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올해의 환경·에너지 10대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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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올해의 환경·에너지 10대 뉴스

고리 1호기 원전 영구 정지

국내 최초로 가동 된 고리 1호기 원전은 지난 6월 19일 40년만에 영구정지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6월 9일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로써 한국 최초의 원전 고리1호기는 오는 18일 24시 영구정지되고, 폐쇄 과정에 들어갔다. 이는 후쿠시마 사고 이후 부산과 경남, 울산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노후원전 고리1호기 폐쇄를 위해 노력해온 탈핵시민운동의 소중한 성과다. 고리1호기는 1977년 6월 19일 최초 임계를 시작해 1978년부터 상업운전을 시작했다. 2007년 30년의 설계수명을 만료했지만, 1차례 10년의 수명연장을 결정하여 2017년 6월 18일까지 운영 승인을 받았다. 이에 더해 한국수력원자력은 10년 더 수명을 연장하려 했지만, 절대 다수의 반대 여론과 탈핵운동에 부딪혔다. 결국 2015년 6월 12일 정부의 에너지위원회가 한국수력원자력에 고리원전 1호기를 재수명연장 하지 않고 영구정지하도록 요구하는 권고안을 의결하면서 폐쇄결정이 이뤄졌다.  

신고리 6호기 공론화위원회 공사 재개 결정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안전한 대한민국’을 천명하고, 신고리 5.6호기의 공사 중단을 공약했다. 그러나 신고리 5.6호기가 2016년 6월 건설허가를 취득한 이후 공사가 진행되어 2017년 5월말 기준으로 종합공정률이 28.8%에 이르고, 공사 자체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한다는 이유로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6월 19일 고리 1호기 영구정지 기념행사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문제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 그 결정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17년 6월 27일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공론조사 방식의 공론화를 추진하기로 결정했고,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시민참여형조사를 통한 공론화를 추진했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7월 24일부터 10월 20일까지 약 3개월간 지역 순회 토론회와 시민 대표로 참여한 471명의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시민대표참여단의 숙의 과정을 통해 지난 10월 20일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원자력발전 정책을 원자력발전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을 정부에 권고했다. 신고리 5.6호기는 공론화를 통해 공사재개 결정이 내려졌지만, 포항 지진발생 등으로 인해 안전성 논란은 현재도 지속되고 있다.  

4대강 보 상시개방 및 감사원 재감사

4대강사업 이후 수질악화로 몸살을 앓던 4대강의 수문이 개방이 시작됐다. 정부는 건설된 16개 보 가운데 14개 보의 수문을 가능한 범위 안에서 최대한 수위를 낮춰 단계적으로 개방했고, 이후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말에 보 별로 처리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또한 감사원이 4대강사업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대한 정책감사에 착수했다. 이전 정부에서 이미 세 번의 감사를 통해 담합비리 등이 드러났지만 면죄부에 가까운 결과였다. 이번 네 번째 감사를 통해 그 결과를 뒤집고 정책실패의 민낯을 드러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세월호. 가습기살균제 사회적참사 특별법 제정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 진상규명위원회 구성)

지난 11월 24일 사회적 참사법(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 통과됐다. 박주민 의원이 지난해 12월 19일 대표발의한 이 법은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한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해 두 사건의 발생원인, 수습과정, 후속조치 등 사실관계와 책임소재를 규명하게 된다. 20대 국회에서 신속처리 대상 법안(패스트트랙)으로 지정·통과된 1호 법안이다.  

설악산 케이블카 추진

박근혜 정부의 환경적폐 중 하나인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사업은 2015년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가 조건부 허가했으나 지난 2016년 12월 28일은 문화재위원회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불허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017년 6월 15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양양군이 제기한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문화재현상변경허가 거부 취소청구에 대해 인용결정을 내렸다. 설악산 천연보호구역내 케이블카 건설은 불가하다는 문화재청의 불허처분이 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 후 10월 25일 문화재위원회는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내 오색케이블카 설치 사업 안건을 부결시켰으나, 문화재청은 행정심판법에 따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구속력에 따라 해당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며, 11월 24일 문화재청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를 설치를 위해 문화재현상변경허가를 독단적으로 결정했다. 현재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은 문화재청의 설악산 문화재현상변경허가 취소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국민소송인단을 모집하고 있다.  

살충제 달걀 파동

국내산 달걀에서 인체에 유해한 살충제가 발견됐다. 벼룩이나 진드기 등 해충을 제거할 때 쓰이는 피프로닐은 맹독성 물질로 사람이 섭취하는 동물에게 사용이 금지돼 있고, 세계보건기구(WHO)는 인체에 다량 흡수될 경우 간과 신장, 갑상샘 등을 손상시킬 수 있으며, 아이들에게 특히 치명적이라고 경고했던 물질이다. 국내산 계란에서 검출은 물론, 생협에서 판매되는 친환경인증을 받은 계란에서도 살충제 성분이 발견됐다. 이에 정부는 살충제 성분이 나온 계란을 전량폐기하고 ‘안전’ 인증을 받은 계란들에 한해 다시 유통을 재개했으나 지자체별로 이뤄진 전수조사 과정에서 일부 지자체가 27종의 농약 표준시약을 모두 보관하고 있지 않아 검사 항목이 일부 누락되는 등 부실조사 논란이 불거졌다. 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산란계 농장 전수조사 중 경북지역 친환경 농장 2곳의 계란에서 1979년부터 시판이 금지된 디클로로디페닐트리클로로에탄(DDT) 성분이 검출되기도 했다. 주관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안일한 대처로 도마 위에 올랐다. 정부는 피프로닐에 오염된 계란을 성인이 하루 126개까지 먹어도 위험하지 않다고 발표했다가 국민의 원성을 사기도 했다.  

