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 내실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지난 6월 10일(목) 제주환경운동연합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에너지시민연대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제주특별자치도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 내실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제주도의 질 좋은 풍력자원으로 전기를 생산하면서 발생한 이익을 도민사회와 향유하고자 만들어진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이 당초 운영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문제의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기금 운용과 활용에 대한 다양한 대안과 기금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김동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문연구관이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이 만들어진 과정과 그 의의를 되짚어보고, (사)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윤성권 선임연구관이 국내외 유사기금의 운영사례가 제주도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에 주는 시사점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제주환경운동연합 김정도 정책국장이 현행 제주도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발제에 나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문연구관인 김동주 박사는 풍력자원이 공공자원으로 인식되기까지의 과정과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의 의의에 대해서 발표했습니다. 김동주 박사는 풍력자원이 공공자원으로 인식되고 이익공유화 정책으로 진전될 수 있었던 이유는 지역의 에너지전환 운동의 결과물이라며 제주특별법상 풍력자원이 공공자원으로 명문화되고, 제주에너지공사 등이 설립된 것은 전국에서도 모범적인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풍력자원 이익을 공유하도록 한 것은 전국 최초의 사례인 만큼 그 의미가 매우 크다며 개발에서 소외된 도민을 위한 개발이익의 정당한 환원장치이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지역의 소중한 정책자산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김동주 박사는 기금의 발전을 위한 과제로 풍력발전 사업자의 매출액 감소(거래단가하락, 출력제한 확대)에 대한 대응책이 반드시 필요하며, 기부금 부과 징수 및 기금 조성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충분한 이익을 창출하고도 기부를 외면하는 사업자에 대한 기부동참을 유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기금의 존재조차 모르는 도민들이 많다는 점을 들어 적극적인 홍보로 도민이해 증진에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발제에 나선 (사)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윤성권 선임연구관은 국내외 에너지관련 기금의 사례를 통해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에 주는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먼저 국내기금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 서울시 기후변화기금, 충청남도 정으로운 전환기금, 국가 기후위기 대응기금(안)과 민간차원에서 이뤄졌던 기금사례를 소개했고, 국외 사례로는 덴마크 보증기금, 영국의 웨일즈 훼인트-이모르 기금, 램피온 커뮤니티 기금, 미국의 어업혁신기금 등을 소개했습니다.

윤성권 선임연구관은 국내 운용중인 기금에 대한 시사점으로 먼저 기금 형태의 장점을 설명했습니다. 기금은 특별회계와 유사한 역할과 기능을 하는데 특히 상대적으로 자율성과 탄력성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특별회계보다 큰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기금을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금의 목적과 수요가 명확해야 하고, 민간 참여 등 다양한 사업 모델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기금은 안정적인 조성도 중요하지만 운용 방안이 명확하고 투명해야 기금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해외 기금 사례를 통한 시사점으로 윤성권 선임연구관은 해외 풍력기금의 경우 사업자 합의 및 이익공유 목적이 명확하며, 비영리 단체에 기금운용을 맡기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공모사업의 진행이나 운용과정 전반이 투명하게 공개되어 공신력이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윤성권 선임연구관은 제주도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을 국내에서 운영되는 에너지 기금과 해외의 기금의 중간적 성격을 지닌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기금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다른 지자체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날 수 있다며 제주도가 선도적으로 기금을 제대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습니다. 그리고 기금의 운용주체를 행정이 하지 않고 외부 기관을 활용하게 된다면 보다 주민참여가 확대되어 혜택제공이 원활해질 것이라고 첨언했습니다.

마지막 발제에 나선 제주환경운동연합 김정도 정책국장은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의 적립과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결과와 함께 이에 대한 대안을 발표했습니다. 김정도 정책국장은 지금까지 기금의 적립과 운영에 다소간의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관련 보도자료:풍력자원 공유화 기금 내실화가 필요하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김정도 정책국장은 에너지 소외계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보다 강화된 지원방안이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제주도 에너지기본 조례에서는 도지사가 에너지 빈곤층 등 에너지 소외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해 ▲주택개량 등을 통한 에너지 효율화 사업 ▲에너지 복지 증진을 위한 연구·조사 사업 ▲에너지 빈곤층 등에 대한 실태조사 사업 등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기금의 지원은 찾아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였는데 이런 조례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사업을 편성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특히 에너지 취약계층에 있어 냉난방기기의 취약성과 냉반방 효율을 떨어뜨리는 노후주택 등의 문제 등은 도민건강과 재해예방 차원에서라고 시급하게 지원해줄 것을 건의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최근 풍력발전에서 발생하는 단가하락, 출력제한 조치 등 기부금 감소의 원인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특히 2017년 이후 급격히 늘어난 화력발전에 대해 에너지전환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기부금을 내도록 압박해야 하고 나아가 화력발전 감축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카본 프리 아일랜드 2030 등 제주도 그린뉴딜 사업과 관련해서도 기후위기가 초래한 불공정과 불평등, 차별의 문제에 보다 깊은 관심을 보여야 한다며 대전환의 시대에 맞게 산업과 일자리 전환과정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현재의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을 정의로운 전환 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금의 확장을 요청했습니다.

이후 종합토론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현길호 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사)풍력서비스협회 부정환 부회장, 제주도민 에너지전환 협동조합 이길훈 이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 임기환 본부장, 제주특별자치도 미래전략국 저탄소정책과 김미영 과장이 참여하는 가운데 이뤄졌습니다.

먼저 토론에 나선 (사)풍력서비스협회 부정환 부회장은 처음 기금 조례 마련되었을때가 풍력발전의 전성기였다고 지적하며 기금 제정 5년만에 발전단가는 그 당시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며 기부를 할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렀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상황은 5년 전과 많이 달라졌다며 풍력발전 사업자들에게 기부금을 강제하는 것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결국 현재의 문제는 국가와 지자체 전부 향후 발생할 문제들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한 탓이 크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또한 육지부와 제주도의 전력사용 패턴이 다름을 지적하며 낮시간 보다 저녁시간에 전기사용이 많은데 태양광이 크게 늘어 낮시간대 기저부하를 줄이고 있어 결과적으로 풍력발전이 낮시간대 출력제한을 당하는 사례가 크게 증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태양광 사업자가 도정의 목표보다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없음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풍력발전이 계속되려면 풍력발전의 수익성과 사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며 풍력발전 운영에 굉장히 많은 애로가 있는데 이에 대한 지원을 기금을 통해서 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화재 등 안전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기금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하며 기금을 보다 풍력발전사업자에게 도움이 되도록 활용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어서 토론에 나선 제주도민 에너지전환 협동조합 이길훈 이사는 제주의 자원을 활용해서 발생하는 이익을 적극적으로 지역에 환원하는 것이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이라며 이런 점을 간과했기 때문에 대정해상풍력발전 사업 등에서 큰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는 진단을 내놨습니다.

또한 태양광이 과잉이라서 문제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태양광이나 풍력이 차지하는 부분은 여전히 저조하다며 태양광발전이 풍력발전의 출력제한에 일조하고 있다는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시민들이 직접 전기를 생산하고 에너지정책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뒷받침해주던 베란다 미니태양광 사업은 아예 자취를 감췄다고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도민들의 에너지정책에 대한 관심을 반감시킨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기금에 대해서는 발전소가 들어서는 지역의 보상차원이 아니라 에너지 취약계층의 지원부분에 보다 많은 힘을 쏟아줄 것을 요청했는데 기후위기로 도민안전과 평화로운 삶이 위협받는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지역활성화에 도움이되는 주민참여사업에 대한 지원도 크게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사회적경제와의 협력이 중요하다며 에너지복지를 중심으로 한 사회적기업과의 협업에 좀 더 기금을 활용했으면 한다는 바람을 남겼습니다.

다음 토론에 나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 임기환 본부장은 기후위기로 인한 전환기에 사회안전망 구축은 막대한 규모의 재정지출이 필요한 만큼 기본적으로 중앙정부 정책으로 설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과도기적으로 지방정부와 지방의회 차원의 개입과 노력이 필요하고 중앙정부를 견인하는 역할도 해야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임기환 본부장은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을 기후위기 산업전환 지원기금으로 전환 통합하고 보다 강력한 재정지출을 할 수 있도록 기금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현행 기금이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피해가 집중되는 관련 산업 노동자와 지역에 대한 지원이 빠져 있다며 기금에서 에너지전환에 따른 지역영향분석사업, 피해 산업 노동자 생계지원과 고용안정 사업, 산업전환에 따른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현행 기금운용관리위원회에 이해 당사자인 노동자와 주민 참여가 필수적이라며 이에 대한 참여 보장도 요구했습니다. 특히 지난 2월 충청남도 의회가 제정한 정의로운 전환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가 중요한 참고사례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런한 전환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사회공공성인데 이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전력거래 자유화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고, 향후 풍력발전 사업의 자가발전 이외의 판매목적의 풍력발전사업은 제주에너지공사 등을 활용해 제주도가 직접 운용할 수 있도록 재생에너지의 공공성에 보다 강력한 정책을 투입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기금을 통해 이뤄지는 기금사업은 민간위탁이나 보조사업 등의 민간영역에 기대는 형태가 아니라 지방정부가 책임성을 가지고 직접 수행해야 한다며 기후위기 산업전환 지원센터나 산업통상자원부가 시행하는 지역에너지센터를 적극 유치하여 전환에 대한 영향분석, 관련 산업 노동자 지원방안, 교육홍보 등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지원 조직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끝으로 토론에 나선 제주특별자치도 미래전략국 저탄소정책과 김미영 과장은 기금을 운영하는 당사자로서 기금 운영의 부족함을 잘 알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특히 일반회계로 편성해도 될 만한 사업을 기금사업으로 편성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오해의 소지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 못했다면서 다만 제주도에서 운영하는 발전시설의 전력판매대금을 기금으로 활용하는 만큼 이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기부를 하지 않고 있는 풍력발전 사업자가 의무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자발적 기부 외에 강제할 방법이 없음을 피력하며 향후에 풍력발전단지의 사업 연장 시 기부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태양광사업에 너무 많은 기금을 지출했다는 비판에 대해 지적한 부분에 상당히 공감한다며 올해 대폭 지원을 줄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출력제한 피해가 발생하는 풍력발전 사업자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을 늘려가겠다는 약속도 했습니다.

