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에 거주하는 회원들의 모임 [서로]에서 6월 정기모임으로 병천사 탐방을 선택했습니다.

6월 27일(일) 오전 10시, 햇볕이 쨍쨍했지만 병천사의 존심당에는 바람이 서늘하게 불었습니다.

6월 정기모임에서 병천사를 선택한 이유는 우리마을에 숨겨진, 혹은 문 두드리고 들어가기 낯설지만 마을의 역사와 옛 사람들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금호동 아파트 숲 사이에 있는 병천사는 일제강점기에 충주 지씨 지응현이 건립한 사당이자 서원입니다.

고려말 충신인 정몽주를 비롯한 5명을 모셔져 있습니다

금호동에서 마을해설사 활동을 하는 이은미 회원의 설명으로 병천사의 존심당을 비롯한 건물들의 의미와 역할을 들었습니다.

병천사에서 가장 오래된 회화나무와 은행나무, 배롱나무 한그루 한그루가 지켜보았던 공간의 역사들도 상상해보고

병천사를 지켜온 후손과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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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답사 후기는 블로그를 참고해 주세요. https://blog.naver.com/gjkfem/222412864300

✅일시 : 2021년 6월 28일(월) 오전 10시30분
✅장소 : 경기도의회 현관

오늘 안산환경운동연합은 경기지역 ‘가습기살균제 피해조사’ 결과와 ‘책임촉구’ 기자회견을 다녀왔습니다.
경기도 가습기살균제 사용자는 2,254,396명이지만 구제인정자는 불과 1,294명입니다.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규명을 하고
사법부는 정부와 가해기업의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기자회견문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국내외 최악의 환경보건 참사다!
올해 8월 말이면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세상에 알려진 지 만 10년이다.
하지만 여전히 피해자들은 고통 속에서 살고 있다.
가습기살균제는 1994년부터 2011년까지 18년간 894만명의 소비자가 제품에 노출되어
이 중 10.7%인 95만명이 건강피해를 입고,
사망자는 2만명으로 추산되는 국내외 최악의 환경보건 참사다.
안타깝게도 2021년 6월 18일까지 정부에 접수된 피해신고자는 7,478명(사망자는 1,665명)이고
이 중 피해자로 인정된 구제인정자는 4,117명(사망자는 1,009명)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루어진 기업배상은 구제인정자의 17%인 700여건에 불과하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해결을 방기하는 것은 국가의 존재가치를 의심케 하는 것이다.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을 규명하라!
정부도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 특별법에 의해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되고 2019년 8월 청문회가 열려
SK, 애경 두 기업의 책임자가 사과했지만 기업의 피해자찾기와 배•보상 등 피해대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020년 12월 특조위법이 개정되어 2022년 6월까지 특조위가 연장되었지만
특조위 활동에서 가습기살균제 진상규명이 삭제되었다. 우리는 정부의 책임을 추궁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2020년 12월에 서울대 보건대학원과 환경보건시민센터가 국민 1천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사회적참사조사위 활동연장 법률개정에서 가습기살균제 진상규명을 삭제한 것’에 대해 ‘잘못한 결정’이라는 응답이 65.5%였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찾기’에 대해서는 여전히 ‘필요하다’는 의견이 72%였다.

사법부는 정부와 가해 기업의 책임을 물어라!
가해 기업들은 제대로 된 책임을 지고 있지 않다.
1994년 유공(현 SK케미칼)이 처음으로 제조판매를 시작한 이래 2011년까지
모두 48개 종류, 최소 998만개 제품이 앞다투어 출시되고 판매되었지만
어느 기업도 사전에 혹은 판매 중에 제품안전을 확인하지 않았다.
2016년과 2019년, 두 차례 검찰수사로 PHMG 살균성분제품(옥시, 롯데, 홈플러스 등)과
PGH 살균성분제품(세퓨)의 제조판매사에 대해서는 유죄가 확정되었지만
CMIT/MIT 살균성분(SK, 애경, 이마트 등) 제조판매사에 대해서는 1심 무죄판결 이후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SK, 애경, 이마트 등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사 1심 무죄판결에 대해
올해 1월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가습기살균제 무죄판결이 불공정하다’는 의견이 76.7%,
‘항소심 판결에서 유죄판결 내려야 한다’는 의견이 74.6% 였다.
옥시제품 불매운동은 올해도 계속된다. 사법부는 정부와 가해 기업의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피해자 찾기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시민은 자신과 가족의 피해여부를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모두 가습기살균제 피해 신고자가 나왔다.
경기도의 가습기살균제 사용자는 2,254,396명이며, 이중 건강피해자가 240,135명,
건강피해자 중 병원치료를 받은 피해자는 198,387명으로 추산된다.
2021년 3월말까지 정부에 신고된 경기도 거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모두 2,298명이며,
이중 사망자는 484명, 생존자는 1,184명이다. 사망자 비율은 21%으로 매우 높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2,298명으로 전체 건강피해자의 1%에 불과해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적극적인 피해자 찾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이유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찾기’는 참사 규명에 있어 가장 기본이다.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적이 있고, 건강 이상을 경험한 도민께서는 꼭 신고에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또한 경기도와 도의회, 지역사회가 피해자를 적극 찾아내고 지원해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해야 한다.

2021. 6. 28.

환경보건시민센터,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수원화학물질알권리네트워크
경기환경연합(경기중북부, 고양, 성남, 수원, 시흥, 안산, 안양군포의왕, 여주, 오산, 이천, 파주, 화성)

인천지역 가습기 살균제 사용자와 피해자를 찾습니다. 위 제품을 사용하셨던 분들이라면 신고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인천환경운동연합입니다.

2021년 6월 26일 토요일에 인천 남동유수지 저어새 탐조대 앞 야외광장에서 저어새 모니터링 및 생태줍깅을 진행하였습니다!

생물 다양성 보존 활동의 일환으로, 인천환경운동연합의 회원 분들, 인천 도시공사 관계자 분들과 가족 봉사자분들이 함께 해주답니다.

오신 분들의 체온을 재고 손소독과 마스크 착용을 부탁드리며 개인 방역도 철저히 하였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해볼까요?

인천환경운동연합의 박옥희 사무처장, 이혜경 공동대표, 심형진 공동대표께서 순서대로 오프닝 인사를 해주셨습니다.

간단한 활동 브리핑과 함께 저어새에 대한 흥미로운 퀴즈와 설명으로 활동이 더욱 기대되었답니다!

아침에 비가 주룩주룩 내려서 우산을 쓰고 활동할 줄 알았는데, 인사말이 모두 끝나니 거짓말처럼 비가 개었어요.

저어새 팀, 검은머리 갈매기 팀, 민물 가마우지 팀으로 나뉘어 첫번째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각 팀의 선생님들이 저어새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셨답니다. 

이야기와 설명을 듣고서 모두 망원경과 필드스코프를 들여다 보며 저어새들과 다양한 조류를 관찰했어요.

세계적인 멸종위기종인 저어새를 직접 볼 수 있다는  놀라움과 한눈에 봐도 알 수 있는 저어새의 카리스마에, 참가자분들 모두 쉽게 시선을 떼지 못했답니다.

저어새의 머리, 목, 날개, 몸통, 다리에 친구들의 개성을 듬뿍 담아 오려서 자기만의 저어새 친구를 만들었어요!

