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일 4당 원내대표는 물관리일원화 관련 3법을 28일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3법은 정부조직법/물기본법/물산업법 세가지를 뜻하며, 국토부 수자원국을 환경부로 이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가운데 하천관리법(하천법으로 추정됨)을 제외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같은 합의가 매우 졸속적이라는데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며, 이같은 합의안을 도출한 국회 4당 원내대표들에게 물관리일원화에서 하천을 제외한 근거를 제시할 것을 요구한다.

 ◯ 국회 문턱에 걸려 1년을 끌어온 정부조직법 개정인데, 결국 하천관리법을 남긴다는 반쪽짜리 합의가 되어버렸다. 하천관리법을 국토부에 남긴다는 합의가 무슨 의미인지조차도 합의문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렵다. 하천법의 오타인지, 하천관리에 관한 법들을 포괄하는 표현인지 확인되지 않는다. 이런 합의로는 어떤 업무가 국토부에 남는지조차도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다. 28일 본회의에서 통과되기까지 산하기관 배치 등 세부내용을 조정하게 될 터인데 난항이 예상된다.

◯ 하천관리는 수자원 및 수질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 4대강 16개 보를 관리하는 국가하천유지보수사업, 하천기본계획/유역종합치수계획 등 하천 관련 법정계획 수립, 각 수천억 원 대의 예산이 투입되는 국가하천정비/지방하천정비사업, 수문/가뭄조사를 두고 어떤 물관리를 일원화하겠다는 것인가. 탁상에서 합의한 어설픈 일원화는 현장의 혼란만 가중시킬 우려가 크다.

◯ 하천법을 국토부에 남긴다는 것은 4대강 재자연화가 매우 험난해진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국토부에 남은 하천 관리 기능은 4대강사업의 적폐를 고스란히 안고 있는 핵심이다. 환경부는 보 수문개방을 통해 수질이나 수생태계의 개선방향을 수립할 수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국토부 하천관리 부서를 통해 수문개방 시 검토해야하는 지하수위나 유지관리 사항에 대해서 협조를 받는 것이 필수적이다. 지난 1년간 수문개방이 난항을 겪는 것도 이같은 구조와 무관치 않다.  

◯ 물관리일원화와 맞바꾼 물산업법도 매우 우려스럽다. 국비지원 조항의 경우 박근혜 대통령의 지역구 예산으로 시작한 대구만을 위한 예산이 될 가능성이 높다. 국가주도 클러스터가 타 지역에 추가로 조성된다고 해도 유지 비용을 세금으로 충당해야하는 부담이다. 물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조항 역시 이후에는 민영화의 부담으로 남게 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반쪽짜리 물관리일원화를 비싼 값을 치르고 사오는 셈이다. 이번 협상안은 두고두고 후환으로 남게 될 것이다.

 ◯ 우리 강과 물을 두고 벌이는 정치적인 비극은 4대강사업만으로도 충분하다. 물관리를 수량과 수질, 지표수와 지하수, 소하천과 지방하천으로 가르고 쪼개서 받는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과 생태계에 남는다. 환경운동연합은 국회가 이처럼 기형적인 물관리 3법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생물들이 서식하는 공간은 끝임 없이 훼손되어 왔다.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숲과 산하 심지어는 바다까지도 사람들의 이용 대상이 되어 왔다. 그러면서 자연의 생물들은 멸종의 길로 빠르게 달려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원앙사촌, 호랑이, 시라소니 등이 멸종되었다. 환경부가 지정한 멸종위기종만 245종이나 된다. 이런 동물들의 멸종의 끝에는 사람이 있다.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멸종의 속도는 늦춰야 한다.

이런 상황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생물놀이터 만들기 프로젝트를 4년째 진행하고 있다. 4월 생물놀이터 만들기를 지난달 28일 진행했다. 30여 명의 시민들이 작은 실천활동에 함께 했다.

▲  베스 산란처 만들기 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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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진행한 프로젝트는 베스퇴치용 산란처 만들기였다. 갑천에도 베스가 산란하고 서식개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퇴치용 산란처를 제작하여 설치했다. 산란처를 인공으로 만들어주고, 여기에 산란하면 이를 수거하여 제거하는 방식이다.

▲  베스 퇴치용 산란처를 만들고 있는 모습
ⓒ 이경호	관련사진보기

배스 퇴치용 산란처는 대형 바구니와 부표 2개 못쓰는 옷걸이나 철사를 이용하여 만들 수 있다. 지난해 늦게 설치하여 실패했다. 올해는 조금 일찍 준비해서 설치했다. 3월에 2개, 이번에 총 5개를 설치하여 범위도 늘렸다.