사드 배치 (환경영향평가 논란)

지난 2월 28일 롯데와 성주골프장에 대한 사드 부지 교환계약을 맺은 국방부는 이후 미 국방부와 '사드의 조속한 작전운용'에 대해 합의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조기 대선을 13일 앞둔, 4월 26일 새벽 한미 당국은 사드 핵심 장비를 반입했다. 한미 양국의 사드 부지 공여 합의 6일 만에 이뤄진 것으로 환경영향평가 실시 등의 절차를 뒤로한 채 5·9 대선 국면에서 강행된 '알박기식' 사드 배치가 절차적 정당성을 해쳤다는 비판을 받았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9월 나머지 사드 발사대 4기가 부지에 반입되면서 사드 1개 포대의 배치가 완료됐다. 국방부는 사드 부지 전체에 대해 일반환경영향평가 실시와 동시에 사드배치 부지 일부에 대한 기존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환경부와 협의할 것이며, 기 배치된 장비의 임시운용을 위한 보완공사·연료공급·편의시설 공사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사드배치를 기정사실화하면서 동시에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는 기만적인 방식으로는 사드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미국 트럼프의 파리협정 탈퇴

2017년 6월 2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기후변화 파리협정 탈퇴를 공식 발표했다. 파리협정은 2015년 195개국이 기후 위기에 맞서 참여한 역사적 합의다. 지난해 공식 발효된 파리협정은 지구 온도상승을 1.5~2도 이내로 억제하기 위한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대한 규범을 정했다. 이산화탄소 배출 2위국인 미국은 2025년까지 온실가스를 2005년 대비 26~28% 감축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번 트럼프의 결정은 2001년 부시 행정부의 교토의정서 탈퇴 선언에 이어 최대 오점으로 평가되고 있었다.  

생리대 발암물질 검출

지난 3월 여성환경연대가 강원대 김만구 교수 연구팀에 의뢰한 생리대 10종 제품의 유해물질 조사 결과, 국제암연구소(IARC)의 발암물질 혹은 유럽연합의 생식독성, 피부자극성 물질 등 유해물질 22종이 검출되었다. 이 중 피부 자극과 피부 유해성이 확인된 물질은 총 8종으로, 벤젠, 트리클로로에틸렌, 스타이렌, 톨루엔, 헥산, 헵탄 등이다. 특히 스타이렌과 톨루엔은 생리 주기 이상 등 여성의 생식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생식독성 물질이다. 여성환경연대는 일회용 생리대 검출실험 결과를 발표하며, 식약처와 기업체에 검출된 유해물질에 대한 원인 규명과 일회용 생리대 전성분 공개를 요구해왔다. 식약처는 인체에 흡수되는 전신노출량과 인체에 독성이 나타나지 않는 최대량(독성 참고치)를 비교한 ‘안전역’ 개념으로 위해평가가 진행했고, 그 결과 “생리대, 하루 7.5개씩 월 7일 평생 써도 안전”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성환경연대 등 환경단체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비롯해 잔류 농약, 프탈레이트, 향료 등의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10종의 시험 결과만을 토대로 “안전”하다고 결론 내리기에는 이르며, 대상 항목이 여전히 휘발성 유기화합물에 국한되었다는 점에서 한계가 명확해 생리대 부작용을 밝히기에는 부족하다며, 정부에 휘발성 유기화합물 외에도 생식독성물질, 내분비계 교란물질을 중심으로 생리대 관련 유해화학물질 전부를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월성 1호기 수명연장 허가 무효소송 승소

지난 2월 7일 서울행정법원 제 11행정부는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국민소송(피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대해서 ‘월성 1호기 계속운전 허가 처분 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자력안전법령에 의거해 운영변경내용 비교표를 제출하지 않은 점, 운영변경허가를 과장 전결 등으로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은 점, 원안위 두 명의 결격사유로 위법함에도 불구하고 의결에 참여한 점, 2호기에 적용했음에도 1호기에는 최신기술기준 적용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는 그동안 12번의 재판 과정에서 확인된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의 무효와 취소사유를 재판부가 대부분 인정했다. 이번 소송은 2015년 5월 18일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국민소송(피고: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장을 서울 행정법원에 접수했고, 2015년 지난 4월 1일부터 약 한 달간 2,166명의 원고가 참여하고, 2천여만원의 소송비용이 모금되었고,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녹색법률센터, 민변환경보건위원회, 탈핵법률가 모임, 환경법률센터 및 개인변호사 등 총 32명으로 구성된 ‘월성1호기 수명원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 무효확인 국민소송대리인단(단장 최병모 변호사)’이 2015년 10월 2일 첫 변론재판을 시작으로 지난 2017년 1월 4일까지 총 12번의 재판과 현장검증, 증인신문 과정을 통해 만들어 낸 성과이다.   보도자료 보기 :  환경운동연합 선정 2017년 환경· 에너지 10대 뉴스    

송전탑과 함께 마을공동체가 풍비박산 난 청도 삼평리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생태보존국장

신고리 3~4호기 핵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가 흐르는 청도 삼평리. 송전탑 건설 때문에 망가진 마을공동체를 복원하기 위해 크리스마스 이브인 24일 '삼평리 성탄예배' 행사에 많은 분들이 잊지 않고 청도 삼평리를 찾았다. 지난 2014년에 있었던 이른바 '삼평리 전투'는 끝이 났지만 삼평리엔 그 전쟁의 '아픈 후과'가 여전히 흐르고 있기 때문이다. 송전선로 건설을 둘러싸고 찬반으로 나뉜 주민들로 마을공동체는 완전히 붕괴됐고, 서로 호형호제 하는 사이가 원수가 돼버린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6729" align="aligncenter" width="640"] 성탄절을 맞아 청도 삼평리 할매들이 더함교회 신도들과 대책위 활동가, 시민들과 성탄예배를 올리고 있다ⓒ 정수근[/caption] 갈등은 구 마을회관 사용 문제를 두고 더욱 깊어졌다. 특히 송선탑 건설을 받아들인 대가로 찬성측 주민들에게 전해진 이른바 마을발전기금으로 지어진 마을복지회관이 들어서면서 마을 갈등의 골을 더욱 깊게 만들고 있다. 5억원을 들여 부지를 매입하고 건설한 새로운 마을회관격인 복지회관이 올해 초 완공되자 마을이장을 비롯한 송전탑 찬성 측 주민들은 기존에 있던 마을회관을 매각하겠다는 일방적 선언을 한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6730" align="aligncenter" width="640"] 마을을 가로지르며 놓인 송전탑에서 신고리 3,4호기의 핵발전소 전기가 흐르고 있다. 삼평리 마을공동체를 붕괴시킨 주범이다. ⓒ 정수근[/caption] 그러나 송전탑 건설을 반대한 할매들은 "한전의 '더러운 돈'으로 지어진 복지회관은 절대 사용할 수 없다"면서 기존 마을회관을 그대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둘러싸고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마을공동체는 아직도 여전히 찬반으로 나뉜 주민들 간의 갈등으로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사태로 빠져들고 있다.

