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에 의한 기후위기는 이미 현실입니다. 폭염과 한파, 폭우와 폭풍, 대규모 산불과 산사태는 전 세계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지구의 기후위기를 막을 수 있는 임계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에 충북기후행동은 기후위기에 적극적인 대응을 청주시에 촉구하기 위해 ‘탄소중립 계획 수립 요구’ 기자회견을 다음과 같이 진행하고, 청주시에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3대 핵심과제와 8대 분야별 과제를 요구했습니다.

[충북기후위기비상행동 ‘청주시 탄소중립 계획수립요구’ 기자회견문]

두 번의 탄소중립 선언 ! 그리고 아무것도 없었다.

청주시는 2010년 10월 1일 청주예술의 전당에서 공무원 1,000여명이이 참석한 가운데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시청사 68톤의 이산화탄소 절감을 목표로 하고 에너지 절약 프로그램에 동참한다고 했지만 10년이 넘은 지금 그 약속은 잊혀졌다.

청주시는 2021년 5월 24일 환경부와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가 공동주최하는 ‘탄소중립특별세션’에 참가하면서 ‘2050탄소중립 선언’에 다시 한 번 동참했다. 하지만 여전히 중앙정부의 탄소중립계획 수립만을 기다리고 있으며,‘사회적 합의’를 핑계 삼아 어떠한 계획도 수립하고 있지 않고 았다. ‘탄소중립선언’외에는 아무 것도 없다.

이 시간에도 기후위기는 가속화 되고 있다.

인류의 상상을 넘어서는 위기가 계속되고 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는 물부족으로‘잔디 금지법’이 만들어져 잔디가 불법이 되었다. 2020년 미국의 연속된 대형 허리케인, 호주의 5개월간 지속된 산불, 2021년 남아프리카와 브라질의 최악의 가뭄, 중동지역에 50도가 넘는 무더위는 이제 일상이 되었다. 인류의 생태계 서식지 파괴가 초래한 ‘인수공통 감염병’ 코로나19는 기후위기의 무서움을 알리는 시작이었을 뿐이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지난 100년간 전 세계 평균기온이 1도 상승할 때 한국의 기온은 무려 2.4도가 상승하였다. 2019년 40일간의 폭염, 2021년 54일간의 장마, 2021년 5월 14.5일 역대 최대 강수가 이어졌다. 이와 같은 ‘기후위기, 기후변동’이 언제‘기후재난’이 될지 이제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기후위기는 불평등하다.

기후위기는 약자의 삶을 우선적으로 파괴한다. 경제적 약자는 기후 약자이기도 하다. 전 세계 상위 10%가 소득의 50%를 갖는 동시에 이산화탄소의 50%를 배출하고 있을 때 하위 50%는 이산화탄소의 10%만을 배출하였다. 아프리카 에티오피아가 1인당 0.14톤을 배출하는 동안 OECD 선도국 미국은 100배가 넘은 1인당 17톤을 배출하고 있다. 하지만 기후위기는 남반구 해안지역, 적도국가, 태평양 섬나라부터 발생하고 있고, 기후위기는 노동자・농민・노인・어린이・장애인 등 경제적 약자의 삶부터 파괴하고 있다.

‘경제성장’이 아닌 ‘기후정의’가 필요하다.

지구의 생태계는 유한하다. 석탄과 석유는 수억 년을 거쳐 만들어진 한정된 자원이며 심지어 태양광발전소도 반도체를 만드는 희귀원소 부족으로 유한할 수밖에 없다.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숲과 녹지’역시 유한한 자원이며 지구의 생태환경을 지탱하는 모든 생명체들도 유한하다.

이 유한한 지구에서 더 이상 ‘무한한 성장’은 불가능한 환상이며‘녹색성장’역시 불가능한 꿈이다. 지금까지 인류가 추구했던 지속된 ‘성장’이 기후위기와 생태계 파괴로 되돌아왔음을 우리는 오늘에 이르러서 확인하고 있다. 언제까지 경제성장을 통해 무수한 자연을 파괴하고 인간의 불평등을 극대화 할 것인가? 또한 이명박 정부의‘녹색성장’이 어떻게 4대강을 파괴했는지 우리는 기억하기에, 기후위기를 부정하던 기업이 현 정부의‘탄소중립위원회’참여하는 위선을 마냥 바라볼 수만은 없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부의‘녹색성장’도 기업을 위한 ‘그린워싱’도 아닌 모두를 위한 ‘정의로운 기후정책’이며 더 나아가 모든‘모든 생명의 공존’이다.

청주시는 기후정의에 기반한 탄소중립계획을 시급히 수립하라.

시간이 많지 않다. 지구대기가 수용 가능한 이산화탄소량 즉 ‘탄소예산’은 지금도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 전 세계 인구대비 청주시에 남은 탄소예산은 약 3,200백만 톤이지만 청주시가 매년 소모하고 있는 탄소예산은 약 916만 톤이나 된다. 즉 청주에 남은 탄소예산은 불과 3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

하지만 청주시는 여전히 탄소중립을 위한 어떠한 구체적 계획도 수립하지 않고 있다. 여전히 신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등‘산업단지 확정’정책을 우선하고 있다. 심지어 신규산업단지는 공무원까지 가담한 부동산 투기의 온상이며 미세먼지와 기후위기를 확대하고 멸종위기종의 서식지를 파괴하는 애물단지이다.

이제 청주시의 모든 정책을‘기후’를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 예를 들어 에너지・수송・건물・산업・농업과 먹거리・폐기물 등 각 영역별, 기업・공공・개인 등 각 행위 주체별, 소득・소비 등에 따른 계층별 탄소 감축목표를‘공동의 차별화된 책임’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설정해야 한다.

또한 에너지에 대한 지방정부의 공공적 접근을 확대하고 지역에너지협동조합을 지원해 ‘재생에너지 지역자치’를 강화해야 한다. 특히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지원 정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더 나아가 기후위기 정책을 총괄 할 수 있는 행정체계를 개편해야 한다. 기후부시장제나 기후에너지실 신설을 통해 모든 청주시의 정책이 기후위기를 중심으로 설계될 수 있게 해야 한다.

충북기후위기비상행동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탄소 50% 감축 로드맵을 마련하라

– 온실가스 감축 실현을 위한 행정체계 개편 하라. (기후에너지부시장, 기후에너지실 등)

– 기후정의 실현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라

2021년 6월 22일

충북기후위기비상행동

[충북기후위기비상행동 ‘청주시’ 정책요구안]

▢ 3대 핵심 요구안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탄소 50% 감축 로드맵을 마련하라

온실가스 감축 실현을 위한 행정체계 개편 하라 (기후에너지부시장, 기후에너지실 등)

기후정의 실현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라

▢ 8개 분야 요구안

1. 에너지

– 재생에너지원 설치 공간 실태조사 및 설치계획 수립 / * 에너지 자립 연동

– 공동체 중심 재생에너지 전환 (공공성 강화 모델 수립)

– 종합적 에너지 저감정책 수립 (수송, 건물, 산업)

2. 수송

1) 대중교통 분담률 높이기

– 광역철도 설치 전면 재검토

– 시내버스 완전공영제(무상) 실시

– 버스노선 개편 (순환-간선-지선-행복택시)

대중교통의 다변화 (예. 트램)

2) 안전 이동 도시 만들기

– 인도 확장, 다양한 보행길 조성

– 자전거, 킥보드 등 탈탄소 도로체계 수립

– 시내 주차장 폐쇄 (차 없는 거리 만들기)

3. 건물

– 에너지제로 주택 지원

– 노후건물 그린리모델링 (청주시 건물의 75%)

– 공공, 교육시설 옥상 태양광 설치 확대

– 공공기관 온실가스 총량제 도입

4. 산업

– 산업단지 확대 중단 및 축소

– 노후 산업단지 리모델링 (생태산업단지로의 전환)

– 지역 내 기업별 온실가스 배출현황 정보공개

– 온실가스 다배출 기업 규제

– 산업단지 에너지 효율 증대 및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 산업전환 피해 노동자 고용 보장 및 대안산업 직업교육 등 취업지원

5. 농축산/먹거리

– 농민기본소득 (농민생계 보장 및 농촌 가치 존중)

– 다품종 소량생산 농업 지원

– 공장식 축산 규제 강화 및 축산농가 전환 지원

– 학교 급식관련 이산화탄소 감축 계획 수립

– 공공기관 채식선택권 보장

– 채식 식당 지원

6. 폐기물

– 폐기물 처리시스템 전면 개편 (공공성 강화)

– 폐기물 수집 운반업, 분리수거업 직영화

– 다회용 포장재, 포장용기 사용 지원

7. 산림/탄소흡수원

– 도시공원 조성

– 도심 숲 가꾸기 지원

– 신림, 토양훼손 규제강화

8. 기후정의 실현 및 공공성 강화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위원회 구성시 다양한 계층 참여 보장 (노동자, 농민, 청년 등)

– 탄소예산제 및 탄소인지예산제 시행

– 기후재난예산 편성

– 공무원 기후위기 인식 방안 마련 (연수항목 포함, 타 지자체 연수망 공유)

– 시민대상 기후교육 체계적 실시

– 기후위기 공공 홍보 강화 (아파트, 공동건물, 각종 사무실 등)

– 경제성지표 사용금지, 대안지표 사용 (예. 광주 인권지표)

– 기후위기에 따른 필수노동의 공공성 강화 ( 돌봄노동, 라이더, 택배, 환경미화원 등)

– 공공의료시설 확충

– 주거취약계층 에너지 제로 주택 보급

대전환경운동연합은 6월 24일(목) 오전 9시, 환경부 앞에서 낙동강 취수원 이전에 반대하는 전국행동을 참여하였습니다. 이번 전국행동은 취수원 이전을 논의하는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 본회의 저지를 위한 것 이었습니다. 낙동강 환경운동가 3명이 지난 6월 21일부터 세종정부종합청사 환경부 앞에서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낙동강 환경운동가들은 6월 24일 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 취소와 낙동강 취수원 이전 계획 철회와 낙동강 물관리 유역합의안 도출, 낙동강 보 처리 방안 일정 제시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연은 누구의 것도 아닙니다. 강물은 흘러야 강입니다. 하루빨리 낙동강보가 개방되어 다시 옛모습의 강을 보고 싶습니다. 낙동강 관련 보도자료도 함께 공유 합니다.

