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는 기능 특허, 한국표준협회는 KS마크 인증, 환경부는 친환경생활가구 인증

정부의 인증과 관리를 믿고 해당 제품 구매한 피해발생, 정부가 책임져야

  [caption id="attachment_191579"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6월 5일 환경의 날을 맞아 시민들의 생활 속 안전을 위협한 “라돈 검출 침대” 사건의 해결과 생활방사능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11개 시민사회 단체들은 대진침대 라돈 피해자들과 함께 정부의 미온적인 대처를 규탄하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문제가 발생한지 1달이 넘고 있지만, 정부의 대응은 더디기만 한 상황이다. 문제가 된 침대를 사용하고 있는 많은 피해자들이 여전히 집 안에 라돈 검출 침대를 보관한 채 불안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더구나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피해자 접수나 조사 등에 대한 계획이 없어, 답답함과 분노, 혼란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1571"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기자회견에 참석한 피해자들은 “라돈은 폐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데 피해자들은 다른 여러 질환 발생도 호소하는데 확인할 길이 없다”, “1달이 지났는데 아직도 침대가 수거되고 있지 않다”, “여러 정부 부처에 문의 전화를 해도 잘 받지를 않는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환경운동연합 최준호 사무총장은 “이번 사건은 가습기살균제 사건처럼 국가에 의해 위험이 조장되고 확대된 사례가 반복된 것”이라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피해조사와 근본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1569"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김혜정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운영위원장은 “대진침대는 정부에서 특허를 주고 친환경 가구로 인증됐던 제품”이라며, “정부가 문제 발생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1565"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최근 대진침대 외에도 수입산 라텍스 매트리스 등에서도 방사능이 검출되는 것으로 나왔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수입산은 법적 관리 대상이 아니라는 말만 하고 있다. 문제 원인이 된 모나자이트 원료만 해도 66개 업체를 통해 다양한 제품들이 만들어졌음에도 그에 대한 검사수치나 관련 제품 정보는 투명하게 공개가 안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91582"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시민단체들은 근본적인 위험 차단을 위해 모나자이트, 토르말린, 음이온파우더 등 방사성물질의 생활제품 원료 사용을 금지하는 법 개정이 필요함을 요구했다. 또한 현재 유통 사용 중인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방사성물질 함유 의심 제품들에 대하서는 종합적인 실태조사와 사용제한 등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불가피한 사용일 경우에도 이력추적이나 해당물질 표시제를 도입하고, 방사능 피폭 위험조사를 통해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caption id="attachment_191580"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방사성물질은 천연이든 인공이든 안전한 기준치는 없다. 피할 수 있다면,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좋은 대책이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라면 이 문제를 단지 기업의 책임이나, 법제도 미비의 탓으로으로 돌릴 것이 아니라, 최선의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대진침대 라돈피해자 온오프라인 통합모임은 정부차원의 피해자(사용자와 노동자) 등록 접수, 국무총리가 나서서 사태 해결을 위한 대책기구구성, 대진침대 경영진에 대한 재산 동결 및 형사 처벌 등을 요구했다. 시민단체들도 라돈침대 사건해결과 생활방사능 안전대책 마련을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 민관합동대책기구를 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caption id="attachment_191583"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1584"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시민단체와 라돈침대 피해자모임은 국무총리실에 의견을 접수하는 것으로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시민사회단체 성명서

대진침대 피해 조속한 해결과 종합적인 생활방사능 대책을 촉구한다

“방사성물질의 생활제품 원료 사용을 금지하라”

“라돈침대 사건해결과 생활방사능 안전대책 마련 민관합동대책기구를 구성하라”

  6월 5일은 환경의 날입니다. 많은 환경 문제들이 있지만, 오늘 우리는 최근 시민들의 생활 속 안전을 위협한 “라돈 검출 침대” 사건의 피해 해결과 생활방사능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최근 우리는 자연에 있어야 할 방사성물질을 우리 생활 속에 잘 못 이용했을 때 위험이 얼마나 큰 지 보았습니다.

피해자 현황 파악부터 접수하는 기구 조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지난 5월 3일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침대에서 라돈이 검출되었다는 언론보도 이후 벌써 1달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나서서 조사도 하고 문제가 된 제품들에 대한 수거명령을 내렸지만 그 해결은 아직 더디기만 합니다. 그 결과 위험을 알면서도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집 안에 라돈 검출 침대를 보관한 채 불안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해당 침대 피해자들은 정부의 미숙한 대처 속에 혼란을 겪고, 스스로 해결책을 강구해야 하는 상황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정부 부처 어디도 피해자들의 상황을 접수하거나, 목소리를 공식적으로 듣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방사능 안전 구멍 뚫린 생활주변방사선법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책임이 있습니다

사태가 이렇게까지 온 것은 무엇보다 정부가 위험을 알고서도 방사능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진침대만 보더라도 산업통상자원부 특허청에서 침대에 모나자이트와 같은 방사성물질을 도포해 음이온을 발생시키는 기능을 특허해주었고, 한국표준협회는 KS마크를 인증했습니다. 환경부는 해당제품을 친환경생활가구로 인증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가공제품의 방사성물질 위험을 관리하지 못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위와 같은 정부의 인증과 관리를 믿고 해당 제품을 사용한 것입니다. 문제가 된 모나자이트 원료만 해도 66개 업체를 통해 다양한 제품들이 만들어졌을 텐데 그에 대한 정보는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지 않습니다. 정부는 이 문제를 단지 대진침대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기준치를 넘었느냐는 문제로만 접근하고 있습니다. 최근 시민들과 단체들이 방사능 검출을 발견한 수입산 제품들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관리 대상이 아니라는 말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사성물질은 천연이건 인공이건 아무리 적은 양도 안전한 기준치가 없습니다.

생활제품에 방사성물질 사용 근원적으로 금지시켜야 합니다

관련 법과 규제기관이 있어도 이런 상황을 소비자가 직접 확인할 때까지 정부 당국이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이 상황의 원인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근본적으로는 법개정을 통해 생활 속 제품에 방사성물질이 함유된 물질의 원천적인 사용금지가 필요합니다. 불가피한 사용일 경우에도 이력추적이나 해당물질 표시제를 도입하고, 방사능 피폭 위험조사를 통해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모나자이트를 포함해 토르말린, 음이온파우더 등 방사성물질이 함유된 광물을 재료로 사용해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음이온 제품 전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사용제한, 수거 등을 포함한 안전가이드라인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라면 이 문제를 단지 기업의 책임이나, 법제도 미비의 탓으로만 돌려서는 안됩니다. 또한 부처 간의 칸막이에 갇혀 책임회피에 급급해서도 안될 것입니다. 국회 역시 시민 안전을 위한 법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시민의 안전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문제 해결의 출발은 정확한 원인 진단 그리고 피해자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것, 또 다른 피해발생을 최소화하는 조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피해자와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시민안전을 챙겨줄 것을 촉구합니다. 이를 위해 국무총리가 나서 관련 부처와 시민사회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합동대책기구를 구성해 적극적인 해결에 나설 것을 요청합니다. <우리의 요구> ○ 안전성이 확인 안된 방사성물질 포함 제품 사용을 제한하라 ○ 모나자이트, 토르말린, 음이온파우더 등 방사성물질의 생활제품 원료 사용을 금지하라. ○ 국내산, 수입산 모든 방사능 의심 음이온 제품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방사능 검사 결과 등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 천연방사성물질의 이력추적 및 표시제를 도입하라. ○ 라돈침대 피해 접수 및 조사를 실시하고,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라. ○ 라돈침대 사건해결과 생활방사능 안전대책 마련을 위한 국무총리실 산하 민관합동대책기구를 구성하라.

2018년 6월 5일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두레생협연합, 여성환경연대, 에코두레생협, 차일드세이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운동연합, 초록을 그리다 for Earth, 한국YWCA연합회  

대진 침대 방사능 피해자 모임 성명서

대진침대 방사능 방출 사태에 대하여

정부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즉각적으로 시행하라.

  그간 언론에 보도된 대진 침대의 방사능 방출 사태에 대한 정부의 안이한 태도는 우리 국민의 건강한 삶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대진침대 라돈 방출에 따른 피해자 모임은 절실함을 담아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정부는 감마/알파선에 의한 내외부 피폭 양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또한, 모든 종류의 방사선으로부터의 안전이 확인될 때까지, 이미 발표된 모델을 포함한 대진침대 매트리스 전 모델에 대한 사용을 즉각 중지할 것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라.
2. 정부는 대진침대 사용자와 생산 노동자들을 방사능 피해자로 등록하고 건강검진과 질병 유발 여부에 관한 역학 조사를 즉각 실시하라. 또한 국가에서 지속적인 추적 관리를 약속하라.
3. 정부는 매트리스 수거 전까지의 확실한 방사능 피폭 방지를 위한 대응 지침을 제시하고,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조속히 수거·폐기하고, 직간접적인 모든 피해를 배상하라.
4. 정부는 대진침대 경영진의 재산을 동결하고, 위법 행위에 대하여 형사 처벌하라.
5. 정부는 관련 부처의 책임 회피 및 미숙한 대처에 대하여 사과하고, 이 사태를 유발한 책임 소재를 가려 응분의 조치를 취하라.
6. 정부는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한 조직을 국무총리 이상을 위원장으로 하는 대책위원회로 구성하고 피해자·시민단체와 적극 협의하라.
7. 정부는 우리 주변에서 모든 생활 방사능 위험 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법·제도를 강화하고 철저히 시행하라.