성탄절을 맞아 삼평리에 평화를 기원하다

이런 상황에서 성탄절을 맞아 그간 삼평리 투쟁을 연대해왔던 활동가와 시민들이 삼평리에 다시 모인 것이다. 사랑과 평화의 상징인 아기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면서, 삼평리 마을에 다시 평화가 도래하기를 희망하기 위함이다. 아직도 여전히 전쟁 중인 삼평리 주민들을 위로하면서 하루빨리 이 지옥과도 같은 사태가 해결되기를 간절히 바란 것이다. 청도 '더함교회'의 신도들과 함께 시작된 삼평리 성탄예배는 더함 귀요미들의 찬양과 율동, 바이올린 협주, 말씀 나눔, 더함이들의 찬양, 선물 나눔, 다함께 기도 순으로 진행됐다. [caption id="attachment_186731" align="aligncenter" width="640"] 청도 ‘더함교회’ 신도들과 대책위 활동가, 시민들이 삼평리에 모여 성탄예배를 올리고 있다. ⓒ 정수근[/caption] 목사님 대신 말씀 나눔을 해준 ‘더함교회’ 우장한 교회운영위원은 삼평리 마을의 평화를 간절히 기원했다. "삼평리 투쟁은 다 끝이 난 것이 아니냐? 이 시점에 굳이 우리가 갈 필요가 있느냐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아직도 여전히 송전탑 갈등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할매들이 계시기에 우리는 이 자리에 설 수 밖에 없었다. 하루빨리 마을의 갈등이 해결돼 삼평리에 평화가 찾아왔으면 좋겠다" 이어 마을 실상을 들려주기 위해 나선 이은주 전 부녀회장은 다음과 같이 마을의 상황을 전했다. "할매들이 지난여름 다 쓰러져가는 비닐하우스에서 생활하던 모습이 떠오른다. 우리 할매들은 절대로 복지회관을 이용하지 않는다. 박이장은 마을회관의 문을 닫아걸기까지 했다. 할매들게 그렇게 하면 안된다. 이곳 마을회관이 우리 할매들의 집이다. 이곳에서 할매들 마음 편히 지내실 수 있으면 우리는 족하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바로 그것이다. 할매들이 마음 편히 쉬게 될 수 있기를 정말 바란다" [caption id="attachment_186732" align="aligncenter" width="640"] 삼평리 전 부녀회장이 마을회관을 둘러 싼 마을 갈등 상황을 설명해주고 있다. ⓒ 정수근[/caption] 이처럼 지금 삼평리 마을의 갈등의 핵심은 바로 마을회관 사용 문제다. 한전 때문에 두 개가 돼버린 마을회관이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되어 활활 타오르고 있는 것이다. 이 문제의 해결이 없으면 삼평리 마을공동체 회복의 요원해 보인다. 이날 '밀양 송전탑 반대 대책위'에서 온 한옥순 여사는 "청도 형님들을 보니 기쁘다. 그런데 또 마을회관 문제로 고통 받고 있다니 마음이 너무 아프다. 밀양과 청도는 형제다. 청도에서 불상사가 생기면 반드시 달려올 것"이라며 연대 투쟁을 예고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6733" align="aligncenter" width="640"] 밀양 송전탑 대책위에서 온 한옥순 여사가 연대 발언을 마친 뒤 삼평리 할매들에게 선물을 증정하고 있다. ⓒ 정수근[/caption] 성주 사드 대책위에서 온 정진석 씨 또한 강력한 연대 투쟁을 다짐했다. "생각할수록 분통이 터져 못 살겠다. 왜 할매들이 마을회관을 이용할 수 없게 하는가. 마을회관을 사용 못하게 하면 그때는 우리가 나설 것이다. 우리가 마을회관을 지키려 달려올 것이다"

마을공동체 회복을 위해 청도군이 문제해결에 나서야

이처럼 마을회관 문제를 둘러싸고 새로운 전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주민과 주민들 간의 충돌이 발생하는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는 안타까운 상황인 것이다. 청도군의 지혜로운 대처가 절실해 보이는 지점이다. 이은주 씨의 말처럼 "한전의 송전탑 건설 계획을 받아들인 것이 바로 청도군이고, 그런 청도군의 결정에 의해서 삼평리 마을이 이같이 고통 받고 있으니 청도군이 문제해결에 나서야" 하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 그러나 청도군은 "마을회관 문제는 마을의 고유 재산이기 때문에 군이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만 되풀이 할 뿐 마을공동체가 풍비박산 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뒷짐을 지고 구경만 하고 있는 꼴이다. 무책임한 청도군이라 비난을 받기에 충분한 대처라 하지 않을 수 없다. [caption id="attachment_186734" align="aligncenter" width="640"] 성탄절을 맞아, 청도 삼평리의 평화를 희망하는 성탄예배가 삼평리 마을회관 앞마당에서 열리고 있다. ⓒ 정수근[/caption] '청도 345kV 삼평리 대책위' 서창호 집행위원장은 이런 청도군의 무책임을 강하게 성토했다. "청도군의 존재 이유를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군이 있는 것은 군민을 위해서다. 군 때문에 군민이 이토록 고통받고 있는데 군이 나서서 않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처사다. 청도군의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다"

"삼평리 할매들을 더 이상 고통으로 내몰지 마라"

한편 이날 행사에는 할매들의 그림 작품들도 전시됐다. 할매들의 심리치료의 일환으로 그림 그리기를 했고, 그렇게 완성된 작품이 내걸린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6735" align="aligncenter" width="640"] 삼평리 마을회관 마당에 전시된 할매들의 그림 작품, 이 그림 그리기를 통해 할매들의 송전탑 트라우마가 많이 치료됐다. ⓒ 정수근[/caption] 심리치료를 함께 진행한 대책위 활동가 뚤린 씨는 "난생처럼 그림을 그려본 할매들은 아이처럼 기뻐했고 그것으로 많은 위안을 받았다. 할매들의 응어리가 너무나 큰 것 같다"며 심리치료의 과정을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할매들은 지난 9년 동안의 송전탑 건설 반대운동 과정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고통을 겪은 데다가 마을회관 사용 문제로 노심초사 하다 보니 트라우마가 상상 외로 커서 심리치료를 받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심리치료의 배경을 설명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6736" align="aligncenter" width="640"] 대책위 활동가 뚤린 씨가 할매들의 그림 작품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다.ⓒ 정수근[/caption] 뚤린 씨의 설명처럼 그 치료 덕분에 할매들은 다소 여유를 되찾은 듯 보이지만, 마을회관 사용 문제로 또다시 심리적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마을회관 사용 문제가 잘 매듭이 지어져야 하는 이유다. "할매들을 더 이상 고통으로 내몰지 말아 달라, 송전탑 건설 문제는 청도군의 책임이 크다. 그러니 청도군이 책임지고 이 사태를 해결해 달라" 뚤린 씨의 간절한 호소다. 한편 삼평리 마을에서는 새해 정월 말일 경 열리는 동회에서 구 마을회관 매각 문제가 결정된다고 한다. 부디 이 문제가 잘 해결돼 청도 삼평리에 평화가 도래하기를 성탄절을 맞아 간절히 빌어본다. [caption id="attachment_186737" align="aligncenter" width="640"] 삼평리 마을회관 너머로 한전에 의해서 건설된 송전탑이 보이고, 송전선로도 내결렸다. 평화롭던 청도 삼평리 마을공동체를 풍비박산 낸 주역이다. 현재 신고리 3,4호기 핵발전소 전기가 흐르고 있다. ⓒ 정수근[/caption]  