열심히 꾸미고 오려서 할핀으로 이어붙였더니, 정말 날아오를 것만 같은 저어새 친구들이!!

떨어져 있는 나뭇가지들을 모은 뒤 위에 올려보니 정말 저어새같지 않나요?

저어새 모니터링 활동에 이어서 생태줍깅 행사를 시작했습니다.

정해진 루트를 따라 걸으며 흙속에 파묻힌 쓰레기들까지 속속들이 찾아내는 열정을 보여주셨답니다! 

마무리하며 저어새 쿠키를 나누어 주었답니다.

귀엽고 맛있는 쿠키를 하나씩 들고 기분 좋게 헤어짐으로써 활동을 성공리에 마쳤습니다!

해안쓰레기도 줍고! 조사도 하는!
‘제주’해안의 쓰레기를 함께 ‘줍깅’ : ‘제주줍깅’ 3회차

제주환경운동연에서 제주해안의 쓰레기를 줍다 ‘제주줍깅’ 세번째 장소로 곽지리 한담해변을 정화했습니다. 지난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해안정화를 하면서 해안에서 어떤 종류의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지를 확인하는 성상조사도 병행하였습니다.

세번째 ‘제주줍깅’에는 26명의 시민여러분이 참여해주셨습니다. 약 2시간 동안 총 40kg의 쓰레기를 수거했는데요. 곽지리 한담해변은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고 주변 배후지에 커피전문점 등이 많아 무단투기되는 쓰레기가 많은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화활동 전에 답사에서도 상당량의 무단투기 쓰레기가 발견되면서 우려가 컸었는데요.

이번 정화활동 직전에 발생한 한담해변 절벽 붕괴사고로 산책로 출입이 차단되면서 주변 산책로를 이용하는 관광객이 줄면서 무단으로 버려진 쓰레기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관광지로 이용되는 해변에 있어 해안쓰레기를 발생시키는 주요원인이 관광객의 일탈행위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각인하게 되는 계기이기도 했습니다.

이번 활동중 가장 특이한 쓰레기는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추정되는 컵이었습니다. 버리신분은 내가 버려도 자연에서 생분해 될것이라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만 생분해성 플라스틱이라는 것은 58도의 온도가 60일간 유지되는 공간에서 생분해됩니다. 그러니깐 아무데나 버리시면 당연히 아주 오랜시간 동안 자연계에 남아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째든 무단투기는 그 자체로 잘못이라는 점 제발 잊지 말아주세요.

비 날씨가 예고되어 상당히 습한 날씨에도 꼼꼼하게 해안을 정화해주신 시민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덕분에 무려 40kg의 쓰레기가 바다로 가지 않게되었습니다. 이로써 상반기 활동은 마무리되었고요. 하반기 활동은 8월 중 공지드리고 9월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하반기 활동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해안정화의 현장에 시민여러분 또 만나요!!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은 지난 6월 25일(금) 오전 11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인천시청을 바라보고 인천애뜰 무대에서 두번째 ‘기후침묵깨기 연설회’를 진행했습니다.

자유발언 1. 사회변혁 노동자당 윤호숙 기후정의 팀장

사회변혁노동자당 인천시당 윤호숙 기후정의팀장

석탄발전을 퇴출시키는 것이 우리 삶의 터전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실천

뜨거운 여름이 다가오고 있는데 냉장고가 고장이 났어요. 기사님 불렀더니 이거 도저히 안 된다 사야 된다. 그래서 냉장고를 검색을 해 봤는데 에너지 효율 1등급 냉장고가 거의 나와 있지 않은 거예요. 또 나온 것들은 너무 비싸요. 돈이 많지 않은 저로서는 1등급 자리를 사고 싶었지만 결국 2등급을 샀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 때문에 엄청난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 왜 적당한 가격으로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가전제품을 구매할 수는 없는 걸까. 애초에 생산 단계에서부터 에너지 효율 등급과 가격에 대한 규제 없이는 해결하기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쓰레기 문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코로나-19 이후로 엄청난 일회용 쓰레기가 배출되고 있습니다. 이미 배출되고 나서 그것을 어디에다 매립할 것이냐 얘기를 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생산단계에서부터 덜 생산하도록 비닐이나 플라스틱이 애초에 나오지 않도록 규제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곧 여름입니다. 장마가 다가오고 있는데 작년에도 인천에 침수 피해가 일어났었습니다. 인천이 수도권에서는 굉장한 기후위기 취약지역이라고 해요. 10년 뒤에 인천 시민 75만 명이 직접적인 침수 피해를 겪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인천시민 중에서도 어떤 분들이 침수피해를 받을 것이냐 대체로 어려운 쪽방이라든지 좋지 않은 주거 조건을 가지고 있는 분들 우리 일반 보통 시민들이 이 침수 피해를 고스란히 받겠지요. 그러면 기후 위기를 불러온 원인이 되는 온실가스 도대체 누가 어떻게 배출하게 된 걸까요. 인천에도 상당히 많은 온실가스가 배출이 되고 있는데 인천이 배출하는 온실가스 중 절반은 바로 영흥에 있는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배출이 됩니다. 시민들 각각이 아무리 친환경 실천을 한다 하더라도 영흥화력 조기 폐쇄 만한 효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해서 조기사망자도 많이 시키고요. 화력발전에서 나오는 따뜻한 배수 때문에 인천 앞바다가 황폐화되고 어장도 고갈되고 사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석탄 피해들이 속출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는 정작 그 피해는 우리 평범한 보통 시민들이 겪습니다. 기후위기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장 시급하게 인천에서는 영흥화력 조기 폐쇄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인천시와 정부가 이런 결정을 내려야 될 텐데 우리들이 이런 사실을 인식하고 인천시와 정부에 석탄발전 조기 폐쇄하자고 강하게 요구해서 실제로 석탄발전을 퇴출시키는 것이 우리가 함께 살 터전을 지키는 굉장히 중요한 실천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문보기) https://youtu.be/NtaMDpRtQUs

자유발언 2. 인천사람연대 장시정 공동대표

인천사람연대 장시정 공동대표

탈석탄, 광역시 차원에서 앞장서서 기후위기의 불안한 미래로부터 시민과 아이들을 지켜야 한다

저는 어제 뉴스를 보다가 두 가지 나쁜 소식과 한 가지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나쁜 소식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탄소중립위원회에서 탄소중립시나리오(안)을 발표했는데 이 시나리오가 참 거시기하게 나왔습니다. 원래는 이 문서가 비공개였다고 해요. 제가 보니까 왜 비공개였는지 알겠더라고요. 2050년까지 탄소중립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탄소중립이 아니었습니다. 증명되지도 않은 탄소 포집 활용 저장 기술만 엄청나게 부풀리고 2050년까지도 석탄발전소를 가동하겠다는 시나리오입니다. 우리나라 에너지 부문이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고 있습니다. 총 배출량의 70%를 석탄을 포함한 화석연료에서 배출하고 있는데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반드시 석탄발전소 조기폐쇄 시나리오가 나왔어야 했습니다.

