 위한 첫걸음일 뿐이었다.

중국의 WTO 표준준수 또는 이후 무역 거래를 보장하기 위해, 그리고 향후 중국 내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로 시장 제한 정책이 도입될 수 있다. 중국 내 미상공회의소 등 꾸준한 교류를 옹호해온 재계 그룹들조차 이제는 그들이 부르짖는 “경쟁중립성”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의 행동을 지지한다.

트럼프 정부는 중국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 또는 기술 접근을 제한하기 위한 정책도 실시했다. 대표적으로 화웨이가 미국 반도체 칩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막았고 미국의 5G시장의 진입을 금지했다. 또한 화웨이와 ZTE 모두 미국 정부 조달업체에 설비를 판매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정책은 국가안보, 향후 디지털 데이터 침해 예방 등을 근거로 하거나, 좀 더 구체적으로 화웨이가 세계 최대 통신사가 되는 것을 막는 수단으로 도입되었다.

다만 중국은 아마존, 페이스북, 구글 등 미국의 주요 기술 기업이 중국 내에서 자유롭게 영업하도록 허용할 의지가 없고, 오랫동안 미국의 기술을 훔치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점에서, 트럼프 정부의 행동은 미국 기업에 대한 불공정 처우에 대해 중국에 비용을 청구하려는 시도로도 해석될 수 있다.

물론 미국이 중국 내에서 공정한 기술 경쟁의 장을 만들겠다고 노골적으로 밝힌 적은 없지만, (종종 중국 정부와 관계된) 중국 회사와 파트너가 되도록 하는 명령 등 미국 기업에 중국이 부과한 규제와 부담스러운 요구조건 때문에 미국 정계가 골머리를 앓은 것은 분명하다.

두 번째 상호주의적 조치는 5G 갈등처럼 미국이 해결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문제와 관계되어 있다. 특히 올해에는 미국 정부가 중국항공사의 입국을 막겠다고 위협한 것뿐 아니라 특정 문제에 대한 상호주의적 접근의 증거가 많았다. 지난 3월에는 포팅어와 스틸웰의 주도 하에 미국에서 활동하도록 허용된 중국국영 언론기자의 수를 100명으로 제한했다. 중국의 미국 기자에 대한 추방과 규제 강화에 대한 대응이었다.

중국이 외신 기자에 대한 비자 규정을 강화한 것을 반영하여 미국 내 중국 기자에 대한 취업 비자 기간도 단축되었다. 5월에는 인민해방군 학교 및 단체와 연관된 중국 대학원생의 학생 비자를 취소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중국 학생들이 미국 대학 연구실에서 지적 재산과 자재를 절도한 혐의로 보도 및 체포되어 수년간 많은 우려를 낳은 결과다.

이러한 상호주의 접근방식은 아직 효과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못했다. 지난 40년간 이어져온 대중(對中)정책에서 벗어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불필요한 도발로 보는 사람도 많다. 하지만 최근 항공편 사례에서 보듯이 상호주의 정책이 꼭 관계의 악순환을 불러오는 것은 아니다. 관계의 불평등을 시정하는 더욱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도 있다.

상호주의는 정책을 실제 상황에 맞추는 신중한 노력이다. 균형을 쫓는 상호주의의 본성은 화해나 반목 중 하나에 지나치게 치우치는 것을 방지한다. 목표는 양측이 상호관계를 통해 동등한 이익을 얻는 것이 분명할 때에 한해 관계의 강화를 독려하는 것이다. 그럴 때 중국은 행동을 통해 양국 관계의 분위기를 결정할 수 있고,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며 대응할 수 있다. 상호주의는 미국의 비현실적 기대에 대한 제동장치이며, 중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나 미국의 희망이 실현되지 않을 때 생기는 실망이 관계를 더 악화시키지 않도록 할 수 있다.

그러나 상호주의 정책에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다. 단순히 자유무역이 아니라 서구인들이 당연시하는 개방 사회 등 보다 심오한 자유적 가치에 대한 의문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미국인들은 오랫동안 외국인들에게 자신들의 사회를 온전히 여는 것이 정치적 긴장 완화, 상호 이해의 증진, 과학 및 기타 지식의 고취, 나아가 외국의 자유주의적 발전이라는 네 가지 주요 성과를 가져올 것이라 믿어왔다.