베스가 인공산란터에 성공적으로 산란하게 되면 매년 진행할 예정이다. 우리나라의 고유종인 피라미나, 갈겨니, 쉬리등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는 설치물이다. 매주 현장에서 번식 여부를 확인해야하는 수고로움이 있지만, 이는 충분히 감당할 만하다.

생물놀이터 만들기는 이렇게 작은 실천활동이다. 시민들이 생태계를 위한 작은 실천활동을 통해 생물다양성을 높이고, 종보전을 실천하는 길이다. 이런 종의 보전은 생태계의 균형을 가져올 수 있다. 생태계의 균형은 스스로 자정능력을 향상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낼 것이다. 이렇게 서로 연관된 관계성을 회복시키는 생물놀이터를 만드는 활동은 결국 사람을 위한 행동이기도 한 것이다.

환경부는 멸종위기종 해제를 고민할 일이 아니다

이경호(대전환경운동연합 처장)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생명의 숲 환경 3단체가 일을 함께 벌였습니다. 대전시장 후보 4인 허태정, 박성효, 남충희, 김윤기 후보와 정책협약식을 진행했습니다.

‘어서와, 대전환경시장은 처음이지?’라는 주제로 시장이 될 경우 환경단체와 정책적으로 약속을 하고 실천하는 자리였습니다. 대전의 미래가 밝아보입니다.

시장후보 모두가 정책협약식에 참석해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차기 지방정부에서 실천을 하는지 정책감시와 모니터링을 진행 할 숙제를 스스로 만들었네요.

대전시장 선거에 나선 4개 정당 후보들이 대전지역 환경단체들과 정책협약을 하고 ‘환경시장’이 되겠다고 서약했다.

대전충남녹색연합과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환경운동연합 등 대전지역 대표 환경단체들은 25일 오전 대전시의회 대회의실에서 ‘2018지방선거 대전시장 후보 환경정책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자유한국당 박성효 후보와 바른미래당 남충희 후보, 정의당 김윤기 후보가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허태정 후보는 제안된 환경정책에는 모두 동의하지만 다른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했고, 대신 전문학(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선거대책본부장을 보냈다.

4명의 대전시장 후보들이 동의한 환경단체들의 제안 정책은 ▲미세먼지 정책 ▲기후변화 정책 ▲에너지전환 정책 ▲기타 환경정책 ▲시민참여 환경정책 등 모두 5가지다.

우선 구체적인 미세먼지 정책으로는 ‘대전지역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시스템 구축’, ‘어린이 환경성질환 정기조사 및 예방대책 마련’,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개발행정 중단과 보전 대책 마련’, ‘대중교통 전기차 도입 및 친환경전기충전소 설치’, ‘트램과 BRT 등 노면공공교통수단 적극 도입’, ‘산업단지 대기오염 배출 규제 및 자율협약 진행’ 등이다.

또 기후변화 정책으로는 ‘도시공원 일몰제 대책 마련’, ‘국가정원, 도시숲, 학교숲, 마을숲, 거리숲 확대’,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 50% 달성’, ‘기후변화 환경교육강화를 위한 학교교육 의무화’, ‘구별 친환경주거단지 조성’,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환경변화 조사와 연구·대책 마련’ 등이다.

에너지 전환정책으로는 ‘대전지역 원자력 시설 안전대책 마련 및 안전망 구축’, ‘대전 에너지 자립을 위한 기구 설립’, ‘시민 절전운동과 재생에너지 생산’, ‘구별 주민참여형 에너지 전환마을 조성 및 운영’, ‘소형태양광 시설 정책 추진’, ‘에너지 빈곤층 조사 및 대책 마련’ 등이다.

이밖에도 기타 정책으로는 ‘갑천친수구역개발사업 대안 마련’과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타당성 검토’, ‘월평공원-갑천 습지보호구역 지정 추진’, ‘친환경 무상급식 고3까지 확대 추진’, ‘대전시 수돗물 it’s수 유리용기로 교체’ 등이며, 시민참여 환경정책은 ‘대전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과 ‘환경녹지국을 기후변화대응국으로 확대 신설’, ‘대전환경교육센터 설립’, ‘시민참여 시민환경청 설치’ 등이다.

이러한 환경정책에 대해 4당 후보들은 모두 동의한다며 ‘협약서’에 서명하고, ‘나는 환경시장이 되겠습니다’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인증사진을 찍기도 했다.

이날 인사말에 나선 김윤기 정의당 후보는 “이번 협약을 통해 대전시가 환경문제에 보다 더 주목하고,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환경문제는 지속가능성과 공공성, 시민권리라는 저의 시정운영철학과 가장 잘 맞아떨어지는 분야다. 앞으로 생태도시 대전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후보가 되겠다”고 말했다.

