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곰 세 마리네 집들이를 다녀와서
먼저, 사육 곰의 실태에 대하여 미디어에서 처음 접했는데, 사람의 이기심과 욕심은 어디까지 행해질지 너무나 잔인하게 이루어지는 그 모습들이...
먼저, 사육 곰의 실태에 대하여 미디어에서 처음 접했는데, 사람의 이기심과 욕심은 어디까지 행해질지 너무나 잔인하게 이루어지는 그 모습들이...
지난 2013년동안 대전환경운동연합을 후원해주신 회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월 8일(수) 기부금영수증 우편 수령 신청하신 회원님들께 기부금영수증을 발송하였습니다.
연초라 우편이 다소 밀릴 수 있는데요, 보통 10일~11일 사이에 받아보실 수 있을 예정입니다.
기부금영수증은 따로 수정을 신청하지 않으시면
예금주 명의로 발급이 되니 이 점 참고해주세요.
기부금영수증을 확인하시려면 국세청 연말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시거나
1월 13일 이후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합니다. (13일 이후 공지사항을 참고해주세요)
지난 2013년 한 해도 회원님들과 함께여서 감사했습니다.
새해에는 더 밝은 모습으로 활동하겠습니다.
지난 9일 대전환경운동연합 회원송년회가 진행되었습니다. 40여명의 회원이 함께 한 이번송년회에는 새해를 준비하는 의미의 떡국으로 소박한 밥상을 올렸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된 행사에는 조용준간사와 젋은 20살의 한만호, 안거산 회원의 특별한 공연은 그야말로 열광의 도가니였습니다. 어설픔도 있었지만 열심히 준비한 열정을 느낄 수 있었기에 회원들은 모두 함께 열광해 주셨습니다. 작은 것에도 큰 감동을 느껴주시는 회원여러분에게 다시한번 놀라음과 감사합을 느꼈습니다.
오신 분들의 모두소개의 코드는 자신의 장점 이었습니다. 가정을 이룬 것, 선한 얼굴, 낭랑한 목소리, 장가를 가지 않은 것까지 다양한 장점들을 스스로 소개하면서 유쾌하게 스스로를 소개했습니다. 모두들 한가지 이상의 장점을 가지고 있는 빛나는 회원이라는 것을 다시한번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연호 행복강사님의 재능기부로 ‘와인을 알면 행복이 보인다’라는 특별한 강연을 듣었습니다. 평소 잘 알지 못했던 와인에 대한 상식을 배워가며, 와인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환경연합답게 지역현안을 고은아 처장이 간단하게 소개하고, 스무고개를 통해 환경퀴즈를 풀어보았습니다. 회원들과 하나 되는 느낌으로 진행된 이번 송년회는 년말의 따뜻함을 회원들에게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2013년을 마무리하고 2014년을 다짐하기도 한 이번 송년회는 많은 회원이 함께해주셔서 풍성 할 수 있었습니다. 내년 송년회를 기약하며, 유쾌한 웃음과 사랑으로 2013년을 마무리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신 : 2013년 함께한 모든 회원여러분들게 감사드립니다.
반복되는 전력위기, 싼 전기 값이 문제다
전력수급위기 진단하는 토론회 열려
대전의제21 추진협의회와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지난 3일 (구)충남도청 중회의실에서 50여명의 참가자와 함께 ‘반복되는 전력수급위기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개최했다.
충남대학교 김세정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조영탁 한밭대 교수(이하 조교수)와 양이원영 환경연합 사무처장(이하 양처장) 두 명의 발제로 진행됐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조영탁 교수는 전력수요가 위기에 처해 있다며 발제를 시작했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전력 수급 위기는 발전소 추가 건설이 완공되면 일시적으로 해소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심각한 위기가 발생할 것이라는 것이 조 교수의 의견이다.
조 교수는 이런 징후로 세 가지 문제를 제시했다. 첫 번째 징후로는 에너지 급증과 에너지 전력화 문제를 제기했다. 조 교수는 싼 전기 값으로 인한 난방기기의 과도한 보급 때문에 겨울철에도 전력위기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체 에너지사용에서 전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
두 번째로 발전단지 편중과 대규모화를 꼽았다. 조 교수는 에너지의 수요처인 대도시와 공급처의 형평성이 문제가 된다고 주장했다. 공급처에 발생하는 피해가 집중화되기 때문에 같은 비용을 내고 전기를 이용하게 될 경우 수요처와 공급처의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렇게 집중화된 시설로는 자연재해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취약한 구조를 가져오기 된다고 설명했다. 대규모 집적화된 시설에 사고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대체전력 공급체계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 우리나라의 경우 전력공급처가 충청권과 전라권 일부, 경상권 일부에 집중 되어 있기 때문에 발전단지별 규모제약과 설비 분산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기존 집중화된 시설은 나중으로 하더라도 추가로 설치될 에너지 공급시설의 경우는 집중된 지역에 추가로 설치하기보다는 새로운 지역에 분산하여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조 교수는 세 번째로 송전망 갈등과 계통 불안성을 제시했다. 조 교수는 장거리 송전망은 본래 불안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지양하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서울경기의 수도권에 공급되고 있는 장거리로 이동하는 6개의 송전선로에 1개만 이상 생겨도 블랙아웃과 버금가는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장거리 송전망은 건설정책은 수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19년 추진하는 신울진~신경기 송전망 건설이 가능할지 의문을 제기 했다.
