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반공해운동과 시민환경운동을 위해 일평생 헌신해오신 서한태 박사님이 14일 새벽 별세하셨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2018년 3월 15일 한겨레신문 오피니언21면]

다가오는 물의 날, 강이 제대로 흐르게 통합 물관리 시행하자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생명의강특위 위원

[caption id="attachment_189088" align="aligncenter" width="640"] 한강 발원지인 태백시 검룡소에서 하구인 김포시 보구곶리까지 17일간 547km를 걸은 염형철 위원ⓒ염형철 페이스북[/caption] 지난 2월, 한강 발원지인 강원도 태백시 검룡소에서 하구인 경기도 김포시 보구곶리까지를 걸었다. 547㎞, 17일간의 여정은 쉽지 않았으나, 강의 생성과 발전 그리고 소멸의 과정을 지켜본 것은 행운이었다. 강이 굽어지고, 조용해지고, 어두워지는 이유를 알 것 같았다. 정선 칠족령에서 내려다본 옥빛 동강의 사행, 동네 어르신께 물어 찾아낸 평창 달운재를 넘을 때의 적막함, 충주의 습지에서 만난 고니 떼들, 끝없이 이어진 철조망으로 이루어진 김포 평화누리길에서의 쓸쓸함 등은 잊기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억지로 뒤틀리고 과도한 시설에 짓눌린 강을 보는 것은 고통스러웠다. 아무렇게나 건설돼 기능을 못하는 사방댐들, 터무니없는 곳에 만들어진 생태공원이나 체육시설들, 고랑논 몇 마지기를 지키겠다며 세워진 제방들, 무분별하게 굴착돼 실태 파악도 안 되는 지하수 관정들, 수질관리를 위해 매입됐으나 을씨년스럽게 방치돼 놀고 있는 수질보호용 토지, 환삼덩굴이나 가시박으로 뒤덮여 폐허가 된 생태계, 전시성으로 세워져 방치된 홍수조절지, 녹조와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는 4대강 보들과 충주조정지댐, 과다하게 설계돼 가동조차 안 되는 정수장들, 보행자들의 안전이나 편의는 고려하지 않은 길 등등등. 가장 안타까웠던 것은 나무 한 그루 없이 삭막한 하천의 모습이었다. 홍수관리를 맡아온 국토교통부는 신속한 홍수 배제에 목표를 두다 보니, 수십년에 걸쳐 강을 직선의 편평한 생태 사막으로 만들고 말았다. 하지만 산골짜기까지 콘크리트 수로를 연결한 이 정책은 결과적으로 하류에 홍수 위험을 떠넘기는 역할만 했을 뿐이다. 더욱 고약한 것은 빗물을 순식간에 흘려버려, 비가 그치면 곧 가뭄으로 이어지는 악순환까지 불러온 것이다. 또 하천 관리를 맡은 국토교통부는 교통업무도 함께 맡다 보니, 하천 양측 제방에 대부분 도로를 건설했다. 강은 바깥쪽의 생태계나 주민들의 삶과 완전히 단절됐고, 국민들은 강을 삶과 상관없는 위험한 곳으로만 인식하게 됐다. 한국의 물정책이 심각한 동맥경화와 난맥을 보인 지는 오래다. 거칠게 요약한다면, 2000년 이후 계획된 시설들은 대부분 불필요했고, 효과가 없었다. 4대강의 수질은 2000년대 이후 개선되지 않았으며, 댐 건설 단가는 수백 배나 올랐음에도 강행되었다. 그나마 각각 1조원을 들여 밀어붙인 한탄강댐과 영주댐은 공사를 끝내고서도 논란이 계속돼 준공을 못하고 있다. 지금 물정책의 실패는 돈과 인력의 부족 문제가 아니라, 넘치는 자원 탓에 발생한 환경 파괴와 갈등의 문제다. 그런데도 7개 중앙부처, 20개 법률, 광역과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원칙과 방향 없이 비효율적 관행을 유지하고 있다. 강은 식수원이면서 홍수터이고, 시민들의 생활공간이면서 생물들의 서식처이며, 상류와 하류는 물론 상수와 하수가 서로 연결돼 있다. 강은 전체로서 작동하고, 또 하나로 이어져 있다. 또한 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할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공사가 마무리된 상황에서, 이제는 시민의 요구와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물정책의 중심을 옮겨야 한다. 과거 5번의 정부가 통합 물관리를 목표로 내세웠던 것이나, 지난 대선에서 모든 후보들이 이를 공약으로 주장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하지만 지난해 정부조직법 개정에서 물관리 부분만 통과되지 못했고, 이후 두번에 걸친 협상에서도 미뤄지고 말았다. 그러는 사이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관련 인사도 내지 못하는 등 물정책은 골병이 들고 있다. 통합 물관리가 ‘4대강 사업에 대한 평가와 심판’으로 이어질 것으로 생각하는 자유한국당의 속 좁은 반대가 가장 큰 원인이고, 물정책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지 못하는 정부 여당의 나약함이 다른 이유다. 모든 생명의 젖줄인 강을 두고 벌이는 정치권의 이기심과 무능이 답답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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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2부제는 미세먼지 대책이 될 수 없다

 

장재연(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

갑작스러운 차량 2부제 주장

앞의 글 [미세먼지이야기 6- 미세먼지 건강영향의 대부분은 평상시에 발생한다]에서 밝힌 것과 같이 미세먼지는 단기적인 대책보다는 근본적인 장기 대책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하고, 세계 거의 모든 국가들이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분명한 사실을 길게 설명해야 하는 것이 구차하게 느껴질 정도다. 그런 점에서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갑자기 서울시를 비롯해서 일부 전문가들과 심지어는 극소수이지만 일부 환경단체까지 고농도시 차량 2부제 그것도 강제화나 의무화를 미세먼지 대책으로 주장하고, 미세먼지 관리의 총책임자라 할 수 있는 환경부 장관까지 부화뇌동하는 것은 놀랍기까지 하다. 차량 2부제가 이미 과거에 여러 개발 도상 국가에서 실행됐던 경험을 통해 단기 행사용이면 몰라도 효과가 없는 것으로 입증된 실패한 정책인데,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마치 도깨비방망이인 듯 다시 등장하는 것을 보는 황당함 때문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9371" align="aligncenter" width="550"] 국회에서 차량 2부제에 대한 긍정적 입장을 밝히는 김은경 환경부 장관, 사진 한겨레[/caption]

차량 2부제의 사례

그들이 벤치마킹한 듯 내세우는 프랑스 파리의 차량 강제 2부제는 20여 년 가까이 한 번도 실행하지 않다가 최근에 몇 번 실행하면서 일종의 화제 뉴스가 됐지만, 여론도 좋지 않고 비판도 많아서 바로 중단한 사례다. 파리는 대중교통 체계가 잘 갖춰진 도시였으나, 최근 자동차 수요 관리가 실패하면서 80%가 '나 홀로 차량'일 정도로 개인 용도 차량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세먼지와 질소 산화물 등의 대기오염도 급등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유럽 도시 중에서는 대표적인 문제 도시다. 파리는 혼선을 일으킨 차량 강제 2부제를 폐기하면서 대신 오염 발생이 높은 차량을 스티커로 구분하여 운행 규제하는 등의 조치를 추진하고 있으나 이 또한 아직 혼선을 겪고 있다. 그나마 파리의 행정가들은 이런 혼란을 겪으면서, 차량 수요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목표와 인식을 갖게 되는 등 빠르게 정책 방향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 우리나라 일부에서 프랑스의 차량 강제 2부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처럼 시행착오성 정책인 줄 모르고 마치 대단한 선진 정책으로 착각한 데서 일어난 해프닝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차량 강제 2부제를 실행하고 있는 도시로는, 전 세계적으로 최근에 실행하기 시작한 인도의 델리 정도를 찾아 볼 수 있다. 또한 과거 중국 베이징이 2012년 올림픽 당시, 대기오염이 극심했던 시절의 그리스와 멕시코, 그리고 멕시코의 영향인지 중남미 도시 일부에서 잠시 실시한 사례가 있는 정도다. 멕시코시티 등에서는 평상시 차량 2부제까지 실행해 보기도 했지만 임시 조치로 실행하는 것에 비해 더 효과가 좋지 않았다. 부유층을 중심으로 차량을 여러 개 소유하게 만들어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킨다는 사실 등을 경험하면서, 차량 2부제는 국제적으로도 이미 오래전에 폐기 처분된 정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9372" align="aligncenter" width="550"] 차량 2부제 단속 중인 파리 경찰, 사진 AP[/caption]

 차량 2부제의 한계

우리나라도 지금부터 30년 전인 88 서울 올림픽 당시에 처음 실시했었다. 개인적으로도 88 서울 올림픽 대기관리 대책을 수립하면서 그 효과를 추정해서 제시한 경험이 있다. 차량 2부제는 오염이 심해지기 전에 미리 실시하고 기상 조건이 동일하면 당연히 단기적인 효과가 발생한다. 그러나 이런 조치는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대책들이 아직 충분하게 정착되지 못해서 오염 수준은 아직도 매우 높고, 그렇지만 사상 처음 국내에서 열리는 올림픽 같은 중요한 국제 행사는 잘 치르기 위해서 국민들의 불편을 무릅쓰고 협조를 구해 단기간 실시하는 비상적인 조치다. 비유하자면 집안에 매우 중요한 손님 맞기 행사를 위해 부랴부랴 집 청소하고 그것으로 부족해서 아이들이나 거추장스러운 물건들은 잠시 친척 집에 보낸 꼴이다. 이런 성격의 차량 2부제를 효과나 부작용도 생각해 보지 않고 앞으로 수시로 강제로 실시하자고 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거나, 아니면 대기오염 관리 분야에 대한 무지함을 드러내는 주장이다. 미세먼지 오염을 근본적으로 줄이려는 생각은 없고 그저 땜질식 임시방편만을 생각하는 것이고, 정부가 시키면 그대로 따라야 한다는 식으로 국민 알기를 우습게 여기는 사고방식의 소산이라고 볼 수도 있다. 이제는 늘 깨끗하게 집안을 유지해야만 할 때가 됐다. 손님 맞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가족들의 건강 보호가 목적이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평상시 환경의 질을 깨끗한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 구시대 유물 같은 대책을 다시 꺼내 논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누구이고, 무슨 목적을 갖고 그러는지 궁금하다. [caption id="attachment_189373" align="aligncenter" width="550"] 차량 2부제를 도입한 인도 델리, 사진 Hindustan Times[/caption]

