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진짜뉴스 – 탈석탄 금고가 무엇인가요?

Q. 탈석탄 금고가 무엇인가요?

A. 교육청은 4년에 한 번씩 예산 출납과 보관을 위한 금고 업무를 진행할 금융기관을 선정하는데요. 이 금고를 선정할 때 ‘탈석탄 투자’를 공표한 은행을 우대하는 것이 바로 ‘탈석탄 금고’ 입니다. 여기서 ‘탈석탄 투자’란, 국내외 석탄발전 건설 사업 등 석탄발전 관련 투자에 참여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달 초 서울시교육청이 탈석탄 투자를 선언한 은행을 우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Q. 탈석탄 금고는 왜 필요한가요?

A. 교육청의 재원은 세금으로 조성되기 때문에 공공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온실가스와 미세먼지의 주범인 석탄발전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해치고, 미래세대가 살아갈 권리를 박탈하기 때문에 공공성과 배치됩니다. 또, 석탄발전소는 수익성과 안정성이 낮습니다. 기후 환경 규제가 강화되면서 석탄발전의 사업성이 악화되고, 재생에너지로 인해 경쟁력을 빠르게 잃어 가기 때문입니다.

Q. 해외에서도 탈석탄 투자가 진행되고 있나요?

A. YES!
현재 전세계 금융기관들이 석탄 투자 철회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화석연료에 투자하지 않겠다는 금융기관들이 등록하는 '파슬 프리 캠페인'(Fossil Free campaign)에는 1,187개(2020년 3월 기준) 금융기관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 유럽투자은행은 2021년부터 석탄을 비롯한 모든 형태의 화석연료에 자금을 지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성명] 한전의 자와 9·10호기 석탄발전 투자는 범죄행위이다

한국전력공사 (이하 “한전”)은 6월 30일 임시 이사회를 통해 인도네시아 자와 9·10호기 석탄화력 발전사업 (이하 “자와 9·10호기 사업”) 을 원안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자와 9·10호기는 인도네시아가 총사업비 약 4조 2500억원를 들여 자카르타 인근에 건설하려는 석탄화력발전소다. 한전은 여기에 약 620억 원의 지분 투자와 약 3000억 원의 주주대여금 보증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또 두산중공업이 시공사로 참여하고,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 등 금융기관이 약 1조 7000억 원의 대출을 제공하게 된다.

석탄발전 수출은 1840년 아편 전쟁을 불러온 영국의 아편 판매와 같다. 당시 아편 판매는 법으로 정한 범죄행위에 해당되지 않았지만 지금은 한 국가가 저지른 반인륜적 범죄로 여기는 것처럼 석탄발전은 10년 내 인류를 파멸로 이끌 범죄 행위가 될 것이다.

올해 5월 대기 중 이산화탄소 평균 농도는 417.1ppm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유엔기후변화협약은 “지구 온난화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북극이 녹고 있고 시베리아와 아마존이 불타고 있다. 얼마 전 영구동토층 위에 지어진 석유 저장시설이 지반침하로 무너져 대형 기름유출 사고 있었다. 몇 달 전 있었던 호주 산불을 그새 잊은 것인가?

국가의 이윤과 석탄발전과 연계된 두산중공업과 중소기업의 생존을 위한 것이라면 석탄이 아닌 재생에너지가 답이다. 특히 태양광은 단기에 경기를 부양시키고 기후위기를 막을 수 있다. 그린뉴딜을 천명한 시점, 석탄발전이 아닌 대규모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가야할 길이다.

정부와 한전은 우리가 내는 세금과 전기 요금으로 인류를 파멸로 이끌 더러운 석탄발전에 사용하지 마라.

2020년 7월 1일

인천환경운동연합

금고 지정에 탈석탄 기준 마련,

석탄발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제정,

석탄발전소 2030년 폐쇄 비전 수립 등 요구

2020년 7월 15일 - 전국 15개 환경단체는 경상남도가 기후변화 및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알려진 석탄발전의 조속한 폐쇄를 위해 실질적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경남은 충남 다음으로 가장 많은 16개의 석탄발전소가 가동 혹은 건설 중이다.