또한 태양광 공급과잉 논란에 대처하기 위해 3MW 이상의 발전소는 산업통상자원부가 허가하도록 한 부분을 제주도지사가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나서고 태양광발전 사업자도 기부금을 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기금 확대에 대한 요구에 대해서는 일반회계를 전입해서 기금을 조성할 수 있으나 코로나19 등의 재정지출이 많은 상황이라 당분간은 어렵지만 장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끝으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과 탄소중립,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도민홍보와 교육에 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정의로운 전환에 따른 영향 등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내년 기금에는 토론회에서 나온 고견들을 충분히 반영 하겠다며 제대로 된 에너지전환을 위해서 도정이 보다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토론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주제와 대안들이 논의가 된 만큼 이에 대한 충분한 고민과 정책반영이 이뤄지길 바랍니다. 특히 전환이라는 파도가 해일로 변해가는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고 이에 대한 대비에 제주도가 만전을 기해주길 부탁드립니다.

소각장 인근 주민건강영향조사 결과 환경부 규탄 및 재조사 촉구

– 얼마나 더 죽어야 정신 차리나?

환경부는 북이면 집단 암 발생원인 전면 재조사하라! –

미세먼지해결을위한충북시민대책위(이하 미세먼지대책위)와 청주시 북이면 주민들은 오늘(6.15) 아침(7시50분~8시50분) 환경부 세종청사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 집회에서 지난 5월 13일 환경부가 발표한 청주 북이면 주민건강영향조사 결과를 규탄하며 전면 재조사 할 것을촉구했습니다.

북이면은 1999년부터 생긴 소각장 3곳에서 전국 폐기물의 6.5%인 하루 550톤을 소각하고 있고,  최근 10년 사이 60명의 주민이 암으로 사망했습니다.

이 중 31명은 폐암이었고, 지금도 40명이상의 주민들은 호흡기나 기관지 질환을 앓고 있으며 재가암 환자도 10년 새에 4배나 늘었습니다.

이에 2019년 주민들의 청원으로 환경부가 주민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환경부는 지난 5월 13일 ‘소각시설 배출 유해물질과 주민 암 발생 간의 역학적 관련성을 명확히 확인할 만한 과학적 근거는 제한적’이며 암 발생과의 인과관계를 부정했습니다.

북이면 주민들을 비롯해 청주시민들은 이 결과는 환경부가 민간소각업체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에 북이면 주민들과 미세먼지대책위는 환경부가 주민과 전문가 모두 인정하지 않는 결과는 폐기하고 재조사 할 것을 촉구하며, 이를 환경부가 수용할 때까지 열심히 활동할 것입니다.

음성LNG발전소건설반대투쟁위원회는 3년이 넘게 평곡리 일대에 계획중인 LNG발전소 건설 반대 운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20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한 이후 또 다시 국토교통부가 사업인정을 불허해 달라라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음성LNG발전소 건설은 주민 수용성 제고를 위한 행정절차 없이 산업통상자원부 및 음성군, 동서발전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LNG발전소 건설로 인한 주변 지역 환경피해 및 삶의 질 저하에 따른 대책 등이 마련되지 않은 채 많은 의혹이 있음에도 추진하고 있어 이 일대 주민들이 거세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동서발전은 토지소유주 및 발전소 인근 주민과 단체의 주민 의견 수렴 절차도 무시한 채 국토교통부에 공익사업 인정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주민 의견 절차를 이행하도록 의견 제시를 한 상태입니다.  주민들은 6월12일부터 6월18일까지 반대서명을 받아 국토교통부에 제출할 예정이며,

국토교통부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인정을 불허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기자회견문]

음성 천연가스발전소 건설사업과 관련

국토교통부는 사업인정 불허하라!!!

정부의 제8차 전력수급계획에 의해 음성군과 한국동서발전(주)은 당진에코파워 발전소 2기 중 1기를 음성으로 유치하였다. 음성군은 이를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 유치했다고 한다. 그러나 충남 당진에서 음성읍 평곡리에 발전소가 유치되기까지 한국동서발전(주)과 음성군은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을 상대로 사업설명회나 주민 간담회를 개최한 사실이 단 한 번도 없고 음성 천연가스발전소에 대한 정확하고 진실성 있는 정보를 공개한 적도 없다.

공익사업이든 개인사업이든 모든 사업을 추진 함에 있어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이 주민수용성과 사업의 확실성이다. 이러한 사실은 전기사업법 및 관련 법령과 산자부 고시에 분명히 규정하고도 허가권자 스스로 이를 무시하고 특혜를 주고 있다.

과연, 전기사업법은 산업통상자원부 및 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대로 특정 장소에서 발전사업을 할 자격을 인정하는 것에 불과 한 법인지 묻고 싶다.

전기사업법에서 규정한 허가와 변경에 따른 심사기준은 발전사업허가증을 받는 것과 동시에 허가조건을 지켜야 할 의무 사항은 연기처럼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는지 궁금하다.

전기사업법에 명시된 주민 수용성이 높을 것과 사업계획서상의 계획이 구체적이며 실현 가능할 것으로 부지 등에 대한 소유권 입증서류 도는 소유권자의 동의서가 구비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단지 발전소 주변 주민들을 현혹하여 주민의 주권을 강탈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규정인지 산업통상자원부는 분명히 입장을 밝혀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음성 천연가스발전소 건설예정지 평곡리 일원의 해당 토지소유자들의 동의서를 전부 제출해서 사업장 위치 변경허가를 승인받았다고 했다.

그러나, 전기사업법 규정에 준하여 허가받은 면적은 121필지 187,732㎡로 발전소 건설 필요면적 246필지 325,937㎡에 훨씬 못 미치는데도 불구하고 발전사업허가를 득한 것은 최근의 LH 관련 부동산 투기보다 더 악날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송두리째 빼앗는 사기 수법인 것이다.

이는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3항 2호 및 산자부 고시 제2016-133호의 발전사업(변경)허가 세부심사 기준의 부지확보 항목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산업통상자원부는 발전사업 위치 변경허가를 해주므로 분명히 특혜를 제공했다고 볼 수 있다.

발전사업허가는 황금알을 낳는 사업이라고 했다. 음성 천연가스발전소가 준공되면 전기 생산을 전혀 하지 않고서도 전기용량 요금제에 의해 일 년에 약 925억 원이 넘는 수입이 발생하기 때문에 발전사업시행자인 한국동서발전은 발전소 주변 주민들의 기본적인 삶의 주권마저 짓밟고 자신들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지역주민 수십 명을 민. 형사상으로 고소 고발을 일삼고 있으며, 토지소유자를 대상으로 토지 강제수용 운운하며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

이렇듯 공기업을 자처하는 한국동서발전은 겉으로는 사회공헌 깃발을 앞세우고 뒤로는 법의 맹점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지능형 범죄집단이며, 이들을 행정적으로 적극 지원하는 곳이 산업통상자원부와 음성군과 이다.

음성 천연가스발전소는 절대로 친환경 발전소가 아니다. 한국동서발전이 작성한 음성천연발전소 환경영향평가서에 의하면 발전용량 1122MW일 때 이산화탄소(CO2)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포함 288만5천톤을 배출한다.

천연가스발전소 건설로 인한 환경피해는 심각하다. 질소산화물 배출로 인한 초미세먼지 농도 증가, 안개와 무빙으로 인한 일조권 영향, 천연가스발전소에 필요한 공업용수 공급문제와 상온으로 배출되는 폐수로 인한 하천 생태계 파괴, 생산된 전기를 이동할 고압 송전로와 송전탑으로 인한 전자파 영향으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건강 피해가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다. 이로 인한 농작물 피해도 간과할 수 없다.

음성 천연가스발전소 건설은 득보다 실이 많은 사업이다. 피해당사자인 주민들의 동의 없이 천연가스발전소 건설을 추진하는 것은 산업통상자원부와 음성군의 횡포이고 직무유기이며 직권남용이다. 음성군은 명심해야 한다. 음성군의 주인은 한국동서발전(주)이 아니라 음성군민이다.

공익을 빙자하여 발전소 주변 지역주민들의 행복추구권, 재산소유권 등을 침해하거나 박탈하는 행위를 하다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 아니며 사회주의 국가나 독재정권에서나 하는 짓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동서발전은 다른 법령인 토지보상법에 의한 공익 사업인정이라는 절대적 지위를 얻기 위하여 관련 법에 명시된 토지소유자 및 발전소 인근 주민과 단체의 주민 의견 수렴 절차도 무시한 채 관련 부처인 국토교통부에 공익사업 인정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주민 의견 절차를 이행하도록 의견 제시를하여 지난 6월 12일부터 6월 18일까지 음성 천연가스발전소 사업 인정 절차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발전소 주변 지역주민들과 주덕읍 송전선로반대대책위원회 등 천연가스발전소 건설을 반대하는 관련 단체들과 힘을 합하여 천연가스발전소 사업인정 반대 서명 운동을 전개하여 오늘 현재 약 1800명의 서명을 받았다.

우리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전원개발촉진법에 규정한 주민 의견 수렴 절차도 무시한 채 진행되고 있는 음성 천연가스발전소 전원개발실시계획 승인 절차에 대하여 그 법적 책임을 반드시 따져 볼 것이며, 국토교통부는 막무가내로 진행되고 있는 음성 천연가스발전소의 공익 사업인정을 불허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21년 6월 15일

전국농민회총연맹충북도연맹, 음성군농민회, 괴산군농민회, 민주노총충주음성지부, 음성민중연대,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충북참여자치연대, 음성환경지킴위원회,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사)풀꿈환경재단, 주덕읍송전선로반대대책위원회, 음성천연가스발전소건설반대투쟁위원회

대전환경운동연합과 생태보전시민모임은 환경부와 대전시 한국타이어엔테크놀로지와 함께 멸종위기종 복원사업을 진행중이다. 멸종위기종 미선나무와 감돌고기를 현장에 다시 복원하여 생태계를 복원하는 사업으로 진행중에 있다.