 누구를 위한 차량 2부제 주장인가

지금 우리나라 미세먼지 평균 오염도가 50㎍/m3 이하로 내려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된 것이 결코 아니다. 보건학적으로 문제가 없으려면 지금의 평균 오염도를 절반 가까이 더 줄여야만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특정일에만이 아니라 평소의 차량 통행량을 절반으로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평소의 대중교통 분담률은 훨씬 높이고 반면에 승용차 이용률은 지금보다 절반 이하로 낮추는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 차량 통행량을 줄이는 정책은 미세먼지만이 아니라 질소산화물과 오존까지 대기질 전체의 개선을 가져오기 때문에 매우 바람직한 정책이다. 담당 공무원들도 이런 기본적 상식을 모를 리가 없을 텐데 서울시가 고농도시 차량 강제 2부제를 주장하는 것은, 자신들의 엉뚱하고 잘못된 대중교통 무료 정책의 실패를 희석시키려는 정치적이거나 불순한 의도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다. 의도는 좋아도 구체적 방안은 일부 잘못이 있을 수 있고, 그럴 경우에는 수정해 나가면 된다. 그러나 정책적인 실수를 인정하지 않기 위해 꼼수를 쓰려고 하다가는 사태를 더 악화될 수 있다. 오히려 반드시 시행되어야 할 차량 수요 관리 정책에 대해 시민들의 반감만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설사 특수한 상황 때문에 차량 강제 2부제 같은 극단적인 방법을 반드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출퇴근 시간 조정이라든가, 통근 차량 비상 증차 등 시민들의 편의를 보장하는 조치가 당연히 동반돼야 한다. 서울시 대중교통 무료 조치를 실시한 3일 동안도 그랬고, 차량 강제 2부제를 주장하면서 이런 전제 조치를 거론하는 것을 찾아볼 수 없었다. 과연 그들이 출퇴근 시간에 대중교통을 이용해 본 사람들인지 의구심이 들게 하며, 실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얼마나 무지한지를 보여준다. [caption id="attachment_189374" align="aligncenter" width="500"] 지금도 극심하게 붐비는 출퇴근 대중교통, 사진 연합뉴스[/caption] 혹시는 그런 조치는 차량 강제 2부제가 법제화되면 검토하려고 했다고 변명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조치는 사전에 확보해야 할 조건이지 나중에 검토할 것이 아니다. 시민은 시험 대상도, 장기판의 졸도 아니다. 또한 서울시가 차량 강제 2부제가 필요한 날이라고 주장하는 정도의 오염 농도는 좋다고는 할 수 없지만, 국민 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 극단적인 비상조치가 필요한 오염 수준이라는 동의는 전 세계 그 어떤 대기오염이나 환경 보건 전문가로부터도 받기 어려울 것이다. 그전 글에서도 지적한 바 있듯이 일단 대기 정체 상태가 계속되어 대기오염도가 크게 높아지면 사람의 힘으로는 되돌리기 극히 어렵다. 기상 상태가 바뀌어서 바람이 불거나 비가 오거나 대기 확산이 잘 되는 기상 상태를 기다리는 방법뿐이다. 즉 고농도 오염 현상이 발생했을 때 실시하는 갑작스러운 차량 강제 2부제와 같은 조치로는 실질적인 오염 저감 효과가 별로 없다. 더구나 이번 서울시 대중교통 무료 사례에서도 봤듯이 국립환경과학원의 미세먼지 예상 오염도 자체가 엉터리인데, 예보에 따라 차량 2부제를 강제로 실시한다면 얼마나 큰 혼선과 일어날지 눈에 선하다. [caption id="attachment_189375" align="aligncenter" width="550"] 서울시 대중교통 무료 정책, 사진 연합뉴스[/caption]

대중교통 혁신을 통한 교통량 절반이어야 한다

차량 2부제 같은 단기간의 특정 조치로 미세먼지 농도를 줄이려고 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그로 인한 건강 효과도 상대적으로 얼마나 미미한가에 대해서는 먼저 글 [미세먼지이야기 6. 미세먼지 건강영향의 대부분은 평상시에 발생한다]에서 충분히 설명했다. 수많은 좋은 미세먼지 정책을 다 제쳐놓고 하필이면 정말 예외적인 실패 사례를 마치 대단한 대책인 줄 착각하고 일으키는 혼란스러운 주장이 어떻게 환경단체, 지방정부, 중앙정부를 관통하면서 횡행하고 있는지 이해하기 힘들다. 혹시 선진국으로 알고 있는 프랑스에서 해본 거라고 하니까 자세히 확인이나 검토도 해보지도 않고 무조건 우리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라면, 그런 것이야말로 무책임한 사이비 전문성 또는 지적인 사대주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특정일에 차량 운행을 줄이려고 노력 대신에 평상시 승용차를 이용한 출퇴근을 절반으로 줄이려는 대책을 실행하는 것이 제대로 된 정책이다. 그래야 국민 건강 보호 효과도 제대로 얻을 수 있다. 일부 지자체 단체장들이 임기 중에 승용차 사용을 줄이기 위한 대중교통 활성화 노력을 거의 기울이지 않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차량 2부제 같은 엉터리 정책을 들고 나오는 것은 그만큼 대기오염 정책에 대한 이해나 역량이 없음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다. 대중교통이 승용차보다 훨씬 시간이 절약되고, 비용 경제적이며, 정시에 도착할 수 있는 도시로 만들어서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출퇴근용으로 개인 승용차를 포기하게 만드는 것은 수많은 선진 도시에서 성과가 확인된 정책이다. 그것은 미세먼지만이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무역 수지 적자의 개선 등은 물론 걷기를 통한 개인 건강 증진 등 두루두루 좋은 정책이기도 하다. 왜, 그리고 무슨 오기로 옳은 길을 회피하고 거짓과 야합하는 험한 길을 가려고 하는가. [caption id="attachment_189377" align="aligncenter" width="550"] 차량 2부제 의무화를 주장하는 박원순 서울시장, 사진 KBS[/caption]

[장재연 교수의 미세먼지이야기] 관련 글 바로가기

"미세먼지 이야기"를 시작하며 [미세먼지 이야기 1] 미세먼지, 지금이 최악인 거 맞나? [미세먼지 이야기 2] 우리나라 미세먼지 세계 최하위, 사실일까? [미세먼지 이야기 3] 마스크가 미세먼지보다 더 해로울 수 있다? [미세먼지 이야기 4] 고농도 오염이나 PM2.5도 지금이 최악 아니다 [미세먼지 이야기 5] 미세먼지 최악의 도시 뉴욕과 런던, 어떻게 가장 깨끗한 도시가 됐을까? [미세먼지 이야기 6] 미세먼지 고농도인 날 주의해도 건강영향 막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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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헌법 전문 ‘자연과의 공존’,‘식량의 안전한 공급’,‘생태 보전’,‘동물보호조항’ 삽입 등 긍정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문제점 지적

 

- 헌법 전문의 '미래 세대' 문구는 '국가의 환경보전 의무 조항'에 삽입되어야 한다.

- 환경권을 “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에서 “환경을 적극적으로 향유할 ‘사람’의 권리”로 바꿔야 한다. 

- 환경권의 내용에 관한 법률위임조항은 삭제되어야 한다.

- 국가와 국민의 환경보호의무는 각각 구분해야 한다.

- 국토의 보전과 이용·개발 조항에서 서로 어긋나는 철학을 담고 있다.

  2018. 3. 26. 공고된 대통령의 헌법개정발의안(이하 “대통령발의안”이라 한다)은 헌법 전문(前文)에서 우리(인간)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자연과의 공존 속”에서 추구한다는 문구(“자연과의 공존 속에서 우리들과 미래 세대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는 긍정적이다.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포괄하는 것으로 우리의 안녕(Human Well-being)은 자연생태계(Ecosystem Services)의 건강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으므로“자연과의 공존”이라는 한계범위 내에서 우리의 안녕은 추구되어야 한다.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생태 보전’ 등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을 인정하는 바탕에서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계획을 시행하도록 한(대통령발의안 제12조)것도 바른 관점에서 농어업과 농어촌 공동체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동물 보호 조항(대통령발의안 제37조제4항: “국가는 동물 보호를 위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의 삽입도 동물 보호가헌법상 이익이 된다는 점에서 일단 긍정적이다.

대통령발의안은 위와 같은 일부 긍정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간과할 수 없는 문제점이 적지 않다.

 

하나. 헌법 전문(前文)의 미래 세대 문구는 국가의 환경보전 의무 조항에 삽입되어야 한다.

미래 세대는 환경권의 실현을 위한 국가의 환경보전 목표/과제가 장기지속적 관점에서 시행되어야 함을 지시하는 이념이자, 국가의 환경보전조치에 따른 이익을 누리는 주체이고, 그 조치를 정당화하는 논거라는 점에서 그 개념은 국가의 환경보전 의무 조항에서 표현되어야 한다(헌법 전문에 있으면 단순한 수사로 전락될 수 있다).

따라서 (국회헌법개정특위자문위원회안과 같이) “국가는 (지구 생태계와)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을 지고, 환경을 지속가능하게 보전하여야 한다.”로 규정해야 한다.

 

둘. 환경권을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에서 “환경을 적극적으로 향유할 ‘사람’의 권리”로 바꾸어야 한다. 또 환경권의 내용에 관한 법률위임조항은 삭제되어야 한다.

환경권에 관한 대통령발의안은“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구체적인 내용은 법률로 정한다.”(제37조제1항)고 한다. 그러나 환경은 인간(과 동·식물)의 생존과 생활을 위한 공통기반(커먼즈)이다. 따라서 그 접근과 이익의 향유는 자연법적으로 모두에게 열려 있어야 한다. 결국 환경권은 인간으로서 누구나 갖는 인권으로서 성격을 가지므로 권리주체는 국민이 아닌 사람이 되어야 한다. 

“환경권의 구체적인 내용을 법률로 정한다”는 부분은 환경권을 마치 법률에 의하여 비로소 형성되는 실정법상의 권리로 오인하게 만들 수 있다. 현행 환경권 조항에도 있는 이 ‘법률위임조항’은 법원의 실무에서 환경권의 구체적 효력을 부정하는 논거로 원용되고 있다. 따라서 이 조항은 반드시 삭제되어야 한다. 

그리고 환경권은 개별적인 생활권이 아니라 사람들이 함께 누리는 권리로 표현되어야 한다. 환경은 우리 모두의 공통기반이므로 환경을 남용하고 오염, 훼손시키는 행위는 함께 누리는 다른 사람의 환경권을 침해하는 것임을 분명히 드러내야 한다. 

따라서 (국회헌법개정특위자문위원회안과 같이) “모든 사람은 보다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함께 누릴 권리를 가지며,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것으로 바꾸어야 한다.

 

셋. 국가와 국민의 환경보호의무는 각각 구분해야 한다.

대통령발의안은 “국가와 국민은 지속 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도록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속 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도록”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는 문구는 어색하다. 무엇보다도 국가와 국민의 환경보호의무는 그 성격과 내용이 엄연히 다르므로 이를 같은 조항에서 함께 다루어서는 안된다. 

국가의 환경보호의무는 지속가능발전의 맥락에서 미래 세대를 배려하는 속에서 국가의 목표/과제로서 파악되어야 하는 그러한 의무이다. 반면에 국민의 환경보호의무는 협동의 원칙에 따른 협력 의무(환경정책기본법 제6제2항 참고)와 오염원인자 책임원칙에 따른 정화 등의 책임(환경정책기본법 제7조,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폐기물관리법 제48조 등 참고)을 내용으로 하는 제한적인 의무이기 때문이다.

 

넷. 국토의 보전과 이용·개발 조항에서 서로 어긋나는 철학을 담고 있다.