기후솔루션,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등 전국 15개 환경단체로 구성된 전국 탈석탄 네트워크 준비위원회는 경남도청 앞에서 진행된 기자 간담회에서 경남도가 기후변화 대응 노력이 선언적인 수준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을 마련해 탈석탄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남도는 지난 6월 ‘2050 탄소중립’을 외치며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선포했다. 이들 단체는 경남도가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밝힌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실질적인 후속 초지를 요구하며, 경남도에 ‘2030 석탄발전 폐쇄 비전 수립’, ‘탈석탄 금융기관 우대 금고 지정 기준 마련’, ‘석탄발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조례 제정’ 등을 제안했다.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이후, 이들 단체들은 탈석탄 정책을 활발히 펼치고 있는 충청남도와 경남도의 모습을 비교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기도 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양승조 충남지사의 가면을 쓴 활동가들은 “탈석탄 마라톤”을 진행하는 모습을 연출하며, 김경수 지사가 보다 적극적인 탈석탄 정책을 펼쳐 줄 것을 요구했다.

행사에 참여한 성경운 청소년기후행동 활동가는 도 금고 지정에 필요한 조례에 ‘기후위기’와 ‘탈석탄’ 기준 추가를 망설이는 경남도의 태도를 꼬집으며, “청소년의 삶을 위해서 지금 변화를 꾀해야 하는데, 실질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와 함께 석탄발전을 중단하는 과정 또한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종권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운영위원은 “경남도가 기후변화에 제대로 대응하고 있지 않다. 전국에서 이렇게 모여 석탄발전 폐쇄를 요구하는데, 경남도가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을 높여 석탄발전 폐쇄를 빠르게 이끌어내야 할 것”이라며, 경남도의 낮은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과 대응 태도를 비판했다.

이들은 경남도의 기후위기 대응이나 그린뉴딜 정책 성공을 위해 온실가스 최대 단일 배출원인 석탄발전 퇴출 계획 수립은 가장 필수적이며 최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경남도에는 고성군에 삼천포화력 6기, 하동군에 하동화력 8기가 가동중이며, 고성군에 고성하이화력 2기가 추가로 건설되고 있다.

이들 단체들은 기자회견 이후 경남도청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경남도의 탈석탄을 주제로 세미나와 간담회도 진행했다. 세미나는 ‘충남도의 탈석탄 정책과 리더십(최효진 충남환경운동연합 탈석탄특별위원회 위원장)’, ‘통합환경관리제도와 지자체의 권한(박지혜 기후솔루션 변호사)’, ‘경남도의 탈석탄 금고 지정의 중요성(이종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국장)’의 발제로 이루어졌다. 이후 참가자들은 경남도청 관계자들과 경남도 탈석탄에 대해 토론하며, 탈석탄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탈석탄네트워크 준비위원회는 한국의 2030 탈석탄과 2050 탄소중립 등을 목표로 하는 공동캠페인을 준비하고 있으며, 전국의 청소년단체, 청년단체, 환경단체 등 15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끝]

기자회견문

경상남도는 2030년 석탄발전 중단 계획 수립하라

지난 6월 5일 경상남도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선포했다. 광역 지방정부로서 세 번째 비상선언을 통해 경상남도가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적극적 의지를 밝힌 점은 긍정적이다. 다만 엄중하고 긴급한 기후위기를 고려한다면, 관건은 선언이 아닌 행동에 있다. 경상남도는 비상선언에 걸맞는 과감한 후속 조치를 통해 기후위기 대응 의지를 밝혀야 한다.

경상남도의 기후위기 대응이 진정성과 실효성을 갖추려면, 온실가스 최대 단일 배출원인 석탄발전의 퇴출 계획 수립은 가장 필수적이며 최우선돼야 한다. 경상남도는 충청남도 다음으로 국내 석탄발전의 최대 밀집지다. 삼천포화력 5기와 하동화력 8기 등 13기가 가동 중인데다 추가로 고성하이 석탄발전 2기가 건설 중에 있다. 석탄발전의 과감한 감축 없는 기후위기 대응이나 그린뉴딜은 공허한 구호에 불과하다.