미국의 정치인들은 소속 정당을 넘어 꾸준히 중국과의 관계를 유지한다면 중국도 그들을 따를 것이라 주장한 바 있다. 1979년 중국과의 수교 이후, 미국 정부는 중국과 활발한 공식 교류를 전개했고, 중국 관광객, 임시 거주자, 학생 등은 아무런 제약없이 미국에 머무르며 미국의 시민으로서 많은 자유를 누렸다.

이와는 달리 미국인들은 중국 전역에 자유로운 접근을 거부당하거나 사업, 교육, 문화 교류 등에서 많은 제약을 받았다. 일례로 미국 대학교나 중고등학교 캠퍼스에는 중국 정부가 후원한 공자학원과 “공자수업”이 600개가 넘게 개설되었다. 그러나 2010년대에 중국 대학에 존재하는 미국 센터는 20곳뿐이었고, 그 마저 중국 측이 미국 외교관의 출입을 거부하거나 각 대학에 운영 중단을 압박하면서 문을 닫았다 .이와 마찬가지로 시진핑의 통치 아래, NGO와 기타 서구사회로부터 영감을 받은 시민단체들은 억압이나 규제의 대상이 되었다.

40년을 노력했으나 이제는 수백만 중국인이 (물론 그들의 이익을 위해) 미국에 들어와 살고, 공부하며, 일한 것이 중국 공산당의 자유화에는 철저히 실패하였고, 긴장고조를 불러온 중국 정책의 조정에도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했음을 인정할 때이다. 이는 오히려 1980년대와 1990년대에 태동한 시민단체를 더욱 억압하도록 만들었으며, 미국과 다른 자유 국가에 공격적 태도를 갖도록 만들었다.

이와 유사하게 미국이 1970년대부터 1990년까지 지속한 중국 정책이 실무적인 외교/경제 기회를 창출했는지, 그래서 미국이 더욱 안전하고 부유해졌는지는 차치하고, 이미 오래 전에 미국의 경제적 또는 정치적 안보의 이익은 실종되었다. 그렇다고 중국과의 관계를 모두 중단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고 더욱 현실적인 접근법을 재고해야 한다. 그 주인공이 트럼프이든 다른 누구이든, 오바마 임기 중반이 되자 미-중 관계의 재조정은 이미 불가피해 보였다.

반세기에 가까운 교류 이후, 중국과 미국의 좋았던 계획은 양자관계도 수많은 미국 지도자들이 바라던 중국도 실현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널리 퍼졌다. 중국공산당은 자신들의 최대 이익에 부합하리라 믿는 길, 중국의 독재와 관료주의 역사와 일치하는 길을 택했다. 이는 분명 1919년 5·4 운동을 통해 빛나던 민주주의의 찰나는 아니었다.

미국의 새로운 현실주의는 중국을 향한 다른 접근방식을 알리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과거 수십 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상호주의야 말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양국관계의 재균형과 안정을 유지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승부수를 띄우고 있다.

출처: 포린폴리시(Foreign Policy), 2020년 07월 07일

마이클 오슬린(Michael Auslin)

스탠포드대학교(Stanford University)후버연구소(Hoover Institution)에서 아시아 현대사를 연구하는페이슨 J. 트리트(Payson J. Treat) 학자로 아시아의 새로운 지정학(Asia’s New Geopolitics)을 발간했다

국방비 삭감을 제안한 수정법안이 통과되지는 못했지만, 진보 세력의 힘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해졌다. 우리는 평화를 위한 투쟁, 시민들을 위한 예산 싸움을 우리의 요구가 실현될 때가지 멈추지 않을 것이다 – 법안을 주도한 민주당 Mark Pocan 의원의 발언

비대해진 국방예산을 10% 삭감하여 가난한 시민들을 위한 공공주택, 공공보건 그리고 교육에 투자하자는 수정법안이 연방하원에서 부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반전단체들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임을 결의하였다.

민주당 하원 소속의 Barbara Lee /Calif.과 Mark Pocan/Wis. 의원이 주도하여 제안한 국방수권법 (NDAA)의 수정법안이 7얼21일 본회의에서 93-324로 부결되었다. 공화당 소속 185명이 모두 부결에 가담한 가운데 민주당 의원 139명도 이에 동참하였다.

