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석탄 금고 조례’ 뒤늦은 통과 유감…기후위기 해결에 힘 모으는 도의회 되길!

○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2021년 9월 7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제354회 임시회 3차 회의에서 가결되었다.

○ 순탄치 않았던 과정을 돌아보며 도의회 안행위에 유감을 표한다. 첫째, 안행위는 시민사회가 제안한 원안을 수정 가결함으로 개정 의의를 축소했다. 개정안 원안의 핵심은 ‘기후금융 이행실적’(총 2점)으로 다음과 같다. ∠ 탈석탄 선언과 기존 석탄발전 투자금 회수 계획 수립/이행 실적(1점), ∠ 기후금융 국제 이니셔티브 가입 여부(1점). 행안위는 이를 하나로 묶고 총 1.5점으로 낮춰 버렸다. 사실상 2점은 당락을 뒤바꿀 수 없는 미미한 점수임에도 형식과 변별력을 위한 최소 배점이었다. 그 마지노선마저 안행위는 무시했다. 안행위가 문제 삼은 항목을 서울시와 고양시 의회는 원안 그대로 가결한 바 있다.

○ 둘째, 너무 뒤늦었다. 이번 개정안은 도내 180여 종교·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하는 ‘기후위기 경기비상행동’이 지난해 9월부터 꾸준히 제안했던 것이었다. 심지어 경기도에서도 공식 동의한 것이었다. 이렇게 민관이 함께 노력하고 준비한 안을, 안전행정위는 지난 2월(제350회 임시회) 부결했다. 이어 지난 7월(제353회 임시회)에는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심의를 보류했다.

○ 최근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91.1%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중요한 의제로 다뤄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대선뿐이겠는가. 기후위기 극복과 환경 보전은 모든 정책의 전제가 되었고, 모두 힘을 합쳐 헤쳐 나가야 할 시대적 과제가 되었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와 전 의원들께 당부한다. 작금의 기후위기 현실을 직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애쓰는 국제사회와 정부, 지자체의 노력에 함께하라. 대한민국을 포함한 전 세계 시민들의 ‘기후위기 비상행동’에 눈과 귀를 기울이고 도민과 소통하는 도의회를 바란다.

2021.9. 9.
기후위기 경기비상행동

비헹분섞이란 무엇일까요?

비우고, 헹구고, 분리하고, 섞지않는 분리배출 방법을 말합니다.

올바른 분리배출법을 알려 자원순환 문화를 만들어 가기위한  분들이 계십니다!

바로 광산구 자원순환해설사분들 이십니다.

총 30인의 광산구 자원순환해설사분들의 다양한 활동을 소개합니다~!

먼저,  팀별 정기모임을 통하여 활동 상황을 공유하며 더 나은 자원순환 교육을 위해 프로그램을 연구하고 교구를 제작하고 계십니다. 또한, 회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발표 시연을 통해 이후 자원순환 교육을 진행하는 강사로서의 역량을 강화하시고 계십니다.

또한, 광산구 일대를 돌며 쓰레기 취약지를 파악하고  정화활동을 통해 쓰레기 없는 광산구를 만들기위해 노력하고 계십니다.

올바른 분리배출법 홍보 전단이나 거리 캠페인을 통해 자원순환 인식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도 하시고 계십니다.

작은 활동들이 모여 올바른 분리배출 인식을 확대하고, 더 나아가 자원순환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힘써 쓰레기 없는 지구를 위해 노력합시다!

※이름 찾는 방법!
1) ctrl + F를 누른다
2) 이름을 적은 후 엔터
명단에서 누락되었을 경우 031-486-5105(안산환경운동연합)으로 연락주세요!