2018년 6월 5일

대진침대 라돈피해자 온오프라인 통합 모임

 

갈라파고스땅거북을 통해 엿보는 변화의 진실

 

장재연(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

‘갈라파고스’라는 단어는 거북을 뜻하는 스페인어 ‘galápago’에서 유래한 것이어서, 갈라파고스 섬은 곧 ‘거북의 섬’이라고 할 수 있다. 그만큼 갈라파고스에는 거북이 많이 살았음을 짐작할 수 있는데 수명도 1백 년 이상으로 길고, 천적이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1668" align="aligncenter" width="640"] 갈라파고스땅거북 ⓒ장재연[/caption] 우리말로는 모두 거북이지만, 서양에서는 ‘turtle’과 ‘tortoise’를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다. ‘turtle’은 거북을 통칭하기도 하지만, 물에 사는 거북을 구분해서 지칭하는 이름이다. 육지에 사는 거북은 구분해서 tortois(우리말로는 땅거북)라고 부른다. 갈라파고스에는 바다거북도 많지만, 관심의 대상이 되는 거북은 육지에 사는 덩치가 아주 큰 갈라파고스땅거북이다. 체구가 큰 것을 강조해서 갈라파고스코끼리거북 또는 갈라파고스자이언트거북이라고도 부르며, 갈라파고스에만 서식하는 희귀종이며 멸종 위기종이다. 갈라파고스땅거북을 'turtle'이라고 말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기 때문에 외국인과 대화를 하거나 가이드 설명을 듣기 위해서는 'tortoise'라는 단어를 알고 있는 것이 좋다. [caption id="attachment_191669" align="aligncenter" width="640"] 갈라파고스 땅거북 ⓒ장재연[/caption] 말이 나온 김에 바다거북과 땅거북의 차이를 살펴보는 것도 좋겠다. 바다거북은 물속에서 살기 때문에 발이 헤엄치기 좋게 배를 젓는 노처럼 생겼다. 땅거북은 걸어다녀야 하니 당연히 발가락과 발톱을 갖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91670" align="aligncenter" width="640"] 바다거북 (갈라파고스가 아닌 남태평양에서 촬영한 사진) ⓒ장재연[/caption] 바다거북은 알을 낳을 때만 육지에 올라오지만, 땅거북은 물을 마시거나 목욕하기 위해서가 아니면 물속으로 들어가지 않는다. [caption id="attachment_191672" align="aligncenter" width="640"] 물을 마시고 있는 어린 갈라파고스땅거북 ⓒ장재연[/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1671" align="aligncenter" width="640"] 집단생활을 하는 갈라파고스땅거북 ⓒ장재연[/caption] 바다거북은 잡식성인데 비해, 거칠어 보이는 인상의 땅거북은 생김새와 달리 채식주의자다. 풀, 잎사귀, 열매, 선인장 등을 먹는다. [caption id="attachment_191673" align="aligncenter" width="640"] 거친 인상의 갈라파고스땅거북 ⓒ장재연[/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1674" align="aligncenter" width="640"] 채식주의자 갈라파고스땅거북 ⓒ장재연[/caption] 다이빙이나 스노클링을 하다 바다거북을 만나면 무척이나 헤엄을 빨리 치기 때문에 좀처럼 쫓아가기 힘들다. 그러나 땅거북은 걸음이 무척이나 느린데, 자료를 찾아보면 1시간에 300 미터 정도의 속도로 걷는다고 한다. 그러니 땅거북은 움직이지 않는 식물을 먹는 채식주의자가 되지 않고는 생존할 방법이 없을 듯싶다. 언뜻 보면 비슷해도 실제로는 이렇게 차이가 많으니 turtle과 tortoise로 구분해 부를만하다. [caption id="attachment_191675" align="aligncenter" width="640"] 채식주의자 갈라파고스땅거북 ⓒ장재연[/caption] 갈라파고스땅거북은 땅거북 중에서도 체구가 가장 큰데, 최고 기록이 4백kg 이상이었다고 한다. 땅거북은 체내에 물과 지방을 저장할 수 있어서 장기간 먹고 마시지 않아도 생존할 수 있다. 그런데 체구가 클수록 생존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점점 덩치가 커지는 쪽으로 진화했고, 화석 연구도 그런 가정을 뒷받침한다. [caption id="attachment_191676" align="aligncenter" width="640"] 몸집이 엄청 큰 갈라파고스땅거북 ⓒ장재연[/caption] 갈라파고스땅거북이 16세기에는 25만여 마리가 있었다고 추정된다. 사람들이 드나들기 시작하면서 장기간 먹이 없이도 생존한다는 거북의 특성과 고기 맛도 좋아 해적이나 선원들이 식용으로 다량으로 잡아가기 시작했다. 외부에서 이주민이 들어오면서부터는 농경지 개간으로 인해 산란지가 파괴되고, 유입된 가축들에 의해 산란과 성장 과정 훼손이 더 심각해지면서 1970년대에는 3천여 마리까지 개체 수가 급감했다. 99%가 줄어들었으니 거북의 섬이라는 이름이 민망한 수준이다. 1959년 갈라파고스 대부분 지역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고, 갈라파고스땅거북을 구하기 위한 노력이 시작됐다. 거북 알이나 작은 개체를 보호하기 위해 해적들이 자신들의 식량용으로 방목했던 염소를 쏴 죽이고, 개들을 없애고, 돼지들을 우리에 가두는 방식의 보호 활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또한 1960년대 중반부터 거북 알들을 채집해서 인공부화 후에 키워서 방생함으로써 어린 개체들의 생존율을 극적으로 높이는 복원 프로그램 등이 시작됐다. [caption id="attachment_191678" align="aligncenter" width="640"] 우리에서 보호받고 있는 갈라파고스땅거북 ⓒ장재연[/caption] 지금은 갈라파고스 제도 내의 여러 섬에서 복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센터가 만들어져 활동하고 있고, 관광객들도 누구나 쉽게 방문할 수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91677" align="aligncenter" width="640"] 갈라파고스땅거북 복원센터ⓒ장재연[/caption] 알에서 부화시켜 얼마 안 된 작은 새끼들은 처음에는 포식자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우리 안에서 키운다. 3년을 키워 어느 정도 크기가 되면, 보호구역 안에서 우리 밖으로 내놓고 다시 여러 해 동안 자라게 한 다음, 자연으로 방생시키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91687" align="aligncenter" width="640"] 어린 갈라파고스땅거북 사육 시설 ⓒ장재연[/caption] 이러한 적극적인 복원 노력에 의해 여러 섬에서 거북 개체 수가 증가해서, 최근에는 총 2만여 마리로 늘었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1679" align="aligncenter" width="640"] 몸집이 조금 커져 우리 밖에서 사육되고 있는 갈라파고스땅거북 ⓒ장재연[/caption] 갈라파고스땅거북 역시 찰스 다윈의 서술에 여러 번 등장하며, 서식지에 따라 등딱지 모습이 다른 점이 진화론을 발전시키는데 영감을 주었다고 알려져 있다. 일반인 입장에서는 아주 상세하게 구분하기는 쉽지 않지만, 등딱지가 돔 형태로 둥그런 것과 말안장처럼 넓적하게 벌어져 있는 차이는 구분할 수 있다. 등딱지가 돔형이면 보호가 쉽고, 말안장처럼 넓으면 목을 내밀 때 천적으로부터의 공격에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조사를 해보니, 습하고 먹이가 풍부한 지역의 거북은 돔 형태고 그렇지 않은 지역은 말안장 형태였다. [caption id="attachment_191680" align="aligncenter" width="640"] 등딱지가 돔 형태인 갈라파고스땅거북 ⓒ장재연[/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1681" align="aligncenter" width="640"] 등딱지가 말안장 형태인 갈라파고스땅거북 ⓒ장재연[/caption] 상대적으로 건조하고 먹을 것이 많지 않은 곳에 사는 땅거북은 풍부하지 않은 먹이를 먹기 위해 다소간의 외부의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목을 최대한 길게 내뺄 수 있도록 진화한 것이다. 얼마 전에는 뒤집히면 몸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좋게 진화한 것이라는 학설이 나오기도 했다. 짝짓기에서 암컷에 의한 선택의 기준이 목을 길게 내뺄 수 있는 것이라는 설명도 있다. 갈라파고스땅거북의 짝짓기는 다른 계절에 비해 많이 이뤄지는 시기가 있지만, 연중 일어난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가끔 짝짓기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동작이 상당히 거칠다. 평소에 그렇게 느린 땅거북이지만, 짝짓기 할 때는 수컷 이동거리가 무척이나 먼 경우가 확인된다고 한다. 마음먹으면 빨리 걸을 수도 있지만, 굳이 빨리 걸을 필요가 없고 성격도 느긋하다고 봐야 할 듯싶다. 갈라파고스땅거북은 하루에 평균 16시간은 자거나 쉰다고 하니, 여유 만만한 동물임에 틀림없다. [caption id="attachment_191682" align="aligncenter" width="640"] 목을 길게 뺀 갈라파고스땅거북 ⓒ장재연[/caption] 갈라파고스에서는 가이드나 자료를 통해 동물의 진화와 관련한 많은 설명을 듣고 관련된 지식을 얻을 수 있는데, 큰 재미이고 즐거움이다. 생김새와 습성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면서, 야생 동물이 더욱 친근한 존재로 다가오는 독특한 경험을 하게 된다. 다윈처럼 “어떻게? 왜?라는 호기심을 가져라”와 “더 알고 싶으면 연구하라”라는 구호가 설득력 있게 다가온다. [caption id="attachment_191688" align="aligncenter" width="640"] 갈라파고스의 교육 홍보 패널 ⓒ장재연[/caption] 세상 어디에나 지극히 당연한 변화를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이나 세력들이 있다. 그러나 생존을 위해서는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 갈라파고스 섬의 야생 동물만 긴 세월 진화한 것이 아니라, 갈라파고스 섬 자체도 인간의 손이 전혀 닿지 않던 동물의 천국에서, 살육의 현장으로, 다시 복원된 천국으로 변화해 왔다. 갈라파고스는 '모든 것은 변화한다', '우리가 유일하게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변화뿐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91689" align="aligncenter" width="640"] 갈라파고스의 교육 홍보 패널 ⓒ장재연[/caption] (이 글은 장재연의 환경이야기 블로그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핵 없는 평화의 한반도의 시작점 될 북미 정상선언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6월 12일 한반도 평화와 북미관계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역사적인 북미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공동성명에서 두 나라 정상은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의 항구적이고 안정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두 나라 국민의 열망에 따라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우리는 북한과 미국의 정상 간의 역사적인 첫 만남에서 이뤄진 이날 합의가 한국전쟁 이래 70년 가까이 지속돼온 두 나라의 적대관계를 종식시키는 시작점이자 한반도와 동북아의 새로운 평화의 시대를 여는 출발점이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물론 미국쪽이 요구해온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나 북한쪽이 요구하는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체제보장(CVIG)까지 가는 과정이 순탄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말했듯이 북한과 미국 두 나라는 모두 쉽지 않은 과정을 거쳐 과거의 관행과 역사적 반목을 뒤로 하고 앞으로 나아가기로 결정했다. 핵없는 한반도 평화로운 세계에 대한 두 정상과 문재인 대통령의 비전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4.27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남북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북미정상회담의 물꼬를 읾으로써 오늘의 북미합의의 산파역이 되었다. ‘생명. 평화. 생태. 참여’의 핵심가치를 추구해 온 환경운동연합은 북 미 두나라가 이른 시일 내에 한반도의 비핵화를 달성하고 종전선언을 넘어 평화체제를 수립함으로써 한반도 주민들의 염원인 평화로운 한반도를 달성하는 데 큰 몫을 해주기를 고대한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북한과 미국의 힘만으로 평화로운 한반도를 이룩할 수 없다. 남북 모든 주민은 물론이고 주변국들의 지지와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어렵사리 마련된 평화의 길이 다시는 중단되지 않고, 우리가 소망해마지 않던 핵없는 평화의 한반도를 기필코 이뤄내기 위해 우리 모두 신중에 신중을 다해야 할 것이다. 우리 환경운동연합 역시 그 길에 함께 할 것을 약속하며, 다시한번 오늘의 합의를 이뤄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께 경의를 표한다.