조 교수는 계통불안성이 높은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공급과 수요체계가 단일화되어 있는 현재 체계로는 위험 상황에나 사고에 대비하는 것에 한계가 명확하다는 것이다. 다양한 공급처와 비상시 전력가능 공급을 위해서라도 수요처와 공급처가 일원화 되어 있는 계통의 불안성 극복은 시급한 상황일 수밖에 없다. 전력공급체계와 에너지공급에 대한 정책은 장거리 송전망을 지속적으로 건설하여 공급하는 정책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조 교수는 설명했다.
조 교수는 이런 징조에 따른 에너지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큰 문제는 수요를 통제하고 관리하기 위해 가격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업용과 상업용에 지나치게 저렴하게 공급하고 가정용에 과도한 누진비율 전기세체계의 불합리성을 개선하고, 더불어 전기세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것. 동시에 유류세까지 함께 조정하면서 난방과 이동에 사용하는 에너지원의 변화를 이끌어 내야 수요를 관리하면서 전력위기에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또한 설비에 대한 지역적인 분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양한 에너지 설비를 분산하여 장거리 송전망 불확실성 최소화를 이끌어 내야 한다는 것. 또한 재해 등에 취약한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조 교수의 설명이다. 그는 대도시에 설비추진이 불가능한 원자력과 화력발전보다는 가스설비를 이용한 열병합 발전을 활용할 것과 기업들의 자가발전 시스템 설치 등을 통해 지역적으로 에너지 자급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하면서 발제를 마쳤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지역별 에너지 정책의 현황과 대책’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시작했다. 양 처장은 기후변화 악화와 원전사고의 위험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시점에서 전국적인 지자체들의 에너지정책 사례 분석을 통해 에너지 정책추진 의지를 확인해본 프로젝트를 결과를 발표하였다.
환경운동연합에서 전국 지자체 정보공개를 통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 243곳중 에너지 관련 조례가 있는 곳은 199곳으로 상당히 많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기후 보호도시(ICLEI(Cities for Climate Protection))에 가입한 지자체도 광역지자체가 11곳 기초지자체가 32곳이었다고 한다(대전광역시의 경우 기후보호도시(ICLEI)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중 실제 태양광 발전설비량과 공공기관의 전력사용량 감소율을 조사한 결과 정책적인 성과를 우수하게 평가할 수 있는 곳은 광역에 서울과 부산 정도이고, 기초 지자체 중에서는 순천시, 여수시 화성시, 안산시 용인시 정도라고 한다. 즉, 다양한 에너지원으로의 전력공급의 다변화 정책이나 다양한 실천과 정책으로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는 지자체는 많지 않다는 것. 서울만 태양광 발전 설비를 통한 전력생산량이 10,405kw/h이고 전력사용증가율도 -3.64%로 기후보호도시기준에 적합한 수준의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지자체가 실제 대안에너지원으로의 변화나 절약을 통한 발전설비를 줄이는 정책변화를 이끌어내는 집행은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양 처장의 설명이다.
양 처장은 조사과정에서 제대로 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오류가 있는 지자체가 많았다고 부연하면서, 지자체의 에너지 목표 관리제가 시행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자료를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확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지자체에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이를 통해서 실제 시행과정의 문제점과 어려움들을 찾아내고, 지자체에 맞는 정책적인 변화들을 유도해 내야 한다는 것이 양 처장의 주장이다. 양 처장은 지자체의 청사나 공공기관 전력사용량 감소와 태양광 설비의 증가 등은 필수로 하고 지자체별로 적절한 에너지목표를 설정하고, 다양한 정책을 통해 에너지 절약과 대안에너지로의 전환을 유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발제를 마쳤다.
발제를 마치고 이소라 대전발전연구원 연구위원(이하 이 위원)과 홍혜한 에너지시민연대 사무처장(이하 홍 처장) 고은아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이하 고 처장), 신복주 대전시 경제정책계장(이하 신 계장)이 지정토론을 진행했다.
첫 번째 지정토론에 나선 이소라 위원은 후쿠시마 이후 일본은 원자력발전은 하지 않겠다는 시민적 여론이 형성되었다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이 위원은 소각장, 정수장 등의 11개 대전광역시 환경기초시설에서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다면서, 송촌정수장, 대덕산업단지 환경리공단 환경사업소, 흑석하수처리장, 월평정수장, 하수처리장에 태양광시설이 들어왔다고 설명했다. 또한 환경기초시설의 일부에서는 LED조명교체, 냉난방 팬코일 교체, 무동력장치설치, 인버터 등을 추가로 설치하면서 절약에 앞장서려 하고 있다고 했다. 이와 같은 절전사용과 대체에너지원 개발 효과가 맞물려 돌아간다면 환경기초시설은 전력수급위기 극복에 선두에 설수 있을 것이며 안정적 유지로 시민들에게 안심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두 번째 지정토론은 홍혜란 처장이 진행했다. 올 여름 에너지 대란을 상기하면서, 시민단체와 정부가 나서지 않았다면 극복이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 처장은 “전기사업이 발전하면서 다양한 에너지 사용제품이 전력대란을 가중 시킨다”면서 “이런 전력사용을 부추기는 산업이 발달을 제한하기 위해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고 잘 관리하는 에너지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세 번째 지정토론자인 신복주 계장은 에너지 분산정책으로 가는 것이 동의한다면서 대전의 경우 스마트 그리드 등을 통해 분산정책을 실행하려고 노력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대전시는 소규모 마을 단위에 태양광과 지열 등을 융복합으로 제안하면서 실천에 옮기고 있다”면서 “에너지원의 다양화와 절약을 통한 에너지정책의 전환에 앞장서보도록 하겠다”며 토론을 마쳤다.