2019년부터 시작한 이번 사업은 올해를 마지막으로 종료될 예정이다. 한국타이어엔테크놀로지가 예산을 마련하고, 대전시와 환경부가 행정지원을 하고, 현장에서 대전환경운동연합과 생태보전시민모임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16일 감돌고기 1500마리를 유등천 상류 수련교 일대에 방류하는 행사를 진행했다. 감돌고기는 대전에서는 유등천 상류지역에만 서식하는 국내 고유종으로 대전시가 깃대종으로 지정되어 있고, 환경부 멸종위기종 2급으로 지정 되어 있다.

16일 방상은 벌써 4차 방류를 진행하고 있다. 2019년 치어 1,500마리를 방류하였고, 2020년 성어 500마리를 방류했다.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방류한 개체의 약 10%가 성어로 유등천에서 터를 잡고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번에는 성어 1,500마리를 방류했다. 순천향대학교 멸종위기어류복원센터에서 성어로 육성하여 방류를 진행할 수 있었다. 3년간 약 3,500마리의 감돌고기를 방류하게 되었다.

금강유역환경청 정종선 청장은 ‘생명의 강에 살고 있는 멸종위기종 흰수마자, 금강모치, 감돌고기, 미호종개, 어름치가 이번 행사의 주인공이라며, 다시 편하게 살수 있는 환경으로 복원하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인사’했다.

▲ 정종선 금강유역환경청장 . ⓒ 이경호

배총재 한국타이어엔테크놀로지 상무는 지속적인 지원이 있어야 할 것 같다며, 참가자들과 함께 수련교에는 감돌고기라며 크게 외치며 인사를 가름했다.

▲ 인사말 중인 배총재 한국타이어엔테크놀로지 상무 . ⓒ 이경호

참가자 약 30여명은 작은봉지에 감돌고기를 분배받아 수련교 하류에 방류했다. 방류된 성어에 대해서는 이후 꾸준히 모니터링하여, 터를 잡고 살아가는 지를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

▲ 방류되는 감돌고기의 모습 . ⓒ 이경호

금강에는 약 140종의 어류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앞서 언급된 흰수마자, 금강모치, 감돌고기, 미호종개, 어름치 등이 이미 멸종위기종에 처해 있다. 이번 감돌고기 방류를 시작으로 금강에 서식하는 멸종위기종의 복원이 모두 이루어 지기를 바래본다.

▲ 참가자들의 모습 . ⓒ 이경호

6월 17일 세계사막화방지의날 기념으로 ‘기후위기, 전선을 드러내다’ 환경영상제를 진행했습니다^^

기후위기의 핵심 원인인 에너지 문제에 내재된 복합적이고 다양한 쟁점들을 영상화하여 시민들의 기후위기에 대한 이해를 하는 자리였습니다. 이날은 특별히 김정진국장(당진환경운동연합)과 이유진감독(영화‘우리를 찾지마세요.’)이 오셔서 자리를 빛내주셨습니다^^

영화가 끝난 후 관객분들이 다음 미래세대에게는 좀 더 나은 환경을 물려주지 못한 미안함에 쉽게 자리를 뜨지 못했는데요,‧º·(˚ ˃̣̣̥⌓˂̣̣̥ )‧º·˚

다음 세대를 위해 기후위기에 대한 실천은 선택이 아닌 필수 입니다୧╏ ՞ _ ՞ ╏୨

21년 6월 20일(일), 햇살도 하늘도 구름도 아름답던 날, 물한방울 흙한줌 회원들이 나주 답사를 다녀왔습니다.

영산포와 구진포를 지나 왼편에 흐르는 영산강을 따라

오색 빛깔 조각으로 외벽이 만들어진 한국천연염색발물관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 전시된 천연염색의 역사, 과정을 박연신작가(물흙회원)의 설명을 들으며  살펴보았습니다.

작가가 직접 설명해주니 전시물들의 내용이 쏙쏙 들어왔습니다.

자연의 빛깔을 내기 위한 장인들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천연염색 옷과 종이, 실과 그 작품들에 입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나주 복암리고분전시관으로 이동

그곳에서 열정넘치는 학예사님의 설명으로 마한의 역사, 영산강 주변의 고대 역사를 배웁니다.

잘 만들어진 전시실과 학예사의 설명으로 우리는 기원전 3세기부터 5세기까지, 800여년의  역사 여행을 떠났습니다.

나주의 풍성한 문화와 역사를 살펴보고

우리는 쪽빛을 만들어가는 정관채 전수관으로 도착

쪽빛을 내기 위한 정관채선생님을 만났습니다. 40여년을 쪽빛의 아름다움을 재현해내고 있는 정관채선생님을 따라  쪽 염색을 해보았습니다.

흰색 손수건과 스카프에는 쪽빛 하늘이 담기고 쪽빛 바다가 담깁니다.

오늘 오전 11시 신제주 이마트 정문 앞에서 환경보건시민센터와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공동으로 가습기살균제 참사 제주지역 피해규모 발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관련해 제주지역에서 아주 오랫만에 진행된 기자회견에 정말 많은 기자여러분이 찾아 주셨습니다. 취재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기자회견문과 기자회견 사진을 공유합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정부는 명확한 진상규명과 피해자구제에 힘써라!!
사법부는 가해기업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라!!

제주지역 추정 피해자 12,182명 중 신고자는 0.4%인 47명, 피해 인정자는 26명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세상에 알려진 지 올해로 벌써 10년이 흘렀다. 그간 전국민을 상대로 이뤄진 가해기업들의 반생명적 만행이 낱낱이 드러나고 이에 대한 명확한 진상규명 요구와 피해자 구제를 요구하는 여론이 들끓었다. 이에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꾸려지는 등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작업들이 진행되었지만 여전히 피해자들은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게다가 드러나지 않은 셀 수 없이 많은 피해자들도 여전히 피해구제를 받지 못하고 남아있다. 더군다나 가해기업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요원하기만 하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1994년부터 2011년까지 무려 18년간 약 900만명에 가까운 소비자가 제품을 소비하여 유독화학물질에 노출되는 극심한 건강피해를 당했다. 이 과정에서 2만명 이상 제품사용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산된다. 국내 화학물질 관련 사고와 환경보건사건들을 통틀어 최악의 참사가 바로 가습기살균제 참사다. 이렇게 심각한 참사가 일어나고 10년이 흘렀지만 직접 책임이 있는 가해기업과 국민의 안전과 보건, 생명에 대한 책임을 소홀히 한 정부는 아직까지 제대로 된 문제해결에 나서지 않고 있다.

엄청난 피해의 원흉인 가해기업들은 2021년 6월 4일까지 피해자로 인정된 구제인정자 4,117명(사망자는 1,009명) 중 17% 700여건에 대해서만 기업배상을 진행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상황에서 과연 가해기업들이 피해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조차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오히려 정부의 엄격한 구제기준을 넘어서서 사회적 책임을 통감한 배상이 이뤄져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관심이 사그라지기만 바라며 배상문제를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도 마찬가지다. 특별법으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들면서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하겠다고 약속했으나 2020년 12월 특조위법을 개정하면서 가습기살균제 진상규명은 돌연 사라져 버렸다. 아직 제대로 된 진상규명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법이 개정되도록 나선 것은 다름 아닌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책임이 있는 환경부였다.

국가책임을 명확히 밝히는데 앞장서야 할 환경부가 돌연 명확한 진상규명과 그에 따른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배보상이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진실을 묻어버리는데 앞장선 것이다. 더욱이 아직 수많은 피해자가 신고조차 하지 못한 상황이고, 재판과정에서도 유독화학물질에 대한 판단이 오락가락한 상황에서 이에 대한 중심을 잡아 줘야 할 정부가 발을 뺀 것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책임에서 정부가 손을 떼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은 결정이었다.

이뿐만 아니라 사법부도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을 내리며 피해자들의 가슴에 비수를 꽂았다. 이미 수많은 과학적 검증을 통해 CMIT/MIT 살균성분(SK, 애경, 이마트 등)이 많은 피해자를 양산했다는 사실이 거듭해서 확인되었음에도 1심 재판부는 제조판매사에 대해서 무죄를 판결했다. 피해자들이 곧 살아있는 증거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무책임에서 비롯된 나비효과가 바로 재판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 셈이다.

이렇듯 가습기살균제 피해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이에 더해 수많은 피해자가 아직 구제신청을 하지 않고 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해 정부가 소상히 알리지 않고 이에 대한 홍보를 게을리 한 탓이다.

이런 가운데 제주지역의 상황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020년 한국환경보건학회지에 게재된 <가습기 살균제 노출실태와 피해규모 추산> 학술논문을 근거로 오늘 발표하는 <제주지역 가습기살균제 제주도 피해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를 구매하여 사용한 도민은 114,370명으로 추산되며 이에 따른 건강피해자는 12,182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었다. 이중 병원 치료를 받은 피해자는 10,065명에 달하는 것으로 연구됐다.

이렇게 막대한 피해자가 존재할 것으로 추산되는 상황에서 피해를 신고한 도민은 2021년 3월말 기준 47명에 그치고 있다. 이는 잠재적 건강피해자 12,182명의 0.4%에 불과한 수치로 200명 중 1명 정도만 신고를 했다는 것이다. 사실상 신고를 아예 하지 않는 것과 다르지 않은 상황이다. 그만큼 정부는 물론 이거니와 제주도 역시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적극적인 활동에 미진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연구결과다.