두 번째 나쁜 소식은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이 논의되고 있는데 여기에 기후위기의 핵심 당사자인 노동자, 시민,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대책이 빠져있고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도 빠져있습니다. 작년에 유엔에 제출한 2030년 감축 목표가 퇴짜 맞았는데 올해 또 국제적 지탄을 받을 것 같습니다. 말로만 탄소중립을 이야기하면서 기어코 자본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좋은 소식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어제 뉴스에서 태양계에서 326광년 이내에 생명체가 있는 별이 29개나 된다고 합니다. 우리와 같은 생명체가 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 가서 살 수 있다는 자그마한 희망을 잠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는 갈 수가 없죠. 거주 불가능한 지구에서 살아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두 번째 지구는 없습니다.

어제 있었던 시정 질의에서 조선희 시의원이 “탄소중립 핵심과제는 영흥화력이고 영흥화력 조기 폐쇄는 중앙 정부의 권한이기 때문에 인천의 모든 정치세력이 함께 힘을 합쳐야 가능하다. 시가 강력한 의지를 보여 줘야 된다”라고 촉구했습니다. 인천시장은 환경특별시라고 공언했고 탈석탄동맹에도 가입했습니다. 그런 시장께서는 여전히 탈석탄 의지가 없습니다. 중앙정부가 꺼려하고 있으면 광역시 차원에서 앞장서서 인천시민들의 건강과 기후위기의 불안한 미래로부터 시민들의 미래,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는 것이 당연하지만 인천시장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태운 석탄이 그리고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전기가 우리의 미래, 지구의 미래도 어둡게 만들고 있습니다. 기후 침묵 깨기를 통해서 우리 사회가 탈석탄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가 여기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같이 기후 위기에 대응을 위해서 기후 침묵을 깨고 함께 203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의 중단 그리고 2050년 탈탄소의 목표를 분명히 할 수 있게끔 정부와 인천시에 항의하고 이것을 실현할 수 있게끔 함께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전문보기)https://youtu.be/LnsTgIReLfo

자유발언 3. 정의당 인천시당 박병규 정책실장

정의당 인천시당 박병규 정책실장

지금 당장은 풍요롭고 행복해 보일지 몰라도, 준비하지 않는다면 그 결과는 우리들의 몫

저는 올해 유치원을 다니고 있는 일곱 살 쌍둥이 아빠입니다. 아이가 유치원에서 지구가 아프다 그래서 지구를 지켜야 된다 이런 것들을 배우고 와요. 배우고 와서 저한테 끊임없는 질문들을 합니다. 전기는 어떻게 써야 되는 거냐 아니면 티브이를 이렇게 많이 보면 지구가 아픈 거냐 등등 질문들을 합니다. 어느 날 자동차를 많이 타고 다니면 내뿜는 매연 때문에 지구가 아프다고 하는데 왜 자동차를 타고 다녀 그러면 그 자동차를 안 만들면 되는 거냐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저의 답변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쓰고 있긴 하다 그렇지만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전기차를 만들어”라고 얘기해 줬습니다. 그후 아이는 파란색 번호판을 단 전기차만 보고 다닙니다.

지구가 아프고 기후가 나쁘고 환경이 점점 나빠져서 살기 어렵다는 것들은 누구나 이야기합니다. 특히 어린아이들 청소년들한테도 교육으로 가르칩니다. 아이들은 그것들을 몸소 느끼면서 어떻게 해야지 환경에 도움이 될까 기후위기를 극복할까 등을 어른들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합니다. 하지만 어른들은 명쾌한 답변을 주지 못합니다. 기후위기다 기후대응을 해야 된다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해야 된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외칩니다. 정치인들도 외칩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실천 계획은 없습니다 기업들도 기후 위기가 트렌드라고 해서 필환경이다 친환경이다 광고에 매칭 시켜서 상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합니다. 하지만 판매만 할 뿐, 그걸 통해서 이익만 창출할 뿐 실제로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편이라든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은 간구하지도 실천하지도 않습니다.

지금 당장에 우리가 살아야 될 목표도 있겠지만 미래에 살아갈 우리 자녀들 내 딸들에게도 좋은 환경과 좋은 삶을 만들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훗날 우리 아이들이 자라서 저와 그리고 기성세대와  어른들에게 왜 우리가 이렇게 밖에 살 수 없게 이 땅을 만들었느냐 왜 우리가 방독면을 쓰고 살아가야 되고 왜 함부로 집을 나서지도 못하고 돈이 없어서 온갖 질병에 시달리면서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우리한테 따지는 미래가 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그날 이후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대단히 충격적인데 그 영화의 내용은 핵 전쟁이 일어나서 결국 온 세상이 망하는 이야기입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이 오염으로 기형아를 출산하고 사회적 제도와 질서, 이성적인 인간으로서의 대우를 받지 못하고 사는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풍요롭고 행복해 보일지 몰라도 그 풍요와 행복과 안락함 속에서 미래에 대한 준비가 안 된다면 우리 아이들이 그리고 그 아이들이 또 자라서 태어날 아이들에게는 정말 끔찍한 삶을 안겨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 온전히 저희들의 책임의 몫이라고 생각이 들면서요. 지금 당장 앞으로 미래의 일이 아니라 지금 당장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함께 더욱더 힘을 내서 같이 힘을 모아서 실천해 나갔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보기)https://youtu.be/SHiVfVm9El4

자유발언 4. 민주노총 인천본부 이동익 조직국장

민주노총 인천본부 이동익 조직국장

정부와 인천시, 어느 누구도 배제되거나 소외되지 않는 정의로운 전환 과정 준비해야 

저는 노동조합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노동자들이 기후위기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에는 영흥도에 화력발전소가 있고 부평에 한국 GM 자동차 공장 있습니다. 언뜻 보면 기후위기와 자동차 공장이 별개의 문제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전혀 무관한 것이 아니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화석연료를 사용하고 있는 내연기관 자동차의 부품이 대략 3만 개 정도인데 전기차로 바뀌게 되면 적게는 3분의 1, 많게는 절반 정도의 부품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공장에서 일하는 많은 노동자들의 일자리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흥도에는 화력발전소가 있습니다. 폐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노동자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석탄을 실어 나르는 화물 노동자, 발전기를 정비하고 있는 노동자, 발전소 내부를 청소하는 노동자, 발전소를 지키는 경비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발전소를 폐쇄하라고 요구하는 과정에 거기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문제는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중요하게 얘기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도, 정의로운 전환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도 국가와 지방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비핵심업무에는 여성노동자들이 많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 환경 부문에서 여성노동자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각 분야에서 종사하고 있는 여성 노동자들에 대한 일자리 고민도, 고용안정 문제도 심각하게 논의해야 합니다.

미국에서도 정의로운 전환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백인 남성 노동자들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원주민, 흑인, 여성, 이주 노동자들의 고용 문제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이해관계자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기후위기를 통해서 발생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문제, 일자리의 문제, 고용의 문제는 남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로 이해당사자들이 적극적으로 모여서 자신들의 문제와 같이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원리이고 정의로운 전환입니다.

핀란드에는 핵발전소에서 나온 핵폐기물을 저장하는 저장 창고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저장창고를 만들기 위해서 핀란드는 지난 30년 동안 다양한 이해당사자들 모여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 창고를 만드는 것이 정당하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수많은 이해당사자들이 그 논의 과정에 참여를 했고 그 논의 과정에 많은 사람들이 그 어느 누구도 배제되거나 소외되지 않는 과정을 거쳤다고 합니다.