남충희 바른미래당 후보는 “환경은 철학이 우선되어야 한다. 우리가 누리는 자연과 환경은 결코 우리 것이 아니라 후손들에게 빌려 쓰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며 “오늘 제안된 정책들은 모두 훌륭하지만 우선순위가 문제라고 생각한다. 대전시민과 미래세대를 생각하며 철학을 가지고 환경정책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박성효 자유한국당 후보는 “환경은 교육과 더불어 한 도시를 지속가능하게 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다. 시민들에게 깨끗한 공기와 맑은 물, 푸른 숲을 제공하는 것은 시장의 당연한 임무”라며 “이를 이뤄나감에 있어서 ‘협치’가 매우 중요하다. 앞으로 시민들과 공감하면서 환경정책에 적극 임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더불어민주당 허태정 후보를 대신해 참석한 전문학 선대본부장은 “환경단체에서 제안해 주신 정책에 대해서 후보와 충분히 논의했고, 모두 동의했다. 또 반드시 지키겠다는 약속도 드린다”며 “모든 정책은 의사결정 구조가 중요하다. 제안된 정책을 실행해 감에 있어서 시민들의 의사가 잘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본격적인 도요새들의 이동 시기가 되었다. 4~5월까지 도요새들은 호주에서 시베리아나 몽고로 이동한다. 이동 과정 중에 우리나라 서해안 일대를 통과하면서 먹이를 보충한다. 우리나라는 도요새들의 경유지이자 휴게소 같은 곳이다.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영양을 확보하지 못하면 시베리아나 몽고의 이동과정에서 죽거나 번식에 실패하게 된다. 때문에 우리나라 서해안의 갯벌은 매우 중요하다. 갯벌과 함께 우리나라 농경지 등을 이용하면서 통과하는 도요새들이 있다. 갯벌과 농경지는 그래서 새들에게는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농경지(논)를 이용하는 도요새들이 많기 때문에 논을 새들이 이용하는 습지로 인식하여 국제적으로 보호지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국제습지보호 협약인 람사에서는 2008년부터 논습지를 중요한 생태서식공간으로 인정하고, 보호지역을 늘리고 있다. 우리나라 강화 매화마름서식지도 논습지가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곳이다.

새들은 논의 1년살이에 맞춰 새들은 적응했다. 뜸부기의 경우 우리나라 논의 모가 자신의 키만큼 컸을 때쯤 우리나라를 찾는다. 도요새들의 경우 논에 물을 대기 시작하는 시점에 우리나라에 도래하고, 논에서 채식과 휴식을 취한다.

세종시에도 이런 새들의 생태계를 위해 매우 중요한 공간이 있다. 바로 장남평야이다. 세종시가 개발되면서 유일하게 남겨진 농경지인 장남평야에는 희귀 새들이 많이 찾아온다. 특히 농경지를 이용하는 대부분의 도요새가 장남평야에서 확인되고 있다. (관련기사: ‘친환경 도시’ 세종시? 장남평야의 중요성부터 깨닫길 )

그런 도요새중에 장남평야에서 아직 관찰되지 않았던 제비물떼새를 대전환경운동연합에서 지난 5월 2일 최초로 확인했다. 2일 찾아온 제비물떼새는 10일까지 약 1주일간 장남평야에 머물다 북상했다. 이번에 확인된 제비물떼새는 총 3개체이다. 논갈이를 시작하고 아직 물을 대지 않은 시점에 찾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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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남평야를 찾은 제비물떼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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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비물떼새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제비처럼 비행하고 날렵하게 생겼다. 생김새 역시 강한 인상을 가지고 있어 눈에 띄는 종이다. 제비물떼새의 학명은 Glareola maldivarum 이다. 자갈 밭에 둥지를 트는 습성으로 인해 ‘자갈’을 뜻하는 ‘Glareola’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한다.

이번에 관찰된 제비물떼새는 마른논에서 먹이를 찾으며 비행하고 있었다. 사람에 대한 경계가 심하지 않아 가까이 갈 수 있었다. 이로서 장남평야를 찾는 도요새는 1종 추가되었다. 얼마전에 추가한 큰물떼새까지 올해 벌써 2종이 장남평야에서는 최초로 관찰되었다.(관련기사: 장남평야에 나타난 큰물떼새)

도요물떼새만 30종에서 32종으로 추가되었다. 이렇게 다양한 도요새를 관찰할 수 있는 곳은 대한민국에 그리 많지 않다. 특히 내륙지역에 속하는 곳에서는 거의 유일하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가치가 높은 농경지를 보전하는 일은 지자체와 국가 모두가 해야할 책무에 해당한다.