수신

각 언론사

발신

환경운동연합

(문의 : 임희자 마창진환경운동연합 낙동강주남저수지특별위원장 010-8267-6601)

(문의: 김민조 대구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010-6689-2237 / [email protected])

(문의: 정명희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장 010-8502-8423 / [email protected])

제목

[보도자료] 한정애 장관의 정치야욕에 낙동강 공동체 갈기갈기 찢어진다. 한정애 장관 사퇴하라!

○ 6월 24일 오전 9시, 환경운동연합을 포함한 낙동강 유역의 환경운동가들과 합천 및 창녕 지역의 주민들이 취수원 이전의 반대를 외치며 집회를 가졌다. 이들은 유역 주민 및 시민단체와의 합의, 소통 없이 진행되는 취수원의 이전 결정은 원천무효임을 밝히며, 정치 치적을 위해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를 농락한 한정애 환경부장관의 사퇴를 요구했다.

○ 집회에 참여한 김수동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창녕과 거창, 합천 농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4대강의 재자연화를 약속했으나, 임기 4년이 지나도록 낙동강 보의 수문조차 온전히 열지 못했다. 이것은 명백히 약속을 어긴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치적을 위해 정권의 공약에 반하는 정책을 강행하려 하는 한정애 장관을 파면하고, 보 처리방안 없는 낙동강 통합 물관리방안을 폐기해야 하며, 4대강 보 처리방안을 당장 밝혀야 한다.” 주장했다.

○ 민은주 부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지난 17일부터 낙동강유역환경청 앞에서 농성을 시작하여 나흘째 되는 날 세종시로 옮겨와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94년 암모니아성 질소 악취사건 등 유해 화학물질로 인해 부산 시민들은 식수에 대한 걱정이 큼에도 불구하고 낙동강 본류의 수질을 살리고 낙동강 물을 보전하여 자연과 사람이 함께하기 위한 길을 걸어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는 시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취수원을 옮기겠다고 하고 있다. 이는 낙동강 본류의 수질 포기하는 것이며, 그동안 낙동강의 수질을 살리기 위한 유역민들의 노력을 무시하는 처사이다. 취수원이 이전된다면 낙동강 유역은 개발의 온상이 될 것이라는 걱정이 앞선다. 환경부는 부디 보 처리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물관리 방안에 포함시켜야 한다.” 라고 발언했다.

○ 곽상수 대구환경운동연합 운영위원장은 “합천과 창녕의 많은 농민들이 이 자리 모여 취수원 이전을 반대하고 있다. 취수원 이전은 강물로 농사짓는 농민들을 무시한 채 합천의, 창녕의 낙동강을 일부 지역만의 낙동강으로 만들겠다는 뜻이다. 합천의 낙동강은 합천 사람들의 것이고, 창녕의 낙동강은 창녕 사람들의 것이다. 낙동강은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강조했다.

○ 박미경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전국에서 농성과 단식을 이어가고 있다. 낙동강은 보 처리 문제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될 줄 알았다. 그런데 영산강보다고 못한 상황임. 상수원으로 사용할 수 없는 이유가 녹조 때문인데, 보 처리 문제는 해결하지 않고 수질을 개선하겠다는 건 어불성설이다. 가장 우선순위는 보 처리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낙동강 보 처리 문제가 우리 세대의 힘으로 해결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발언했다.

○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뉴질랜드는 2017년, 강을 인격체로 규정하였다. 인도의 겐지스 강 또한 법적으로 인격권을 인정받았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자연환경이 보전과 개발에 더욱 신중한 잣대를 마련해야 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4대강의 자연환경을 ”살리기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유린했다. 보 개방과 수질 개선은 4대강의 자연성을 회복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이다. 이번 낙동강의 취수원 이전 사태는 거버넌스 구축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탓이 크다. 문재인 정부와 환경부는 낙동강유역주민협의체를 통해 주민들이 직접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라고 발언했다.

○ 임종만 마산ㆍ창원ㆍ진해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은 “낙동강의 보는 왜 지금까지 철거가 안 되는 것인가. 관료주의에 매몰된 대통령과 환경부는 당장 자성하여 자신들의 약속인 낙동강 보 철거하라. 취수원 이전이야말로 낙동강을 그대로 죽이는 사례가 될 것. 낙동강 댐만 철거하면 깨끗한 물 마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발언했다.

○ 정상래 부산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낙동강은 1,300만 영남 주민의 식수원이다. 보를 철거하고 낙동강을 흐르게 하는 것이 유역민의 바람이다. 다른 강물을 끌어와 강을 맑게 한다는 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낙동강 본류를 지키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는 보를 해체하고 강을 흐르게 해야 한다. 본래의 낙동강 물을 시민들이 안전하게 마실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라고 발언했다.

○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는 낙동강의 취수원 이전을 6월 24일 본회의를 통해 논의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낙동강 유역의 주민과 시민사회, 환경단체 그동안 꾸준히 취수원의 이전이 아닌 보 처리방안을 통한 낙동강 본류의 수질개선 및 자연성 회복과 맑은 물의 공급을 주장하였으나, 환경부와 유역물관리위원회는 시민사회와의 소통을 거부한 채 취수원 이전 논의를 강행하고 있다. 이에 상기 단체들을 중심으로 취수원 이전을 반대하고, 낙동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보 처리방안 마련을 요구하는 집회와 단식농성을 이어오고 있다.

[붙임 1. 성명서]

낙동강 시민사회의 행동

한정애 장관의 정치야욕에 낙동강 공동체 갈기갈기 찢어진다.

한정애 장관 사퇴하라.

단식농성 4일, 결국 환경부는 활동가들의 생명을 건 외침을 짓밟고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이하 낙동강유역위)를 강행했다.

지난 21일부터 낙동강 환경운동가들은 낙동강 취수원 이전계획을 반대하며 단식농성을 벌였다. 낙동강유역위가 열린 오늘(24일)은 합천과 창녕 주민들이 취수원 이전 결사반대를 외치며 집회를 가졌다. 낙동강유역 시민사회단체도 취수원 이전은 낙동강을 또다시 죽이는 일이라는 점을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호소하며 집회를 열었다.

환경부가 배후 조정하는 낙동강유역위의 취수원 이전 안건은 유역 합의가 아닌 환경부 독단 안이다. 낙동강유역위는 현재 정부위원 21명, 민간위원 22명으로 구성되어있다. 그러나 민간위원 상당수는 공기업 등 환경부 입김을 그대로 따르는 인사들이 포함돼 있다. 즉 낙동강유역위 구성은 처음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다. 이런 구조에서는 표결이 아닌 상호 토론과 합의의 정신을 지켜야만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다.

낙동강 유역 합의 없는 취수원 이전 결정은 원천무효다

지난 16일 낙동강유역위 민간위원 회의 이후 환경부는 안팎으로 24일 회의 연기와 유역민 협의를 강하게 요구받았다. 낙동강 시민사회의 이러한 요구에 대해 환경부는 낙동강유역위 참여 민간위원들이 곧 시민사회라는 해괴한 주장을 펼쳤다. 낙동강유역위 내부에서 주민 반대와 낙동강 환경단체의 절규를 인지하고 24일 회의 연기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강하게 나왔다. 그러자 환경부는 다수결로 밀어붙이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이는 거버넌스 기구의 합의와 소통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자, 환경부가 낙동강 거버넌스를 자신의 들러리로 취급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는 낙동강 유역민 합의 없이 강행된 취수원 이전 결정은 원천무효임을 선언한다.

자신의 정치 치적을 위해 낙동강유역위를 농락한 한정애 장관을 규탄하며 사퇴를 요구한다.

결과적으로 환경부 독단 취수원 이전 안이 다뤄지는 24일 낙동강유역위 회의는 한정애 장관이 자신의 정치적 치적을 위해 낙동강유역위를 농락하는 것이다. 지역민들과 환경단체의 반대를 져버리고 강행된 표결로 낙동강유역의 갈등 증폭은 낙동강 공동체를 갈기갈기 찢어놓을 수 있다. 무엇보다 낙동강유역위의 거버넌스 기구로서의 정체성은 심각히 훼손됐으며 유역민들의 불신은 회복하기 어려울 지경에 이를 것이다. 따라서 낙동강유역위 한정애 공동위원장은 규탄받아 마땅하며 책임지고 환경부 장관직에서 사퇴하라.