9월11일 온도측정 및 기후위기 피켓팅 명단(필수활동)
고민서 김소현 김준규 김지현 김채연 유아영 이서진 이수현 이해솔 이호원
임태희

환경실천 명단(필수활동)

영상시청 명단(선택활동)

플로깅 명단(선택활동)

10년 전 2011년 8월 31일 정부의 발표로 인해 가습기 살균제로 평범한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 사망에 이르기까지 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후 대부분의 가해 기업의 대응과 책임 없이 10년이 흘렀습니다. 이에 맞서 지난 8/30 전국에서는 ‘가습기살균제 피해 책임촉구 1인시위’를 참사 피해를 책임져야 할 11개 가해 기업과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광주환경운동연합 또한 광주 홈플러스 계림점 정문 앞, ‘해결 없는 10년,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 홈플러스 책임져라’는 피켓을 들었습니다. 

광주∙전남지역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 341명 이중 사망자는 90명, 구제 인정자 183명 이중 사망자 51명으로 고작 인정률은 54% 입니다. 하지만 광주∙전남지역 가습기 살균제 사용자는 574,191명으로, 건강피해자는 61,161명으로 추산되며, 광주∙전남지역의 건강피해자 중 신고율은 0.56%에 불과하며 이는 200명에 1명 꼴로 피해 신고가 매우 낮습니다. 

문재인정부 출범 후 피해자들에게 문제해결을 약속했지만 4년이 지난 지금까지 진상규명과 피해대책 그리고 재발방지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사회적참사특조위 진상규명과 조사권을 삭제하였습니다.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피해규모 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으며, 2019년 사회적참사특조위와 공동으로 진행한 피해규모 조사결과도 수용하지 않는 등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소극적인 정부와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LG, GS, SK케미컬, 애경 등 가해기업에 맞서기 위해 지역사회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를 찾아 진상 규명과 피해자 보상을 위해 앞서 노력해야 합니다. 가해 기업이 만행에 책임을 지고 두 번 다시 그러한 만행을 하지 않게 하는 것이 또 다른 참사의 발생을 막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는 평범한 소비자입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를 외면한다면 우리는 그러한 소비자이기 때문에 또 다른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 진상 규명과 책임촉구를 위해 시민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적이 있는 시민들은 피해신고를 해주세요. 현재 피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사용하신 모든 분은 피해신고를 해야합니다.

피해상담 02-741-2700 (환경보건시민센터)

피해신고접수 1833-9085(한국환경산업기술원)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gj.ekfem.or.kr/archives/23281

9월 14일 화요일 오후 2시 내지천 지킴이 9월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 날은 점오염원, 비점오염원, BOD, COD 등 하천의 특성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환경상식용어들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수질측정키트를 이용해 내지천의 DO(용존산소), COD(화학적산소요구량) 값을 측정했습니다.

DO는 물속에 녹아있는 산소의 양으로 값이 클 수록 좋은 물 입니다.

COD는 물속 오염물질을 화학적으로 산화시키는 데  필요로 하는 산소량을 수치로 계산한 값으로 COD값이 높을수록 오염물질로 인한 오염도가 높은 물입니다.

내지천 지류의 수질 간이 측정 결과 2급수 정도로 파악이 됩니다.

다음시간에는 내지천의 다른 지류의 수질을 측정해 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광주 동구주말체험농장 인근의 내지천 정화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지킴이 선생님들께서 수고해주신 덕분에 종량제봉투 30L 네장과 마대자루 3세장을 가득 채운 폐기물을 수거하였습니다.

이번주, 태풍으로 인한 비소식이 있는데 그 전에 하천변의 쓰레기들을 수거할 수 있어 다행입니다.

내지천 자연보존을 위해 매번 애써주시는 내지천 지킴이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8월 31일 진행한 내지천 어류조사에 이어,

9월 15일 수요일 오전 내지천의 저서생물을 조사하였습니다.

내지천에서 관찰된 저서생물입니다.

사진순서대로

네점하루살이, 다슬기, 돌거머리, 가시우묵날도래, 꼬마줄날도래, 네점하루살이, 돌거머리, 부채하루살이,  네점하루살이, 부채하루살이, 물달팽이 입니다.