하지만, 행복도시건설청은 이런 농경지를 없애고 단순한 공원을 만들려하고 있다. 다양한 생명들이 살아가는 논을 생태계의 보전지역으로 인정하고 공존하려는 모습과 배려가 지금시점에 필요하다. 행복도시건설청이 추진하는대로 공원이 조성된다면, 매년 찾아오는 희귀도요와 철새들은 이제 세종시에서 만날 수 없다.(관련기사: 우리도 홍콩 습지 공원은 꿈이 아니다 )

세계적 환경도시 세종시를 꿈꾸는 시민들에게 생명의 공간이 되는 장남평야를 그대로 보전할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 한번 개발되면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멸종위기종들이 찾아와 서식하는 장남평야는 개발 대상이 아닌 보존 대상이어야 한다.

강 깊이의 다양성이 생명의 다양성 만든다

이경호 대전환경운동연합 처장

새롭게 생명이 잉태되었다. 둥지는 생명을 잉태하는 매우 신성한 장소이다. 해마다 봄이 되면 산새들은 신성한 장소인 둥지를 지을 곳을 찾는다. 작은 틈과 내부에 안락한 공간이 있는 곳을 자연에서 만나기란 그리 쉽지 않은 모양이다.

쾌적한 공간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이 벌어지기도 한다. 4~5쌍이 한 둥지를 가지고 전투를 벌이기도 한다. 이렇게 싸움에서 승리한 새는 번식에 성공하지만, 진종은 새로운 둥지를 찾지 못하면 번식하지 못한다.

번식의 실패는 야생 세계에서 도태를 의미한다. 도시에서는 이렇게 싸울 공간도 턱없이 부족하다. 때문에 대전환경운동연합에서는 4년째 도시의 새들을 위한 둥지상자를 달아 주택난을 해결하고 있다. 둥지를 지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면 둥지 재료를 날라 집을 짓기 때문에 인공둥지보다는 둥지상자로 부르는 것이 적당하다.

지난 5월 25일, 둥지상자를 월평공원에 공급했다. 한화케미칼 중앙연구소와 함께 직접 톱질과 망치질을 진행해서 만든 둥지상자 3개를 제작해 달았다. 4월에 금강수계관리위원회와 단 것까지 포함하면 올해 18개를 제작해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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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둥지상자를 만들기 위해 톱질을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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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둥지상자를 달아주는 모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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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에 달아 놓은 둥지에는 이미 새들이 찾아와 번식 중이었다. 그중 한 둥지를 몰래 엿보며 촬영에 성공했다. 새끼들이 알에서 깨어났다. 품고 있는 새는 바로 박새다. 번식에 방해되지 않기 위해 오래 있지는 못하고 현장에서 나왔다.
인공적으로 만들어준 공간에 둥지 재료를 나르는 모습을 목격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 모습이다. 둥지상자는 성공률이 매우 높은 편이다. 새들이 번식에 성공하여 숲에 개체 수와 종수가 늘어난다면 더 건강한 숲이 될 수 있다. 생태계의 끊어진 연결고리를 만들어 주기 때문이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앞으로 6월까지 둥지상자를 추가로 7개 이상을 달을 예정이다. 올해 새들이 둥지로 이용하지 않은 나무상자는 내년에 새로운 공간이 될 것이다. 생명을 길러내주는 신성한 공간인 둥지상자는 아파트 등의 작은 숲에서도 충분히 번식이 가능하다. 둥지지을 곳이 부족해서 번식에 실패하는 일은 없기를 바란다

대전의 대덕연구개발특구를 가로지는 하천이 있다. 숯을 많이 구워 ‘숯골’이라고 불려진 지명에서 유래되어 흐르는 ‘탄동천’이다. 탄동천은 금병산에서 발원하여 총 7.4km를 흘러 엑스포과학공원 앞에서 갑천과 만난다. 탄동천 상류에는 대규모 군 관련 시설이 있어 평상시 접근이 어렵고, 때문에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매월 1개의 지천을 골라 현장을 답사하고 있다. 이번 달 답사가 바로 탄동천이다. 지천 탐사의 경우 발원지를 찾는 일부터 진행하는데, 발원지를 찾기 위해 대전환경운동연합 회원 5명이 수운교 법회당에 모였다. 참고로 수운교는 동학을 일으킨 수운 최재우를 교조로 하여 하느님을 숭배하는 종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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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은교 법회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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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원지 답사는 항상 설레는데, 이번 답사는 시작하자마자 난관에 봉착했다. 탄동천 상류 계곡을 따라 올라가는 길이 없었기 때문이다. 하늘이 도왔는지 법회당 옆에서 일을 하고 계신 주민 분을 만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탄동천의 발원지에 대해 설명을 들을 수 있었고, 가는 길도 친절히 알려주셨다. 알고 보니 이곳에서 태어나 60여 년을 살고 계신 지역주민으로 계곡과 능선에 대한 지형까지 너무나 잘 알고 계셨다.