네 번째 지정토론에 나선 고은아 처장은 대전시 에너지정책이 거의 전무한 수준이라고 지적하고 올여름 대전시의 에너지를 절약한 것은 억지로 난방을 하지 않고 정말 땀만 흘려 줄인 것이라고 말했다. 고 처장은 결론적으로 에너지 절약교육이나 홍보 이외의 대비책이 여전히 전무한 실정이라 비판하며, 공무원 개인의 희생이 아닌 정책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전의 원자력시설 밀집, 핵연료시설 증설 문제, 우라늄광산개발 등 핵시설로 증가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원자력발전소를 줄여가나는 것뿐이라고 이야기 했다. 그러면서 대전시와 대전시민이 탈핵을 선언하고, 에너지 절약과 재생가능에너지 확대를 위한 정책으로 전환하는데 함께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정의 없는 국가는 강도떼다!
월평공원 관통도로 건설반대 싸움을 회상하며…….
지난 26일 대전환경운동연합 교육실에서 월평공원 지킴이 양성교육 교육생 14명이 모였다. 지난 10월부터 시작된 양성교육의 마지막 강의를 듣기 위해서였다. 마지막 강의는 월평공원과 갑천을 지키기 위해 2007년부터 3년간 환경단체와 함께 대전시를 상대로 관통도로 건설을 반대 했었던 조세종 민들레의료생협 이사(이하 조이사)가 진행했다.
‘주민들의 월평공원 갑천 지키기’라는 주제로 2시간동안 마무리 강의를 진행한 조이사는 ‘정의 없는 국가는 강도떼이다!’ 성아우구스티누스의 이야기를 화두로 던지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관통도로 싸움에서 활동의 가장 큰 축은 ‘정의’였다고 강조했다. 2007년 당시 시장은 서남부신도시에 50만 명이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관통도로를 건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당시 140여만 명인 대전시에 50만 명이 추가로 들어온다는 이야기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며 의문을 갖기 시작한 것이 관통도로 건설 반대의 시작이었다. 누가 들어도 이상한 인구예측을 입장하고 싶었고, 현재 2.3단계가 무기한 연기되며 서, 이상한 의문이 진실이었던 것이 확인되었다. 2020년 대전시인구 예측에 대해 통계청은 158만, 대전시는 210만의 차이가 났는데, 분명 대전시의 환상에서 만들어진 예측에 불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하나는 월평공원과 갑천의 생명들이 주는 진실이었다고 한다. 작은 돌맹이와 풀, 나무 등이 주는 주민감성은 관통도로에 대한 감성적 진실이 있었다. 조대표는 3년간 월평공원을 찾아다니면서 느꼈던 감성을 환경단체가 따라올 수는 없었다고 단언하면서, 월평공원을 지키는데 앞장 설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대전환경운동연합등의 환경단체가 주민에 비해 생태적 객관적인 사실을 제공해 주면서 지켜야 된다는 당위성이 더 확보되면서 시너지가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조세종 대표는 3년간의 싸움을 진행하면서 가장 격렬했던 단시의 이야기를 잠시 참가자들에게 전해주었다.
조세종 대표 단식일지 중 일부
“길바닥에 앉자 농성을 시작했다. 기자회견 후 천막 치는 일로 시청 청원경찰들과 심한 몸싸움을 하고 체력이 많이 소진되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조차 얼마나 힘든 노력이 드는 일인가 하는 착잡한 생각이 든다. 그러나 내 마음에 미움과 적의는 담아두지 말도록, 쌓여지지 않도록 해야겠다.”
나의 이성이 아무리 비관적이라도 나의 의지는 낙관적이다.(그람시)라는 말을 되새기며 다시 싸움을 진행 할 수 있었다고 한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격려 해주셔서 15일간의 단식을 이어갈 수 있었다고 한다. 이런 지지와 격려는 비관적임 싸움조차 낙관적으로 만들어 주었다고 회상했다.
조세종 대표 단식일지 중 일부
“우리는 정책적 판단을 요구하고 있는데 시는 기술적 판단으로 대답한다.
우리는 거시적으로 대전을 보자는데 시는 공간과 시간을 조각내어 보자고 한다.
우리는 결국 생태와 환경이 삶의 조건인데 시는 개발과 건설로 결론을 내린다.”
20년 전에 만들어진 도로계획을 사회가 변화하고 바뀐 상황을 고려하지 못한 체 도로를 건설하는 환경을 바꾸고 싶었다. 앞으로 20년 후에 터널을 뚫었다고 한다면 현재처럼 관통도로가 건설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아쉬워했다. 조이사는 토목 등의 도시계획 전문가들이 우리를 진지해주지 않은 것에 대해 한탄했다. 실제 전문적 영역에서 활동을 지지하지 못하면서 분명한 한계가 있었다고 토로했다.