내지천에 사는 물고기와 저서생물로 보면 내지천의 수질은 전반적으로 ~2급수, 곳에 따라 ~급수로도 관찰됩니다.

대체적으로 물이 맑으나 비점오염원의 유입으로 인해 생물의 서식에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과 민간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국토교통부 제3차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 발표(8.30)에 따른 경기 지역 환경운동연합 입장

기후위기 시대! 수도권 그린벨트 훼손•개발 과밀화는 해결책 아닌 공멸책
제3차 공공택지 추진계획 철회하라!

지난 8월 30일, 국토부는 의왕군포안산(586만㎡·41,000호), 화성진안(452만㎡·29,000호) 등 수도권 신도시 규모 7곳과 지방권 3곳 등 전국 10곳에 1,685만㎡ 대부분이 그린벨트인 지역을 훼손해 총 14만호, 수도권 12만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대규모 개발계획을 지난 3기 신도시 조성사업이 마무리 되기도 전에 또다시 발표했다.

2020년 7월, 문재인 대통령은 ‘8.4 대책’ 발표를 앞두고 “그린벨트는 미래세대를 위해 보존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통령의 약속파기는 앞에서는 탄소중립을 외치고 뒤에서는 주된 탄소흡수원인 그린벨트를 훼손시키는 것으로 진심으로 기후위기 시계를 되돌린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들게 한다. 결국 기후위기 시대를 국민 스스로 살길을 찾으라는 것으로 어떤 이유를 들어도 국민은 납득할 수 없다. 최근 발표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의 최신 보고서는 21세기 중반까지 지구 평균기온은 계속해서 상승할 예정이며,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상 온난화가 진행될 경우엔 ‘극한 고온’ 현상이 과거보다 8.6배 더 자주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지금보다 강도 높은 폭염이 더 자주 나타날 것이란 경고이다. 기후위기가 경고를 무시하면 필연적으로 재난이 발생하게 되며 도시는 재난에 더 취약하다는 것이 일반화된 사실이다. 공공의 재원으로 그린벨트를 훼손시켜 기후위기를 심화시키는 토건사업을 벌릴 게 아니라 온실가스를 줄이는 일에 투자해야 한다.

국토부는 제3차 공공택지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그린벨트가 대부분 훼손되어 개발이 가능한 3등급지 이하여서 개발이 필요하다고 당위성을 역설했다. 하지만, 이는 정부와 국토부, 지자체가 자신들의 직무유기를 인정하는 것이다. 그린벨트가 훼손되면 그 책임을 묻고, 이를 복원하기 정책을 세워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임에도 이를 포기하고 오히려 대규모 택지개발을 하겠다는 것은 국민적 합의로 지켜온 그린벨트의 존재를 더 이상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또한 더 나은 삶의 질을 원하는 국민에게 자연과의 공존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다. 무모하고 무지한 탐욕은 결국 우리 인간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밖에 없다. 특히, 코로나19 등의 인수공통 감염병 원인을 인간으로 인한 동식물의 서식지 파괴라는 과학적 사실을 코로나19 극복이 채 끝나기도 전에 부정하는 것이다.
정부에서 발표했던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은 집값 안정, 부동산 투기 근절 등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해 포장하지만 그 본질은 그린벨트를 훼손하고, 수도권으로 인구유입을 가속해 수도권의 삶의 질을 추락시키고 지방과의 격차를 늘리는 것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스스로가 최근 ‘1·2기 신도시 종합평가연구’를 통해 “수도권 신도시 건설이 비수도권 지역으로부터 대규모 인구 유입을 촉발해 수도권 인구 집중을 심화시켰다“라고 발표했다. 수도권의 인구 비율은 1980년 35.5%, 1990년 42.8%, 2000년 46.3% 등으로 꾸준히 증가했으며 2019년에는 50%를 넘어섰다. 결국 집값안정의 효과도 없고, 그린벨트를 훼손하고, 수도권 과밀화, 지방의 공동화 결과만 남은 것이다.