그리고 정작 신고를 했으나 피해에 대한 인정도 상당히 인색한 상황이다. 제주시의 경우 31명이 피해를 신고했으나 이 중 피해를 인정받은 경우는 16건에 불과하다. 서귀포시는 신고자 16명 중 10명이 인정받았다. 이에 따른 미인정률은 45%(21명)이며 이중 사망자는 3명에 이른다. 피해신고가 극소수인 만큼 피해신고자는 가습기살균제에 의한 피해를 분명히 인지할 가능성이 높음에도 피해에 대한 인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정부와 가해기업이 책임을 회피하는 사이 여전히 현재 진행형으로 남아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정부가 다시금 책임 있게 이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접근하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정부는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위해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가습기살균제 조사권을 복원하라!

하나.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피해자 찾기와 그에 따른 배보상에 최선을 다하라!

하나. 사법부는 과학적 증거가 명확한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피해를 인정하고 가해기업을 처벌하라!

하나. 가해기업은 책임을 인정하고 진정한 사과와 피해자 보상에 최선을 다하라!

청주시가 청주신청사 건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 작년 설계 공모를 마치고 현재 실시 설계 논의를 진행중이다.  백년대계인 청주시 신청사는 기후위기 시대의 상징물로 에너지 자립률 100%이상인 제로 에너지 1등급으로 지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청주시는 여러가지 이유를 대며 에너지자립률 5등급을 설계하고 있다.  2050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첫걸음은 청주신청사 에너지자립률 100%, 제로에너지 1등급으로 짓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이에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매주 화요일 청주신청사 제로에너지 1등급을 건축을 촉구하며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기자회견문]

기후위기 시대에 제로 에너지 5등급 신청사가 가당키나 한가?

– 청주신청사 제로 에너지 1등급으로 탄소중립 실현하라! –

청주시 신청사 착공이 1년도 남지 않았다. 청주시는 시군통합으로 늘어난 행정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신청사 건축의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이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만 작년 7월14일, 청주시는 ‘국제 공모’로 통합 청주시 신청사 설계도를 최종 확정했다. 현재 청주시청사 일대 5만 5천여 ㎡ 부지에 2022년 착공해서 2025년 완공을 목표로 2,3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청주 신청사 건립은 청주 시민과 청주시가 어떤 시대적 가치를 가지고 그 미래를 어떻게 그려갈 것인가에 대한 시민적 합의를 모으는 민주적 과정이며, 시민과 청주시의 사회적, 문화적, 기술적, 시대적, 공간적 표현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청주시 신청사 실시설계 과정에 문제가 있다. 청주시는 신청사를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1++로,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은 5등급으로 설계했다. 제로에너지건축물은 건축물 5대 에너지(난방, 냉방, 급탕, 조명, 환기)의 1차 에너지소요량(효율등급 1++이상)과 모니터링 시스템이 설치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이를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에너지자립률(1차 에너지생산량/1차 에너지소비량)을 기준으로 5개 등급으로 나눈다. 청주시는 이 5개 등급 중에서 최하위 등급인 5등급으로 에너지자급률 30%를 계획했다. 2020년부터 1000㎡이상 공공 건축물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취득해야 하는 최저 기준만 적용한 것이다. 또한 모든 건축물 인증 관련 법규와 적용사항을 법적기준 최저 수준으로 적용 하겠다는 계획이다.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선언한 청주시의 의지가 의문스럽다.

2050년까지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1.5℃ 이내로 억제하기 위해 전 세계가 탄소 중립을 잇달아 선언하고 그 대책들을 마련하여 실행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2050 탄소 중립을 선언했고, 전국 220여개 지자체들과 함께 청주시도 선언에 동참했다. 얼마전 4월22일 국제사회는 기후정상회담에서 2050년 탄소중립을 2030년으로 앞당기자라고 결의하였고 우리나라도 IPCC보고서의 권고대로 2030년에 2010년 대비 온실가스를 45%감축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를 실현하려면 기존의 에너지, 산업, 교통, 건물 등 우리 사회 전체 시스템의 획기적인 변화가 불가피하다. 이런 시대 상황에서 에너지자급률 30% 최하등급 5등급 신청사를 짓겠다는 결정이 기후위기 시대에 합당한 인식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청주시는 신청사가 이미 현상공모를 통해 결정되었기 때문에 그 설계안에서 달성할 수 있는 에너지자급률 최대치가 30%라고 한다. 청주신청사가 갖게 될 상징적인 의미를 생각한다면 이는 반드시 수정되어야 한다. 청주시 탄소중립 추진 자료에도 도시·건축을 그린 리모델링하고 제로에너지건축물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이 있다. 민간건축물에도 2050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그린 리모델링, 제로에너지건축물 전환을 요구하면서 정작 청주시의 대표성을 지닌 청주신청사는 에너지효율 5등급을 짓겠다는 것은 코미디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지속적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청주신청사는 제로에너지 1등급으로 건립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청주시는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그것을 달성할 분명한 인식과 의지가 있었고, 사전 건립위원회 논의 과정을 형식요건으로 사고하지 않았다면, 현상공모 시 제1 전제 조건으로 제로 에너지 건축물 1등급 건물, 즉 에너지자립 100%를 내걸었어야 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현상공모가 끝났으니 그 조건에 맞는 5등급짜리 신청사를 짓겠다고 하는 것은 애초에 기후위기 대응은 안중에도 없었다는 것을 입증한다.

청주시의 이런 논리는 구시대적이다. 건립위원회를 통해 민주적 절차 형식을 취해 신청사 결정 과정의 사회적 정당성을 확보한 것 같지만, 현상공모의 결과는 기후위기 시대의 시대적 가치뿐만 아니라 절차적 정당성마저 무시한 것이다. 청주시가 현상공모 결정을 핑계로 5등급 신청사 건립을 강행한다면, 이는 청주 시민들에게 엄청난 기회비용을 치르게 하는 것이고, 5등급 신청사는 완공되자마자 좌초자산이 될 것이며, 구시대의 유물로 전락할 것이다.

청주시는 매몰 비용이 더 커지기 전에 지금이라도 에너지자립률 1등급을 전제로 신청사 건립을 결정해야 한다. 신청사는 청주시의 백년대계이고, 기후위기 극복을 계획하고 실행할 상징이자 핵심시설이다. 그런데 완공되자마자 구시대 유물로 전락할 신청사 설계를 고집할 이유가 없다. 민주적 절차와 시대적 가치를 희생시킨 역사성과 지역성, 외형의 아름다움은 의미가 없다. 첫 삽을 뜨기 전인 지금이 신청사를 탄소 시대의 마지막 유물로 만들 것인지, 기후위기 시대 탄소 중립의 시발점으로 탄생시킬 것인지 결정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다. 우리는 청주시가 이 마지막 기회를 잡을 것을 촉구한다.

2021년 6월 1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기후위기, 전선을 드러내다> 영상제는 환경운동연합, 한국예술위원회, 기후시민3.5가 공동 주관하는 비영리 환경영상제입니다. 기후위기의 핵심 원인인 에너지 문제에 내재된 복합적이고 다양한 쟁점들을 영상화하여 시민들의 기후위기에 대한 이해를 확장시키고, 위기에 관한 담론의 지평을 넓히고자 전국에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청주에서는 6.12(토) 청주cgv서문에서 회원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사전신청을 받아 15시부터 18시까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시민 모두의 참여가 시급한 시기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애니메이션

<석탄씨의 재생에너지>

감독: 이성실

현재 전 세계 시민들이 느끼는 가장 큰 위험 요인은 바로 기후위기다. 지금까지 기후위기와 관련된 많은 콘텐츠들이 제작되었고, 다양한 경로와 방법을 통해 시민들이 기후위기 이슈를 접하고 있다. 이번 작품은 보다 많은 사람들이 적극적, 실용적으로 감상하고 활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제작하려하며, 청소년이 기후위기와 관련한 실질적인 문제들을 인식할 수 있는 주제들을 단편 애니메이션 영상으로 구성하고자 한다. 인간이 하고 있는 대부분의 활동이 기후위기와 연결된다. 그 중 주요한 문제인 과소비, 육식, 생태계 파괴 및 생물 멸종, 화석연료 사용 문제 등을 각각 나누어 각 주제가 만들어내고 있는 기후변화와 이렇게 만들어진 기후변화가 또 다시 해당 이슈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설명하고자 한다. 이 영상을 통해 기후위기 시대에 우리 모든 삶의 원인과 결과가 기후위기와 연결되며, 다음의 행동의 필요함을 인식시키고자 한다. 영상은 <기후시민3.5> SNS와 환경운동연합 유튜브와 SNS에 게재되며, 일선 학교에 교육용 영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단편 영상

<불가능한 미래>

감독: 양시모

(기획의도)

한국사회의 기후위기와 에너지 문제에 대해 서로 다른 시점과 서로 다른 시선을 통해 깊이 있게 쟁점들을 살펴본다. 이를 통해 기후위기와 에너지를 둘러싼 서로 다른 관점과 주체별 시선차이를 이해함으로써,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다.

(설명)

하나의 인터뷰 이미지에 2021년과 2050년이 함께 담긴다. 2021년의 30대 김아무개는 기후위기 활동가로 지역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착공을 반대하며 지역민과 연대한다. 반대로 2050년의 60대 김아무개는 지역의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노동자로 30여년의 세월을 보냈다.

두 사람의 대화 속에서 활동가가 그리는 미래와 노동자의 회고가 만나며 관점의 이해와 충돌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결국 두 사람 모두 사회 속 개인이며, 시스템 안에서 그가 옳다고 믿는 일을 해왔을 뿐이다.

단편 영상

<우릴 찾지 마세요>

감독: 이유진

(기획의도)

코로나 대유행의 수험기간을 보내고 합격 발표를 기다리며 스무살이 된 두 친구는 선생님의 부탁으로 당진으로 내려가 화력발전소 부근의 풍경을 카메라에 담는다. 청년기에 들어서는 두 친구가 석탄화력발전소를 방문하고 기후위기를 인지한다. (때늦은) 반성 혹은 (앞선 세대에 대한) 원망과 (무의미한) 탄식을 넘어, 보다 지속가능한 각자의 자리에서 실천 가능한 대응을 모의하려는 움직임을 찍고자 한다.