2018년 6월 12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이철수. 장재연 / 사무총장 최준호

  [caption id="attachment_191885" align="aligncenter" width="640"] ⓒ연합[/caption]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서명 공동합의문 전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최초의 역사적 회담을 열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새로운 미북 관계 구축과 한반도에서의 지속적이고 견실한 평화 체제 구축과 관련한 문제에서 포괄적이고, 심도 깊은 그리고 진실한 의견교환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안보와 체제보장을 제공하기로 약속했고, 김정은 위원장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확고하고, 흔들림없는 약속을 재확인 했다. 새로운 미북 관계 구축은 한반도 그리고 전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또 상호 신뢰 구축은 한반도 비핵화를 촉진시킬 것으로 인정하기에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다음의 것을 하기로 한다. 1. 양국 국민의 평화와 번영을 바라는 마음으로 새로운 북미 관계를 추진한다. 2. 미북은 한반도에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다. 3. 4.27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하며, 북한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한다. 4. 북미는 전쟁포로 유해를 발굴하기로 하고 이미 확인된 유해는 조속히 송환하기로 한다. 사상 첫 미북정상회담은 양국의 수십 년 간 반목을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데에서 대단한 중요한 이벤트임을 인식하기에 양 정상은 이 공동 합의를 전적으로, 신속하게 이행하기로 한다. 미국과 북한은 가능한 가까운 시일 내로 미북정상회담의 결과를 이행하기 위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북한의 고위급 관리가 주도하는 후속 회담을 열기로 한다.     (영문)[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서명 공동합의문 전문] Joint Statement of President Donald J. Trump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Chairman Kim Jong Un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t the Singapore Summit. President Donald J. Trump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Chairman Kim Jong Un of the State Affairs Commission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held a first, historic summit in Singapore on June 12, 2018. President Trump and Chairman Kim Jong Un conducted a comprehensive, in-depth, and sincere exchange of opinions on the issues related to the establishment of new U.S.-DPRK relations and the building of a lasting and robust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President Trump committed to provide security guarantees to the DPRK, and Chairman Kim Jong Un reaffirmed his firm and unwavering commitment to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Convinced that the establishment of new U.S.-DPRK relations will contribute to the peace and prosperity of the Korean Peninsula and of the world, and recognizing that mutual confidence building can promote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President Trump and Chairman Kim Jong Un state the following: 1. The United States and the DPRK commit to establish new U.S.-DPRK relations in accordance with the desire of the peoples of the two countries for peace and prosperity. 2. The United States and the DPRK will join their efforts to build a lasting and stable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3. Reaffirming the April 27, 2018 Panmunjom Declaration, the DPRK commits to work towards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4. The United States and the DPRK commit to recovering POW/MIA remains, including the immediate repatriation of those already identified. Having acknowledged that the U.S.-DPRK summit -- the first in history -- was an epochal event of great significance and overcoming decades of tensions and hostilities between the two countries and for the opening of a new future, President Trump and Chairman Kim Jong Un commit to implement the stipulations in this joint statement fully and expeditiously. The United States and the DPRK commit to hold follow-on negotiations led by the U.S. Secretary of State, Mike Pompeo, and a relevant high-level DPRK official, at the earliest possible date, to implement the outcomes of the U.S.-DPRK summit. President Donald J. Trump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Chairman Kim Jong Un of the State Affairs Commission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have committed to cooperate for the development of new U.S.-DPRK relations and for the promotion of peace, prosperity, and security of the Korean Peninsula and of the world. June 12, 2018 Sentosa Island Singapore

[갈라파고스 이야기] 최고의 사진 모델이자 비행사인 펠리컨

 

장재연(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

  갈라파고스에서 가장 눈에 많이 띄는 동물은 바다사자와 이구아나, 그리고 펠리컨이다. 갈라파고스의 펠리컨은 갈색 사다새 (Brown Pelican)다. 처음 펠리컨을 보면 긴 부리 밑의 주머니와 바로 눈앞에서 자세히 볼 수 있다는 것이 신기해서 열심히 사진을 찍게 된다.   [caption id="attachment_191899" align="aligncenter" width="640"] 긴 부리 밑의 주머니가 특징인 펠리컨. ⓒ장재연[/caption]   그러나 시간이 가면 하도 곳곳에서 볼 수 있다 보니, 점차 신비감이 사라지기도 한다. 사람이 가까이 있어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모습이나, 가게에서 뭔가 얻으려고 서 있는 듯한 모습 등은 멍해 보이고 둔해 보이기도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91901" align="aligncenter" width="640"] 항구 곳곳에서 볼 수 있는 펠리컨. ⓒ장재연[/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1902" align="aligncenter" width="640"] ​갈라파고스에서는 야생 동물들이 사람 지나다니는 것을 전혀 개의치 않는다. ⓒ장재연[/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1904" align="aligncenter" width="640"] 먹을 것을 구하는 듯 자리를 지키고 있는 펠리컨들. ⓒ장재연[/caption]   그래서인지 갈라파고스 관광객들도 다른 새에는 열광하면서도, 펠리컨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시큰둥하다. 다리가 짧아서인지, 솔직히 멋있어 보이지 않기도 하다.   [caption id="attachment_191905" align="aligncenter" width="640"]
다른 조류들에 비해 유난히 다리가 짧은 펠리컨. ⓒ장재연[/caption]   그렇지만 오랜 시간 보고 있으면, 펠리컨이야말로 갈라파고스의 여러 야생 동물 중에서도 온갖 멋진 포즈를 보여주는 최고의 모델임을 알게 된다. 가까이 늘 있다 보면 소중하고 귀한 줄 모른다고, 갈라파고스의 펠리컨이 딱 그런 경우다.   [caption id="attachment_191906" align="aligncenter" width="296"] 옆에 있을 때 귀한 줄 모른다. ⓒ장재연[/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1911" align="aligncenter" width="640"] 펠리컨이 펼치는 온갖 포즈 ⓒ장재연[/caption]   펠리컨도 물속에서는 육지에서의 둔했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고, 혼자 또는 여럿이서 함께 정말 잘 논다. 가끔은 몸에 묻은 뭔가를 털어내려는 듯 격렬하게 움직인다.   [caption id="attachment_191915" align="aligncenter" width="640"] 물속에서는 육지에서와 달리 활발하게 가끔은 격렬하게 움직인다. ⓒ장재연[/caption]   하늘에서의 펠리컨은 최고의 카리스마를 보여준다. 날개가 있어 날 수 있는 동물을 새라고 한다면, 펠리컨이야말로 정말 가장 우아하고 박력 있게 그러면서도 가장 효율적으로 날 줄 아는 새라는 점에서 최고의 새라고 할 수 있다. 펠리컨은 날갯짓을 별로 하지 않고 고개를 들고 활강하는 방식으로 날기 때문에 적은 에너지로도 멋진 비행을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91921" align="aligncenter" width="640"] 펠리컨의 박력 넘치는 비행 모습들 ⓒ장재연[/caption]   펠리컨은 암컷이 수컷보다 체구가 약간 작지만 외양은 같아서 구분하기 어렵다. 깃털은 회색이 짙은 갈색이며 머리에서 목까지 흰색이고 부리에는 밤색의 무늬가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91922" align="aligncenter" width="640"] 어른 펠리컨 ⓒ장재연[/caption]   어린 펠리컨도 덩치는 어른과 차이가 없지만 몸 전체가 흐릿한 갈색으로 덮여져 있어 쉽게 구분이 된다.   [caption id="attachment_191923" align="aligncenter" width="640"] 어린 펠리컨 ⓒ장재연[/caption]   펠리컨도 하늘에서 물로 다이빙해서 물고기를 잡아먹곤 하지만, 블루풋 부비와는 달리 물 표면까지만 내려가지 물속으로 깊이 잠수를 하지는 않는다.   [caption id="attachment_191924" align="aligncenter" width="640"] 먹이를 찾아 공중을 돌고 있는 펠리컨 ⓒ장재연[/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1925" align="aligncenter" width="640"] 물속 먹이를 향해 다이빙하는 펠리컨 ⓒ장재연[/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1927" align="aligncenter" width="640"] 물속에서 뭔가를 찾는 펠리컨 ⓒ장재연[/caption]   펠리컨은 과거 1940년대에 DDT가 다량 사용될 때 그 영향으로 알의 껍질이 얇아져서 번식에 문제가 생겨서 개체 수가 급감했다. 1960년대에 일부 지역에서는 거의 멸종 수준으로 사라질 정도였다. 다행히 1970년대 이후 DDT 사용이 금지되고 복원 프로그램이 가동되면서 많이 회복됐다.   [caption id="attachment_191926" align="aligncenter" width="640"] 물속에서 뭔가를 찾는 펠리컨 ⓒ장재연[/caption]   펠리컨이야말로 화학물질로 인한 심각한 환경오염의 피해를 온몸으로 체험한 동물이다. 그로 인해 펠리컨이 환경오염에 민감한 지표 생물임을 알게 되기도 했다. 앞으로도 지구환경 오염의 감시 차원에서라도 펠리컨은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하는 야생 동물이다.    