Lee-Pocan 의원이 주도한 수정법안이 실패하면서 2021년의 국방예산에 대한 하원의 국방수권법 최종안이 올해보다 20억불이 증액된 7405억불로 확정되었다. (편집자: 이는 약 885 조원 수준으로 전세계 총국방비의 40% 수준이며, 미국을 제외한 세계10대 국방비 지출국가의 전체합계보다 많은 액수이다)

민주당 진보모임의 공동대표를 겸임하고 있는 Mark Pocan 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다음과 같이 소감을 밝혔다 “민주당 동료의원 중에 93명이 비대해진 국방비의 삭감법안에 함께 동참하였다. 비록 수정법안이 통과되지는 못하였지만, 진보의 세력이 그 어느 때보다 강해졌다. 우리는 평화를 위한 투쟁과 시민들을 위한 싸움을 우리의 요구가 이 현실로 이루어질 때까지 지속할 것이다.”

곧이어 진행될 상원의 선거에서도 버니 샌더스/Vt.와 에드 매케이/Mass 상원의원 등이 Lee-Pocan 수정법안을 지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정법안이 실패하였다는 소식이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없는 승리-win without war ’라는 시민단체는 “국방예산의 10%삭감에 93명이나 되는 하원의원들이 지지에 동참한 일은 몇 년 전만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던 일이다”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이제 동력이 생겼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의심할 여지없이 변화는 반드시 온다”고 지속적인 투쟁의 의지를 확인했다.

‘평화행동-PeaceAction’의 정책 및 정치현안을 책임지고 있는 P.K. Martin 이사는 성명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미국 현대사에서 국방비 예산을 최대로 삭감하는 법안에 우리의 예상보다 많은 하원의원들이 지지를 하였다. 연방의회는 이를 계기로 유권자들의 뜻과 요구를 수용해야 할 필요를 절감해야 하며, 팽창된 펜타곤의 예산을 삭감하여 우선순위가 급한 다른 곳으로 전환하는 것에 과반의원들이 동참해야 한다.”

“현재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것은 군사적 대결이 아니라, 지구적 차원의 공공보건과 팬데믹 그리고 경제위기이다. 당장이라도 연방의회는 예산지출을 가난한 미국시민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 편집자: 실직한 시민들을 돕는 주당 600불의 지원금이 7월말로 종결되는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와 미국공화당은 오히려 사회안전망의 예산을 삭감하려 하고 있다.

보조자료 – 전쟁없는세상(WbW) 제공

2020년의 국방예산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타(CDC) 예산의 90배에 달한다. 현재 미국은 팬데믹에 직면하여, 인적물적 자원의 부족으로 3.6백만 여명의 확진자와 14만 명이 죽어나가는 가운데, 거국적인 테스트를 실시할 염두조차 못내고 있다.

만약에, 정말로 만약에, 국방예산의 단 1% 만이라도 공공보건 조직으로 전환하여 지원하였다면 우리는 훨씬 나은 상황에서 팬데믹과 싸울 수 있었을 것이다.

이제라도 선택해야 한다. 펜데믹 상황이 더욱 악화되는 와중에, 이를 무시하고 평시의 경제활동을 재개하면서 7,400억불 상당의 국방관련 계약서에 도장을 찍던지, 아니면 시민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며 10% 수준인 740억불을 삭감하여 긴급한 수요 즉 주거와 공공보건 그리고 교육 등에 투자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다행히 최근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미국유권자 다수인 56%가 간판 군수기업들인 록히드 마틴과 보잉 그리고 레이톤 사 등의 수익을 뒤로 하고 국방예산의 10%를 줄여 이를 코로나와 전쟁, 교육, 건강과 주거 등에 전용하는 것을 지지하고 있다. 공화당 지지자들의 과반도 이에 동참하고 있다.

57%의 유권자가 국방예산을 10%절감하여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지원 등에 전용하는 것에 지지를 보낸 반면에, 이를 반대한 유권자는 절반 25%에 그쳤다. 2:1의 비율이다.