대통령발의안 제126조제1항(“국가는 국토와 자원을 보호해야 하며, 지속가능하고 균형 있는 이용ㆍ개발과 보전..”)과 같은 제128조제1항(“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과 생활의 바탕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은 같은 국토를 대상으로 서로 다른 철학으로 접근하고 있다. 따라서 위 두 조항을 정합적으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활과 생산의 바탕이 되는 국토의 지속가능하고 균형 있는 보전과이용․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는 식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 참고. 환경권 조항 조문 대비표

현행	국회헌법개정특위 자문위원회안	대통령개헌발의안
제35조 ①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③ 국가는 주택개발정책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7조 ① 모든 사람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함께 누릴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생명체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③ 국가는 기후변화에 대처하고, 에너지의 생산과 소비의 정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지구생태계와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을 지고, 환경을 지속가능하게 보전하여야 한다.	제38조 ①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구체적인 내용은 법률로 정한다. ② 국가와 국민은 지속 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도록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 ③ 국가는 동물 보호를 위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문의: 환경법률센터 박태현 소장(010-8399-4141)

공주보 수문개방 반대 단체 "물 부족할까 걱정이 앞서서"

- 공주 농민단체 4대강 수문개방 반대 현수막 게시

김종술 오마이뉴스 기자

[caption id="attachment_189414" align="aligncenter" width="640"] 충남 공주시 공주보에 단체가 수문개방에 반대하는 현수막을 걸었다.ⓒ 김종술[/caption] 공주시 농업단체가 4대강 수문개방을 중단하라는 현수막을 걸었다. 단체는 농번기를 앞두고 물 부족을 겪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정치적 의도가 포함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봄가뭄 물부족 농업용수 확보하라' - (사) 한국쌀 전업농 연합회 공주시지부, 공주시 4-H 연합회- '공주보 개방으로 농업용수 부족하다' - 공주시 시설채소연합회, 농촌지도자회 공주시연합회- '공주보 개방반대 물부족 해결하라' - (사)한국여성농업인공주시연합회- 지난 25일 비슷비슷한 현수막 6장이 공주보와 금강 변에 걸렸다. 단체 이름만 틀릴 뿐 한 공장에서 찍어낸 공산품처럼 똑같은 사진에 문구도 비슷하다. 그러나 현수막을 설치한 단체는 서로 협의는 했지만, 각 단체의 주장이라고 한다. 모든 단체는 공주시와 정부로부터 농어촌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 받고 있다. 이병우 공주농민회 사무국장은 "봄 가뭄이나 농사철 물 부족은 해마다 반복되는 것이다. 그러나 공주보 수문개방과는 큰 연관성은 없다. 대부분 농민이 저수지나 하천의 물을 가져다가 농사를 짓고 있다. 정부 보조금 더 받으려고 (현수막 게제) 단체가 만들어지고 활동한다. 금강 물 퍼서 농사짓는 사람이 있다면 나와 보라고 하면 한 명도 없을 것이다. 공주보를 막아서 물을 채워야 한다는 것은 하나의 기우일 뿐이다"고 목소리를 키웠다.  

맑은 물 공급해 준다는데...

[caption id="attachment_189415" align="aligncenter" width="640"] 한국농어촌공사는 원활한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충남 공주시 무릉동 양수장 시설을 보강하고 있다.ⓒ 김종술[/caption] 4대강 사업은 비단처럼 굽이쳐 흐르던 금강을 파괴했다. 식수로 사용하던 강물은 보가 생기면서 썩고 녹조가 창궐했다. 물고기 떼죽음과 함께 큰빗이끼벌레가 생겨나고 미세한 펄층이 강바닥을 뒤덮으면서 환경부 수생태 4급수 오염지표종인 실지렁이와 붉은깔따구 등만 살아가는 죽음의 강으로 변해버렸다. 문재인 정부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4대강의 수질 개선을 위해 수문개방이라는 특단의 조치를 내렸다. 물 빠진 금강은 온통 진흙 펄이 드러났다. 그러나 금강은 상류와 하류의 표고 차가 높아서 빠른 속도로 물이 흐르고 퇴적된 오염원이 씻기면서 하루가 다르게 회복 중이다. 금강의 수위가 낮아지면서 지난 14일부터 정부는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공주보 상류 소학동과 무릉동 등 기존 농업용 양수장에 원활한 용수공급을 위한 '수원공' 보수공사를 진행 중이다. 농어촌공사가 진행 중인 사업으로 '4대강 재자연화를 목적으로 보를 해체 등 처리방안 수립의 일환으로 금강 3개보(세종보, 공주보, 백제보)를 확대개방 발표에 따라 수위저하로 인한 기존 농업용 양수장 임시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관개기간 중 원활한 용수공급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  

"물의 질보다는 양이 중요"

[caption id="attachment_189416" align="aligncenter" width="514"] 충남 공주시 농업단체들이 공주보 주변에 내건 현수막이 비슷비슷하다.ⓒ 김종술[/caption] 공주시 4-H 연합회 회장은 "곧 모내기를 시작한다. 회원들이 농업용수가 부족하다고 걱정이 돼서 농업단체들끼리 협의 후에 현수막을 걸었다. 농업인들은 매년 농업용수가 부족하다고 언론에 나온다. 금강둔치공원에만 가도 강이 말라 있어 올해 물이 부족할지 걱정이 앞서서 그렇지, 정치적 의도는 없다. 단체들끼리 합의를 하고 한 곳에 의뢰하다 보니 현수막이 비슷한 것이다. 농민들은 물의 질보다는 양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농촌지도자회 공주시연합회 회장은 "수문을 열어서 양수장 공사를 하고 있다. 그렇게 된다면 취수를 못 하는 거 아니냐?, 지금보다 더 물을 빼면 물이 부족할지 걱정이다. 물 때문에 그런 것이지 정치적 의도는 없다. 앞으로 걱정돼서 한 것이다. 농사짓는 입장에서는 물 부족이 앞서는 것이다"고 말했다. 공주시 시설채소연합회 회장은 "물을 뺀다고 해서 혹시나 부족할까 봐 걱정돼서 한 것이다. 농사철을 앞두고 대비 차원에서 한 것이다. 단체별로 자율적으로 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9417" align="aligncenter" width="640"] 충남 공주시 금강둔치공원 앞이 4대강 수문개방으로 녹조가 창궐하던 강물이 흐르면서 강의 모래톱이 살아나고 있다.ⓒ 김종술[/caption] 공주시 신관동에 사는 한 주민은 "4대강 때문에 금강물이 더럽게 변했다. 금강을 볼 때마다 쌀이며 농산물까지 먹거리에 걱정이 많았다. 맑고 깨끗한 물로 농사지으면 농민도 소비자도 좋은데 (수문 개방) 반대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선거 때가 다가오니 흑색선전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농어촌공사 담당자는 "최근 3년간 농번기 물 부족이 있었다. 그러나 올해는 평년대비 30년을 놓고 보면 저수율이 높아서 농업용수 부족은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런 사실이 농민들에게 전달되지 않으면서 홍보가 부족해 보였다. 이경호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4대강 사업 이후 강물이 썩어서 녹조가 발생하고 '마이크로시스틴'이라는 독성 물질 창궐로 강이 시름 하고 있다. 간질환을 일으키는 '마이크로시스틴'은 일본과 독일 등 농산물에서도 독성물질이 검출된 사례가 있다. 물의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질이 중요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의도가 있지 않겠느냐는 시각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 사업에 관변단체가 동원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4대강 사업 찬성·반대 논란이 뜨겁게 달아오르던 2010년 공주시는 관변단체를 동원해 4대강 찬성집회를 열기도 했다. 당시 공주시는 심사위원들도 모르게 '사회단체보조금' 600만 원을 '공주시새마을회'에 지급했다. 지원을 받은 시민, 기관·단체 등은 서울 국회의사당 앞에서 4대강 사업 촉구를 주장하는 집회를 열었다. 당시 '금강을지키는사람들'과 '공주민주단체협의회'는 공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 세금으로 관변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해 4대강 찬성 집회에 지원하여 관제 시위를 유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현수막은 불법 현수막으로 간주해 하루 만에 철거하면서도, 단체를 동원해 대형버스 10대 450만 원, 방송시설 150만 원 등 6백만 원을 지원한 것에 대한 해명과 진실 촉구를 요구하기도 했다. 문의 : 물순환 담당 02-735-7066

제주 4.3은 대한민국의 역사입니다

 

부쩍 따뜻해진 날씨에 봄이 왔음을 몸으로 느끼는 요즘입니다. 계절을 따라 환경연합 마당에도 조금씩 푸른 새싹이 움트고 있는데요. 새로운 시작의 설레임으로 가득한 3월에 환경운동연합으로 귀한 손님들이 찾아오셨습니다. 바로 신입회원 여러분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9466" align="aligncenter" width="640"] ⓒ 환경운동연합[/caption] “저에게 환경운동연합은 감수성입니다.” 처음 만난 우리, 서먹함을 넘어 더욱 가까워질 수 있도록 "환경운동연합은 여러분에게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을 통해 간단한 자기소개부터 시작했습니다.  “저에게 환경운동연합은 감수성이에요. 환경운동연합에 가입하면서 절대 혼자의 삶이 아니라 나의 행동 하나가 자연과 타인에게 주는 영향을 생각하게 됐기 때문이에요.” “저에게는 아이템 창고예요. 제가 환경프로그램 작가인데, 환경운동연합 활동을 통해 다양한 자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회원가입 전부터 환경문제게 관심이 많았던 회원님께서는 “자연스러움” 으로, 회원인 친구와 함께 오신 예비회원께서는 “낯섦”으로 표현해주셨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실 때에는 환경운동연합과 “절친”이 되셨기를 바라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9472" align="aligncenter" width="640"] ⓒ 환경운동연합[/caption] “회원여러분은 환경운동연합의 자랑입니다. 환경운동연합도 여러분의 자랑이면 좋겠습니다.” 자기소개에 이어 모금참여국 김보영 국장의  환경운동연합 소개가 이어졌습니다. “93년 4월 2일,  공해추방을 위해 활동해 온 전국의 청년들이 <환경운동연합> 이라는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25년 후, 전국 54개 지역조직 그리고 3만 회원과 함께하는 어엿한 청년으로 성장했습니다. 회원여러분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25년 동안 곁에서 응원해주신 회원여러분은 환경운동연합의 자랑입니다. 회원여러분이 저희의 자랑이듯, 환경운동연합도 여러분의 자랑이면 좋겠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9473" align="aligncenter" width="640"] ⓒ 환경운동연합[/caption] “여러분 ‘No-케미 생활’을 아시나요?” 유해화학물질의 위험성에 대한 뉴스가 연이어 들려오는 요즘, 환경운동연합에도 많은 관련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생활환경 강의와 천연화장품 만들기’ 성남환경운동연합의 김숙례 활동가가 'No-케미 생활' 전도사로 나섰습니다. “화장품 광고에서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는 특징을 자랑하죠. 하지만 그건 절대 자랑할 일이 아니에요. 접착력을 가지려면 그만큼 화학물질이 쓰여야 하니까요. 우리가 이런 특성을 알게 된다면, 적어도 다음에는 이런 제품들을 피할 수 있어요.” 유익한 강의와 함께 천연보습크림 만들기를 진행했습니다. 저울로 계량하고 직접 손으로 저으며, 어떤 재료가 들어가는지 눈으로 확인하는 과정은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시중에서 구입한 제품보다 훨씬 부드러운 향과 가벼운 사용감으로 모두가 만족한 천연화장품 만들기 시간이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9467" align="aligncenter" width="640"] ⓒ 환경운동연합[/caption] “저도 이번에 가입할게요.” 친구인 회원님과 함께 방문하신 예비회원께서는 회원가입서를 작성하고 계셨습니다. 이번 시간이 환경운동연합에 대한 이해와 더 나아가 환경의 소중함에 대해 다시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다며 선 듯 회원가입을 해주셨습니다. 흐린 날씨에도 환경연합을 찾아주신 회원님들의 미소를 기억하며 환경운동연합은 더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오랫동안 환경운동연합과 함께해주세요! ^^ [caption id="attachment_189471" align="aligncenter" width="640"] ⓒ 환경운동연합[/caption]