저만 알고 있는 푸른 숲이 우거진 한강 산책로, 여러분에게만 살짝 알려드릴게요.

6/30 토요일에, 한강 덕후 #염형철 회원과 우리 같이 걸을까요? 

[caption id="attachment_191958" align="aligncenter" width="323"] ⓒ 환경운동연합[/caption]

일시 : 6월 30일 (토) 10:00~14:30

장소 : 여의도 샛강 입구 -밤섬 - 양화공원

집결지 : 9호선 샛강역

참가비 1만원 (비회원 2만원)

신청 : bit.ly/아름다운한강걷기

한국 해양보호구역의 현황과 미래

  [caption id="attachment_192278" align="aligncenter" width="640"] ⓒ 환경운동연합[/caption] 19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는 국회의원 김현권, 시민환경연구소, 환경운동연합 주최로 “한국 해양보호구역의 현황과 미래”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했다. 토론회에는 육근형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환경기후연구실 실장, 김은희 시민환경연구소 연구위원, 문경오 서남해안갯벌세계유산등재추진단 사무국장이 “국내 해양보호구역의 현황과 발전방향”, “해양보호구역 국제사례 및 동향”, “유네스코 프로그램을 활용한 습지보호지역 확대”를 주제로 각각 발제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2282" align="aligncenter" width="640"] 육근형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환경기후 연구실 실장                                                            ⓒ 환경운동연합[/caption] 육근형 실장은 위치별로 해양관리구역 주무부처가 분산 된 관리의 문제를 지적했다. 향후 해양보호구역 관리 강화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도 정비, 관리센터 확보, 인력 확충 그리고 예산과 집행체계 개선을 주장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2283" align="aligncenter" width="640"] 김은희 시민환경연구소 연구위원                                                                                                   ⓒ 환경운동연합[/caption] 김은희 연구위원은 해양보호구역의 효과성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적게는 20%에서 많게는 50%까지 지정해야 한다는 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공유했다. 어업과 레저 등 다목적으로 사용되는 해양보호구역보다 어획 금지(No-take)구역과 양질의 관리가 병행되는 해양보호구역이 해양 생태계에 더 큰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제에 담았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해양보호구역에서 성어가 된 해양생물들은 결과적으로 산란 후 주변의 어장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92284" align="aligncenter" width="640"] 문경오 서남해안갯벌세계유산등재추진단 사무국장                                                                  ⓒ 환경운동연합[/caption] 문경오 사무국장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이라는 브랜드를 통한 지역주민들의 보호지역 참여 방안을 소개했다. 신안갯벌, 보성-순천 갯벌, 서천 갯벌과 고창 갯벌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록되면 현 습지보호구역 지역들의 4.3배가 지정되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2279" align="aligncenter" width="640"] ⓒ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어서 김정수 환경운동연합 자연생태위원회 위원장이 좌장으로 토론회를 이끌었다. 토론은 여길욱 도요새학교 대표, 최수영 부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이영란 세계자연기금 Senior Officer, 김관진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 사무관, 장지영 생태지평연구소 협동처장, 김형수 한국습지학회 회장이 참여했다. 김관진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 사무관은 “아직 해양보호구역 10%지정의 기준수역을 무엇으로 정할지조차 결정되지 않았다”다고 밝혔다.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해양수산부, 환경부, 국토부, 문화재청 등이 각자 관리하는 보호구역과 관련 법률을 한 곳으로 통합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면적만 넓히는 요식행위가 아닌 양질의 관리와 법적 효력이 나타나는 보호구역이 되어야 한다고 참여자들은 의견을 냈다. [caption id="attachment_192280" align="aligncenter" width="640"] ▲ 토론회 참여자들                                                                                                                       ⓒ 환경운동연합[/caption] 해양보호구역 10% 지정 약속은 정부가 나고야의정서에 2011년 9월 20일 서명하고 작년 5월 19일에 비준하면서 법적으로 지켜야 할 준수사항이 됐다. 해양보호구역이 지정이 달성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거짓말쟁이가 될 것이라 우려가 된다. 해양보호구역을 주관하는 정부 부처는 해양보호구역과 관련한 국가의 국제적 평가를 책임지고 있다. 정부가 해양보호구역을 담당하는 주무부처에 세심한 관심을 가져야한다. 정부의 세밀한 관심과 함께 주무부처의 노력이 더해진다면 국제적 약속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박정희 군사정부 시절, '이따이이따이병'으로 유명한 일본 동방아연 수입

영풍석포제련소, 70년부터 지금까지 48년간 낙동강 최상류 협곡에서 가동

 

정수근(대구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장/영풍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피해 공동집행위원장)

"너무 충격적이다. 눈을 의심했다. 이런 것을 왜 방송에서는 안 다뤄 주나. 언론사에 제보해야 한다. 대구시민들이 더 많이 볼 수 있도록 반월당 한복판이나 대백 광장 앞에서 일인시위를 해야 한다. 정말 수고가 많다." 대구 북구 침산동에 거주하는 김광운씨의 말이다. 지난 15일 영풍제련소(경북 봉화군 석포면 소재) 폐쇄를 촉구하면서 영풍문고 앞에서 진행 중인 일인시위에서 만났던 한 시민의 절절한 외침이었다. [caption id="attachment_192321" align="aligncenter" width="640"] ▲ '영풍제련소 공대위' 소속 환경단체인 영남자연생태보존회 정제영 부회장이 영풍문고 앞 50일차 일인시위에 나서고 있다. ⓒ 정수근[/caption] 매번 일인시위에 나설 때마다 시민들의 다양한 반응을 볼 수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흘낏 보고 무심하게 지나갔던 많은 시민들이 다시 뒤돌아보며 반응을 보인다. '엄지 척'을 하며 지나가는 시민, 고개를 숙이며 지나가는 시민, 한 여고생은 갔던 길을 되돌아와서는 음료수 한 통을 내밀며 "마시며 하라"며 응원해준다. 직접 다가와 물어보는 시민, 더 적극적으로는 영풍문고로 들어가는 아들을 잡아끌고 나오는 시민 등 하나 같이 충격을 받고 돌아간다. 일인시위를 하는 한 시간이 전혀 길게 느껴지지 않는 이유다. 하루는 일인시위를 하면서 영풍문고 앞을 지나는 시민들의 수를 직접 세어 봤다. 20분에 220명이 지나갔다. 한 시간이면 660명이다. 600명으로 잡아도 50일로 치면 3만 명이다. 그렇다. 50일이면 3만 명의 대구시민이 영풍의 만행을 알게 된다. 날마다 한 시간씩 하는 일인시위의 의미가 적지 않은 이유다. 일인시위가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는 이유를 잘 알게 된다. [caption id="attachment_192322" align="aligncenter" width="640"] ▲ 봉화와 안동, 대구, 창녕, 창원 등지에서 모인 시민과 ‘영풍제련소 공대위' 활동가들이 영풍문고 대구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영풍제련소 폐쇄를 촉구하고 있다. ⓒ 정수근[/caption] 18일은 지난 4월 5일부터 서울, 대구, 창원, 부산 등에서 동시다발로 시작된 영풍문고 앞 일인시위가 51일째 되는 날이었다. 이날은 일인시위 50일을 넘긴 기념으로 낙동강 수계 주민들과 활동가들이 영풍문고 대구점 입구 광장에 모였다. 영풍이 자신들의 불법적인 낙동강 수질과 토양오염 행위로 인해 경상북도로부터 받은 20일의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겸허히 수용하고 반성해도 부족할진대, 영풍은 반성은커녕 되려 행정소송으로 나서며 조업중지 행정처분을 전혀 따르려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날 봉화, 안동, 대구, 창녕, 창원 등지에서 주민과 환경단체 활동가 30여 명이 대구 반월당 영풍문고 대구점 앞에 모여 영풍그룹을 규탄하고 영풍제련소 폐쇄를 한목소리로 촉구한 이유다. [caption id="attachment_192323" align="aligncenter" width="640"] ▲ 영풍제련소가 낙동강 최상류에 들어서있다. ⓒ 김수동[/caption]  