여론조사의 내용은 분명하다: 이제 미국시민들은 새로운 핵무기와 크루즈 미사일 그리고 F-35 전투기 등을 개발하는 것이 자신들의 실업수당과 집세 그리고 가족들의 식탁에 먹거리를 제공해 주지 못하며, 팬데믹 상황에 긴급을 요하는 공공의료의 비용을 희생시킨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4년간 상대적 평화의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미국당국은 국방예산을 20% 늘려서 매년1,000억불 이상을 과다 지출하여 왔다. 반면 삶의 질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교육과 주거 그리고 공공 의료 등 분야의 예산 증액은 이에 한참 못 미치었다.

출처:  commonDreams on 2020-07-21.

Jake Johnson

CommonDrams.Org  연방의회 상임기자

우리 삶은 죽은 경제학자들의 삶에 얽매여있다.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인간의 시스템을 변화시키려면 시간과 노력, 자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새로운 아이디어는 힘을 얻고 지배력을 갖추면서 굳어진다. 기득권은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자 한다. 그러나 복잡한 시스템은 가만히 멈추어 있지 않는다. 현 상태를 더 길게, 더 강하게 유지할수록 시스템은 더 심하게 뒤틀리다가 결국에는 부서지고 변한다. 문제는 어떻게 하느냐이다.

기존의 ‘무제약-고삐풀린’ 자본주의’가 바로 이러한 원칙을 기반으로 한다. 자본주의는 수년간 손이 닿는 모든 것을 움켜쥐었다. 천연자원을 착취하고 생태계를 망가뜨렸다. 우리의 시간, 노력, 심지어는 희망과 꿈까지 앗아갔다. 자본주의는 이것들을 마치 극소수 기득권의 체계적 시스템 속 자신들만의 소유물처럼 여겼다.

오늘날 자본주의의 토대를 이루는 생각은 맹목적일 정도로 단순하다. 이익 극대화, 이 한가지만 기억하면 된다. 그러한 이익 추구가 다수의 이익이라는 거짓말 하나만 받아들이면 된다. 믿기 어려울지 몰라도 비판도 없이 따르다 보면 나의 이익이 곧 선의인 것처럼 믿게 되는 속임수가 하나 숨어있다. 이렇듯 많은 이들이 기꺼이 이익을 추구하는 모습은 업턴 싱클레어(Upton Sinclair)의 유명한 농담 한 구절에 잘 드러난다.

“고용주가 자신의 이익을 이해하지 못하면, 종업원들에게 월급이 무엇인지 설명하는 것도 어렵다.”

이러한 생각들이 터무니없는 재물숭배(cargo cult)를 낳았다. 사람들에게는 마치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질 것이리라 말하면서도 가진 자들은 늘 더 많은 것을 가져가려 한다. 환경파괴의 시대에도 여전히 성장이 정답이라 한다. 그러나 성장은 현재 목격하듯이 코로나 대유행과 함께 무너져 내리고 있는 불안정한 시스템이다. 우리의 식량 시스템이 대표적인 예다.

팬데믹 초기부터 도축공장의 상태가 강력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문제는 일어나고 있었다. 2020년 4월 말에는 노동자 5,000명이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았고 도축장 십여 곳이 문을 닫았다. 가축 수백만 마리는 식용이 아닌 목적으로 도살 당했다. 재무적 손실을 경감하기 위해서였다. 가난의 배고픔이 만연하고 있을 때 효율성을 추구하는 시스템은 재무적 수치 외의 문제에는 무관심하다는 것을 알려 주었다.

팬데믹 이전, 미국의 식량부족에 처한 인구는 어린이 1천1백만명을 포함, 총 3천7백만명이었다. 다시 말해 이들은 건강한 음식을 살만한 형편이 아니었다. 미국 전역의 푸드뱅크들을 아우르는 피딩 어메리카(Feeding America)의 2020년 6월 추정에 따르면 추가로 1천7백만명이 식량부족의 그룹에 편입될 위기에 처해있다.

지난 4월 12세 이하 아동을 키우는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음식이 떨어져 간다고 응답한 비율 및 음식을 살 돈이 부족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약 40%에 달했다. 기존에도 15-20%로 심각한 수준이었는데 훨씬 가파른 증가세를 보여준 것이다.

