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 플라스틱 폐기물 해결 주체를 범부처로

생산부터 폐기물까지 자원순환 고려한 정책 환영

  5월 10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7차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이 발표되었다. 4월초 재활용 폐기물 수거 중단 사태를 반영한 이번 대책은 신규 18개, 강화된 대책 17개를 포함하고 있다. 환경연합은 이번 대책이 여러 측면에서 유의미하다고 판단되어 환영의 입장을 밝힌다. 이번 대책은 환경부만이 아니라 행안부, 산자부, 국무총리실이 공동으로 마련하고 문제해결의 주체를 ’범부처’로 명확히 했다는 점이다. 1회용 폐기물 감량에 있어 기업의 생산을 관장하는 산자부, 쓰레기 수거 주체인 지자체와 소통하는 행안부 등의 참여는 환경부 못지않게 중요하다. 이번 대책은 폐기물이 환경부만의 해결과제라는 그동안의 관성을 깼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제조·생산-유통·소비-분리·배출-수거·선별-재활용이라는 1회용 플라스틱의 전 주기를 반영하여 시간과 목표가 반영된 명확한 대책이라는 점이다. 다양한 색깔의 페트병 생산, 마트·커피숍에서 묻지도 않고 제공되는 1회용비닐봉투·컵, 복잡한 분리배출, 중앙정부와 지자체 관리 감독 없이 진행되는 아파트의 독자 수거체계 등은 사실 이미 폐기물 대란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었다. 모든 페트병의 무색 추진, 택배 등 운송포장재의 과대포장 방지 가이드라인을 통한 법적 제한 기준 설정, 올바른 분리배출방법에 대한 집중 홍보 등의 대책은 사실 늦은 감이 없쟎다.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대책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환영을 표한다. 이번 대책이 아쉬운 것은 첫째, 1회용 플라스틱·비닐의 재활용에 많은 초점을 두었다는 사실이다. 사실 1회용품은 적게 생산하고 되도록 사용하지 않는 게 좋다. 즉 재활용이 아니라 원천적 감소를 위한 정책적 방향이 제시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둘째, 폐기물 전반이 아닌 1회용품 플라스틱·비닐 폐기물 대책만이 제시되었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의 가전제품 문전수거 체계에 의해 수거된 전자제품은 재활용을 위해 파쇄된다, 문제는 재사용이 가능한 제품마저도 바로 파쇄된다는 점이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재사용을 위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셋째, 자발적 협약 부분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 기업의 자발적 노력을 꾀한다는 점에서 자발적 협약이 진행되었지만 실제로 그 효과에 의구심을 표하는 전문가들이 많다. 자발적 협약에 대한 효과분석과 더불어 그 결과에 따른 제도적 보완도 함께 제시되었어야 했다. 유럽의회는 지난 3월 플라스틱 전략(Plastics strategy)을 발표하고 다시 4월에 재활용 순환경제 패키지(Circular Economy Package(CEP))를 통과시켰다. 폐기물 재사용·재활용을 통해 유럽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성을 높이며, 더 많은 녹색직업을 창출하자는 것이 이 패키지의 핵심이다. 영국정부도 2025년까지 1회용 비닐봉투의 100% 재사용·재활용·자연분해를 목표로 지난 4월 플라스틱 팩트(Plastics Pact)를 발표한 바 있다. 2016년 9월 결성된 ‘플라스틱 추방(Break free from Plastics)’은 1회용 플라스틱 제품만이 아닌 플라스틱 생산 저감을 향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플라스틱 폐기물 자체가 자원으로의 사용이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플라스틱 추방은 국제사회에 ‘플라스틱과 플라스틱 오염 저감을 위한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을 만들 것을 요구하고 있다. 1950년 이래로 전지구상에서 생산된 플라스틱의 소각률과 재활용율은 각각 12%, 9%로 나머지 79%(4,725백만톤)은 자연에 축적되어 있다. 자연에 축적된 이들 플라스틱은 육지와 바다에서 인간과 야생동물들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 재사용·재활용을 통한 폐기물 관리와 더불어 플라스틱 생산 자체 저감을 위한 국제적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독일은 유리병을 40회이상 재사용하고 페트병이 아닌 병 생산을 의무화하고 있다. 우리의 유리병 재사용은 5회 이내이고 유리병 생산 여부도 기업 자율에 맡기다보니 유리병이 없어지고 플라스틱 병으로 전환되고 있다. 플라스틱 생산 감량은 재사용을 얼마나 확대하느냐, 재활용을 수준 높게 하느냐에 달려있다. 이번 폐기물 수거 중단 사태는 ‘분리수거 잘하는 대한민국’이라는 환상이 깨진 획기적 사건이었다. 인식의 대전환이 일어난 만큼 대책의 순조로운 이행을 위해 민·관·산 모두 적극적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 작은 국토에 부존자원 없고 인구가 많은 우리로서는 궁극적으로 플라스틱 생산 감량과 더불어 물질순환사회를 도모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정부는 민간단체, 기업과 함께 물질순환사회를 위한 마스터 플랜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환경연합 또한 회원, 시민과 함께 1회용품 폐기물 저감 활동을 비롯 물질순환사회를 위해 적극 활동할 계획이다. 문의: 김춘이 (010-7350-6325 [email protected])

화려한 조명에 시끄러운 음악까지, 이것이 생태탐방로?

달성습지 생태계 교란시키는 달성군의 생태탐방로

 

정수근(대구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장)

며칠 동안 내리던 비도 갠 맑은 날이었다. 화원동산 하식애의 모감주나무군락은 겨울부터 초봄까지 이어진 앙상한 모습을 털어내고 싱그러운 '초록'으로 탈바꿈해 있었다. 대자연의 힘을 느끼게 되는 아름다움이었다. 찬란한 '초록'의 향연이 펼쳐진 화원동산 하식애가 그곳에 있었다. [caption id="attachment_190848" align="aligncenter" width="640"] 모감주나무군락지에 '초록'이 완연하다. 모감주나무군락지는 산림청의 희귀식물로 지정돼 있고, 대구시는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해서 보호하고 있는 수종이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대구환경운동연합 '달성습지 생태지도자 양성과정'의 일환인 김종원 교수(계명대 생명과학과)의 화원동산 하식애 현장 생태 강의에 동행한 기자는 화원동산에서부터 달성군의 이른바 생태탐방로 현장을 이들과 함께 둘러봤다. 화원동산은 절벽 구간인 하식애를 제외하면 잘 가꾸어진 공원의 모습을 하고 있다. 오래 전부터 대구시와 달성군이 이곳을 공원으로 개발해왔기 때문이다. 하식애 절벽 구간은 사람이 쉽게 접근할 수 없었기에 사람의 손이 닿지 않아 자연 그대로의 모습으로 보존될 수 있었다. 그곳에 모감주나무라는 희귀 식물자원이 수천만 전 그대로의 모습으로 계속 유지돼 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식애라는 독특한 지형 때문이었다. [caption id="attachment_190849" align="aligncenter" width="640"] 화원동산 하식애 모감주나무군락지로 유명한 낙동강 화원동산 하식애의 모습이다. 초록이 완연한 아름다운 모습이다. 그런데 그 앞으로 기이한 탐방로가 놓여 있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모감주나무는 산림청 희귀식물 목록에 올라와 있고, 대구시에서는 천연산림유전자보호림으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는 특별한 나무다. 생태강의에 나선 김종원 교수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모감주나무는 하식애(강 절벽)나 해식애(해안 절벽)와 같은 척박한 환경에서도 생존할 수 있는 강인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고, 노란꽃과 열매주머니 등이 아름다워 서양에서는 정원수로 인기가 높은 최고의 수종으로 친다. 그런데 이곳의 모감주나무는 사람이 관리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모습으로 군락지로 이루고 있는 것이라 더욱 특별하다. 서양사람들이 놀라자빠질 만한 군락지다. 당장 천연기념물로 지정해서 보호해야 할 너무나 중요한 천연자연 자원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0850" align="aligncenter" width="640"] 모감주나무의 연초록 잎이 자라 올라왔다. 지난해 열렸던 열매까지 그대로 달려 있다. 이 열매는 염주의 재료로 쓰인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0851" align="aligncenter" width="640"] 현장 생태강의에 나선 김종원 교수가 시민들에게 모감주나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김종원 교수는 화원동산 하식애의 모감주나무군락지를 국가 천연산림자원으로 지정해 특별히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모감주나무는 다른 식물종들보다 늦게 잎이 자라는데, 일행이 방문한 5월 9일에는 갓 뻗어나온 듯한 무성한 연초록 빛 잎을 뽐내고 있었다. 그로 인해 겨우내 앙상하던 화원동산은 청아한 초록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각종 멸종위기종 야생동식물의 집 화원동산 하식애

굳이 탐방로를 이용하지 않고 화원동산을 올라가도 얼마든지 모감주나무의 아름다움을 찾아볼 수 있다. 하식애로부터 뻗어나온 모감주나무들은 능선에도 자라 있고, 동산의 산책길에서도 얼마든지 모감주나무를 관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달성군은 이들 모감주나무군락과 하식애를 관찰한다는 명분으로 하식애 바로 옆으로 강 속에다 100억원의 국민혈세를 들여 강철파일을 박아 그 위로 탐방 데크를 깔아 이른바 생태탐방로 공사를 강행한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0852" align="aligncenter" width="640"] 화원동산 전경. 화원동산 하식애 앞으로 탐방로가 이질적으로 깔려 있다. 대구 달성군이 100억원의 국민혈세를 들여 올 4월 준공했다.ⓒ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한폭의 유명한 명화 앞에다 그어진 지울 수 없는 얼룩처럼 화원동산 하식애의 찬란한 '초록'과는 완전히 이질적인 구조물이 하식애 앞에 세워진 것이다. 게다가 이 거대한 구조물은 낙동강과 금호강이 만나 빚어놓은 천혜의 내륙습지인 달성습지와 화원동산 생태계를 완전히 단절시키면서 들어섰다. 화원동산 하식애를 서식처로 삼아 멸종위기종을 비롯한 각종 야생동물들은 이곳과 달성습지를 오가면서 그동안 평화롭게 살아왔다. 이곳에서 발견된 희귀 야생동물만 하더라도 삵(멸종위기종 2급), 수리부엉이(천연기념물, 멸종위기종 2급), 구렁이(멸종위기종 2급), 황조롱이(멸종위기종 2급), 수달(멸종위기종 1급)이다. 그밖에 족제비나 힝둥새, 청딱따구리 등등 수많은 생명들이 살고 있는 천혜의 서식처다. [caption id="attachment_190853" align="aligncenter" width="640"] 화원동산 하식애에서 발견된 멸종위기종 삵(살쾡이)의 모습.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0854" align="aligncenter" width="640"] 화원동산 하식애에서 포착된 멸종위기종 수리부엉이의 모습. 이곳은 이들 야생동식물의 집이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그런데 난데없이 이곳에 탐방로가 들어섬으로써 이곳의 생태계는 심각한 위기에 봉착된 것이다.  

화려한 조명에 시끄러운 음악까지, 이것이 생태탐방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오간다. 심지어 야간에도. 이곳이 생태탐방로란 팻말만 있을 뿐이지, 이곳이 생태탐방로라는 어떠한 설명조차 없다. 단지 삵과 수달, 수리부엉이 같은 희귀 야생동물의 모습이 담긴 입간판만 덜렁 세워져 있을 뿐이다. "이곳은 희귀 야생동물들의 집이니 소란을 피워서는 안된다"는 지극히 정상적인 안내문을 기대한 것은 너무 순진한 생각이었다. [caption id="attachment_190855" align="aligncenter" width="640"] 달성군 스스로가 이곳이 멸종위기종 삵의 서식처임을 밝히는 간판을 탐방로에 세워뒀다.ⓒ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설상가상 이곳에서 들려오는 노래소리는 너무나 큰 충격이었다. 이곳은 이른바 생태탐방로다. 달성군이 그렇게 주장하고 그런 표식도 달아놓았다. 그런데 음악이 웬말이란 말인가. 그것도 야생동물들에겐 시끄러운 소음일 뿐인 가요가 웬말인가. 이 음악은 새벽부터 시작해서 밤 10시까지 틀어놨다고 한다. 밤에는 화려한 조명까지 설치해 놓고. 이것이 달성군이 부르는 생태탐방로의 진면목이다. 그동안 대구시민사회와 생태학자 김종원 교수의 수차례의 문제제기를 통해 이곳이 멸종위기 야생동물이 서식하고 있다는 것을 달성군도 모르지 않는다. 적어도 멸종기종 삵과 수리부엉이가 하식애에 앉아 있는 것이 목격되기까지 했다. 이 사실은 달성군도 잘 알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90856" align="aligncenter" width="640"] 음악까지 튼 생태탐방로 화원동산 하식애는 멸종위기종 야생동식물의 서식처다. 이곳에 시끄러운 음악까지 틀었다. 이곳이 과연 생태탐방로가 맞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그런데도 불구하고 음악을 크게 틀어놓는다는 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달성군 공무원들이 이토록 개념이 없단 말인가? 달성군 담당자에게 물어보지 않을 수 없었다. 이 사업을 총괄하는 안전방재과 과장은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시험방송을 하다가 방송이 끊긴 적이 있었다. 그래서 점검차 음악을 틀어놓은 것이다. 문제가 된다면 하루 몇 시간만 틀어놓겠다" 생태강의를 들으러 온 경주환경운동연합 환 활동가에게 또 다른 한 달성군 관계자는 "탐방로에 노인들이 많이 찾는다. 노인들이 무료해할 것 같아 음악을 튼 것이다"라 해명했다.  

