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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 핵 폐기물 답이 없다!

지역

[기후·에너지] 핵 폐기물 답이 없다!

익명 (미확인) | 목, 2019/02/28- 16:42
nuclear-waste ⓒPixabay

이것은 무엇일까요?

1. 매우 위험한 이 쓰레기는 10만년 이상 모든 생명체로부터 격리되어야 합니다

2. 한국에 매년 750톤이 추가 누적되고 있습니다.

3. 이 글을 읽고 있는 이 순간에도 이 쓰레기는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 위험한 쓰레기
    지금 이 순간에도 만들어지고 있는 이 쓰레기는 ‘핵폐기물’입니다. 핵발전(원자력발전)과 동시에 만들어지며 방사능을 뿜어내는 핵폐기물은 10만년 이상 모든 생명체로부터 격리되어야 합니다. 핵폐기물을 격리하기 위한 장기저장에 성공을 거두려면 저장설비가 10만년 정도 기능을 유지해야 합니다. 과연, 인간이 지구 상에 존재했던 기간을 넘어서는 3천세대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핵폐기물을 제대로 보관할 수 있을까요?
  • 한국은 지금?
    고리 핵발전소 1호기가 가동된 이래 30년 이상 핵발전을 하면서 쌓아둔 고준위핵폐기물은 총 1만 4천톤에 이릅니다. 지금 가동중인 핵발전을 멈추지 않으면 해마다 750톤이 추가로 누적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신규로 5기의 핵발전소를 짓겠다고 합니다. 신규 핵발전소까지 염두에 둔다면 그 양은 더욱 늘어만 갈 것입니다. 현세대가 고장과 사고의 위험을 무릅쓰고 핵발전소를 가동한다 하더라도 그로 인한 핵폐기물의 관리와 책임, 피해는 모두 미래세대가 떠맡아야 합니다.
  • 더 이상 묵인할 수 없다
    핵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는 대도시로 흘러갑니다. 특히 서울의 전력자립률은 4.5%로 95%가 넘는 나머지 전력은 모두 다른 지역에서 얻어온 것입니다. 핵발전에서 나온 전력을 대도시로 보내기 위해 765kV의 초고압 송전탑이 지역마을에 세워지고 초고압 송전선이 어린이가 종일 머무는 학교 위를 지나갑니다. 핵발전은 지역과 사람들을 차별했고, 사회적 약자들의 소외와 희생 위에 세워졌습니다.
  • 핵폐기물 답이 없다 시민선언 함께 하자!
    위험한 쓰레기, 핵폐기물의 책임을 더 이상 지역에 떠넘길 수 없습니다.
    지역주민들의 눈물을 타고 흐르는 핵전기, 더 이상 사용하고 싶지 않습니다.
    핵폐기물은 답이 없습니다. 핵발전소 중단해야 합니다.

  1. 핵폐기물 답이 없다 시민선언 참여하기
    – ~3월 5일(화) 오전 9시까지
    – 서명링크 : https://bit.ly/2S02Tjy
  2. 시민선언 기자회견 참여하기
    – 2019년 3월 6일 (수) 오전 11시
    –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3.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8주기 311나비퍼레이드 참여하기
    – 2019년 3월 9일 (토) 오전 11시~
    – 국회의사당에서 광화문 광장까지
    – 참여링크 : http://bit.ly/2GQ7UtO
    – 문의: 기후에너지 이우리 / 02-735-7088 / [email protected]


(참고·인용)
신고리 5·6호기 서울에 짓자
핵폐기물 답이 없다 시민선언문
– 원전, 죽음의 유혹 (출판:꿈꿀자유/ 저자:가스미스)
핵발전소 41년의 민낯 (함께사는길 19년3월호)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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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한강시민대학 부설프로그램

한강어린이환경기자단  ‘푸름이’

한강에 흠뻑 빠지고 싶은 어린이는 여기 모여라!

 

일시
– 2017년 8월1일~10일 (화,목 4회)

활동내용
– 한강역사,생태 취재를 통한 UCC제작
– 활동수료증 발급 (전체참석시)

수강신청방법

– 대상 : 초등고학년(4~6학년)
– 어린이1인당 보호자1인 참여 필수 (신청서참조)
– 무료 / 선착순 마감
– 신청서 작성 :   여기를 클릭하세요!