그 결과는 무엇이었을까? 수백만 마리의 동물는 헛되이 죽어 가고, 수백만 명의 사람은 제대로 된 음식을 먹지 못하게 됐다. ‘훌륭한(수익성있는) 기업 결정’의 결과였다.

가계 경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2019년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무언가를 팔거나 대출을 받지 않으면 500 달러도 벌지 못하는 미국인이 전체 인구의 40%에 육박했다. 다른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49%가 월급에 의지해 근근이 살아갈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실업수당 청구가 4천6백만 건을 넘어서기 전의 수치다. 그 사이 미국 부유층의 총 자산 가치는 6천억 달러 이상 상승했다. 같은 기간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Jeff Bezos)는 240억 달러를 벌었다.

이를 인종으로 분류해보면 상황이 더욱 골치 아프다. 흑인 가정과 히스패닉 가정의 저축 규모는 백인 가정에 비해 극히 미미하기 때문이다. 주거형태에서도 이들은 주택구입자가 누리는 법적 보호장치에서 소외된 세입자일 가능성이 크다. 이들 공동체에는 징역형 선고 만큼이나 퇴거명령의 바람도 유독 가혹하다. 그 와중에도 월세 날짜는 어김없이 찾아온다.

2020년 4월에는 3분의 1에 가까운 세입자가 제때 임대료를 납부하지 못했다. 2019년 대비 상당한 증가세다. 대량 실업의 여파로 각 주 정부는 퇴거 유예 조치를 도입했으나, 이러한 보호장치의 유효기간도 얼마 남지 않았다. 글로벌 팬데믹과 함께 수백만명이 거리에 나앉을 위기에 직면한 것이다. 왜 이렇게 된 것인가?

모두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외치는 미국의 현재 시스템 속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불평등은 선택된 재앙이자 피할 수 없는 실패이다.

답은 간단하다. 현재와 다른 상황은 자본주의의 핵심적 전제인 이익 추구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자본주의는 더 많은 이익, 그 한가지 재주 밖에 부릴 줄 모르는 광대이다.

오랫동안 수백만 명의 사람들은 돈을 못 버는 것은 개인의 탓이라고 말하는 경제 시스템의 늪에서 살아남기 위해 더욱더 열심히 일했다. 이제는 그것이 거짓임을 안다. 모두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외치는 이 시스템 속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불평등은 선택된 재앙이자 피할 수 없는 실패이다.

자본주의를 다시 생각해 볼 시점이다.

기존의 시스템은 죽어가고 있다. 다만 조용히 죽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는 자본주의가 계속 이곳 저곳 들쑤시며 더욱 어두운 사회를 만들도록 내버려 둘 수 있다. 하지만 더 나은 세상을 만들도록 싸울수도 있다. 정의와 평등을 향한 움직임이 지역사회에서 시작되고 있다. 현실은 심각하지만 그 안에도 새로움의 기회는 있다.

케네스 볼딩(Kenneth Boulding)은 “유한한 환경에서 무한 성장이 가능하다고 믿는 자는 미친 사람이거나 경제학자”라 주장한 바 있다. 암스테르담은 생태계의 법칙 안에 살면서 모든 이의 기본적 필요를 충족할 수 있는 방식을 보여준 케이트 레이워스(Kate Raworth)의 “도넛 경제학(doughnut economy)”을 수용하여 그런 미친 생각에서 벗어나고 있다.

인간이 지구의 한계 내에서 살 수 없다면 인류라는 프로젝트는 실패다. 모두의 필요를 충족하지 못하면 인류는 의미가 없다. 이 둘은 정말 중요한 문제다. 레이워스의 생태위기적 생각은 필자의 새 책 “팬데믹 자본주의(Pandemic Capitalism)”과 검토해 볼만한 대안을 근본적으로 관통한다.

봉쇄조치의 맥락에서도 문제를 생각해봐야 한다. 대다수가 집에서 일해야 할 때는 음식을 가져다주고 쓰레기를 처리해주는 사람들이 더욱 중요하게 느껴진다. 그러나 기존의 자본주의가 오랫동안 이들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을 뿐이다.

지금 이 순간 우리의 경제 시스템을 다시 생각해본다면 무엇을 귀하게 여기고 무엇에 대해 보상할 것인지부터 생각해야 한다. 적어도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먹고 살 만큼 돈을 벌어야 하지 않을까?

