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일, 7월 11, 2019 - 09:00
[기후변화 심각성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나 지자체가 해야 하는 역할은 무엇인가]
현재 파리협약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지구 평균온도가 2℃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막기 위한 많은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 세계가 합심을 해야 하는 시점에 온실가스 배출량의 상당량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은 파리협정 탈퇴를 선언하였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결정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에서는 자발적인 저탄소 목표 수립과 재생에너지 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물론 이는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연방제 국가의 특성 상 주 정부나 지자체가 실질적으로 그 지역을 지배하는 구조이기 때문이겠지만 파리협약을 탈퇴한 미국도 주 단위로 자발적으로 나서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력하기 때문 일 것이다.
정작 우리나라는 파리협약에 부응하기 위한 수단 중 하나로 재생에너지 3020정책의 목표치인 20%마저 달성하는데 난항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강원풍력단지와 탐라해상풍력에서도 마찬가지로 사업자 분들은 정부의 무관심과 지자체가 주민 갈등을 방관하며 모든 부분을 사업자가 해결해야 하는 시스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동일하게 제기되었다.
재생에너지 3020 정책을 발표한 방향성과 맞게 정부는 초지일관하는 자세로 정책에 임하고, 지자체에서는 그에 맞는 협조와 갈등 조정이 이루어져야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에 큰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