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폐지 근거 모아보기

금요일, 7월 12, 2019 - 03:57

모든 사람은 생명을 가질 권리, 자유를 누릴 권리, 그리고 자기 몸의 안전을 지킬 권리가 있다.

세계인권선언 제3조

2018년 말 기준,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제를 법적으로 폐지한 국가는 106개국, 법적 또는 실질적 사형 폐지국은 142개국입니다. 42년 전, 전 세계에서 사형제도를 폐지한 국가가 16개였던 것을 고려하면 해가 갈수록 사형을 폐지하는 국가는 늘고 집행하는 국가는 줄어드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사형 폐지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한국은 여전히 사형제도를 가지고 있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한국도 이런 국제적인 흐름을 모르는 것이 아니지만 여전히 사형제도의 존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여전히 사형제를 지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친절한 인권 씨: 사람들이 사형제를 지지하는 것은 사형제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무고한 사람이 사형을 당할 수도 있고, 공정재판을 받지 못하거나 제대로 된 변호를 받지 못해 사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점을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지요.

사형제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내세우는 의견과 이에 반박하는 근거를 함께 살펴볼까요?

하나,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살인을 한 사람을 죽이는 것은 공정하고 정당한 일이다

친절한 인권 씨:흉악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당연히 그 행위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처벌이 또 다른 살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목숨을 빼앗았다고 해서 그 사람을 처형하는 것은 ‘보복’일 뿐 정의가 아닙니다. 국가가 진정으로 해야 할 일은 사람을 죽이는 일이 아니라 남겨진 사람들, 피해자 가족들과 사건으로 인해 영향을 받은 많은 시민에게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한 앞으로의 방침과 대책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국가는 사형을 선고하고 집행한 후 자신의 역할을 다한 양 이들을 내버려 두죠.

복수는 답이 아닙니다. 정답은 폭력을 줄이는 것이죠, 더 많은 죽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 마리 딘(Marie Deans) 1972년 시어머니가 살해당하다.

그뿐만 아니라 일부 국가에서는 정치적 반대자를 제거하기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 사형을 집행합니다. 한국에서도 불과 30년 전 이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이야기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7, 80년대 군부독재 시절 한 명의 인권활동가로서 표현의 자유를 평화롭게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가택연금과 징역, 암살 시도 등의 수많은 고초를 겪었습니다. 1980년 7월 그는 결국 ‘내란음모죄’로 사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그 당시 국제앰네스티는 김대중 전 대통령을 ‘양심수’로 지정하여 구명활동을 전개했습니다. 2년 후 그는 국제앰네스티와 많은 사람의 도움을 받아 사형을 면하고 석방되었고, 1997년 한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둘, 사형제는 폭력적인 범죄를 억제하고 사회를 더 안전하게 만든다

친절한 인권 씨:사회를 병들게 하는 폭력적인 범죄에 대한 원인과 해결방법은 복잡합니다. 하지만 종종 정치인들은 사형이 범죄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라며 옹호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유엔은 두 차례 사형제도와 범죄억제의 관계에 대해 조사했지만, 그 상관관계를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마약, 마약 관련 범죄에 대한 사형의 적용은 국제법에 위반되는 사항입니다. 사형제도가 장기간의 징역형보다 더 강력한 억제 기능을 한다는 어떠한 명백한 근거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아시아-태평양 지역 전체 16개 나라 중 10개국은 여전히 마약 관련 범죄에 사형을 적용하고 있으며, 2017년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에서는 마약 관련 사형집행 건수가 가장 높게 났습니다. 그러나 아태,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엄벌주의식 반마약 조처는 문제 해결에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살인, 캐나다는 사형제도 폐지 후에 살인율이 44%로 감소했고 주(州)마다 다른 제도를 가진 미국은 사형을 폐지한 18개 주의 살인율이 그렇지 않은 주보다 훨씬 낮게 나타났습니다.

테러, 사형제가 있다고 해서 자살 폭탄 테러와 같은 공격이 멈춰지는 것은 아닙니다. 테러를 계획하는 이들은 이미 자신들이 심각한 육체적 위험에 노출될 것을 예상해 자신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형집행은 테러조직이 테러리스트를 순교자로 만들어버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형제는 테러 공격을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형제도가 범죄율을 낮춰줄 것이라는 근거 없는 기대로 다른 방안에 대한 고민이 거의 없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사형]은 범죄와 싸우고 있다고 사람들로 하여금 착각하게 만드는 가장 값싼 정치적인 방법입니다.

– 얀 반 루옌(Jan van Rooyen) 법학 교수

셋,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사형이 필요하다

친절한 인권 씨:사회는 비용 절감이라는 기준으로 폭력을 용인하고 인권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빼앗겠다는 결정이 경제적인 동기를 바탕으로 내려져서는 안 됩니다. 또한 전체 수감인원을 줄이기 위해서 사형을 집행하자는 주장도 무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는 약 220만 명의 수감자가 있지만 단 3,000명 정도만이 사형수로 살고 있습니다. 만일 사형선고를 받은 이들 모두에게 사형이 집행된다고 해도 이는 전체 수감인원에는 별다른 차이를 가져오지 못할 것입니다.

넷, 여론이 사형에 찬성하기 때문에 사형제는 유지되어야 한다

친절한 인권 씨:사형에 대한 여론의 강력한 지지는 그것이 범죄를 감소시킬 것이라는 근거 없는 믿음에 기반합니다. 많은 정부는 뒷받침할만한 증거 없이 사형이 범죄를 감소시킬 것이라는 잘못된 믿음을 홍보합니다. 그것이 가장 쉽고, 빠르게 국민의 정서를 통제할 방법이니까요. 그러나 앞서 말한 것처럼 사형제도와 범죄 억제는 상관관계가 없다고 결론이 났습니다.

누군가를 죽이겠다는 결정은 여론에 의해 결정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고, 국가가 범죄에 대한 예방에 더 집중하고, 피해자들의 회복을 책임지도록 요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