조이사는 210만이라는 이루어지지 않는 환상에 만들어진 도로가 현재 완공되어진 월평공원 관통도로라고 일갈했다. 현재 완공된 광통도로를 보면 시장님의 성덕비를 보는 것 같다며 씁쓸해 했다. 조금 운치 있게 돌아가는 것을 더 좋은 것을 알지 못한 위정자들이었다고 한다. 우회도로가 있었고 대안도 있었지만, 뚜렷한 해명 없이 강행된 것이 월평공원도로 이다. 조이사는 앞으로 가칭 ‘월평갑천 사랑 센터’를 만들고 지속가능한 주민공동체가 유지되기를 희망했다. 건강하게 공동체가 유지가 되면서 마을과 환경을 접목한 주민공간이 될 것이라고 바람을 애기하며 강의를 마쳤다.
3년간 처절한 싸움을 통해 관통도로를 반대했던 주민의 이야기는 구구절절했다. 대전환경운동연합 활동가로 관통도로를 막아내지 못한 아쉬움보다 주민들의 좌절감은 더 컸음을 이번 강의를 통해 알 수 있었다. 앞으로는 대전에 이런 첨예한 대립을 만드는 시행정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앞으로 갈 길은 멀어 보인다. 개발논리를 앞세운 신세계유니온스퀘어나 고가경전철등 모두가 정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나 지방정부의 정의가 없다면 도적떼가 될 수밖에 없다는 말이 와 닿는다. 도적떼가 국민을 위한 지방정부가 되기를 바래본다.
지난 11월 23일 토요일, 생태발자국 줄이기와 그린캠퍼스 만들기를 진행한 대학생 친구들이
대전환경운동연합 교육실에 모였습니다.
에너지 게임을 하며 즐겁게 시작한 기후천사단&그린캠퍼스 결과보고회는 지난 기후천사단 모임들을 돌아보며 벌써 8개월이나 지났다는 사실에 참 놀라웠습니다.
최근까지 진행하였던 그린캠퍼스 사업은 4가지 주제(이면지 재활용, 일회용컵 분리배출, 분리배출 활성화, 잔반줄이기)로
나뉘어 진행이 되면서 이 날의 결과보고회는 전체 그린캠퍼스 캠페인 내용을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사업을 진행하며 각자 즐거웠던 점과 아쉬웠던 점을 꼽아보았는데요
그린캠퍼스 사업은 자신의 학교에서 직접 캠페인을 진행한 것에 대해 큰 만족도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평소 생각해보지 못했던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인식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캠페인 기간이 짧아서 대학생 친구들이 캠페인을 충분히 진행하지 못했던 것과 캠페인단과의 끈끈한 모임이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나타냈는데요,
다음에는 이런 사항들을 보완하여 더 효과적인 그린캠퍼스 만들기 캠페인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각자 가져온 선물을 사다리타기를 통해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바라던 선물과 다른 것이 당첨되기도 하였지만 서로에게 주는 선물이라 모두 의미가 있었습니다.
한 해 동안 함께해준 우리 기후천사단 4기&그린캠퍼스 캠페인단!
이번을 계기로 앞으로도 인연 계속 이어나갈 수 있었으면 하고, 대학 생활도 항상 즐겁게 보낼 수 있길 바랍니다!^^
대전환경운동연합 이다현 간사
자전거 타기에 날씨가 정말 좋았던 지난 11월 16일, 꼬마물떼새 친구들은 갑천으로 향했습니다.
먼저 엑스포 시민광장에서 모여 대전시민사랑협의회에서 운영하는 사회적기업에서 자전거를 대여하였는데요,
이 사회적기업은 폐자전거를 수거하고 수리하여 엑스포에서 자전거 대여를 해주는 사회적기업입니다.^^
자전거를 하나씩 타고 갑천변으로 향한 꼬물친구들은 집행위원이자 하천해설가로 활동중인 이순숙 회원님의 하천 설명과 갑천 생태계 이야기를 들으며 앞으로 향했습니다.
망원경 너머로 보이는 각종 철새 이야기도 들으며 빙고 게임을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막바지에 이르러 3일간의 금강 4대강 사업 현장을 자전거로 둘러보고 돌아온 모니터리단과 만나 기념 사진을 찍기도 하였습니다.
이제 다음 수료식이 마지막 꼬마물떼새 시간인데요,
이번 갑천변 자전거 탐방이 우리 꼬물친구들에게 의미깊은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
핵 관련 시설이 밀집한 대전에서도 원전유치 및 설치지역에 준하는 원자력안전대책을 정부가 나서서 강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대전 유성구 덕진동 한국원자력연구원 부지에는 하나로원자로가 가동되고 있고, 방사성폐기물 3만 드럼도 쌓여 있다. 또한 국내 원자력발전소 23기에서 소요되는 핵연료를 생산하는 한전원자력연료 1·2공장이 가동 중에 있고, 제3공장 증설이 추진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도 대전에 위치해 있다.
