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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사회정책연구포럼

◦ 취지 : 독일사회에 대한 학습을 통해 한국 사회의 구체적 대안을 모색을 보고자 함.

◦ 일시 :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12시 (10월28일~12월30일)

◦ 장소 : 정치발전소 (서울시 은평구 녹번동 서울혁신파크 내/ 불광역 2번 출구)

◦ 인원 : 15명 내외

◦ 참가비 : 20만원 (농협 036-12-101163 박선민)*입금 순 마감/수강 후 환불되지 않습니다.

◦ 신청 : http://goo.gl/forms/GsF5aQ2ehh

◦ 주최 : 정치발전소 부설 사회정책연구센터 (문의 : [email protected])

 

▢ 커리큘럼

◦ 기초 (강독)

1회(10월28일) 「독일리포트(국민일보 취재팀)」 강독 : 독일 사회에 대한 개괄적 이해1

2회(11월4일) 「넥스트코리아(김택환, 메디치미디어)」강독 : 독일 사회에 대한 개괄적 이해2

※ 기초과정은 책을 함께 읽고 토론하는 방식입니다. 해당 책은 개별 구입하셔야 합니다. (진행 : 박선민 사회정책센터장)

 

◦ 이해 (강독 및 강의)

3회(11월11일) 「분열과 통일의 독일사(메리 풀브룩, 개마고원)」 : 독일역사 및 정치에 대한 이해1

4회(11월18일) 「분열과 통일의 독일사(메리 풀브룩, 개마고원)」 : 독일역사 및 정치에 대한 이해2

※ 이해 과정은 강독과 강의가 함께 진행됩니다. 해당 책은 개별 구입이 어려우실 경우 첫 수업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강의 : 박상훈 정치발전소 학교장)

 

◦ 제도 및 정책 (강의)

5회(11월25일) 독일의 환경정책 (발제 : 강은주, 생태지평연구소 연구원)

6회(12월2일) 독일 통일 전후 사회정책의 변화 (발제 : 라스 안드레 리히터,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 한국사무소 소장)

7회(12월9일) 독일의 노동정책 (발제 : 이주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략기획단 단장)

8회(12월16일) 독일의 사회복지정책 (발제 : 황규성, 「통일독일의 사회정책과 복지국가」 저자)

9회(12월23일) 독일의 교육정책 (발제 : 최민선, 한국교육연구네트워크 연구원)

10회(12월30일) 독일의 경제정책 및 산업구조 (발제 : 섭외 중)

※ 제도 및 정책 과정은 강의와 질의·응답으로 이루어집니다.

 

◦ 심화 (토론)

11회(1월 중) 하르츠 개혁 전과 후 독일 사회/ 대안적 한국 사회정책의 방향

※ 심화 과정은 온종일 토론으로 진행되며 함께 논의하여 일정을 잡을 예정입니다.

* 설악산 둘레를 도보순례합니다.
설악산을 지키기위해 걷습니다. 우리의 걸음 걸음으로부터 평화가 시작될 수 있도록!

일시 : 10월22일(목)-24일(토)
출발 : 10월22일(목) 오전 8시, 한성대입구역 5번출구
참가신청과 문의 : [email protected]

참가신청 바로가기>> 클릭

초청의 말씀

 

2015년은 유엔 안보리가 여성,평화,안보에 관한 결의안 1325호를 채택한지 1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 결의안은 전시 여성에 대한 조직적 성폭력이 여성의 인권을 유린하고 가족과 마을을 파괴하며 대규모 난민을 발생시키고 분쟁을 악화시킴으로서 국제평화와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전시 여성인권 보호와 여성들의 평화,안보 활동 참여 확대를 국제사회의 중요한 의무로 규정한 결의안입니다. 한국을 비롯하여 많은 정부들이 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1325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하고 다양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군‘위안부’ 문제나 최근 나이지리아 보코하람의 수백 명 여학생 납치사건 등에서 보듯이 상황은 크게 나아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우리 여성들은 지난 15년간 여성,평화,안보 (WPS)의제의 발전과정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이행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촉진시키기 위해 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이 모임에 선생님을 정중히 초청합니다.