문의

02-735-7088 / [email protected]

목, 2017/07/20-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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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서울환경연합 송년회 ‘회원수다’

왁자지껄 소근소근 와글와글 헛둘헛둘
2017년 한 해의 활동을 정리하고 2018년을 달리기 위한 시작을 회원과 함께 합니다!
음악과 술과 먹거리가 넘치는 서울환경연합 회원과 활동가들의 네트워킹파티♬
이제 곧 시작합니다!  신청 고고!
                                                   ★ 2017. 12. 7 (목) 19:00~21:00
                                                   ★ 마이크임팩트스퀘어13층 (종각역4번출구 인근)
                                                   ★ 서울환경연합 회원, 회원의 지인
                                                     (회원이 되어주세요♡  bit.ly/서울환경연합회원가입 )
                                                   ★ 입장료 9,900원
                                                   ★ 먹거리 푸짐/에코톡킹버라이어티/칵테일쇼쇼쇼
                                                   ★ 신청하기→  http://bit.ly/회원수다
                                                    + 후원은 언제나 환영
                                                     ( 우리은행 1005-401-041468 서울환경운동연합 )

 

화, 2017/11/21-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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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회 온난화식목일
2018년 3월 24일 (토) 10:00~12:30
상암동 노을공원

 

  • KEYWORD 1 온난화식목일
    나무를 심기 알맞은 기온은 6.5℃ 안팎이지만,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인해 4월 5일의 평균 기온은 10℃ 이상이 되었습니다. 이 때 나무를 옮겨 심으면 이미 너무 많이 자란 뿌리가 새 땅에 제대로 내리지 못해 고사할 위험이 큽니다. 그래서 서울환경연합은 지구온난화의 심각성과 나무의 행복을 위해 9년째 온난화식목일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KEYWORD 2 도시숲
    도시숲은 이산화탄소와 미세먼지를 흡수하고 신선한 산소를 배출합니다. 나무 한그루 당 일년에 약 금 열돈 무게 만큼의 미세먼지를 흡수하는데요. 서울시에서 발생한 미세먼지의 42%는 서울시 내에 있는 도시숲이 흡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숲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뜨거워진 도시를 식히고, 빗물을 머금어 홍수를 더디게 해줍니다.

  • KEYWORD 3 노을공원
    17년간 서울시민이 버린 쓰레기로 당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쓰레기산이 된 난지도. 흙을 덮고 노을공원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어른들이 버린 쓰레기 대신 맑은 자연을 되돌려주고, 아픔 대신 생명의 지혜와 평화를 전하는 숲을 만드는 이곳에서 우리 함께 나무를 심어요.

 

프로그램

  • 장소 : 노을공원 주차장
    참가자 등록 후 나무 묘목과 장갑을 받고 함께 노을공원 바람의 광장으로 이동합니다.
  • 장소 : 노을공원 바람의 광장
    나무 심는 방법을 배우고 식재 장소로 이동합니다. 바람의 광장에서는 CO₂다이어트 캠페인과 리펭구르의 안녕?펭귄! 프로그램이 12시 30분까지 진행됩니다.
  • 장소 : 노을공원 천인공노숲
    본격적으로 식재 시작! 탁트인 한강이 보이는 사면에서 나무를 심고 물을 줍니다. 비탈길에서 나무 심는 것이 불안한 유아 동반 가족을 위해 평지 식재 공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참가안내

아래 링크에서 신청 후 계좌로 참가비를 입금하시면 됩니다. 안내 문자 발송을 위해 모든 참가자의 핸드폰 번호를 남겨주세요.