(설명/시놉시스 안)

하린과 시안은 한달 전 수능을 치르고 입시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곧 고등학교를 졸업할 것이다. 둘은 영화과 입시 학원에서 만나 반 년 넘게 매주 서로의 글을 읽었다. 몇달 전 자취를 감춘 학원 선생님으로부터 갑작스레 영화를 찍는다는 연락을 받고 둘은 기대하는 마음으로 약속 장소에 왔다. 선생님은 온데간데없이, 이들에게 전화를 걸어 충남 당진(*강원 삼척)으로 올 수 있겠냐고 묻는다.

모두가 마스크를 쓴 채 “거리두기” 좌석으로 앉은 시외버스를 타고 당진에 도착한 하린과 시안은 별안간 각각 기침과 오한 증상을 겪는다. 선생님은 전화로 당진 화력발전소 근처 특정한 장소들에 가서 촬영과 녹음을 해줄 것을 부탁하기만 하고, 정작 연락도 잘 되지 않는다. 숙소를 구해 하룻밤을 보내기로 한 하린과 시안은 선생님이 부탁한 촬영본을 확인하는 도중 이상한 점을 발견한다. 그와 동시에, 시안의 계좌에 선생님으로부터 거액의 돈이 입금되었다는 알림이 온다.

다음날 둘은 어제의 장소들로 돌아가 같은 공간들을 다시 촬영한다 이번에는 . 두 사람이 (혹은 이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받은 도움으로) 보고 이끌린 것을, 두 사람이 판단한 방식으로 (마음대로) 찍는다. 어느새 기침과 오한 증상은 없어지고, 어제는 연락도 되지 않던 선생님으로부터 계속 전화가 온다. 둘은 전화를 받을 겨를이 없다.

돌아가는 고속버스 안, 하린은 기다리던 대학교 합격 문자를 받는다. 동시에 하린의 계좌로도 같은 액수의 입금 알림이 온다. 선생님으로부터 하린은 엄지손가락으로 입금 알림을 가볍게 밀어 없앤다. 시안과 마주보고 웃는다.

단편 영상

<달 닦기>

감독: 곽소진

(기획의도)

끊임없이 소모되는 에너지와 축적되는 이야기에 대한 영상. 기후위기의 핵심 원인인 에너지 문제의 복합적인 측면과 이면에 숨겨진 노동자 에 대해 감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

(설명*실제 영상에서 변동되었습니다.)

흑연으로 그려진 거대한 드로잉을 5분의 제한시간을 가지고 지워나간다. 조금씩 지워지는 검은 이미지 위로 흑연 공장 노동자의 이야기와, 에너지 사용과 기록의 역사, 저탄소 정책의 블루오션으로 주목되는 전기차 배터리에 사용되는 흑연 음극재 소재에 대한 이야기가 겹쳐진다.

단편 영상

<기후시민3.5 아카이빙>

감독: 3인칭시점

(기획의도)

2020 아르코 공공예술사업 <기후위기3.5>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각 작품이 제작되기까지의 맥락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감독의 기획의도를 구체적으로 전달함한다. 이를 통해 관객들에게 기후위기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질문을 확장시킨다.

(설명)

3인의 감독의 지역 현장 답사 및 촬영 현장을 스케치 촬영하고, 각 프로젝트에 대한 기획의도와 감독들이 기후위기와 관련하여 품어왔던 고민에 대해 인터뷰하는 아카이빙 영상.

다큐멘터리

<전선을 따라서>

감독: 이지현

(기획 의도)

○ 본 기획영상은 50분 분량의 극장용 HD 다큐멘터리로, 현 시대의 다양한 기후현황들 중 ‘석탄발전소’를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는 문제와 현실적 상황 간의 실질적인 상관관계를 들여다본다.

○ 본 영상물을 통해 석탄을 이용한 전력생산방식이 어떻게 ‘전력산지에서 도시로 전달되는지’를 이해할 수 있으며, 석탄화력발전으로 인한 전력공급 시스템이 현상황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옳은지에 관한 논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 석탄발전소에서 도시까지, 본 영상물의 이동경로를 따라 관객들은 석탄화력발전의 전국단위 각 부문에 배치된 다양한 인물들의 ‘목소리’를 듣게 된다. 전력공급노동자들, 지역주민, 그리고 다양한 운동가들과 각계 전문가들의 인터뷰를 통해 본 영상물은 이 시대 전력공급시스템이 지닌 직접적인 문제점들을 드러내고, 비가시적인 환경 담론의 거시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시놉시스)

2020년 11월 21일 토요일, 신촌의 한 대형백화점 옆 광장에 사람들이 모여 있다. ‘기후위기 비상행동’이란 슬로건 아래 사람들은 노래를 부르고 율동을 하며 “줄여라 온실가스”라고 구호를 외친다. 지나가는 시민들의 인터뷰를 시작으로, 이날 행사에 참여한 활동가들의 행적을 쫓는 영화 내레이션이 시작된다. 영화는 “그들은 왜 움직이는가?” 라고 묻는다.

가장 먼저, 지방의 석탄화력발전 산지인 ‘당진’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지역 전문가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지난 8년간의 에너지 관련 이슈들을 소개하며 그는 “결국 불에 태워서 발전하는 에너지 생산방식을 없애는 쪽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화력발전소에서 출발한 전선(wires)은 ‘송전탑 아래’에서 일어난 또 다른 문제들과 연관된다. 현재까지도 송전선로 주변에서는 다양한 건강 관련 사건들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렇듯 본 영화는 지방의 석탄화력발전소에서 출발해 전력의 최대소비지인 ‘서울’로 이동하면서, 화력발전소가 일으키는 갖가지 문제들을 심층 취재한다. 이 과정에서 전력생산을 둘러싼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담는다.

결국 화력발전과 관련된 문제들은 ‘이산화탄소 온실효과’와 연결되어 전세계적 기후변화 문제들과 직결되어 있다. 우리가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전례 없는 기후위기에 직면한 인류를 위해, 본 영화는 석탄발전과 관련한 국내의 변화 움직임과 목소리를 다각도로 담고자 한다.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수용성이다. 아무리 지자체장이라 하더라도 주민들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지자체장의 특권을 남용하는 것이며 주민들에 대한 횡포이다.

괴산군 사리면, 조용한 농촌마을에 주민들에게 설명회 한번 없이 산업단지 계획을 수립하고 업체와 투자협약을 맺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괴산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6.21(월) 진행됐다.

54만평에 달하는 산업단지 조성계획안에는 20만평에 달하는 농지가 포함되어 있고 이중 11%는 절대농지이다. 더구나 산업단지 안에 엄청난 규모의 폐기물 매립시설까지 들어올 예정이라 문제가 심각하다.

폐기물 처리시설은 더 이상 민간에게 맡길 것이 아니라 공공에서 처리하는 원칙을 수립해야 한다. 더불어 지역처리원칙와 발생원 책임원칙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리고 기후위기 시대에 탄소중립을 위한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 온실가스 배출로 기후위기를 가속화시키는 무분별한 산업단지 조성으로 주민들과 마찰을 빚을게 아니라, 괴산군은 시급히 2050 탄소중립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길 촉구한다.

[기자회견문]

주민동의 없는 괴산메가폴리스산업단지개발계획을 전면 백지화 하라!!

2019년 괴산군수는 업체와 결탁하여 농업군인 괴산군에 공장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지역경제를 살리겠다며 괴산메가폴리스산업단지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오늘 이 자리는 괴산군이 밀어붙이고 있는 괴산메가폴리스산업단지개발계획의 실체를 밝히고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는 군민의 뜻을 전달하고자 한다. 괴산메가폴리스산업단지개발계획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괴산군은 총면적 54만평에 달하는 괴산메가폴리스산업단지개발을 추진하면서 사리면민을 대상으로 어떠한 의견수렴절차를 밟지 않았다.

법적 절차는 아니더라도 대규모 사업이므로 주민의견수렴은 마땅히 해야 한다. 2019년 괴산군, 충청북도, 개발업자 등이 산업단지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2021년 3월 행안부 재정투융자심사를 통과할 때까지도 사리면민에게 알려진 내용은 없었다. 모든 과정에서 해당 지역민은 철저히 외면당했다. 또한 군민을 대표하는 군의원들에게도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고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게 했다. 이는 절차적인 정당성을 상실한 것이며, 해당 지역민 더 나아가 괴산군민을 철저히 무시한 처사이다.

둘째, 산업단지 승인만 받으면 된다는 막가파식 군수의 태도는 군수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것이다.

토지소유자등 해당 지역주민들은 산업단지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개발업체도 아닌 군수가 나서서 대토지를 소유한 종중을 찾아가 토지편입승낙을 받기 위한 개별 접촉을 시도하였다. 이는 주민에 대한 이해를 구하기보다 산업단지 승인만 받으면 된다는 졸속행정의 표본이며 군민의 대표가 아닌 업체의 대표임을 자임하는 것이다. 이는 결코 군수가 해서는 안될 일이며, 스스로 괴산군수이기를 포기한 것이다.

셋째, 산업단지를 빙자한 업체 돈벌이를 위한 산업폐기물매립장 건립사업이다.

해당 부지 주변에는 10여 개의 자연부락이 모여 있으며, 백마산과 보광산, 체험휴양마을, 학교, 어린이집 그리고 면소재지가 있어 지역민들의 주요 활동 공간으로 산업단지와 산업폐기물매립장이 들어설 수 없는 공간이다. 게다가 지하 40m, 지상 20m에 달하며, 인체에 치명적인 유해 폐기물인 지정폐기물과 타지역폐기물까지 매립하여 사리면을 전국적인 산업폐기물매립장으로 만들려는 것이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 비유되는 산업폐기물매립장은 연간 수백억원 대의 수익을 내는 일부 업체들의 돈벌이 수단이며, 타 지역 산업단지의 사례를 보면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중간에 폐기물 매립용량을 늘리려는 사례조차 흔히 발견되는 실정이다. 현재 괴산메가폴리스산업단지와 유사한 충주메가폴리스산업단지 산업폐기물매립장을 운영하는 업체는 연간 30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며, 순이익이 2백억을 넘고 있다. 괴산군은 돈벌이에 혈안이 되어 있는 업체들의 농간에 넘어가고 있는 것이다.