이제는 청와대에서 낙동강 환경운동가들의 단식농성에 답해야 한다.

낙동강은 1,300만 영남주민의 생명줄이다. 청와대는 생명의 젖줄을 살리기 위한 낙동강 환경운동가들의 목숨을 건 절박한 외침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낙동강 자연성 회복은 문재인대통령의 대국민 약속이다. 보 처리 구체 방안 마련이 우선이다. 임기 내 낙동강 보 처리 방안을 제시하라.

– 취수원 이전은 유역민간 합의가 우선이다. 환경부 독단적인 안 폐기하고 유역합의안 마련하라

– 정치적 욕망으로 낙동강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있는 한정애 장관은 사퇴하라!

2021. 6. 24.

낙동강경남네트워크, 낙동강대구경북네트워크, 환경운동연합

뜨거운 날이었습니다! 오늘 12시, 청주대교에서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과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에서는 일본 방사성 오염수 방류를 저지하라는 국제 공동행동에 참여했습니다!

6월 5일 세계 환경의 날, 6월 8일 세계 해양의 날을 맞이하여 국내에서는 서울, 통영, 인천, 김해, 대구, 인천, 청주 등에서 공동행동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국외에서는 지구의 벗 네팔, 스리랑카, 필리핀, 호주, 말레이시아, 크로아티아, 브라질 등과 반핵아시아포럼 일본, 스웨덴, 필리핀에서 각국의 일본 대사관에 항의 편지를 보냈다습니다. 이 항의편지에는 일본 정부가 오염수 방류 결정을 철회하고,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요구가 담겨있습니다. 이외에도 영국, 스웨덴, 호주 등의 시민단체에서 공동 행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국제 공동행동 사진은 전국행동 사진은 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http://kfem.or.kr/?p=216755)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제 공동행동을 참여한 곳잆니다.

<국내>
– 서울 : 오전 11시, 일본 대사관 일대, 기자회견 및 동시다발 1인시위, 일본 방사성 오염수 방류저지 공동행동
– 통영 : 오전 10시 30분, 통영 이순신공원(통영시 정량동 744-1)과 앞바다, 출범식 및 해상시위,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저지 경남행동
– 김해 : 오전 11시, 김해시청 앞, 기자회견 및 퍼포먼스, 김해기후위기비상행동 연대단체
– 대구 : 오전 11시, 신천 둔치 일대, 피켓팅, 대구환경운동연합
– 인천 : 오전 11시, 인천시청 앞, 기자회견, 인천사람연대, 인천어촌체험휴양마을연합회
– 청주 : 오전 11시 30분, 청주대교, 공동 피켓팅, 청주환경운동연합

<국제>
– 지구의 벗 일본, 반핵정보자료실: 공동행동 참여(6월 2일 오후)
– 핵없는사회를 위한 맨해탄 프로젝트 Manhattan Project for a Nuclear-Free World): 일본정부에 항의 서한 발송 예정
– 지구의 벗 스리랑카(환경정의센터.Centre for Environmental Justice)) :일본대사관에 항의 서한 발송, 인증샷
– 지구의 벗 네팔(시민을 위하여. Forum for Protection of Public Interest)：일본대사관에 항의 편지 발송, 인증샷
– 지구의 벗 필리핀(법적권한 및 자연자원센터.Legal Rights and Natural Resources Center): 일본대사관에 항의편지 송부, 피켓팅 인증샷
– 지구의 벗 엘살바도르 : 피켓팅 인증샷
– 지구의 벗 스웨덴: 예정(일본대사관에 항의편지 송부)
– 지구의 벗 호주: 일본대사관에 항의편지 송부
– 지구의 벗 아델레이드(지구의 벗 호주 지역사무소): 일본대사관에 항의편지 송부
– 지구의 벗 말레이시아 : 예정(일본대사관에 항의편지 송부, 피케팅 인증샷)
– 지구의 벗 나이지리아: 피케팅 인증샷
– 지구의 벗 크로아티아: 일본대사관 항의 편지 전달, 인증샷
– 지구의 벗 브라질 일본대사관 항의 편지 전달 예정
– Folkkampanjen mot kärnkraft-kärnvapen(스웨덴 소재 단체): 공동행동 참여
– 핵무기감축을 위한 랭카스터지역 캠페인 (영국. South Lakeland and Lancaster District Campaign for Nuclear Disarmamen): 일본대사관에 항의 편지 송부
– 필리핀 바탄탈핵연대(Nuclear Free Bataan Movement) :공동행동 참여
– 호주 시민 Ruth Haig과 Andy Alcock: 일본대사관에 항의편지 송부
– 스웨덴 순스발시 평화를 위한 여성(Women for Peace, Sundsvall, Sweden), 스웨덴 순스발 핵무기에 반대하는 시민캠페인(Peoples Campaign against Nuclear Power and Weapons, Sundsvall-Sweden): 일본대사관 항의 편지 송부, 인증샷

6월 3일(목) 청주시의회에서 ‘청주시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산업단지 대전환 방안 모색’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박종순 국장이 ‘탄소중립을 위한 청주시 산업단지 문제점과 과제’로 발제로 참여했습니다.

충북도내 산업단지 현황을 보면
준공 96개, 조성중 33개, 2021년 지정계획 12개, 협의중 14개로 총 155개가 됩니다.

산업단지에서 나오는 온실가스, 미세먼지, 화학물질 누출,  악취 등 모두 시민들이 감당해야하는 몫잆니다.
산업단지가 필요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이제는 산업단지 건설도 고민을 해야할 때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경제성장을 위해서 산업단지가 필요하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주민들의 건상, 그 지역의 산업단지 수용 능력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새로 짓는것은 신중해야 하는 때입니다.

이날 주제발표로
탄소중립 국가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추진전략 – 이경민 사무관(국토부 산업입지과)
지역주도 RE100 기반 탄소중립 산업단지 추진 방향 – 김승완 교수(충남대 전기공학과)
탄소중립을 위한 청주시 산업단지 문제점과 과제 – 박종순 국장(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토론자로
반영운 교수(충북대 도시공학과), 김영배 교수(청주대 경제학과, 청주지속협 집행위원장)
송상호 대표(충북기후위기비상행동), 최동식 의원(청주시의회 기후위기그린뉴딜의원연구회 대표의원)
밪공효 시민협력관(청주시 탄소중립 TF 단장), 최주원 과장(청주시 도시개발과)
참여했습니다.

서구에 거주하는 회원들의 모임 [서로]에서 6월 정기모임으로 병천사 탐방을 선택했습니다.

6월 27일(일) 오전 10시, 햇볕이 쨍쨍했지만 병천사의 존심당에는 바람이 서늘하게 불었습니다.

6월 정기모임에서 병천사를 선택한 이유는 우리마을에 숨겨진, 혹은 문 두드리고 들어가기 낯설지만 마을의 역사와 옛 사람들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금호동 아파트 숲 사이에 있는 병천사는 일제강점기에 충주 지씨 지응현이 건립한 사당이자 서원입니다.

고려말 충신인 정몽주를 비롯한 5명을 모셔져 있습니다

금호동에서 마을해설사 활동을 하는 이은미 회원의 설명으로 병천사의 존심당을 비롯한 건물들의 의미와 역할을 들었습니다.

병천사에서 가장 오래된 회화나무와 은행나무, 배롱나무 한그루 한그루가 지켜보았던 공간의 역사들도 상상해보고

병천사를 지켜온 후손과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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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답사 후기는 블로그를 참고해 주세요. https://blog.naver.com/gjkfem/222412864300

✅일시 : 2021년 6월 28일(월) 오전 10시30분
✅장소 : 경기도의회 현관

오늘 안산환경운동연합은 경기지역 ‘가습기살균제 피해조사’ 결과와 ‘책임촉구’ 기자회견을 다녀왔습니다.
경기도 가습기살균제 사용자는 2,254,396명이지만 구제인정자는 불과 1,294명입니다.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규명을 하고
사법부는 정부와 가해기업의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기자회견문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국내외 최악의 환경보건 참사다!
올해 8월 말이면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세상에 알려진 지 만 10년이다.
하지만 여전히 피해자들은 고통 속에서 살고 있다.
가습기살균제는 1994년부터 2011년까지 18년간 894만명의 소비자가 제품에 노출되어
이 중 10.7%인 95만명이 건강피해를 입고,
사망자는 2만명으로 추산되는 국내외 최악의 환경보건 참사다.
안타깝게도 2021년 6월 18일까지 정부에 접수된 피해신고자는 7,478명(사망자는 1,665명)이고
이 중 피해자로 인정된 구제인정자는 4,117명(사망자는 1,009명)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루어진 기업배상은 구제인정자의 17%인 700여건에 불과하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해결을 방기하는 것은 국가의 존재가치를 의심케 하는 것이다.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을 규명하라!
정부도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 특별법에 의해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되고 2019년 8월 청문회가 열려
SK, 애경 두 기업의 책임자가 사과했지만 기업의 피해자찾기와 배•보상 등 피해대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020년 12월 특조위법이 개정되어 2022년 6월까지 특조위가 연장되었지만
특조위 활동에서 가습기살균제 진상규명이 삭제되었다. 우리는 정부의 책임을 추궁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2020년 12월에 서울대 보건대학원과 환경보건시민센터가 국민 1천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사회적참사조사위 활동연장 법률개정에서 가습기살균제 진상규명을 삭제한 것’에 대해 ‘잘못한 결정’이라는 응답이 65.5%였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찾기’에 대해서는 여전히 ‘필요하다’는 의견이 72%였다.