생태 무지 행정은 '생태 테러'

무엇이 문제인지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해명이다. 정말 우리사회가 왜 이 수준밖에 안되나 하는 자괴감마저 몰려오는 상황이었다. "기본도 모르는 자들에 의해 벌어지는 '생태 테러'"라는 김종원 교수의 표현이 딱 들어맞는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아이가 발견한 개미들을 밝아죽이고 좋아라 하는 그 기이한 모습이 떠오른다. 생태 무지에서 행하는 사업들은 '생태 테러'에 다름 아닌 이유다. [caption id="attachment_190857" align="aligncenter" width="640"] 생태탐방로라는 말이 무색하다ⓒ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0858" align="aligncenter" width="640"] 김종원 교수가 달성군의 생태 무지의 행정에 대해서 질타하고 있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애초에 필요 없는 탐방로가 들어선 것부터가 문제이지만, 그동안의 시민사회의 수차례의 문제제기가 있었다. 그렇다면 적어도 생태탐방로 비슷하게라도 만들어 운영하려고 노력이라도 해야 할 것인데, 화려한 외관과 화려한 야간조명에, 음악까지 틀었다. 이건 21세기 행정에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행정의 행태가 아닐 수 없다. 달성군은 도대체 무엇을 믿고 이렇게 용감한 행정을 벌이는 것일까? "관광용 탐방로라 명명하고 사업을 벌이자니 명분이 안 서, 여기에 '생태'를 슬쩍 끼워 넣어 그럴 듯한 사업으로 포장한 것이 달성군의 생태탐방로 사업이다. 국민혈세를 타낼 명분으로 생태를 세탁한 것이다." 김종원 교수의 예리한 분석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0859" align="aligncenter" width="640"] 탐방로에서 바라 본 강물에는 인근 대명천에서 흘러나온 똥덩이와 기름띠까지 선명하게 보였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0860" align="aligncenter" width="640"] 강물은 썩어있었다. 악취가 올라왔고, 물고기까지 죽어 둥둥 떠다니고 있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탐방로 아래 강물의 상태 또한 심각했다. 악취가 나고 똥덩어리가 둥둥 떠 다니고 심지어 기름띠까지 떠 있었다. 물고기도 죽어 있고. 이 모습들을 탐방로를 통해 생생하게 목격할 수 있다. 이 심각한 낙동강의 상태를 내려다보라고 탐방로를 딱은 것인가? 사실 이 문제는 4대강사업으로 아래 달성보가 들어서 물길이 막히고, 대구시내를 관통하는 거의 하구수로 기능을 하는 대명천에서 흘러나온 오수가 그대로 낙동강으로 유입돼 강물이 정체되자 이런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4대강사업과 수질관리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엉터리 지방행정의 현주소를 똑똑히 목격할 수 있는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0861" align="aligncenter" width="640"] 악취나는 썩은 강물 화원동산 하식애 앞 탐방로에서 바라본 낙동강의 모습. 달성보로 강물은 정체된 채 인근 대명천에서 흘러나온 오수로 강은 썩어가고 있었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달성군의 생태탐방로의 유일한 순기능은 시민들이 4대강사업의 심각한 부작용과 엉터리 지방행정을 인식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다는 것이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시민들이 이 탐방로에 와서 강물을 내려다보는 순간 4대강사업이란 이 가공할 사업의 현주소를 그대로 목격할 수 있다. 22조라는 천문학적인 혈세와 100억이라는 달성군의 혈세가 시급히 투입돼야 하는 것은 이른 도심하수를 완벽히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이다. 이런 중요하고도 시급한 행정에 쓰여야 할 국민혈세가 대통령과 시장 혹은 군수의 치적사업에 쓰이고 있다.  

지도자를 잘 뽑아야 하는 무서운 이유

실패한 대한민국 최악의 토건공사인 4대강사업 또한 '4대강 살리기'라는 그럴 듯한 포장으로 22조라는 천문학적인 혈세를 투입해 사업을 벌였고, 결과적으로 4대강 생태계를 괴멸시켜놓은 것이 지금 속속 확인되고 있는 4대강사업의 진실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0862" align="aligncenter" width="640"] 달성군의 탐방로 옆으로 유람선이 떠간다. 이것이 대구 달성군이 4대강사업으로 만신창이가 된 낙동강에서 행하고 있는 관광사업의 현주소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달성군의 생태탐방로 또한 이명박의 4대강사업과 판박이다. 4대강사업으로 강물이 깊어지자 바다에서 기름으로 운항하는 동력선 유람선이란 배를 강에다 띄웠고, 이어 깊어진 강 위에 쇠말뚝을 박아 이른바 생태탐방로를 완성한 것이다. 4대강사업 식 혹은 4대강사업 맞춤형 사업을 척척 벌여온 것이 대구 달성군의 행정이다. 김문오 달성군수가 'MB 아바타'라 불리는 이유다. 그리고 이 생태탐방로에 화려한 조명을 깔고 시끄러운 음악까지 밤낮 틀어놓고 있는 것이다. 이곳의 희귀야생동물들이 마치 떠나가라는 듯. "너거들 때문에 우리 장사 못해먹겠다"는 듯. [caption id="attachment_190863" align="aligncenter" width="640"] 생태탐방로에 화려한 야간조명을 밝혔다. 이 조명은 밤 10시까지 계속된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우리사회가 정말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인가? 지도자는 모름지기 한 사회를 이끌어갈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한 사람의 지도자에 의해서 우리사회가 얼마나 나락으로 떨어졌던가를 우리는 똑똑히 목격했다. 달성군 또한 마찬가지다. 시민의 선택이 얼마나 신중해야 하는지를 대구 달성군의 사례에서 너무나 무겁게 인식하게 된다.

백제보 낙동강 등 수문개방 추가로 이루어 져야

 

이경호(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환경운동연합과 대한하천학회가 2018년 5월 4일부터 6일까지 "2018 금강 낙동강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현장 조사의 첫날인 4일, 수문이 전면 개방된 지 6개월째에 접어든 금강(세종보, 공주보, 백제보)를 함께 조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0742" align="aligncenter" width="640"] 수문이 개방된 세종보의 상류의 모습- 맑은 물이 흐르고 모래와 자갈이 있다.ⓒ 이경호[/caption] 전면적으로 수문이 개방된 세종보와 공주보에서 변화의 가능성이 확인 되었다. 백제보는 조속히 개방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실감한 하루였다. 수질과 저니를 직접 채취하여 분석의뢰를 진행했다. 수질과 저니 각각 5개의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을 진행한다. 수문개방 이전과 이후에 대한 과학적 데이터가 나올 것으로 기대 한다. 데이터가 나오기까지는 약 2주 내외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결과를 기대해본다. 무엇보다 신기했던 것은 많은 언론 취재진이었다. 약 20여개의 언론사가 동행하여 취재를 진행했고, 많은 보도를 쏟아 냈다. 대부분 금강의 생태복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낙동강과 백제보등의 추가개방이 필요하다는 보도였다. 4대강 사업이 한참 진행중이던 시절에는 보기 힘든 취재경쟁이다.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제라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생각된다. [caption id="attachment_190743" align="aligncenter" width="640"] 남다른 취재열기를 볼 수 있다 .ⓒ 이성수[/caption] 현장 조사 중 흰목물떼새(환경부지정 멸종위기종 2급)를 만났다. 다양하게 생겨난 하천의 모래톱과 자갈밭이 없다면 불가능한 관찰이다. 세종보 상류에 넓게 드러낸 모래톱에 한 쌍이 번식을 시작한 듯 했다. 멸종위기종이 세종보상류에 다시 찾은 것이다. 흐르지 못하고 썩어가는 강물로 악취와 붉은 실지렁이로 가득 찼던 금강은 수문이 개방되자 멸종위기의 생명들도 돌아오고 있는 것이다. 검고 악취로 가득했던 펄이 고운 모래로 변하면서 생기는 반가운 변화이다. 4대강 사업이후 매년 4월부터 녹조를 걱정해야 했던 세종보의 모습이 아니었다. 일부 물이 고이는 지역에 국지적으로 녹조 발생가능성은 있으나 대규모 녹조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수문 개방으로 유속이 빨라지고 자정능력을 회복하며 탁했던 수질이 맑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물이 빨라지면서 자갈과 모래가 맑은 물과 흐르는 모습을 너무나 쉽게 만날 수 있었다. 지난해 4월 녹조가 발생하고 녹조사체가 떠다니던 세종보라고 느끼기에는 차이가 확연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0747" align="aligncenter" width="640"] 2017년 세종보 상류 탁도가 매우 높은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 이경호[/caption] 반면에 수문이 개방된 세종보에 비해 인근 수막재배 농가의 항의로 수문을 닫은 백제보는 상대적으로 높은 탁도를 보였다. 이제 녹조를 걱정해야 되는 시기가 되었다고 입을 모아 이야기 했다. 백제보는 매년 7~8월이 되면 대규모 녹조가 발생한다. 올해도 수문이 열리지 않는 한 녹조를 걱정해야 한다. 녹조의 독소가 농작물에 들어가면 인체 피해까지 있을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하지만 수문이 열리지 않는 한 불가능한 일이 될 수 밖에 없다. 수막재배 농가에 피해를 주지 않는 수준에서 1차 개방을 하기로 했지만, 이조차 농민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하수위가 감소하면 현재 하우스 재배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게 농민들의 주장이다.  하지만 수막재배 시기가 끝났기 때문에 지하수 사용량이 줄어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caption id="attachment_190745" align="aligncenter" width="640"] 2017년 발생한 백제보 상류 녹조.ⓒ 이경호[/caption] 정부는 11월까지 모니터링을 통해 수문개방 결정여부를 판단하려 하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실제 수문을 열어보아야 한다. 이번 수문개방을 통해 실제 수막재배 농가에 피해가 발생하는지 모니터링을 해야 하지만 이조차 할 수 없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피해가 발생한다면 적정한 보상을 하고, 수문을 열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현재 수문개방의 목적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0761" align="aligncenter" width="640"] 백제보 상류 저니토 -검게 썩은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성수[/caption] 지난해 11월 1차 개방시에 피해가 발생했다며 수문을 닫았다. 하지만 과학적으로는 수막재배시 사용하는 용수량이 많아서 지하수위가 내려갔을 수 있다는 것이 관계당국의 설명이다. 때문에 수막재배가 끝난 시점에서 다시 보 수위를 내려보기로 했으나, 농민들이 이를 막아선 것이다. 11월 개방시에 피해가 없었던 수준까지 우선 수위를 내려보고, 이후를 조정하자는 제안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농민들의 불안감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관계기관에서 마련해야 하는 것 역시 당연한 일이다. 이런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수문개방을 해봐야 한다. 실제 피해가 발생 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백제보도 세종보처럼 수문이 개방될 수 있도록 농민과 관계당국의 협의와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caption id="attachment_190753" align="aligncenter" width="640"] 강은 흘러야 한다 .ⓒ 이성수[/caption] 이번 현장 조사를 통해 자연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것만으로도 생태계가 복원 된다는 간단한 사실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생명이 돌아오는 금강의 세종보의 모습은 여전히 수문이 개방되지 못하고 썩어가는 백제보나 낙동강의 수문을 열어야 하는 이유이다. 죽어가는 4대강을 살리는 시작점이 되기 위해 앞으로 수문개방은 더 많은 곳에서 진행해야 한다. 문의 : 물순환담당 02-735-7066