넷째, 유기농업군을 표방하는 괴산군이 20만평에 달하는 농지를 파괴하려 하고 있다.

산업단지대상지 전체 54만평 중 37%에 달하는 약 20만평이 논밭이다. 게다가 11%가 농업진흥지역인 절대농지이다. 한번 파괴된 농지는 되살릴 수 없으며, 코로나로 힘겹게 버티고 있는 사리면 농민을 두 번 죽이는 일이다. 이는 유기농업군을 표방하는 괴산군이 농업을 포기하고 농민을 버리는 행위로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

다섯째, 개발업자에게 과도한 개발이익과 특혜를 주는 것이며, 괴산군은 업체의 땅장사를 방조, 묵인, 동조하는 것이다.

본 산업단지는 총사업비 3천2백53억원 중 토지보상비가 589억원(54만평 평균 11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다. 여기에 분양예상매출액은 3천8백억원(평당 80만원)으로 주민들의 땅을 헐값에 사서 건설업자에게 과도한 개발이익을 챙기는 꼴이다.

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인프라에 600억원의 국비가 투입되고, 금융부담에 대한 채무보증은 괴산군이 지고 업체는 손쉽게 돈을 벌수 있는 특혜를 주고 있다. 또한 본 사업추진을 위해 설립될 법인에 괴산군도 12억원의 투자로 100억원이 넘는 배당금을 예상하고 있다. 괴산군도 업체의 땅장사에 동참하는 것이며 본 사업 기획단계부터 불법적인 요소가 없었는지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여섯째, 열악한 군재정에 최대 780억에 달하는 채무보증으로 괴산군 살림을 거덜내려한다

본 산업단지 총사업비 3,253억중 24%인 최대 780억원에 대한 손실보증을 괴산군이 하게 되어 있다. 단지조성 후 건설사가 손해를 볼 경우 그 손실액에 24% 만큼 채워주겠다는 것으로 업체의 부담을 군에서 떠안는 것이다. 이는 업체에게는 특혜를 주는 것이지만, 괴산군은 위험부담을 떠안게 되어괴산군 재정에 큰 부담을 초래 할 수 있다. 본사업과 유사한 괴산대제산업단지의 경우 2013년 감사원의 감사결과 열악한 재정에 비해 과도한 채무보증 등 도덕적 해이를 지적했었다. 이후 과도한 채무보증으로 수십억원의 예산을 낭비한 사례가 있다. 이러한 괴산군이또 다시 업체에게는특혜를주면서 열악한 군재정에 부담을 주면서 또 혈세를 낭비하려 하고 있다.

일곱째, 충북도와 괴산군, 업체와의 결탁을 의심할 수 밖에 없다

현재 충청북도에는 이미 사업이 완료된 충주메가폴리스산업단지(2010년), 조성중인 음성성본산업단지(2013년), 계획중인 괴산메가폴리스산업단지(2019년)와 진천메가폴리스산업단지(2020년) 등이 충청북도와 각 지자체 그리고 유사한 형태로 같은 건설사들이 참여하고 있다. 그것도 주민 반발이 비교적 적은 산업단지를 내세우고 그 속에 업체 돈벌이 수단인 산업폐기물매립장이 들어 있는 사업들이다. 업체에 지나친 특혜를, 농촌지역민들에게는 농업과 환경을 동시에 망가뜨릴 수 있는 사업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사업들의 추진과정에서 지자체와 업체가 어떠한 경위로 함께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진상이 밝혀져야 한다.

괴산메가폴리스산업단지는 사리면민들 조상의 묘를 파헤치고 힘겹게 땅을 일구며 사는 농민들에게 농토를 빼앗고 더 나아가 후손들에게 이 고장에 뿌리내리지 못하게 만드는 산업폐기물매립장을 물려주는 사업이다. 업체에는 특혜를 군민에게는 생존권에 대한 위협과 막대한 재정부담을 주고, 청정 괴산, 유기 농업군 괴산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사업이다. 괴산군의 밝은 미래를 위해 괴산군수의 통근 결단을 촉구한다.

앞으로 괴산메가폴리스산업단지반대대책위는 괴산메가폴리스산업단지백지화를 위해 관내외 단체들과 연대할 것이며, 사업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과 특혜의혹 등에 대한 진상조사를 해서, 필요할 경우 감사청구, 검찰고발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대응할 것임을 밝힌다.

2021년 6월 21일

괴산메가폴리스산업단지반대책위원회, 괴산농민회, 청추충북환경운동연합, 충북녹색당, 행복지구괴산어울림

탄소배출에 의한 기후위기는 이미 현실입니다. 폭염과 한파, 폭우와 폭풍, 대규모 산불과 산사태는 전 세계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지구의 기후위기를 막을 수 있는 임계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에 충북기후행동은 기후위기에 적극적인 대응을 청주시에 촉구하기 위해 ‘탄소중립 계획 수립 요구’ 기자회견을 다음과 같이 진행하고, 청주시에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3대 핵심과제와 8대 분야별 과제를 요구했습니다.

[충북기후위기비상행동 ‘청주시 탄소중립 계획수립요구’ 기자회견문]

두 번의 탄소중립 선언 ! 그리고 아무것도 없었다.

청주시는 2010년 10월 1일 청주예술의 전당에서 공무원 1,000여명이이 참석한 가운데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시청사 68톤의 이산화탄소 절감을 목표로 하고 에너지 절약 프로그램에 동참한다고 했지만 10년이 넘은 지금 그 약속은 잊혀졌다.

청주시는 2021년 5월 24일 환경부와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가 공동주최하는 ‘탄소중립특별세션’에 참가하면서 ‘2050탄소중립 선언’에 다시 한 번 동참했다. 하지만 여전히 중앙정부의 탄소중립계획 수립만을 기다리고 있으며,‘사회적 합의’를 핑계 삼아 어떠한 계획도 수립하고 있지 않고 았다. ‘탄소중립선언’외에는 아무 것도 없다.

이 시간에도 기후위기는 가속화 되고 있다.

인류의 상상을 넘어서는 위기가 계속되고 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는 물부족으로‘잔디 금지법’이 만들어져 잔디가 불법이 되었다. 2020년 미국의 연속된 대형 허리케인, 호주의 5개월간 지속된 산불, 2021년 남아프리카와 브라질의 최악의 가뭄, 중동지역에 50도가 넘는 무더위는 이제 일상이 되었다. 인류의 생태계 서식지 파괴가 초래한 ‘인수공통 감염병’ 코로나19는 기후위기의 무서움을 알리는 시작이었을 뿐이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지난 100년간 전 세계 평균기온이 1도 상승할 때 한국의 기온은 무려 2.4도가 상승하였다. 2019년 40일간의 폭염, 2021년 54일간의 장마, 2021년 5월 14.5일 역대 최대 강수가 이어졌다. 이와 같은 ‘기후위기, 기후변동’이 언제‘기후재난’이 될지 이제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기후위기는 불평등하다.

기후위기는 약자의 삶을 우선적으로 파괴한다. 경제적 약자는 기후 약자이기도 하다. 전 세계 상위 10%가 소득의 50%를 갖는 동시에 이산화탄소의 50%를 배출하고 있을 때 하위 50%는 이산화탄소의 10%만을 배출하였다. 아프리카 에티오피아가 1인당 0.14톤을 배출하는 동안 OECD 선도국 미국은 100배가 넘은 1인당 17톤을 배출하고 있다. 하지만 기후위기는 남반구 해안지역, 적도국가, 태평양 섬나라부터 발생하고 있고, 기후위기는 노동자・농민・노인・어린이・장애인 등 경제적 약자의 삶부터 파괴하고 있다.

‘경제성장’이 아닌 ‘기후정의’가 필요하다.

지구의 생태계는 유한하다. 석탄과 석유는 수억 년을 거쳐 만들어진 한정된 자원이며 심지어 태양광발전소도 반도체를 만드는 희귀원소 부족으로 유한할 수밖에 없다.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숲과 녹지’역시 유한한 자원이며 지구의 생태환경을 지탱하는 모든 생명체들도 유한하다.

이 유한한 지구에서 더 이상 ‘무한한 성장’은 불가능한 환상이며‘녹색성장’역시 불가능한 꿈이다. 지금까지 인류가 추구했던 지속된 ‘성장’이 기후위기와 생태계 파괴로 되돌아왔음을 우리는 오늘에 이르러서 확인하고 있다. 언제까지 경제성장을 통해 무수한 자연을 파괴하고 인간의 불평등을 극대화 할 것인가? 또한 이명박 정부의‘녹색성장’이 어떻게 4대강을 파괴했는지 우리는 기억하기에, 기후위기를 부정하던 기업이 현 정부의‘탄소중립위원회’참여하는 위선을 마냥 바라볼 수만은 없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부의‘녹색성장’도 기업을 위한 ‘그린워싱’도 아닌 모두를 위한 ‘정의로운 기후정책’이며 더 나아가 모든‘모든 생명의 공존’이다.

청주시는 기후정의에 기반한 탄소중립계획을 시급히 수립하라.

시간이 많지 않다. 지구대기가 수용 가능한 이산화탄소량 즉 ‘탄소예산’은 지금도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 전 세계 인구대비 청주시에 남은 탄소예산은 약 3,200백만 톤이지만 청주시가 매년 소모하고 있는 탄소예산은 약 916만 톤이나 된다. 즉 청주에 남은 탄소예산은 불과 3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

하지만 청주시는 여전히 탄소중립을 위한 어떠한 구체적 계획도 수립하지 않고 있다. 여전히 신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등‘산업단지 확정’정책을 우선하고 있다. 심지어 신규산업단지는 공무원까지 가담한 부동산 투기의 온상이며 미세먼지와 기후위기를 확대하고 멸종위기종의 서식지를 파괴하는 애물단지이다.