  • 참가신청 : http://bit.ly/온난화식목일
  • 참가비 : 일반 25,000원 / 서울환경연합 회원, 어린이 및 청소년 15,000원
  • 입금계좌 : 우리은행 109-648478-13-104 (예금주 : 서울환경운동연합)

 

 유의사항

  • 노을공원 사면(비탈길)에 나무를 심을 예정이니 등산화 혹은 운동화를 신고 오세요.
  • 환경보호를 위해 플라스틱 병 대신 텀블러를 가지고 오세요. 노을공원 곳곳에서 아리수 음수대를 만날 수 있답니다.
  • 바람이 많이 불고 흙먼지가 묻는 작업을 하니 따뜻한 작업복을 입고 오세요.
  • 우천 시 행사가 취소 혹은 연기될 수 있습니다.

 

오시는길

  • 대중교통 : 지하철 6호선 월드컵경기장역 1번 출구 → 월드컵경기장남측,월드컵공원정류장 이동 후 마포08 마을버스 탑승 → 난지천공원정류장 하차 후 도보 20분
  • 자가운전 : 노을공원 입구 주차장
    서울시 마포구 하늘공원로 108-1(상암동 481-6)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 옆
    주차비 : 10분 당 300원
  • 지구를 위해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드립니다.

 

문의사항

목, 2018/02/22-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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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신청서 -> http://bit.ly/에너지대학

 

 

2018 에너지시민대학 수강신청

1학기 과정 _ 에너지전환, 바로알기

파리협정 이후 세계 각국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확대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재난이라 불릴 정도로 대기오염이 심각해지고 있고,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우리는 안전한 에너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원전과 석탄화력 에너지에서 태양과 바람의 에너지로 전환하는 시기가 성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재생에너지 전환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기후변화의 현 상황과 미래, 에너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시민이 이루는 에너지전환의 과정을 이야기하고자 에너지교육강좌를 개설하였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안내>

  1. 이론과정

일시: 2018년 5월 9일~5월 30일(매주 수요일) 18:30~20:00

장소: 서울NPO지원센터2층 (시청역 근처)

  1. 현장탐방

일시: 2018년 6월 15일 (금) 8:00~17:00

장소: 충청남도 당진시 당진화력발전소

 

<이론과정- 에너지전환, 바로알기>

5월 9일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처장

5월 16일 수현태양광발전소 김지석 소장

5월 23일 성대골에너지자립마을 김소영 대표

5월 30일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한재각 소장

 

<현장탐방- 현장워크숍>

6월 15일(금) 당진환경운동연합 유종준 국장 / 국내최대규모의 석탄화력발전소 견학

 

*상기 일정과 프로그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강신청서 -> http://bit.ly/에너지대학

 

화, 2018/04/17-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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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일정과 프로그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강신청서 -> http://bit.ly/에너지심화

2018 에너지시민대학 수강신청  <2학기 과정 _ 에너지전환, 다시보기>

파리협정 이후 세계 각국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확대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오존, 자외선 같이 환경보건 문제는 심각해지고 있고,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우리는 안전하지 않은 에너지로 불안해합니다. 지난 시간 강의로부터 기후변화와 환경보건, 안전하지 않은 에너지공급 문제 등 에너지에 얽혀있는 다양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속가능한 에너지미래를 위해 어떤 변화를 이끌어 내야 할까요? 시민이 이루는 에너지전환에 대해 심층적으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01. 안내

<심화이론-에너지전환, 다시보기>
일시: 2018년 09월 12일 ~ 9월 19일(수요일) 19:00~20:30
장소: 서울NPO지원센터 1층’품다’

<토론회>
일시: 2018년 10월 18일 (목) 19:00~20:30
장소: 서울NPO지원센터 1층’품다’

 

02. 커리큘럼

<심화이론-에너지전환, 다시보기>
9월 12일(수) ‘건축물과 기후변화는 어떨까요?’ – 추소연 RE도시건축연구소 소장
9월 19일(수) ‘내 손으로 에너지를 만들고 활용하는 방법 – 적정기술’ – 정해원 마을기술센터 핸즈 대표

<토론회>
10월 18일(목) ‘시민토론 – 기후변화와 에너지전환’

 

* 2학기 과정의 전체 참석을 바랍니다.
* 신청확인안내는  1차. 9월3일 /  2차. 9월10일에 문자로 발송됩니다.
* 문의: 서울환경운동연합 에너지시민대학 담당 이우리 02-735-7088 / [email protected]

수강신청서 -> http://bit.ly/에너지심화

 

목, 2018/08/23-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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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링크 바로가기 클릭클릭->> http://bit.ly/침묵의봄

“참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면,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의 권리다.” _레이첼 카슨

‘침묵의 봄’은 문자 그대로 봄이 왔는데도 꽃이 피지 않고 새가 울지 않는 미래가 올 수 있다고 일깨워준 생태계 파괴와 환경 재앙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책입니다.