제6회 임길진환경상 ‘당진환경운동연합 황성렬 前 공동의장’ 수상

- 지역의 신규 석탄화력 발전소 건설 저지 및 환경정책 수립에 기여한 공로 인정 - 임길진환경상 위원회, 수상자 황성렬 前 의장에게 상금 700만원과 상패 수여

  ◯ 임길진환경상 위원회(위원장 이시재)는 4월 2일 오후 5시 서울NPO지원센터에서 제6회 임길진환경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제6회 임길진환경상 수상자로는 ‘당진환경운동연합 황성렬 전 공동의장’(이하 황성렬 전 의장)이 선정됐다. ◯ 임길진환경상 심사위원회 김정욱 위원장은 심사평에서, “수상자인 황성렬 전 의장은 미세먼지의 중요한 원인인 화력발전소의 문제를 알리고 이의 확산에 제동을 거는데 큰 기여를 한 점이 인정된다.”며 선정이유를 밝혔다. 특히 “당진에코파워 신규 석탄화력을 저지하고 충남이 보다 강화된 환경정책을 세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충남에서 지속가능한 거버넌스 체계를 확립하는데 기여한 공로를 참고하였다.”고 말했다. ◯ 황성렬 전 의장은 당진환경운동연합이 창립 전인 1990년대부터 지역에서 환경운동에 투신하였다. 이후 당진지역 최초의 환경이슈였던 1994년 중부권 특정폐기물 처리장 입주 반대 투쟁과 1997년 석문국가산업단지 유공 입주 반대운동, 한보철강 화력발전소 반대운동 등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또한 2000년대에 들어서는 정부의 민간석탄화력 건설 추진에 대항해 당진지역의 진보 시민단체부터 우익보수단체까지를 망라한 120여개 단체를 규합하는 성과를 올리며 화력발전소 건설을 저지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 ◯ 제6회 임길진환경상 수상자인 황성렬 전 의장은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과 오랫동안 함께하다보니 임길진환경상 수상의 영광을 얻게 되었다. 모두의 공이 크다” 며 “현재도 석탄화력발전소가 건설되고 있고, 향후에도 건설 예정이기 때문에 의장직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지역 풀뿌리 모임과 함께 제도개선 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치며 에너지전환 운동을 이어가겠다.” 며 수상 소감을 밝혔다.“ ◯ 한편 임길진환경상은 故임길진 환경운동연합 前대표를 기려 제정된 상으로 2013년 제1회를 시작으로 우리 국토와 환경, 그리고 우리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현장에서 묵묵히 활동하고 있는 풀뿌리 환경운동가들을 격려하고, 지원하고 있다. <참고> 역대 임길진 환경상 수상자 2013년 제1회 박미경 정책기획위원 (광주환경연합) / 특별상 서울환경연합 여성위원회 2014년 제2회 박성률 목사 (강원도골프장문제 해결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2015년 제3회 정수근 처장 (대구환경연합) 2016년 제4회 최예용 소장 (환경보건시민센터) / 특별상 김신환 (김신환 동물병원 원장) 2017년 제5회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강원행동 [caption id="attachment_189668" align="aligncenter" width="640"] 장재연 환경운동연합 대표, 황성렬 당진환경운동연합 전 의장 ⓒ <함께사는길> 이성수[/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9670" align="aligncenter" width="640"] 제6회 임길진환경상 ⓒ 환경운동연합[/caption]

 

우리나라에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 수산물이 수입된다고?

  한국 WTO에서 패소,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재개 위기!! 일본정부는 한국정부가 시행중인 일본 방사능 오염지역 수산물 수입제한이 부당하다며 2015년 우리나라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 2월 22일(현지시간)WTO는 일본의 손을 들어 한국의 수입규제가 부당하다고 발표합니다. 일본 방사능 수산물 수입재개가 눈앞에 닥친 상황입니다.   적반하장 일본의 WTO 제소!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방사능 오염수 해양 무단 방류라는 원인제공을 해놓고, 사고의 영향을 받는 피해국인 우리나라의 수입규제 정책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사고이후 지금까지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조치를 시행한 나라는 24개국에 달하는 데 유독 우리나라만을 WTO에 제소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규제를 풀어 세계 각국의 빗장을 풀려는 계획으로 보입니다.   WTO, 우리나라는 왜 패소한걸까? -박근혜 정부의 무능한 대응- ▣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당한 다음 일본 방사능 오염 현지조사를 중단함 ▣ 수입규제조치의 근거가 될 방사능조사와 방사능오염영향 조사결과 보고서도 작성하지 않음 ▣ 후쿠시마 앞바다 해저토와 심층수 조사를 일본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추진하지 않음   원전사고를 덮으려고 애쓰는 일본정부!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겪은 일본 국민의 75% 이상이 원전 폐지에 찬성하고 있지만, 아베 정부는 원전을 계속 가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먹어서 응원하자”등의 캠페인을 펼쳐 후쿠시마산 수산물의 전국 유통과 수출을 통해 원전 사고의 흔적을 덮으려고 합니다. 2020 도쿄올림픽 기간동안 선수촌 등에서 후쿠시마 농수산물을 제공하겠다고 합니다.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우리 식탁을 위해서 일본 후쿠시마 현을 비롯하여, 방사능 오염이 우려되는 주변 8개현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그 외의 지역에서 들어오는 식품에 대해서도 미량의 방사성물질이 검출되면 기타핵종 추가 검사 증명서를 요구하여 사실상 수입을 제한해야 합니다. 안전과 직결된 우리의 식탁주권을 일본 정부와 WTO에 내맡겨두어선 안됩니다. 아직 상소심이 남아있지만, 최종 패소하게 된다면 일본산 수산물이 무분별하게 다시 수입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 정부가 대응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미세먼지 '더 작아지고 독해지지' 않았다

 

장재연(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

 

여전히 지금이 미세먼지 최악?

‘[미세먼지이야기 1] 미세먼지 지금이 최악인 거 맞나?’에서 밝힌 대로 80%를 넘는 국민이 지금이 미세먼지 오염도가 최악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오랜 기간의 수많은 대기오염 측정 자료에 의하면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 그 글을 읽고 생각을 바꾼 사람들도 있겠지만, 자신의 믿음을 바꾸고 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은 사람들도 많을 것이다. 믿음이 과학적 사실에 근거하는 경우는 의외로 드물기 때문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9626" align="aligncenter" width="550"] 우리나라 미세먼지가 세계 최악, 지금이 최악이라는 주장을 지속하는 손석희 앵커(사진 JTBC 뉴스룸 캡처)[/caption] 3월 26일 국민 신뢰도 1위를 자랑하는 손석희 앵커가 주관하는 JTBC 뉴스룸은 미세먼지 특집 기획을 통해, 미세먼지 오염이 감소했다는 주장이 일부 있지만 PM 2.5 는 증가했으며 따라서 PM 10  내 PM 2.5  비율이 급속도로 높아지고 있다는 보도를 했다. 미세먼지 전체 농도는 줄어들고 있지만 더 작아지고 독해졌다고 했다. 우리나라 공기는 옛날 또는 여러 해 전에 훨씬 깨끗했으며 미세먼지 오염은 지금이 최악의 수준이라는 주장의 공통점은 아주 간단한 과학적인 자료조차 제시하는 경우가 없다는 것이다. 오직 개인적인 기억이나 감정적인 경험에 기반을 둔 것이 대부분이다 . 그런 점에서 JTBC의 이번 보도는 우리나라 미세먼지 오염이 지금이 최악임을 과학적인 수치에 근거해서 제시한 거의 최초의 주장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그 내용은 필자가 블로그 글에서 제시한 내용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일반 시민들의 개인적인 감정적 표현이나 기억에 대해서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반박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그러나 국내 최고의 공신력을 자랑하는 언론이 우리나라 미세먼지 오염도의 장기적인 변화 추세에 대해 자신들 나름대로의 과학적 수치를 근거로 주장한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caption id="attachment_189627" align="aligncenter" width="550"] 미세먼지가 지금이 최악이라는 주장의 근거를 설명하는 손석희 앵커(사진 JTBC 뉴스룸 캡처)[/caption]  

JTBC 주장의 의문점

JTBC 보도 역시 PM 10 이 2002년 76 ㎍/m 3 에서 작년에는 44 ㎍/m 3 까지 줄어들었다며 감소 추세에 있음은 인정했다. 정말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1990년에 한국의 PM 2.5 가 연평균 26 ㎍/m 3 으로 OECD 7위였는데, 이후 대부분의 나라들의 수치가 개선됐지만 우리만 29 ㎍/m 3 으로 증가했고 순위는 2위로 뛰어올랐다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OECD에 가입한 해가 1996년이라는 사실은 논외로 하더라도, JTBC 보도 화면을 보면 몇 가지 의문이 든다. 우리나라 환경부가 공식적으로 PM 2.5 를 평가하기 시작한 것은 JTBC 역시 이 기사 말미에서 밝힌 대로 2015년이고, 서울시가 자체적인 측정을 시작한 것도 2006년부터다. 따라서 JTBC가 자료의 출처조차 밝히지 않고 제시한 1990년의 오염도가 과연 실제로 PM 2.5 를 측정한 결과인지 의문이다. 이런 의문을 더욱 강하게 만드는 것은 JTBC가 보도한 화면을 자세히 보 면 알아보기 어렵게 처리됐지만, 1990년 만이 아니라 1995년, 2000년, 2005년의 PM 2.5  농도가 모두 26 ㎍/m 3 으로 동일한 값이다. 15년 동안 오염도가 동일하다는 우연이 가능할까? 수치의 정체와 출처에 대해서는 JTBC가 설명해야 할 것이고 따라서 별도의 설명은 생략하겠지만, 최소한 오염도의 변화를 판단하는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는 자료로 판단된다. [caption id="attachment_189628" align="aligncenter" width="550"] 1990년보다 지금이 PM2.5 오염도가 더 높다는 설명을 하는 윤정식 기자(사진 JTBC 뉴스룸 캡처)[/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9629" align="aligncenter" width="567"] JTBC 뉴스에서 윤정식 기자가 제시한 근거 자료의 원본. 1990년,1995년, 2000년, 2005년의 PM 2.5  농도가 모두 26 ㎍/m 3 이다.(출처 HEI)[/caption]  

미세먼지가 독해졌다는 JTBC 주장의 문제점

JTBC 는 이어서 미세먼지(PM 10 ) 내 초미세먼지(PM 2.5 ) 비율도 해마다 급격히 올랐다고 주장했다. 2015년 이후 3년간 2015년 48%였던 것이 2016년 61%, 작년은 75%까지 올랐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수치는 3월 26일이라는 특정일 하루의 값이다. 대기오염의 장기적인 변화를 매년 어느 특정일의 수치를 비교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학술적으로는 정말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9630" align="aligncenter" width="550"] PM10 내 PM 2.5비율이 매년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는 주장을 하는 JTBC 윤정식 기자 (사진 JTBC 뉴스룸 캡처)[/caption] 앞에서도 말한 대로 환경부가 PM 2.5 를 공식 평가하기 시작한 것은 2015년이기 때문에 불과 2년 자료밖에 없어서 우리나라 전체적인 경향을 평가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서울시는 2006년부터 자체적인 측정을 실시했고 연구자들이 그 자료를 입수할 수 있기 때문에 분석과 평가가 가능하다. 아래 그림은 서울시의 2006년부터 2016년까지 11년 동안의 자료를 입수해서 PM 10 에 대한 PM 2.5  비율의 일변화를 산출한 것이다. 그 변화의 폭이 최저 약 0.1에서 최고 0.8 이상으로 매우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대기오염 물질의 배출량만이 아니라 대기 중 확산도를 결정하는 기상 상태가 시시각각 매우 달라지기 때문에, 대기 오염도의 일변화 폭은 매우 크다는 것은 이 분야에서는 기초 상식에 해당한다. [caption id="attachment_189631" align="aligncenter" width="567"] 서울시 측정 자료를 이용해 산출한 PM 10  내 PM 2.5 비율, 일변화[/caption] JTBC 기자들이 이런 기초 지식을 갖추고 있다면 특정일 단 3일의 비율 수치를 갖고 PM 10  내 PM 2.5  비율이 해마다 급격히 올랐고 그래서 미세먼지가 더욱 독해졌다는 주장을 감히 뉴스로 보도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만에 하나 알고도 그랬다면 자기들 선입견이나 주장을 사실처럼 만들기 위해서 ‘악마의 유혹에 영혼을 판 것’과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평가받을 수밖에 없다.  