제3차 공공택지 공급계획에 포함된 지구에 대해 원형보존 또는 공원조성, 핵심 녹지축을 통한 친환경 생태도시 구현, 광역녹지축과 수변공원축 조성 등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했지만, 이는 토건마피아들이 일상적으로 쓰는 용어일 뿐이다. 서울과 수도권의 도시숲 면적은 전국에서 가장 낮다. 서울의 1인당 생활권 도시숲 면적은 6.87㎡, 경기 8.37㎡, 인천은 9.89㎡다. 최근 산림청과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측정한 도심과 도시숲의 온도차이는 무려 27도에 달한다. 기후위기 시대 ‘생존해법’은 도시숲을 보존하고 확충하는 것이며, 도시숲의 효능감을 높이려면 인구가 많은 곳에 숲도 더 많아야 한다. 결국 그린벨트에 대규모 택지를 공급하겠다는 것은 자연의 허파를 파괴해 기후위기를 외면하고, 수도권 과밀화로 삶의 질을 하락시키고, 지역의 공동화를 심화시키는 헛된 돈잔치로 전락할 것이며, 재정과 토건세력의 뒷배를 채워주겠다는 발상이다.

경기지역 환경운동연합은 국토교통부의 제3차 신규 공공택지 공공사업을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끝-

2021년 9월 11일 토요일, 여름을 지나 처음 가을을 맞이하며 진행한 경기도민 350 기후행동을 진행하였습니다.

350 시민과학자 분들께서는 이번 기후행동 역시 열심히, 멋있게 진행해주셨습니다.

지난 기후행동처럼 온도 재기, 피켓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에 조금 차이점이 있었다면 사전에 환경실천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예시를 제공해드린 후 참여를 부탁 드렸습니다.

(채식하기, 올바른 분리배출하기, 텀블러와 다회용 용기 사용하기)

감사하게도 온도 재기와 피켓팅을 넘어서 환경 실천도 참여 후 공유를 해주셨습니다.

채식 후 공유해주신 밥상의 사진

경기도민 시민과학자 ‘350 기후행동’은  남녀노소 다양한 연령층에서 해주시고 있으십니다.

어른

청년

어린이

다양하신 350 시민과학자 분들께서 기후행동에 참여해주셔서 더욱 뜻 깊은 것 같습니다.  남은 3번의 경기도민 350기후행동 역시 많은 관심 부탁 드리겠습니다.

[보도자료] 인천시 탄소중립 금고 지정 촉구 기자회견 

○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은 15일(수) 오전 11시 20분 인천시청 본관 앞에서 인천시 탄소중립 금고 지정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성명서를 인천시에 전달했습니다.

○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은 지난 8월 18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조선희 시의원)와 함께 「탄소중립 금고 지정을 위한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토론회를 통해 인천시가 8월 9일 입법예고한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부족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 토론회 영상 및 자료 :  https://youtu.be/sfQA5M0ucXk 

○ 또한 8월 31일에는 탄소중립 금고 지정을 위한 재정운영 조례 개정 제안서를 의견서 형태로 인천시(재정기획관 지방세정책담당관)에 전달했습니다.

– 21.8.31. [보도자료] 탄소중립 금고 지정을 위한 의견서 전달 : https://incheon-cs.tistory.com/215 

○ 하지만 인천시는 6일 미반영하겠다는 처리 결과서를 보내 왔습니다. 이는 탄소중립 금고 지정을 포기한 것입니다.

<인천시 답변>

인천시 답변 21.9.6.