살충제 DDT가 생태계의 먹이사슬을 통해 생명체에 축적되면서 환경에 미칠 수 있는 끔찍한 영향을 경고하였고, ‘DDT 금지’라는 정부의 규제를 이끌어 내며 전 세계적인 환경운동을 촉발하는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인간의 이기심에 의한 환경 파괴는 이 책이 써진 60년 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다를 것이 없습니다. 지금의 공원일몰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2020년 7월 1일, 서울 공원의 83%가 사라진다는 거짓말 같은 일을 막을 시간도 2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공원이 사라지면 같이 사라져 버릴지도 모를 생물들의 이야기를 함께 조용히 써내려 가며 이야기 나눠요.

신청링크 바로가기 클릭클릭->> http://bit.ly/침묵의봄

수, 2018/08/29-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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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 >> blt.ly/서울환경연합회원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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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 ‘나무를 심은 사람’은

생명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황폐해진 땅에서 시작합니다.

매섭게 불어오는 바람과 메말라버린 샘물 뿐인,

더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 곳에서,

‘엘제아르 부피에’는 묵묵히 나무를 심습니다.

두 번의 전쟁과 개발을 위한 벌목에서도

그는 여전히 나무를 심고 숲을 지킵니다

32년이 지나, 황폐했던 땅엔 나무들이 훌쩍 자라있고

개울에는 물이 흘러 갈대와 풀밭, 꽃들이 주위를 이룹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 마을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엘제아르 부피에’가 심은 것은 아마도 ‘희망’이었을겁니다.

그가 싹틔운 것은 ‘미래’와 ‘행복’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나무와 숲은 미래입니다.

미세먼지 문제는 매해 반복되고

폭염, 폭우 등의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는

가난한 이들에게 더욱 혹독합니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5년간 한국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묵묵히 그리고 끈질기게 활동했습니다.

저희를 지지해주신 많은 시민들의 참여로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엘제아르 부피에’처럼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평범한 사람의 힘입니다.

생명이 숨쉬는 지구가 다음 세대에까지 남겨질 수 있도록

한 그루의 나무를 심는 가장 쉬운 방법,

서울환경운동연합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함께 하면 할 수 있습니다.

 

클릭 >> blt.ly/서울환경연합회원가입

목, 2018/09/13-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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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환경단체가 아니라, 후쿠시마 오염수와 썩어가는 4대강