갈라파고스의 상징, 블루풋 부비 (Blue-footed Booby)

 

장재연(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

[caption id="attachment_190651" align="aligncenter" width="640"] 블루풋 부비 ⓒ장재연[/caption] 이번 갈라파고스 여행에서 누릴 수 있었던 가장 경이로운 행복 중 하나는 야생 동물들을 바로 눈앞에서 볼 수 있었던 경험이다. 야생 조류 사진 촬영 경험은 처음이어서 촬영 팁도 모르고 연사 촬영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사용하지 않았지만, 사람을 전혀 경계하지 않는 습성 덕분에 갈라파고스 새들의 다양한 모습을 사진에 담을 수 있었다. 심지어는 알을 품고 있을 때조차 사람을 경계하지 않았다. 가이드에 의하면 갈라파고스의 새들은 오랜 세월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전혀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경험하면서 그렇게 됐을 것이라는 설명이었다. [caption id="attachment_190652" align="aligncenter" width="640"] 알을 품고 있는 블루풋 부비 ⓒ장재연[/caption] 갈라파고스에는 다윈의 진화론 연구 대상이었던 핀치(Finch)를 비롯해서 다른 곳에서는 보기 어려운 다양한 새들이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이야깃거리도 많고 관광 기념품의 대상으로 널리 사용되는 중요한 새를 꼽으라면, 단연 블루풋 부비(Blue-footed Booby) 일 듯싶다. 사전을 찾아보니 우리말로는 푸른발얼가니새라고 한다. 부비(booby)는 어리석다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인데, 배에 잘 내려앉고, 선원들에게 쉽게 붙잡혀서 그렇다는 설도 있다고 한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어리석다는 뜻 그대로 '얼가니'라는 이름을 붙인 듯하다. [caption id="attachment_190654" align="aligncenter" width="640"] 한껏 멋을 내고 있는 듯한 블루풋 부비 ⓒ장재연[/caption] 그러나 며칠 동안 이 새를 살펴본 결과 어리석기는커녕, 참으로 환경에 적합하게 잘 진화된 신기한 새다. 가장 널리 알려진 부비 새의 능력은 뛰어난 다이빙 능력이다. 하늘 높은 곳에서 물속의 먹이를 향해 곤두박질치면서 다이빙해서 물속 수십 미터 아래까지 잠수할 수 있다. 속도가 무려 시속 100km에 가깝기 때문에 몸에 엄청난 압력을 받게 되는데, 피부나 두개골 등에 일종의 에어백이 있어서 충격을 완화시킨다고 한다. 날아갈 때 보면 바람의 압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알처럼 보일 정도로 몸을 최대한 유선형으로 유지하고 있어, 압력을 감소시키기 위해 최적화된 능력을 짐작할 수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90655" align="aligncenter" width="640"] 총알처럼 날아가는 블루풋 부비 ⓒ장재연[/caption] 덩치는 평균 80cm, 1.5kg 정도이고, 암컷이 수컷보다 약간 크다. 블루풋 부비는 이름대로 발이 푸른색을 띠고 있는데, 색이 짙을수록 면역력 등 건강 상태가 좋은 것이고 옅어지면 상태가 나쁜 것을 나타낸다. 그래서 블루풋 부비의 짝짓기에서 여러 가지 구애 행태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발을 들어 올려서 푸른색을 자랑함으로써 자신이 건강함을 알리는 것이다. 이 푸른색은 먹이인 물고기로부터 온 카로티노이드(carotenoid)라는 색소에 의한 것인데, 항산화제와 면역 증진 역할을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90658" align="aligncenter" width="640"] 열심히 구애 중인 블루풋 부비, 덩치가 약간 작은 왼쪽이 수컷이다. ⓒ장재연[/caption] 알은 암수가 교대로 품는다고 하는데, 재미있는 것은 다른 새들과 달리 품은 알마다 부화시기가 제각각 다르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새들은 알을 여러 개 낳으면 마지막 알을 낳고 나서부터 품기 시작하기 때문에 동시에 부화된다. [caption id="attachment_190659" align="aligncenter" width="640"] 암수가 교대로 알을 품는다. ⓒ장재연[/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0661" align="aligncenter" width="640"] ​막 부화된 블루풋 부비 새끼 ⓒ장재연[/caption] 그런데 블루풋 부비는 알을 낳는 대로 품기 시작하기 때문에 알마다 부화시기가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새끼 덩치가 큰 차이가 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었는데, 다른 종류의 새들과 달리 형제 순서가 분명하게 갈린다. [caption id="attachment_190662" align="aligncenter" width="640"] 한 둥지 안의 새끼들 크기가 많이 다르다. ⓒ장재연[/caption] 새끼의 몸집은 빠른 시간 안에 커지는지, 어떤 새끼는 아직 솜털이 다 빠지지도 않았는데 부모보다 덩치가 큰 경우도 있었다. 아이가 덩치가 커도 부모가 돌봐 주는 모습은 사람과 다를 것이 없었다. [caption id="attachment_190663" align="aligncenter" width="640"] 딸인듯하다. 덩치가 부모보다 훨씬 더 크다. ⓒ장재연[/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0664" align="aligncenter" width="640"] 간지러운지 날개를 활짝 펴고 있다. ⓒ장재연[/caption] 블루풋 부비는 보면 볼수록 정감이 가는 새다. 갈라파고스의 대표적인 상징이 된 것도 무리가 아니다. 이번 갈라파고스 여행은 새들을 실컷 보고 사진도 많이 찍을 수 있어 정말 행복했다. 새를 보고 싶어 하는 마음, 사랑할 줄 아는 마음, 함께 살아가는 가치를 느낄 줄 아는 마음이 이 세상에 많아졌으면 좋겠다. [caption id="attachment_190665" align="aligncenter" width="640"] 갈라파고스 야생 동물의 대표적인 상징, 블루풋 부비 ⓒ장재연[/caption] 우리나라도 설악산이나 비무장지대를 자연 그대로 유지하고 야생 동식물이 마음 편히 사는 곳으로 만드는 마음이, 케이블카를 놓고 대규모 개발을 하려는 탐욕을 이겨내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관광 측면에서도 최대한 자연과 야생 그대로 유지해야 온 세상에서 찾아가는 곳이 된다는 사실을 갈라파고스는 보여주고 있다.

학계·시민사회 전문가 100인위원회의 평가 결과, 5점 만점에 3.1점

 

- 가장 개선이 필요한 분야는 ‘자원순환・폐기물정책’

- 환경분야에서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 ‘4대강 보의 단계적 철거를 포함한 훼손된 강・갯벌・산림생태계 복원’, ‘자원순환(Zero-waste) 사회로의 전환’ 순으로 우선과제 꼽혀

- 에너지분야 우선과제는 ‘탈원전을 위한 에너지전환로드맵 제시’, ‘에너지 세제 개선을 통한 에너지원별 상대가격 조정’, ‘발전차액지원제도(FIT) 재도입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 강화’ 순