촛불의 꿈을 이어가는 한해 되시길

사랑하는 환경운동연합 회원 활동가 여러분께 또 한해가 가고 새해가 옵니다. 지난 한해 환경운동연합은 여러분들의 사랑과 헌신 덕분에 여러 분야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환경운동연합이 더욱 성숙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회원 여러분과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애쓴 활동가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한 해는 대한민국은 물론 환경운동의 역사에서도 길이 기억될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국정농단 세력에 의해 유린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추운 겨울 촛불을 들고 거리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 촛불의 힘을 통해 기어코 민주주의를 복원해내고야 말았습니다. 민주주의와 헌법적 질서를 유린한 대통령에게 헌법적 절차에 따라 책임을 묻고 자유롭고 민주적인 선거를 통해 새로운 정권을 창출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촛불시민들은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었고, 단 한건의 폭력사건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독일의 주요한 인권단체가 위대한 우리 촛불시민들을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보여준 표상으로 선정하고 인권상을 수여한 까닭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촛불을 든 까닭은 국정농단 세력을 단죄하기 위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잘못된 과거와 절연하고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는 염원도 담겨 있었습니다. 환경적 측면에서는 인간과 뭇 생명이 더불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지구를 만드는 것이 그 염원이었겠지요. 우리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한 해 그런 염원을 달성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고, 상당한 성과도 이뤄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희생자들에게 정의를 찾아줄 길을 열었습니다. 녹조로 뒤덮인 4대강 수질 문제를 개선해 생명의 강을 되살릴 방안을 찾기 위한 노력도 다각도로 전개했습니다. 특히 탈핵과 탈석탄을 통한 에너지 전환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폭넓게 확산한 것 역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신고리 5.6호기 중단 문제를 결정한 공론화 과정에서 우리가 애초 목표한 중단 결정을 끌어내지는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핵 발전의 위험성과 재생에너지 중심으로의 에너지 전환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대폭 늘어난 것은 큰 성과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두터워진 국민적 공감대가 좀 더 환경친화적이고 좀 더 안전한 에너지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바탕이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 땅의 민주주의와 더 나은 세상에 대한 염원을 품고 촛불을 들었던 그 심정으로 새해에는 온 생명이 더불어 살아가는 안전하고 평화로운 지구를 지키기 위한 활동에 조금 더 힘을 내주시고 보태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새해는 환경운동연합이 25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사랑하는 회원과 활동가 여러분들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신다면, 성년 환경운동연합은 2018년 한해 지난 4반세기의 우리의 활동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도약의 기틀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사랑하는 회원 활동가 여러분의 기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고, 여러분의 한해가 보람으로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2017.12.26.

환경운동연합 대표 권태선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노후석탄화력발전소 가동중단, 예방적 살처분 거부, 새만금발 미세먼지, GMO 작물개발 중단 등 다사다난한 한 해

 

이정현 환경운동연합 사무부총장, 전북환경운동연합 처장

그래도 훈훈한 세밑이다. 눈 내리는 밤, 흰 당나귀를 그리워하는 여유도 있다. 거리에서 촛불 들고 종종거리며 박근혜 탄핵 엽서 보내기 캠페인을 마치고 우국지정에 소주잔을 들던 지난겨울과는 비교가 안된다. 결국 국민은 촛불의 힘으로 대통령을 파면하고 이른 장미 대선을 치르며 문재인 정부를 세웠다. [caption id="attachment_186829" align="aligncenter" width="640"] 전북환경운동연합은 21일 전북환경인상 시상식과 함께 연극 단체관람 등 차분한 회원 송년행사를 치뤘다. 전봉호 의장은 송년사를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올해는 탈핵과 4대강에서 혁명적인 변화를 체감한 감동이 있는 한해였습니다. 우리는 지난해를 회상하고 올해의 경험에 터 잡아 새해의 꿈을 설계해야 하는 역사적인 존재입니다. 바깥의 나무는 잎새를 다 떨구고 나목으로 있지만 봄이 되면 푸른 잎새를 흔들며 하늘가득 일어서며 생명시대를 노래할 것입니다.회원 여러분이 활동하는 만큼 세상은 아름다워질 수가 있습니다. 새해에는 기쁨에너지 충만하시고 해맑은 웃음으로 환경활동에서 만나 뵙기를 기원합니다.”Ⓒ전북환경운동연합[/caption] 하지만 문 대통령은 백마를 타고 온 초인은 아니었다. 생태민주사회로 가는 길은 험난하다.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 재개 결정, 문화재청의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조건부 승인, 사드 추가배치로 볼 때 어쩌면 개발 민주주의에 그칠 공산이 크다. 살충제 달걀이나 생리대발암물질 검출 사건을 대응하는 정부의 태도나 방식은 여전히 허술했고, 책임전가도 여전했다. 1조1천억을 들여 무안 공항을 경유하는 KTX노선 혈세 낭비, 제주도의 환경사회적 수용 능력은 고려하지 않고 밀어붙이는 2공항 등 개발 적폐도 이어지고 있다. 그래도 우리는 이미 희망을 보았고, 그것을 현실로 만드는 기적을 일으키지 않았는가? [caption id="attachment_186832" align="aligncenter" width="640"] Ⓒ전북환경운동연합[/caption]  

희망의 바람은 지역에서 먼저 불었다.