○ 인천시가 입법예고한 탈석탄 선언여부과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투자한 실적은 변별력을 상실해 탄소중립 금고 지정에 실효성이 없습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에서 신에너지는 탄소를 배출하여 신에너지 투자 실적이 반영되면 오히려 탄소중립에 역행할 수 있습니다.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이완기 인천환경운동연합 기후에너지국장
• 발언1 : 심형진 인천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 윤호숙 사회변혁노동자당 인천시당 기후정의팀장 

○ 탄소중립 기후 금융 실행을 위해서는 금융 기관의 기후 관련한, 표준화되고 비교 가능하며 신뢰성 있는 각종 정보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국제 사회는 오래전부터 다음의 원칙을 논의하고 제도를 만들어 왔습니다. 1)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2)금융 배출량을 산정해야 한다. 3)탄소 감축 목표 설정을 해야 한다. 4)탄소중립 국제 협력과 연대가 필요하다. 5)2030년 탈석탄을 이행해야 한다. 6)은행 활동의 원칙과 방향 그리고 7)대규모 개발사업 참여의 원칙과 방향을 올바르게 설정해야 한다. 다음은 금융기관이 가입하고 활동해야 하는 기후 금융 이니셔티브입니다. 

• 1) 정보 공개 : TCFD(Task Force for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 기후 관련 재무정보공개 태스크 포스), CDP(前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
• 2) 금융 배출량 산정 : PCAF(Partnership for Carbon Accounting Financials, 탄소회계금융파트너) 
• 3) 탄소 감축 목표 설정 : SBTi (Science Based Targets initiative, 과학 기반 감축목표 이니셔티브)
• 4) 탄소중립 국제 협력과 연대 : NZBA (Net-Zero Banking Alliance, 탄소중립은행동맹)
• 5) 2030년 탈석탄 이행 : PPCA(탈석탄동맹)
• 6) 은행 활동의 원칙과 방향 : UN PRB(United Nations Principles for Responsible Banking, 유엔 책임은행원칙)
• 7) 대규모 개발사업 참여의 원칙과 방향 : Equator Principles(적도원칙)

<성명서> 탄소중립 금고 지정을 포기한 인천시를 규탄한다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은 인천시의 무능과 안일함을 규탄한다. 인천시의 행태는 시민 사회가 밥상까지 차려주고는 숟가락으로 떠먹여 주어야 하는 꼴이다.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이하 ‘인천비상행동’)은 지난 8월 18일 「탄소중립 금고 지정을 위한 토론회」를 통해 인천시가 8월 9일 금고지정 평가 시 탄소중립 기여도에 관한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을 신설하여 입법예고한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실효성을 우려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토론회 발제를 통해 타시도 와 비교하면서 1)기존 석탄 투자금의 출구 계획 수립 여부 및 이행실적 (1점) 2)기후금융(녹색금융) 국제 이니셔티브 참여 여부 및 이행실적(1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8월 31일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고 배점해야 하는지 평가 지표를 만들어 제출했다.

하지만 인천시는 어리숙한 이해로 결국 미반영하겠다고 답변했다. 인천시는 1)입법예고한 안이 철 지난 것으로 탄소중립 금융기관을 제대로 평가할 수 없다는 것과 2)기후 금융 국제 이니셔티브를 제대로 인식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다. 인천시 새 금고 지정은 내년 하반기에 이루어지므로 이렇게 졸속으로 처리할 이유가 없다.

지난 5월 4일 서울시는 ‘탈석탄 투자 선언 여부 및 이행실적’과 ‘국제 녹색금융 이니셔티브 가입현황 비교·평가’ 항목을 신설하고 배점 2점을 주었다. 특히 국제 녹색금융 이니셔티브 가입현황 평가항목 신설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첫 사례였다. 서울시가 이미 적용한 ‘국제 녹색금융 이니셔티브 가입현황 비교·평가’ 항목을 인천시는 명확하지 않고 객관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거부한 것이다.

탄소중립 기후 금융 실행을 위해서는 금융 기관의 기후 관련한, 표준화되고 비교 가능하며 신뢰성 있는 각종 정보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국제 사회는 오래전부터 다음의 원칙을 논의하고 제도를 만들어 왔다. 1)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2)금융 배출량을 산정해야 한다. 3)탄소 감축 목표 설정을 해야 한다. 4)탄소중립 국제 협력과 연대가 필요하다. 5)2030년 탈석탄을 이행해야 한다. 6)은행 활동의 원칙과 방향 그리고 7)대규모 개발사업 참여의 원칙과 방향을 올바르게 설정해야 한다.