미국 바이오 제약회사 길리어드(Gilead) 사의 코로나 19 치료제, 렘데시비르(Remdesivir)를 생각해보자. 렘데시비르는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로 날로 그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연구 결과, 해당 약품을 투여한 후 입원 기간이 약 4일 단축되었으며 입원환자의 사망률과 심각한 부작용 역시 약 5-6% 감소했다.

그런데 길리어드가 일반적 투여량에 대한 가격을 $2,340으로 책정하자 소비자는 격분했다. 이에 길리어드 사의 회장은 공개 편지를 통해 해당가격의 결정이 공익을 위한 선택이었다고 주장했다. 이 약으로 미국 환자들은 대략 12,000달러의 병원비를 아낄 수 있게 되었고, 평소라면 “약이 제공하는 가치에 맞게 가격을 매겼을 것”이라는 설명이었다. 업튼 싱클레어와 같은 작가의 눈으로 보았다면 끔찍한 발상이었을 테지만 말이다.

길리어스 사의 방침을 조나스 소크(Jonas Salk)와 앨버트 세이빈(Albert Sabin)에 비교해보자. 이들은 소아마비 백신을 개발하여 평범한 사람들에게 무상으로 혜택이 돌아가게 했고 그 결과는 소아마비의 근절로 이어졌다.

소크와 세이빈은 개인의 부를 마다했다. 반면 길리어드 사는 신약 개발을 위해 세금 7천만 달러를 지원받아놓고, 납세자가 그 약을 쓸 때에는 수천 달러를 청구하고 있다. 그 와중에 설정된 가격은 현재의 극단적인 상황에서만 가능한 ‘할인가격’이라고 말한다.

알다시피 이는 자본주의가 가져온 ‘일반적인’ 그러나 이상한 결과물이다. 필수 서비스와 연구 분야를 기업의 통제에서 분리하는 것이 급선무다. 이와 별개로 기본소득(Universal Basic Incomes)은 모두가 확실한 수익흐름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한다. 위와 같은 대안을 기초로 경제 시스템을 구동할 수 있다면 이익 경쟁의 감소가 더 많은 소크와 세이빈의 육성을 도울 것이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팬데믹을 계기로 경제 시스템의 폭압은 더욱 날카로운 시선을 받게 되었다. 우리에겐 선택권이 있다. 인간의 존엄과 독립성을 되찾을 것인가?

출처: CommonDreams.Org on 2020-07-07.

크리스 오스테라이치(Chris Oestereich)

탐마삿대학교(Thammasat University)에서 사회혁신을 가르치고 있다. 그는 인류의 가장 큰 문제들에 주목하는 언론인 단체인 Wicked Problems Collaborative를 설립했으며 co-founded the 시스템 디자인 실험실 Circular Design Lab을 공동 설립했다. 최근 저서로는팬데믹 자본주의(Pandemic Capitalism)가 있다

미국과 소비에트 연방이 진행했던 ‘냉전-1.0’은 45년 간의 거대한 이념적 경제적 기술적 전쟁이 이었고, 세계를 핵전쟁의 위험(Armageddon)으로 몰아가며 지구상의 모든 국가뿐만 아니라 달나라까지 영향을 미쳤다.

현재 진행중인 미국과 중간의 ‘냉전-2.0’은 기존의 냉전과는 매우 다른 양상의 경쟁으로 전개되고 있지만, 위험성과 영향력에 있어서는 결코 뒤지지 않는다. 미국에게 있어서 중국은 인구의 규모 면에 있어서도 기술적 야심이라는 측면에서 과거의 상대보다 훨씬 힘든 적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싸움은 훨씬 복잡하고 다양한 형태로 진행될 것이 분명하다. 미국과 소련은 지구를 양분하여 분리된 형태로 각자의 영역에서 존재하였지만, 미국과 중국은 경제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서로 엉켜 의존하고 있다. 2018년 현재 중국은 미국이 최대 무역대상국이었으며, 중국의 바이트댄스(ByteDance)사가 비디오 네트워크의 지분을 공유하고 있는 TikTok은 비게임 분야에서 세계 최대의 앱(app) 프로그램이고, 2019년 현재 미국의 대학에 369,548 명의 중국학생이 등록한 가운데 시진핑 주석의 따님이 2014년에 하버드 대학교를 졸업한 바 있다.