- 환경·에너지정책 모범 광역지자체 TOP3는 서울특별시, 충청남도, 제주특별자치도

[caption id="attachment_190633"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5월 8일 오후 2시 환경운동연합과 (사)시민환경연구소는 중구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창립 25주년기념 토론회를 열고 ‘새정부 환경.에너지정책 평가 100인위원회 설문결과’ 발표와 새정부 1년 에너지정책, 미세먼지 저감대책, 화학물질 관리정책, 4대강 복원과 물 관리 정책 등 성과와 과제를 발표했다. 이영희 (사)시민환경연구소 소장(가톨릭대 교수)은 “문재인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환경・에너지 분야 전문가 100인에게 물은 결과, 현 정부 1년간의 환경・에너지 정책은 5점 만점에 3.1점이었다. 이는 이전 정부의 평가 결과인 2015년도 2.2점, 2016년도 1.48점보다는 다소 높은 결과로 현 정부의 환경․에너지정책 전반에 대한 비교적 긍정적인 기대를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caption id="attachment_190626"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영희 소장은 “현 정부 환경・에너지정책 중 ‘신재생에너지 보급정책’이 3.05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환경과 에너지 각 분야에서 가장 잘한 정책으로 ‘4대강 보 부분개방 및 수질모니터링 실시’(69명)와 ‘탈원전 에너지전환로드맵 수립’(61명)을 꼽았다”고 설명했다. 설문결과에 의하면 자원순환・폐기물정책’은 2.36점에 그쳐 개선이 필요한 분야로 평가되었으며, ‘국립공원 개발 계획’(62명)과 ‘신규 석탄발전소 7기 건설 용인’(56명), ‘전기요금 인상 없는 에너지전환 표방’(56명)은 가장 잘못한 환경・에너지정책으로 지적됐다.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해야할 환경정책으로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 정책이 78명으로 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고, ‘4대강 보의 단계적 철거를 포함한 훼손된 강, 갯벌, 산림생태계 복원’과 ‘자원순환(Zero-waste) 사회로의 전환’ 정책이 각 48명과 36명으로 그 뒤를 따랐다. 에너지정책으로는 ‘탈원전을 위한 에너지전환로드맵 제시’가 58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에너지 세제 개선을 통한 에너지원별 상대가격 조정’과 ‘발전차액지원제도(FIT) 재도입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강화’ 정책을 각 43명과 37명이 선택했다. 현 정부가 진행 중인 환경・에너지 분야의 세부정책에 대한 평가는 다음과 같다.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에 대해 ‘만족한다’(‘다소 만족’과 ‘매우 만족’ 포함)가 40%, ‘불만족한다’(‘다소 불만족’과 ‘매우 불만족’ 포함)가 21%, 그리고 ‘보통이다’ 39%였으며, 4대강 일부 보에 대한 상시적인 보 개방 모니터링 정책은 ‘충분하다’(‘매우 충분하다’ 포함)가 36%, ‘미흡하다’(‘매우 미흡하다’ 포함)가 19%, 그리고 ‘보통이다’가 45%의 응답을 차지하여 미세먼지와 4대강 보 개방에 대한 현 정부의 정책이 아직 충분히 만족할 수준은 아닌 것으로 평가된다. 물관리 일원화 방침은 ‘관련 부처간 협력 부족’으로 인해 표류하고 있다는 응답이 36%로 가장 높았으며, 설악산 국립공원 정상 케이블카 설치 계획은 ‘문화재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케이블카 설치사업 허가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41%, ‘사업 타당성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37%를 차지하였다. 지속가능한 도시공원 관리운영을 위해서는 ‘자연환경 보전 역할이 높은 도시공원에 대한 지자체 매입 시 국가 재정 지원’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33%, ‘공원일몰대상에서 국・공유지 배제 원칙 수립’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23%로 나타났다.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선에 대해 ‘전략영향평가에 대한 제도 정비를 통해, 지속가능성 평가와 같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48%로 가장 높았으며, ‘환경영향평가를 검토・평가하는 실질적인 독립기관을 도입한다’는 응답도 31%를 차지하였다. 우리나라 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2010년 배출량 대비 30%~50% 수준이 가장 적정하다’와 ‘2010년 배출량 대비 51%~70% 수준이 가장 적정하다’는 응답이 전체 82%를 차지하여, IPCC 제5차 평가보고서1)에서 제시한 2010년 배출량 대비 40~70% 감축과 일맥상통하는 결과를 보였다. 이는 현재 정부의 ‘2030년 배출전망치 기준 37% 감축목표’를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보다 강력한 목표 설정과 이행을 위한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리고 2030년 가장 바람직한 전력 믹스는 ‘원자력, LNG, 석탄의 비중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한다’는 응답이 58%로 가장 높았다. 20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중 2017년 환경정책 발전을 위해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펼친 의원으로는 이정미(35명), 송옥주(25명), 이상돈(25명), 한정애 의원(25명)이 선정되었으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중에서는 우원식(32명), 홍익표(18명), 김경수 의원(16명)이 에너지정책 발전을 위해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펼친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중 농림축산해양환경정책의 발전을 위해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펼친 의원으로 설훈(16명), 김철민(13명), 박완주 의원(13명)이 선정되었다. 전문가들은 환경․에너지정책을 모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광역지방자치단체로 서울특별시, 충청남도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를 꼽았다. 이영희 소장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새로 출범한 정부의 환경 및 에너지정책에 대해 해당 분야 전문가들이 상당한 기대감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정책들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평가도 많은데, 이는 기대와 더불어 정부가 좀 더 분발해주기를 요청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새정부 1년 에너지정책, 미세먼지 저감대책, 화학물질 관리정책, 4대강 복원과 물 관리 정책 등에 대한 발표도 진행됐다. [caption id="attachment_190627"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박진희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이사장(동국대 교수)은 ‘새정부 1년 에너지정책의 성과를 짚어보고 앞으로의 과제를 제시했다. 박진희 이사장은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에너지관련 공약과 문재인정부의 에너지정책 등을 살펴보고 에너지정책의 성과로 ’친환경 에너지 정책으로 에너지정책목표 전환, 통합정책으로서 에너지 정책 수립 시도, 원전안전 정책 강화, 재생에너지 확대지원 정책 강화, 시민참여형 에너지 거버넌스 실행‘등을 꼽았다. 문재인정부가 앞으로 이행해야할 과제로는 ‘탈원전 로드맵에서 에너지전환 로드맵으로 이행, 에너지전환 컨트롤타워 구축 모색, 에너지분권화정책 이행계획 수립, 에너지전환을 촉진하는 에너지세제개편 실행, 3020 재생에너지 이행계획 보완, 원전관련 공약 이행방안 마련, 에너지전환 관련 수요관리 정책 강화, 에너지전환 관련 R&D 강화 및 신산업 창출, 에너지전환 관련 시민사회와의 소통 강화’ 등을 제시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0629"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김동영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문재인정부의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중심으로 성과와 과제를 발표했다. 김동영 선임연구위원은 문재인정부의 9.26 종합계획에 대해서는 매우 포괄적이고 선진적인 대책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목표달성을 위한 정책수단의 구체성은 여전히 부족하며 상당수 사업이 선언적 수준에 머물러 있어 추진내용과 방법상의 과제가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간 정책 추진과정에서 소통부족, 미세먼지 문제해결에 있어 개별적 접근 실시, 오염원 관리에 있어 다양한 한계점 노출, 미세먼지 국외영향에 대한 대책 미흡, 위해성을 고려한 민감계층 보호대책 부족, 과학적 대응역량 부족’ 등의 문제가 나타났다고 진단했다. 개선방향으로는 ‘장거리이동 대기오염에 대한 국가간 환경협력체제 구축, 사업장 배출원 관리, 교통부문의 관리, 생활부문의 관리’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측정망보완, 첨단관측, 대기정보센터 구축, DB정보체계 구축 등 과학적 관리기반 구축, 추진체계 정비와 거버넌스 구축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또한 정부.지자체의 미세먼지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관련 근거나 지원을 위한 입법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caption id="attachment_190630"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종현 EH R&C 환경보건안전연구소 소장은 ‘화학물질 관리정책의 성과와 과제’를 발표했다. 이종현 소장은 새정부 출범 후 화학물질 관련 주요 이슈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확대, 생활화학제품 전수조사 및 고시 개정, 화평법 개정 및 살생물제 관리법 제정, 생리대 사용자들의 건강피해 호소에 따른 역학조사 청원’ 등을 꼽았다. 이종현 소장은 제2의 가습기살균제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으로는 ‘피해자 정의를 확대하고 구상권 청구 의무조항 폐지와 계정기금 확대 등 피해구제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피해구제위원회, 계정운용위원회,전문가검토위원회 임의기구 운영, 조사판정위원회 구성을 통한 과학적 논의, 구제위원회의 사회적 합의 피해구제 확대를 위한 환경부의 정책적 판단을 통한 피해구제확대방안 마련 등을 통해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의사결정구조를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피해입증책임의 실질적 전환을 국가가 보장하고, 피해자인정기준확대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caption id="attachment_190631"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박창근 가톨릭관동대 공과대학 학장은 ‘4대강 복원과 물관리 정책’에 대해 발표했다. 박창근 학장은 4대강 사업의 목적이 잘못 설정되었다면서 “4대강사업을 통해 수량을 확보하여 가뭄을 해결하고 홍수를 예방하겠다고 했으나 물부족지역의 상존, 지천홍수위험지역이 상존했고 수질개선은커녕 부영양화 발생, 녹조발생으로 수질이 악화되고 물고기가 떼죽음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또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34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2천 개 정도였으며 그것도 대부분 임시직에 불과했다”면서 “결국 4대강사업은 대운하 사업이었다”고 진단했다. 박창근 학장은 “보 상류에는 오염된 토양이 쌓이고 부영양화로 녹조가 창궐하였고 독성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틴 검출과 4급수 지표종인 실지렁이가 발생하는 등 4대강이 4급수로 전락하여 식수원 안전논란을 불러일으켰다”면서 4대강 전체가 호소로 변해버렸다고 밝혔다. 또한  “4대강사업의 부작용을 덮기 위해 정부는 후속사업으로 미니 4대강사업이나 다름없는 영주댐 하류부 공사, 내성천 정비사업 등 하천정비사업을 강행하며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면서 “하천정비사업으로 인해 하천생태계교란과 명승지 훼손 등 환경훼손이 심각하다”고 비판했다. 2017년 6월 1일 1차 수문개방을 실시한 것에 대해서는 “찔끔개방으로 보 처리방안 기초자료 획득에 실패했고 수자원공사는 ‘오히려 수문을 열면 녹조가 더 증가한다’는 보고서를 작성하기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2차 수문개방(2017.11.13.) 때는 수문을 활짝 개방해봐야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고 향후 보 처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인식하에 바람직한 수문개방을 진행했으나 이번에는 "지하수 장애를 예상하지 못했고 따라서 해결책도 마련하지 못한 상태에서 특히 함안보, 승촌보 등의 경우 수문을 다시 닫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평가했다. 박창근 학장은  “2018년 초 보 수문개방에 따른 지하수 영향평가 연구용역을 진행했으나 발생가능한 지하수 장애 특히 수막재배용 지하수에 대한 대책은 제외되어 있다”면서 “향후 보 처리방안 마련 시간표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낙동강 하굿둑 수문개방에 대해서는 “과학적인 데이터와 이해관계자와의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낙동강 하굿둑 수문개방을 추진해야 하며 아울러 친환경적인 하구관리를 위한 관련법 제정이 필요하다”면서 “농업용수와 지하수 사용량 추정기법 연구 등 효율적인 통합물관리를 위한 각종 연구수행 등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준호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역대정권의 집권 1년차와 최종 환경정책을 비교해볼 때 문재인 정부의 1년은 나쁘지 않은 시작, 쉽지 않은 개발주의로 요약할 수 있다”면서 “국민의 인식을 따라가지 못한 ‘국민의 정부’와 절차적 합리성에 멈춘 ‘참여정부’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목표와 의지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자료집 다운받기- 문재인정부 환경에너지정책 1년 평가와 과제(20180508)

 

갈라파고스 이구아나 생김새가 흉측한 이유

 

장재연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

  이구아나는 IUCN의 멸종 위기종에 포함되어 있는 야생 동물이지만, 갈라파고스에서는 바다사자와 펠리컨과 함께 가장 흔히 볼 수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91177" align="aligncenter" width="640"] ​갈라파고스 어디서나 쉽게 볼 수 있는 바다이구아나 ⓒ장재연[/caption] 갈라파고스에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이구아나는 갈라파고스 이구아나(Land Iguana)와 바다 이구아나(Marin Iguana) 등 두 종류다. [caption id="attachment_191178" align="aligncenter" width="640"] 갈라파고스 이구아나(Land Iguana) ⓒ장재연[/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1179" align="aligncenter" width="640"] 바다 이구아나(Marin Iguana) ⓒ장재연[/caption] 특히 바다 이구아나는 세계에서 오직 갈라파고스에서만 발견되는 종으로, 도마뱀류에서 유일하게 바다에서 먹이 활동을 하며 살아간다. 수백만 년 전에 남미 대륙으로부터 온 이구아나가 먹을 것이 많지 않은 갈라파고스 환경에 적응해서 바다를 기반으로 살아갈 수 있게 진화된 것으로 여겨지고 있어, 생물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종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1180" align="aligncenter" width="640"] 탁월한 수영 실력의 바다 이구아나 ⓒ장재연[/caption] 처음 이구아나를 보면 ‘정말 못생겼네’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든다. 비글호를 타고 갈라파고스를 방문해서 이구아나를 본 찰스 다윈 역시 "구역질 날 정도로 못생겼다", "어둠의 자식 같다"라는 등의 기록을 했다고 한다. 악어를 닮은 형태와 시커먼 색의 몸통, 날카로운 발톱, 뭉툭한 얼굴, 콧물 같은 것이 내뿜어져 더럽혀진 머리, 바닥에 납작 엎드린 사나운 모습 등이 혐오감을 주기에 충분하다. 그러다 보니 이구아나가 포악한 성질을 갖고 있거나 공격적인 동물일 것으로 오해하기 쉽다. [caption id="attachment_191181" align="aligncenter" width="640"] 공격성이 강한 것처럼 보이는 바다이구아나 ⓒ장재연[/caption] 사실 이구아나는 아주 온순한 성격의 동물이고, 특히 바다 이구아나는 해조류만을 먹는 초식동물이다. 그러니 이구아나야말로 외모로 인해 가장 큰 오해를 받는 대표적인 야생 동물이 아닐까 싶다. 막상 이구아나의 습성과 생태를 알고 나면, 그 흉한 외모가 모두 이해가 된다. 바다 이구아나는 물속으로 잠수해서 바위 등에 부착된 해조류를 뜯어 먹어야 한다. 그러다 보니 먹이 활동에 방해가 되지 않게 얼굴이 뭉툭하고 납작하다. 강한 파도나 조류에 흔들리지 않고 바위를 강하게 움켜 쥘 수 있도록 발톱은 예리하게 발달해야 했고, 헤엄을 치기 쉽게 꼬리는 악어처럼 길고 강해야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91182" align="aligncenter" width="640"] 날카로운 발톱은 공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위를 잘 잡기 위한 것이다. ⓒ장재연[/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1184" align="aligncenter" width="304"] 날카로운 발톱 덕분에 스파이더맨처럼 어디든지 잘 오른다. ⓒ장재연[/caption] 차가운 물속에서 활동하면서 낮아진 체온을 올리기 위해 육지로 나오면 햇볕을 쬐어야 하고, 그 효과를 최대한 높이기 위해서는 몸통은 검은색인 것이 가장 유리하다. 이구아나는 코에서 뭔가를 내뿜고 그것이 머리나 어깨 등 몸에 하얗게 묻게 되어 지저분해 보이는 것도 인상을 나쁘게 한다. 그러나 먹이인 해조류 때문에 과잉 섭취한 혈액 중 소금을 코에서 걸러 배출하는 생존에 필수적인 생리적인 행동이다. 이처럼 이구아나의 외모는 생존을 위해 가장 적합한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지, 그의 본질이나 성격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caption id="attachment_191185" align="aligncenter" width="640"] 체온을 올리기 위해 햇볕을 쬐고 있는 바다이구아나 ⓒ장재연[/caption] 이구아나는 잠수 능력이 매우 뛰어나서 1시간 가까이, 그리고 수심 20여 미터까지 잠수할 수도 있다고 한다. 그렇지만 실제로 바닷속으로 잠수해서 먹이 활동을 하는 것은 체구가 큰 수컷의 경우이고, 수심 5 미터 이내에서 수 분 동안 먹이 활동을 한다. 암컷이나 체구가 작은 이구아나들은 주로 해안가에서 썰물 때 드러난 해조류들을 섭취하는 먹이 활동을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91186" align="aligncenter" width="640"] 물이 빠진 해안가에는 의례 이구아나가 있다. ⓒ장재연[/caption] 이구아나는 그다지 사회성이 있는 종은 아니지만 체온을 잃지 않기 위해 서로 몸을 포개며 지낸다. 포즈에 따라 오해하기 쉽지만, 대부분 특별한 애정표현이나 짝짓기 행동은 아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1187" align="aligncenter" width="640"] 사회성은 높지 않지만 체온을 나눌 필요에 의해 모여 산다. ⓒ장재연[/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1188" align="aligncenter" width="640"]
해안가에서 몸을 서로 포개고 있는 이구아나 ⓒ장재연[/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1189" align="aligncenter" width="640"] 둘이 포옹하고 햇볕을 즐기고 있는 이구아나 ⓒ장재연[/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1193" align="aligncenter" width="640"] 다양한 모습으로 서로 몸을 포개고 있는 이구아나 ⓒ장재연[/caption] 짝짓기 시기는 12월에서 3월 사이고, 이때 수컷들은 몸 일부가 밝은 색으로 바뀌는데 지역마다 다른 색을 띤다고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91194" align="aligncenter" width="640"] 수컷의 모습과 색은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다. ⓒ장재연[/caption] 갈라파고스 이구아나는 바다 이구아나와는 8백만 년 이전에 종이 분화됐다. 찬 바닷속에서 먹이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햇볕을 쬘 필요가 상대적으로 적어서인지 몸 색깔도 훨씬 밝은 색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1195" align="aligncenter" width="640"] 밝고 화려한 색의 갈라파고스 이구아나 ⓒ장재연[/caption] 냉혈 동물이기 때문에 햇볕을 쬐기는 해야 하지만 반면에 과도한 햇볕으로 인한 체온 상승도 걱정해야 하기 때문에, 바다 이구아나와는 달리 그늘에서 쉬고 있는 모습도 자주 볼 수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91196" align="aligncenter" width="640"] 그늘에서 쉬고 있는 갈라파고스 이구아나 ⓒ장재연[/caption] 갈라파고스 이구아나 역시 기본적으로는 초식동물이지만, 작은 곤충 등 벌레나 죽인 사체 등도 먹이로 한다. 바다 이구아나에 비해 상대적으로 코와 입 부분이 앞으로 튀어나와 있다. 갈라파고스 육지에는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갈라파고스 이구아나는 다량의 선인장을 먹어서 수분을 보충한다. 그래서인지 선인장 근처에서 자주 볼 수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91197" align="aligncenter" width="640"] 선인장 나무 밑의 갈라파고스 이구아나 ⓒ장재연[/caption] 1950년대 중반에는 거의 자취를 감췄다가 복원 프로그램 등에 의해 지금은 개체 수가 많이 회복됐지만, 지금도 바다 이구아나에 비해서는 개체 수가 훨씬 적다. [caption id="attachment_191198" align="aligncenter" width="640"] 1950년대 이후 개체 수가 많이 늘었다. ⓒ장재연[/caption] 갈라파고스 이구아나는 복원 과정에서 원래 서식하지 않던 다른 섬으로 옮겨지기도 했다. 갈라파고스 이구아나와 바다 이구아나와 종이 분화된 지 수백만 년이 지났지만, 그런 영향 때문인지 서식 지역이 겹쳐진 곳에서 상호 교배가 일어나 혼합 종이 태어나면서 생물학계의 화제가 되기도 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1199" align="aligncenter" width="640"] 복원이 성공해 여러 섬에서 서식하고 있는 갈라파고스 이구아나 ⓒ장재연[/caption] 바다 이구아나나 갈라파고스 이구아나 모두 포식자들에게 잡혀 먹지 않으면 60세까지 갈 정도로 수명이 길다. 짝짓기를 통해 번식을 하려면 암컷은 3-5년, 수컷은 6-8년 정도로 오랜 기간 성숙해야 하기 때문에 개체 수가 줄어들면 다시 복원하는데 상당기간이 소요된다. [caption id="attachment_191200" align="aligncenter" width="640"] 이구아나 사체 ⓒ장재연[/caption] 이구아나는 지금까지는 갈라파고스에서 특별한 천적이 없었다. 오히려 핀치 새 등과는 기생충을 잡아주는 등의 방식으로 공생하기도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91201" align="aligncenter" width="640"] 핀치새와 공생하며 지내는 이구아나 ⓒ장재연[/caption] 그런데 최근에 외부에서 유입된 가축들이 직접 위해를 가하거나 알을 먹어 치우는 등의 방식으로 위협이 되고 있다. 또한 오랜 시간 고립된 지역에서 생존한 종이다 보니 외부로부터의 감염병 유입 등에 의한 피해 가능성도 높다. 엘니뇨 현상이 일어나면 먹이가 급감해서 개체 수가 급감하기도 해서, 기후변화로 인한 악영향에 대해서도 우려가 커지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그린피스·세계자연기금 공동