JTBC 주장과는 전혀 다른 실제 PM 2.5

아래 그림은 PM 10  내 PM 2.5 의 비율의 장기적 추세를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 월별 변화, 연변화를 산출한 것이다. 일변화 보다는 작아졌지만, 월별로도 0.4에서 0.65 사이의 상당한 변화의 폭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연평균 값은 해마다 0.5 전후의 비슷한 값을 보이고 있다. 정밀 통계분석을 하면 그 값이 매우 미세한 수준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올 수는 있지만, JTBC 보도처럼  PM 10  내 PM 2.5  비율이 해마다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어서 미세먼지 농도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나빠지고 독해진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9632" align="aligncenter" width="567"] 서울시 측정 자료를 이용해 산출한 PM 10  내 PM 2.5 비율, 월별 변화[/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9633" align="aligncenter" width="567"] 서울시 측정 자료를 이용해 산출한 PM 10  내 PM 2.5 비율, 연도별 변화[/caption] 재미있는 사실은 위 그림을 자세히 보면 알 수 있지만 PM 10 에 대한 PM 2.5 의 비율은 여름철에 가장 높아지고 봄철이 가장 낮다. PM 10 에서 PM 2.5 를 제외한 부분은 영어로는 Corse Particles(굵은 먼지)라고 해서 도로, 흙, 꽃가루, 바다 등 자연 발생원의 영향이 큰 먼지다. 따라서 우리나라 봄철 미세먼지는 자연 발생원에 기인하는 미세먼지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뜻이다. 다음의 서울시 PM 2.5  오염도 자료를 보면 최근에는 현상 유지로 보이지만 지난 10년 동안 전체적으로는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고 고농도 현상도 점차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언론에서 지난 3월 25일 PM 2.5  오염도가 관측 사상 최대 수준이었다고 했지만, 2006년, 2010년 등 몇 차례 100 ㎍/m 3 을 넘는 매우 고농도 현상이 있었음이 확인된다. 황사 현상 때문도 많았지만 황사 현상 없이도 이번과 매우 흡사한 오염 현상이 2008년에도 발생했 었다. 따라서 이번 3월 25일의 오염 현상이 매우 예외적으로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역대 최악이라며 모든 국민을 공포로 몰아넣은  언론의 호들갑까지 사실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caption id="attachment_189634" align="aligncenter" width="567"] 서울시 측정 자료를 이용해 산출한  PM 2.5 의 일변화 (단위 ㎍/m 3 )[/caption]  

미세먼지 오염의 장기 추세조차 이해시키지 못하는 환경부의 무능

대기오염 분야에서도 예들 들어  중국발 미세먼지 기여도를 산출하는 연구 분야는 상당히 난이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더구나 중국의 협조도 없으니 그런 분야에서 환경부나 국립환경과학원이 혼선을 일으키고 아직도 신뢰성 있는 결과를 내지 못하는 것을 답답하지만 이해해 줄 수도 있다. 그러나 대기오염도 변화 추세는 상대적으로 가장 간단한 통계로  명확한 설명이 가능하다. 대기오염 자동측정망을 시작한 것이 1983년이기 때문에 대기오염 자료 축적은 무려 35년에 걸쳐 진행됐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미세먼지 오염도가 지금이 역대 최악이 아니라는 사실 정도는 정부가 분명하게 국민들에게 밝힐 수 있다. 그러나 환경부의 장차관과 그 어떤 공무원도 욕먹지 않으려고 그러는지 우리 국민들의 오해에 대해 묵묵부답이고, 회피와 무대책으로 방관하고 있다. 그 때문에 환경단체와 일부 언론인들이 과거보다 지금 미세먼지 오염이 낮은 것이라는 진실을 말하면, ‘중국 간첩이냐’, ‘중국에서 얼마나 돈을 받아먹었느냐’는 욕설을 듣고 있다. 환경부가 국민들에게 미세먼지 관련 기초적 사실도 해명하지 못하는 비겁함과 무능력으로 어떻게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caption id="attachment_189635" align="aligncenter" width="550"]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가용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김은경 환경부 장관(사진 연합뉴스)[/caption]

미세먼지 오보를 생산, 확대시키고 있는 언론

지속적으로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오보를 생산하고 확대하고 있는 언론도 악의적인 이유 때문일 리는 없다. 그중에는 진정 국민 건강을 우려하는 마음이 지나쳐서 발생한 것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기초적인 과학적 사실까지 왜곡하는 것이 용서될 수는 없다. 국민들의 공포심만 높이고, 반면에 해결책은 막고 있기 때문이다. 언론의 자각과 반성이 있으면 좋겠다.  

[장재연 교수의 미세먼지 이야기] 관련 글 바로가기

"미세먼지 이야기"를 시작하며 [미세먼지 이야기 1] 미세먼지, 지금이 최악인 거 맞나? [미세먼지 이야기 2] 우리나라 미세먼지 세계 최하위, 사실일까? [미세먼지 이야기 3] 마스크가 미세먼지보다 더 해로울 수 있다? [미세먼지 이야기 4] 고농도 오염이나 PM2.5도 지금이 최악 아니다 [미세먼지 이야기 5] 미세먼지 최악의 도시 뉴욕과 런던, 어떻게 가장 깨끗한 도시가 됐을까? [미세먼지 이야기 6] 미세먼지 고농도인 날 주의해도 건강영향 막지 못한다 [미세먼지 이야기 7]  차량 2부제는 미세먼지 대책이 될 수 없다

장재연 교수의 블로그 바로가기–>> [장재연의 환경이야기]

['펭귄의 날' 특집 카드뉴스] 남극동물들에게 크릴새우가 필요해!

    '남극' 하면 떠오르는 것은 무엇일까요? 얼음으로 덮인 대륙? 혹독한 환경? 우리나라에서 너무 먼 곳? 아무것도 살지 않는 곳?   혹독한 기후 환경이지만 남극에는 다양한 해양 생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남극 해양생태계 먹이사슬의 중심을 이루는 '크릴새우'가 있습니다.   크릴새우는 길이갸 6cm 정도 되는 동물 플랑크톤입니다. 크릴새우는 남극에 서식하는 펭귄, 바닷새, 고래, 바다표범 등 포식자들의 주요 먹이원입니다.   기후 변화로 특히 기온이 남극의 다른 지역보다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남극 반도 지역은 해빙의 면적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크릴새우와 기후변화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해빙 밑에서는 크릴새우의 먹이가 되는 식물 플랑크톤들이 자라기 때문에 크릴새우가 먹이를 찾아 오는 곳이기도 합니다. 해빙이 줄어들면 크릴새우의 먹이가 줄어들고 크릴새우가 줄어들면 펭귄과 같은 상위 영양단계의 생물들이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크릴새우는 남극 생물들의 먹이가 될 뿐 아니라 양식장의 사료, 낚시용 미끼와 오메가-3 건강 보조식품의 원료로 사용되기 때문에 상업적 조업의 주요대상입니다. 크릴새우의 상업적 조업은 특히 기후 변화 영향이 큰 남극반도 주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상업적 조업으로부터 크릴새우를 보호하고 남극의 해양생물들에게 풍부한 먹이를 제공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하여 상업적 목적의 조업을 지금보다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이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남극의 해양보호구역은 어디서 누가 지정을 할까요?" 바로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입니다! 이 국제기구에는 유럽연합을 포함한 25개의 회원국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85년에 17번째 회원국이 되었습니다.   2018년 10월에 열리는 제37차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에서 남극의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논의합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필요합니다!   "남극의 해양생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당장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4월 25일은 세계 펭귄의 날이고 시민환경연구소, 그린피스, 극지연구소, 리펭구르가 함께하는 펭귄의 날 행사가 4월 22일(일)에 있습니다.   세계펭귄의 날은 어떻게 시작되었고 크릴새우와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다름 편에 계속됩니다!  

영풍석포제련소, 2013년 이후 40일에 한번꼴로 행정조치 받은 문제기업

환경단체는 ‘석포제련소 폐쇄’요구하며 전국동시다발 1인시위 전개

영풍석포제련소 공장 가동 48년 만에 처음으로 조업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경북도는 5일 “기준치를 초과해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한 봉화군 영풍석포제련소에 조업정지 20일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경북도는 지난 2월 24일 석포제련소에서 폐수가 새어 나오자 봉화군, 대구지방환경청, 한국환경공단 등과 합동점검을 벌여 위반 사항 6건을 적발했으며 석포제련소 방류수에서 오염물질인 불소와 셀레늄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이후 석포제련소의 환경법 위반 건수는 무려 46건에 달한다. 지난해에는 대기오염 물질을 유출해 과징금 처분을 받기도 했다. 평균 40일에 한번 꼴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번 사고 발생 4개월 전인 지난 2017년 10월에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조업정지 10일을 받고 과징금 6천만 원으로 대체한 바 있다.  

“영풍그룹은 1300만 영남인께 사죄하고 영풍제련소를 즉각 폐쇄하라”

한편 환경운동연합은 5일 오전 11시 서울, 대구, 부산, 창원, 울산 등의 영풍문고 앞에서 ‘1300만 식수원 낙동강 오염의 주범 영풍석포제련소 폐쇄 촉구 전국동시다발 1인시위’를 전개하고 “영풍그룹은 1300만 영남인께 사죄하고 영풍제련소를 즉각 폐쇄하라”고 촉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9734"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서울 종로구 영풍문고 본점 앞에서 1인시위를 전개한 환경운동연합 최준호 사무총장은 “영풍문고의 모기업인 영풍그룹은 문화 허브기업의 이미지로 포장한 채 반세기동안 1300만 영남인들의 식수원을 더럽혀왔다”면서 “이렇게 단 하나의 기업이 어떻게 48년간 낙동강 최상류에서 중금속 오염물질을 무단방류하면서 지금까지 공장을 가동해왔는지 의심스럽다”고 개탄했다. 최준호 총장은 “영풍석포제련소는 2013년 이후 환경관련 법령을 46건이나 위반했는데도 그동안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다”면서 “관리감독 해야 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봐주기식 행정으로 이를 방치한 책임이 크다”고 말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9735" align="aligncenter" width="640"] 영남자연생태보존회 정제영 부회장이 대구 영풍문고 앞에서 1인시위를 하고 있다. ⓒ대구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9736" align="aligncenter" width="576"] 마창진환경운동연합 박종권 운영위원이 창원 영풍문고 앞에서 '낙동강오염의 원천 영풍문고를 이용하지 말자'며 1인시위를 하고 있다.ⓒ영풍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피해 공동대책위원회[/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9737" align="aligncenter" width="576"] 낙동강오염방지협의회 박용수회장이 부산 영풍문고 앞에서 1인시위를 진행하고 있다.ⓒ영풍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피해 공동대책위원회[/caption] 그는 석포제련소 즉각 폐쇄를 강조하며 “만약 이대로 계속 가동한다면 영풍그룹은 시민사회의 강력한 직접행동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같은 시각 대구, 창원, 부산 등 영풍문고 앞에서도 1인시위가 전개됐으며 영남자연생태보존회 정제영 부회장, 마창진환경운동연합 박종권 운영위원,낙동강오염방지협의회 박용수회장 등이 참여했다.