TCFD(Task Force for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 기후 관련 재무정보공개 태스크 포스), CDP(前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 PCAF(Partnership for Carbon Accounting Financials, 탄소회계금융파트너), UN PRB(United Nations Principles for Responsible Banking, 유엔 책임은행원칙), PPCA(탈석탄동맹),  Equator Principles(적도원칙) 등은 국제적으로 권위를 인정받는 대표적인 기후 금융 이니셔티브다.

인천시는 작년 4월 22일 함께 <기후위기 비상상황> 선언을 했다. 이후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에 가입하고 <탈석탄동맹(PPCA) 가입>, <탈석탄 금고 선언>, <환경특별시 인천>을 선언했다. 최근에는 중앙 정부에 석탄발전 조기폐쇄를 건의했다.

이러한 선언은 공허한 외침처럼 선언 발표를 준비한 인천시 환경국 일부 공무원 외에는 관심도 이해도 부족한 것이 인천시 현 상황이다.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은 모든 시민과 전 부서와 전 공무원이 함께 가지 않으면 안 된다. 언제까지 보도자료로 기후위기를 대응하려고 하는가

2021년 9월 15일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공공운수노조인천지역본부 노동당인천시당 녹색당인천시당 다솜유치원 미추홀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법명사미광선일 사단법인인천민예총 사단법인인천여성회 사회변혁노동자당인천시당 사회적협동조합도시농부꽃마당 생명평화포럼 인권을실천하는복지활동가문화연대 인천자바르떼 인천광역시한의사회 인천녹색소비자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도시농업네트워크 인천도시농업시민협의회 인천미추홀아이쿱생협 인천사람연대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인천업사이클에코센터 인천에너지전환네트워크 인천열음교육공동체사회적협동조합 인천작은도서관협의회 인천지역연대 인천친환경생활지원센터 인천햇빛발전협동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인천YWCA 저어새와친구들 전교조인천지부 정의당인천시당 진보당인천시당 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인천지부 청청프로젝트연구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인천학부모회 함께사는세상을만드는남동희망공간 홍예門문화연구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인천교사모임

인천시에 탄소중립 금고 지정 촉구서 전달

<8월 18일 토론회에서 제안한 탄소중립 금고 평가지표>

<31일 제출한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관련 기사

[B tv 인천뉴스] 환경단체 “인천시, 말 뿐인 탄소중립…평가 항목 바꿔야”

[NIB뉴스] 지역 환경단체, “인천시 탈석탄금고 지표 구체화해야”

[인천일보] “인천시금고 탄소중립 지정 무능·안일” – 인천일보 –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112937

[인천투데이] 기후위기인천행동 “인천시 탄소중립 금고 기준 미흡”
http://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211434

[인천뉴스]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 탄소중립 금고 지정을 위한 재정운영 조례 개정 제안VS 인천시 ‘미반영’ 통보
http://www.inche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04001

하나로원자로는 26년 이상된 노후원전으로 이제 다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폐쇄해야 하는 원자로입니다. 잦은 멈춤사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 큰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폐로해야 합니다.

9월 19일(일) , 나주 산림자원연구소 입구에서 물한방울흙한줌 회원들이 모였습니다.

오늘은 나주 삼편의 마지막 날.  물흙 회원들이 함께 탐방한 곳은 나주 산림자원연구소입니다.

우리를 안내해주실 숲해설가님을 만나,  주의할 점을 안내받고 숲길로 들어섰습니다.

메타세콰이어 숲이 만들어준 그늘 속을  걸으며 안내를 듣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나무 한 그루 한 그루, 우리가 모르는 나무의 이야기가 너무도 풍성하였습니다.

초록의 숲과 바람, 그리고 구름이 만들어 준 이날의 풍경은,

자연이 주는 선물이었습니다.