- 본분과 책임을 잊은 여당 의원들의 환경부 국정감사 -

 
지난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국정감사가 열렸다. 윤석열 정부 들어 두 번째 국정감사이자 21대 국회 마지막 성적표인 만큼, 그간의 국정 운영에 대한 철저한 평가와 산적한 환경 문제의 해결을 위해 치열하게 평가했어야 하는 자리였다. 그러나 이날 국민의힘 임이자 , 이주환 국회의원 등은 사실 왜곡으로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호도하고, 4대강의 자연성을 회복하고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를 막기 위한 활동을 반정부활동이라고 매도하는 데 시간을 허비했다. 임이자 의원은 4대강의 자연성 회복에 힘써온 활동가에 대한 악의적인 공세를 하며 정작 국정감사에서 주요하게 다뤘어야 할 4대강사업의 문제점은 가리기에 급급했다. 이날 임 의원은 4대강사업 반대 운동을 했던 활동가가 소속된 단체에 관해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마치 사실인 양 얘기하며 문재인 정부 당시 4대강사업에 반대한 활동가들이 엄청난 이익을 취한 것처럼 호도했다. 지금도 해마다 기온이 높아질 때면 4대강 사업으로 보가 설치된 지역에 마이크로시스틴(Microcystin) 등 독성 물질을 품은 녹조가 만발하고 있다. 정작 중요한 환경 문제는 뒷전이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주장하며 환경 문제 해결에 힘써온 활동가를 모욕하는 데 국정감사의 시간을 허비한 것은 국회의원으로서의 본분을 잊은 방기며, 국민에 대한 우롱이다. 이주환 의원은 환경교육 강사들이 정치적, 이념적으로 편향되었다고 억지 주장을 펼쳤다. 한화진 장관에 대한 질의에서 이 의원은 강사들이 방사성 오염수 방류 반대 시위 참여, 4대강 조사·평가기획위원회 활동, 4대강사업 반대 이력 등을 거론했다. 이주환 의원의 말대로라면, 강을 파괴하고, 오염수를 해양에 투기하고 환경을 오염시켜도 문제가 없다는 환경교육을 하라는 것인가? 일본의 방사성 오염수 방류는 안전하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다핵종제거설비(ALPS)의 성능 평가도 이뤄지지 않았으며, IAEA의 최종보고서 또한 채취한 시료나 검증 과정에 대한 정보가 불투명해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4대강사업이 진행되며 자행된 준설과 직강화 과정에서 4대강 유역의 자연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었으며, 녹조 문제는 강을 넘어 바다, 농수산물, 심지어는 공기까지 번지고 있다. 장기적으로 방사능 오염수의 방류가 해양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고, 4대강사업의 폐해가 사업 후 10년이 넘는 지금까지 악영향을 끼치는 상황에서 환경 보호를 위해 방사는 오염수 방류와 4대강사업을 반대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이러한 질의를 대하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의 태도 역시 문제다. 한화진 장관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도 전에 결론을 내려 부적절하다, 조치를 취하겠다 등의 답을 내놓았다. 한 장관은 오염수 해양투기와 4대강 사업에 대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처럼 답변하는 모습을 보였다. 장관 취임부터 지금까지 환경보호의 본분을 망각한 채 거꾸로 가고 있다. 환경부가 환경을 보호하는 일을 하지 않고, 오염수 해양투기를 옹호하는 일만 한다면 존재할 이유가 없다. 여당 의원들이 환경 단체와 활동가들을 매도하고 탄압하는 것으로 4대강 사업과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문제는 사라지지 않는다. 제대로 된 논의 절차도 없이 졸속으로 변경한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오염수 해양투기를 옹호만 하는 잘못된 정책 속에 환경과 국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스스로 문제를 책임지지 않고, 문제의 본질을 호도해 환경 단체와 활동가 때리기만 급급한 정부와 여당은 오래 갈 수 없다. 정부와 여당이 스스로 문제부터 제대로 돌아보는 국정감사가 되기를 바란다.
2023년 10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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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23 국정감사, 강원환경운동연합, 경기중북부환경운동연합, 경기환경운동연합, 경남환경운동연합, 경주환경운동연합, 고양환경운동연합, 고흥보성환경운동연합, 광양환경운동연합, 광주환경운동연합,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당진환경운동연합, 대구경북환경운동연합, 대구환경운동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목포환경운동연합, 부산환경운동연합, 사천남해하동환경운동연합,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서울환경연합, 성남환경운동연합, 세종환경운동연합,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수원환경운동연합, 순천환경운동연합, 시흥환경운동연합, 안동환경운동연합, 안산환경운동연합,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여수환경운동연합, 여주환경운동연합,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오산환경운동연합, 울산환경운동연합, 원주환경운동연합, 이천환경운동연합, 익산환경운동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임이자 망언, 장흥환경운동연합, 전남환경운동연합, 전북환경운동연합, 제천환경운동연합, 진주환경운동연합, 창녕환경운동연합,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춘천환경운동연합, 충남환경운동연합, 충북환경운동연합,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파주환경운동연합, 포항환경운동연합, 화성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횡성환경운동연합
금, 2023/10/13-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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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철 노동당 서울시당 위원장은 "시와 버스노조가 마치 사전에 각본이 짜여진 듯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칭 전문가'라는 시 공무원들과 업체 노ㆍ사간 유착 관계가 의심되는 상황"며 "유착 관계의 실제 여부를 적극 캐볼 생각이며 시민들과 함께 요금 납부 거부 운동 등에 나서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시아경제, 김봉수, 2015-6-25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5062509525813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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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07/0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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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그 돈으로 서울에서 살 곳은 없습니다.