파리기후협정의 지구온난화 1.5℃ 상승 방지 목표를 달성하려면, 석탄발전은 전 세계적으로 2040년까지, 한국을 비롯한 OECD 국가에선 2030년까지 전면 퇴출돼야 한다는 게 과학의 명령이다. 경상남도는 이에 응답해야 한다.

그러나 경상남도의 기후위기대응은 선언이 말잔치에 끝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도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하고 있다. 충남도처럼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해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보다 강화된 조례로 제정해 달라는 요구에도 경남도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통합허가법에 의해 실질적으로 무의미해지기 때문에 제정할 필요가 없다는 자세다. 경남 탈석탄 금융금고 지정 요구에 대해서도 탈석탄 금융금고는 특수한 정책적 내용이라 도민의 금고에 들어갈 내용이 아니니 금고 지정된 농협에 향후 석탄 산업에 대한 투자를 지양하고 친환경 에너지 사업에 투자할 것을 노력해야 된다로 권고하는 수준의 조치에 머물렀다.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에 대한 지방정부의 책임과 권한이 커지는 속에 모든 것은 산자부의 역할이라며 움직이지 않는 것은 공무원의 책임방기에 불과하다. 에너지 분권이 강화되면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는 만큼 경남도가 탈석탄을 전향적 자세로 추진해야 한다.

오늘 전국 시민사회단체는 경상남도가 석탄발전 퇴출을 통해 진정한 기후위기 대응 계획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경상남도는 2030년까지 모든 석탄발전을 폐쇄하는 비전을 수립하고 중앙정부에 이를 강력히 요구하라.

하나, 경상남도와 경남도교육청은 탈석탄 금융기관을 우대하는 금고 지정 기준을 마련하라.

하나, 석탄발전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조례 제정 등 환경 규제를 강화하라.

하나, 건설 중인 고성하이 신규 석탄발전소의 건설 중단과 전환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경상남도는 정의로운 전환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재생에너지 설비를 적극 확대하라.

2020. 7. 15.

전국 탈석탄 네트워크 준비위원회

석탄에 투자하는 삼성
삼성 휴대폰 사야할까?

Samsung invests in coal and builds coal power plants.

응답자 96% “코로나19와 폭우 겪으며 기후위기 심각성 더욱 절감” 2030년 탈석탄·2050년 탄소 중립 목표 필요성에도 압도적 다수가 공감 – 기후위기 심각성 깨달은 가장 큰 계기 물었더니 ‘올여름 폭우’로 답해 – 기후위기 대응의 가장 큰 책임, ‘정부’ ‘기업’ 순으로 꼽아 – 2030년까지 석탄발전 종료하고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방향성에 90.7%가 동의 – 응답자 다수,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중지와 […]

문재인 대통령은 28일인 오늘 오전 국회 시정연설 중에 “국제사회와 함께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205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나아가겠다”고 선언했다. 대통령이 직접 ‘2050년 탄소 중립’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는 그동안 기후위기에 맞서 행동한 시민들이 함께 이뤄낸 의미 있는 성과라고 본다. 지금까지 전 세계 70여 개 국가들이 ‘탄소 중립’을 선언해 왔고, 이웃나라인 중국과 일본도 각각 206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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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논평

삼성 금융사 탈석탄 선언, 구체적 탈석탄 이행계획 밝혀야

- 최대 민간 석탄투자 금융사의 탈석탄 선언 의미, 다른 금융사 동참해야
- 탈석탄 선언에도,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석탄투자 잔액 6,164억원 자금집행 예상
- 삼척 블루파워 등 석탄발전 건설사업에 대한 즉각적 투자 중단 이행해야