미세먼지가 심해지면 제일 많이 먼저 하는 게 뭐냐면 공기 청정기를 사야 되겠다 환기를 시켜야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장 눈앞에 닥친 위기에 대해서는 호들갑을 떨고 발등에 불 떨어진 것처럼 하지만 우리가 당장 가보지 않은 미래, 그 길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신경 쓰지 않고 있습니다.

30년 후에 50년 후에 송도가 물에 잠길 수 있다고 합니다. 인천시민 중 송도에 살고 있는 것을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30년 후에 송도가 물에 잠길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과학자들이 다양한 과학적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죽어 보지 않으면 지옥이 어떻게 생겼는지 천국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죽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은 우리의 삶을 지키고 우리 모두의 생존을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지금 당장 경각심을 갖지 않으면 그 어느 누구도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전문보기)https://youtu.be/a5BSv7T3_HY

자유발언 5. 전교조 인천지부 안봉한 지부장

전교조 인천지부 안봉한 지부장

경제 성장 안해도 살 수 있지만 기후가 무너지면 살 수 없다.

저는 어렸을 적 두메산골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농사를 짓는 부모님 밑에서 매일매일 들을, 산을 쏘다니면서 목이 마르면 개울물을 퍼마시고 졸리면 그냥 풀밭에 누워 자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루하루를 보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딸만 둘인데요. 우리 아이들한테는 그런 추억이 없다는 게 너무 안쓰럽고 안타깝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깨끗한 하늘을 본 적이 없고 흐르는 물을 그냥 퍼마신 적도 없고, 옛날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는데 진짜 물을 사 먹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로 인한 이상기후는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단순히 기후가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 상황에 이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산화탄소 배출 세계 7위입니다. 경제규모에 걸맞게 세계 7위라는 압도적인 상위 랭킹에 가고 있는데요. 기후위기를 일으키는 원인들을 과감하게 찾고 없애고 많은 사람들이 동참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기후위기의 주범은 좀 석탄발전입니다. 우리나라 온실가스의 30% 이상이 석탄발전소 나온다고 합니다. 미세먼지 배출 1호가 바로 석탄이고요. 호흡기 질환과 각종 질환에 원인이 된다고 하고 석탄발전소의 석탄가루가 날려서 주변 주민들이 살 수 없는 지경이기도 하고 유독한 물질들로 생명체와 지구를 정말 위협하고 있습니다.

석탄발전소를 폐쇄하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운동이 진행되고 있는데 33개국이 석탄발전소 탈석탄 선언에 참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56개 정도의 석탄발전소가 유지되고 있고 7개를 건설 중에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내뿜는 양만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2030 석탄 제로 2050 온실가스 제로를 목표로 하는 전 지구적 상황에 맞지 않습니다. 에너지 전환은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고 미세먼지 주범이자 온실가스 주범인 석탄발전소를 하루빨리 없애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기후 악당이라고 오명을 받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기후 악당 국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어쩌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마지막 선택을 할 수 있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인지도 모릅니다. 멸종의 순간을 우리 인간이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 마지막 멸종의 순간을 막아낼 수 있는 마지막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후위기 얘기할 때 경제성장과 반대되는 상황이다 두 개를 어떻게 갈 거냐 이런 고민을 많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계적인 양자택일 문제가 아닙니다. 경제성장은 안 해도 살 수가 있고 자동차가 없어도 살 수 있고 핸드폰이 없어도 불편하지만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후위기가 우리 생활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게 되면 우리는 아무리 자동차가 있어도 아무리 핸드폰이 있어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지구가 될 것입니다. 기후정의는 우리가 선택 항의 두고서 선택한 사항이 아니라 결정하고 행동해야 할 절박한 시기에 놓여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문보기)https://youtu.be/2BbKIG2dLX4

충남 탈석탄 공동행동 – 한국중부발전의 신서천화력발전 가동 중단 촉구 기자회견 (21.7.1.)

– 심형진 인천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발언

인천환경운동연합 심형진입니다 사실 제가 이 서천은 1975년에 처음 왔습니다 이 바로 뒤에 있는 동백정 해수욕장이 굉장히 좋아서 인천에서 영등포까지 가서 장항선을 타고 왔습니다.

동백정 해수욕장은 얼마 있다가 없어졌습니다 당시에 서천화력발전소를 엔지니어링 했던 사람들이 독일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 왜 석탄화력발전소를 지어서 망치는지 모르겠다 아주 한탄하면서 건설했다고 합니다

다시 몇 십 년이 지나서 전 세계가 석탄화력발전소를 다 중지하고 있고 있는 발전소마저 없애고 있는 와중에 2조 원 정도를 드려서 또 석탄화력발전소를 지었습니다 세계 사람들이 또 비웃을 것입니다 한 번 한 실수를 계속 거듭하고 있는 그 현장이 바로 서천입니다

사람들을 비닐하우스에 다 가둬 놓고 거기다 빨대를 꽂고 이산화탄소를 집어넣으면 독일 사람들이 했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독가스를 넣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석탄발전소는 지구 생물권에 빨대를 꽂고 계속 살인 가스, 생명을 죽이는 가스를 주입하는 장치입니다 발전소가 아닙니다 살인 기계이고 살인 도구입니다

여러분들이 비닐하우스에 갇혀서 그 안으로 들어오는 지구온난화 가스를 계속 맡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 자리에 가만히 있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뛰쳐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살기 위해서 그런 거죠

사람들은 그나마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외치지만 지구 생물권에 살고 있는 수많은 생물들은 지금 아무 말도 못 하고 다 죽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웃음과 조롱의 대상 문제가 아닙니다 당장 우리의 생명,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지구 생물권에 모든 생명들이 멸종되어 가고 있는 그런 살인 장치를 지금 가동하고 있는 겁니다 살인 장치가 가동되고 있는데 가만히 있을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요구는 당장 살인 기계를 멈춰라 살인 장치를 멈추라고 하는 것입니다 석탄화력 발전소는 발전소가 아닙니다 지구의 생물을 전멸시키는 홀로코스트를 진행시키고 있는 살인 장치입니다

[보도자료] 기후악당 자초한 ‘저탄소 녹색성장법’ 흔적 없애고 ‘기후정의 기본법’ 제정하라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방문하여 ‘기후정의 기본법’ 제정 촉구서 전달

○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은 7월 5일 오후 2시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과 국민의힘 인천시당을 각각 방문하여 제2의 녹색성장법안 철회하고 기후정의법 제정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전달했다.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법안 소위는 이른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안’을 지난 6월 28일에 이어서 내일 2차 논의 예정이다. 이 법안은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사실상 외면하고 녹색성장이라는 잘못된 정책 방향이 엉뚱하게 추가된 졸속 야합 법안이다.

○  기후위기비상행동과 시민사회는 제대로 된 ‘기후정의법’을 만들 것을 촉구하며 그 원칙과 담겨야 할 주요 내용까지 제안해왔다. 이 내용을 받아 국회에서 최선의 법안으로 모아내고 빠른 시일 내에 제정에 이르기를 바랬다. 그러나 불과 몇 주 사이에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안’을 제출하고 막후의 논의가 이루어지더니, 엉뚱하게도 법안은 사실상 ‘제 2의 녹색성장법’으로 둔갑하고 말았다.