 

일시 2015년 10월 29(목) 오후 5:30 - 9:30

장소 국회의원회관 2층 제2세미나실

 

초청인

국회의원 나경원(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국회의원 이미경(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 위원장)

여성평화외교포럼 신낙균, 이현숙, 이정옥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안김정애

한국여성단체연합 김금옥, 정문자

한국YWCA연합회 차경애

이화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학센터 장필화

 

 

 

UN 안보리 결의안 1325 채택 15주년 기념 심포지엄

- Women Peace and Security Agenda와 한국의 과제

5:30	접수 및 식사
6:30	개회식			사회 : 안김정애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상임대표
	초청인 나경원 국회의원(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이미경 국회의원(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 위원장) 신낙균 여성평화외교포럼 이사장(전 국회의원) 차경애 한국YWCA연합회 회장 김금옥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6:50	주제발제 ‘여성.평화.안보 의제의 진화’_ 이현숙 대한적십자사 전 부총재
7:10	각국 사례					사회 : 이명선 이대 아시아여성학센터 교수
	‘여성.평화.안보 의제의 이행’ _ 미국·노르웨이·한국 사례 발표, 질의응답 Ms. Booyeon Lee Allen (the U.S. Embassy, Political Officer) Mr. Joon HETLAND(First Secretary of Royal Norwegian Embassy) 정회진 서기관(여성가족부 국제협력담당)
8:20	휴 식
8:30	종합토론					사회 : 조영숙 한국여성단체연합 국제연대센터 소장
	유엔결의안 1325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강선미 하랑성평등교육연구소 소장, 김은경 한국YWCA연합회 실행위원, 김은주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소장, 김정수 한국여성평화연구원 원장, 여혜숙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이사, 원영희 한국YWCA연합회 실행위원,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이정옥 대구가톨릭대 교수, 장미란 한국YWCA연합회 실행위원, 차옥숭 전 한일장신대 교수, 한국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공동대표/ 가나다순
9:30	폐회 및 기념촬영						사진작가 장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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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              www.kfem.or.kr (110-806) 서울특별시 종로구 누하동 251번지 전화 02)735-7000 팩스 02)730-1240

성명서

충남 물 부족은 물정책 실패 사례, 지속가능한 가뭄대책 마련해야. - 충남서부지역 유수율 50-70% 수준, 누수 저감만으로도 단수 해결 돼 - 누수 저감, 지방상수원 보전, 수리권 조정, 지하수 관리 강화 순서로 대책 세워야 - 가뭄으로 확인된 4대강사업 실태, 제2의 4대강 사업은 또 다른 재앙 충남 서부지역의 가뭄이 심각하다. 이 지역 용수 공급원인 보령댐의 저수율은 현재 20%대에 불과하고, 보령시 서산시 태안군 등에서 부분 단수를 실시하고 있다. 주민들의 일상에 불편이 크고, 영업에 지장을 받는 점포들도 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대책회의를 열고, 금강의 물을 하루 11만5천톤씩 보령댐에 공급할 수 있는 도수관 사업을 결정하고 625억원 규모의 공사를 준비 중에 있다. 또한 4대강의 보들로부터 상류 고지대로 도수관을 설치하겠다거나, 전국에 댐 건설을 추진하겠다는 등의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발표는 사태의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고, 사업타당성과 환경적 영향 등을 고려한 합리적 대책이라고 볼 수 없다. 막대한 비용을 들이는 토목 공사 전에 취해야할 조치들을 검토하고, 토목사업들의 부정적 효과와 예산 낭비 등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한 여론 몰이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기후변화가 진행됨에 따라 올 해와 같은 가뭄이 일회성의 특이 현상이 아니라 지속적인 추세가 될 수 있음을 감안한다면, 근본적인 가뭄대책과 물 관리 방안을 마련했어야 함에도 안일한 임기응변에 그치고 있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정부의 무책임한 대책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하며, 가뭄대책의 순서를 조정하고, 이번 기회에 지속가능한 가뭄대책을 논의할 것을 요청한다. 환경운동연합이 제안하는 충남 서부지역의 가뭄대책은 다음과 같다. 무엇보다 우선해야 할 대책은 상수도의 누수를 줄여야 한다. 환경부의 상수도통계에 따르면 전국 평균의 유수율(공급량 중 요금을 징수한 수량의 비율)은 84.2%에 불과하다.  충남도의 경우는 더 심각해서 유수율이 77.9%이며, 문제가 되는 충남 서부지역 8개시군의 평균 유수율은 64.53%다. 전국 평균으로 1인 1일 공급량이 335리터인데 비해  8개 시, 군 평균은 24.7%(83l)가 많다. 결과적으로 8개시군의 유수율을 전국 평균 수준으로만 높였어도, 단수해서 절약하겠다는 20%를 해결하고도 남는다. <표 1> 충남 서부지역 유수율 현황 단위 : %