2020년 11월 12일 -- 오늘 삼성생명, 삼성화재 등 5개 삼성 금융사는 석탄발전 사업에 더 이상 투자하지 않겠다는 탈석탄 금융을 선언했다. 지난 10일 환경운동연합이 인슈어아워퓨처 등 국제 환경단체와 함께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에 석탄투자 중단을 요구하는 캠페인을 선포한 뒤 빠른 결정이 내려졌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지난 12년간 국내 총 석탄투자의 25%인 15조원을 제공한 최대 석탄 금융사인 만큼 이번 선언은 의미가 있으며, 다른 금융사들도 탈석탄 선언에 동참해야 한다. 다만, 삼성 금융사의 탈석탄 선언이 진정성을 갖기 위해선 건설 중인 석탄발전 사업에 대한 기존 투자를 어떻게 중단하고 회수할지 구체적 이행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앞으로 석탄발전 사업에 대한 투자, 융자, 회사채에 투자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삼성증권과 삼성자산운용은 석탄 채굴과 발전사업에 대한 투자 배제를 포함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다음 달부터 현업에 적용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삼성 금융사는 구체적 사회책임투자(ESG) 기준을 12월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삼성 금융사들은 신규 석탄투자를 중단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재 건설 중인 석탄발전소에 대한 기존 투자는 당분간 계속 이뤄질 것으로 우려된다. 이번 발표에서 삼성생명 측은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2018년 6월 이후 석탄 발전에 대한 신규투자를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지만,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PF와 회사채 인수 등으로 각각 6,314억원, 2715억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대규모 집행 잔액도 남아있다. 올해 6월 말 기준, 석탄발전 건설 사업에 대한 삼성생명의 회사채 인수 잔액은 916억원, 삼성화재의 석탄발전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잔액은 4,679억원, 석탄 열병합발전 569억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포스코가 현재 삼척에 건설 중인 ‘블루파워’ 석탄발전에 대한 추가적 금융조달에 삼성 금융사가 당장 참여하지 않겠다는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삼척 석탄발전 건설 사업의 4.9조원 규모의 공사비 조달을 위해 올해 11월까지 2천억 원의 회사채 발행을 완료한 가운데 2023년 말까지 추가로 8천억 원의 회사채를 발행할 예정이다. 따라서 삼성 금융사들은 삼척 블루파워를 포함한 신규 석탄발전 사업에 대한 구체적 투자 중단 계획을 투명히 밝히길 요구한다.

아울러, 삼성 금융사가 12월 마련할 구체적 탈석탄 이행계획에 해외 석탄발전 및 석탄 채굴 사업에 대한 투자 중단과 회수 계획도 명확히 담겨야 한다. 최근 한국전력공사와 삼성물산이 참여하기로 결정한 베트남 붕앙2 석탄발전 사업에 대해 삼성 금융사는 자금조달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밝혀야 한다. 환경운동연합은 국제 시민사회와 함께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등 삼성 금융사의 탈석탄 선언이 충실히 이행되는지 계속 주시하고 촉구할 것이다.

11월 12일 오늘, 삼성생명, 삼성화재 등 5개 삼성 금융사가 석탄발전사업에 더 이상 투자하지 않겠다는 탈석탄 금융을 선언했습니다.
이는 지난 10일 환경운동연합과 국제단체인 인슈어아워퓨쳐의 기자회견이 열린지 이틀만에 전격적으로 결정, 발표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앞으로 석탄발전 사업에 대한 투자와 융자, 회사채에 투자하지 않을 것이며, 삼성증권과 삼성자산운용은 석탄 채굴과 석탄발전 사업에 대한 투자 배재를 포함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다음 달 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삼성금융사는 ESG(환경보호 Environment, 사회적책임 Social, 지배구조 Governance) 경영 추진전략을 12월 중 마련해 책임경영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국내 최대 석탄 투자 금융사, 삼성

[caption id="attachment_211039" align="aligncenter" width="700"] ▲ 11월 20일 환경운동연합과 국제 단체인 인슈어아워퓨쳐가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 금융사에게 석탄발전 사업 투자 중단을 요구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지난 12년간 국내 총 석탄투자의 25%인 15조원을 제공한 최대 석탄 금융사입니다.
두 보험사가 투자한 국내 40기의 석탄발전소에서 배출하게 되는 이산화탄소 양은 약 60억 톤으로 예상되며, 이는 2018년 한국이 한해동안 배출한 온실가스의 8배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또한 이 40기의 석탄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 물질로 연간 650명에서 최대 1,069명의 조기사망자가 발생할 수 있고, 전체 가동 기간 동안 최대 33,000명이 조기사망할 것이라는 모델링 결과도 예측되었습니다.