함께 한 회원들과 생태놀이를 즐기며,  소리 내어 웃으며 뛰어 다녔습니다.

물흙 답사일이 기다려 지는 이유,  함께 추억을 만드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녹색연합을 통해 사육곰 소식을 듣게 된 후 드디어 오늘! 반이 달이 들이를 만날 수 있는 곰소풍에 참여할 수 있었다. 생물학자가 꿈이라는 아들녀석은 일주일 전부터 반이 달이 들이가 노는 영상을 인스타그램에서 보고 또 고 묻고 또 묻고 기대가 가득했다. 청주동물원에 모인 참가자들은 20명 남짓 되었다. 와- 다들 관심이 이렇게 많으셨구나, 새삼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다. 전인구 […]

The post [참가후기] 반달가슴곰똥 밟아본 사람 누구? first appeared on 녹색연합.

다시 적발된 불법어업, 책임은 누가 지나요?

[caption id="attachment_205201" align="aligncenter" width="800"] 집하되는 참치 ⓒHilary Hosia[/caption]

사조산업이 마셜제도에서 불법어업으로 기소가 됐습니다. 마셜제도 관할 수역(EEZ)에 어업허가권 없이 5회차에 걸쳐 조업을 진행했기 때문입니다.

허가받지 않고 타국의 관할 수역에 들어가 조업을 하는 건 국제법과 국내법에서 엄격히 금지한 불법어업입니다. 선박의 불법어업을 관리하는 책임은 기국(旗國)에 있기에 다시 불법어업국가로 낙인찍힐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작년 2017년 12월 홍진실업의 서던오션호와 홍진701호가 남극에서 이빨고기 조업 중 보전조치 위반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caption id="attachment_205202" align="aligncenter" width="800"] 미국은 어업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Section 403(a))에 근거해 2년마다 의회에 어업 현황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NOAA[/caption]

기국의 관리소홀과 원양 불법어업에 대한 통제력을 잃었다고 판단한 미국이 작년 우리나라를 예비불법어업국으로 지정했었습니다.

이번 기소는 해양수산부는 지난 1월 22일 예비불법어업국에서 벗어났다고 보도한 지 1개월 만의 일입니다. 외신에 따르면 사조산업 오룡721호는 2월 2일부터 9일까지 총 5차례에 걸쳐 마셜제도 관할 수역에서 불법어업을 진행했다고 보도됐습니다. 원양산업발전법까지 개정하며 예비불법어업국의 오명에서 벗어났지만, 이번 사건으로 국제사회가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시선이 따갑기만 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5203" align="aligncenter" width="800"] 참다랑어는 고가에 팔리지만 코알라, 북극곰, 반달가슴곰과 같은 취약등급 멸종위기종입니다.[/caption]

불법어업을 지속하는 이유는 이들이 고가의 물고기를 잡기 때문입니다. 홍진실업이 어업한 남극 이빨 고기는 남극의 추운 환경에서만 살면서 마리당 2천 불이 넘는 고가로 판매됩니다. 사조산업이 마셜제도에서 조업한 참치류(참다랑어, 황다랑어, 눈다랑어 등)는 멸종위기 취약등급(VU)으로 역시 고가에 팔리고 있습니다.

불법 어업국으로 지정되는 것은 국제사회로부터 해적국가로 낙인찍히는 일입니다. 불법어업은 GDP가 낮고 저 소득층이 많아 국가 기반시설이 부족한 나라들의 선박이 많이 가담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 국제수산기구는 정부가 자국의 선박을 통제할 수 있는 행정역량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불법어업 국가로 지정합니다.

불법어업국가로 지정되면 국제사회로부터 국가 이미지가 추락할 뿐만아니라  물론 수출입 규제까지 되면서 직접적인 경제 손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국제법에서 지정한 기국의 책임에 국가 이미지 추락, 수·출입규제를 고려해 다시 한번 더 특단의 조처를 해야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