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안희정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 공지

지역

안희정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 공지

익명 (미확인) | 목, 2019/02/14- 16:22
 
 
현재 구속 상태인 위력 성폭력 가해자 안희정의 배우자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오늘 오전 뉴스를 통해 무분별하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가해자 가족에 의한 2차 가해 행위는 일반적이고 많이 일어나고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번 경우는 언론을 통해 짧은 시간 동안 무수히 확대 재생산 되고 있으며, 포털사이트 메인 화면 게재 등을 통해 많은 국민들까지 2차 가해에 무방비로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 가해자 가족의 글은 1심 재판에서도 펼쳤던 주장이며, 2심 재판부에서는 다른 객관적 사실 등에 의해 배척된 바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2월 12일 공대위 변호인단 기자간담회 자료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피고인 측 주장에 대한 2심 판결 내용 등)
 
공대위는 엄중히 말씀드립니다. 성폭력 가해자 가족에 의한 2차 가해 행위를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언론 또한 무분별한 보도 이전에 재고하고, 삼가주시기를 바랍니다. 공대위도 최선을 다해 기록하고 대응하겠습니다.
 
2019. 2. 14. 12시 
안희정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
 
2심판결 쟁점분석 기자간담회 자료(2/12): 
bit.ly/안희정공대위_2심판결_기자간담회0212_PDF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style="display:block"
data-ad-client="ca-pub-5214240010500985"
data-ad-slot="5516326557"
data-ad-format="auto">

Q. 현장실습생이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지

현장실습생이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지와 관련 여러문의가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팀-359, 2005.09.29] 에서는 한편, 파견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 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데

- 학교와 학생간에 고용관계가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습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현장실습은 파견법에 의한 근로자파견사업으로 볼 수 없어 파견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사료됨. 이라고 해석한바 있습니다.

상기한 내용을 요약하자면 현장실습생의 경우 근로자로 볼 수 있는 여지는 있으나 (근기 68207-1833) 파견법 적용대상자는 아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031-254-1979)로 연락바랍니다.

 

 

 

 

style="display:block"
data-ad-client="ca-pub-5214240010500985"
data-ad-slot="5516326557"
data-ad-format="auto">

금, 2019/09/20- 20:53
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