달걀 출하 중단으로 1억원에 이르는 경제적 피해와 소송 중이라는 이유로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으면서도 조류독감 예방적 살처분을 거부한 참사랑동물복지농장이 지역을 달군 환경뉴스로 주목받았다. [caption id="attachment_186821" align="aligncenter" width="640"] 시민들은 생명달걀 캠페인 참여로 화답했다.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와 환경운동연합은 ‘예방적’ 살처분 거부 투쟁을 지지하는 생명달걀 모금 캠페인을 통해 한 달여 만에 9백5십만원을 모아 전달했다.Ⓒ전북환경운동연합[/caption] 농장주는 살처분 취소 소송도 하고 SNS에 호소하고 동물·환경 단체와 힘을 모아 5천마리의 닭을 살렸다. 두 달 동안 버티면서 4번의 조류독감 조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결국 조류독감 잠복기를 한참 넘기면서 익산시도 살처분을 강행하지 못했다. 전국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이었다. 방역의 실효성이 없고 생명경시 풍조만 확산시키는 싹쓸이 살처분의 문제점을 공론화 했다. 또한 지속가능한 축산을 위해 동물복지농장이 더 확대되어야 한다는 여론을 형성했다. 찬반 논란이 뜨거운 유전자변형(GMO)작물 식품도 큰 전환점을 맞았다. 농촌진흥청의 상업적인 유전자변형작물(GMO) 연구 생산 중단 발표도 화제가 되었다. [caption id="attachment_186822" align="aligncenter" width="640"] 4.22 지구의날에 전북 완주 혁신도시 농업진흥청 앞에서 열린 '유전자조작 앞장서는 농업진흥청 규탄' 전국 대회Ⓒ전북환경운동연합[/caption] 농진청과 반GMO전북도민행동은 GM작물 생산 중단과 개발사업단 해체, 민관합동 환경영향조사 실시 등의 내용을 담은 협약을 체결했다. 2년여 동안 항의 집회에 장기간 천막 농성 끝에 만들어 낸‘시민사회와 행정이 함께하는 협치 사례’로 주목을 받았다. GMO 정책 결정과정에서 시민 참여를 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전주동물원의 늑대사도 화제가 되었다. 철창과 콘크리트 사육시설 대신 나무와 자연석은 물론 생태적 습성을 고려한 굴까지 갖춰진 늑대의 숲에 둥지를 틀었다. [caption id="attachment_186824" align="aligncenter" width="640"] Ⓒ전북환경운동연합[/caption] 동물들과 교감을 나누면서 자연과 공존하는 지혜를 배울 수 있는 행복한 생태동물원으로 거듭나고 있다. 맑은 공기를 마시고 싶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미세먼지 농도가 전국 최고 수준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 했다. 예전 갯벌을 준설토를 매립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새만금 미세먼지 논란도 가세했다. 전주시 팔복동 폐기물고형연료 발전시설 추진에 시민들이 크게 반발한 것도 대기 환경악화에 대한 우려다. [caption id="" align="aligncenter" width="640"] 새만금 농업용지 구간 미세먼지. 예전 하구 갯벌을 퍼올린 가는 입자의 흙을 매립토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다. 전북은 2015, 2016 미세먼지 농도 전국 최고 수준이다.Ⓒ전북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6826" align="aligncenter" width="640"] Ⓒ전북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6827" align="aligncenter" width="640"] Ⓒ전북환경운동연합[/caption] 뉴스 후에도 일상은 계속된다. 참사랑동물복지농장은 여전히 주변 공장식 농장에서 조류독감이 걸린다면 예방적 살처분을 하라는 명령서를 받을 수 있다. GMO작물개발은 연구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진행 중이다. GMO식품 완전표시제 등 제도 개선은 아직도 길이 멀다. [caption id="attachment_186833" align="aligncenter" width="640"] Ⓒ전북환경운동연합[/caption] 쓰레기연료 소각시설도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동시에 진행 중이다. 미세먼지도 여전하다. 전주 생태동물원은 국가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뉴스로 주목 받는 것은 순간이다. 혁명이 일어난다고 해도 세상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는다. 딱 여기서 시작하면 된다. "난개발에는 미래가 없다" 문대통령의 말이다. 내년에는 좀 더 행복한 환경뉴스가 많아지길 기대해 본다. [caption id="attachment_186834" align="aligncenter" width="640"] Ⓒ전북환경운동연합[/caption]  

전주천 야생동물 모니터링 카메라에 '삵'의 이동 모습 포착

 