미세먼지가 담배연기나 디젤차 배기가스보다 나쁘다, 사실일까?

 

장재연(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

미세먼지에 대한 과도한 공포심의 부작용과 언론의 책임

과거의 대한민국은 물론이고 세계 어느 나라이건 미세먼지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 많은 비용이 소요되더라도 공기를 깨끗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국민적인 공감이 만들어지고, 그 힘으로 산업체나 배출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대기 오염도는 낮아진다. 그러나 몇 년 전부터 불어닥친 우리나라의 미세먼지에 대한 우려는 산업용 마스크 착용과 공기청정기 구입 열풍으로 번졌지만, 정작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문제의식은 미미해서 규제 강화나 근본적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찾아보기 힘들다. 과거와는 달리 미세먼지 오염의 원인이 대부분 중국발 미세먼지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주요 원인이지만, 미세먼지에 대한 우려가 공포 수준으로 변질하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다고 할 때 그 순간의 피해를 나와 우리 가족이 일단 모면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해졌기 때문이다.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영향을 인구 집단 전체에 미치는 보건 문제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 직접적 피해를 주는 독극물로 생각하게 된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9796" align="aligncenter" width="550"] JTBC의 2014년 2월 17일 뉴스룸 캡처, 서울시 미세먼지 오염이 심한 날 공기가 담배 연기나 디젤차 배기가스보다 훨씬 나쁘다고 주장하고 있다.[/caption] 그런 점에서 미세먼지 문제 해결이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합리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게 된 가장 큰 책임은 중국발 미세먼지와 마스크 착용을 강조해온 환경부에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무책임한 보도로 과도한 공포를 확산시켜서 결과적으로 미세먼지 대책에 혼선을 야기한 언론의 책임 역시 결코 작지 않다.  

과도한 공포심을 유발한 대표적인 언론 보도  

국민들이 미세먼지에 대해 과도한 공포심을 갖게 만드는 언론의 선정적인 과장 보도가 헤아릴 수 없게 많지만, 가장 대표적이고 많이 반복 보도된 내용은 미세먼지가 밀폐된 공간에서의 담배 연기를 마시는 것보다도 나쁘고, 디젤차 배기가스보다는 3배 이상 유해하다는 주장일 듯싶다. 2014년 2월 27일 JTBC는 2월 25일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였던 PM 10 163 ㎍/m 3 을 기준으로 1시간 외출하면 60m 3 의 밀폐된 공간에서 담배 한 개비의 연기를 1시간 24분 동안 마시는 것과 마찬가지고, 배기량 2000cc 디젤차 매연을 3시간 40분 동안 마시는 것과 같다는 보도를 했다. 밀폐된 공간에서 중형 디젤차가 내뿜는 배기가스를 3시간 40분 마시고 있으면, 미세먼지 때문이 아니라 산소 부족이나 일산화탄소 중독으로라도 질식 사망할 것이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서울시 미세먼지의 상황이 이렇게까지 나쁘다는 극단적 주장에 동의하기 쉽지 않다. 그러나 같은 내용이 여러 언론과 방송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그리고 시민들의 신뢰도가 가장 높은 방송인들의 입을 통해 반복적으로 나오다 보면, 반신반의하던 시민들도 믿게 되고 미세먼지에 대한 공포심이 극도로 높아지게 된다. [caption id="attachment_189800" align="aligncenter" width="480"] 동일한 내용을 반복 보도하는 언론, 위로부터 중앙일보, 썰전, YTN 캡처[/caption] 많은 시청자들이 고정 관념에 대한 비판의식이 가장 높고 지적 수준이 높은 방송인으로 믿고 있는 유시민 작가조차 썰전이란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나는 핵보다 미세먼지가 무서워”라는 말을 했다고 하니, 본인이야 다른 의미로 말한 것이겠지만 어쨌든 미세먼지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공포심이 절정에 달했다는 사실을 시사하는 장면으로 보인다. [caption id="attachment_189801" align="aligncenter" width="550"] JTBC 설전 캡처[/caption]  

이탈리아 암센터의 실제 실험 내용

미세먼지가 밀폐된 공간에서의 담배 연기나 디젤차 배기가스를 마시는 것보다 훨씬 나쁘다는 것이 나름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이탈리아 암센터의 연구결과라고 소개된 것도 사람들의 신뢰성을 확보하게 되는데 일부 기여했을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9802" align="aligncenter" width="550"] 이탈리아 국립암연구센터 연구임을 보여준 JTBC 뉴스룸의 팩트체크[/caption] 그런데 실제 이 연구 논문을 찾아 확인해 보니 이탈리아 암센터의 연구는 맞지만, 미세먼지 유해성을 확인하기 위한 연구와는 한참 거리가 멀었다. 2004년도에 ‘Tobacco Control’이란 학술지에 보고된 논문으로 '담배와 디젤차 배기가스로부터의 입자상 물질 비교: 교육적인 관점'이라는 연구 제목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담배의 유해성을 교육하려는 목적으로 실시된 것이고, 분류가 ‘Brief Report’라고 표기되어 있듯이 비교적 간단한 실험 논문이다. 담배 연기로 인한 미세먼지 오염 농도가 그 당시 새로 개발된 에코디젤 엔진이 장착된 디젤차의 배기가스보다 10배는 높다는 실험 결과를 확인하고, 환경 이슈에 민감한 청소년들의 금연 교육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결론의 논문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9803" align="aligncenter" width="567"] 국내 언론들이 인용한 연구 논문의 실제 제목[/caption] 실험이 실행된 장소는 이탈리아 법률에 의해 항상 열어놓게 되어 있는 작은 환기구가 여섯 개 있어 외부의 공기와의 교환이 어느 정도는 연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개인 차고였다. 면적은 60m 3 로 비교적 좁은 공간이고 환기가 원활한 개방 공간은 아니지만, 언론 보도처럼 밀폐된 공간은 아니다. 실험에 사용한 디젤차는 2002년형 2천 cc 포드 몬데오였으며, 미세먼지 배출량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연료로는 황 함량이 10ppm로 매우 낮은 바이오디젤을 사용했다. 짧은 시간 동안 연속적인 측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미세먼지 농도는 휴대용 간이 측정기로 측정했다. 첫 실험은 에코디젤차 배기가스로 인한 미세먼지 오염도를 측정했다. 차고 안에서 30분간 엔진을 공회전시켰더니 차고 안의 미세먼지 농도가 PM 10  기준으로 실험 전에 15 ㎍/m 3 이던 것이 공회전 시킨 직후부터 1시간 동안의 평균 오염도가 36 ㎍/m 3 로 2배 이상 높아졌다. (아래 그림) 예상보다 매우 낮은 농도인데, 간이 측정기 값이고 배기가 스 자체가 아니라 차고 안 공기 중 농도이며 순도가 매우 좋은 바이오디젤을 사용하는 등 미세먼지를 가장 적게 배출하는 조건을 만들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동시에 측정한 PM 2.5  기준으로는 28 ㎍/m 3 으로, PM 10 의 약 78% 수준이었다. 두 번째 실험은 첫 번째 실험 후 4시간이 지난 다음에 충분히 환기를 시킨 후에 실행했으며, 담배연기로 인한 미세먼지 오염도를 측정했다. 담배에 불을 붙여 연기가 배출되자 차고 안 공기 중의 미세먼지 농도가 급증하여 PM 10  기준으로 최고 측정값으로는 약 700 ㎍/m 3 에 달했고, 30분 후에는 담배를 껐음에도 불구하고 오염도는 상당기간 지속됐다. 1시간 평균 오염도는 343 ㎍/m 3 이었다. (아래 그림) 동시에 측정한 PM 2.5  기준으로는 319 ㎍/m 3 으로 PM 10 의 93%에 달했다. 담배 연기로 인한 미세먼지는 입자가 매우 작아 대부분 PM 2.5 이라는 뜻이고, 따라서 입자 크기로만 평가하면 디젤차 배기가스와 비교할 때 PM 10  농도 수치가 같더라도 훨씬 유해하다고 할 수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9804" align="aligncenter" width="567"] 연구 결과, 가장 높은 위치의 선들이 담배연기에 의한 미세먼지. 순서대로 PM 10 , PM 2.5 , PM 1. 아래 낮은 선들은 디젤차 배기가스에 의한 미세먼지[/caption] 여기서 확인한 농도는 간이 측정기의 값이어서 일반 대기 환경의 농도와 직접적 비교는 어렵지만, 굳이 우리 언론이 보도한 방식을 따르자면 이렇게 보도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언론이 보도한 내용과는 정반대의 의미가 될 것이다. "한 개비의 담배로 인해서 실내 미세먼지 오염도가 PM 10  기준으로 343 ㎍/m 3 으로 크게 높아졌다. 이런 공간에서 1시간 머물면 간접흡연만으로 미세먼지 오염이 매우 심했던 2014년 2월 25일의 서울시의 PM 10 163 ㎍/m 3  기준으로 실외에서 약 2시간 10분 머무는 것과 같다." 언론이 보도한 2014년 2월 25일의 미세먼지 오염도는 PM 2.5 으로는 86 ㎍/m 3 이었다. 따라서 PM 2.5 를 기준으로 비교하면 이탈리아 실험 결과가 319 ㎍/m 3 이었기 때문에, 담배연기가 있는 방에 있으면 오염이 심한 날 실외에 약 3시간 40분 머무는 것과 같다. JTBC가 의미 있다고 소개한 3시간 40분과 의미는 정 반대이지만 수치는 동일하다. 우연치고는 신기하다. [caption id="attachment_189806" align="aligncenter" width="550"] 서울시 미세먼지 오염을 보도하며 JTBC가 강조한 3시간 40분[/caption]  

금연 교육용 연구결과를 외출 금지용으로 둔갑시킨 언론

담배는 직접 흡연은 말할 것도 없고, 간접흡연만으로도 실내 환경과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연구 결과다. 그러나 우리나라 언론은 이런 금연 교육용 실험 결과를 서울시 미세먼지 오염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의 상황과 유사하다는 인식을 불러일으키는 용도로 사용했다. 실험 공간도 어느 정도 공기 순환이 되는 곳이었는데, 밀폐된 공간인 것으로 바꿔치기했다. 또한 일반적인 디젤차라고 할 수 없고 연료도 경유가 아니라 순도가 매우 높은 바이오디젤을 사용해서 미세먼지 배출을 최소화한 실험이라는 설명도 생략함으로써 일반 디젤차 실험인 듯 보도했다. 이런 것은 오히려 사소한 것이고, 무엇보다 결정적인 오류는 담배로 인한 미세먼지 오염도 343 ㎍/m 3 은 2월 25일 서울시 오염도 PM 10  163 ㎍/m 3  보다 2.1배 높은 값인데, 정작 국내 언론 보도에서는 훨씬 낮다고(0.7배) 결과를 정반대로 바꾼 것이다. 이런 오류는 원래 실험 결과인 343 ㎍/m 3 을 언론이 기사를 작성하면서 3분의 1로 줄여서 112 ㎍/m 3 으로 계산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디젤차는 30분간 공회전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담배의 경우에는 한 개비로 30분을 연기가 나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실험에서는 3 개비를 하나씩 차례로 피워서 30분 동안 연기가 나게 했다. 이런 논문의 실험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동시에 담배 3 개비에 불을 붙여 실험을 한 것으로 착각하고 3으로 나눈 것으로 생각된다. 사실 이 연구는 목적이나 실험 방법, 그리고 미세먼지 측정 방법 등 여러 측면에서 애초에 서울시 미세먼지 오염도가 얼마나 나쁜 수준인지 평가하기 위해 인용할 수 있는 연구가 아니다. 그나마 연구 방법과 결과 수치 등이 모두 잘못 인용, 해석되어 있다. 최초에 급하게 기사를 작성하다가 치명적인 실수를 한 듯싶다.  