박정희 군사정부 시절 들어선 거대한 오염유발공장이 아직도 식수원 상류에

영풍석포제련소, 60년대 '이따이이따이병'으로 유명한 일본 동방아연이 일본에서 더 이상 가동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자 그 기술력이 그대로 전수돼 1970년 경북 봉화 석포면 석포리 낙동강의 최상류 협곡에 들어서 것. 말하자면 일본 공해산업이 이 나라에 그대로 수입된 것이다. 그것도 1300만 명이 먹고 마시는 식수원 최상류에 말이다. 문제의 제련소는 2018년 6월 현재까지 가동되면서 청정 봉화 땅과 낙동강 최상류를 아황산가스와 이름만 들어도 무시무시한 비소, 납, 아연, 카드뮴 등의 각종 중금속 등으로 오염시키며 아연괴와 황산 등을 생산하며 막대한 치부를 해오고 있다. 도무지 불가사의한 일이다. 어떻게 1300만 국민의 식수원 상류에 이런 거대한 오염공장을 차려놓을 생각을 했는지. 서슬 퍼런 박정희 군사독재정권 시절이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었으리라. 당시는 태백에 광산이 존재했었고, 아연의 원석이 되는 광물도 이곳에서 채굴이 되고 있어 군사정권을 등에 업은 영풍이 이곳에 제련소를 차릴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그랬다손 치더라도 이제는 모든 광산이 폐광을 해 아연 원광석을 그곳에서 채굴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영풍의 아연 원광석을 채굴하던 연화광업소도 이미 1998년에 폐광을 했다. 연화광업의 폐광과 더불어 영풍제련소도 폐쇄돼야 하는 것이 합리적 수순이었다. 그러나 영풍제련소에서 번 막대한 돈으로 1974년 울산 울주군의 온산공단에 제2의 영풍제련소인 고려아연까지 설립해 해마다 5천억원(2017년 기준)의 순수익을 내고 있기까지 하다. 이제 그만큼 벌었으면 재계서열 26위 그룹답게 이제 사회적 책임을 질줄도 알아야 하건만, 영풍은 외국에서 수입한 아연 원광석을 동해항을 통해 그곳에 실어와 현재까지 아연을 제련하고 있다. 백번 양보해 서슬 퍼런 박정희 군사독재 시절이었고, 그곳에 원광석이 존재했던 시절이고, 당시는 환경의식도 거의 없던 시절이었고, 먹고사는 문제가 최고의 미덕인 시절이라 그럴 수도 있겠다고 이해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제는 원광석이 그곳에서 나지도 않는데도 청정지역 봉화에, 그것도 1300만 식수원인 낙동강 최상류에 거대 오염공장이 왜, 어떻게, 아직까지 가동을 해야 하냐는 시민들의 물음이 나올 수밖에 없다. 시민들의 환경의식은 하늘을 찌르고 있는데, 이 나라 행정은 아직 1970년대 수준인가.  

물고기와 새들의 죽음, 그다음은?

오늘도 영풍제련소의 직하류에서부터 안동댐에 이르는 낙동강 구간에서는 물고기가 죽어나고 그것을 먹은 백로와 왜가리 같은 새와 또 그것을 먹은 너구리와 같은 야생동물들이 죽어나고 있다. 먹이사슬에 따른 연쇄적 생명 살상 행위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92324" align="aligncenter" width="640"] ▲ 안동댐 상류에서 떼죽음한 물고기들 ⓒ 이태규[/caption] 생명이 살 수 없는 강. 이것이 지금 1300만 국민의 목숨줄과 다름없는 식수원 낙동강에서 일어나고 있는 믿기지 않는 현실이다. 먹이사슬의 최상류에 있는 인간의 목숨이 안전할 수 없는 이유다. 낙동강 상류의 맑은 물이 모여 있어야 할 안동댐의 바닥은 각종 중금속이 퇴적돼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이 정부의 조사결과 발표까지 되고 있는 상황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2325" align="aligncenter" width="640"] ▲ 안동댐 상류서 떼죽음하고 있는 백로와 왜가리. 이들을 먹고 너구리 등의 야생동물도 죽어나고 있다. ⓒ 이태규[/caption] 현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무려 48년간 자신들의 저질러온 행위에 대한 반성은커녕 영풍에서는 물고기와 새떼의 죽음이 폐광에서 나오는 침출수와 인근 농경지에서 나오는 것이 원인이지 제련소의 영향이 아니라고 항변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을 그대로 믿을 시민은 없다. 적어도 영풍제련소를 한 번이라도 가본 사람이라면 영풍의 해명에 분노가 치밀어오를 수밖에 없다. 영풍제련소 뒷산 자락은 제련소에서 나오는 아황산가스 등으로 나무가 대부분 고사했고, 토양이 산성화되어 산사태가 난 듯 줄줄 흘러내리고 있다. 그곳의 토양이 심각하게 오염됐다는 게 환경부의 공식조사결과로도 나왔다. [caption id="attachment_192326" align="aligncenter" width="640"] ▲ 영풍제련소 1공장 뒤편의 산등성이의 나무들이 대부분 고사했다. 공장의 아황산가스 등이 원인이다. ⓒ 정수근[/caption] 그곳에 가보면 무엇보다도 그 설비 규모에 놀라게 된다. 공장 밖으로 드러난 거대한 황산 탱크로리가 즐비해 있는 풍경이라든가, 거대한 굴뚝이 낙동강에 서 있는 기이한 모습 등 이러한 거대한 규모의 오염 유발 공장이 어떻게 낙동강 최상류 협곡에 자리 잡을 수 있는지가 '이해 불가'의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것이 봉화와 안동의 주민들과 낙동강 수계의 50여 개의 환경사회단체가 공대위를 구성해 영풍제련소 폐쇄의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 이유이다. 이곳에서 오염된 낙동강 물이 하류로 내려가 안동, 상주, 구미, 대구, 창원, 부산 등의 식수원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기에 영풍제련소 문제는 이곳 봉화지역 주민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낙동강 수계의 전 영남인의 문제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1300만 국민의 목숨이 달린 일, 문재인 촛불 정부가 나서야 한다

이것이 이들이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청와대 앞에서, 영풍그룹 본사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영풍문고 앞에서 매일 일인시위에 나설 수밖에 없는 이유다. 따라서 이 문제는 이제 정부가 나서야 한다. 언제까지 부도덕한 기업 영풍과 그들의 막강한 로비력 때문에 쩔쩔매는 지자체와 환경 당국만을 믿을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 반세기 동안 식수원 낙동강을 오염시켜온 "거대한 오염 덩이 공장 영풍제련소"란 이 해묵은 문제를 이제는 정부와 청와대가 직접 나서야 한다. 이들이 청와대 앞으로 "낙동강 최상류 봉화의 거대한 오염공장 영풍제련소를 폐쇄해주십시오"란 국민청원을 시작한 이유다. 촛불혁명으로 들어선 문재인 정부다. 촛불혁명 정부인 문재인 정부만이 이 해묵고 심각한 환경적폐 중의 적폐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1300만 국민의 목숨이 달린 일이자, 그동안 이유도 모른 채 죽어간 뭇 생명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 차원에라도 국가가 나서야 한다. 국가의 존재 이유를 1300만 국민들이 묻고 있다. 영남인들이 "문재인 대통령님, 일본산 공해공장 영풍제련소를 낙동강에서 제발 치워주십시오" 하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이유다.

정수장에 비산 될 농약, 누가 마시나?