촉구서 전달하는 인천사람연대 장시정 공동대표

[21. 7. 5.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 성명서]

기후악당 자초한 ‘저탄소 녹색성장법’ 흔적 없애고 ‘기후정의 기본법’ 제정하라

2009년에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통과되고 국내 온실가스 배출은 2018년 기준 2010년 대비 10.8%(7천1백만 톤) 증가했다. 당초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4%를 줄이겠다는 약속은 온데간데없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통과 직후에는 퇴임 한달을 앞둔 대통령이 ‘제2의 4대강’이라고 불리는 17조 원의 초대형 석탄발전소 사업에 SK, 삼성, 포스코 등의 민간 참여를 승인한다. 결국 2016년 국제 사회로부터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 가파른 상승 ▲석탄발전 국내외 건설 및 재정 지원 ▲202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폐기 등의 이유로 ‘기후악당 국가’라는 오명을 받는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아니라 기후악당을 자초한 <고탄소 재벌 돈벌이 기본법>인 것이다. 이러한 법을 지금 거대 양당이 그대로 계승해 기후위기를 대응하는 척 시민들을 기만하고 있다. 올해도 어김없이 전 세계에서 비명처럼 들리는 기상이변이 속출하고 있다.

우리는 역사의 기로에 서있다. 성장 없이 살 수는 있지만 기후가 붕괴되면 생존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본분을 망각하지 말고 제대로 된 <기후정의 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 

양당은 ‘제2의 녹색성장법’인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을 철회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후정의 실현과 탈탄소 사회 전환 기본법>(약칭 ‘기후정의 기본법’)을 제정하라!

우리가 요구하는 <기후정의 기본법>의 핵심 원칙은 다음과 같다.

○ 법안의 명칭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후정의 실현과 탈탄소 사회 전환 기본법>(약칭 ‘기후정의 기본법’)으로 하며, 온실가스 감축에 실패한 기존 녹색성장기본법의 폐지를 전제로 한다.

○ 지구온난화 1.5도 제한의 과학적 근거와 기후정의 원칙에 부합하는 목표 설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 탄소예산 개념에 입각하여 탄소중립 시기와 매년도 배출량 목표가 산정되어야 함.

― 한국 탄소예산의 설정에는 과학적 근거와 함께 ‘공정한 분담’ 방법이 적용되어야 함.

― IPCC 1.5도 특별보고서의 권고를 최소한의 감축목표로 하되, 정부는 2050년 ‘이전’에 탄소중립에 도달하고 2030년까지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2010년 대비 50% ‘이상’ 감축해야 한다 는 하한선을 두고, 이를 조기 달성하도록 규정함. 또한 2050년, 2030년 목표를 주기적으로 재검토하여 상향하도록 함.

*“탄소예산”이란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수준 대비 섭씨 1.5도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서 허용가능한 지구적 온실가스 배출총량으로, 이 중에서 공정한 방식으로 배분된 몫 을 한국의 탄소예산으로 한다. 

○ 모든 탈탄소 전환 및 기후적응 정책은 기후정의와 정의로운 전환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 기후정의에 관한 인지적, 절차적, 분배적, 실질적 정의가 모두 실현될 수 있어야 함.

― 기후위기대응은 사회불평등해소와 함께 가야함.

― 정의로운 전환이 단순히 수동적인 ‘사회적 안전망’의 제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노동자와 지역사회의 주도적 참여와 역량강화가 이루어져야 함.

*“기후정의”란, 기후위기를 야기하는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사회계층별 책임이 상이하다는 점을 인정하고(인지적 정의), 기후위기로 영향을 받게 될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의사 결정 과정에 동등하고 실질적으로 참여하며(절차적 정의), 기후위기 책임에 따라서 탈탄소사회 전환의 비용을 공정하게 분담하고(분배적 정의), 인권, 생명권, 건강권, 환경권, 성평등, 세 대와 지역간 평등 등을 보장하는 것(실질적 정의)을 말한다.

“정의로운 전환”이란, 탈탄소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 역이나 산업의 노동자 등을 보호하여 전환 비용을 사회적으로 분담하고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며, 화석연료 기반의 산업 등에 의존하는 노동자와 지역사회가 전환 역량을 강 화하여 전환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정책방향이자 개별 정책을 말한다.

○ 기후정의를 위한 ‘인권 기반 접근’에 따라, 사람들은 ‘권리의 보유자’이며, 국가와 기업은 ‘의무의 담지자’라는 책무성 원칙이 담겨야 한다.

― ‘인권에 기반한 접근’이란, 기후위기를 인권의 관점에서 다루는 접근을 의미하며, 국가의 책무성 원칙, 기업의 기후대응 의무, 국제인권법 및 <기후협약>의 기준과 원칙 적용, 참여 의 원칙, 투명성의 원칙 등을 포함함.

― ‘권리의 보유자’인 사람은 ‘의무의 담지자’인 국가와 기업에 대해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대책 마련을 ‘인권의 이름으로’ 요구할 수 있음. 국가는 온실가스 감축을 시행하고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해야 하며, 기업은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하고 피해를 보상할 의무를 지님.

○ 화석연료 이용을 최대한 빨리 중지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핵발전, 탄소포집활용저장(CCUS) 등 불확실하고 위험을 내재한 기술적 수단의 사용을 배제해야 한다.

― 석탄·석유·가스 등 화석연료 및 핵에너지 사용설비의 단계적 퇴출 및 관련 보조금의 단계적 폐지가 이루어져야 함.

― 화석연료 중단과 탈탄소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조세 및 금융 제도를 운영하여야함.

― ‘탄소중립’과 구분되는 ‘배출제로’ 개념을 도입함. ‘배출제로’는 화석연료 연소에 의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영(零) 상태이며,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 배출제로를 우선적으로 추진하며 불가피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국내의 자연 흡수원을 활용하도록 함.

―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하면서 또 다른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기술공학적 수단과 핵발전을 배제해야 함. CC(U)S 등 불확실한 기술적 감축 수단을 피해야 함.

― 흡수원을 사용하더라도 국내의 자연 흡수원의 사용에 국한해야 하며, 국내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타 국가의 환경과 사회정의를 저해하지 않아야 함.

○ 기후위기 대응은 생태위기의 극복과 연결되며, 생물다양성의 보호 및 증진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 기후위기와 생태위기는 모두 사회적 약자와 자연에 대한 수탈에 기반한 경제성장 중심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음. 따라서 기후위기와 생태위기의 극복은 함께 이루어져야 함.

― 기후위기의 대응은 생태계 보호와 생물다양성 증진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 

2021년 7월 5일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공공운수노조인천지역본부 노동당인천시당 녹색당인천시당 다솜유치원 미추홀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법명사미광선일 사단법인인천민예총 사단법인인천여성회 사회변혁노동자당인천시당 사회적협동조합도시농부꽃마당 생명평화포럼 인권을실천하는복지활동가문화연대 인천자바르떼 인천광역시한의사회 인천녹색소비자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도시농업네트워크 인천도시농업시민협의회 인천미추홀아이쿱생협 인천사람연대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인천업사이클에코센터 인천에너지전환네트워크 인천열음교육공동체사회적협동조합 인천작은도서관협의회 인천지역연대 인천친환경생활지원센터 인천햇빛발전협동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인천YWCA 저어새와친구들 전교조인천지부 정의당인천시당 진보당인천시당 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인천지부 청청프로젝트연구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인천학부모회 함께사는세상을만드는남동희망공간 홍예門문화연구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인천교사모임

[2021년 6월 28일 기후위기비상행동 성명서]

기후위기 외면하는 제2의 녹색성장법안 철회하고 기후정의법 제정하라

6월 28일 오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법안 소위는 이른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안’을 다룬다. 그동안 7명의 의원이 대표 발의한 탄소중립 관련 입법안들이 병합되어 논의되는 사실상 첫 회의다. 그러나 환경부와 전문위원의 통합의견으로 제시된 이 법안은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사실상 외면하고 녹색성장이라는 잘못된 정책 방향이 엉뚱하게 추가된 졸속 야합 법안이며, 심지어 충분한 논의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6월 국회 통과를 언급했다.