이처럼 핵 관련 시설이 ‘공단’ 수준으로 밀집해 있지만, ‘발전시설’이 아니라는 이유로 대전은 원자력안전대책 대상에서 빠져 있다. 또한 원전시설 유치지역에 지원하는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되어 있어 대전시민은 ‘위험성’만 안고 살고 있다는 볼멘소리를 들어야 했다.
이에 따라 지역에서는 대전도 ‘원전시설 설치지역’에 준하는 안전대책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고, 최근에는 한전원자력연료의 제3공장 증설이 추진되면서 다시 한 번 핵시설과 관련한 안전문제가 뜨거운 논란을 낳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민주당 이상민(대전 유성구) 의원과 대전환경운동연합은 20일 오후 유성구청에서 ‘대전지역원자력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부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시민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이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현재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한전원자력연료,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대전분소에는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3만 드럼이 보관되어 있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도 2.5t이나 원자로 내 수조에 보관되어 있다”며 “그동안 크고 작은 사고가 이어지면서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왔고, 최근에는 대전시민에게 명확한 설명도 없이 핵연료생산 및 연구개발시설의 대규모 증설이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원자력연구원은 비상구역 내의 거주를 제한하고 있지만 구역범위를 일본의 기준을 적용하면 송강과 관평동 일대 주민 3만여 명이 비상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어 대전의 원자력 안전문제는 더 이상 지역민원이 아니라 정부가 해결해야 할 현안”이라며 “그러나 대전은 원전유치 및 설치지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종 대책에서 소외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원전시설에 대한 불신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대전지역은 방사성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우려와 함께 핵연료생산시설 추진으로 지역사회가 불안에 휩싸이고 있다”며 “따라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이 절실하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끝으로 “대전지역의 고준위폐기물, 중저준위폐기물저장시설에 대한 안전대책을 세밀히 점검해야 하며, 저장시설에 대한 현황을 대전시민에게 빠르고 정확히 공개하는 등 대전시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에 나선 패널들도 한 목소리로 정부와 지방 자치단체의 대책을 요구했다. 충남대 조혁 교수는 “후쿠시마 사고를 계기로 원자력안전에 대해 재평가되고 있고, 연구용 원자로에 대한 위험성도 재평가되고 있다”며 “현재 대전의 경우에는 2005-2006년에 비상계획구역이 설정됐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다시 검토해야 한다, 특히 대전시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현주 시민참여연구센터 사무국장은 ‘주민참여’와 ‘정보공개’의 부실을 지적했다. 그는 “최근 논란이 된 한전원자력연료 공장 증설 추진 과정에서 주민 참여의 기회가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심지어 참여는 고사하고 정보를 접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유성구와 대전시는 핵 시설의 국가시설이기에 권한이 없다고 회피하지만, 사고가 발생하면 그 모든 뒷감당은 지자체의 몫이다, 권한이 없다고 뒷짐질 일이 아니라, 정부와 사업자가 주민안전을 위해 나서도록 적극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남 대전환경운동연합 교육위원장은 “핵 시설에 대한 안전망은 주민 스스로 만들 수 없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사업자가 나서야 한다”며 “우선은 원자력사업자의 책임을 높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지방정부와 지역주민이 적극적으로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김가환 유성구청 기획실장은 “우리 지역에 밀집해 있는 원자력 시설에 대한 주민불안이 점점 커지고 있으나 이를 단번에 해결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며 “하지만 우리 구에서는 비상계획구역을 확대하여 주민불안을 해소하고, 원전시설지역 수준의 국비지원 및 안전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주제발제는 김혜정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운영위원장과 이모성 청주대 교수가 각각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개편안의 문제점과 대책 방안’과 ‘대전시 환경방사능 측정의 한계와 대안’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했다.
MB정권의 4대강 사업이 시작된 뒤, 하루가 멀다고 금강을 찾는 환경단체 활동가의 고충은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다. 물고기 떼죽음 현장과 녹조로 뒤덮인 금강을 보면서 누구보다도 힘든 나날을 보내면서도 자전거길 투어에 참가 중인 그들을 만나봤다.
‘두 바퀴 현장리포트 OhmyRiver!’ 팀 유진수 단장은 지난해 금강 물고기 떼죽음 사고가 발생한 충남 부여군 장하리 부근에서 136.5cm(약 40kg)에 달하는 대형 메기를 발견했다. 이 사실은 당시 <오마이뉴스>를 통해 보도되면서 국민들은 멘붕에 빠졌다. 집행 실무를 맡은 이경호 대전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은 조류에 강한 집착을 보이고 있다. 늘 망원렌즈가 부착된 카메라를 가지고 금강을 찾는다. 인터뷰를 진행한 14일도 강변을 보면서 “4대강 사업 이후에 금강을 찾는 철새가 줄어들고 있다”고 한바탕 하소연을 했다.
급한 일이 생겼다며 떠난 김성중 간사를 빼고 유진수 단장, 이경호 국장, 조용준 간사와 충남 논산시 강경읍에 있는 허름한 숙소에서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자전거길과 변한 환경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다.