당신이 살 수 있는 곳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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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가

목, 2015/09/03-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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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울시 인구 유출 99년 이후 최대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11개월 동안, 서울시에서 경기도 등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간 사람 수는 119,863명. 12만 명에 이른다. 서울을 떠난 전출 인구에서 서울로 들어온 전입 인구를 뺀 순유출 인구 수치다. 12만 명은 서울시 중구의 주민등록인구(서울시 통계 2015년 3분기 기준)와 비슷한 규모다. 서울 25개 구 가운데 소규모 자치구 하나 또는 충청남도 공주시 전체인구가 단 한 해 동안 통째로 서울을 빠져나간 것이다. 아직 통계가 정리되지 않은 12월까지 포함할 경우, 2015년 전체 인구 순유출 규모는 13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1999년 이후 최대 규모다. 특히 2010년부터는 한 해 평균 10만 명 안팎이 서울시를 떠나 경기도나 인천등지에 정착하고 있다. 같은 기간 경기도나 인천의 인구는 꾸준히 늘었다. 경기도는 2010년 이후 6년 동안 평균 10만 명의 인구가 서울로부터 순유입됐고, 인천도 평균 1만 4천 명의 순유입 인구를 서울로부터 받아들였다.

▲ 자료 :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2015년은 11월까지 수치)

▲ 자료 :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2015년은 11월까지 수치)

최악의 전세난이 부른 서울시 인구 유출

서울시 인구유출이 지속되는 이유는 치솟는 집값 때문일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서울시 인구유출규모가 2000년대 이후 최대였던 지난해 서울시의 전세가는 폭등했다.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전세가격지수 통계에 따르면, 2015년 12월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연초에 비해 10.4% 상승했다. 2014년 상승률 4%에 비해 2.5배가량 높아진 수치다.

▲ 자료 : 한국감정원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 자료 : 한국감정원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통계청 인구동향과 관계자 역시 “지난해 서울시를 떠난 사람들은 전출 사유에 ‘주택 관련’이라고 적은 경우가 가장 많았다”고 뉴스타파 취재진에게 전했다. 아래 그래프는 2014년부터 2015년 11월까지 전세가격지수가 서울시의 인구 순유출규모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산점도(Scatter Plot)다. 전세가격지수가 낮았던 달에는 보통 5~6천 명 선에 머물던 서울시의 인구 순유출규모가 전세가격지수가 높아짐에 따라 매달 만 명 이상으로 급증했음을 알 수 있다. 돈 없는 서민들은 서울에 정착해 살기 힘든 시대다.

▲ 자료 : 한국감정원/통계청, 분석: 뉴스타파

▲ 자료 : 한국감정원/통계청, 분석: 뉴스타파

수, 2016/01/13-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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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 뉴스타파)




청년실업문제, 가계부채문제, 노후문제, 주거문제, 교육문제 등 한국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겪고 있는 사회문제들 절대 다수가 소득과 재산 등 경제 문제에 직접적으로 얽혀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단순히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발생하는 문제라기보다는 복지와 사회적 안전망이 미비한 가운데 단 한순간의 경제적 빈곤이 다시는 헤어 나올 수 없는 삶의 위기로 직결되는 사회구조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세태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 것이 바로 지난해 끝없이 사람들 입에 오르내렸던 흙수저·금수저 담론일 것입니다. 이 논리에 따르면 집에 돈이 많고 경제적인 여건이 풍요로울수록 더욱 쉽게 기득권이 된다고들 합니다. 그렇다면 이번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은 어떨까요? 정보공개센터가 서울선거구에 출마한 후보들 중 재산이 10억이 초과하는 후보들을 추려봤습니다. 우리 동네 국회의원 후보 중 10억 이상 재산을 가진 자산가는 누구인지 한 번 알아볼까요?





