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전환의 삼박자, “소통”의 중요성
에너지전환 청년 프론티어 1기로서의 “우악”의 시작은 두 차례의 값진 강의를 듣는 것이었다.
임춘택 에너지기술평가연구원장님의 강의는 공학도인 우리에게 기술 혁신으로써 에너지 전환을 일으킬 수 있다는 희망을 일깨워 주었다. “한 국가가 에너지를 독점하던 화석 연료 시대에서, 누구나 에너지 강국이 될 수 있는 기술 기반의 재생에너지 시대로 변화하고 있다.”라는 말씀은 에너지전환에 있어 기술 개발의 중요성을 상기시켰다.
또한 여러 자료를 통해 세계에선 에너지 전환이 매우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는 것과, 국내의 에너지전환 정책으로 일자리 보급 등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유진투자증권 한병화 의원님의 강의를 통해, 에너지전환은 단순히 지속 가능한 미래와 환경만이 아니라, 경제성 또한 고려한 것임을 알게 되었다. 예를 들어, 영국은 원전보다 해상풍력 발전이 단가가 더 낮아, 원전 대신 해상풍력을 육성하고 있다. 즉 에너지 전환은, 현실과 동떨어진 이상적이기만 한 주장이 아니라, 충분히 경제적인 제안이라는 것이다.
또한 한국이 해외에 비해 기술 수준이 뒤처져 있으며, 정책과 기술의 괴리가 크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세계는 이미 에너지 전환의 필요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논의를 하고 있는 반면에, 한국은 그 인식을 갖는 것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다.
양이원영 사무처장님께서는 프로그램 취지와 진행 방향에 대해 간단히 말씀해주셨다. “모두가 재생에너지는 찬성하지만, 본인 지역에 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은 반대한다.”라는 말씀은, 현재 에너지 전환이 겪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주민 수용성임을 일깨워주었다.
앞의 두 강의로 기술과 그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정책이 에너지 전환에 필요함을 알게 되었다면, 사무처장님의 말씀으로는 주민 수용성 문제가 실질적으로 큰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
즉, 산업과 정부 정책뿐 아니라 주민까지, 삼박자가 맞았을 때 속도감 있는 에너지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셋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을 활발하게 하고 합의점을 찾는 것이 솔루션의 핵심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
에너지 전환, “청년 프론티어” 우리의 역할은?
우리가 최종적으로 도출한 해결책이 정부 기관에 전달되어, 실제 정책 제안으로써 논의될 수 있다는 것을 듣고 사회에 있어 청년이라는 우리의 역할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보았다. 에너지전환 청년 프론티어 활동이 우리의 목소리가 실제 사회를 움직이게 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는 것을 더욱 실감할 수 있었다. 발대식이 끝나고 나서 우리 팀은 이번 활동을 수료와 수상에만 목적을 두지 말고, 책임감을 갖고 진지하게 여기자는 다짐을 나누었다.
“현장”의 시각으로 바라본 풍력 발전
대관령으로 이동해, 강원 풍력 발전 단지에서 유니슨 발전 소장님의 설명을 들었다. 소장님의 말씀을 통해 인근 주민들의 수용성 문제, 정부의 정책과 규제 문제를 조금이나마 현장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었다. 특히 유니슨은 한국에 관련 법안과 사례가 없을 때, 한국 풍력 발전의 주춧돌 역할을 해온 기업이기 때문에 풍력 발전의 과거부터 현재까지, 자세한 얘기를 들을 수 있었다.
강원 풍력 발전 단지의 건설 기간은 2001년부터 2006년까지였는데, 그 중 5년은 허가 법을 제정하는 데 소요되었다. 의외로 처음 풍력 발전 단지를 대관령에 조성할 땐, 인근 주민들의 반대가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분쟁이 금전적인 협상으로 이어지자 주민들과 환경단체의 반발이 심화되었다고 한다. 발전기가 수명이 다하면 주민에게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과정에서 정부의 도움은 일절 없다고 한다. 이처럼 풍력 발전 단지를 조성할 때부터 현재까지,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 기업이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구체적인 사례로 확인할 수 있었다.
풍력 발전에 대한 인식과, 실제 사실 사이에는 상당한 괴리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새가 풍력 발전기의 블레이드에 부딪혀 죽는다는 말을 들어본 적 있을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소장님께서 새가 블레이드에 맞아 죽은 사례는 본 적이 없다고 하셨다.