설명을 듣고 발원지로 다시 출발하였다. 발원지로 정확하게 지정된 곳이 없기 때문에 계곡을 따라가다, 물길이 끊어지거나 샘물이 솟아나는 곳을 보통 발원지로 본다. 앞서 만난 주민분의 설명에 의하면 탄동천이 발원하는 계곡 이름은 ‘범해골’이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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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동천 발원지 입구에 만들어진 사방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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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회당 인근에 만들어진 길로 범해골을 오르기 시작했다. 사방댐과 깔끔히 정리된 곳까지는 쉽게 오를 수 있었다. 문제는 다음부터였다. 길의 흔적은 있지만, 인적이 없는 길이라 수풀이 우거져 한 걸음 내딛는 것이 어려웠다.

어렵게 수풀을 지나자 작은 평지에 자란 억새밭이 나왔다. 약 30m 이상의 억새밭을 걸어야 했는데, 사람의 키보다 훌쩍 자란 억새밭을 헤치며 발걸음을 옮기는 것은 수풀보다 훨씬 더 고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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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새 밭을 걷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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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인 것은 함께한 월평공원 갑천 생태해설가 선생님의 생태해설이었다. 우거진 숲풀 사이에서 이름도 생경한 도깨비고비, 구실사리, 바디나물, 주름조개풀, 꿩의다리, 골무꽃, 딱총나무 등등 재미난 이름과 자세한 생태해설이 오르는 길의 어려움을 달래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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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총나무 열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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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잠시 언급한 대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발원지라는 개념이 아직 생소하다. 탄동천도 정확한 발원지가 지정되어 있지는 않다. 마을에서 범골이라고 불리는 금병산골짜기에서 발원하는 것이다. 그곳에서 오래 사신 주민분에 의하면 8부 능선쯤에 위치한 샘을 발원지로 보는 것이 적당할 것이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는 목적지를 주민들이 말씀하신 작은 샘으로 지정하였다. 길이 잘 나있지 않은 산길을 따라 1시간 30분쯤을 올랐다. 일반 등산로였다면 40여 분이면 충분했을 길을 한참의 시간이 걸려서 올라온 것이다. 대나무가 있고 과거 집터의 흔적이 약간 남아 있는 곳에 제법 잘 만들어진 샘물이 있었다. 대부분의 발원지는 계곡의 어디쯤으로 지정되는 데에 비해 탄동천은 샘을 발원지로 지정할 수 있을 듯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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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원지로 지정할 만한 샘의 모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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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양은 아니었지만 탄동천을 이루기 위한 마중물이 될 정도의 양의 물이 있었다. 우리보다 먼저 이곳을 찾았던 사람들이 가져다 놓은 작은 바가지가 샘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었지만, 바가지를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물이 샘솟고 있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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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원지에서 확인한 위도와 경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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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에는 가재와 환경부에서 1급수 지표생물로 지정한 엽새우가 살고 있었다. 이제는 웬만한 하천에서는 가재를 만날 수 없는데, 어릴 적 잡고 놀던 가재를 만나니 무척 반가웠다. 다음에 다시 오를 때에는 발원지 푯말을 작게 만들어 가야겠다. 그리고 탄동천 전역에 언젠가는 가재와 엽새우가 서식하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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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원지에 샘에 자라고 있는 가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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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지방선거 대전시장 후보 환경정책 협약식

<어서와, 대전 환경시장은 처음이지?>

□ 일시 : 2018년 5월 25일 (목) 오전 11시

□ 장소 :  대전시의회 4층 대회의실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환경운동연합

<별첨2> 2018 지방선거 대전지역 환경정책 의제

2018 지방선거 대전지역 환경정책 의제

□ 민선 7기 환경정책 방향

1. 숨쉬기 힘든 대기환경, 종합적인 환경대책 시급.

– 2016년 환경성과지수(EPI)에 따르면 세계 180개국 가운데 대한민국 대기질 순위 173위이고 초미세먼지는 174위.

– OECD 2016보고서 ‘더 나은 삶은 지수’에 따르면 환경부분 중 대기오염 순위 가입국 38개국 중 38위로 최하위.

– 대전지역 최근(2014년 ~ 2016년) 대기측정망 10곳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 측정 결과 WHO 권고 기준(20㎍/㎥) 모두 초과.

– 미세먼지 및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환경정책(교통, 산업, 교육, 복지, 주택, 문화 등 포함)과 시민참여 행정 필요.

2. 인구 감소와 동서 격차, 탈성장 지속가능한 도시행정 필요.