“지구를 지키는 온도, 우리를 지키는 온도 1.5℃” 주제로 기후행진 진행

‘2030 온실가스 감축로드맵’ 재보완 앞서 정부와 기업에 야심찬 기후변화대응 요구

  지난 20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 및 광화문 일대에서 천 여 명의 시민이 모여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촉구하는 평화 행진을 진행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1218"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WWF(세계자연기금), 환경운동연합이 공동 주최하고, 유넵엔젤(UNEP ANGEL), 빅웨이브를 포함한 청년단체 및 미세먼지해결시민본부 등이 참여한 이번 행사는 ‘지구를 지키는 온도, 우리를 지키는 온도 1.5℃’라는 슬로건 하에 기후변화 목표 및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기획됐다. [caption id="attachment_191214"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2018년은 국내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매우 중요한 해로 점쳐지고 있다. 현재 한국 정부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로드맵을 수정, 보완하고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중에 있다. 또한 오는 10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인 IPCC 48차 총회가 인천에서 개최한다. 이번 총회는 지난 2015년 체결된 파리협정의 후속으로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 경로 및 지구 온도 상승이 1.5℃를 넘어섰을 때 발생할 영향에 대한 발표가 있을 예정이어서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91211"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보다 적극적인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바라는 시민의 참여로 완성된 2018 기후행진 행사는 1부에서는 문화공연이, 2부는 기후행진으로 진행됐다. 문화공연은 WWF 홍보대사이자 방송인 타일러를 비롯한 일반 시민 연사와 주최 단체들의 대표자 연설 및 밴드 공연으로 꾸며졌으며,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페이스페인팅, 피켓 만들기, 메모 트리 등의 다양한 이벤트가 마련됐다. [caption id="attachment_191213"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후 약 1시간 가량 광화문 일대에서 진행된 기후행진에서는 일반 시민 300여 명이 대열을 구성해 파리기후협정에서 약속한 ‘1.5℃’를 연출하는 인간 글자 만들기(휴먼레터링) 퍼포먼스 청계광장에서 시작해 광화문, 안국역, 종각을 도는 평화 행진이 진행됐다. [caption id="attachment_191216"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날 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은 ‘기후 비상사태, 지금 행동하세요’ ‘석탄을 끄고 햇빛을 켜자’와 같은 구호가 적힌 현수막을 펼쳤다. 권태선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기후변화의 시계는 점점 빨라지고 있지만,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정치적 의지는 여전히 부족하기만 하다”면서 “지금 필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바로 행동”이라고 말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1215"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 권태선 대표는 “석탄과 석유에서 벗어나 햇빛과 바람의 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새로운 문명으로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면서 “우리가 재생에너지 전환의 주인공”이라고 강조했다. 권태선 대표는 "오늘날 기후현실에 관한 자료를 찾다가 미국 항공우주국이 게시해놓은 베링해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다"면서 " 2013년부터 매해 4월말 베링해에서 찍은 사진이었는데 북극해와 태평양을 잇는 바다인 베링해의 5년전 사진에는 커다란 빙하가 허옇게 자리잡고 있었는데, 올해는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렇게 빙하가 다 녹아버린 책임은 물론 우리 인간에게 있다. 과학자들은 20세기 중엽 이래 이뤄진 기후변화에 대한 인간의 책임은 95% 정도라고 한다. 산업발전을 위해, 그리고 인간의 편의를 위해 우리가 방출하는 이산화탄소가 그 주된 원인이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 잘 아시다시피 19세기 이후 지구 표면 온도는 1.1도 상승했고, 지난 35년 사이에 이뤄졌다. 지구의 온도가 높아져, 빙하가 녹고 해수면이 높아지면, 인간의 삶의 터전은 그만큼 줄어든다"면서  "지금 우리가 처한 기후변화의 현실은 바로 지금 오늘을 사는 우리 자신의 삶에 대한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으며 이제 필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이제는 석탄과 석유에서 벗어나 햇빛과 바람의 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에너지 전환을 서둘러야 하며 이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물론 정부와 기업의 책임이 막중하다고 강조하고 "자동차를 덜 타고, 냉난방을 줄이고, 육류 소비를 줄이는 것, 햇빛발전 등 재생에너지 확대에 참여하는 일, 나무를 심는 일, 이 모든 일이 기후변화를 막는데 참여하는 일이며 그 길에 시민여러분도 함께 해달라"고 요청했다. WWF 홍보대사 타일러 라쉬는 “기후는 야생동물이 살아가는 시기를 알려주는 신호이다. 서식지를 이동하고 겨울잠을 자야하는 시기를 알려준다. 하지만 이 신호체계에 이상이 발견되고 있다. 바로 기후변화이다. 최근 이슈가 되는 미세먼지는 기후변화로 인해 바람이나 대기의 흐름이 달라져 우리나라 하늘에 정체되어 문제가 되고 있다. 관심을 넘어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행동이 절실히 요구된다”며 기후변화 대응에 시민의 역할을 강조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1209"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그린피스 손민우 기후에너지 캠페이너는 “올해는 국내 기후변화 정책에서 굉장히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다. 한국이 ‘기후악당’의 오명을 벗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로드맵 재보완에서 37%의 감축목표를 모두 국내분으로 돌리는 결과가 나와야 한다. 그래야만 올해 10월과 12월에 있을 48차 IPCC총회, 24차 기후변화당사국 총회에서도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1217"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기해행진 참가자들은 광화문일대를 행진하면서 "기후 비상사태 지금 함께해요, 지구를 지키는 온도 1.5℃, 우리를 지키는 온도 1.5℃"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민들에게 동참을 호소했다.