	급수율(%)	1인1일급수량	유수율
전국	98.5	335	84.2
충남	91.1	415	77.9
보령시	92.7	491	56.5
서산시	91.1	328	81.5
태안군	73.8	451	64.7
홍성군	91.5	388	63.2
당진시	88.1	341	77.9
예산군	88.4	483	50.5
청양군	88.2	403	64.2
서천군	91.5	459	57.7
8개시군 평균	88.16	418	64.53

출처 : 2013년 상수도 통계, 환경부 그런데 정부는 이렇게 줄줄 새는 수도관망의 개선은 거론하지 않은 채 새로운 도수관로 건설과 댐 건설부터 주장했다. 지자체들의 수도관망 교체율이 1% 수준이어서 전체를 교체하는데 100년이 걸리는 상황임에도, 정부 대책에는 수도관망 정비가 주요하게 고려되지 않고 있다. 중앙정부는 지방상수도 관리를 지방사무로 분류해 상수 관망 개보수는 자기들 사업이 아니라고 빠져 나가고, 지자체들은 재정 부족을 핑계로 관망 교체나 개량 사업에 적극 나서지 않은 탓이다. 결과적으로 이 가뭄에, 국토교통부는 댐 건설이나 도수관로 건설 계획으로 자기 조직과 예산을 늘리고, 환경부는 급수율을 제고한다며 수도관 신설 예산을 확보하는 식으로 가뭄 장사를 하고 있다. <표 2> 연도별 수도관 신설, 교체 개량 현황 [caption id="attachment_154168" align="alignnone" width="467"] 출처 : 2013년 상수도 통계, 환경부[/caption] 다음 대책은 무분별하게 폐쇄되고 있는 지방상수원을 보전하고 복원하는 것이다. 환경부 자료에 의하면 2002년 369곳에 이르던 상수원은 2013년 309곳으로 20%가 줄었다. 광역상수도의 물을 팔아먹으려는 수자원공사와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해 주민들에게 선심을 쓰고 싶은 지자체장의 이해가 맞아 떨어져, 멀쩡한 지방상수원을 폐쇄하고 다목적댐으로부터 물을 끌어 오는 체계를 확대하고 있다. 수자원공사가 지방 상수도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21곳의 경우 대부분 지방 상수원을 폐쇄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물 전문 기관이고 물 공급 기업인 수공이 확보된 용수를 폐기하는데 앞장서 왔다고 할 수 있다. 생활용수 공급과 관리에 책임이 있는 환경부 역시, 수자원공사와 지자체들의 요구에 담합함으로써, 급격히 줄어드는 지방상수원을 지켜내지 못했다. <표 3> 전국 상수원의 현황