이제 청주시의 모든 정책을‘기후’를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 예를 들어 에너지・수송・건물・산업・농업과 먹거리・폐기물 등 각 영역별, 기업・공공・개인 등 각 행위 주체별, 소득・소비 등에 따른 계층별 탄소 감축목표를‘공동의 차별화된 책임’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설정해야 한다.

또한 에너지에 대한 지방정부의 공공적 접근을 확대하고 지역에너지협동조합을 지원해 ‘재생에너지 지역자치’를 강화해야 한다. 특히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지원 정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더 나아가 기후위기 정책을 총괄 할 수 있는 행정체계를 개편해야 한다. 기후부시장제나 기후에너지실 신설을 통해 모든 청주시의 정책이 기후위기를 중심으로 설계될 수 있게 해야 한다.

충북기후위기비상행동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탄소 50% 감축 로드맵을 마련하라

– 온실가스 감축 실현을 위한 행정체계 개편 하라. (기후에너지부시장, 기후에너지실 등)

– 기후정의 실현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라

2021년 6월 22일

충북기후위기비상행동

[충북기후위기비상행동 ‘청주시’ 정책요구안]

▢ 3대 핵심 요구안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탄소 50% 감축 로드맵을 마련하라

온실가스 감축 실현을 위한 행정체계 개편 하라 (기후에너지부시장, 기후에너지실 등)

기후정의 실현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라

▢ 8개 분야 요구안

1. 에너지

– 재생에너지원 설치 공간 실태조사 및 설치계획 수립 / * 에너지 자립 연동

– 공동체 중심 재생에너지 전환 (공공성 강화 모델 수립)

– 종합적 에너지 저감정책 수립 (수송, 건물, 산업)

2. 수송

1) 대중교통 분담률 높이기

– 광역철도 설치 전면 재검토

– 시내버스 완전공영제(무상) 실시

– 버스노선 개편 (순환-간선-지선-행복택시)

대중교통의 다변화 (예. 트램)

2) 안전 이동 도시 만들기

– 인도 확장, 다양한 보행길 조성

– 자전거, 킥보드 등 탈탄소 도로체계 수립

– 시내 주차장 폐쇄 (차 없는 거리 만들기)

3. 건물

– 에너지제로 주택 지원

– 노후건물 그린리모델링 (청주시 건물의 75%)

– 공공, 교육시설 옥상 태양광 설치 확대

– 공공기관 온실가스 총량제 도입

4. 산업

– 산업단지 확대 중단 및 축소

– 노후 산업단지 리모델링 (생태산업단지로의 전환)

– 지역 내 기업별 온실가스 배출현황 정보공개

– 온실가스 다배출 기업 규제

– 산업단지 에너지 효율 증대 및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 산업전환 피해 노동자 고용 보장 및 대안산업 직업교육 등 취업지원

5. 농축산/먹거리

– 농민기본소득 (농민생계 보장 및 농촌 가치 존중)

– 다품종 소량생산 농업 지원

– 공장식 축산 규제 강화 및 축산농가 전환 지원

– 학교 급식관련 이산화탄소 감축 계획 수립

– 공공기관 채식선택권 보장

– 채식 식당 지원

6. 폐기물

– 폐기물 처리시스템 전면 개편 (공공성 강화)

– 폐기물 수집 운반업, 분리수거업 직영화

– 다회용 포장재, 포장용기 사용 지원

7. 산림/탄소흡수원

– 도시공원 조성

– 도심 숲 가꾸기 지원

– 신림, 토양훼손 규제강화

8. 기후정의 실현 및 공공성 강화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위원회 구성시 다양한 계층 참여 보장 (노동자, 농민, 청년 등)

– 탄소예산제 및 탄소인지예산제 시행

– 기후재난예산 편성

– 공무원 기후위기 인식 방안 마련 (연수항목 포함, 타 지자체 연수망 공유)

– 시민대상 기후교육 체계적 실시

– 기후위기 공공 홍보 강화 (아파트, 공동건물, 각종 사무실 등)

– 경제성지표 사용금지, 대안지표 사용 (예. 광주 인권지표)

– 기후위기에 따른 필수노동의 공공성 강화 ( 돌봄노동, 라이더, 택배, 환경미화원 등)

– 공공의료시설 확충

– 주거취약계층 에너지 제로 주택 보급

대전환경운동연합은 6월 24일(목) 오전 9시, 환경부 앞에서 낙동강 취수원 이전에 반대하는 전국행동을 참여하였습니다. 이번 전국행동은 취수원 이전을 논의하는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 본회의 저지를 위한 것 이었습니다. 낙동강 환경운동가 3명이 지난 6월 21일부터 세종정부종합청사 환경부 앞에서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낙동강 환경운동가들은 6월 24일 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 취소와 낙동강 취수원 이전 계획 철회와 낙동강 물관리 유역합의안 도출, 낙동강 보 처리 방안 일정 제시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연은 누구의 것도 아닙니다. 강물은 흘러야 강입니다. 하루빨리 낙동강보가 개방되어 다시 옛모습의 강을 보고 싶습니다. 낙동강 관련 보도자료도 함께 공유 합니다.

수신

각 언론사

발신

환경운동연합

(문의 : 임희자 마창진환경운동연합 낙동강주남저수지특별위원장 010-8267-6601)

(문의: 김민조 대구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010-6689-2237 / [email protected])

(문의: 정명희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장 010-8502-8423 / [email protected])

제목

[보도자료] 한정애 장관의 정치야욕에 낙동강 공동체 갈기갈기 찢어진다. 한정애 장관 사퇴하라!

○ 6월 24일 오전 9시, 환경운동연합을 포함한 낙동강 유역의 환경운동가들과 합천 및 창녕 지역의 주민들이 취수원 이전의 반대를 외치며 집회를 가졌다. 이들은 유역 주민 및 시민단체와의 합의, 소통 없이 진행되는 취수원의 이전 결정은 원천무효임을 밝히며, 정치 치적을 위해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를 농락한 한정애 환경부장관의 사퇴를 요구했다.

○ 집회에 참여한 김수동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창녕과 거창, 합천 농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4대강의 재자연화를 약속했으나, 임기 4년이 지나도록 낙동강 보의 수문조차 온전히 열지 못했다. 이것은 명백히 약속을 어긴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치적을 위해 정권의 공약에 반하는 정책을 강행하려 하는 한정애 장관을 파면하고, 보 처리방안 없는 낙동강 통합 물관리방안을 폐기해야 하며, 4대강 보 처리방안을 당장 밝혀야 한다.” 주장했다.

○ 민은주 부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지난 17일부터 낙동강유역환경청 앞에서 농성을 시작하여 나흘째 되는 날 세종시로 옮겨와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94년 암모니아성 질소 악취사건 등 유해 화학물질로 인해 부산 시민들은 식수에 대한 걱정이 큼에도 불구하고 낙동강 본류의 수질을 살리고 낙동강 물을 보전하여 자연과 사람이 함께하기 위한 길을 걸어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는 시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취수원을 옮기겠다고 하고 있다. 이는 낙동강 본류의 수질 포기하는 것이며, 그동안 낙동강의 수질을 살리기 위한 유역민들의 노력을 무시하는 처사이다. 취수원이 이전된다면 낙동강 유역은 개발의 온상이 될 것이라는 걱정이 앞선다. 환경부는 부디 보 처리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물관리 방안에 포함시켜야 한다.” 라고 발언했다.

○ 곽상수 대구환경운동연합 운영위원장은 “합천과 창녕의 많은 농민들이 이 자리 모여 취수원 이전을 반대하고 있다. 취수원 이전은 강물로 농사짓는 농민들을 무시한 채 합천의, 창녕의 낙동강을 일부 지역만의 낙동강으로 만들겠다는 뜻이다. 합천의 낙동강은 합천 사람들의 것이고, 창녕의 낙동강은 창녕 사람들의 것이다. 낙동강은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강조했다.

○ 박미경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전국에서 농성과 단식을 이어가고 있다. 낙동강은 보 처리 문제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될 줄 알았다. 그런데 영산강보다고 못한 상황임. 상수원으로 사용할 수 없는 이유가 녹조 때문인데, 보 처리 문제는 해결하지 않고 수질을 개선하겠다는 건 어불성설이다. 가장 우선순위는 보 처리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낙동강 보 처리 문제가 우리 세대의 힘으로 해결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발언했다.

○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뉴질랜드는 2017년, 강을 인격체로 규정하였다. 인도의 겐지스 강 또한 법적으로 인격권을 인정받았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자연환경이 보전과 개발에 더욱 신중한 잣대를 마련해야 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4대강의 자연환경을 ”살리기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유린했다. 보 개방과 수질 개선은 4대강의 자연성을 회복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이다. 이번 낙동강의 취수원 이전 사태는 거버넌스 구축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탓이 크다. 문재인 정부와 환경부는 낙동강유역주민협의체를 통해 주민들이 직접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라고 발언했다.

○ 임종만 마산ㆍ창원ㆍ진해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은 “낙동강의 보는 왜 지금까지 철거가 안 되는 것인가. 관료주의에 매몰된 대통령과 환경부는 당장 자성하여 자신들의 약속인 낙동강 보 철거하라. 취수원 이전이야말로 낙동강을 그대로 죽이는 사례가 될 것. 낙동강 댐만 철거하면 깨끗한 물 마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발언했다.

○ 정상래 부산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낙동강은 1,300만 영남 주민의 식수원이다. 보를 철거하고 낙동강을 흐르게 하는 것이 유역민의 바람이다. 다른 강물을 끌어와 강을 맑게 한다는 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낙동강 본류를 지키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는 보를 해체하고 강을 흐르게 해야 한다. 본래의 낙동강 물을 시민들이 안전하게 마실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라고 발언했다.