고양시민들이 참여한 우산혁명

증설 요청 된 골프장과 정수장의 거리 300m, 환경영향평가에서 전혀 고려되지 않아

  [caption id="attachment_192415" align="aligncenter" width="640"] ▲우산혁명 퍼포먼스 펼치는 고양시민들                                                                                      ⓒ 환경운동연합[/caption] 산황동골프장증설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는 6월 22일 고양시청 앞에서 고양시민이 참여하는 "산황산 골프장 증설 반대를 위한 시민 불복종의 날" 문화행사를 진행했다. 문화행사는 국악문화마루의 길놀이로 시작되고 고양시민이 참여하는 우산 퍼포먼스로 이어졌다. 이와 함께 범대위는 행정과 자본이 결탁하여 공익을 짓밟는 행위에 시민은 복종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문화행사에 참여한 더불어민주당 신정현 도의원(화장1·2동) 당선인은 "존재하는 그대로 어우러져 공존하는 것이 평화다."라고 하며, "산황산 골프장보다 깨끗한 수돗물을 마시는 것이 더 중요하다. 산황산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2417" align="aligncenter" width="640"] ▲ 산황산 골프장 증설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펼친 우산                                                             ⓒ 환경운동연합[/caption] 고양환경운동연합 이영강 사무국장은 "고양시 정치인들이 고양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은 골프장 증설의 문제점을 암묵적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했다. 또, "시민의 상식적인 판단을 무시하고 이익만을 생각하는 집단들이 많은 것 같다."고 주장했다. 고양시 일산동구 산황동 산황산에 위치한 스프링힐스 골프장(9홀)은 이미 산황산의 반을 사용하고 있다. 자연녹지지역으로 둘러싸인 골프장은 2008년 12월 개장했다. 사업장은 골프장 증설을 위해 "2011년 11월 고양시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주민제안" 신청서를 제출했다. 고양시는 2014년 7월 이를 승인하고 2015년 8월에는 사업 일부에 대해 사업자를 지정·고시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2416" align="aligncenter" width="640"] ▲ 산황산에 골프장이 증설 될 경우 개방 된 정수장과 불과 300m 거리에 위치하게 된다. ▲ 자연녹지지역 중심에 위치해 있는 스프링힐스 골프장                                                                                        ⓒ 환경운동연합[/caption] 골프장이 증설되면 총 18홀로 전체 면적이 49만㎡에 달하게 된다. 여의도 면적의 약 1/6 크기이다. 환경단체를 포함한 범대위는 지난 4년간 환경영향평가에서 증설부지 주변 마을과 정수장이 보고서에서 누락되고 승인 공무원이 뇌물수수로 구속된 점에 부패한 골프장 증설 계획임을 주장하고 있다. 지난 4년간 고양시민단체와 시민의 요구에 최성 시장(더불어민주당)은 고양시의 행정상 증설 인가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고양시 소속 국회의원들도 산황산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 산황산은 자연녹지지역(그린벨트)이 골프장이 증설되면 도시관리계획 변경으로 토지용도가 체육시설로 변경된다. 시민단체들이 용도변경으로 큰 차익을 의심하는 부분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2418" align="aligncenter" width="640"] ▲ 오후 4시부터 시작 된 문화행사에 참여한 고양시민들이 우산을 펼치고 있다.                 ⓒ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영강 국장은 "앞으로 신임시장에게 제대로 된 공동 검증단을 만들어 사업에 대해 검증을 할 것을 요청하겠다."라고 계획을 밝혔다. 한강유역환경청에는 "현 상황에서 환경영향평가법을 조건부로 동의 하지 말고 검증단 결과에 맞추어 함께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양시산황동골프장반대범시민대책위원회는 △환경영향평가서에서 교묘히 주택과 정수장이 은폐 된 점 △공동검증단이 구성됨에도 한강유역청이 행정 절차를 졸속으로 진행하려 한 점 △고양시 공무원들이 골프장사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아 실형이 선고된 점 △한강유역청과 사업자가 반려와 철회를 거듭하여 증설을 시행하려는 점 △친환경농약의 법적 예외 사항이 존재하는 점 등으로 인해 산황산 골프장 증설을 반대하고 있다.

 

<자발적 협약>

우리는 편리성을 추구하는 판매 및 소비행태로 1회용품 사용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자원의 낭비는 물론 소중한 삶의 터전이 훼손되어 가고 있음을 인식한다. 이에 커피전문점·패스트푸드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들은 건전한 소비문화를 정착시켜 자원을 절약하고, 1회용품으로 인한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데 적극 동참하고자 한다. 이러한 의지를 실천하기 위하여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사용된 1회용품의 회수 및 재활용을 촉진하고자 “1회용품 줄이기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1. 협약사업자들은 고객이 매장에서 제공하는 다회용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회용컵을 비치하여 우선 제공하고, 다회용컵을 이용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2. 협약사업자들은 고객이 개인 컵을 가져오는 경우, 가격할인 혜택을 음료 판매액의 10% 수준으로 제공한다.
3. 협약사업자들은 유색 및 전면 인쇄된 1회용 컵 사용을 자제하고, 분리배출 및 재활용이 용이한 재질의 컵을 사용하도록 노력하며, 협약사업자 간 1회용 컵의 재질을 단일화한다.
4. 협약사업자들은 다회용컵 이용 시 인센티브 제공 내용을 고객이 인지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1회용품 감량 캠페인, 길거리 수거함 설치 등 사회공헌 활동에 기여한다.
5. 협약사업자들은 매장내에서 사용된 1회용 컵 및 컵 부속품 등(뚜껑, 빨대, 홀더, 우유팩 등)을 재질별로 분리 배출하여, 전문 회수·재활용업체가 회수하여 재활용 할 수 있도록 하며, 1회용 컵 회수·재활용량 등 협약 내용의 이행현황을 반기마다 환경부에 제출한다.
6. 자원순환사회연대는 정기(연1회) 및 수시 모니터링을 통해 협약사업자들의 협약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정부는 이를 언론에 공개할 수 있다.
7. 정부는 사업자들의 협약이행을 독려하기 위해 각 매장별 협약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매장은 협약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8. 정부는 협약 이행실태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행이 미흡한 사업자와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 페트병과 1회용컵 등 사용을 금지하고, 개인 다회용컵 사용 생활화
• 재활용 종이 등 재활용 사무용품 사용을 확대하고, 재활용제품을 행사 기념품 등으로 지급
• 구내매점 비닐봉투 사용 자제(장바구니. 종이박스 사용 권장)
• 1회용 우산 비닐커버 사용 금지(빗물제거기 설치)
• (수돗물 병입수) PET병 경량화 및 재질. 구조 개선과 함께 단계적 생산 감축 추진

[환경연합] 6/26~7/6 회원님 02-735-7060 전화를 받아주세요^^ 내가 사는 이곳, 안전한 지구를 위해 방사능119 증액 캠페인에 함께해주세요~!

  안전한 세상, 함께 사는 지구를 위해 늘 애써주시는 회원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한 시민의 우연한 발견으로 시작된 방사능 침대 사건. 우리 주변의 생활용품, 그리고 제한적인 정보.. 과연 우리는 안전한걸까요? 환경운동연합은 함께 사는 지구, 안전한 세상을 향한 회원님의 염원을 모아 방사능119.com 사이트를 개설하여 방사능으로 불안해하는 시민들의 생활물품들을 계측하고 이후 대책마련을 위한 데이터를 모으고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서울에서만 진행되고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환경연합은 앞으로 지역 거점 조직에도 계측기를 보급하여 시민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회원님 이같은 활동에 증액을 통해 함께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6/26~7/6 동안 회원님들에게 증액을 요청드리고자 전화를 드릴 예정입니다. 전화에 앞서 문자 메세지로 안내드리고 있사오니 바쁘시겠지만 꼭 전화받아주세요^^ 만약 전화수신을 원치 않으시다면 보내드린 문자에 답문을 보내주세요. 참고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운동연합 모금참여국 드림 02)735-7060

☞ 활동소식 보기  :http://kfem.or.kr/?cat=9445 ☞  같이가치 모금함 보러가기 https://together.kakao.com/fundraisings/55096

희망을 보지만 여기서 멈추지 말아주세요!

하늘에서 내려다본 아름다운 금강을 지켜주세요.

 

이경호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금강의 고운모래와 자갈밭을 기반삼아 살아가는 나는 흰목물떼새입니다. 여러분은 들어본 적 없을 수도 있겠네요. 수천년간 금강에 작은 하중도와 모래톱에 번식하고 살아왔습니다. 금강과 주변의 작은 하천들에는 언제나 제 친구들이 만날 수 있었습니다. 모래톱과 하중도 낮은 물에 서식하는 수서곤충들이 저의 먹이였습니다. 예전에는 강에 먹을 것이 넘쳐났습니다. 풍부한 먹이 덕에 저 말고도 다른 새들이 참 많이 찾아왔었지요! 다양한 새들과 어울리며 참 새답게 서로 도우며 정겹게 살 수 있었습니다. 금강은 저에게 그런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하천에 작은 댐을 만들고 모래와 자갈을 퍼가면서 친구들은 하나둘 사라졌습니다. 먹이가 번식지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현실을 바꾸고 싶었으나 저에게는 그런 힘이 없었습니다. 위태한 환경에서 힘들게 적응하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제 친구들이 점점 사라지자 멸종위기종2급으로 지정해 보호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국제적으로도 친구들이 많지 않아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도 멸종위기종으로 등재되었다고 합니다. 다행스러운 일이라 잠시 생각 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2502" align="aligncenter" width="640"] 금강에서 살아가는 흰목물떼새 ⓒ대전환경운동연합 이경호[/caption] 그런데, 보호종으로 지정되었어도 친구들이 사라지게 만드는 공사는 멈추지 않더군요. 그리고 제 인생에 가장 충격적인 일이 발생했습니다. 벌써 10여년이 다 되어가네요. 2009년 금강에 나타난 포트레인은 모래톱과 하중도를 모두 없애 버렸습니다. 제가 번식하던 하중도 역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퍼내면 다시 만들어지기를 기다렸지만 이번에는 쉽게 만들어지지 않더군요. 친구들에게 소식을 들어보니 금강에 3개의 대형댐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중도와 모래톱이 다시 생기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 뒤로 수면이 흐른 뒤에야 손바닥만한 모래톱이 생겨났습니다. 작은 곳에 모래톱이라도 생기면 친구들과 경쟁을 해야 했습니다. 경쟁에서 이기지 못한 저는 번식을 포기했습니다. 적응하며 살아가는 것도 빠듯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2504" align="aligncenter" width="640"] 공주보 건설전에 모래톱의 모습 ⓒ대전환경운동연합 이경호[/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2503" align="aligncenter" width="640"] 공주보건설후 사라진 모래톱 ⓒ대전환경운동연합 이경호[/caption] 강가에만 나오면 먹을 수 있었던 제첩과 다슬기 수서곤충 등을 강가에서 먹이구하기도 힘들었습니다. 먹이가 사라지면서 굶기를 밥먹듯이 했지요. 한해 한해 버티며 살아온 순간순간이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이런 고통을 가중시켰던 것이 여름철 발생하는 녹조였습니다. 녹색으로 물들어버린 강의 먹이를 먹고 병을 얻은 친구들도 있습니다. 안전한 먹이터가 되지 못하는 금강이 되었습니다. 녹색이 참 아름다워보였지만 그안의 생명들에게는 치명적인 존재였습니다. 녹조는 해가 갈수록 더 짙어졌고, 녹조가 안생기는 곳을 찾기 어려워 졌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2505" align="aligncenter" width="640"] 금강에 녹조 ⓒ대전환경운동연합 이경호[/caption] 어느 해(2014~2015년)인가는 큰빗이끼벌래가 온바닦을 뒤덮었습니다. 전 그해 북에서 이야기하는 ‘고난의 행군’을 해야 했습니다. 바닦에 서식하는 작은 생명들을 덮어 먹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힘들게 두해를 보냈습니다. 전 그나마 아직까지 살아 있을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커다란 댐에 물이 가둬지기 시작한 그 해에 금강에는 수십만마리의 물고기가 죽었습니다. 이렇게 죽은 물고기는 저에게 끔찍한 트라우마를 남겼습니다. 고기가 먹는 생물도 고기를 먹는 생물들에게도 이는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이었지요. 저는 이제 벌써 쭈그렁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번식이 저의 유일한 삶의 가치인데 이를 할 수 없게 되버리면서 더 빨리 늙은 듯 합니다. 이제 살만큼 살았으니 세상을 떠나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다시 생각이 바뀔 수 있었습니다. 다시 모래톱과 자갈밭이 금강에 생겨난 것입니다. 번식을 할 만한 곳을 찾은 것입니다. 번식만 할 수 있다면 다시 살아갈 동기가 됩니다. 모래톱과 하중도가 생겨난 자리에 전에 살던 생명이 돌아올 것이 자명하기에 기대를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2506" align="aligncenter" width="640"] 흰목물떼새 알 ⓒ대전환경운동연합 이경호[/caption] 전 올해 다시 금강에 번식을 했습니다. 작은 새끼 3마리를 지금 열심히 키우고 있는 중입니다. 모래톱에 가보니 제첩도 다시 돌아왔더군요. 대전환경운동연합에서 조사한 겨울철새 조사에서는 종수와 개체수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제 친구들이 늘어났다는 거죠! 그중 반가운 친구는 황오리입니다. 4대강 사업 완공 저처럼 모래톱을 좋아하는 황오리를 만날 수 없었습니다. 나이든 저도 이제 희망을 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생명을 길러내는 일이 힘들지만 저의 본분을 다할 수 있는 지형이 만들어 졌습니다. 언제 다시 막힐지 모르는 불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요. 소식에 의하면 11월까지 평가를 통해서 수문개방의 여부를 결정한다고 하더군요. [caption id="attachment_192507" align="aligncenter" width="640"] 다시 흐르기 시작한 강물 ⓒ대전환경운동연합 이경호[/caption]