유진수 단장(아래 유) : “오면서 보이는 공간이라고는 서천 갈대밭 하나 있는데, 갈대밭 특성상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지나가는 공간이지 자전거를 타고 뭔가를 하는 공간이 아니다. 4대강 금강 자전거 도로 홍보 자료를 보면, 이름난 길도 있다고 자랑을 하는데 현장에서 머물면서 경험하고 그런 곳이 아니다. 지나가는 도로 상에 그런 특색이 하나 있을 뿐이다. 자전거를 타면서 체험을 한다든가 아니면 이용하게 하려고 한 것 같지 않다.”
이경호 국장(아래 이) : “오늘 돌아본 자전거 도로는 마치 고속도로 같았다. 강변을 끼고 달리면서 사람도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강변에 여유를 즐기고 싶었는데 전혀 그러지 못했다. 사람도 만날 수 없고 강변 문화재나 빼어나게 멋진 무언가나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없이 주구장창 강만 보면서 달려야 했다.
금강에 약 150km 짜리 하루 코스 자전거길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 우리가 부산 가는 고속도로를 타고 가면서 느끼는 것과 전혀 다를 게 없다. 사람들이 여유 있게 찾아와서 즐기고 찾기에는 적당치가 않다. 그러니 종주 도장만 찍고 무작정 달리기만 할 뿐이다.”
조용준 간사(아래 조) : “4대강 홍보에 의하면 천만 명이 다녀갔다고 하는데 오늘 자전거를 타면서 만난 사람은 딱 한 명이다. 강변 자전거 도로와 민가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다. 누가 이런 곳까지 와서 자전거를 타고, 여가를 즐긴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 이곳은 가족이 오기도 연인이 찾기도 힘들다. ‘내가 오늘 어느 정도의 거리를 돌파하겠다’는 목표를 가진 사람들만 찾을 것 같다.”
유 : “자전거를 통해서 도전을 하려 하거나, 뭔가 성취감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위한 길이다. 주민들이 이 길을 교통로로 이용한다든가, 레저로 이용하는 것도 아니다. 한국에선 아이들과 청소년 등이 주로 자전거를 이용하는데, 지금까지 2~3년간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자전거 도로를 둘러봤지만 어린이나 청소년은 100명 중 한두 명 될까 말까다.
이곳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자전거 용품으로 치장하고 고가의 자전거를 소유한 마니아층을 위해 한정된 공간이다. 나뿐만 아니라 생활형 자전거를 이용하는 주민들은 이런 생각을 할 것이다. 이 길은 강변을 가로질러서 포장하고 자전거 선을 그어 놓은 것일 뿐이다.”
이 : “지금 도시를 건설 중인 세종시도 강변을 끼고 조성되고 있다. 앞으로 이곳을 이용할 확률이 조금이라도 있는 곳을 꼽으라면, 세종시가 유일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아파트가 많이 조성되는 곳인 만큼 운동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유 : “강변에서 농사를 짓는 농민들을 오염원의 주범으로 만들어버린 정부가 서천 강변에 메밀밭과 익산 둔치에 거대 억새단지를 조성했다. 이 또한 하나에 경작일 뿐이다. 솔선수범해야 하는 정부가 그런 짓을 해선 안 된다. 강변 둔치에 수 만 평 짜리 체육공원을 조성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 이는 경작보다도 더한 오염 행위이자 생태계를 파괴하는 행위이다.
정부가 강을 자연에 되돌리고 싶었다면, 하천 둔치는 자연 천으로 그냥 두는 게 가장 좋다. 도심지에 부족한 체육공원을 대체하는 공간이 필요하단 생각도 들지만, 도시와 무관한 전 구간을 일률적으로 관리한다는 것 자체가 예산낭비이자 인력낭비다. 이것이야말로 강을 강답지 못하게 만들어 가는 것이다.”
조 : “강이라는 물 빼고는 포인트가 되는 다른 것은 없었다. 그냥 콘크리트만 보면서 왔다. 4대강 사업비를 복지나 다른 곳에 사용했다면 국민의 삶과 행복도가 한층 향상됐을 것이라 본다.”
“천연기념물 고니도, 그 흔한 황오리도, 맹금류도 사라졌다”
이 : “그동안 금강에 최소 250마리에서 최고 500마리 정도의 천연기념물 고니가 왔었다. 그중에 일부는 지금쯤이면 와 있어야 한다. 그런데 단 한 마리도 발견하지 못했다. 4대강 사업 이후에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 지난해 100여 마리가 찾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 변화가 생기고 있다.
멸종위기종도 아니고 천연기념물도 아닌 황오리라고 있다. 황오리는 금강이 남방한계선(금강 밑으로는 내려가지 않는다)인데 낙동강이나 영산강에서 한두 마리 정도만 관찰되고 있다. 안타깝다. 무리가 찾아오는 곳은 금강이 마지막 마지노선이다. 안타깝게도 급감했다. 황오리는 섬이나 모래톱에서 쉬다가 농경지에서 먹이를 찾는데 수가 줄어든 원인으로 볼 수 있는 게 두 가지 있다.
강의 훼손으로 인한 감소와 농경지 문제인데, 개인적으로 강의 본류가 심각하게 변형해서 찾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다. 4대강 사업 전에는 그래도 많은 무리가 찾아왔는데 지금은 한두 마리를 찾기더 너무 힘들다. 또 하나 맹금류가 없어졌는데 참수리, 흰꼬리수리, 물수리, 검독수리 등 대형 맹금류가 급감하고 사라져 버렸다.”