년도	2002	2003	2006	2009	2012	2013
상수원 수	369	357	351	341	308	309

충남도의 예를 들면, 충남의 자체 취수원은 1999년 48개(대청댐, 보령댐 제외)에 달했는데, 2013년엔 12개로 줄었다. 75%가 폐쇄된 것이다. 이에 따라 가뭄지역인 8개 시군의 보령댐 광역상수도 의존율은 1999년 26.7%(전체 92,627 중 24,800톤)에서 급격히 높아졌다. 이는 수자원공사가 단수를 통해 보령댐 용수공급 계통에서 절약하겠다는 목표 수량 4.4만톤/일을 기존의 지방상수원을 유지했더라면 충분히 확보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뜻이다. 나아가 수공이 보령댐에 의존하는 수도공급체계를 구축함에 따라, 충남 서부지역의 생활용수 공급 안정성이 크게 악화되었음을 볼 수 있다. <표 4> 보령댐 수계 제한급수지역 1999년 말 취수원 및 생산량 개요 [caption id="attachment_154169" align="alignnone" width="503"] 출처 : 「소외받는 농어촌 상수도, 물 공평성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시민환경연구소 부소장[/caption] 국가 차원에서 개발할 수 있는 수원의 확보, 특히 자기 지역에 필요한 용수는 자체로 확보함으로써 지역 간 형평성을 제고한다는 의미에서 지방상수원의 폐쇄 기조는 중단해야 한다. 상수원보호구역에 지정돼 피해를 입는 이들에게 적정한 보상 방안을 마련해야지, 몇 개의 거대한 상수원으로 취수원을 모으는 것은 위험을 감당할 수 없도록 키우는 것이다. 이에 지방상수원의 폐쇄에 앞장섰던 수공과 환경부의 맹성과 정책전환을 촉구한다. 세 번째 대책은 수리권의 조정 및 운용의 합리화다. 사례는 금강유역 생활용수 공급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용담댐이다.  현재 용담댐은 금강 본류로 8.7톤/초를 방류하고, 나머지를 전주권으로 유역변경 해 생공용수나 만경강의 하천용수로 사용하고 있다(10월 22일 현재 5.7톤/초). 2014년을 기준으로하면, 용담댐의 금강 방류량은 2.98억톤이고, 전주권 방류량은 2.57억톤이다. 이는 금강권에 8.7톤/초만 방류키로한 금강수계 연계운영협의회의 규정에 따른 것이고, 지금과 같은 비상시기에도 전주권으로 방류하는 양을 줄이지 못한다는 의미다. 결과적으로 금강으로 흘려보냈을 경우 생활용수 단수를 막을 수 있는 양이 있었음에도, 물 배분 기준의 부실함때문에, 충남 서부의 가뭄을 방치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분석한다면, 결국 부족한 것은 물이 아니고 정책이다. 이번 사태의 원인은 분배의 실패에 기인한 것이다. 또한 충남 내 다목적댐, 생활용수댐, 농업용 저수지들을 통합관리 했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었다. 지금시기에 농업용수라고 남아도는 것은 아니지만, 사회적 피해가 크고 대책이 시급한 생활용수 공업용수 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농업용 저수지를 연계 운용했어야 한다. 그런데 물관리가 국토부, 환경부, 농림부, 산자부 등으로 분산돼 있고, 지역차원에서는 협의할 권한이 없으니, 있는 물을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없었다. 네 번째 대책은 지하수 관리를 강화해 비상시에 지하수 활용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 국가 지하수연보에 따르면 지하수위는 매년 빠르게 떨어지고 있다. 지하수의 막개발, 특히 농업 부문에서의 지하수 사용이 폭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관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막상 가뭄이 들어 지하수를 사용하려하면, 지하수가 말라 퍼 올릴 물이 없다.  평시에 지하수위를 관리했더라면 비상시 펌프를 가동하는 것만으로도 해결될 것인데, 뒤늦게 많은 비용을 들여 허겁지겁 지하수를 개발하는 사태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가뭄이 들 때마다 더 깊은 관정을 파느라 요란을 떠는 것은 평시에 지하수를 남용해 이용을 지속불가능하게 한 탓이다. 따라서 지하수의 관리를 강화하고, 이를 지표수와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적정한 가뭄 피해를 감수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모든 가뭄에 대처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100년 빈도의 가뭄대책을 완료하는 것은 결국 1백년에 한번 쓰는 시설을 만든다는 것인데, 이런 대책으로 얻은 편익과 지불하는 비용이 합리적인지 판단해야 한다. 특히 넓은 면적, 많은 용수를 사용하는 농업의 경우 자연 강수에 의존이 높을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특징을 무시하고 수십 년 빈도의 시설을 갖추겠다는 주장은 불합리하다. 도리어 자연재해보험 등을 통해 농민들의 피해를 보상하고, 농작물 저장 시설의 확충 등을 통해 사회적 혼란에 대처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다. 나아가 극단적인 기후변화에 대비해, 물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는 것을 감안한 국토계획과 물이용 계획 등을 수립해야 한다. 이들 과정에서 용수 분배의 원칙과 절차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할 것이다. 지금 충남에서의 물 부족과 혼란은 적은 강수량을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물 부족이 상수가 된 기후변화 시대를 맞아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 정부의 과제고 우리사회의 의무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원칙과 방향이 없이 무분별하게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부담할 수 있는 비용과 합의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범정부차원의 대책과 사회적 논의의 진행이 필요하다. 광역상수도와 공업용수는 국토교통부, 농업용수는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상수도는 환경부, 지방 소하천 관리는 행정자치부가, 가뭄 등 재난 대응은 국민안전처가 배타적으로 역할을 맡는 지금의 체계를 개선해야 하며, 하다못해 부처들 사이의 소통이라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수량과 수질, 지표수와 지하수,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는 통합적 계획과 집행을 위한 제도를 지금이라도 도입해야 한다. 또한 중앙 정부 차원의 노력과 함께 유역차원의 협력 관리가 가능토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금강의 문제는 금강유역의 여러 구성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논의케 하는 것이 맞다. 지역민의 수요와 지역의 비전을 반영하는 물이용과 관리체계의 구축은 불필요한 시설의 남발을 막고, 시민친화적이고 지역친화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전제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가뭄을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이나, 정부나 지자체가 이번 가뭄을 기회로 삼아서 새로운 댐 건설계획이나 토목개발 계획을 남발하거나 잘못된 주장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 2015.10.22.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염형철 (010-3333-3436/[email protected])