오랜만에 품은 희망을 여기서 놓지 않도록 해주세요! 간절히 호소해봅니다. 녹조가 사라지고 생명들이 돌아오고 있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생명이 잉태되는 모래톱은 우리나라강의 생태에 핵심입니다. 다시 찾은 기회를 잃지 않고 싶습니다. 다시 찾은 모래톱과 친구들은 남북이산가족을 만난 듯 기쁜 일이었습니다.

환경운동연합, "플라스틱 zero"선언 전국 캠페인 돌입

1회용품 없는 지방정부, 매장 내 1회용품 사용 시민 감시활동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와 전국 51개 지역환경운동연합은 6월 28일 목요일 오전 11시, 광화문 광장에서 “플라스틱 Zero”를 선언하고, 전국 캠페인을 시작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은 시민이나 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캠페인이 아닌 새 출발을 앞둔 민선 7기 지방정부에게 일회용품 없는 지방정부 선언 등을 요구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서울환경운동연합이 “빨대 이제는 뺄대” 캠페인을 시작했으며, 광주환경운동연합 ‘1회용품 안쓰기 시민 도전단’,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은 수협과 산하 금융기관에서 사용하는 1회용품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수협 협약’을 체결 예정이며, 당진, 통영거제, 광양, 천안아산, 화성, 광주, 전주, 제주, 창원, 성남환경운동연합 등이 7월 2일 민선7기 지방정부 출범과 더불어 ‘1회용품 없는 지방정부’ 선언을 요구하고 있다며, 전국 51개 지역조직이 함께 “플라스틱 Zero”캠페인에 돌입한다고 설명했다.   최준호 사무총장은 환경을 지키는 것은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라며, 시민들에게 다수 불편할 수 있지만, 일회용컵 사용을 줄이기 위해 덤블러나 머그컵 등의 사용을 부탁했다. 김춘이 사무부총장이 낭독한 기자회견을 통해 환경운동연합은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를 요구했고, 지방정부에는 1회용품 사용하지 않을 것과 더불어 커피전문점 등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관리, 감독을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했다. 7월 2일 새롭게 출발하는 민선 7기 지방정부에는 일회용품 없는 지방정부 선언을 요구했다. 환경운동연합은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하지 않겠다는 자발적 협약한 16개 커피전문점과 5개 패스트 푸드점의 일회용품 사용 감시활동에 동참할 것과 공공기관의 일회용품 감시 활동을 제안했으며, 정기적으로 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 후 커피전문점으로 이동하여, ‘매장 내 일회용컵 사용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문구를 붙이고, 매장 내에서 음료를 마시는 모습을 통해 시민들에게 일회용컵 사용 자제를 홍보했다.   캠페인을 진행한 커피전문점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기업의 매장이다. 매장 내에는 환경부의 안내판 배치되어 있고, 직원이 다회용컵 사용을 물어보았지만, 매장 내에는 일회용 플라스틱컵 사용자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플라스틱 Zero 캠페인의 시민의 참여는 아래 링크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 나쁜 매장 신고는 ‘ bit.ly/cafemoniter ’   - 일회용품 사용 나쁜 공공기관 신고는 ‘ bit.ly/00moniter ’  

[기자회견문]

환경연합 플라스틱 ZERO 전국 캠페인 시작한다.

7월 3일은 제9회 전세계 1회용 플라스틱 비닐을 사용하지 않는 날(International Plastic Bag Free Day)이다. 1회용 플라스틱·비닐을 단 하루라도 줄여보자는 절박한 심정으로 스페인 한 환경단체에 의해 제안된 이 날은 최근 심각해지는 해양폐기물 문제와 더불어 국내외 환경단체들의 플라스틱 ATTACK 같은 다양한 활동이 준비되고 있다. 환경연합은 오늘(6/28)을 시작으로 51개 지역조직 회원·시민들과 함께 ‘플라스틱 ZERO 캠페인’을 전국적으로 실시한다. 이번 캠페인은 시민 · 기업뿐만 아니라 출범을 앞 둔 민선 7기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진행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7월2일은 민선 7기가 공식 출범하는 날이다. 현재 당진, 통영거제, 광양, 천안아산, 화성, 광주, 전주, 제주, 창원, 성남 환경연합 등은 7월 2일 민선 출범과 더불어 ‘1회용품없는 민선7기 지방정부’ 선언을 요청하였고, 일부 긍정적 답변을 얻고 있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은 1회용 플라스틱 빨대 안 쓰기 캠페인을 시작했으며, 광주환경연합은 7, 8월 ‘1회용품 안쓰기 시민도전단’을 운영할 계획에 있다. 통영거제환경연합은 지역 수협과 그 산하금융기관의 1회용품 사용하지 않겠다는 ‘친환경은행협약’식을 체결할 계획이다. 전세계는 플라스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현재도 분당 백만개의 1회용 비닐백이 사용중이며 유럽에서만도 차량 200만대 무게와 맞먹는 연간 340만톤의 운반용 플라스틱 가방이 생산되고 있다. 이렇게 해서 모인 해양쓰레기의 80%가 플라스틱이다. 한국의 경우 지난 4월 쓰레기 수거 중단 사태를 계기로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 50% 감축 · 70% 재활용을 목표로 한 정부대책이 발표되었다. 대책의 일환으로 대형마트,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과의 매장내 일회용품 사용 금지가 ‘자발적 협약’이라는 이름으로 시행중이다. 그러나 협약의 내용을 비웃기라도 하듯 1회용컵은 묻지도 않고 제공되고 매장내 1회용컵은 버젓이 사용되고 있다. 지난 10년간은 어느 분야 못지 않게 ‘환경의 암흑기’였다. 완화된 규제를 통해 만들어진 기업친화적인 정책은 1회용 페트병과 과대 포장지 생산을 부추겼고 인스턴트 문화·배달문화·온라인 쇼핑 문화와 더불어 편리함을 추구해 온 우리는 1회용 컵과 비닐사용에 익숙해졌다.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 건강한 생태계를 위해 정부는 완화된 규제를 다시 대한민국 수용용량에 맞게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시민은 내 생활 깊숙이 스며든 1회용품 사용 자제를 계획할 때가 되었다. 환경연합은 오늘을 시작으로 회원·국내외 시민환경단체들과 함께 1회용 플라스틱 없는 대한민국·지구를 위해 시민인식제고, 커피전문점·패스트푸드 업체의 자발적 이행 모니터링, 법제도 개선 등의 활동을 꾸준히 전개할 계획이다. 환경연합이 정부·지방정부·시민들에게 제안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정부·지방정부 :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하는 정책을 강화해야 하며,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는 1회용품 사용 점검에 적극 나서야 한다. ▪ 지방정부 : 7월 2일 민선 7기 지방정부 출범 시 ‘일회용품 없는 지방정부’를 선언해야 한다. ▪ 시민 : 16개 커피전문점, 5개 패스트푸드점 등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21개 기업 △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억제 지침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 하고 제보해 주십시오. 일회용컵 사용 보다는 다회용컵 사용에 동참해 주십시오.  