기후위기비상행동과 시민사회는 제대로 된 ‘기후정의법’을 만들 것을 촉구하며 그 원칙과 담겨야 할 주요 내용까지 제안해왔다. 이 내용을 받아 국회에서 최선의 법안으로 모아내고 빠른 시일 내에 제정에 이르기를 바랬다. 그러나 불과 몇 주 사이에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안’을 제출하고 막후의 논의가 이루어지더니, 엉뚱하게도 법안은 사실상 ‘제 2의 녹색성장법’으로 둔갑하고 말았다.

환경부가 제출한 통합의견을 보면, 녹색성장이 지금도 유효하고 필요하다는 논리로 가득하다.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 기본법 아래에서 한국이 ‘기후악당 국가’가 되었다는 것을 모르는 것인가, 아니면 그새 망각한 것인가? 녹색성장이라는 이름으로 4대강을 파헤치고 기업 지원과 신기술 개발에 치중하면서 온실가스 배출 증가를 방치한 과오부터 반성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러나 이를 적당히 타협하고 절충해도 좋다고 여기는 환경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안일함도 이 기괴한 법안이 나오게 된 배경이 되었음이 분명하다.

한국의 기후 정책을 철저히 실패하게 만든 녹색성장을 계속하면서 탄소중립을 하자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아무리 통합의견을 살펴보아도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산업 육성을 중심으로 하는 녹색성장의 관계는 이해할 수 없다. 녹색성장은 기본법에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말이 아니라, 국민과 사회에 매우 잘못된 신호를 주는 단어다. 그야말로 우리는 계속 하던대로(business as usual) 해도 좋고, 실패해도 좋다는 말에 다름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법안의 명칭이 바뀜에 따라, 5월 29일 출범한 탄소중립위원회의 명칭조차 대통령 소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로 바뀌게 된다. 탄소중립위원회가 이 이름을 받아들일지부터 의문스럽다.

통합의견은 법안의 주요 내용에서도 절충되고 결과적으로 후퇴했다. 무엇보다 2030년 중장기 감축목표 설정을 포함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이에 대해 통합의견은 기후위기의 긴급성에 따라 국제 사회의 논의 결과에 따라 5년 이내에 감축 목표를 더욱 상향하게 될 경우 국회의 통과를 기다리지 않고 대응할 필요성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보다 적극적인 2030년 NDC 상향을 위함이라는 설명은 궁색하다. 유엔 기후체제 논의와 탄소예산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목표 규정을 하고 상향 여지를 남겨두는 방법들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이다.

기후정의의 원칙과 사업주 보상 책임 등 기후에 대한 인권기반 접근을 뒷받침할 조항들도 빠졌다. 책임에 따른 사회적 논의와 기업 부담 논란을 모두 회피하자는 것인데, 결국 책임과 부담 없이 온실가스 감축을 하겠다는 자기 기만이나 다름 없는 것이다.

게다가 기존 6명의 발의안에는 없던 CCUS(탄소포집 및 이용 기술 육성)과 국제 감축사업이 갑자기 등장한 것도 문제다. CCUS는 온실가스 감축의 유효한 수단으로 검증된 것도 아니고 국제 감축사업이 감축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보장도 전혀 없다. 둘 다 국내의 감축 노력이 실패할 경우 변명거리나 잘못된 감축 수단에 대한 위험천만한 투자를 기본법에서 뒷받침하는 꼴이 될 수 있다. 온실가스 배출 자체를 제로로 만드는 대신에, 줄이지 못한 배출량을 탄소 포집과 해외 감축으로 메꾸려는 정부의 꼼수와 연결되는 것이 아닌지 의구스럽다.

지금까지 거대양당은 작년 9월 24일 반대표 없이 통과된 ‘기후위기 비상대응 촉구 결의’가 무색하게 만드는 일을 반복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불과 몇 달 뒤에 온실가스 배출을 가중시킬 신공항특별법을 야합해서 통과시켰고, 국회 내 기후위기 특위 설치 약속은 잊혀졌으며, 이제 기후위기 대응 기본법안마저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기후위기 앞에서 국회가 할 일은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쌓아가고 있는 형국이다.

과거 자신의 정부에서 실패한 녹색성장 정책에 대한 아무런 문제의식도 없는 제 1야당이나, 기후악당 국가를 어떻게 벗어날지에 대해 거의 고민도 없고 의지도 없이 대충 법안에 합의하려는 집권 다수당이나 둘다 책임을 면할 길이 없다. 2050년까지 앞으로 한 세대에 걸쳐 기후위기 대응과 기후정의 실현의 바탕이 될 기후정의법을 위해, 환노위는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안’ 심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녹색성장 기본법의 큰 교훈 중 하나는 잘못된 기본법이 얼마나 큰 후과를 미치는지를 지금처럼 깨닫게 한 것이다. 핑계를 대며 마냥 늦추라는 게 아니다. 제대로 된 기후정의법을 위한 재논의를 즉각 시작하라.

• 기후위기 외면하는 ‘제 2의 녹색성장법’ 철회하라!
• 녹색성장 폐기 못한 탄소중립법, 그린워싱 입법 중단하라!
• 2030 목표 없고 기후정의 접근 없는 기본법 반대한다.
• 녹색성장 반복하면 기후악당 반복된다!
• 절충과 타협으로 기후위기 외면한 거대 양당 규탄한다!
• 국회는 제대로 된 기후정의법 다시 제정하라

2021년 6월 28일

기후위기비상행동, 정의당 국회의원 강은미, 정의당 기후정의특별위원회

청주시는 충북에서 단위 면적당 가축 서식 밀도가 가장 높은 지역이다. 그럼에도 기존의 축사를 친환경 축사로 리모델링하여 악취, 파리, 폐수 등에 의한 주민 민원을 해소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축사 진입을 원천 차단한 ‘전부 제한 구역’으로 축사를 이전 할 수 있도록 하는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했다.

청주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의 박정희 의원의 개정안은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되었지만, 시의원의 1/3이상의 동의를 받아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것이다.

축사를 이전하게 되면 기존 축사의 140%까지 증설이 가능하고, ‘절대 제한 구역’으로의 이전은 또 다른 민원을 초래할 수 밖에 없다. 결국 이 개정안은 일부 축산업자의 이익만을 대변하면서 다수의 시민들의 생활권을 침해하는 개정안이다.

이에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6.28(월) 청주시의회에서 동시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안 반대를 촉구했다.

[기자회견문]

–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철회 촉구 –

일부 축산업자 입장만 대변, 청주시민 환경피해 야기하는 조례안 폐기하라!