이정현 환경운동연합 부총장, 전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caption id="attachment_186971" align="aligncenter" width="640"] ⓒ차인환[/caption] “오메, 이 작것이 또 물어가버맀네, 열 마리도 넘는당게...” 초등학교 시절 늦은 밤 잠결에 닭이 홰를 치며 우는 소리가 들리면 어른들은 “또 살가지가 왔는가벼” 하며 흠흠 헛기침을 하며 문지방을 넘곤 했다. “보고 싶어요, 붉은 산이 그리고 흰옷이...” 중학교 시절 국어책에 실린 김동인의 ‘붉은 산’의 주인공, 투전과 싸움으로 이름난 마을의 골칫덩이요 망나니의 별명이 바로 이 녀석이다. 나중에 개과천선 죽음으로 억울함을 대신 했으나 기억에 남는 건 여전히 천덕꾸러기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삵’이 사라졌다. ‘잘살아보세’ 새마을 노래가 전국에 울려 퍼지며 약을 놓아 쥐를 잡는 열풍이 휩쓸고 간 뒤였다. 아니, 집집마다 닭장을 짓고 닭을 칠 일이 없어진 때였는지도 모른다. 산에서는 호랑이나 표범, 늑대에 밀리고 먹을거리가 많던 민가 주변에선 사람들에게 치이던 ‘삵’ 그가 돌아왔다. 우리 강산 생태계의 최상위 포식자로. [caption id="attachment_186972" align="aligncenter" width="640"] ⓒ한해광[/caption] 세밑 30일, 전북환경연합이 전주천 한옥마을 남천교에 설치한 적외선 카메라에 ‘삵’으로 보이는 동물이 찍혔다. 하천 가장자리 돌무더기 사이로 민첩하게 이동하는 중이었다. 아니, 도심하천 구간에 ‘삵’ 이라니... 흥분된 마음을 가라앉히고 정확한 검증을 위해 국립 생태원 전문가들에게 사진판독을 의뢰했다. 흐릿하긴 하나 사진은 100%　국제적인 보호종이자 멸종위기야생동물 2급인 ‘삵’ 이라는데 의견이 일치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6973" align="aligncenter" width="640"] 전주천 한옥마을 구간 돌무더기를 따라 이동하는 삵이 무인카메라에 잡혔다. ⓒ전북환경운동연합[/caption] 그간 전주권 일대에서 ‘삵’은 문헌 기록만 있었다. 전주시 환경보전 중장기 계획에 의하면 ‘삵’은 모악산 일대에서 서식하고 있으며 최근 개체수가 감소하는 경향이고, 전주천 상류인 완주 상관지역에서 배설물을 확인한 것이 외부로 알려진 전부였다. 그런데 지난 해 전주천 수달조사 중 도심구간에서도 삵의 배설물을 확인하면서 내심 삵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했었다. 전주천에 수달에 이어 삵까지 둥지를 틀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하천 생태계의 최상위 포식자인 수달이 가족을 이뤄 10년 넘게 살고 있을 정도로 전주천이 자연성을 회복한 것은 물론 주변 육상 생태계까지 안정화 되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산림과 농경지가 많은 상류 쪽에 서식하던 삵이 먹잇감도 풍부하고 몸을 숨기기에도 적당한 이곳까지 영역을 확장한 것으로 보인다. [caption id="attachment_186975" align="aligncenter" width="640"] 삵이 나타난 전주천 일대. 야생동물모니터링 카메라를 확인하는 이정현 사무처장.ⓒ전북환경운동연합[/caption] 삵은 물을 싫어하는 고양이와 달리 수영도 할 줄 안다. 생명력이 강하고 적응력도 뛰어나 하천이나 습지에서도 먹이 활동이 가능하다. 먹잇감으로 쥐를 좋아하지만 닭 대신 물새들도 가리지 않는다. 양서파충류는 물론 물고기도 잡아먹는다. 최근에는 시화호, 천수만 등 습지가 잘 발달한 곳에서는 흔하게 발견된다. 따라서 멸종위기 1급인 수달과 서식지를 공유 한다고 볼 수 있다. 국립생태원 최태영 박사는 “전주천 수변구역의 물억새, 수크령, 갈대 등 초지대가 야생 포유동물의 먹이 활동이나 은신처 역할과 이동 통로로서 매우 중요하다” 고 의미를 부여했다. 우리는 지난 10여 년 전부터 전주천의 억새 군락 유지 및 수목 정리 최소화, 초지 유지를 주장해왔고 관철시켰다. 하지만 가끔씩 산책로 주변이나 하중도의 수풀이 베어지는 일이 있어왔다. 지난여름에도 서신교 부근 수달 가족 서식지 하중도의 초지가 절반 넘게 베어졌다. 보호대책을 요구하긴 했으나 수달 로드킬도 이어졌다. 청소년들과 전주천 수달 학교를 운영하는 한은주 팀장은 수달이나 삵 등 전주천을 근거지로 살아가는 야생동물을 보호하고 고라니와 너구리 등 전주천과 삼천을 이동통로로 활용하는 야생동물의 로드킬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야생동물보호구역’ 지정을 주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주시는 야생동물과 공존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으나 전주시 야생동물보호구역은 덕진구 송천동, 덕진동, 우아동 단 세 곳, 면적도 0.23㎢에 불과하다. 보호대상 역시 백로, 왜가리, 멧토끼, 꿩 등 일반 야생동물이다. 당초 멸종위기종을 보호하자는 보호구역 지정의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하는 매우 형식적인 지정에 불과하다. 전국 어디나 다 비슷한 상황이다. 야생동물특별보호구역은 단 한곳이다. 어쩌면 법적인 야생동물보호 시스템의 수준도 딱 이만큼일 것이다. 전주천 ‘삵’ 은 자연성을 회복한 도심하천과 자연과 공존하려는 사람을 잇는 행복의 메신저다. 삵과 수달이 신년벽두에 던지는 메시지는 ‘공존’ 이다. 영화 ‘7번방의 선물’ 같은 가슴 뛰는 행복한 마법이다. 올해 내내 이 마법에 사로잡히게 해주소서.

  ​중앙대의원의 자격은? - 환경운동연합 중앙 사무처 회원으로, - 최근 6개월간 회비를 1회이상 납부한 회원. - 1년에 한 번 있는 전국 대의원대회에 참여하실 수 있는 분 (올해는 2월24일입니다) - 환경운동연합의 활동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 환영입니다! ​ ​모집기간 2018년 2월 2일까지 신청 및 문의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 시민참여팀 (02-735-7000)

세종기지에서의 1주차 생활

 

김은희 박사(시민환경연구소 연구위원)