언론의 무비판적인 베껴 쓰기 관행

진짜 문제는 언론의 무비판적인 베껴 쓰기다. 의심과 사실 확인을 기본 태도로 하고, 비판과 검증을 통해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려야 하는 언론인들이 금방 오류가 있음을 짐작할 수 있는 기사를 내용 검증도 없이 반복 인용해 왔고, 거기에 소위 지식인들까지 가세했다는 것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참으로 불행한 일이다. 이렇게 우리나라 미세먼지 오염 수준이 독극물 수준이라는 가짜뉴스가 인터넷 공간을 도배하고 있으니, 국민들이 일단 창문을 걸어 잠그고, 외출하지 않고, 산업용 마스크를 쓰고, 공기청정기 구입에 나설 수밖에 없다.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국민들에게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영향이 크고, 그래서 대기의 질을 개선해야만 한다는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며 설득할 수 있다. 그런 과정을 통해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을 위한 환경 정책을 수행하게 하고, 법규를 강화해서 실제 개선으로 연결할 수 있음은 과거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선진국에서 성취하고 입증한 사실이다. 물론 그 과정이 쉽지 않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거짓말까지 하면서 시민들의 공포심을 높이면, 지금처럼 사회적 혼란만 커지고 국민들의 불안감은 통제 불능 상태가 돼서 정작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빠지게 된다.  

언론의 선정적 보도는 중단되어야 한다

그동안 많이 개선됐다고는 하지만 아직은 우리의 미세먼지 오염을 훨씬 더 줄여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언론에서 말하는 그런 수준은 결코 아니다. 우리나라 미세먼지 오염이 설사 높은 날이라고 하더라도 밀폐된 공간에서 디젤차 3-4대가 내뿜는 배기가스를 마시는 수준이라면, 그럴 경우에는 모두 황사 마스크나 산업용 마스크가 아니라 공기통까지 부착된 특수 방독 마스크를 써야 할 것이다. 대기 환경이 그 정도라면 그건 나라도 아니다. 건장한 노동자들도 유해한 환경에서조차 쓰기 힘들어하는 산업용 마스크를 평상시 일반 환경에서 온 국민 그것도 모자라 폐나 심장 성장이 아직 끝나지 않은 어린아이들까지 써야 한다면, 그런 상황은 모든 산업시설을 파괴하는 폭동이나 혁명이 일어나야 할 상황이다. 이런 말을 선동이라고 한다면, 매일 같이 마스크 착용을 부르짖는 대한민국 언론과 자칭 오피니언 리더들이야말로 먼저 선동을 한 것이다. 마스크 회사와 공기청정기 회사의 영업사원들이 아니라면, 이제는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다.

[장재연 교수의 미세먼지 이야기] 관련 글 바로가기

“미세먼지 이야기”를 시작하며 [미세먼지 이야기 1] 미세먼지, 지금이 최악인 거 맞나? [미세먼지 이야기 2] 우리나라 미세먼지 세계 최하위, 사실일까? [미세먼지 이야기 3] 마스크가 미세먼지보다 더 해로울 수 있다? [미세먼지 이야기 4] 고농도 오염이나 PM2.5도 지금이 최악 아니다 [미세먼지 이야기 5] 미세먼지 최악의 도시 뉴욕과 런던, 어떻게 가장 깨끗한 도시가 됐을까? [미세먼지 이야기 6] 미세먼지 고농도인 날 주의해도 건강영향 막지 못한다 [미세먼지 이야기 7]  차량 2부제는 미세먼지 대책이 될 수 없다 [미세먼지 이야기 8] 미세먼지 ‘더 작아지고 독해지지’ 않았다

장재연 교수의 블로그 바로가기–>> [장재연의 환경이야기]

세종기지 주변에서 만난 펭귄들

 

김은희 박사(시민환경연구소 연구위원)

4월 25일은 세계펭귄의 날이다. 언제 어떻게 누가 정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남극 대륙에서 펭귄들이 겨울을 나기 위해 따뜻한 북쪽으로 이동하는 시기가 해마다 비슷하게 4월 정도라는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에서 유래된 것이라고 알려져 있다. 전세계에는 모두 18종의 펭귄이 있는데 적도 부근의  갈라파고스 섬에 사는 펭귄을 빼면 모두 남반구에 서식하고 있다. 특히 남극대륙에는 아델리펭귄, 턱끈펭귄, 황제펭귄, 그리고 젠투펭귄이 있다. 황제펭귄을 제외한 모든 펭귄들은 남극의 여름 동안 번식을 하고 부화된 알에서 나온 새끼를 양육해서 겨울이 오면 따뜻한 곳으로 이동을 한다. 세종기지가 있는 킹조지섬 (King George Island) 바톤 반도 (Barton Peninsula)에는 부리가 주황색인 젠투펭귄과 얼굴에 줄무늬가 있는 턱끈펭귄들의 서식처가 있다.  펭귄마을이라 불리는 남극특별보호구역(ASPA No. 171)에 5,000쌍이 넘는 젠투펭귄과 턱끈펭귄들의 번식집단이 (colony) 있다.  펭귄마을에 대해서는 다음 편에 소개하기로 하고 오늘은 세종기지 주변에서 만났던 펭귄 이야기를 해보려 한다. 세종기지에서 지냈던 5 주 동안의 시간이 모두 특별했지만 가장 특별한 순간을 꼽아 보라고 하면 단연코 홀로 나선 산책길에서 펭귄들과 마주쳤던 시간들이라고 하겠다. 펭귄 연구자에게 듣기로는 아직 번식기에 들지 않은 어린 펭귄들은 호기심이 많아서 서식지를 벗어나 종종 세종 기지 주변으로 놀러(?) 온다고 한다. 바위와 자갈로 된 해안가를 걸으면서 미끄러지거나 발을 헛디디지 않도록 신경을 온통 발끝에 두고 걷다가 코앞에서 볼일을 보고 있던 젠투펭귄을 만나 나도 펭귄도 소스라치게 놀란 적이 있다. 놀라게 한 것이 미안해서 펭귄이 먼저 움직이면 반대 방향으로 가야지 하면서 계속 쳐다 보고 있는데 펭귄도 같은 생각인지 제 자리에서 꼼짝도 않고 고개는 다른 방향을 향하지만 눈은 나를 보고 있는 듯 했다. 기다리다가 내가 먼저 가던 방향으로 움직이니 그제서야 펭귄도 반대쪽으로 뒤뚱거리면서 뛰어갔다. 이 펭귄의 사진을 담지 못한 게 두고두고 아쉬움이 남는다. [caption id="attachment_189918" align="aligncenter" width="640"] ⓒ김은희[/caption] 해변가를 걷다 보면 이렇게 자갈밭에 엎드려 자다 깨서 두리번거리며 어리벙벙한 젠투펭귄을 만날 수가 있다. 겁이 많은지 절대로 사람 가까이 다가오지 않는다. [caption id="attachment_189919" align="aligncenter" width="640"] ⓒ김은희[/caption] 눈 시료를 채취하러 올라갔다가 홀로 낮잠을 즐기다 깨어난 젠투펭귄을 봤다. 살금살금 재빨리 눈 시료를 채취한 후 조용히 내려왔다. 빙벽이 무너지고 며칠 후 구름이 잔뜩 낀 흐린 어느 날, 해변가에서 단각류를 찾아 다니다가 턱끈펭귄 친구들을 만났다. 처음에는 한 마리가 물속에서 쑥 고개를 내밀더니 해변으로 나왔다. 두리번거리면서 소리를 내는 것이 궁금해서 근처 큰 바위에 자리를 잡고 앉아 관찰하기 시작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9920" align="aligncenter" width="640"] ⓒ김은희[/caption] 첫번째 펭귄이 나온 곳 십여 미터 위쪽에서 또 한 마리의 펭귄이 해변으로 올라왔다. 서로 소리를 주고받더니 저쪽에 있던 펭귄이 마구 뛰어 내 쪽에 있는 펭귄에게로 다가온다. 아직 어린 두 친구들이 다른 동네 구경가보자고 같이 헤엄쳐 나왔다가 물 속에서 서로 잃어 버린 것은 아닐까 잠시 상상해봤다. 만나자마자 서로 부리를 갖다 대면서 반가움(?)의 표현을 한 뒤에 나란히 서서 주변을 둘러보기 시작한다. 때마침 세종 기지 주변 공사 현장에서 크레인 소리가 나자 몸짓으로 반응을 한다. 소리에 민감한 듯 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갑자기 두 마리가 내 쪽으로 다가오기 시작했다. 나를 전혀 의식하지 않고 손을 뻗으면 닿을 거리까지 왔다. 나도 신나서 카메라를 꺼내 열심히 사진을 찍었다. 한참을 두리번거리다가는 이내 호기심이 사라졌는지 둘이 나란히 물 속으로 사라져갔다. 집으로 가는 길에는 서로 놓치지 말고 같이 잘 돌아가라는 인사가 저절로 나왔다. [caption id="attachment_189921" align="aligncenter" width="640"] ⓒ김은희[/caption] 남극에 있는 동안 블리자드를 과연 경험할 수 있을지 생각했는데 드디어 일기예보가 심상치 않더니 식사하러 숙소동에서 식당으로 가는 길에도 몇 번을 강풍에 몸을 최대한 낮추고 발걸음을 멈춰야 할 정도의 날씨를 경험하게 되었다. 숙소동 복도 끝 창문에는 바람에 밀려온 눈들이 그대로 쌓이고 있었다. 내일 날씨를 걱정하며 잘 준비를 하는데 이 눈보라 속에 나와 있는 펭귄들을 보라는 연락이 왔다. 복도로 나가 창문 밖 헬기장 근처를 바라보니 세상에 이렇게 바람이 부는 날 밤에 노숙(?)을 결정한 듯 보이는 펭귄들이 보였다. 놀러 나왔다가 미처 둥지로 돌아가지 못한 펭귄들 같았다. 저 아이들이 내일 아침까지 과연 살아있을지 모두가 걱정을 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9922" align="aligncenter" width="640"] ⓒ김은희[/caption] 눈보라가 친 다음 날 아침을 먹자 마자 신선한 눈 시료를 채취하고 싶어 나섰다가 헬기장 근처에서 놀고 있는 펭귄들을 만났다. 어젯밤에 걱정하던 그 펭귄들이 무사한 듯 해서 맘이 놓였다. 바로 내 앞에서 이렇게 발자국을 남기면서 뛰어 다니고 있었다. [caption id="attachment_189923" align="aligncenter" width="640"] ⓒ김은희[/caption] 눈이 쌓인 해변가를 뛰고 있는 젠투펭귄들. 어젯밤에 눈이 와서 신이 난 것일까? [caption id="attachment_189924" align="aligncenter" width="640"] ⓒ김은희[/caption] 눈 시료를 채취하러 나왔다가 만난 젠투펭귄들.  밤새 무사했구나! [caption id="attachment_189925" align="aligncenter" width="640"] ⓒ김은희[/caption] 저 아이들이 지난밤에 걱정하던 펭귄들이라는 물증은 없지만 이른 아침 헬기장 근처에서 놀고 있는 것으로 보아 충분히 우리 모두가 걱정하던 그 아이들이라 생각한다. 얼음물로 첨벙첨벙 뛰어들면서 그야말로 물놀이 삼매경에 빠져 있던 펭귄5총사였다. [caption id="attachment_189926" align="aligncenter" width="640"] ⓒ김은희[/caption] 아델리 펭귄도 눈에 띄었다. 세종기지가 있는 바톤반도에는 아델리펭귄의 번식지가 없다. 아마도 저 건너편 아들레이섬 (Ardley Island)에서 살고 있는 아델리펭귄이 물 건너 이쪽으로 놀러 온 것 같았다. 바톤반도의 터줏대감인 턱끈펭귄과 젠투펭귄은 거의 매일 보는 친숙한 친구들이라면 물 건너 사는 아델리펭귄은 왠지 어쩌다 만나는 손님 같은 느낌이 들었다. (다음에 소개할 남극 이야기 5편은 펭귄마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김은희 박사의 남극이야기 모아 보기]