세계 금융사들은 지금 탈석탄 중

전 세계는 현재의 기후위기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금융사들은 기후위기의 주 원인 중 하나인 석탄화력발전 등 석탄산업에 대한 투자를 철회하거나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파슬 프리 캠페인(Fossil free campaign)에는 1,000곳이 넘는 기관투자자가 참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2018년 사학연금과 공무원연금을 시작으로, DB손해보험, 한국교직원공제회, 행정공제회가 탈석탄 금융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반쪽짜리 삼성의 탈석탄 선언

[caption id="attachment_210752" align="aligncenter" width="640"] ▲ 삼척에 건설 중인 블루파워 석탄발전소 전경. 삼성 금융사들이 탈석탄 금융을 선언했지만 기존 투자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삼성물산은 여전히 해외 석탄발전소 사업을 추진 중이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삼성 금융사의 탈석탄 금융 선언은 환영하지만, 남은 과제가 많습니다.
신규 석탄투자는 중단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재 건설 중인 석탄발전소에 대한 기존 투자는 당분간 계속 이뤄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발표에서 삼성생명 측은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2018년 6월 이후 석탄 발전에 대한 신규투자를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두 회사는 2019년 부터 올해 9월까지 각각 6,314억원, 2715억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대규모 집행 잔액도 남아있습니다.

특히 포스코가 현재 삼척에 건설 중인 '블루파워' 석탄 발전에 대한 추가적 금융조달에 삼성 금융사가 당장 참여하지 않겠다는 명확한 입장도 밝혀야합니다.

이와 함께 삼성 금융사가 12월에 마련할 예정인 구체적 탈석탄 이행 계획에 해외 석탄발전 및 석탄 채굴 사업에 대한 투자 중단과 회수 계획도 명확히 담겨야할 것입니다.
최근 한국전력공사와 삼성물산이 참여하기로 결정한 베트남 붕앙2 석탄발전 사업에 대해 삼성 금융사가 자금조달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원칙도 관철되어야 합니다.

환경운동연합은 국제 시민사회와 함께 삼성 금융사들의 탈석탄 선언이 충실히 이행되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 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금융사와 기업들이 전 세계에 닥친 가장 큰 위험인 기후위기에 책임감 있는 기업운영을 할 수 있도록 대응 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삼성 석탄 투자 중단 요구하기]

올 여름, 끝없이 이어졌던 장마는 한반도도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의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이제 기후위기는 우리 인류의 생존의 문제입니다.
기후변화를 멈추고 에너지 전환을 이뤄내기 위한 환경운동연합의 기후위기 대응활동에 지지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이달 5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기대의원대회에서 기후위기 대응 특별결의안이 채택되었다. 결의안은 노동자에게 기후위기로 인한 책임이 전가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탄소배출을 해온 기업들의 책임이 중요하다며 ‘정의로운 전환’을 강조하고 있다. ‘석탄을넘어서’는 이번 민주노총의 특별결의안 채택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정부가 이러한 노동자들의 요구에 귀 기울이고, 탈석탄 시점을 2030년으로 제시하는 것으로 정의로운 전환의 출발을 열어갈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정의로운 전환의 전제조건은 노동자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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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규탄대회 기후·노동·인권 악당 포스코 삼진아웃! 온실가스 배출 국내 1위, 죽음의 일터, 질병 공장, 군부독재의 돈줄 모두 한 기업에 붙는 수식어입니다. 노동자 인권, 시민의 안전, 지구환경의 가치는 한 기업의 이익을 위해 희생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한자리에 모여 소리 높여 외쳐봅시다. 기후 ·노동·인권 악당 포스코 삼진아웃! 일 시 : 3월 10일(수) 11시~12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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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규탄 공동 성명서] 기후 악당, 노동 악당, 인권 악당. 포스코 삼진아웃 우리는 여기 포스코라는 기업을 규탄하기 위해 모였다. 자칭 “기업시민”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공언하는 포스코가 오히려 국내외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악당의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하지만 포스코가 인수한 삼척블루파워(전 포스파워) 석탄발전소 건설 사업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삼척 석탄발전소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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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연금을 막아주세요!