푼타 아레나스에서 남극 칠레 기지로 들어오는 민간 항공기 출발이 몇 차례 지연되면서 예정보다 이틀이나 대기를 했다. 새벽부터 잠을 설치고 공항에 나가 수하물 수속을 하고 검색대를 지나 게이트까지 왔다가 기상 사정으로 다시 호텔로 돌아가게 되었다. 호텔 숙박을 연장하고 공항 출발까지 몇 시간 남지 않았음에도 잠을 잠깐 청했다. 다시 공항으로 나오면서 이번엔 비행기를 탈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다. 몇 년 전 월동대장을 지내셨던 극지연구소의 안인영 박사님께서 푼타에서 일주일 이상 대기한 적도 있다고 하시니 걱정이 더 커졌다. 점심도 거르고 비행기 탑승을 기다리다 드디어 비행기 이륙을 보게 되었다. 잠을 설친 탓에 비행기를 타면 바로 잠이 들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처음으로 남극 땅에 발을 들여 놓는다는 것이 비로소 실감이 났던 탓인지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눈은 쉽사리 감기지 않았다. 짧은 비행 거리였지만 간단한 식사와 음료 서비스가 있어 다행히 시장기를 면할 수 있었다. 이륙한지 두 시간 정도 지나 눈이 쌓인 남극 땅이 보이기 시작하자 마음과 손이 바빠진다. 카메라를 꺼내 들어 창문 밖 풍경을 담기 위해 셔터를 누르고 또 눌렀다. [caption id="attachment_187322" align="aligncenter" width="600"] 그림 사진 위쪽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1) 비행기 안에서 찍은 남극 풍경 (사진 김은희), 2) 세종기지 위치도 (그림 제공 극지연구소 제28차 (2014.12~2015.12) 월동대장 안인영 박사), 3) 언덕에서 바라본 세종 기지 (사진 김은희). 아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사진 김은희) 4) 언덕 위에서 바라 본 펭귄 마을, 5) 펭귄들의 둥지, 6)　젠투 펭귄.[/caption] 비포장 활주로에 비행기가 생각보다 부드럽게 착륙을 했고 우리 일행은 드디어 남극 땅에 발을 디뎠다. 첫 인상은 생각보다 눈이 많지 않고 춥지 않다는 것이었다. 여기저기서 사진을 찍는다고 분주한 가운데 한 줄로 서서 다음 대기 장소로 이동하라는 안내를 받았다. 우리를 데려온 비행기는 지난 1년 동안 세종기지에 있던 월동 대원들을 싣고 다시 푼타로 돌아간다고 한다. 우리는 칠레 기지에서 내어준 휴게실에서 잠시 몸을 녹이면서 통성명을 하고 어떤 연구를 위해 왔는지 담소를 나누면서 세종기지로 가는 조디악 보트로 가는 순서를 기다렸다. 누군가 예전에는 여권에 입남극을 기념하는 스탬프를 찍었다는 얘기도 했다. 혹시나 우리도 할 수 있을까 기대를 했지만 다른 나라를 방문할 때 입국심사에서 문제가 될 수도 있어 이제는 스탬프를 찍지 않는다고 한다. 드디어 조디악 보트가 있는 선착장으로 가서 구명복을 입고 조 별로 보트에 승선했다. 구명복을 입는 동안 바로 옆에서는 펭귄 한 마리가 물에서 쏙 튀어 나왔다. 정말 남극에 있음을 실감하는 순간이었다. 사진을 찍고 싶었지만 보트에 승선하느라 할 수 없었다. 앞으로 지내는 동안 많은 펭귄들을 만나겠지 위로하면서 아쉬움을 달랬다. 약 15분 정도 보트를 타고 드디어 먼 여정의 끝인 세종기지에 도착했다. 첫 일정은 저녁식사였다. 누군가 남극에 들어오는 일행이 있는 날에는 김치찌개가 나온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정말로 김치찌개가 나와서 남극에서의 첫 식사를 맛있게 끝냈다. 세종기지는 남극 대륙의 서쪽 남극 반도에서도 조금 떨어진 남쉐틀랜드 군도(South Shetland Islands)의 킹조지섬과 넬슨섬 사이의 맥스웰만(Maxwell Bay) 연안에 위치하고 있다. 서울에서 세종기지까지의 거리는 17,240 km이다. 킹조지 섬에는 우리나라의 세종 기지 외에도 러시아, 칠레, 아르헨티나 등 모두 8개국의 기지가 있다고 한다. 텔레비전으로나 보던 세종기지에 내가 와있는 것이 아직까지는 신기하기만 하다. 더구나 2018년은 세종 기지의 30주년이 되는 해라고 하니 더욱 이번 출장의 의미가 있는 것 같다. 본관 건물 1층에는 지난 30년 동안 세종기지에서 꼬박 일년을 보내면서 연구활동을 했던 월동대원들의 사진이 걸려있다. 초창기 흑백 사진에서 칼라사진으로 방한복의 색깔과 디자인도 세월에 따라서 세련되게 변해가는 것을 보는 재미가 있었다. 남극에서의 2일차 아침, 식사 후에 주변 지형에도 익숙해질 겸 해서 간단히 하이킹을 하자는 제안을 받고 흔쾌히 따라 나섰다가 아주 혼났다. 기지 뒤편 언덕길을 올라 능선을 타고 펭귄마을 초입까지 가서 다시 기지 주변의 해안가로 내려오는 코스였는데 대부분 자갈이나 돌 아니면 눈이 쌓인 오르막길을 따라가기가 쉽지 않았다. 앞서 간 일행이 나를 기다려주는 동안 급격히 빨라진 호흡으로 힘들게 따라 잡으면 다시 거리가 벌어지기를 여러 번 하면서 겨우 일정을 마칠 수 있었다. 여기에서 머무는 동안 육로 이동 방법이 오로지 튼튼하고 빠른 두 다리와 큰 폐활량이라는 것을 새삼 실감하는 순간이었다. 계획한 샘플링 일정을 잘 소화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 점심을 먹은 후에는 기절하듯이 잠이 들었다. 세종 기지에 도착하고 나서 며칠 동안은 바람도 제법 세게 불고 날씨가 좋지 않은데다가 지난 9월 초에 보낸 연구 장비를 실은 보급선이 여러 사정으로 칠레에서 아직도 출항하지 못했다는 더욱 불안한 소식을 들었다. 연구 과제를 위한 모든 물품이 들어 있기 때문에 마음이 조급해 졌다. 원래는 약 2 주 예정으로 1월 6일에 출남극하려다 기상 상황에 따라서 샘플링을 하지 못하는 날들도 있기 때문에 계획한 날짜 보다는 길게 잡으라는 충고를 듣고 날짜를 늦춰 1월 23일에 나가기로 한 것이 천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도착한지 3일 째 아침에는 바람이 좀 약해져서 우리나라가 관리하고 있는 기지 주변의 남극특별보호구역(Antarctic Specially Protected Area, ASPA No. 171) 펭귄 서식지에 가보기로 했다. 펭귄 마을이라 불리는 이곳에는 남극의 여름 동안 번식을 위해 찾아오는 젠투 펭귄과 턱끈 펭귄의 서식처가 있다. 펭귄마을로 가는 동안에는 부화를 기다리는 알을 품고 있는 도둑 갈매기 둥지들을 꽤 여러 개 볼 수 있었다. 도둑 갈매기는 기회를 엿보다가 막 알에서 나온 펭귄 새끼들을 잡아먹는다고 한다. 일행들에 뒤처지지 않으려고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돌길 자갈밭 눈길에 발이 미끄러질세라 풍경도 구경하랴 도둑 갈매기도 관찰하랴 정신이 없었다. 앞서가던 일행이 기다리다 내가 다가가니 저기가 바로 펭귄 마을이라 손으로 가리킨다. 저 멀리 정말로 수많은 까만 점들이 보였는데 그 점들이 모두 펭귄들이라니 믿어지지 않았다. 얘기 들은 대로 양계장 냄새가 조금 나긴 했지만 처음으로 수족관이 아닌 펭귄들의 서식처를 직접 본다는 흥분이 앞섰다. 펭귄 마을이 가까워질수록 냄새는 더 강해졌고 펭귄들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주홍색 립스틱을 바른 듯한 부리를 가진 젠투 펭귄과 얼굴에 줄무늬가 있는 턱끈 펭귄들의 둥지가 보였다. 도둑 갈매기 둥지를 조사하러 간 일행을 기다리면서 혼자서 펭귄들을 관찰할 시간이 좀 생겼다. 아직 부화하지 않은 알을 품고 있는 것인지 막 태어난 새끼들을 품고 있는 것인지 확실치 않지만 둥지에 머물고 있는 펭귄들이 많았다. 엎드려 얼굴을 파묻고 자고 있는 펭귄, 날개를 움직이며 이웃 펭귄에게 배설물 세례를 하는 펭귄, 뒤뚱거리면서 어디론가 바쁘게 걸어가는 펭귄, 머리를 들어 하늘을 향해 소리를 내는 펭귄, 서로의 부리를 사이좋게 맞대는 펭귄들까지 한 공간에서 다양한 행동들을 하고 있었다. 아직 새끼들은 보이지 않지만 여름 동안에는 새끼들을 볼 수 있다 하니 벌써부터 마음이 설레기 시작한다. 시료를 보관할 물품들이 보급선으로 도착하면 시료 채집을 위해 펭귄마을에 다시 돌아올 예정이다. 며칠 후면 크리스마스인데 여기와 지내보니 주중이든 주말이든 날짜가 가는 것이 크게 실감나지 않는다. 아침에 눈을 뜨면 식사를 하고 날씨를 확인하고 현장으로 나가거나 기지에서 연구 계획 회의를 하는 등 모두들 분주하게 하루를 시작한다. 구름이 끼었나 싶으면 갑자기 푸른 하늘이 보이다 또 얼굴을 때리는 바람이 불고 지나가기도 하고 이곳의 날씨는 정말 시시각각 변화무쌍하다. 기온은 생각보다 따뜻하지만 밖에 좀 있다 보면 얼굴 가리개 없이는 얼굴이 얼얼해지니 남극은 남극이다. 보급선 도착이 늦어진 탓에 생활용품들과 식재료가 부족하다고 들었다. 다음 주에는 날씨가 좋은 날이 많고 보급선이 빨리 기지에 도착하기를 바라고 있다. 크리스마스 선물처럼.... (현지 인터넷 사정이 좋지 않아 남극 사진들은 전달받기 어려운 조건입니다. 추후 공개하겠습니다.)