---> 남극으로 가는 길

---> 세종기지에서의 1주차 생활

---> 변화무쌍한 남극의 하늘

 

ReBorn, 4월

유경근 (사)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

또다시 4월입니다. 역시나 분통 터지는 4월이지만 올해는 지난 세 번과 많이 다른 4월을 맞이해야 합니다. 올 4주기에는 ‘영결·추도식’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월호가 왜 침몰했고, 해경은 왜 구조시도조차 하지 않았는지 전혀 밝히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영결’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긴 시간 함께 아파해 온 안산시민들을 위해 그리고 특조위를 중심으로 반드시 해내야 할 진상규명에 더욱 집중하기 위해 ‘영결·추도식’을 정부 주관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걱정도 많습니다. 특히 ‘영결·추도식’ 후 ‘이제 세월호참사는 다 해결되었구나’ 하고 사람들이 생각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는 마음을 나눌 수 있을까 고민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다 밝혀진 거 아니냐고 얘기합니다. 증개축한 배에 과적을 하고 무리한 운항을 하다가 조타수가 잘못해서 침몰했고, 경황이 없던 해경이 구조를 제대로 하지 못해 일어난 게 세월호참사인 걸 모두 다 아는데 더 밝힐 게 뭐가 있냐는 것입니다. 최근 검찰수사를 통해 박근혜 정부가 조직적으로 1기 특조위를 방해, 강제 해산시켰고, 참사 당일 박근혜가 잠을 자느라 보고도 늦게 받고 오후에 최순실이 청와대에 들어온 후에야 머리 손질하고 중대본을 방문했음에도 마치 신속하게 보고하고 지시와 조치가 이루어진 것처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자 이제는 세월호참사의 진실이 다 밝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아직도 우리는 세월호참사의 진실에 한 발자국도 다가가지 못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진실은 참사 후가 아니라 참사 당일에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왜 침몰했고 왜 구하지 않았는지 그 원인과 이유를 밝히는 것이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의 핵심이고 본질인데, 우리는 아직 그 시작도 하지 못했습니다. 과적, 고박 불량, 조타 실수가 침몰의 ‘직접적 원인’이 아닌 것이 드러났고, 해경이 구조시도조차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여전히 모릅니다. 우리는 4주기를 앞둔 3월 말부터 광화문 416광장에서 다시 촛불을 들었습니다. “세월호참사 전면 재수사”와 “황전원 사퇴”의 기치를 들고. [caption id="attachment_189935" align="aligncenter" width="640"] 지난 11일 오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사회적참사 특조위 제3차 전원위원회'에 앞서 유경근 4·16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이 황전원 위원 사퇴와 세월호 참사 전면 재조사를 요구하며 삭발했다.ⓒ뉴시스[/caption] 2018년 4월 16일, “영결·추도식”을 기점으로 우리 모두가 한목소리로 외쳐야 할 것은, 정부는 세월호참사를 전담할 “특별수사팀”(검찰)과 “특별감사팀”(감사원)을 설치해 “2기 특조위”와 긴밀하게 공조를 취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방해세력인 자유한국당과 내통하면서 2기 특조위의 독립적 조사 활동을 방해할 것이 분명한 ‘황전원’이 즉시 특조위 상임위원직에서 사퇴하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한목소리를 내기 위한 원동력은 ‘공동의 기억과 다짐’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세월호참사 희생자 중 절대다수인 단원고 희생자(전체 희생자 304명 중 261명)들의 숨결이 오롯이 남아있는 안산 화랑유원지 한 귀퉁이에 “세월호참사 생명안전공원”을 조성해야 합니다. 우리가 만들고 싶은 “생명안전공원”은 추모를 넘어 기억과 다짐과 교훈의 장입니다. 세월호참사 후 4월이 오면 눈을 감아버립니다. 가능하다면 4월은, 봄은 건너뛰면 좋겠습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슬픔과 분노와 죽임의 4월을 기억과 다짐과 생명의 4월로 “ReBorn”시켜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내 자녀와 가족이 안전한 생명의 나라로 "ReBorn"시키는 데 모두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가슴 가슴마다 "ReBorn"을 달고. (이 글은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유경근(예은아버님) 집행위원장이 전교조신문 <교육희망>에 기고한 칼럼입니다. 원문보기 : http://m.news.eduhope.net/20417)

4.16 세월호참사 4주기 국민 참여 행사 안내

4월 14일(토)

4월 16일 세월호 참사 4주기를 맞아 오는 14일 서울 광화문에서 <4.16 세월호참사 4주기 국민 참여 행사>가 진행됩니다. 이번 행사는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는 시민들과 유가족들이 함께 이야기하고, 책임자 처벌 등을 다짐하는 자리 등으로 꾸려집니다. 세월호참사 4주기 대학생 대회(오후 2시)를 시작으로 노란리본 만들기 플래시몹(오후 4시),‘진실의 하모니’ 합창공연(오후 6시), 4월16일의 약속 다짐문화제(오후 7시) 등이 진행될 예정이며 추모식과 공연, 전시 등 시민참여 프로그램도 진행됩니다. 이날은 광화문 공식 행사 외에도 전국 80여개 지역과 해외 30여개 지역 등에서 세월호 참사를 추모하는 행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됩니다.

4월 15일(일)

일요일인 15일 오후 4시 목포신항에서 '세월호참사 4년 기억 및 다짐대회'가 열립니다. 14~1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세월호 참관이 가능합니다.

4월 16일(월)

16일 오후 1시, 안산 고잔역부터 합동분향소까지 국민추모행진이 있습니다. 국화를 든 침묵행진으로  3시 안산정부합동분향소에서 진행되는 '4.16세월호참사 정부 합동영결식'에 참여합니다.

'기억하고 행동하겠습니다' 다짐 문화제

 

“다시, 광화문에서 진실을 외치다” 4160번째의 노란리본이 되어주세요

2018년 4월 14일 오후4시, 세월호참사를 잊지 말자는 의미에서 ‘사람노란리본만들기’ 플래시몹을 진행합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오셔서 함께 자리를 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4160번째의 노란리본이 되어주세요.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국민추모행진

세월호참사 후 지금까지 국민들은 여전히 묻고 있습니다 . ‘국가란 무엇인가 ?’ 4 년 전 , 국가 수장이었던 박근혜는 생사의 기로에서 간절히 구조를 기다렸던 그 시각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 세월호 선원들은  ‘가만히 있으라 ’ 했습니다 . ‘알 수 없는 이유로 침몰한 원인과 그 책임 , 구조되지 못한 채 죽어간 원인과 그 책임 ’의 진실은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 검정색 또는 흰색 옷을 입고 , 진실규명을 바라는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 손피켓과 국화 , 4.16 생명안전공원의 희망을 담아 바람개비를 들고서 침묵행진을 진행합니다 .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4.16 세월호참사 희생자 정부 합동 영결.추도식

 

깊은 슬픔   슬픔은 구름처럼 하늘을 덮고 있다 슬픔은 안개처럼 온몸을 휘감는다 바닷바람 불어와 나뭇잎을 일제히 뒤집는데 한줄기 해풍에 풀잎들이 차례차례 쓰러지듯 나도 수없이 쓰러진다 분노가 아니면 일어나 앉을 수도 없다 분노가 아니면 몸을 가눌 수도 없다 기도가 아니면 물 한 모금도 넘길 수 없다   맹골도 앞 바닷물을 다 마셔서 새끼를 건질 수 있다면 엄마인 나는 저 거친 바다를 다 마시겠다 눈물과 바다를 서로 바꾸어서 자식을 살릴 수 있다면 엄마인 나는 삼백 예순 날을 통곡하겠다 살릴 수 있다면 살려낼 수 있다면 바다 속에 잠긴 열여덟 푸른 나이와 애비의 남은 날을 맞바꿀 수 있다면 지금이라도 썰물 드는 바다로 뛰어 들겠다 살릴 수 있다면 살려낼 수 있다면   사월 십육일 이전과 사월 십육일 이후로 내 인생은 갈라졌다   당신들은 가만히 있으라 했지만 다시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가만히 있는 동안 내 자식이 대면했을 두려움 거센 조류가 되어 내 자식을 때렸을 공포를 생각하는 일이 내게는 고통이다 침몰의 순간순간을 가득 채웠을 우리 자식들의 몸부림과 비명을 생각하는 일이 내게는 견딜 수 없는 형벌이다 미안하고 미안해서 견딜 수 없다 내 자식은 병풍도 앞 짙푸른 바다 속에서 죽었다 그러나 내 자식을 죽인 게 바다만이 아니라는 걸 안다   그 참혹한 순간에도 비겁했던 진실을 외면했던 무능했던 계산이 많았던 자들을 생각하면 기도가 자꾸 끊어지곤 한다 하느님 어떻게 용서해야 합니까 하고 묻다가 물음은 울음으로 바뀌곤 한다   이제 혼자 슬퍼하면 세상이 달라지지 않을 것 같아서 함께 울겠다 파도가 다른 파도를 데리고 와 하얗게 부서지며 함께 울듯 함께 울고 함께 물결치겠다 함께 슬퍼하는 이들이 없었다면 내가 어찌 걸어다닐 수 있으랴 그들 아니면 내가 누구에게 위로 받을 수 있으랴   정작 잘못한 게 없는 많은 이들이 미안해하며 울고 있지 않은가 그들의 눈물이 내 눈물이란 걸 안다 그들의 분노가 내 분노라는 걸 안다 그들의 참담함이 내 것인 걸 안다 이 비정한 세상 무능한 나라에서 우리가 침묵하면 앞으로 또 우리 자식들이 죽을 수 있다는 생각에 노란 리본을 달고 또 단다는 걸 안다   내 자식은 병풍도 앞 짙푸른 바다 속에서 죽었다 오늘도 슬픔은 파도처럼 밀려와 나를 때린다 오늘도 눈물은 바닷물처럼 출렁이며 나를 적신다 한 줄기 바람에도 나는 나뭇잎처럼 흐느낀다   도종환 / 시인·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