– 대전시의 급격한 인구 감소와 높은 고령화율(65세 이상 2014년 10% ->2030년 21%_통계청 장래추계인구)은 탈성장 도시 정책 수립을 필요로 함.

– 유성구와 서구의 신규 택지 개발과 대덕구, 중구, 동구 원도심 지역의 쇠퇴는 지역사회의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로 지속가능한 녹색도시 비젼을 수립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정책 전환 필요.

3. 시민참여 환경행정 시대.

– 정부가 국민이 주인인 정부를 표방하고 국민참여 행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행정개혁 주도. 지방정부도 잘못된 관행을 타파하고 관료 중심의 행정체계를 혁신하여 시민들이 참여하는 행정체계 마련 필요.

– 환경정책은 환경부서의 행정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한 만큼 관련 부처와 협업과 시민들이 주요한 예산 집행과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종합적이고 민주적인 환경행정이 요구 됨.

□ 민선 7기 환경정책 제안

• 미세먼지 정책

1) 적응대책

– 대전지역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시스템 구축, 주의보 발령시 어린이, 청소년, 노인 등 건강 취약계층 미세먼지 마스크 지급 및 교육.

– 어린이 환경성질환 정기조사 및 예방대책, 저소득층 어린이 환경성질환 의료 지원

– 시민이 직접 조사하는 미세먼지 및 이산화질소 등 대기오염 간이측정 조사 실시와 대책 활용.

– 미세먼지 저감하는 도시숲을 개발하는 행정 중단과 보전 대책 마련.

2) 예방대책

– 대중교통 전기차 도입 및 친환경전기충전소 설치

– 대기질 개선 위해 자가용 및 경유차 제한 및 규제, 미세먼지 경보 발령시 2부제 강제 시행.

– 트램과 BRT 등 노면공공교통수단 적극 도입, 자전거, 구별 차없는 거리 등 녹색교통 정책 추진.

– 산업단지 대기오염 배출 규제 및 자율협약 진행 : 대기오염 총량조정이 가능하도록 현황조사 및 대응책 마련, 대기오염 기업들과 자율협약을 통해 자체 대기오염물 생산량 감소, 산업단지·아파트 등 벙커 C유 사용금지, 폐쓰레기 열병합발전 규제 및 대안 마련.

• 기후변화 정책

– 도시공원 일몰제 대책 마련 위한 연구사업 추진 및 계획 수립.

– 국토부 국가정원, 산림청 지방정원 등 도시숲, 학교숲, 마을숲, 거리숲(가로수) 확대 및 예산 마련.

– 대전시 대중교통 수송 분담율 50% 달성을 위한 교통정책 전환.

– 기후변화 환경교육 강화를 위한 기후환경교육 학교교육 의무화

– 구별 친환경주거단지(탄소중립주택단지) 조성 및 지원책 마련.

– 소나무 재선충병 예방 및 모니터링 방안 마련.

– 양서파충류 등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환경변화 조사와 연구, 대책 수립.

• 에너지 전환 정책

– 대전지역 원자력 시설(원자력연구원, 핵연료주식회사) 안전대책 마련 및 안전망 구축.

– 대전 에너지 자립을 위한 기구 설립, 시민 절전운동과 재생에너지 생산, 시민교육 및 컨설팅을 지원하는 시민에너지센터 설립과 운영.

– 구별 주민참여형 에너지 전환마을 조성 및 운영(재생에너지 생산, 절전운동과 환경교육 지원 등)

– 가정 및 공공주택에서 진행할 수 있는 소형태양광 시설관련 정책 지원

– 에너지 빈곤층의 관련조사 및 대책을 통한 에너지 복지 실현

• 기타 정책

– 갑천 친수구역 개발사업 대안으로 생태공원과 생태주거단지, 생태문화공간 추진.

–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타당성 검토와 철저한 행정 심의 및 평가 진행.

– 월평공원-갑천 습지보호구역 지정 추진과 시민참여형 보전 행정 시행.

– 대전지역 야생동식물(깃대종 포함) 보호 및 생물종다양성을 위한 조례 제정 및 조사와 연구, 보전계획 수립, 시민참여형 보전행정 마련.

– 친환경 무상급식 대상 고3까지 확대 및 게르마늄 측정기 추가 및 검사 확대.

– 친환경 무상급식 고등학교까지 전면 확대, GMO 및 방사능(게르마늄 측정기) 검역 시스템 확보와 시민참여하는 검역 행정 체계 마련.

– 대전동물원 야생동물을 배우고 보호하는 공간으로 변신 : 사육 환경 개선, 환경단체와 정기모니터링, 생태교육 진행 및 야생동물 보호운동 추진.

– 대전시 수돗물 <it’s 수> 유리용기로 교체, 유리용기 재사용 및 보급 정책 추진.