사법부는 정부와 가해 기업의 책임을 물어라!
가해 기업들은 제대로 된 책임을 지고 있지 않다.
1994년 유공(현 SK케미칼)이 처음으로 제조판매를 시작한 이래 2011년까지
모두 48개 종류, 최소 998만개 제품이 앞다투어 출시되고 판매되었지만
어느 기업도 사전에 혹은 판매 중에 제품안전을 확인하지 않았다.
2016년과 2019년, 두 차례 검찰수사로 PHMG 살균성분제품(옥시, 롯데, 홈플러스 등)과
PGH 살균성분제품(세퓨)의 제조판매사에 대해서는 유죄가 확정되었지만
CMIT/MIT 살균성분(SK, 애경, 이마트 등) 제조판매사에 대해서는 1심 무죄판결 이후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SK, 애경, 이마트 등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사 1심 무죄판결에 대해
올해 1월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가습기살균제 무죄판결이 불공정하다’는 의견이 76.7%,
‘항소심 판결에서 유죄판결 내려야 한다’는 의견이 74.6% 였다.
옥시제품 불매운동은 올해도 계속된다. 사법부는 정부와 가해 기업의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피해자 찾기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시민은 자신과 가족의 피해여부를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모두 가습기살균제 피해 신고자가 나왔다.
경기도의 가습기살균제 사용자는 2,254,396명이며, 이중 건강피해자가 240,135명,
건강피해자 중 병원치료를 받은 피해자는 198,387명으로 추산된다.
2021년 3월말까지 정부에 신고된 경기도 거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모두 2,298명이며,
이중 사망자는 484명, 생존자는 1,184명이다. 사망자 비율은 21%으로 매우 높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2,298명으로 전체 건강피해자의 1%에 불과해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적극적인 피해자 찾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이유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찾기’는 참사 규명에 있어 가장 기본이다.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적이 있고, 건강 이상을 경험한 도민께서는 꼭 신고에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또한 경기도와 도의회, 지역사회가 피해자를 적극 찾아내고 지원해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해야 한다.

2021. 6. 28.

환경보건시민센터,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수원화학물질알권리네트워크
경기환경연합(경기중북부, 고양, 성남, 수원, 시흥, 안산, 안양군포의왕, 여주, 오산, 이천, 파주, 화성)

인천지역 가습기 살균제 사용자와 피해자를 찾습니다. 위 제품을 사용하셨던 분들이라면 신고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인천환경운동연합입니다.

2021년 6월 26일 토요일에 인천 남동유수지 저어새 탐조대 앞 야외광장에서 저어새 모니터링 및 생태줍깅을 진행하였습니다!

생물 다양성 보존 활동의 일환으로, 인천환경운동연합의 회원 분들, 인천 도시공사 관계자 분들과 가족 봉사자분들이 함께 해주답니다.

오신 분들의 체온을 재고 손소독과 마스크 착용을 부탁드리며 개인 방역도 철저히 하였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해볼까요?

인천환경운동연합의 박옥희 사무처장, 이혜경 공동대표, 심형진 공동대표께서 순서대로 오프닝 인사를 해주셨습니다.

간단한 활동 브리핑과 함께 저어새에 대한 흥미로운 퀴즈와 설명으로 활동이 더욱 기대되었답니다!

아침에 비가 주룩주룩 내려서 우산을 쓰고 활동할 줄 알았는데, 인사말이 모두 끝나니 거짓말처럼 비가 개었어요.

저어새 팀, 검은머리 갈매기 팀, 민물 가마우지 팀으로 나뉘어 첫번째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각 팀의 선생님들이 저어새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셨답니다. 

이야기와 설명을 듣고서 모두 망원경과 필드스코프를 들여다 보며 저어새들과 다양한 조류를 관찰했어요.

세계적인 멸종위기종인 저어새를 직접 볼 수 있다는  놀라움과 한눈에 봐도 알 수 있는 저어새의 카리스마에, 참가자분들 모두 쉽게 시선을 떼지 못했답니다.

저어새의 머리, 목, 날개, 몸통, 다리에 친구들의 개성을 듬뿍 담아 오려서 자기만의 저어새 친구를 만들었어요!

열심히 꾸미고 오려서 할핀으로 이어붙였더니, 정말 날아오를 것만 같은 저어새 친구들이!!

떨어져 있는 나뭇가지들을 모은 뒤 위에 올려보니 정말 저어새같지 않나요?

저어새 모니터링 활동에 이어서 생태줍깅 행사를 시작했습니다.

정해진 루트를 따라 걸으며 흙속에 파묻힌 쓰레기들까지 속속들이 찾아내는 열정을 보여주셨답니다! 

마무리하며 저어새 쿠키를 나누어 주었답니다.

귀엽고 맛있는 쿠키를 하나씩 들고 기분 좋게 헤어짐으로써 활동을 성공리에 마쳤습니다!

해안쓰레기도 줍고! 조사도 하는!
‘제주’해안의 쓰레기를 함께 ‘줍깅’ : ‘제주줍깅’ 3회차

제주환경운동연에서 제주해안의 쓰레기를 줍다 ‘제주줍깅’ 세번째 장소로 곽지리 한담해변을 정화했습니다. 지난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해안정화를 하면서 해안에서 어떤 종류의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지를 확인하는 성상조사도 병행하였습니다.

세번째 ‘제주줍깅’에는 26명의 시민여러분이 참여해주셨습니다. 약 2시간 동안 총 40kg의 쓰레기를 수거했는데요. 곽지리 한담해변은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고 주변 배후지에 커피전문점 등이 많아 무단투기되는 쓰레기가 많은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화활동 전에 답사에서도 상당량의 무단투기 쓰레기가 발견되면서 우려가 컸었는데요.

이번 정화활동 직전에 발생한 한담해변 절벽 붕괴사고로 산책로 출입이 차단되면서 주변 산책로를 이용하는 관광객이 줄면서 무단으로 버려진 쓰레기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관광지로 이용되는 해변에 있어 해안쓰레기를 발생시키는 주요원인이 관광객의 일탈행위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각인하게 되는 계기이기도 했습니다.

이번 활동중 가장 특이한 쓰레기는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추정되는 컵이었습니다. 버리신분은 내가 버려도 자연에서 생분해 될것이라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만 생분해성 플라스틱이라는 것은 58도의 온도가 60일간 유지되는 공간에서 생분해됩니다. 그러니깐 아무데나 버리시면 당연히 아주 오랜시간 동안 자연계에 남아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째든 무단투기는 그 자체로 잘못이라는 점 제발 잊지 말아주세요.

비 날씨가 예고되어 상당히 습한 날씨에도 꼼꼼하게 해안을 정화해주신 시민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덕분에 무려 40kg의 쓰레기가 바다로 가지 않게되었습니다. 이로써 상반기 활동은 마무리되었고요. 하반기 활동은 8월 중 공지드리고 9월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하반기 활동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해안정화의 현장에 시민여러분 또 만나요!!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은 지난 6월 25일(금) 오전 11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인천시청을 바라보고 인천애뜰 무대에서 두번째 ‘기후침묵깨기 연설회’를 진행했습니다.

자유발언 1. 사회변혁 노동자당 윤호숙 기후정의 팀장

사회변혁노동자당 인천시당 윤호숙 기후정의팀장

석탄발전을 퇴출시키는 것이 우리 삶의 터전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실천

뜨거운 여름이 다가오고 있는데 냉장고가 고장이 났어요. 기사님 불렀더니 이거 도저히 안 된다 사야 된다. 그래서 냉장고를 검색을 해 봤는데 에너지 효율 1등급 냉장고가 거의 나와 있지 않은 거예요. 또 나온 것들은 너무 비싸요. 돈이 많지 않은 저로서는 1등급 자리를 사고 싶었지만 결국 2등급을 샀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 때문에 엄청난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 왜 적당한 가격으로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가전제품을 구매할 수는 없는 걸까. 애초에 생산 단계에서부터 에너지 효율 등급과 가격에 대한 규제 없이는 해결하기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쓰레기 문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코로나-19 이후로 엄청난 일회용 쓰레기가 배출되고 있습니다. 이미 배출되고 나서 그것을 어디에다 매립할 것이냐 얘기를 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생산단계에서부터 덜 생산하도록 비닐이나 플라스틱이 애초에 나오지 않도록 규제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곧 여름입니다. 장마가 다가오고 있는데 작년에도 인천에 침수 피해가 일어났었습니다. 인천이 수도권에서는 굉장한 기후위기 취약지역이라고 해요. 10년 뒤에 인천 시민 75만 명이 직접적인 침수 피해를 겪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인천시민 중에서도 어떤 분들이 침수피해를 받을 것이냐 대체로 어려운 쪽방이라든지 좋지 않은 주거 조건을 가지고 있는 분들 우리 일반 보통 시민들이 이 침수 피해를 고스란히 받겠지요. 그러면 기후 위기를 불러온 원인이 되는 온실가스 도대체 누가 어떻게 배출하게 된 걸까요. 인천에도 상당히 많은 온실가스가 배출이 되고 있는데 인천이 배출하는 온실가스 중 절반은 바로 영흥에 있는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배출이 됩니다. 시민들 각각이 아무리 친환경 실천을 한다 하더라도 영흥화력 조기 폐쇄 만한 효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해서 조기사망자도 많이 시키고요. 화력발전에서 나오는 따뜻한 배수 때문에 인천 앞바다가 황폐화되고 어장도 고갈되고 사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석탄 피해들이 속출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는 정작 그 피해는 우리 평범한 보통 시민들이 겪습니다. 기후위기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장 시급하게 인천에서는 영흥화력 조기 폐쇄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인천시와 정부가 이런 결정을 내려야 될 텐데 우리들이 이런 사실을 인식하고 인천시와 정부에 석탄발전 조기 폐쇄하자고 강하게 요구해서 실제로 석탄발전을 퇴출시키는 것이 우리가 함께 살 터전을 지키는 굉장히 중요한 실천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문보기) https://youtu.be/NtaMDpRtQUs