페놀사건부터 4대강사업에 이르기까지 우리 강이 겪은 고통 너무 커

물관리일원화를 향한 노력은 계속돼야 한다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물관리일원화가 뭐야?” 의아해하는 독자가 적지 않을 것이다. 전문적이면서 지엽적인 용어로 들린다. 한마디로 하천 수량과 수질 정책을 단일 부처가 통합 관리하고 집행하자는 말이다. 이게 왜 중요한가? 수량은 건설과 개발의 산 주역인 국토교통부가, 수질은 오염방지와 보전을 지향하는 환경부가 담당하는 이원관리 체계에서는 우리나라 젖줄인 4대강을 포함한 물관리정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 국회정상화를 위해 여야 대표들이 모인 자리에서 물관리일원화에 졸속 합의했다는 기사가 나오면서 이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불거졌다. 비판의 골자는 이렇다. 여야 합의대로 국회를 통과하면 외형상으로는 수량과 수질 모두 환경부가 관리하게 된다. 문제는 “하천관리법은 국토교통부에 존치한다”는 단서 조항이다. 국가하천사업이나 유역종합치수계획 같은 하천 관련 핵심정책은 국토부 소관으로 남는다는 의미다. 4대강에 설치된 16개 댐 수문 관리는 계속해서 국토부 관할이다. 4대강 수질악화를 수문개방이나 재자연화로 해소하고자 해도 4대강사업을 진두지휘한 국토부가 이를 쉽게 허락할 리 없다. 4대강사업의 모순은 지속되기 십상이다. 물관리일원화 논의가 세상에 나온 지 20년이 넘었지만 부처 간 힘겨루기와 국회 방임으로 해결되지 않고 있다. 역사를 거슬러 보자. 1991년은 한국경제발전사에서 기억할 만한 해다. 10% 넘는 고성장 기조가 1991년을 정점으로 꺾이기 시작했다. 1962년 시작된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 총 6차에 걸쳐 이루어진 마지막 해이자, 정부가 ‘개발’에서 ‘발전’으로 목표를 수정한 후 10년째 되는 해였다. 1982년 제5차부터 명칭을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으로 바꿨다. 하지만 경제와 사회의 병행 발전이라는 정부 목표가 허울뿐임을 보여주듯, 1991년 3월 낙동강 페놀오염 사건이 터졌다. 대한민국 역대 최악의 환경사고다. 1990년 환경청을 각료급인 환경처로 격상하고 환경보전을 국가 주요 목표로 삼았지만, 정책과 실천은 따라오지 못했다. 낙동강에 뿌려진 유독물질 페놀은 대구와 부산을 포함한 영남권 500여만명의 식수원을 더럽혔다. 수많은 주민들이 건강피해와 유산을 호소했고, 전국에 걸쳐 OB맥주와 두산그룹에 대한 항의시위가 잇따랐다. 이 사건은 모든 종이신문의 1면을 장식하면서 국민에게 수질 문제의 심각성을 각인시켰다. 두산전자에 대한 조업중단 명령이 수출에 지장을 준다는 이유 등으로 조기 철회된 후 1991년 4월 2차 유출이 발생했다. 환경부 장차관이 경질되고 두산그룹 회장이 사임했다. 페놀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수질환경보전법 등 관련 규제를 대폭 강화했고, 수많은 환경관련 법령을 새롭게 제정하는 촉매로 삼았다. 당시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창립 이래 처음으로 내건 ‘환경경제’ 분야 공채의 수혜자가 필자이기도 하다. 드디어 1994년, 건설부와 보건사회부가 관장하던 수질정책이 환경부로 일원화된다. 그러나 이 직제개편은 물관리일원화 관점에서 보면 반쪽짜리였다. 댐건설과 수자원관리는 여전히 건설부 소관이었다. 진정한 물관리일원화 정책이 환경부를 중심으로 실현돼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일었다. 하지만 하천관리를 개발의 범주로 보는 시각은 여전히 강했다. 그 결과 3조원 가까운 돈이 들어간 경인아라뱃길 같은 어처구니없는 사업이 시행됐다. 1990년대부터 계획된 이 사업은 원래 굴포천 유역의 상습침수를 막기 위한 방수로 사업에서 시작됐다. 홍수예방사업이 컨테이너를 운반하는 물류사업으로 둔갑한 것은 개발사업에 익숙한 건설부가 수량과 치수를 담당했기 때문이다. 환경부의 진정성 있는 분투가 필요하다. 환경부는 물관리일원화 정책을 감당할 준비가 돼 있는가? 필자는 자신하지 못한다. “(전략) 준설에 의한 하천직강화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며 쌓이면 또 준설해야 하는 악순환을 거듭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바람직하지 않음. 선진국에서는 직강화 하천공사가 홍수예방 효과가 없어 곡류천이나 자연형 하천으로 다시 복원하고 있음.” 1990년대 말 순천시가 하도정비 및 골재채취사업을 추진할 때 환경부 문건에 등장하는 말이다. 순천만은 대한민국 생태관광의 메카로 살아남았다. 이런 환경부가 10년 후 이명박 정권이 강행했던 4대강사업에 동조했다.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였던 환경부가 지난 과오를 성찰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물관리일원화를 위해 힘쓰기 바란다. 그래야만 환경부다움을 되찾으며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물관리일원화를 향한 노력은 계속돼야 한다. 페놀사건부터 4대강사업에 이르기까지 우리 강이 겪은 고통이 너무 크다. 정부 부처와 정치권의 결단을 촉구한다. (이 글은 5월 23일자 경향신문에도 게재되었습니다.)

개발공약 선거 당선 크게 영향 없고, 개발공약의 불이행율 압도적으로 많다.

수직적 분권적 가치를 실현하고 수평적 균형발전 중요

 

환경운동연합 지방선거특별위원회(위원장 홍종호)는 지난 5월 24일(목) 오후 2시 환경재단레이첼카슨홀에서 ‘풀뿌리 민주주의와 지역상생 공약’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방선거 때마다 반복적으로 선심성 개발공약의 허구성과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지역상생하는 정책을 고민해 보는 자리로 마련됐다.

발표자로 나선 ‘지방도시살생부’ 책 저자 인 마강래 중앙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인구는 증가하고 있는데,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 추세로 인해 2040년에 전국지방자치단체 중 30%는 1995년 대비 인구가 절반으로 떨어져 사실상 기능상실 상태에 빠질 것이고, 그 중 절대다수(96%)가 지방중소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로 인해 중앙정부의 지원 없이는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없는 지방중소도시들은 정부 예산만 소비해 사회적 문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 교수는 지방도시의 쇠퇴는 젊은 층이 대도시권으로 이동하고, KTX 등의 교통통신이 발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방도시의 인구는 줄고, 주민 1인당 소요예산이 늘어나는 것은 도시가 외곽으로 확장하면서, 원도심의 인구가 외곽의 신도시로 빠져나가기 때문이라며, 외곽 개발의 폐해에 대해 지적했다.

마 교수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일본의 압축도시 전략’인 입지적정화계획 등을 포함하여, 국내에 맞는 지방과 수도권이 상생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성을 강조했다.




두 번째 발표자인 오현순 매니페스토 연구소 소장은 민선 4,5,6기 개발공약의 현황과 문제점을 짚어보고 향후 개발공약의 개발 방향과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오 소장은 이번 지방선거에서의 선거공약을 살펴보면 난개발이 우려될 정도의 통 큰 토건개발공약이 기승을 부리고 있고, 토목개발 사업에 따른 재정부담은 결국 인구절벽 시대를 대비하는 합리적 재정설계의 위협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지난 민선 4, 5, 6기 공약 현황 분석 결과를 공개했는데, 민선4기와 민선5기의 광역자치단체장 당선자들의 10대 공약과 민선5기의 기초자치단체장 당선자들의 개발우선/복지중심 공약의 변화를 살펴보고, 개발우선 공약 제시와 선거에서의 당선과 낙선의 연관성을 살펴보았는데, 소속 정당별 공약기조의 변화와 당선자 수 비교 분석에 의하면 개발우선 공약을 더 많이 제시한 정당의 후보자가 당선율이 높았다는 과학적 증거는 찾아볼 수 없었으며, 개발우선 공약을 제시하는 것이 당선에 더욱 유리하다는 정치권 및 일부의 주장은 더 이상 설득력을 없다고 설명했다.

 선거당락에 큰 연관성이 없는 데도 토건개발 공약이 크게 줄어들지 않는 이유는 바로 큰 이익을 쥘 수 있는 개발권이고 민선 6기 불이행공약 분석에서는 기초 및 광역단체의 불이행공약으로 개발우선 공약이 그 수에서 압도적으로 많았다는 점에서 볼 때, 개발우선 공약에 대한 실효성과 이행가능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 없이 제시되었다고 비판했다. 

무분별한 개발공약은 지방의 재정 위기를 초래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  대형 토건개발 정책공약을 담당할 전문가가 부족하거나 지역실정에 맞지 않은 개발을 섣불리 추진해 정책이 실패하면 가뜩이나 재정자립도도 낮은 상황에서 지역 갈등과 재정적 위기, 예산낭비를 초래할 수 있고, 일본이 도로 유지 및 보수비용이 상승하여 지자체의 재정이 휘청거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인간다운 삶을 위해 필요한 주거, 교육, 안전 등을 위한 복지 건설 수요로의 방향전환과 이익 간 경쟁, 거래, 갈등을 넘어 공존과 공공성의 관점에서 공약이 개발되고 제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세 번째로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이 ‘재정분권시대 지방재정의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정 소장은 과거 전남도의 사회조사, 행정수요조사 결과 전남도민이 가장 원하는 예산 사업으로 문화, 교육, 복지, SOC순으로 조사됐었는데, 지방 재정의 토대가 부동산세(취득세)이기 때문에 자치단체가 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최근 지방 재정의 추세는 취득세는 줄고, 지방소득세가 증가하고 있으며. 16년 서울의 경우 이미 지방소득세가 취득세를 추월했다고 설명했다.

지방의 재정지출과 관련하여, 토건의 비중이 높은데, 특히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2016년 전체예산 대비 시설비 비율이 무려 22.45%를 차지하고 있으며,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울산이나 제주의 경우가 특별한 사유없이 건설예산이 많이 지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주의 경우 본청 전체 예산 대비 거의 30%를 시설비 예산으로 지출하고 있다.

기초자치단체 중 '군'지역에서 시설비 비율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군의 예산이 상대적으로 적고, 인프라는 도시와 똑같은 수준으로 설치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모든 도시가 똑같은 수준의 인프라가 필요한 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초자치단체의 잉여금이 증가하는 것은 예산을 어떻게 써야 할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이라며, 정말 자치단체 예산이 부족한가를 생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방분권을 강화하고자 지방정부의 분권적 가치를 높이면 절대 우위에 있는 지자체만 불균형적으로 발전하게 된다며, 지방분권과 지형균형 발전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재정분권 방식을 통해 수직적 분권적 가치를 실현하고 수평적 균형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세금을 걷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출을 형평성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토론자인 김규원 한겨레 기자는 지방을 살리기 위해서는 수도권 인구를 지방으로 분산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하고 위해서는 국회와 청와대 등 수도이전이 반드시 필요성을 강조하고, 현재의 혁신도시나 신도시의 문제점은 기존 도시의 중심지를 활용하지 않고, 기존 도시의 외곽에 신도시를 건설하여, 기존도심이 약화되고 있다며, 도시의 적절한 밀도를 유지할 수 있게 도시를 짜임새 있게 발전시키고 도시 지역을 함부로 확장하지 않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역개발, 역토건 사업 정책 공약을 제안했는데, 특히 새만금 개발 들어가는 비용을 전북도민에게 다른 방안으로 지원하는 방식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남택우 정의당 정책연구위원은 거대한 아파트 단지를 짓고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고속도로를 연결하는 것이 과연 지역주민들에게 그 헤택이 돌아갈 것인지 의문이라며, 이번 지방선거에서 선심성 개발공약은 최대한 배제하고, 혜택을 모두가 함께 영위할 수 있는 상생에 초점을 맞춘 공약만 준비했음을 밝혔다.

원종태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은 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단은 조선업 공급과잉으로 인한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적합한 사업이 아니며, 기존의 통영, 고성, 진행, 사천 지역 방치된 산단을 활용해 지역균형개발과 상생발전을 위한 산업재배치 등 종합검토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제주 제2공항과 관련하여, 주민수용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입지를 결정한 정부와 제주도의 일방통행식 사업추진의 문제와 과독한 관광객 증로 교통, 쓰레기, 하수처리 등의 환경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정당과 후보자가 당장의 표만 의식할 것이 아니라, 풀뿌리민주주의 발전과 지역 상생을 위한 지속가능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 수족관에 갇힌 돌고래  38마리 석방하고 , 고래 식용 금지하라”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바다의날 기자회견

  [caption id="attachment_191400" align="aligncenter" width="640"] ⓒ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caption]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는 바다의 날을 맞아 광화문에서 “수족관 고래류 석방과 고래 식용 금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올해로 23회째인 바다의 날은 해양환경과 수산자원을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지정한 기념일이다. 바다위원회는 2005년부터 해양환경 및 바다 생태계 보호를 위한 해양투기 반대 운동과 고래 보호 운동을 펼쳐오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91401" align="aligncenter" width="640"] ⓒ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caption] 부산환경운동연합 최수영 사무처장은 “작년 한 해 동해에서 혼획된 고래류는 604마리로 서해를 합치면 약 1,000마리 안팎으로 늘어날 것이다.”라고 말했다. 최수영 처장은 “야생동물보호법이 야생동물의 섭취를 금하고 있지만 유독 고래류만 식용으로 허락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말하며 고래류를 식용으로 사용하는 문제에 사회적 공론과 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1402" align="aligncenter" width="640"] ⓒ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caption] 우리나라는 1968년부터 국제포경협회(IWC)에 가입하여 법적으로 고래 포획이 금지되어있다. 하지만 혼획으로 잡히는 고래에 대해서는 유통과 판매가 가능하다. 고래는 높은 몸값으로 일명 바다의 로또라고도 불린다. 이로 인해 고래 혼획의 고의성 의혹이 매년 끊이지 않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91403" align="aligncenter" width="640"] ⓒ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caption] 바다위원회 김안나 위원은 “전국 수족관에 총 38마리의 돌고래가 억류상태에 놓여있다.”고 말하며 무고하게 구금된 돌고래들의 석방을 요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1404" align="aligncenter" width="640"] ⓒ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caption] 서울대공원 수족관 제돌이 방류 이후 고향으로 돌아간 수족관 돌고래는 모두 7마리이다. 현재 큰돌고래, 흰고래(벨루가), 남방큰돌고래 등 총 38마리가 거제 씨월드, 한화 아쿠아플라넷, 퍼시픽월드, 장생포 고래생태체험관, 마린파크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에 남아있다. [caption id="attachment_191405" align="aligncenter" width="640"] ⓒ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caption] 바다위원회는 바다의 날을 맞아 고래 혼획과 유통이 사라지고 억류된 수족관 돌고래들이 고향인 평화의 바다로 돌아가는 현실을 이룰 것이라 다짐하며 고래 유통 금지와 억류 돌고래 석방 메시지를 외쳤다.