• 시민참여 행정을 위한 제도 개선 및 행정 혁신.

– 정부 녹색성장위원회와 연계된 대전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

– 환경녹지국을 기후변화대응국으로 확대 신설. 환경, 에너지, 복지, 경제, 산업, 교통, 문화 등 종합적인 환경행정 비젼 수립과 목표 설정 후 추진.

– 정부 통합물관리 행정 추진에 맞춘 대전형 통합 물관리 행정체계인 통합물정책과 신설.

– 대전지역 초•중•고 학생들과 시민들이 모두 교육받는 대전환경교육센터 설립 및 운영.

– 대전시 도시공원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등 녹지 확보와 도시 계획 결정하는 환경 관련 핵심적인 위원회에 환경단체 참여.

– 시민의 환경행정 참여를 돕고 협치를 종합적으로 시행하는 시민환경청 설치 및 운영.

<별첨3> 2018 지방선거 대전시장 후보 환경정책 협약서

우리는 미세먼지, 기후변화, 방사능과 GMO, 개발사업 등 수 많은 환경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기존의 환경 행정과 정책만으로는 환경문제를 제대로 풀 수가 없습니다.

2018 지방선거 대전시장 후보로 나선 저는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환경운동연합과 <어서와, 이런 환경시장은 처음이지> 환경정책 협약을 체결합니다.

< 협약 주요 내용 >

1. 대전을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종합적인 미세먼지 정책을 추진한다.
2. 대전형 기후변화 대책과 대안을 마련하고 시민들이 참여하는 시민참여형 기후변화 행정을 실시한다.
3. 대전을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로 만들기 위한 안전대책과 재생에너지 공급 등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한다.
4. 민주적인 환경행정을 위해 대전지속가능발전위원회, 시민환경청, 환경교육센터 등 시민참여 행정체계를 마련한다.
5. 대전의 숲, 하천, 야생동식물, 환경교육, 학교급식 등 미래세대 환경권을 위한 정책수립과 예산을 책정한다.

2018년 5월 25일

4대강 보개방 중간결과 발표, 자연성회복 가능성을 확인했지만 아쉬움 남아

◯ 정부가 오늘 「4대강 보 개방 1년 중간결과 및 향후계획 발표」를 진행했다. 금강과 영산강에 위치한 보 처리계획을 올해 말까지 마련하고, 한강과 낙동강의 보는 개방을 확대해 추가모니터링을 진행한 후 처리계획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향후 4대강 조사·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적 논의와 통합물관리체계 하에서 새로 구성되는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4대강 보 처리방안을 결정한다는 것이 골자다.

◯ 4대강 보개방 1년 중간결과 발표는 4대강 자연성 회복 가능성과 복원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확인한데 의미가 있다. 보개방 모니터링을 통해 조류농도 감소, 모래톱회복과 동식물 서식환경개선이 이뤄진다는 것을 확인했고, 수문개방의 제약요인을 드러내는 계기가 됐다. 앞으로는 수문개방 확대를 신속하게 진행하는데 초점을 맞춰야할 것이다. 하반기에 지하수, 취·양수장문제를 해결할 예산을 마련하고, 식수원인 한강과 낙동강의 수질개선을 위한 수문개방 확대가 조속히 이뤄지길 바란다.

◯ 이번 발표가 보 개방 1년간의 모니터링 중간결과라고는 하지만 본격적으로 수문개방을 진행한 것은 작년 11월 이후이기 때문에 모니터링에 한계가 있었다. 올해 하절기 무더위와 홍수기를 지나며 남조류 발생과 하상변화를 통해 수문개방이 진행된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의 효과가 극명하게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하반기 수문개방을 더욱 꼼꼼하게 관찰하고 기록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수문을 개방하더라도 정체가 발생하는 사수역에 대해 다각적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해 하반기 보처리계획안을 발표할 때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 다만 향후 업무추진체계를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단과 국가물관리위원회를 중심으로 재편한다는 발표는 걱정스럽다. 환경부 산하 4대강조사평가단의 민간중심전문위원회와 실무지원조직 수준으로는 보 개방계획을 구체화하고 보 처리계획안을 마련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다. 또한 아직 구성도 되지 않은 국가물관리위원회에 모든 결정 권한을 넘기는 것에도 우려가 따른다. 환경운동연합은 대통령 산하에 4대강재자연화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할 특별위원회를 구축하는 것을 제안한다.

2018년 6월 29일

대전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허재영, 김선미, 최정우

◯ 오늘 4일, 감사원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실태 점검 및 성과분석」 감사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를 통해 4대강사업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직접 지시하에 중앙부처와 기관이 만들어낸 타당성 없는 사업임이 다시 밝혀졌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감사결과를 통해 ‘4대강사업은 행정의 민주성을 훼손한 사업이며, 국가체계를 완벽하게 농락한 사업’이라고 평가한다.