시행착오로 인한 정책실패 두려워말고 정면돌파하는 혁신 정책이 필요하다

 

장재연(아주대학교 예방의학교실 교수/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박원순 서울시장이 3선 고지에 올랐다. 박 시장은 당내 경선과 지방선거 운동 과정에서 미세먼지 정책 부분에서 가장 많은 공격을 받았다. 터무니없는 공격도 있었지만, 지난 임기 선거 때 미세먼지를 20% 이상 감축하겠다고 공약했으나 조금도 개선되지 않았으니 감수할 수밖에 없는 비판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2578" align="aligncenter" width="640"] 서울시장 후보 중 유일하게 미세먼지를 주요 공약으로 제시하지 않은 박원순 시장.(한겨레, KBS 화면 갈무리)[/caption] 문제는 지금부터다. 박 시장이 앞으로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과거 지키지 못한 공약을 만회할 수도 있고, 해결할 자신이 없거나 다른 이유로 미세먼지 문제와 거리를 둘 수도 있다. 이번 선거에서 박 시장은 미세먼지 해결을 주요 공약에 포함하지 않았다. 전기차 보급, 자동차 환경등급제, 실내 공기 질 관리 강화 등 지엽적 대책 몇 가지를 열거한 대기 질 공약은 비전도 목표도 결여된, 논평하기도 민망한 수준이다. 박원순 시장은 2013년에 미세먼지 외교 명분으로 베이징을 방문했다. 왕안순 시장은 팔을 잘라내는 용기로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서울시의 대기오염 정책을 배우고 싶다 했다. 2013년 당시 베이징시의 미세먼지가 PM2.5(1000분의 2.5마이크로미터보다 입자가 작은 먼지) 기준으로 89㎍/㎥(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였고 2017년까지 60㎍/㎥ 이하로 낮추는 것이 목표였다. 같은 해 서울시는 25㎍/㎥였다. 베이징시는 석탄 사용 억제, 난방용 보일러 개조, 자동차 총량 규제, 생산설비 축소, 숲 조성 등 강력한 정책을 실시하며, 2017년에 58㎍/㎥로 목표를 달성했다. 과거 가장 오염이 심했으나 지금은 가장 깨끗한 미국, 유럽, 일본의 도시들과 비슷한 방법이다. 일부에서 베이징시 미세먼지 오염 감소가 배출 시설을 우리나라와 가까운 산둥성으로 옮긴 덕분이라는 낭설을 퍼뜨리고 있지만, 산둥성의 미세먼지도 2013년 98㎍/㎥에서 2017년 59㎍/㎥로 더 큰 폭으로 개선됐기 때문에 일고의 가치가 없는 주장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2581" align="aligncenter" width="500"] ⓒ세계일보[/caption] 베이징 시장의 부러움을 샀던 서울시는 2017년에도 25㎍/㎥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몇 배나 차이가 있던 서울시와 베이징시의 미세먼지 오염도가 급속도로 좁혀지고 있다. 서울시에는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일까? 도시 대기 중 미세먼지는 대부분 난방, 산업, 교통, 기타 각종 소비를 위한 연료 연소로 직접 또는 2차 생성으로 발생한 것이다. 또한 대기오염 물질은 먼 거리를 통해서도 확산되지만, 거리가 멀어질수록 농도는 급격히 희석된다. 그래서 모든 국가와 도시는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오염원 관리를 최우선 대책으로 하고 있고, 주변 지역과의 공동 대책은 그다음이다. 그러나 서울시는 중국 등 외국 영향이 55%, 인천과 경기 그리고 다른 국내 영향이 23%이고, 서울시의 책임은 불과 22%라고 믿고 있다. 이처럼 남 탓을 하고 있으니, 공기청정기나 마스크 지원 또는 미세먼지 오염이 높은 날 세차비 지원 등 대기 질 개선과는 아무 관련 없는 대책을 시행하게 된다. [caption id="attachment_192583" align="aligncenter" width="640"] 서울시 미세먼지 발생원에 대한 서울시 주장ⓒ한국일보[/caption] 뒤늦게 서울시가 자동차 교통량 감축을 미세먼지 대책으로 거론해서 제자리를 찾나 싶었다. 그러나 교통 체계 혁신이 아니라 ‘고농도 오염이 예상되는 날의 대중교통 무료 대책’을 실시하는 것을 보니, 아직도 미세먼지 오염의 원인을 모르고 있다. 평상시 미세먼지 오염도를 줄이는 것이 건강에 끼칠 악영향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대책이라는 사실에도 배치된다. 정책 실패는 할 수 있다. 깨끗하게 인정하고 원칙으로 돌아가면 된다. 그러나 서울시는 ‘마중물 역할’ 운운하며 차량 강제 2부제를 주장하면서 실패한 정책을 합리화하려고 애쓴다. 이웃 지자체와도 갈등이 벌어지지 않을까 걱정된다. 박 시장은 미세먼지 문제와 관련해 경기도와 논쟁이 벌어지자, 호흡공동체라며 연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울시는 수도권대기질개선특별법 등을 통해 중앙정부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았다. 이제는 서울시가 서울시 때문에 혐오시설을 비롯해 각종 부담을 떠안고 있는 이웃 지자체를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연대가 되어야 한다. 자기주장에 동조하라는 의미의 연대, 차량 진입 금지 등 배타적으로 보일 수 있는 방식은 곤란하다. [caption id="attachment_192588" align="aligncenter" width="640"] 서울시의 혁신을 강조해 온 박원순 시장ⓒ뉴스1[/caption] 미세먼지 대책의 핵심 원칙은 화석연료 사용을 근본적으로 줄이고, 상대적으로 깨끗한 에너지로 전환하며, 불가피한 오염물질은 공기 중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다.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과 우려는 저에너지·고효율 사회로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된다. 교통, 에너지, 도시 정책의 근본을 바꾸는 혁신과 연결되어야 한다. 박 시장은 “지난 7년은 시민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혁신의 나날들이었다”고 회고했다. 미세먼지 문제야말로 혁신이 필요한 과제다. 박 시장은 대중교통 무료화 정책이 공격받자, 미세먼지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기 때문에 효과가 미미하고 돈이 많이 들어도 해야 한다고 항변했다. 그 말이 진심이라면 시행착오로 인한 비판을 두려워하며 후퇴할 것이 아니라, 정면 돌파하듯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서울시 미세먼지 문제 해결 여부는 박원순 서울시정의 성공은 물론 박 시장의 더 큰 꿈이 가능할지 결정할 것이다.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환 체경부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 체결

환경운동연합은 실효성 있는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협약이행실태 모니터링 예정

  [caption id="attachment_192669"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지난 4월 폐기물 대란 이후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대형마트가 '자발적 협약' 체결하여, 1회용품 줄이기에 동참한데 이어 제과업체도 1회용품 줄이기에 동참하기로 결정했다. 2018년 7월 2일(월) 오전 10시 한국프레스클럽 19층 목련실에서 진행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 협약식에는 환경운동연합 이철수 대표, 환경부 안병옥 차관,  파리바게뜨 권인태 대표이사, 김찬호 씨제이(CJ)푸드빌 베이커리본부장(뚜레쥬르)이 참석했다. 파리바게뜨는 전국에 매장 3,367곳을 보유한 에스피씨(SPC)그룹 소속 제과 브랜드이며, 뚜레쥬르는 매장 1,306개를 보유한 씨제이(CJ)푸드빌 소속 제과 브랜드다. 현재 제과점은 1회용 비닐쇼핑백 무상제공금지 대상 업종 등의 규제를 받고 있지 않으나, 두 업체는 비닐쇼핑백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해 비닐쇼핑백을 퇴출하기 위해 이번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caption id="attachment_192676"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 이철수 대표는  " 그 동안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던 일부 기업의 협약 이행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며, 자발적 협약은 기업의 선의가 아닌 국민과의 약속이라 생각하고, 꼭 이행해 주시기 바란다." 당부했다. 또, 환경부는 자발적 협약으로 끝이라 생각하지 말고, 이행점검이 잘 되고 있지는 점검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 대표는 제과업계가 자원절역과 일회용품 줄이기에 동참하기로 결정해 준 부분에 대해 감사 인사를 전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완화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환경부와 협력할 것이고, 시민의 생활 깊숙이 스며든 1회용품 사용하는 문화를 바꾸기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caption id="attachment_192677"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 이철수 대표와 환경부 안병옥 차관, 파리바게뜨 권인태 대표이사는 파리바게뜨 명동본점에서 비닐쇼핑백 사용 줄이기 캠페인을 진행했다. 환경운동연합  51개 지역조직은 지난달  28일 "플라스틱 Zero"를 선언하고,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 그리고 공공부문에 대한 1회용품 사용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  

<1회용품 줄이기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서>

[caption id="attachment_192672"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우리는 편리성을 추구하는 판대 및 소비행태로 1회용품의 사용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자원의 낭비는 물론 소중한 삶의 터전이 훼손되어 가고 있음을 인식한다. 이에 제과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자들은 건전한 소비 문화를 정착시켜 자원을 절약하고, 1회용품으로 인한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데 적극 동참하고자 한다. 이러한 의지를 실천하기 위하여  실천하기 위하여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사용된 1회용품의 회수 및 재활용을 촉진하고자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자발적 협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1. 협약사업자들은 비닐쇼빙백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사용량을 감축한다. 이를 위해 재생 종이 봉투 등 사용을 활성화 한다.
2. 협약사업자들은 1회용품 감량. 재활용 촉진을 위해 노력하고 홍보 캠페인 등 사회공헌 활동에 기여한다.
3. 환경운동연합은 협약 이행실태를 모니터링 하고 그 결과를 협약 당사자들과 공유하며, 실효성 있는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협력한다.
4. 정부는 모니터링 결과를 언론에 공개할 수 있으며, 비닐쇼핑백 사용을 줄이기 위해 행정적. 제도적으로 적극 지원한다.

  환경부 안병옥 차관                        환경운동연합 이철수 대표 (주)파리크라상 권인태 대표        cj푸드빌(주) 김찬호 상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