이와 별도로 미국과 중국의 강대국 경쟁은 기존과는 달리 전혀 새롭고 결정적인 측면을 지니고 있다. 과거의 ‘냉전-1.0’이 재래식 군사력과 핵위협이라는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면, 현재의 ‘냉전-2.0’은 민간사회를 통한 소프트웨어와 기술의 혁신경쟁이라는 측면이 훨씬 강하다. 인터넷은 단순히 통신수단이 아니라 통제의 기술로 진화하고 있다. 세계적 규모에서 사물인터넷(IOT)를 운용하면 수십 억의 장치를 연결하면서 지정학적 전략의 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

바로 이 분야에서 중국이 자신의 위상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서방의 주요 국가들이 5G 네트워크에 화웨이 장비를 적용하는 여부가 일종의 시금석이 된다. 흔히 미국과 중국의 대결적 상황은 성격이 전혀 다르며 어울리지 않는 두 국가의 지도자들 즉 트럼프와 시주석의 개인적 정치성향 때문이며 두 사람이 서로를 인정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해석하기 쉽다.

그러나 미국 내 중국분야 최고의 권위자중 한 사람인 Orville Schell은 보다 분석적이고 위협적인 견해를 제시한다. 그에 의하면, 공화와 민주 양당이 8번을 교대로 집권해온 지난 50년 간 지속되었던, 중국에 대한 미국의 포용정책은 이제 끝장이 났다는 것이다. 미국과 중국의 관계는 냉전이라는 높은 산의 정상에 오른 것(종결)이 아니라 겨우 중턱 어디쯤에 머물고 있다고 그는 주장한다.

그에 의하면 미국의 포용정책은 아래의 두 가지 전제에 기반하고 있었으나 모두 실패하였다고 결론짓는다. 한가지는 중국이 번영을 지속하고 개방화를 진행하면 점차로 민주적 사회로 전화할 것이라고 워싱턴은 확신하고 있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인터넷의 도입이 자유를 확산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2008년 전직 대통령인 빌 클린턴은 중국이 인터넷을 차단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마치 ‘벽에다 껌을 부치는 격’이라고 믿고 있었다.

그러나 현재 상황은 판연히 다르다. 중국은 공산당이 내부의 통제력을 전혀 늦추지 않은 상태에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거대한 경제강국으로 부상하였으며, 국제적 인터넷에 대한 중국내의 방어벽(firewall)을 강화시키는 한편, 다른 국가들의 사이버 공간에 혼란을 야기시킬 능력을 지니게 되었다. 지난 주에만 중국과 연계된 선전 캠페인으로 추정되는 23,750개의 내용물을 트워터에서 추려냈다.

“우리는 총격전을 벌릴 필요는 없지만 이에 필적하는 위험한 경쟁의 전쟁에 빠져 있다”고 미국의 전역장성은 경고를 보낸다. 위싱턴의 싱크탱크인 정보기술혁신재단 책임자인 Robert Atkinson은 중국이 이미 일부의 선도산업 분야에서 미국을 추월하였고 동시에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미국이 당장 행동하지 않으면, 중국은 기술분야에서 강력하게 그리고 손쉽게 미국을 압도할 것이다”. 그는 미국이 긴급하고 강력하게 자국의 산업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자유시장과 사적재산권 그리고 기업가의 정신이면 성공을 보장한다’는 기존의 흔해빠진 신념은 비역사(비현실)적이며 무책임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Actkinson은, 냉전이 절정이었던 1963년 당시, 미국 연방정부는 나머지 전세계의 정부 및 민간 분야의 모든 투자액보다 많은 예산을 R&D 분야에 투입한 사실을 상기시킨다.

“현재는 1955년에 이루어진 GDP 비중보다도 적은 예산이 미국의 R&D에 할당되고 있다. 역설적인 것은 중국의 지도부들이 미국의 정치지도자들보다 과거 냉전에서 미국이 승리한 미국의 역사를 더 잘 숙지하고 있으며, 기술적 혁신이 국가안보의 핵심이라는 것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

출처 : 파이낸스 타임즈 on 2020-06-16.

John Thornhill

FT 혁신분야 편집책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