미세먼지를 대량 배출하는 석탄발전소에 10조원을 투자해 온 연금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모두가 보험료를 내는 국민연금!

국내 최대 규모, 세계 3위 규모의 연기금인 국민연금은 지난 10년간 무려 10조원이라는 거금을 석탄발전 사업에 투자해 왔습니다. 석탄발전은 미세먼지를 다배출하여 폐질환, 심장 질환, 조산, 조기 사망 등의 질병을 유발합니다. 국내 사망자의 30%는 석탄을 포함한 화석연료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로 사망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운영되어야 할 국민연금이 되려 국민에 악영향을 끼치는 석탄 발전 사업에 투자해 왔다는 사실, 믿겨지시나요?

또한 석탄 발전은 온실가스를 다배출하여 기후변화의 주범이라 불리우는 '더러운 발전'입니다. 이미 EU를 포함한 전 세계에서는 석탄 투자를 중단하고 있습니다. 투자적 측면에서도 지금 국민연금이 석탄에 투자하는 것은 분명한 손실이지요.

환경운동연합은 4월부터 '국민연금 석탄 투자 중단 촉구'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국민연금은 6월 열리는 기금운용위원회에서 향후 투자 방향을 결정합니다. 이 회의에서 국민연금이 '석탄에 투자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선언하도록, 여러분의 많은 서명이 필요합니다.

오늘, 서명을 통해 국민연금을 막아주세요.

지금 서명하러 가기

nocoalnps.com

“국민연금, 국민을 배신한 석탄을 위한 연금”

-국내 석탄발전소로 인한 건강 피해는 최대 58조 원 추산

- 환경연합 전국 20개 지역 국민연금 본부 앞 석탄 투자 중단 촉구 행동 전개

4월 20일(화) 환경운동연합은 전주 국민연금공단 본사 사옥을 비롯해 전국 각지의 국민연금공단 본부에서 국민연금의 석탄 금융 중단을 촉구하는 시위를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했다. 국민연금이 대기오염 및 이로 인한 건강 피해의 주범으로 알려진 석탄 발전에 국민들의 연금 보험료를 투자하는 것은 “배신행위”라고 이들은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전주 및 서울과 경기, 인천, 울산 등 전국 20개 지역의 국민연금공단 본사 및 본부 앞에서 환경운동연합은 국민연금이 석탄 투자를 중단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책임 투자 제도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환경운동연합은 국민들의 연금 보험료로 운영하는 국민연금이 석탄발전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알면서도 석탄 산업에 투자하고 있어 국민에게 막대한 피해 비용을 부담하게 해 이중고를 겪게 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19일에 에너지청정대기연구센터는 국내 석탄발전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으로 인한 건강 피해가 최대 58조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석탄 산업에 지원한 국민연금의 금융 규모는 지난 10여 년간 약 10조로 국내에서 가장 크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세계적 흐름으로 올해 초까지 국내 112개 이상의 금융사가 석탄 투자를 중단하고 기후관련 재무정보 공개 지지하고 나섰다. 국민연금은 보건복지부 산하로 운영되지만, 정부의 탄소중립 발표에 역행하며 석탄 채굴과 발전 등에도 여전히 가장 많은 금액을 투자하고 있다.