○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는 낙동강의 취수원 이전을 6월 24일 본회의를 통해 논의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낙동강 유역의 주민과 시민사회, 환경단체 그동안 꾸준히 취수원의 이전이 아닌 보 처리방안을 통한 낙동강 본류의 수질개선 및 자연성 회복과 맑은 물의 공급을 주장하였으나, 환경부와 유역물관리위원회는 시민사회와의 소통을 거부한 채 취수원 이전 논의를 강행하고 있다. 이에 상기 단체들을 중심으로 취수원 이전을 반대하고, 낙동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보 처리방안 마련을 요구하는 집회와 단식농성을 이어오고 있다.

[붙임 1. 성명서]

낙동강 시민사회의 행동

한정애 장관의 정치야욕에 낙동강 공동체 갈기갈기 찢어진다.

한정애 장관 사퇴하라.

단식농성 4일, 결국 환경부는 활동가들의 생명을 건 외침을 짓밟고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이하 낙동강유역위)를 강행했다.

지난 21일부터 낙동강 환경운동가들은 낙동강 취수원 이전계획을 반대하며 단식농성을 벌였다. 낙동강유역위가 열린 오늘(24일)은 합천과 창녕 주민들이 취수원 이전 결사반대를 외치며 집회를 가졌다. 낙동강유역 시민사회단체도 취수원 이전은 낙동강을 또다시 죽이는 일이라는 점을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호소하며 집회를 열었다.

환경부가 배후 조정하는 낙동강유역위의 취수원 이전 안건은 유역 합의가 아닌 환경부 독단 안이다. 낙동강유역위는 현재 정부위원 21명, 민간위원 22명으로 구성되어있다. 그러나 민간위원 상당수는 공기업 등 환경부 입김을 그대로 따르는 인사들이 포함돼 있다. 즉 낙동강유역위 구성은 처음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다. 이런 구조에서는 표결이 아닌 상호 토론과 합의의 정신을 지켜야만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다.

낙동강 유역 합의 없는 취수원 이전 결정은 원천무효다

지난 16일 낙동강유역위 민간위원 회의 이후 환경부는 안팎으로 24일 회의 연기와 유역민 협의를 강하게 요구받았다. 낙동강 시민사회의 이러한 요구에 대해 환경부는 낙동강유역위 참여 민간위원들이 곧 시민사회라는 해괴한 주장을 펼쳤다. 낙동강유역위 내부에서 주민 반대와 낙동강 환경단체의 절규를 인지하고 24일 회의 연기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강하게 나왔다. 그러자 환경부는 다수결로 밀어붙이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이는 거버넌스 기구의 합의와 소통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자, 환경부가 낙동강 거버넌스를 자신의 들러리로 취급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는 낙동강 유역민 합의 없이 강행된 취수원 이전 결정은 원천무효임을 선언한다.

자신의 정치 치적을 위해 낙동강유역위를 농락한 한정애 장관을 규탄하며 사퇴를 요구한다.

결과적으로 환경부 독단 취수원 이전 안이 다뤄지는 24일 낙동강유역위 회의는 한정애 장관이 자신의 정치적 치적을 위해 낙동강유역위를 농락하는 것이다. 지역민들과 환경단체의 반대를 져버리고 강행된 표결로 낙동강유역의 갈등 증폭은 낙동강 공동체를 갈기갈기 찢어놓을 수 있다. 무엇보다 낙동강유역위의 거버넌스 기구로서의 정체성은 심각히 훼손됐으며 유역민들의 불신은 회복하기 어려울 지경에 이를 것이다. 따라서 낙동강유역위 한정애 공동위원장은 규탄받아 마땅하며 책임지고 환경부 장관직에서 사퇴하라.

이제는 청와대에서 낙동강 환경운동가들의 단식농성에 답해야 한다.

낙동강은 1,300만 영남주민의 생명줄이다. 청와대는 생명의 젖줄을 살리기 위한 낙동강 환경운동가들의 목숨을 건 절박한 외침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낙동강 자연성 회복은 문재인대통령의 대국민 약속이다. 보 처리 구체 방안 마련이 우선이다. 임기 내 낙동강 보 처리 방안을 제시하라.

– 취수원 이전은 유역민간 합의가 우선이다. 환경부 독단적인 안 폐기하고 유역합의안 마련하라

– 정치적 욕망으로 낙동강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있는 한정애 장관은 사퇴하라!

2021. 6. 24.

낙동강경남네트워크, 낙동강대구경북네트워크, 환경운동연합

뜨거운 날이었습니다! 오늘 12시, 청주대교에서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과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에서는 일본 방사성 오염수 방류를 저지하라는 국제 공동행동에 참여했습니다!

6월 5일 세계 환경의 날, 6월 8일 세계 해양의 날을 맞이하여 국내에서는 서울, 통영, 인천, 김해, 대구, 인천, 청주 등에서 공동행동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국외에서는 지구의 벗 네팔, 스리랑카, 필리핀, 호주, 말레이시아, 크로아티아, 브라질 등과 반핵아시아포럼 일본, 스웨덴, 필리핀에서 각국의 일본 대사관에 항의 편지를 보냈다습니다. 이 항의편지에는 일본 정부가 오염수 방류 결정을 철회하고,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요구가 담겨있습니다. 이외에도 영국, 스웨덴, 호주 등의 시민단체에서 공동 행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국제 공동행동 사진은 전국행동 사진은 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http://kfem.or.kr/?p=216755)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제 공동행동을 참여한 곳잆니다.

<국내>
– 서울 : 오전 11시, 일본 대사관 일대, 기자회견 및 동시다발 1인시위, 일본 방사성 오염수 방류저지 공동행동
– 통영 : 오전 10시 30분, 통영 이순신공원(통영시 정량동 744-1)과 앞바다, 출범식 및 해상시위,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저지 경남행동
– 김해 : 오전 11시, 김해시청 앞, 기자회견 및 퍼포먼스, 김해기후위기비상행동 연대단체
– 대구 : 오전 11시, 신천 둔치 일대, 피켓팅, 대구환경운동연합
– 인천 : 오전 11시, 인천시청 앞, 기자회견, 인천사람연대, 인천어촌체험휴양마을연합회
– 청주 : 오전 11시 30분, 청주대교, 공동 피켓팅, 청주환경운동연합

<국제>
– 지구의 벗 일본, 반핵정보자료실: 공동행동 참여(6월 2일 오후)
– 핵없는사회를 위한 맨해탄 프로젝트 Manhattan Project for a Nuclear-Free World): 일본정부에 항의 서한 발송 예정
– 지구의 벗 스리랑카(환경정의센터.Centre for Environmental Justice)) :일본대사관에 항의 서한 발송, 인증샷
– 지구의 벗 네팔(시민을 위하여. Forum for Protection of Public Interest)：일본대사관에 항의 편지 발송, 인증샷
– 지구의 벗 필리핀(법적권한 및 자연자원센터.Legal Rights and Natural Resources Center): 일본대사관에 항의편지 송부, 피켓팅 인증샷
– 지구의 벗 엘살바도르 : 피켓팅 인증샷
– 지구의 벗 스웨덴: 예정(일본대사관에 항의편지 송부)
– 지구의 벗 호주: 일본대사관에 항의편지 송부
– 지구의 벗 아델레이드(지구의 벗 호주 지역사무소): 일본대사관에 항의편지 송부
– 지구의 벗 말레이시아 : 예정(일본대사관에 항의편지 송부, 피케팅 인증샷)
– 지구의 벗 나이지리아: 피케팅 인증샷
– 지구의 벗 크로아티아: 일본대사관 항의 편지 전달, 인증샷
– 지구의 벗 브라질 일본대사관 항의 편지 전달 예정
– Folkkampanjen mot kärnkraft-kärnvapen(스웨덴 소재 단체): 공동행동 참여
– 핵무기감축을 위한 랭카스터지역 캠페인 (영국. South Lakeland and Lancaster District Campaign for Nuclear Disarmamen): 일본대사관에 항의 편지 송부
– 필리핀 바탄탈핵연대(Nuclear Free Bataan Movement) :공동행동 참여
– 호주 시민 Ruth Haig과 Andy Alcock: 일본대사관에 항의편지 송부
– 스웨덴 순스발시 평화를 위한 여성(Women for Peace, Sundsvall, Sweden), 스웨덴 순스발 핵무기에 반대하는 시민캠페인(Peoples Campaign against Nuclear Power and Weapons, Sundsvall-Sweden): 일본대사관 항의 편지 송부, 인증샷

6월 3일(목) 청주시의회에서 ‘청주시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산업단지 대전환 방안 모색’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박종순 국장이 ‘탄소중립을 위한 청주시 산업단지 문제점과 과제’로 발제로 참여했습니다.

충북도내 산업단지 현황을 보면
준공 96개, 조성중 33개, 2021년 지정계획 12개, 협의중 14개로 총 155개가 됩니다.

산업단지에서 나오는 온실가스, 미세먼지, 화학물질 누출,  악취 등 모두 시민들이 감당해야하는 몫잆니다.
산업단지가 필요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이제는 산업단지 건설도 고민을 해야할 때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경제성장을 위해서 산업단지가 필요하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주민들의 건상, 그 지역의 산업단지 수용 능력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새로 짓는것은 신중해야 하는 때입니다.

이날 주제발표로
탄소중립 국가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추진전략 – 이경민 사무관(국토부 산업입지과)
지역주도 RE100 기반 탄소중립 산업단지 추진 방향 – 김승완 교수(충남대 전기공학과)
탄소중립을 위한 청주시 산업단지 문제점과 과제 – 박종순 국장(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토론자로
반영운 교수(충북대 도시공학과), 김영배 교수(청주대 경제학과, 청주지속협 집행위원장)
송상호 대표(충북기후위기비상행동), 최동식 의원(청주시의회 기후위기그린뉴딜의원연구회 대표의원)
밪공효 시민협력관(청주시 탄소중립 TF 단장), 최주원 과장(청주시 도시개발과)
참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