지난 6월22일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을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이소관 상임위인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부결되었다. 상임위 부결 안건은 회기 내 폐기되는 것이 관례지만, 개정을 주도한 박정희 의원은 재적의원 1/3의 동의를 받아 본회의에 다시 부의한다고 알려졌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의 핵심은 주민의 생활환경, 상수원 등을 보호하기 위해 축사 진입을 원천 차단한 ‘전부 제한 구역’에 ‘일부 제한 구역’에 있던 축사를 이전할 수 있게 완화한다는 내용이다. 그리고 ‘일부 제한 구역’에서 ‘전부 제한 구역’으로 이전 시 기존축사 연 면적은 130%까지 증설을 허용하고 있다. 또 이전 대상 축사의 범위도 주민민원 해결을 빌미로 “주거밀집지역 50m 이내”에서 “주거밀집지역 또는 그 경계로부터 200m 이내”로 확대해 이전 대상을 더 확대하고 있다.

이 발의안의 제안 이유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환경과 조화가 되는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발전 및 국민건강의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이라고 하고 있다. 발의안 취지를 제대로 실현하고자 한다면, 무엇보다 먼저 현재 주거밀집지역에 운영되고 있는 축사를 이전해서 또 다른 주민의 민원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현재 지역에 있는 축사 시설을 개선하여 주민 민원을 해결하는 것이어야 한다.

시민들의 생활환경을 지키기 위해 축사신축을 금지해 놓은 ‘절대 제한 구역’을 민원 해결을 빌미로 취지에 반하면서까지 풀어주는 것은 결국 이전을 통해 축사 규모를 확대하는 것으로, 이는 일부 축산업자에게만 특혜를 주는 것이며, 이쪽 시민에게서 다른 시민에게로 민원을 이전시켜 갈등을 조장하는 퇴보한 조례안이다. 또한, 상대적으로 땅값이 저렴한 ‘절대 제한 구역’으로 이전하면서 130%까지 증축을 허용하는 것은 일부 축산업자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다. 그리고 이미 기존 조례에 따라 어렵게 이전을 마친 기존 축산 농가와의 형평성도 해치는 불공정한 조례가 될 것이다.

더구나 가축사육 ‘전부 제한 구역’은 시민이 당연히 누려야 할 일상생활과 환경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규제로 축사를 금지한 지역이다. ‘전부 제한 구역’에 축사를 허용하게 되면 이를 시작으로 우후죽순 ‘절대 제한 구역’ 안에 축사가 난립하게 되고 이는 끊임없는 주민 민원으로 이어질 것이 뻔하다. 주민 민원의 온상이 될 것이 뻔한 이번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마땅하다.

요즘 전 지구의 화두는 기후위기이다.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탄소 중립을 위한 노력은 모든 분야에서 요구되고 있으며 축산업도 예외가 아니다. 기후위기를 초래하는 온실가스 배출 기여도에서 축산업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육식을 줄이자는 운동도 확산하고 있다. 청주시의 단위 면적당 가축 서식 밀도가 충청북도에서 가장 높음에도 축사 이전을 통해 130%까지 증축을 가능하게 하여 탄소배출을 늘리는 것은 탄소 중립 실현에도 역행하는 것이다. 소득을 높이려는 노력은 필요하나, 육류소비 촉진을 전제한 사육두수 확대를 가능케 하는 전부제한구역으로의 한시적 이전 허용 개정안을 마련할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이다.

또한 우리는 의회 기능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의회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인 입법 기능은 전체 주민의 공익을 중심으로 법과 정의의 원칙을 결코 훼손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지금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은 이미 법으로 규정한 보존원칙을 통합과정의 특수한 사항을 고려하여 특례적으로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그럼에도 청주시에 ‘전부 제한 구역’이 48%밖에 남아 있지 않은 상황에서 소수 민원인을 위한 특혜성 조례개정을 또다시 시도하는 것은 의원 스스로 의회의 역할을 부정하는 것으로 시민들은 이를 간과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존원칙과 환경 모두를 파괴하려는 입법행위는 불공정하고 부정의 한 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방향을 잃고 공익을 저해하는 의원들은 이제라도 자성하고 저열한 시도를 중단하길 바란다.

이번 박정의 의원의 발의안은 이미 두 번을 발의했다가 소관 상임위에서 부결된 안이다. 소관 상임위에서 두 번이나 부결된 안을 이토록 절실하게 연이어 발의하는 이유는 뭘까? 진정으로 시민의 환경권과 생활권을 보장하기 위해 개정안이 필요하다면 우선 공론화 과정부터 거쳐야 한다. 많은 청주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일부 축산업자의 이익만을 대변하여 개정안을 졸속으로 통과시키려는 시도는 반드시 청주시민들의 심판을 받을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2021. 6. 28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7월 6일 화요일 수완지구 장덕도서관 다목적실에서에서 13시와 18시30분, 2회로 나누어 광산구 1회용품 안쓰기 도전단 2기 발대식이 있었습니다.

행사취지와 도전방법을 설명하는 오리엔테이션, 자원순환 교육,  참여자들의 간단한 자기소개와 도전각오를 발표하는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참여자들에게는 도전 참여 중 사용할 수 있는 다회용품 5종세트가 제공되었으며,  이후 10월 중 시민도전단의 성과보고회를 개최하여 활동을 보고할 계획입니다.

광산구 주민 100명이 100일동안 비닐봉투, 1회용 컵이나 식기, 플라스틱 빨대 등을 사용하지 않는 생활을 실천하고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사진과 내용을 공유하고 수기를 작성합니다.

혼자는 어려워도 함께라면 즐겁게 실천할 수 있습니다. 작은 도전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기를 희망해봅니다.

광산구 1회용품 안쓰기 도전단 시민분들에게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일시 : 2021년 7월13일(토) 오전 10시
✅장소 : ZOOM 화상회의 플랫폼

기후위기의 전세계적 동향과 국내 흐름 및 현황, 기후위기 비상행동의 활동방향에 대해
기후위기 비상행동 황인철 집행위원장의 발제를 듣고
소속된 단체들의 참가자 소개와
2020년 7월 출범부터 2021년 6월까지 활동과 회계를 보고하고,
2021년 활동계획 보고와 향후 활동을 위한 자유토론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구를 위해, 사랑하는 사람들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나의 건강을 위해서 등 이유는 다양하지만
환경보호를 위해 정책 뿐만 아니라 개인도 다양한 환경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세요!!

※이름 찾는 방법!
1) ctrl + F를 누른다
2) 이름을 적은 후 엔터
명단에서 누락되었을 경우 031-486-5105(안산환경운동연합)으로 연락주세요!

온도측정 및 기후위기 피켓팅 활동

가진영 고민서 곽민재 김경찬 김소현 김준규 김지현 김채연 박선영 송윤한
유아영 이서연 이서진 이수현 이지호 이해솔 이현빈 이현수 이호원 이호정
임주환 임태희 정지우 지승훈 홍서연

# 온도측정 링크와 인증샷 및 소감까지 보낸 서포터즈 명단입니다.
# 문의 :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검색 : 안산환경운동연합)

지난 5월 25일 밭에서 번식하던 흰뺨검둥오리 알이 임경수씨에 의해 수거되었다. 농사를 짓기위해 밭갈이를 하던 도중에 밭에 번식한 흰뺨검둥오리가 두고 간 알을 임경수씨가 수거해 부화 시켰다.