자유발언 2. 인천사람연대 장시정 공동대표

인천사람연대 장시정 공동대표

탈석탄, 광역시 차원에서 앞장서서 기후위기의 불안한 미래로부터 시민과 아이들을 지켜야 한다

저는 어제 뉴스를 보다가 두 가지 나쁜 소식과 한 가지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나쁜 소식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탄소중립위원회에서 탄소중립시나리오(안)을 발표했는데 이 시나리오가 참 거시기하게 나왔습니다. 원래는 이 문서가 비공개였다고 해요. 제가 보니까 왜 비공개였는지 알겠더라고요. 2050년까지 탄소중립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탄소중립이 아니었습니다. 증명되지도 않은 탄소 포집 활용 저장 기술만 엄청나게 부풀리고 2050년까지도 석탄발전소를 가동하겠다는 시나리오입니다. 우리나라 에너지 부문이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고 있습니다. 총 배출량의 70%를 석탄을 포함한 화석연료에서 배출하고 있는데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반드시 석탄발전소 조기폐쇄 시나리오가 나왔어야 했습니다.

두 번째 나쁜 소식은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이 논의되고 있는데 여기에 기후위기의 핵심 당사자인 노동자, 시민,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대책이 빠져있고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도 빠져있습니다. 작년에 유엔에 제출한 2030년 감축 목표가 퇴짜 맞았는데 올해 또 국제적 지탄을 받을 것 같습니다. 말로만 탄소중립을 이야기하면서 기어코 자본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좋은 소식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어제 뉴스에서 태양계에서 326광년 이내에 생명체가 있는 별이 29개나 된다고 합니다. 우리와 같은 생명체가 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 가서 살 수 있다는 자그마한 희망을 잠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는 갈 수가 없죠. 거주 불가능한 지구에서 살아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두 번째 지구는 없습니다.

어제 있었던 시정 질의에서 조선희 시의원이 “탄소중립 핵심과제는 영흥화력이고 영흥화력 조기 폐쇄는 중앙 정부의 권한이기 때문에 인천의 모든 정치세력이 함께 힘을 합쳐야 가능하다. 시가 강력한 의지를 보여 줘야 된다”라고 촉구했습니다. 인천시장은 환경특별시라고 공언했고 탈석탄동맹에도 가입했습니다. 그런 시장께서는 여전히 탈석탄 의지가 없습니다. 중앙정부가 꺼려하고 있으면 광역시 차원에서 앞장서서 인천시민들의 건강과 기후위기의 불안한 미래로부터 시민들의 미래,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는 것이 당연하지만 인천시장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태운 석탄이 그리고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전기가 우리의 미래, 지구의 미래도 어둡게 만들고 있습니다. 기후 침묵 깨기를 통해서 우리 사회가 탈석탄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가 여기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같이 기후 위기에 대응을 위해서 기후 침묵을 깨고 함께 203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의 중단 그리고 2050년 탈탄소의 목표를 분명히 할 수 있게끔 정부와 인천시에 항의하고 이것을 실현할 수 있게끔 함께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전문보기)https://youtu.be/LnsTgIReLfo

자유발언 3. 정의당 인천시당 박병규 정책실장

정의당 인천시당 박병규 정책실장

지금 당장은 풍요롭고 행복해 보일지 몰라도, 준비하지 않는다면 그 결과는 우리들의 몫

저는 올해 유치원을 다니고 있는 일곱 살 쌍둥이 아빠입니다. 아이가 유치원에서 지구가 아프다 그래서 지구를 지켜야 된다 이런 것들을 배우고 와요. 배우고 와서 저한테 끊임없는 질문들을 합니다. 전기는 어떻게 써야 되는 거냐 아니면 티브이를 이렇게 많이 보면 지구가 아픈 거냐 등등 질문들을 합니다. 어느 날 자동차를 많이 타고 다니면 내뿜는 매연 때문에 지구가 아프다고 하는데 왜 자동차를 타고 다녀 그러면 그 자동차를 안 만들면 되는 거냐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저의 답변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쓰고 있긴 하다 그렇지만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전기차를 만들어”라고 얘기해 줬습니다. 그후 아이는 파란색 번호판을 단 전기차만 보고 다닙니다.

지구가 아프고 기후가 나쁘고 환경이 점점 나빠져서 살기 어렵다는 것들은 누구나 이야기합니다. 특히 어린아이들 청소년들한테도 교육으로 가르칩니다. 아이들은 그것들을 몸소 느끼면서 어떻게 해야지 환경에 도움이 될까 기후위기를 극복할까 등을 어른들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합니다. 하지만 어른들은 명쾌한 답변을 주지 못합니다. 기후위기다 기후대응을 해야 된다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해야 된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외칩니다. 정치인들도 외칩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실천 계획은 없습니다 기업들도 기후 위기가 트렌드라고 해서 필환경이다 친환경이다 광고에 매칭 시켜서 상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합니다. 하지만 판매만 할 뿐, 그걸 통해서 이익만 창출할 뿐 실제로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편이라든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은 간구하지도 실천하지도 않습니다.

지금 당장에 우리가 살아야 될 목표도 있겠지만 미래에 살아갈 우리 자녀들 내 딸들에게도 좋은 환경과 좋은 삶을 만들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훗날 우리 아이들이 자라서 저와 그리고 기성세대와  어른들에게 왜 우리가 이렇게 밖에 살 수 없게 이 땅을 만들었느냐 왜 우리가 방독면을 쓰고 살아가야 되고 왜 함부로 집을 나서지도 못하고 돈이 없어서 온갖 질병에 시달리면서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우리한테 따지는 미래가 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그날 이후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대단히 충격적인데 그 영화의 내용은 핵 전쟁이 일어나서 결국 온 세상이 망하는 이야기입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이 오염으로 기형아를 출산하고 사회적 제도와 질서, 이성적인 인간으로서의 대우를 받지 못하고 사는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풍요롭고 행복해 보일지 몰라도 그 풍요와 행복과 안락함 속에서 미래에 대한 준비가 안 된다면 우리 아이들이 그리고 그 아이들이 또 자라서 태어날 아이들에게는 정말 끔찍한 삶을 안겨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 온전히 저희들의 책임의 몫이라고 생각이 들면서요. 지금 당장 앞으로 미래의 일이 아니라 지금 당장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함께 더욱더 힘을 내서 같이 힘을 모아서 실천해 나갔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보기)https://youtu.be/SHiVfVm9El4

자유발언 4. 민주노총 인천본부 이동익 조직국장

민주노총 인천본부 이동익 조직국장

정부와 인천시, 어느 누구도 배제되거나 소외되지 않는 정의로운 전환 과정 준비해야 

저는 노동조합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노동자들이 기후위기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에는 영흥도에 화력발전소가 있고 부평에 한국 GM 자동차 공장 있습니다. 언뜻 보면 기후위기와 자동차 공장이 별개의 문제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전혀 무관한 것이 아니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화석연료를 사용하고 있는 내연기관 자동차의 부품이 대략 3만 개 정도인데 전기차로 바뀌게 되면 적게는 3분의 1, 많게는 절반 정도의 부품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공장에서 일하는 많은 노동자들의 일자리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흥도에는 화력발전소가 있습니다. 폐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노동자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석탄을 실어 나르는 화물 노동자, 발전기를 정비하고 있는 노동자, 발전소 내부를 청소하는 노동자, 발전소를 지키는 경비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발전소를 폐쇄하라고 요구하는 과정에 거기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문제는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중요하게 얘기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도, 정의로운 전환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도 국가와 지방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비핵심업무에는 여성노동자들이 많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 환경 부문에서 여성노동자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각 분야에서 종사하고 있는 여성 노동자들에 대한 일자리 고민도, 고용안정 문제도 심각하게 논의해야 합니다.

미국에서도 정의로운 전환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백인 남성 노동자들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원주민, 흑인, 여성, 이주 노동자들의 고용 문제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이해관계자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기후위기를 통해서 발생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문제, 일자리의 문제, 고용의 문제는 남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로 이해당사자들이 적극적으로 모여서 자신들의 문제와 같이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원리이고 정의로운 전환입니다.