“할 거면 삭발까지 해서 제대로 싸워라.”
밀양에서부터 서울까지 도보로 걸으면서 밀양 송전탑 건설 반대를 알리고자 나선 박정규(51) 이장님의 사모님 말이란다. 8일 전 집을 나설 때 ‘잘 다녀오라!’는 한마디를 했다는 박문일(47)씨의 사모님 이야기를 들으면 밀양의 상황을 짐작케 한다. 박씨는 밀양에 함께하는 주민 모두는 한결같은 마음이라며, 심각성을 재차 강조했다. 5일 오전 대전 시내를 지나는 ‘밀양 송전탑 반대’ 도보순례에 함께하며 들은 이야기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4일 대전시민사회단체와의 간담회를 주관하고 5일 오전 도보순례에 함께 했다.
5일 아침 7시 숙소에서 나온 도보순례단은 해장국집에서 급하게 먹은 아침을 소화시키기도 전에 ‘밀양 송전탑 반대 파이팅’을 큰소리로 외치며 씩씩한 발걸음을 옮겼다. 시골에서 농사만 짓고 사시던 분들의 걸음걸이는 도시에서 편하게 살아온 나로서는 쫒아가기 힘들 정도로 빨랐다. 11일 한전 본사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하루에 25km~30km를 꼬박 걸어야 하기 때문에 걸음을 재촉하지 않을 수 없다. 8일간 걸은 걸이가 벌써 200km 이상 된다.
밀양에서 함께 모여 이야기하던 중 박씨와 정태호(37)씨가 “종주라도 합시다!”라는 말을 했고, 박 이장이 “자신 있냐”는 물음으로 화답하며 계획되었다는 국토횡단을 시작한 지 벌써 8일이 지나 9일째가 되었다. 3명이 의기투합해 바로 실행에 옮긴 것이다.
박 이장은 밀양에서 송전탑 건설 반대를 위해 20일 단식을 마치고 제대로 복식도 못 한 채 출발했다고 한다. 군대 시절 행군 이후 아주 드물게 산행하는 것이 아니면 걸어본 적이 없다는 3명의 주민의 걸음걸이는 당당하기만 했다. 하지만 건강도 제대로 챙기지 못한 걸음의 뒷모습에서는 왠지 모를 씁쓸함이 배어 나왔다.
정씨는 도심을 통과해서 걷는 것이 가장 힘들다고 한다. 매연과 잦은 신호등은 시간을 재촉하며 걸어야 하는 것에 큰 장애가 된다고 한다. 하지만 도시 안을 통과하면서 시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꼭 필요하기에 대도시를 꼭 지나도록 코스를 계획했다고 전했다. 정씨는 발에 물집이 터지면서 병원을 들러 진통제와 소염제 치료를 받으며 걷고 있었다. 일정이 마무리가 되는 저녁이 되면 통증을 견디기 힘들다고 했다. 하지만 아침에 만난 정씨는 ‘태권브이’만큼이나 든든한 모습으로 걸음을 재촉하고 있었다.
8일 동안 전국을 걸은 박씨의 장갑은 찢어져 구멍이 나 있었다. 찢어진 장갑 때문에 시원하다며 농담을 던지기도 했다. 함께 지켜주지 못하는 나로서는 너무나 찡한 느낌일 수밖에 없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장갑 하나 끼고 올걸 하는 아쉬움이 아직도 남는다.
50분 걷고 10분 쉬는 도보행진을 지켜보는 대전시민의 시선도 다양했다. ‘건강하라!’고 응원해주는 시민도 있었고, 가끔은 손가락질 하는 시민들도 있었다. 하지만 많은 시민들은 밀양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느낌이 더 컸다. 출근길 시민들은 가방에 새겨진 “죽음의 밀양! 송전탑 건설 중단하라”는 글귀를 눈여겨 지켜보고 있었다.
한전과 대규모 경찰공권력이 투입되어 고립되고 있는 밀양의 이야기는 많은 언론에서 찾아보기 힘들다. 매일 매일 신변의 위협을 느끼며 송전탑 건설을 반대하며 싸우는 우리의 어머니와 할머니 이야기를 함께 나누지 않는 언론을 원망만 할 수는 없다. 도보순례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이라며 전국의 시민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박 이장의 염원을 느낄 수 있었다.
지금도 어머니와 할머니들은 경찰의 공권력에 병원신세를 지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다고 한다. 수천 명의 훈련된 경찰병력에 맞서기에 우리의 어머니과 할머니의 힘은 너무나 미약하기 때문이다.
박 이장은 언론에 밀양 상황이 나오지 않는 것을 한탄하며, 국토종단 걷기를 통해 많은 시민에게 알려내고 싶었다 한다. 화려한 가을 단풍이 수놓고 있는 대전의 계룡로를 힘차게 걸으면서 서대전에서 구암역까지 3시간 만에 돌파했다. 나는 세종시까지 함께 걷지 못하고, 구암역에서 발길을 돌렸다. 돌아오는 길, 박 이장의 ‘할 수 있을게 있다면 최선을 다해 싸우겠다’는 말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다. 박 이장의 소원대로 밀양 송전탑 반대운동이 전 국민 모두의 일처럼 인식되어 밀양의 765kv의 송전탑 건설이 중단되기를 바래본다.