밭갈이를 하던 도중에 확인된 흰뺨검둥오리 알을 꿩 알로 오인하였다고 한다. 꿩의 경우 알을 버린 후 다시 번식하는 일이 없었기에 정성스럽게 부화 시켰다고 한다. 12일간 부화하는 것을 밤낮으로 도와가며 부화시킨 알은 꿩이 아니라 흰뺨검둥오리 새끼였다고 한다.

6월 5일 알에서 깨어난 흰뺨검둥오리를 사료와 배추를 주며 키워 어느덧 흰뺨검둥오리 티가 날정도로 키웠다. 임경수씨는 커가는 오리를 집에서 키울 수 없어 조삼례 전 공주대학교 교수에게 문의하여 방생할 곳을 찾았다.

▲ 방생을 준비붕인 임경수(왼족에서 두번째)씨와 조삼례(왼쪽에서 세번째)교수 외 . ⓒ 이경호

조삼례 교수는 대전환경운동연합에 문의하여 탑립돌보 인근에 같이 방생하기로 제안해 지난 14일 방생을 진행했다. 12마리가 알에서 깨어났지만 전부다 크지 못하고 8마리만 성장해 방생했다.

▲ 방생중인 흰뺨검둥오리 쌔끼 . ⓒ 이경호

조삼례 교수는 방생을 진행한 ‘주변에 이미 자리잡은 흰뺨검둥오리 무리가 있어 건강하게 무리를 이루어 지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방생 이후에 은신하기도하고 목욕을 적극적으로 하는 모습을 보여주어 자연에 벌써 적응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 갑천에 서식중인 흰뺨검둥오리 . ⓒ 이경호

흰뺨검둥오리의 경우 국내에 흔하게 서식하는 텃새로 멸종위기종처럼 의미를 찾기는 어려우나 야생에서 번식에 실패할 뻔한 오리들을 무사히 키워내 방생한 것 자체에 의미를 둘 수 있다. 방생되어진 흰뺨검둥오리가 무사히 갑천에서 보낼 수 있기를 바래본다.

▲ 방생후 은신한 흰뺨검둥오리 새끼 . ⓒ 이경호

RPS 제도 관리·운영지침 개정에 대한 환경·에너지 단체 공동 성명서

산자부는 개정안 철회하고 기본계획 수립과 의견수렴부터 다시 하라!!
2050 탄소중립을 위해 소규모와 시설물에 설치하는 태양광은 적극 권장해야 한다!!

전 세계가 또 다시 이상기후로 몸살을 앓고 있다. 한반도보다 북쪽에 위치한 캐나다가 섭씨 50도에 육박하는 사상 최고의 폭염을 겪고 일본과 우리나라에서는 길어진 장마와 폭우로 산사태와 침수 피해를 겪고 있다.

해마다 반복하고 심화하는 기상이변에 기후변화의 주범인 온실가스를 줄여 기후위기로부터 지구를 구하기 위한 세계인의 노력이 절박해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해 10월 문재인 대통령이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한 이래 2021년 예산에 그린 뉴딜사업을 대거 반영하였으며 지난 5월에는 대통령 직속의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 출범하였다.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고 아홉 번째로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우리나라가 2050년에 탄소중립을 이루는 것은 실로 험난한 도전이 아닐 수 없다. 이를 위해서는 2030년까지 지금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40%를 줄이고 2050년까지는 75% 이상을 줄여야 한다. 어려운 목표인 만큼 탄소중립위원회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계획’을 서두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가 시행하고 있는 일련의 재생에너지 정책 변경이 탄소중립을 향한 국가 목표와 역행하고 있어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지난 4월 산자부는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한국형 FIT) 제도’의 개정을 통해 참여 횟수를 제한하여 소형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의지를 꺾은 바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지붕이나 옥상, 주차장 등 기존 시설물을 이용하여 설치하는 중소규모 태양광에 수익성 보전을 위해 지원하는 ‘재생에너지발전인증서(REC)’의 가중치를 낮추는 반면 대규모 태양광과 풍력발전, 연료전지 분야는 인상하는 개정안을 행정예고하였다.

온실가스 배출량의 80% 이상은 화석연료의 연소에서 발생한다. 따라서 화석연료 발전소를 줄이고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늘리는 것은 탄소중립을 위한 핵심적인 대책이다. 재생에너지는 소규모로 골고루 주어지므로 개인과 지역 공동체의 참여가 중요하다. 아울러 우리나라 전력 사용량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산업용 전기 공급을 위해서는 대규모 단지도 필요하다.

그런데 산자부의 개정안은 소규모 태양광 발전의 참여는 억제하면서 대규모 태양광과 풍력 그리고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연료전지에 집중하겠다는 신호를 시장에 주고 있다. 소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은 지역 주민의 소득과 고용을 증대하고 분산형 전원으로 전력 송배전의 부하를 줄여주며 에너지 전환에 대한 주민 수용성을 제고함으로써 재생에너지 보급에서 정부가 가장 집중해야 할 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재생에너지 분야에 시민 참여를 장려하지는 못할망정 일련의 제도 개정을 통해 오히려 억제하고 있으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산자부는 지난 6일 화상 공청회를 실시하였으나 개정안의 근거 자료도 제시하지 않고 공청회 토론자도 당사자의 일부 분야 인사만 참여시켜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의견 수렴이라는 공청회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다. 이에 환경과 에너지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 단체들은 2050 탄소중립이라는 국가 목표를 위해 산자부가 올바른 정책을 펼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산자부는 금번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일부개정안’을 철회하고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칠 것을 촉구한다!
– 산자부는 강화된 탄소감축계획(NDC)을 수립·제출하고 이를 근거로 재생에너지 보급 연차 실행 계획과 지원 대책을 수립하라!

2021년 7월 15일
(무순)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에너지전환포럼,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의회, 신재생에너지기술인협회, 전국태양광발전협회, 한국신재생에너지발전학회, 한국영농형태양광협회, 한국태양광공사협회, 한국태양광발전학회, 한국태양에너지학회, 기후솔루션, 기후위기경기비상행동, 에너지정의행동, 울산기후위기비상행동, 울산에너지전환네트워크, 울산환경운동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서울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경기시민발전협동조합협의회, 강남햇빛발전협동조합, 강서양천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거창해미래신재생에너지협동조합, 경기에너지협동조합, 경남햇빛발전협동조합, 광주햇빛발전협동조합, 금천햇빛발전협동조합, 기장햇빛발전협동조합, 기후변화대응에너지전환협동조합, 남양주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노원햇빛과바람발전협동조합, 둥근햇빛발전협동조합, 부산시민햇빛에너지협동조합, 부천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안성시민발전협동조합, 양평군에너지협동조합, 우리동네햇빛발전협동조합, 월평에너지주민협동조합, 인천햇빛발전협동조합, 전남햇빛발전협동조합, 전주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충북햇빛발전시민협동조합, 태양과바람에너지협동조합, 한살림햇빛발전협동조합, 화성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평택햇빛발전협동조합, 제주도민에너지전환협동조합, 알이백더블루협동조합, 안양군포의왕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수원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오산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성남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미추홀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고양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광명시민에너지협동조합, 김포시민에너지협동조합, 광양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빛고을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대구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대부도협동조합, 시흥에너지협동조합, 의정부자연에너지협동조합, 울산태양광협동조합, 용인에너지협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