핀란드에는 핵발전소에서 나온 핵폐기물을 저장하는 저장 창고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저장창고를 만들기 위해서 핀란드는 지난 30년 동안 다양한 이해당사자들 모여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 창고를 만드는 것이 정당하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수많은 이해당사자들이 그 논의 과정에 참여를 했고 그 논의 과정에 많은 사람들이 그 어느 누구도 배제되거나 소외되지 않는 과정을 거쳤다고 합니다.

미세먼지가 심해지면 제일 많이 먼저 하는 게 뭐냐면 공기 청정기를 사야 되겠다 환기를 시켜야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장 눈앞에 닥친 위기에 대해서는 호들갑을 떨고 발등에 불 떨어진 것처럼 하지만 우리가 당장 가보지 않은 미래, 그 길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신경 쓰지 않고 있습니다.

30년 후에 50년 후에 송도가 물에 잠길 수 있다고 합니다. 인천시민 중 송도에 살고 있는 것을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30년 후에 송도가 물에 잠길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과학자들이 다양한 과학적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죽어 보지 않으면 지옥이 어떻게 생겼는지 천국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죽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은 우리의 삶을 지키고 우리 모두의 생존을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지금 당장 경각심을 갖지 않으면 그 어느 누구도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전문보기)https://youtu.be/a5BSv7T3_HY

자유발언 5. 전교조 인천지부 안봉한 지부장

전교조 인천지부 안봉한 지부장

경제 성장 안해도 살 수 있지만 기후가 무너지면 살 수 없다.

저는 어렸을 적 두메산골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농사를 짓는 부모님 밑에서 매일매일 들을, 산을 쏘다니면서 목이 마르면 개울물을 퍼마시고 졸리면 그냥 풀밭에 누워 자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루하루를 보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딸만 둘인데요. 우리 아이들한테는 그런 추억이 없다는 게 너무 안쓰럽고 안타깝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깨끗한 하늘을 본 적이 없고 흐르는 물을 그냥 퍼마신 적도 없고, 옛날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는데 진짜 물을 사 먹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로 인한 이상기후는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단순히 기후가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 상황에 이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산화탄소 배출 세계 7위입니다. 경제규모에 걸맞게 세계 7위라는 압도적인 상위 랭킹에 가고 있는데요. 기후위기를 일으키는 원인들을 과감하게 찾고 없애고 많은 사람들이 동참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기후위기의 주범은 좀 석탄발전입니다. 우리나라 온실가스의 30% 이상이 석탄발전소 나온다고 합니다. 미세먼지 배출 1호가 바로 석탄이고요. 호흡기 질환과 각종 질환에 원인이 된다고 하고 석탄발전소의 석탄가루가 날려서 주변 주민들이 살 수 없는 지경이기도 하고 유독한 물질들로 생명체와 지구를 정말 위협하고 있습니다.

석탄발전소를 폐쇄하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운동이 진행되고 있는데 33개국이 석탄발전소 탈석탄 선언에 참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56개 정도의 석탄발전소가 유지되고 있고 7개를 건설 중에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내뿜는 양만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2030 석탄 제로 2050 온실가스 제로를 목표로 하는 전 지구적 상황에 맞지 않습니다. 에너지 전환은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고 미세먼지 주범이자 온실가스 주범인 석탄발전소를 하루빨리 없애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기후 악당이라고 오명을 받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기후 악당 국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어쩌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마지막 선택을 할 수 있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인지도 모릅니다. 멸종의 순간을 우리 인간이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 마지막 멸종의 순간을 막아낼 수 있는 마지막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후위기 얘기할 때 경제성장과 반대되는 상황이다 두 개를 어떻게 갈 거냐 이런 고민을 많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계적인 양자택일 문제가 아닙니다. 경제성장은 안 해도 살 수가 있고 자동차가 없어도 살 수 있고 핸드폰이 없어도 불편하지만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후위기가 우리 생활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게 되면 우리는 아무리 자동차가 있어도 아무리 핸드폰이 있어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지구가 될 것입니다. 기후정의는 우리가 선택 항의 두고서 선택한 사항이 아니라 결정하고 행동해야 할 절박한 시기에 놓여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문보기)https://youtu.be/2BbKIG2dLX4

충남 탈석탄 공동행동 – 한국중부발전의 신서천화력발전 가동 중단 촉구 기자회견 (21.7.1.)

– 심형진 인천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발언

인천환경운동연합 심형진입니다 사실 제가 이 서천은 1975년에 처음 왔습니다 이 바로 뒤에 있는 동백정 해수욕장이 굉장히 좋아서 인천에서 영등포까지 가서 장항선을 타고 왔습니다.

동백정 해수욕장은 얼마 있다가 없어졌습니다 당시에 서천화력발전소를 엔지니어링 했던 사람들이 독일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 왜 석탄화력발전소를 지어서 망치는지 모르겠다 아주 한탄하면서 건설했다고 합니다

다시 몇 십 년이 지나서 전 세계가 석탄화력발전소를 다 중지하고 있고 있는 발전소마저 없애고 있는 와중에 2조 원 정도를 드려서 또 석탄화력발전소를 지었습니다 세계 사람들이 또 비웃을 것입니다 한 번 한 실수를 계속 거듭하고 있는 그 현장이 바로 서천입니다

사람들을 비닐하우스에 다 가둬 놓고 거기다 빨대를 꽂고 이산화탄소를 집어넣으면 독일 사람들이 했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독가스를 넣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석탄발전소는 지구 생물권에 빨대를 꽂고 계속 살인 가스, 생명을 죽이는 가스를 주입하는 장치입니다 발전소가 아닙니다 살인 기계이고 살인 도구입니다

여러분들이 비닐하우스에 갇혀서 그 안으로 들어오는 지구온난화 가스를 계속 맡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 자리에 가만히 있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뛰쳐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살기 위해서 그런 거죠

사람들은 그나마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외치지만 지구 생물권에 살고 있는 수많은 생물들은 지금 아무 말도 못 하고 다 죽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웃음과 조롱의 대상 문제가 아닙니다 당장 우리의 생명,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지구 생물권에 모든 생명들이 멸종되어 가고 있는 그런 살인 장치를 지금 가동하고 있는 겁니다 살인 장치가 가동되고 있는데 가만히 있을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요구는 당장 살인 기계를 멈춰라 살인 장치를 멈추라고 하는 것입니다 석탄화력 발전소는 발전소가 아닙니다 지구의 생물을 전멸시키는 홀로코스트를 진행시키고 있는 살인 장치입니다

[보도자료] 기후악당 자초한 ‘저탄소 녹색성장법’ 흔적 없애고 ‘기후정의 기본법’ 제정하라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방문하여 ‘기후정의 기본법’ 제정 촉구서 전달

○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은 7월 5일 오후 2시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과 국민의힘 인천시당을 각각 방문하여 제2의 녹색성장법안 철회하고 기후정의법 제정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전달했다.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법안 소위는 이른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안’을 지난 6월 28일에 이어서 내일 2차 논의 예정이다. 이 법안은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사실상 외면하고 녹색성장이라는 잘못된 정책 방향이 엉뚱하게 추가된 졸속 야합 법안이다.

○  기후위기비상행동과 시민사회는 제대로 된 ‘기후정의법’을 만들 것을 촉구하며 그 원칙과 담겨야 할 주요 내용까지 제안해왔다. 이 내용을 받아 국회에서 최선의 법안으로 모아내고 빠른 시일 내에 제정에 이르기를 바랬다. 그러나 불과 몇 주 사이에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안’을 제출하고 막후의 논의가 이루어지더니, 엉뚱하게도 법안은 사실상 ‘제 2의 녹색성장법’으로 둔갑하고 말았다.

촉구서 전달하는 인천사람연대 장시정 공동대표

[21. 7. 5.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 성명서]

기후악당 자초한 ‘저탄소 녹색성장법’ 흔적 없애고 ‘기후정의 기본법’ 제정하라

2009년에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통과되고 국내 온실가스 배출은 2018년 기준 2010년 대비 10.8%(7천1백만 톤) 증가했다. 당초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4%를 줄이겠다는 약속은 온데간데없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통과 직후에는 퇴임 한달을 앞둔 대통령이 ‘제2의 4대강’이라고 불리는 17조 원의 초대형 석탄발전소 사업에 SK, 삼성, 포스코 등의 민간 참여를 승인한다. 결국 2016년 국제 사회로부터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 가파른 상승 ▲석탄발전 국내외 건설 및 재정 지원 ▲202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폐기 등의 이유로 ‘기후악당 국가’라는 오명을 받는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아니라 기후악당을 자초한 <고탄소 재벌 돈벌이 기본법>인 것이다. 이러한 법을 지금 거대 양당이 그대로 계승해 기후위기를 대응하는 척 시민들을 기만하고 있다. 올해도 어김없이 전 세계에서 비명처럼 들리는 기상이변이 속출하고 있다.

우리는 역사의 기로에 서있다. 성장 없이 살 수는 있지만 기후가 붕괴되면 생존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본분을 망각하지 말고 제대로 된 <기후정의 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 

양당은 ‘제2의 녹색성장법’인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을 철회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후정의 실현과 탈탄소 사회 전환 기본법>(약칭 ‘기후정의 기본법’)을 제정하라!

우리가 요구하는 <기후정의 기본법>의 핵심 원칙은 다음과 같다.