‘라돈침대’ 사태, 미숙한 정부대책 피해소비자 혼란만 키워

  [caption id="attachment_191382"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노동환경건강연구소, 한국YWCA 등 11개 단체는 30일 오후 2시 한국YWCA 강당에서 ‘라돈침대’사태와 시민안전을 주제로 시민사회단체 긴급 좌담회를 개최했다. 제안발제에 나선 김혜정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운영위원장은 정부 대책발표결과를 중심으로 라돈침대 사태의 원인을 짚어보고 개선방안과 대책에 대해 제안했다. 또한 천연방사성핵종 사용실태와 가공제품 방사능 규제.관리의 문제점, 해외 규제사례, 음이온제품과 방사능, 우라늄과 토룸에 의한 건강영향 등을 살펴보고 정부 종합발표의 문제점을 진단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1379"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김혜정 위원장은 “정부 대책에는 모나자이트 관련 수입판매 유통 전반에 대한 대책이 빠져 있으며 방사능오염 범위를 라돈피폭만으로 축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음이온 제품에 가장 많이 쓰이는 토르마린, 일나이트 등은 관리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것이다. 모나자이트 등 천연핵종의 생활제품 사용에 대한 특허 및 인허가, 인증 등에 대한 관련부처의 근본적인 계획이 없는데다가 모나자이트 사용제한 및 천연방사성물질 성분표시의 의무화도 추진이 아니라 ‘검토’하겠다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천연방사성핵종이 함유된 광물수입 업체에 대한 관리계획이나 천연광물을 이용한 음이온 제품 전반에 대한 관리계획이 전무한데다가 라돈침대 피해자건강조사와 추적관리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다”면서 라돈침대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음이온 가공제품 이용에 대한 시민안전가이드라인 제시, △천연방사성핵종 수입 및 유통, 가공 제품 판매 전반에 대한 민관합동 실태조사, △모나자이트 및 천연방사성핵종의 생활 밀착형 가공제품 사용금지 및 성분표기, △천연방사능핵종 이용 가공 제품 의료기기 등 건강기능성 및 생활제품 특허 불허, △천연방사성물질 이용 관련부처 합동 생산 및 수입, 인허가, 판매에 대한 강력한 규제 정책 마련, △라돈침대 피해자 건강조사 및 추적관리 시행 등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윤근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소장은 “라돈문제, 더 중요한 것이 간과되고 있다”면서 이번 라돈침대 사태에서 노동자들의 건강문제가 소외되고 있으며, 가습기살균제처럼 아이들이 주요 피해대상이 될 수 있고, 또한 피해자 문제는 수 십 년 동안 지속될 수 있다고 말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1383"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노동자들은 소비자들보다 훨씬 많은 양의 라돈에 노출된다는 점, 소비자들은 대부분 고형화된 제품을 사용하지만 노동자들은 분말상태의 원료를 직접 다루기 때문에 내부피폭의 위험이 훨씬 높다는 점, 노동자들은 소비자들보다 오랜 기간 동안 노출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노동자들은 원료 자체를 다루기 때문에 훨씬 높은 농도의 방사성 물질에 노출된다. 또 분말 상태인 원료에는 반감기가 14억년 이상인 강력한 방사성 물질인 토륨이 함유돼 있다. 모나자이트 도포 과정에서 발생하는 토륨을 흡입하면 체내에서 지속적으로 라돈 가스를 발생시켜 피폭 피해가 더 커지게 된다. 이윤근 소장은 “라돈으로 인한 건강피해는 어린아이들이 더 심각하다. 이는 가습기 살균제 사례를 바탕으로 충분히 예견할 수 있으며 피해자 수는 상상 이상으로 많아질 수 있다”면서 “정부는 하루빨리 라돈발생 가능성이 있는 제품 현황과 사용실태, 제품을 생산하는 노동자 현황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향후 수년 후에 나타날 수 있는 건강문제를 파악하기 위한 계획과 피해자 구제대책을 지금부터 마련해야 하며, 이런 대책을 수립할 때 피해자(노동자 포함)를 포함하는 전문가 그룹과 공익적 그룹이 함께 하는 대책기구를 만들고 이들의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 부장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그동안 음이온제품들에 대해 매년 실태조사를 진행했지만, '라돈침대'의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정부가 조사와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1414" align="aligncenter" width="640"] ⓒ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어 "정부가 기준치 초과 제품에 국한해 조치를 취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과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현재 진행 중인 조사와 피폭 등 관련정보 공개는 물론, 음이온 관련 제품 전수조사를 통해 위해성 평가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임은경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오락가락 발표와 미온적 대처, 사업자인 대진침대의 통화불능 등으로 인해 소비자상담센터로 전화문의가 폭증하고 있다”면서 대진침대문제가 언론에 노출된 지난 4일부터 17일까지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 1,518건의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1380"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라돈검출관련 언론보도가 방송된 당일인 5월 4일 151건으로 상담이 집중됐고, 7일 대진침대사업자가 임시 폐쇄했던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재하고 리콜조치를 밝히자 다음날인 8일 121건으로 상담이 증가했다. 15일 원안위가 기준치 이상인 모델 7종을 발표한 후 이틀간 상담이 급증하여 전체 상담의 64.8%인 983건으로 나타났다. 접수된 1,518명의 피해 소비자 중 대진침대 사업자와 연결된 소비자는 단 16명에 불과했다. 정부는 안전기준을 초과한 매트리스에 대해 하루 2천개씩 한 달 안에 수거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소비자입장에서는 매트리스가 정확하게 언제 수거되며, 매트리스 교체 및 환불 등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등 답답함을 호소하면서 회수, 환불과 배상, 교환 등에 대해 집중 문의했다. 전체상담 중 건강에 대한 상담은 142건이었다. 호흡기질환에 대한 문의가 17.1%로 가장 높았고 피부질환(14.1%), 암(11.7%), 천식(10.2%), 폐질환(9.3%) 순서로 나타났다. 임은경 사무총장은 “정부는 사업자에게 모든 회수책임을 지우고 소비자들에게 무작정 기다리라고 하는데 이미 기준치를 넘은 방사선량을 내뿜는 침대를 쌓아둘 공간도 없고 길거리에 버릴 수도 없다”면서 “소비자에게 언제 올지도 모르는 회수차를 기다리게 하지 말고 정부가 먼저 나서서 회수하고 후에 사업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이번 사태는 소비자문제로서 소비자의 피해와 구제라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이므로 정부는 소비자의 문제를 원스톱 체계로 접근해야 한다”면서 “이번 사건에 대한 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관련부처들은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진침대 라돈피해자인 이민석씨는 “대진침대 매트리스의 라돈방출에 관한 최초보도가 나간 후 4주가 지난 지금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를 포함한 정부와 직접 당사자인 대진침대의 대책은 피해자와 국민적 기대에 크게 못미친다”면서 대진침대피해자온오프라인통합모임을 통해 정리한 요구사항을 발표하고 정부의 적극적 개입과 대책을 촉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1384"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피해자들은 △ 정부는 같은 제조공정을 가지는 개별 매트리스 모델의 안전이 과학적으로 확인될 때까지 모든 모델의 대진침대 매트리스를 일단 사용중지할 것을 공식적으로 발표할 것, △정부는 모든 대진침대 매트리스 모델에 대하여 심각한 외부피폭 피해를 일으키는 감마선을 포함한 방사선 방출 여부를 과학적으로 측정하고 그 수치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 △ 정부는 가용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문제가 확인된 대진 침대 매트리스 전량을 조속히 수거.폐기하고 대진침대 측에는 매트리스 교환이 아닌, 직간접적인 모든 피해에 대한 배상을 즉각 명령할 것, △정부는 방사능 피폭이 명백한 이상 대진 침대 사용자와 생산노동자들의 건강검진, 방사능피폭에 따른 질병유발 여부에 관한 역학조사를 즉각 실시할 것, △피해자들을 국가에서 방사능 피해자로 등록한 후 지속적인 추적관리를 약속할 것, △정부는 아직 공식적인 사과 없이 사건을 축소하고 은폐하려 시도했던 대진침대의 경영진에 대한 즉각적이고 강력한 형사적 사법조치를 취할 것, △ 정부도 이번 사태에서 관련부처의 책임회피 및 미숙한 대처에 대해 우선 사과하고 책임소재를 가려 응분의 조치를 취할 것, △ 정부는 이 사태 해결을 총괄 지휘할 조직을 국무총리 수준에서 구성하고, 피해자와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대응조치들을 조속히 마련.시행하고 모든 진행상황을 낱낱이 공개할 것, △정부는 라돈, 감마선 등 방사능에 국한된 조사가 아닌 위험물질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유사한 사례가 추후에 재발되지 않도록 심의규제 및 처벌강화.법 제도를 마련하고 시행할 것, △이번사태의 모든 전말과 피해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만큼, 정부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이슈에 대하여 피해자들과 충분히 협의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 등을 촉구했다. 끝으로 피해자들은 위의 요구사항이 이번사태의 원인규명과 책임소재 및 피해상황이 모두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까지 모인 피해자들의 의견을 모아 잠정적으로 마련한 요구사항임을 덧붙였다.  이날 좌담회에는 대진침대 피해자들 약 100여명이 참석하여 발제자와 토론자들에게 질문을 쏟아내며 '라돈침대'사태에 대한 정부의 미온적 태도에 대한 답답함을 토로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1389"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좌담회의 좌장을 맡은 유성희 한국YWCA연합회 사무총장은 “오늘 이 자리는 라돈침대 사태가 앞으로 우리 소비자들의 생활 안에서 많은 문제들을 야기할 수 있고, 또 생활방사능의 문제는 탈핵과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탈핵운동단체와 소비자단체가 긴급하게 마련한 자리”라면서 “앞으로 최대한 피해소비자들을 지원하고 피해자들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사회에 촉구하는 등 정부와 피해소비자 사이의 통로역할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라돈침대 사태와 시민안전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긴급좌담회를 마련한 단체는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두레생협연합, 여성환경연대, 에코두레생협, 차일드세이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운동연합, 초록을 그리다forEarth, 한국YWCA연합회 등이다. 긴급좌담회 자료 다운받기 : 라돈침대 사태와 시민안전 [caption id="attachment_191381"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강 깊이의 다양성이 생명의 다양성 만든다

 