이날 시위에서 국민연금은 석탄이 조산, 심혈관 질환, 폐암 등 질병의 피해를 낳고 그로 인한 노동생산성 감소, 조기사망, 질병 관리 비용이 국민에게 다시 전가되는 석탄 산업의 악순환의 고리를 알면서도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는 퍼포먼스가 진행됐다.

환경운동연합 권우현 활동가는 “석탄 투자는 그 자체로 끝나지 않고, 국민의 건강 피해와 그로 인한 2차 비용을 지불하게 해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데 더 큰 문제가 있다. 공공의 재원으로 만들어진 국민연금은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상황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 20개 지역의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이 같은 시간 시위를 진행했지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 지침에 따라 소규모로 행사를 진행했고, 1인 시위로 대체해 진행하기도 했다.

환경연합은 지난주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투자를 요청하는 서한을 국민연금과 보건복지부, 국회 보건복지위원 등에 발송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으며, 향후 답변 내용에 따라, 추가적인 캠페인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끝>

<기자회견문>

국민연금은 석탄 투자 즉각 중단하라

석탄발전소로 인한 위기와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다. 석탄발전은 국내 전체 온실가스의 25% 이상을 배출하고, 미세먼지는 15% 가량을 배출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지만 이 석탄발전소들은 여전히 국내에만 60기 가까이 가동중이며, 심지어 추가로 7기가 건설되고 있다. 그리고 바로 국민연금이 이 위험한 산업에 막대한 돈을 투자하고 있다. 국민연금이 지난 10년 간 석탄발전에 투자한 돈은 10조 원에 이른다.

석탄발전소에서 배출된 온실가스가 유발하는 기후위기는 파국적 재앙을 앞당기고 있다. 인류가 이대로 온실가스를 계속 배출할 때,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고작 6년 8개월 정도다. 벌써 산불, 폭염, 혹한, 태풍, 홍수 등 자연 재해가 대형화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위기는 더 이상 먼 타국에서 벌어지는 일들만이 아니다. 한국도 지난 몇 년 사이에 관측 이래 최대의 폭염, 폭우 등과 같은 대형 재난이 연이어 발생하며 시민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석탄발전소로 인한 건강 피해와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끔찍하다. 석탄발전소의 가동으로 우리 시민들은 천식, 폐암, 뇌졸중 등을 비롯한 각종 호흡기 질환, 심혈관 질환의 위협에 노출되어 왔으며, 지난 83년 이래로 최대 13,000명 정도의 조기 사망이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정부 계획대로 석탄발전이 2054년까지 지속될 경우, 약 16,000~22,000명의 조기 사망이 더 발생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다.

그런데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야 할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인 국민연금은 석탄발전에 막대한 자금을 제공해 왔으며 향후 이를 중단하거나 철회할 계획도 전무하다. 더욱이 국민연금이 단기적 수익 창출에만 혈안이 되어 석탄발전에 투자하는 동안, 석탄발전으로 인한 국민 건강피해로 약 17조 8,000억 원에 이르는 사회적 비용이 발생했고 향후에도 막대한 추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국민연금의 이러한 투자행태는 명백하게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다.

한편, 노르웨이 국부펀드 GPFG, 미국 캘리포니아공무원, 연금 캘퍼스(CalPERS), 스웨덴 국민연금 AP 등 다수의 주요 연기금 등은 이미 기후위기의 주범인 석탄 산업에 대한 투자를 중단할 것을 선언했다. 지난 3월엔 국내 112개 금융기관이 ‘기후금융 지지선언’을 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국민연금만 묵묵부답이다. 투자의사결정 과정에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요소를 적극 반영하겠다고는 한 바 있으나 환경 분야에서 ‘기후위기’는 아직도 중점관리 사안으로 지정되지 않고 있다. 국내 최대 규모인 855조의 기금을 운용하는 국책 금융기관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사회적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연금과 정부는 기후위기와 대기오염으로 위기에 처한 국민들을 보라. 위기의 시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 그 첫걸음은 국민연금의 석탄투자를 즉각 중단하는 것이다.

2021.04.20.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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