시민환경특강 “성장모델을 넘어 녹색의 대안모델을 향하여”

김종철 <녹색평론> 발행인

책 한권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기도 합니다.<녹색평론>도 그랬습니다. 20여년간 환경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녹색평론은 마르지 않는 샘물같은 존재였습니다. 박경리, 박완서, 법정 스님 등 타계한 어른들도 <녹색평론>의 열혈 독자였다는 건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책이 창간된 지 24년이 되었으니 얼마나 오랜 세월동안 우리들에게 영감과 지혜를 주었을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1991년, 고향으로 내려와 영남대학교 영문학과에 재직하던 44살의 김종철 교수는 고향의 환경문제에 절망감을 느끼고 격월간 환경관련 책을 낼 결심을 하게됩니다. 그리하여 첫 창간호를 냅니다. 그 이후 24년 동안 한번도 거르지않고 현재 144호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이 칠십이 다 된 김종철 발행인은 아직도 초창기의 순수한 열정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우리나라 환경운동의 존경받는 어른이자 대표적인 진보적 지식인이기도 합니다. 그에게 제주의 환경문제에 대한 진지한 고언을 듣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제주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 때 : 2015년 11월 5일(목) 저녁 7시

● 곳 : 제주벤처마루 10층 세미나실

● 주관 : 제주환경운동연합

● 주최 :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참가비 : 무료

포스터를 클릭하면 신청서 양식으로 넘어갑니다.

클릭 안될 시: http://me2.do/5CdogR3X

 

 

  이병우 선생님과 새보러 가자~ 11월에는 강화도로 떠납니다. 강화도는 1년 내내 신비로운 철새들을 많이 볼 수 있는 곳 입니다. 여름철새는 거의 떠나갔지만, 겨울철새들이 도착해서 강화도의 광활한 갯벌과 논에 자리 잡고 있답니다. 겨울철새의 대명사이며 멸종위기종인 큰기러기를 만나러 강화도로 갑니다. 우리나라에 오는 두루미 중에 해안에서 겨울을 나는 유일한 강화도 두루미도 만날 수 있답니다.   일시: 2015년 11월 21일 토요일 오전 9시 참가비:환경연합 회원 20,000원/비회원 25,000원 신청 및 문의:02)735-7000 환경연합 시민참여팀    

*****후원도 함께해주세요****** ARS 060-701-0011 (1회 3,000원) 우리은행 1005-502-479104 환경운동연합   청정 영덕 지켜내자 11월 11~12일 영덕 핵발전소 유치 찬반 주민투표 영덕 핵발전소 주민투표 승리를 위한 4만 군민 결의대회 전국집중행동 2015년 10월 24일(토) 14시 영덕 신라약국 앞 <서울지역 참가버스> 서울출발 : 10월 24일 오전 8시30분 대한문앞(시청역) 영덕출발 : 저녁6시 예정 참가비 : 3만원 납부계좌 : 우리은행 1005 502 479104 환경운동연합 문의 :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사무국 [email protected] 안재훈 사무국장(010-3210-0988)

2011년 후쿠시마사고 이후 탈핵정책을 펴는 다른나라와 달리 한국은 30년만에 신규핵발전소 부지를 선정하였습니다
영덕주민들은 11월 11일 핵발전소 찬반 투표 진행예정입니다.
주민들의 정당하고 민주적인 결정으로 신규핵발전소 정책이 결정될 수 있도록 영덕의 주민투표를 지지하는 신문광고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광고비를 내 주신 분들의 이름으로 영덕의 지역신문과 일간지 등에 지지광고를 내고자 합니다.
* ARS 참여 060-701-0011(1통 3,000원)
(ARS참여의 경우 참가자 정보를 남겨주셔야 광고에 명의가 나갈 수 있습니다.)
- 참여신청 : http://me2.do/GfjyaTXC
- 참여기간 : 10월 31일(월)까지!
- 참가방법 : 참여자, 단체이름으로 1만원 이상 입금/ 참여자 명의로 신문광고
참여계좌 : 우리은행 1005 502 479104 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