○ 법안의 명칭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후정의 실현과 탈탄소 사회 전환 기본법>(약칭 ‘기후정의 기본법’)으로 하며, 온실가스 감축에 실패한 기존 녹색성장기본법의 폐지를 전제로 한다.

○ 지구온난화 1.5도 제한의 과학적 근거와 기후정의 원칙에 부합하는 목표 설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 탄소예산 개념에 입각하여 탄소중립 시기와 매년도 배출량 목표가 산정되어야 함.

― 한국 탄소예산의 설정에는 과학적 근거와 함께 ‘공정한 분담’ 방법이 적용되어야 함.

― IPCC 1.5도 특별보고서의 권고를 최소한의 감축목표로 하되, 정부는 2050년 ‘이전’에 탄소중립에 도달하고 2030년까지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2010년 대비 50% ‘이상’ 감축해야 한다 는 하한선을 두고, 이를 조기 달성하도록 규정함. 또한 2050년, 2030년 목표를 주기적으로 재검토하여 상향하도록 함.

*“탄소예산”이란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수준 대비 섭씨 1.5도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서 허용가능한 지구적 온실가스 배출총량으로, 이 중에서 공정한 방식으로 배분된 몫 을 한국의 탄소예산으로 한다. 

○ 모든 탈탄소 전환 및 기후적응 정책은 기후정의와 정의로운 전환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 기후정의에 관한 인지적, 절차적, 분배적, 실질적 정의가 모두 실현될 수 있어야 함.

― 기후위기대응은 사회불평등해소와 함께 가야함.

― 정의로운 전환이 단순히 수동적인 ‘사회적 안전망’의 제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노동자와 지역사회의 주도적 참여와 역량강화가 이루어져야 함.

*“기후정의”란, 기후위기를 야기하는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사회계층별 책임이 상이하다는 점을 인정하고(인지적 정의), 기후위기로 영향을 받게 될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의사 결정 과정에 동등하고 실질적으로 참여하며(절차적 정의), 기후위기 책임에 따라서 탈탄소사회 전환의 비용을 공정하게 분담하고(분배적 정의), 인권, 생명권, 건강권, 환경권, 성평등, 세 대와 지역간 평등 등을 보장하는 것(실질적 정의)을 말한다.

“정의로운 전환”이란, 탈탄소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 역이나 산업의 노동자 등을 보호하여 전환 비용을 사회적으로 분담하고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며, 화석연료 기반의 산업 등에 의존하는 노동자와 지역사회가 전환 역량을 강 화하여 전환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정책방향이자 개별 정책을 말한다.

○ 기후정의를 위한 ‘인권 기반 접근’에 따라, 사람들은 ‘권리의 보유자’이며, 국가와 기업은 ‘의무의 담지자’라는 책무성 원칙이 담겨야 한다.

― ‘인권에 기반한 접근’이란, 기후위기를 인권의 관점에서 다루는 접근을 의미하며, 국가의 책무성 원칙, 기업의 기후대응 의무, 국제인권법 및 <기후협약>의 기준과 원칙 적용, 참여 의 원칙, 투명성의 원칙 등을 포함함.

― ‘권리의 보유자’인 사람은 ‘의무의 담지자’인 국가와 기업에 대해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대책 마련을 ‘인권의 이름으로’ 요구할 수 있음. 국가는 온실가스 감축을 시행하고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해야 하며, 기업은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하고 피해를 보상할 의무를 지님.

○ 화석연료 이용을 최대한 빨리 중지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핵발전, 탄소포집활용저장(CCUS) 등 불확실하고 위험을 내재한 기술적 수단의 사용을 배제해야 한다.

― 석탄·석유·가스 등 화석연료 및 핵에너지 사용설비의 단계적 퇴출 및 관련 보조금의 단계적 폐지가 이루어져야 함.

― 화석연료 중단과 탈탄소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조세 및 금융 제도를 운영하여야함.

― ‘탄소중립’과 구분되는 ‘배출제로’ 개념을 도입함. ‘배출제로’는 화석연료 연소에 의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영(零) 상태이며,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 배출제로를 우선적으로 추진하며 불가피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국내의 자연 흡수원을 활용하도록 함.

―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하면서 또 다른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기술공학적 수단과 핵발전을 배제해야 함. CC(U)S 등 불확실한 기술적 감축 수단을 피해야 함.

― 흡수원을 사용하더라도 국내의 자연 흡수원의 사용에 국한해야 하며, 국내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타 국가의 환경과 사회정의를 저해하지 않아야 함.

○ 기후위기 대응은 생태위기의 극복과 연결되며, 생물다양성의 보호 및 증진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 기후위기와 생태위기는 모두 사회적 약자와 자연에 대한 수탈에 기반한 경제성장 중심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음. 따라서 기후위기와 생태위기의 극복은 함께 이루어져야 함.

― 기후위기의 대응은 생태계 보호와 생물다양성 증진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 

2021년 7월 5일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공공운수노조인천지역본부 노동당인천시당 녹색당인천시당 다솜유치원 미추홀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법명사미광선일 사단법인인천민예총 사단법인인천여성회 사회변혁노동자당인천시당 사회적협동조합도시농부꽃마당 생명평화포럼 인권을실천하는복지활동가문화연대 인천자바르떼 인천광역시한의사회 인천녹색소비자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도시농업네트워크 인천도시농업시민협의회 인천미추홀아이쿱생협 인천사람연대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인천업사이클에코센터 인천에너지전환네트워크 인천열음교육공동체사회적협동조합 인천작은도서관협의회 인천지역연대 인천친환경생활지원센터 인천햇빛발전협동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인천YWCA 저어새와친구들 전교조인천지부 정의당인천시당 진보당인천시당 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인천지부 청청프로젝트연구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인천학부모회 함께사는세상을만드는남동희망공간 홍예門문화연구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인천교사모임

[2021년 6월 28일 기후위기비상행동 성명서]

기후위기 외면하는 제2의 녹색성장법안 철회하고 기후정의법 제정하라

6월 28일 오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법안 소위는 이른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안’을 다룬다. 그동안 7명의 의원이 대표 발의한 탄소중립 관련 입법안들이 병합되어 논의되는 사실상 첫 회의다. 그러나 환경부와 전문위원의 통합의견으로 제시된 이 법안은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사실상 외면하고 녹색성장이라는 잘못된 정책 방향이 엉뚱하게 추가된 졸속 야합 법안이며, 심지어 충분한 논의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6월 국회 통과를 언급했다.

기후위기비상행동과 시민사회는 제대로 된 ‘기후정의법’을 만들 것을 촉구하며 그 원칙과 담겨야 할 주요 내용까지 제안해왔다. 이 내용을 받아 국회에서 최선의 법안으로 모아내고 빠른 시일 내에 제정에 이르기를 바랬다. 그러나 불과 몇 주 사이에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안’을 제출하고 막후의 논의가 이루어지더니, 엉뚱하게도 법안은 사실상 ‘제 2의 녹색성장법’으로 둔갑하고 말았다.

환경부가 제출한 통합의견을 보면, 녹색성장이 지금도 유효하고 필요하다는 논리로 가득하다.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 기본법 아래에서 한국이 ‘기후악당 국가’가 되었다는 것을 모르는 것인가, 아니면 그새 망각한 것인가? 녹색성장이라는 이름으로 4대강을 파헤치고 기업 지원과 신기술 개발에 치중하면서 온실가스 배출 증가를 방치한 과오부터 반성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러나 이를 적당히 타협하고 절충해도 좋다고 여기는 환경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안일함도 이 기괴한 법안이 나오게 된 배경이 되었음이 분명하다.

한국의 기후 정책을 철저히 실패하게 만든 녹색성장을 계속하면서 탄소중립을 하자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아무리 통합의견을 살펴보아도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산업 육성을 중심으로 하는 녹색성장의 관계는 이해할 수 없다. 녹색성장은 기본법에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말이 아니라, 국민과 사회에 매우 잘못된 신호를 주는 단어다. 그야말로 우리는 계속 하던대로(business as usual) 해도 좋고, 실패해도 좋다는 말에 다름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법안의 명칭이 바뀜에 따라, 5월 29일 출범한 탄소중립위원회의 명칭조차 대통령 소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로 바뀌게 된다. 탄소중립위원회가 이 이름을 받아들일지부터 의문스럽다.

통합의견은 법안의 주요 내용에서도 절충되고 결과적으로 후퇴했다. 무엇보다 2030년 중장기 감축목표 설정을 포함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이에 대해 통합의견은 기후위기의 긴급성에 따라 국제 사회의 논의 결과에 따라 5년 이내에 감축 목표를 더욱 상향하게 될 경우 국회의 통과를 기다리지 않고 대응할 필요성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보다 적극적인 2030년 NDC 상향을 위함이라는 설명은 궁색하다. 유엔 기후체제 논의와 탄소예산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목표 규정을 하고 상향 여지를 남겨두는 방법들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이다.

기후정의의 원칙과 사업주 보상 책임 등 기후에 대한 인권기반 접근을 뒷받침할 조항들도 빠졌다. 책임에 따른 사회적 논의와 기업 부담 논란을 모두 회피하자는 것인데, 결국 책임과 부담 없이 온실가스 감축을 하겠다는 자기 기만이나 다름 없는 것이다.