이경호 대전환경운동연합 처장

나는 강에 가면 만나는 사람들에게 매번 질문을 한다. 4대강 사업 이전 금강의 평균수심이 얼마나 될 것 같으냐고 물어보는 것이다. 대부분 잘 모르거나 3미터에서 10미터까지 다양한 대답들을 한다. 최소 수 미터 이상으로 대답한다. 실제로 cm단위로 이야기 하는 사람은 없다. [caption id="attachment_191437" align="aligncenter" width="640"] 금강에 수문이 열리면서 생긴 여울 ⓒ 이경호[/caption] 강이라는 용어가 가져오는, 규모가 클 것이라는 짐작 때문에 cm가 아닌 m 단위의 수심을 이야기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아니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강인 한강이 가져온 이미지 일 수도 있다. 그러나 한강은 대규모 물막이 시설(보, 댐)로 막혀 있기 때문에 이미 강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4대강 사업 이전 금강의 평균수심은 80cm였다. 평균적인 수심이기 때문에 낮은 곳과 깊은 곳이 공존하면서 강은 흘러간다. 낮은 곳은 10cm도 안되게 흐르며 빠르게 물살을 만들어 내기도 한다. 이런 곳을 여울이라고 한다. 공기가 물속으로 섞여 들어가는 곳이다. 물소리가 나는 곳은 '여울'이라고 생각하면 대부분 맞다. 물론 깊은 곳도 존재한다. 물이 고이는 구간이 생기는 것이다. 이곳에는 물이 정체되어 흐름을 멈추고, 바닥에는 펄이 쌓인다. 물이 고이는 구간을 '소'라고 한다. 강은 여울과 소가 반복되는 구간이다. 깊이의 다양성은 생명의 다양성을 만들어 낸다. 깊은 물에 사는 생명과 낮은 물에서 살아가는 생명이 다르기에 서로 공존하면서 다양성을 유지해간다. 이런 과정에서 하천은 스스로 정화 할수 있는 능력이 생겨난다. 공기가 물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이물질이 쌓이면 생명들이 깨끗하게 만들어 준다. 금강의 모래들도 물의 흐름과 속도에 따라 쌓이기도 하고 운반되기도 하며 물과 함께 바다로 흘러간다. 4대강 사업은 금강에 3개의 댐을 만들어 물의 흐름을 멈추게 만들었다. 80cm였던 평균 수심은 4.5m로 깊어졌다. 흐르는 물은 사라지고 고인물만 가득한 금강을 만든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1438" align="aligncenter" width="640"] 백제보 상류에 핀 녹조(2016년) ⓒ 이경호[/caption] 호수가 된 금강에는 많은 문제가 발생했다. 녹조발생과 큰빗이끼벌레의 발견, 백제보에서 발생한 30여만 마리 물고기 떼죽음, 4급수 지표생물인 실지렁이와 깔따구가 그것이다. '고인물은 썩는다'는 옛말이 현실이 된 것이다. 국민의 눈을 가리려는 전문가들은 ‘위와 같은 문제는 4대강 사업 이전에도 있었던 일’이라고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기도 했다. 실제로 녹조나 실지렁이와 깔따구는 4대강 사업 이전에도 금강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런 현상은 일부 '소'에서 발생하는 국지적인 문제였다. 이를 확대 해석하고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려는 전문가들은 4대강 사업의 책임을 같이 져야 한다. 5월 31일 오늘은 문수스님이 4대강사업 중단을 외치며 소신공양하신 지 8년이 되는 날이다. 4대강에 부역한 전문가들과는 너무나 다른 길이었다. 문수스님의 뜻에 따라 수문이 열리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91439" align="aligncenter" width="640"] 작게 형성된 모래톱에 앉은 노랑부리저어새(공주보 상류) ⓒ 이경호[/caption] 금강에 세종보와 공주보 수문이 완전히 열렸다. 생명이 돌아오고 있다는 소식이 늘고 있다. 겨울철새가 증가했고 멸종위기종 2급 흰목물떼새와 꼬마물떼새가 모래톱에서 서식을 시작했다. 심지어 멸종위기종 노랑부리저어새가 금강에 생긴 작은 모래톱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장면을 대전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이 목격하기도 했다. 이렇듯 수문이 열리면서 생긴 모래톱에는 다양한 생태계가 형성되고 있다. 두 종은 모두 4.5m의 수심에서는 도저히 서식할 수 없는 종이다. 낮은 물가가 있어야 걸으면서 먹이를 찾을 수 있는 물새들이다. 수문개방이후 생태계의 다양성이 높아지고 있는 증거가 바로 새들인 것이다. 낮은 평균수심의 강에서는 이처럼 종의 다양성이 확보된다. 종의 다양성은 생태계의 균형이 이루어진다는 뜻이다. 사람도 생태계의 일원인 점을 감안하면 이런 균형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런 균형을 사람들은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깨뜨려 왔다. 백제보가 아직 열리지 못하고 있다. 인근 농민들이 농업용수 공급차질 우려를 강력히 표출하고 있어 백제보 상류는 아직도 4.5m의 이상의 수심을 유지하고 있다. 농업용수 공급 차질유무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수문은 개방해봐야 한다. 수문을 개방해봐야 실제로 문제가 생기는 지 확인할 수 있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강은 다시 80cm의 평균수심을 찾아야 한다. 이런 자연의 균형 상태에서 농업용수를 확보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길이기도 하다. 지속가능하지 않은 환경을 유지하면 생활하는 것은 외줄을 타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다시 찾아온 멸종위기종 저어새를 다시 보기 위해서라도 평균수심 80cm는 유지되어야 한다.

물고기 떼죽음, 백로와 왜가리 집단폐사... 다음은 우리 인간들 차례

1300만 국민의 식수원을 오염시켜온 영풍석포제련소 즉각 폐쇄해야

 

정수근(대구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장)

[caption id="attachment_191443" align="aligncenter" width="640"] ⓒ정수근[/caption] 31일 오전 11시 경북 안동시 도산면 안동댐 상류 다리 난간 위에 한 사내가 위태롭게 매달렸다. 그가 외쳤다. "1300만 영남인의 식수원 낙동강 오염주범 영풍제련소 즉각 폐쇄하라" 그는 다리 난간 위에서 밧줄에 의지해 위태롭게 매달려 대형 현수막 시위를 벌이고 있는 중이었다. [caption id="attachment_191447" align="aligncenter" width="640"] ⓒ백재호[/caption] 영풍제련소 폐쇄를 촉구하는 영풍문고 앞 일인시위가 지난 4월 4일부터 40일 동안 이어진 가운데, '영풍제련소 공대위'(이하 공대위)와 낙동강 네트워크, 환경운동연합, 녹색당 등 활동가와 회원들은 안동댐이 내려다보이는 안동시 도산면 새터교에서 대형 현수막 시위를 벌였다. 백재호 공대위 위원(대구환경운동연합 운영위원장, 경북녹색당 당원)은 새터교에 매달려 "적폐 죽음의 영풍제련소 낙동강에서 썩 꺼지라"란 글귀가 쓰인 대형 현수막을 내걸었고, 다른 공대위 위원 십여 명은 구 새터교에서 피켓 시위를 벌였다. [caption id="attachment_191444" align="aligncenter" width="640"] ⓒ정수근[/caption] 이들은 지난 48년간 가동하면서 1300만 국민의 식수원을 오염시켜온 영풍석포제련소를 즉각 폐쇄해야 한다면서 직접행동에 나섰다. 이태규 낙동강사랑환경보존회 회장은 "영풍석포제련소로 인해 물고기가 떼죽음하고, 그 물고기를 먹은 백로와 왜가리가 집단폐사하고 있다. 다음은 우리 인간들 차례다. 우리 1300만 영남인이 살기 위해서라도 영풍제련소는 즉각 폐쇄돼야 한다" 고 주장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1448" align="aligncenter" width="640"] ⓒ이태규[/caption] 문제의 영풍석포제련소는 지난 2월 처리되지 않은 오염수 70톤을 낙동강으로 무단방류하는 등의 환경오염 사고를 일으켜 지난 4월 경북도로부터 조업중지 20일 행정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영풍그룹은 경북도의 조업중지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조업중지 처분을 철회해 달라고 제소했다. 이들이 이날 다리 난간에 매달려 다소 위험해 보이는 현수막 시위를 감행한 이유다. [caption id="attachment_191445" align="aligncenter" width="640"] ⓒ정수근[/caption] 신기선 공대위 공동집행위원장은 "지난 48년 동안 낙동강을 오염시켜온 영풍그룹은 자신들의 수질오염 행위에 반성은커녕 되레 행정심판을 벌이는 뻔뻠함의 극치를 보이고 있다. 1300만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치부를 해온 아주 나쁜 기업임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꼴이다. 이런 기업이 낙동강 상류에 자리 잡고 있다는 자체가 심각한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영풍제련소는 낙동강 최상류인 경북 봉화 석포면 석포리에 자리잡아 지난 1970년 가동을 시작해 현재까지 수많은 수질오염 사고를 일으키며 공장을 가동해오고 있다. 공식적으로 밝혀진 것만 2013년부터 46차례다. 이런 영풍제련소가 2014년 불법으로 제3공장(무허가로 증축해 봉화군에 14억의 벌금을 물고 사후 허가를 받았다)까지 증설하자 인근 주민들은 더 이상 못 참겠다며 대책위를 꾸렸다. 최근 주민들은 안동, 대구, 창원, 부산 등의 환경단체와 연대해 공대위를 꾸리고 영풍그룹과 싸워오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91446" align="aligncenter" width="640"] 영풍제련소 폐쇄를 촉구하는 영풍문고 앞 일인시위가 지난 4월 4일부터 40일 동안 이어졌다. 사진은 지난 28일 영남자연생태보존회 정제영 부회장의 39차 1인시위 모습 ⓒ정수근[/caption] 이들은 앞으로 영풍문고 앞 일인시위를 계속 이어갈 계획이다. 다가오는 6월 5일에는 서울 정부종합청사 앞 기자회견과 청와대앞, 영풍그룹 본사 앞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영풍제련소가 낙동강을 떠날 때까지 우리의 투쟁은 계속된다. 영풍그룹은 1300만 영남인들에게 사죄하고, 낙동강을 즉각 떠나라!" 안동댐 상류 새터교에 이들의 외침이 크게 울려 퍼졌다.

 ‘환경부다운 환경부, 나라다운 나라’

 자연환경과 미래세대를 위해 환경부의 ‘단호함’은 지속돼야

 

6월 5일은 환경의 날, 세계가 함께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보전을 다짐하는 날이다. 유엔환경계획(UNEP)은 올해 환경의 날을 주제로 썩지 않고 육상과 해상에 쌓여 지구적 문제로 부상한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해 ‘플라스틱 오염으로부터 탈출’을 선정했다. 1950년 이래로 전지구상에서 생산된 플라스틱 중 소각률과 재활용율은 각각 12%, 9%로 나머지 79% 즉, 4,725백 만톤은 자연에 축적되었다고 하니 ‘플라스틱으로부터 지구 구하기’가 필요한 시점이다.

작금 환경부의 위상이나 처지가 플라스틱으로부터 지구를 구하듯 토건개발 세력으로부터 환경부를 구해야 할 상황에 직면해있다. 다도해 국립공원에 건설하려는 흑산도 공항, 설악산국립공원 자연보전지구 9km 구간을 관통하는 춘천~속초 고숙화철도 사업, 해당지역이 국립공원임을 들어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답변하는 환경부 수장에게 호통치는 국회의원과 위정자들의 모습을 보니 ‘썩은 정치’의 현실을 실감하게 한다.

폐기물 이슈만 해도 그렇다. 이명박 정부의 저탄소녹색성장 기조에 의해 고형연료공장은 여기저기 우후죽순으로 세워졌고, 세워진 공장에 질낮은 폐기물은 마구 유입되어 태워졌다. 그러면서 이를 ‘재생에너지’라 칭했다. 

그러나 미세먼지의 원인이기도 하고, 소각장과 다름없는 고형연료시설에 주민과 환경단체가 반발하였다. 그 목소리에 부응하고자 채택한 환경부의 고형연료 규제 정책에 반기를 든 게 지난 4월 발생한 쓰레기 수거 중단 사태의 원인이었다.

문재인 정부는 적폐 청산을 약속하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 것'을 약속했다. 또, 문 대통령은 작년 10월 28일 세계한상인 대회에서 "적폐는 오래 쌓인 폐단으로, 앞의 정부에서만 만들어졌던 게 아니라 해방 후 성장만능주의, 물질만능주의 같은 사상을 추구하는 사이에 생겨난 폐단을 말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4대강·설악산 케이블카, 여기저기 쌓인 플라스틱은 성장만능주의, 물질만능주의의 소산이다. 그리고 모두가 주지하듯 이들 사업은 지난 정권들이 만들어낸 환경분야의 적폐다. 

현재 환경부는 이를 바로 잡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잘못된 것을 바로 잡고 더불어 또 다른 적폐룰 만들지 않으려는 환경부에 재갈을 물리려는 정치권의 행태는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미세먼지, 쓰레기, 라돈침대까지 환경문제는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는 가운데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요구는 날로 증가하고 있다. 건강한 자연을 오롯이 즐기려는 시민의 욕구 또한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그만큼 ‘시민’은 환경부의 책임있는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

자연환경과 미래세대에게 부끄럽지 않을 대한민국을 위해서 현재 환경부가 보여주는 ‘단호함’은 지속되어야 한다. 그 단호함이 지속되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환경부다운 환경부, 나라다운 나라’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2018년 6월 4일

환경운동연합

문의: 황성현  조직정책국 부장 010-2010-9937

"리콜을 하겠다고 했는데 대진도 전화를 받지 않고, 원안위도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저희 피해자들은 매일 매트리스를 쳐다보면서 고통 속에 살고 있어요."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jjGv5RrMemI[/embedy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