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 7월 22, 2019 - 09:00
제1장 서론
- 배경 및 목적
가. 연구의 배경
- 핵심요소인 재생에너지 확대가 지역갈등, 환경갈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 현실을 인식하고 먼저 에너지전환을 추진한 독일에서 갈등 해결을 위해 추진한 제도와 기구가 무엇이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음.
나. 연구의 목적
- 에너지전환정책 중 재생에너지 확대과정에서 갈등을 진단하고 에너지전환과정에서 독일의 다양한 경험을 공유하는 것을 통해 갈등 발생의 원인과 갈등의 양상, 해결의 원칙과 방향 등의 시사점을 정리함.
- 연구 내용
가. 한국의 에너지전환 정책
- 장에서는 한국의 에너지정책 현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한국의 에너지밸런스 지표를 확인하고 OECD 국가들과 주요 에너지지표와 비교하며 주요 에너지계획과 이를 둘러싼 사회적 쟁점들을 살펴봄.
나. 한국의 재생에너지 3020계획과 갈등
- 장에서는 한국 에너지전환 정책의 한 축인 재생에너지 3020계획과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갈등과 규제 강화 현황을 살펴봄.
다. 독일의 에너지전환과 갈등
- 마찬가지로 높은 석탄발전과 원전 비중을 가지고 있던 독일이 성공적인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탈원전, 탈석탄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이면에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현황을 확인함.
라. 독일의 재생에너지 확대와 갈등관리
- 재생에너지 확대가 가속화됨에 따라 발생하는 갈등 중에서 육상풍력발전을 중심으로 다양한 시민참여와 갈등 해결 기구의 현황을 확인함.
마. 한국과 독일의 에너지전환과 갈등관리 시사점
- 독일의 에너지전환 갈등관리 시사점을 정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