전망대에서 애정소설 나무까지 걸어가면서 우리의 입에서는 연신 “예쁘다”, “멋있다”라는 감탄사가 나왔다. 곳곳에 풍력 발전기가 세워져 있음에도 미관을 해친다는 느낌은 받기 힘들었고, 오히려 발전기가 자연 풍광에 녹아들어 더 아름답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바람’을 표현한 팀 사진도 일부러 풍력 발전기가 배경으로 보이는 곳을 골라서 찍었다.
사진을 찍기 위해 풍력 발전기 가까이에 가 보았다. 우리는 큰 쟁점이었던 풍력발전기의 소음이 생각보다 크지 않다는 것을 느꼈다. 처음엔 이 또한 단순히 언론과 실제의 차이로만 생각했는데, 나중에 전문가들의 답변을 들으니, 시간대와 위치, 계절 등에 따라 소음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고작 몇 분 정도의 경험으로 거주민들의 소음 문제를 판단한 것이 부끄러웠다. 동시에, 소음을 유발하는 풍력발전 시스템 내의 요인이 무엇이며, 변수는 무엇인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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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전환 선도국, 덴마크는 어떻게?
덴마크 대사관 심지연 선임 상무관께서 덴마크의 에너지 전환에 대해서 강의하셨다. 40년 전, 에너지의 99%를 수입하던 덴마크는 어떻게 재생에너지 강국으로 거듭나게 되었을까? 가장 큰 원동력 두 가지는 ‘시민 의식’과 ‘합리적 의사 결정 방식’이었다.
덴마크는 시민들의 주도로 원전보다 풍력발전을 우선시해서 개발했다. 에너지 전환을 원하는 시민들의 자발적으로 조직한 TVIND School에서 자체적으로 풍력 발전기를 개발할 정도로 재생에너지가 미래라는 인식이 뚜렷했다. .
덴마크는 풍력 발전 단지를 조성할 때, 정부가 사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다. 부지가 적합 판정을 받으면 우선 기업 사이에서 입찰을 시행한다. 사전 타당성 조사에 들어간 비용은 입찰이 완료된 후, 선정된 기업이 보상한다. 모든 매몰 비용을 기업이 감수하지 않는 이러한 입찰 방식은 환경 영향 평가가 공정하도록 도와주고, 기업이 도전할 기회를 만들어 준다.
유럽의 재생에너지 발전단가는 원자력의 것보다 훨씬 저렴하다. 입찰 방식에 들어가는 비용 등, 부대비용을 제거하고 나면 한국도 비슷할 것이다.
덴마크의 사례에서 입찰 과정 등의 합리적인 방식은 우리가 배울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보단 “소통”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라는 생각이 들었다. 덴마크와 달리 한국은 당장 주민의 생계와 관련된 문제가 아니더라도, 시민들이 재생에너지 자체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에너지전환이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근거 없는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존재한다.
언론이 에너지전환에 “프레임”을 씌운다?
한겨레 최하얀 기자님의 강연은 에너지전환과 언론의 관계가 주제였다. 언론이 인과관계를 어떻게 뒤틀어 특정 정치색을 입히는지를 실제 기사를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는 언론이 만들어 낸 프레임에 현혹되지 않도록 보다 국제적인 시각을 가져야겠다는 다짐을 하였다.
더불어 우리가 1박 2일 동안 많은 것을 배우고, 생각이 바뀌어 나가는 과정 자체가 에너지 전환을 위한 큰 발걸음이 될 것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또한, 역으로 언론이 가진 힘을 이용하여 풍력 발전의 긍정적인 부분을 강조하고 사실을 전달할 수 있는 힘을 가지면 좋겠다는 의견도 나누었다.
'우'리의 '문'제에 대해 '현'장에서 '답'을 찾으려면?
기자님의 강연까지 듣자, 언론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정보와, 현장의 문제엔 상당한 괴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현장 탐사를 통해 하루빨리 자세히 알아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굿사(Goodsa)의 미디어 교육은 우리의 의욕적인 마음에 한 가지 유의점을 안겨주었다. 인터뷰를 할 때, 우리가 듣고 싶은 답을 들으려는 편향된 사고를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장에서 답을 찾는 과정에서 조사자와 이해관계자의 입장은 다르기 때문에 타인의 관점을 있는 그대로 수용해야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방은수, 백인우, 김현우 작성 / 최종 작성자 방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