게다가 기존 6명의 발의안에는 없던 CCUS(탄소포집 및 이용 기술 육성)과 국제 감축사업이 갑자기 등장한 것도 문제다. CCUS는 온실가스 감축의 유효한 수단으로 검증된 것도 아니고 국제 감축사업이 감축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보장도 전혀 없다. 둘 다 국내의 감축 노력이 실패할 경우 변명거리나 잘못된 감축 수단에 대한 위험천만한 투자를 기본법에서 뒷받침하는 꼴이 될 수 있다. 온실가스 배출 자체를 제로로 만드는 대신에, 줄이지 못한 배출량을 탄소 포집과 해외 감축으로 메꾸려는 정부의 꼼수와 연결되는 것이 아닌지 의구스럽다.

지금까지 거대양당은 작년 9월 24일 반대표 없이 통과된 ‘기후위기 비상대응 촉구 결의’가 무색하게 만드는 일을 반복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불과 몇 달 뒤에 온실가스 배출을 가중시킬 신공항특별법을 야합해서 통과시켰고, 국회 내 기후위기 특위 설치 약속은 잊혀졌으며, 이제 기후위기 대응 기본법안마저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기후위기 앞에서 국회가 할 일은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쌓아가고 있는 형국이다.

과거 자신의 정부에서 실패한 녹색성장 정책에 대한 아무런 문제의식도 없는 제 1야당이나, 기후악당 국가를 어떻게 벗어날지에 대해 거의 고민도 없고 의지도 없이 대충 법안에 합의하려는 집권 다수당이나 둘다 책임을 면할 길이 없다. 2050년까지 앞으로 한 세대에 걸쳐 기후위기 대응과 기후정의 실현의 바탕이 될 기후정의법을 위해, 환노위는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안’ 심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녹색성장 기본법의 큰 교훈 중 하나는 잘못된 기본법이 얼마나 큰 후과를 미치는지를 지금처럼 깨닫게 한 것이다. 핑계를 대며 마냥 늦추라는 게 아니다. 제대로 된 기후정의법을 위한 재논의를 즉각 시작하라.

• 기후위기 외면하는 ‘제 2의 녹색성장법’ 철회하라!
• 녹색성장 폐기 못한 탄소중립법, 그린워싱 입법 중단하라!
• 2030 목표 없고 기후정의 접근 없는 기본법 반대한다.
• 녹색성장 반복하면 기후악당 반복된다!
• 절충과 타협으로 기후위기 외면한 거대 양당 규탄한다!
• 국회는 제대로 된 기후정의법 다시 제정하라

2021년 6월 28일

기후위기비상행동, 정의당 국회의원 강은미, 정의당 기후정의특별위원회

청주시는 충북에서 단위 면적당 가축 서식 밀도가 가장 높은 지역이다. 그럼에도 기존의 축사를 친환경 축사로 리모델링하여 악취, 파리, 폐수 등에 의한 주민 민원을 해소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축사 진입을 원천 차단한 ‘전부 제한 구역’으로 축사를 이전 할 수 있도록 하는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했다.

청주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의 박정희 의원의 개정안은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되었지만, 시의원의 1/3이상의 동의를 받아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것이다.

축사를 이전하게 되면 기존 축사의 140%까지 증설이 가능하고, ‘절대 제한 구역’으로의 이전은 또 다른 민원을 초래할 수 밖에 없다. 결국 이 개정안은 일부 축산업자의 이익만을 대변하면서 다수의 시민들의 생활권을 침해하는 개정안이다.

이에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6.28(월) 청주시의회에서 동시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안 반대를 촉구했다.

[기자회견문]

–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철회 촉구 –

일부 축산업자 입장만 대변, 청주시민 환경피해 야기하는 조례안 폐기하라!

지난 6월22일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을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이소관 상임위인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부결되었다. 상임위 부결 안건은 회기 내 폐기되는 것이 관례지만, 개정을 주도한 박정희 의원은 재적의원 1/3의 동의를 받아 본회의에 다시 부의한다고 알려졌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의 핵심은 주민의 생활환경, 상수원 등을 보호하기 위해 축사 진입을 원천 차단한 ‘전부 제한 구역’에 ‘일부 제한 구역’에 있던 축사를 이전할 수 있게 완화한다는 내용이다. 그리고 ‘일부 제한 구역’에서 ‘전부 제한 구역’으로 이전 시 기존축사 연 면적은 130%까지 증설을 허용하고 있다. 또 이전 대상 축사의 범위도 주민민원 해결을 빌미로 “주거밀집지역 50m 이내”에서 “주거밀집지역 또는 그 경계로부터 200m 이내”로 확대해 이전 대상을 더 확대하고 있다.

이 발의안의 제안 이유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환경과 조화가 되는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발전 및 국민건강의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이라고 하고 있다. 발의안 취지를 제대로 실현하고자 한다면, 무엇보다 먼저 현재 주거밀집지역에 운영되고 있는 축사를 이전해서 또 다른 주민의 민원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현재 지역에 있는 축사 시설을 개선하여 주민 민원을 해결하는 것이어야 한다.

시민들의 생활환경을 지키기 위해 축사신축을 금지해 놓은 ‘절대 제한 구역’을 민원 해결을 빌미로 취지에 반하면서까지 풀어주는 것은 결국 이전을 통해 축사 규모를 확대하는 것으로, 이는 일부 축산업자에게만 특혜를 주는 것이며, 이쪽 시민에게서 다른 시민에게로 민원을 이전시켜 갈등을 조장하는 퇴보한 조례안이다. 또한, 상대적으로 땅값이 저렴한 ‘절대 제한 구역’으로 이전하면서 130%까지 증축을 허용하는 것은 일부 축산업자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다. 그리고 이미 기존 조례에 따라 어렵게 이전을 마친 기존 축산 농가와의 형평성도 해치는 불공정한 조례가 될 것이다.

더구나 가축사육 ‘전부 제한 구역’은 시민이 당연히 누려야 할 일상생활과 환경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규제로 축사를 금지한 지역이다. ‘전부 제한 구역’에 축사를 허용하게 되면 이를 시작으로 우후죽순 ‘절대 제한 구역’ 안에 축사가 난립하게 되고 이는 끊임없는 주민 민원으로 이어질 것이 뻔하다. 주민 민원의 온상이 될 것이 뻔한 이번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마땅하다.

요즘 전 지구의 화두는 기후위기이다.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탄소 중립을 위한 노력은 모든 분야에서 요구되고 있으며 축산업도 예외가 아니다. 기후위기를 초래하는 온실가스 배출 기여도에서 축산업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육식을 줄이자는 운동도 확산하고 있다. 청주시의 단위 면적당 가축 서식 밀도가 충청북도에서 가장 높음에도 축사 이전을 통해 130%까지 증축을 가능하게 하여 탄소배출을 늘리는 것은 탄소 중립 실현에도 역행하는 것이다. 소득을 높이려는 노력은 필요하나, 육류소비 촉진을 전제한 사육두수 확대를 가능케 하는 전부제한구역으로의 한시적 이전 허용 개정안을 마련할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이다.

또한 우리는 의회 기능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의회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인 입법 기능은 전체 주민의 공익을 중심으로 법과 정의의 원칙을 결코 훼손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지금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은 이미 법으로 규정한 보존원칙을 통합과정의 특수한 사항을 고려하여 특례적으로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그럼에도 청주시에 ‘전부 제한 구역’이 48%밖에 남아 있지 않은 상황에서 소수 민원인을 위한 특혜성 조례개정을 또다시 시도하는 것은 의원 스스로 의회의 역할을 부정하는 것으로 시민들은 이를 간과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존원칙과 환경 모두를 파괴하려는 입법행위는 불공정하고 부정의 한 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방향을 잃고 공익을 저해하는 의원들은 이제라도 자성하고 저열한 시도를 중단하길 바란다.

이번 박정의 의원의 발의안은 이미 두 번을 발의했다가 소관 상임위에서 부결된 안이다. 소관 상임위에서 두 번이나 부결된 안을 이토록 절실하게 연이어 발의하는 이유는 뭘까? 진정으로 시민의 환경권과 생활권을 보장하기 위해 개정안이 필요하다면 우선 공론화 과정부터 거쳐야 한다. 많은 청주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일부 축산업자의 이익만을 대변하여 개정안을 졸속으로 통과시키려는 시도는 반드시 청주시민들의 심판을 받을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2021. 6. 28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7월 6일 화요일 수완지구 장덕도서관 다목적실에서에서 13시와 18시30분, 2회로 나누어 광산구 1회용품 안쓰기 도전단 2기 발대식이 있었습니다.

행사취지와 도전방법을 설명하는 오리엔테이션, 자원순환 교육,  참여자들의 간단한 자기소개와 도전각오를 발표하는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참여자들에게는 도전 참여 중 사용할 수 있는 다회용품 5종세트가 제공되었으며,  이후 10월 중 시민도전단의 성과보고회를 개최하여 활동을 보고할 계획입니다.

광산구 주민 100명이 100일동안 비닐봉투, 1회용 컵이나 식기, 플라스틱 빨대 등을 사용하지 않는 생활을 실천하고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사진과 내용을 공유하고 수기를 작성합니다.

혼자는 어려워도 함께라면 즐겁게 실천할 수 있습니다. 작은 도전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기를 희망해봅니다.

광산구 1회용품 안쓰기 도전단 시민분들에게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