◯ 이번 감사결과에 따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업시작부터 끝까지 직접 지시를 통해 사업을 진두지휘했다. 대운하사업의 중단을 선언한지 2개월만에 하천 수심 6m굴착해 수심과 수량을 확보하고, 2012년까지로 예정되어 있던 사업 완공을 1년 앞당기라고 직접 지시했으며 환경영향평가 기간을 10개월에서 2-3개월로 단축하도록 지시했다. 이로서 4대강사업은 이명박 대통령의 제왕적 군림아래 중앙부처의 존재 이유가 없었던 사업임을 다시 확인했다.

◯  또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감사원이 이 전 대통령에게 왜 그런 지시를 하였는지 듣고자 하였으나 협조를 하지 않아 근거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국가체계를 뒤흔들고 국민의 혈세를 쌈지돈처럼 사용한 이유에 대한 국민의 질문에 답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향후 청문회 등의 후속조치를 통해 그 까닭을 밝혀야 한다.

◯ 대통령의 부당한 지시에 대해 중앙부처가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국토교통부는 준설과 수자원확보에 대한 이 전 대통령의 직접 지시가 어떤 근거로 산정되었는지, 사업 효과가 있는지, 지시내용이 타당한지를 검증하지 않은 채 마스터플랜을 최종 발표했다. 또한 지방국토청으로 하여금 관계법령을 위배해 하천기본계획 등 법정계획을 수정하게 했다. ▲환경부는 환경정책기본법에 하천의 생활환경기준이 BOD와 COD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BOD로만 수질개선목표를 설정해 사업 이후 수질이 개선될 것이라고 보고했다. 또한 사업 후 보 구간에서 조류농도가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을 알게 되었음에도 추가대책을 검토하지 않고 마스터플랜을 확정했다. ▲기획재정부는 국가재정법을 개정해 4대강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시켰다. 또한 법적근거나 범위 및 재원부담에 대한 기준과 절차 없이 한국수자원공사라는 공기업으로 하여금 자체사업으로 4대강사업을 추진하도록 만들었으며, 사업을 통해 발생한 손실은 결국 국민의 혈세로 보전하고 있다.

◯ 사업성과 분석에서도 4대강사업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난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치수·이수 효과 분석에서 이미 치수안전이 확보된 제방까지 일률 준설하는가 하면, 우리나라 물부족량의 4%정도만 해소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성 분석 결과에서도 총비용 31억 원 대비 총 편익이 6.6조원으로 나타나 비용대비 편익 비율이 0.21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4대강사업은 그 어디에도 효과를 찾아볼 수 없는 세금만 낭비한 사업임이 다시 확인된 것이다.

◯ 이번 감사결과에서 감사원은 이례적으로 현 장관에게 정책자료로 참고하라는 식의 조치사항을 냈다. 통상적인 감사결과의 경우 기관장으로 하여금 관련법에 의해 책임자에 대한 문책과 징계를 포함한 조치사항을 발표한다. 국민의 혈세 31조원을 투입해 행정적 민주성을 훼손하고, 생태계를 파헤치고, 전국민의 공분을 산 사업에 책임지는 사람 없이 무마되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 직무를 유기하거나 방조한 당시 관련자를 일벌백계하여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 환경운동연합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민을 상대로 벌인 사기극에 대해 사과하고 법에 따라 처벌받아야 함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 또한 4대강 사업의 부당함을 알리며 고초를 겪은 국민과 단체에게 씌운 굴레도 벗겨야 한다. 4대강사업을 반대한 단체에 대한 불법 수사를 규명하고 4대강사업 반대 운동 과정에서 처벌받은 국민에 대한 명예회복도 이뤄져야 한다.

2018년 7월 4일

대전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허재영, 김선미, 최정우

감사원보도자료_4대강_살리기_사업_추진실태_점검_20180704 (1)

감사원_감사결과_4대강_살리기_사업_추진실태_점검_및_성과분석_공개문

대전시 환경정책과에서 근무하고 계십니다.

수박을 선물하시면서 회원가입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쾌적한 대전을 만들어가는 환경정책을 입안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회원행사에서도 자주 뵙겠습니다.

백제보 남조류,  6만2285셀로 수질예보제의 3단계인 경계단계에 해당

이경호(대전환경운동연합 처장)

25주년 기념 ‘대전.자연.인간’ 사진전 1차 심사를 완료해서 26장을 뽑았습니다.

26점중 현장심사 9월 19일 19시 대전 NGO지원센터에서 진행 합니다.

현장에서 심사 결과를 발표하고 시상까지 진행합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