3명의 국토종단 걷기 주민은 세종시와 천안·평택·수원을 거친 뒤 오는 11일 서울 한국전력공사 본사 사옥에 도착해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송전탑 문제는 밀양만의 일이 아닙니다. 전국적인 일이에요. 어느 국민이 자기 집 위로 고압 송전선이 지나가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왜 우리에게만 피해를 감수하라고 합니까? 제발 밀양의 실상을 전 국민에게 알려주세요.”
20일 동안의 단식을 마친 후 3일 만에 국토종단 도보순례에 나선 박정규(52) 밀양시 상동면 금호마을 이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간절히 호소했다.
지난 10월 28일 송전탑 공사 중단을 요구하며 밀양시 상동역 앞에서 전국 국토종단 도보순례의 첫걸음을 뗀 박 이장과 주민 박문일(48)·정태호(37)씨가 도보행진 8일만인 4일 대전에 도착했다.
이들은 그동안 경산과 대구·칠곡·김천·영동·옥천을 거쳐 이날 오전 대전에 도착해 도보행진을 벌인 뒤, 성모여고 내 예수수도회교육센터에서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 회원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지금까지의 상황설명에 나선 박 이장은 “밀양은 지금 전쟁과 같은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있다”며 “한전은 주민들에게 거짓말만 해 왔다, 송전선로가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것이라며 사탕발림으로 주민들을 속여 왔다, 촌놈들이라고 주민들을 무시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송전탑은 밀양만의 문제가 아니다, 충남에서도 당진·예산·아산 등 곳곳에서 이미 비슷한 갈등이 있었고, 앞으로도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한전이 밀양에서 아주 혼쭐이 났으니까 이제부터는 처음부터 제대로 설명할 것이다, 아니, 한전은 원래 아주 나쁘니까 더 악랄하게 속일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금 상동에만 경찰 3200명이 들어와 있다, 대기인원도 2000명이나 있다고 한다, 경찰들이 빙 둘러싸 버리니까 주민들은 자기 땅이지만 마음대로 들어가지도 못한다”면서 ” 할머니들이 접근하려고 하면 달랑 드러내 버린다, 지금도 주민 200명이 조사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단식하고 구덩이파고 드러눕고 이렇게 도보순례를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라며 “제발 우리 주민들의 이야기를 알려 달라, 밀양의 실상을 국민들에게 전달해 달라”고 호소했다.
“가축 사산율 40%… 사람도 피해 크게 입을 것”
박 이장은 또 “송전탑 하나에는 36개의 선이 걸린다, 철탑에 부딪치는 바람소리 그리고 전선에 스치는 바람소리가 엄청 크다고 한다, 우리가 당진에 가서 송전선로 주변 주민들에게 물어보니까 ‘들어오기 전에 막으라고 하시면서 들어오면 못산다’고 하셨다”면서 “많은 분들이 전자파 때문에 반대하는 줄 아시는데, 그것은 세 번째 이유밖에 안 된다, 첫 번째 이유는 윙윙 거리는 소리에 시끄러워서 못 산다”고 말했다.
이어 “두 번째 이유는 땅 매매가 전혀 되지 않아서 재산권 행사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체 누가 시골로 들어오면서 송전탑 옆과 송전선로 아래 살고 싶겠나”라면서 “물론 전자파에 의한 피해도 엄청나다, 당진에 가서 실제로 조사해 보니 가축의 사산율이 40%나 되고, 열매식물의 수확은 20~30% 감소했다고 한다, 그러니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큰 피해가 있겠나”라고 말했다.
그는 끝으로 “아마 자기 집 앞에 송전탑이 세워진다고 하면 100% 다 반대할 것이다, 다수를 위해 소수는 희생하라는 것인데, 왜 우리만 이런 피해를 봐야 하느냐”며 “전 국민이 나서면 막을 수 있다, 밀양의 실상을 전 국민이 알 수 있도록 홍보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러한 박 이장의 절절한 호소에 대해 간담회에 참석한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 대표 및 활동가들은 송전탑건설 반대를 위해 싸우는 주민들에게 지지를 보내며 격려의 말을 전달했다.
이규봉 대전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은 “참 답답하다, 정부가 하는 국책사업마다 이러한 갈등을 일어나고 있다”며 “뜻을 같이 하는 모든 사람들이 연대하여 희망을 쌓아가야 한다, 우리 대전지역에서도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이광원 아이쿱대전생협 이사도 “원자력은 가장 비윤리적 에너지다, 소수자의 희생으로 만들어지는 에너지다, 궁극적으로는 탈핵으로 가야 한다”면서 “밀양주민들에게 마음속으로 지지를 보내고, 직접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 장소를 제공한 천주교 예수수도회 이애령 수녀는 “끝까지 희망을 놓지 말고 싸워달라”며 “지금 언론이 제대로 보도해주지 않고 있지만, 많은 국민들이 현재 상황에 대해 잘 알고 있고 성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고은아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대전지역 시민단체들과 논의해서 밀양 주민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대전에서 하루 밤을 묵은 도보순례단은 세종시와 천안·평택·수원을 거친 뒤 오는 11일 서울 한국전력공사 본사 사옥에 도착해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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