우선 서울지역선거구에 현재까지 등록된 후보 중 10억 이상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후보는 총 79명 이었습니다. 이는 서울지역선거구 전체 후보 중 약 39%, 즉 10명 중 4명에 해당하는 분포입니다.






정당별 분포는 새누리당이 30명, 더불어민주당이 26명, 국민의당이 11명, 무소속 후보가 8명, 정의당 후보가 2명, 고용복지연금선진화연대와 한나라당이 각각 1명씩 10억을 초과하는 재산을 신고했습니다.


다음은 재산 순위 10위내 분포입니다. 상위 10인에는 절반에 해당하는 5명이 새누리당 후보들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밖에 더불어민주당 2명, 국민의당 2명, 한나라당 후보 1명으로 10억 이상 자산가 후보들 중 상위 10명에는 새누리당 후보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서울지역선거구 10억 이상 재산 보유 후보 상위 10명>


후보 개인별 재산을 살펴보면 서울지역 후보 중 가장 많은 재산을 가진 후보는 노원구병에 출마한 국민의당의 안철수 대표였습니다. 안철수 대표의 재산 총 1629억 2천만원 가량인데요, 이중 대부분인 151억원 가량이 자신이 설립한 안랩의 주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 다음으로 가는 재력가는 구로구갑에 출마한 새누리당 김승제 후보입니다. 김승제 후보는 부동산 분양과 임대, 교육을 주업으로 하는 ㈜스타코의 대표이사이기도 합니다. 재산은 본인과 배우자, 장남 각각의 명의로 예금과, 주식, 채권으로 적절히 분배되어 있습니다. 본인 예금으로만 41억원, 배우자의 예금 6억원을 초과하는 현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스타코와 관계된 주식 위주로 본인과 배우자, 장남이 총 231억 6천만원을 초과하는 증권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산순위 3위에 오른 후보는 한나라당의 양영철 후보입니다. 양영철 후보는 후보 프로필 사진을 곤룡포를 입고 찍어 화제가 되었었고, 한나라당은 국민들의 생일 날 10만원씩 생일선물을 지급하고 차량속도위반 과태료등 각종 과태료 제도를 폐지한다는 이색공약들을 내세워 주목을 받았었지요. 양영철 후보는 현재 71세로 서울지역 후보들 중 새누리당 조순형(72세), 강동호(72세) 후보 다음으로 고령입니다. 따라서 재산도 주식이나 채권보다는 대부분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과 현금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공유지분 부동산이지만 본인소유의 토지 2억원 가량과 본인,배우자,장남 명의의 건물이 총 40억 7천만원, 예금이 41억 8천 6백만원 가량 신고 되었습니다.


그 밖의 재산이 많은 후보로는 순위 순으로 강남구병 새누리당 이은재 후보가 84억 9천만원, 강서구갑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후보가 77억 2천 5백만원, 서초구갑 새누리당 이혜훈 후보가 64억 5천만원, 역시 새누리당 종로구 오세훈 후보가 60억원, 중랑구갑의 민병록 후보가 52억 9천만원, 영등포구을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후보가 47억 9천 6백만원, 중구성동구을의 새누리당 지상욱 후보가 47억 8천 7백만원 순으로 각각 뒤를 잇고 있습니다.


끝으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점은 노동당과 녹생당 같은 원외 소수 진보정당 후보들은 단 1명도 10억 이상 부자 후보에 79명 안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사실 입니다. 이 말은 이런 소수정당들이 서민들과 크게 다르지 않거나 형편이 비슷한 정도라는 것을 말해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명확한 상관관계를 밝힐 수야 없겠지만 의석 수와 부자 후보의 수도 비례하고 있습니다. 최근 공직자 재산공개를 통해 드러난 19대 국회의원들의 평균재산은 19억 6천만원 이었습니다. 과연 누가 서민들의 삶을 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을까요. 소수정당들의 정책을 한 번 꼼꼼히 읽어보시고 정치의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떨까요?



20대 국회의원 선거 서울지역 10억원 이상 재산보유 후보.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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