미세먼지, 평상시 대책이 진짜 대책이다

 

장재연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요새 며칠 국민들은 거주 지역에 따라 행복하기도 우울하기도 했을 듯싶다. 수도권 지역은 미세먼지 오염도가 크게 높은데, 같은 기간 동안 남부 지역 오염도는 매우 낮았다. 1월 16일과 17일에 서울, 경기 지역은 PM10이 100μg/m3을 초과했고, PM2.5 역시 80-100μg/m3 사이의 오염도를 보였다. 반면에 전남, 경남, 제주 지역은 PM2.5가 16일에는 11-35μg/m3, 17일에도 16-22μg/m3 정도로 수도권의 약 1/4에서 1/8 수준에 불과했다. 대한민국이 워낙 수도권 중심 국가여서 언론이나 정부에서 미세먼지 문제로 난리 법석이지만, 남부 지역 국민들은 무슨 소동인가 의아했을 수도 있겠다. 오늘(18일)은 수도권 대기 정체는 조금씩 해소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남부 지역으로 대기 정체 현상이 확산되고 있어 전국적으로 오염도가 높아지고 있다. 여름철에 장마전선이 걸쳐져 있는 남부 지역에서는 비가 오고 있는데, 중부 지역에서는 쾌청한 날씨를 보이는 경우가 흔히 있다. 그러다가 장마전선이 이동하면 비가 오는 지역 역시 이동하곤 한다. 최근 며칠 중부권은 대기가 정체되어 있고 남부 지역은 그렇지 않으면서 위도에 따라 대기오염이 큰 차이를 보이는 현상은 마치 장마전선의 사례와 흡사하다. [caption id="attachment_187397" align="aligncenter" width="600"] 1월 17일 전국 미세먼지((PM2.5) 오염도 양상[/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7398" align="aligncenter" width="600"] 1월 18일 전국 미세먼지 ((PM2.5) 오염도 양상[/caption] 수도권 미세먼지(PM10) 오염은 1월 12일 서울 25μg/m3, 경기 28μg/m3로 매우 쾌청한 상태에서, 이후 대기 정체 상태가 장기화되면서 매일 조금씩 계속 상승해서 4배 수준으로 높아졌다. 미세먼지만이 아니라 질소산화물의 경우에도 평소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았고, 남부 지역에 비해서도 약 2-4배 높은 오염도를 보였다. 질소산화물은 대기 중 반감기가 매우 짧아 대기 정체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더라도 반감기가 매우 긴 미세먼지에 비해서는 축적 효과는 낮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질소산화물, 미세먼지 오염이 모두 동반 상승한 것은 질소산화물은 중국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중국 영향이라기보다는 국내 대기 정체로 인한 영향임을 보여준다. 날씨도 흐리고 곳곳에서는 안개도 있어 시야도 많이 나빴으며, 특히 올해 겨울은 쾌청한 날이 많았기 때문에 이번 기간에 시민들의 느끼는 불쾌감이 상대적으로 훨씬 높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실제 오염 수치 만으로만 보면, 오염도가 높기는 하지만 예년에 비해 매우 특별하게 높다고 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세먼지 우려가 크게 확산된 것은 서울시의 대중교통 무료 조치 등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정부와 언론, 전문가들이 쏟아내는 온갖 대책이나 발언들이 뒤섞이다 보니 시민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불안감도 더 커진 듯싶다. [caption id="attachment_187399" align="aligncenter" width="640"] 서울시 출퇴근 대중교통 무료(연합뉴스)[/caption] 시민 대중은 설사 아주 전문적인 내용은 몰라도,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나 주장은 직감적으로 쉽게 감지한다. 환경부나 서울시 등 정부기관과 일부 언론과 전문가, 심지어 극소수 환경운동가들까지 지금까지 미세먼지 오염도가 높은 날은 중국발 미세먼지 영향이 약 80%, 또는 그 이상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 그렇다면 국내 요인으로 인한 것이 20%이고, 그중 교통으로 인한 비중이 약 1/3이라고 가정한다면 모든 자동차 운행을 중단해도 불과 7%만 줄일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니 공공기관 차량 2부제는 물론이거니와 마치 요술방망이나 될 듯 주장하는 모든 차량 2부제 실시로 인한 효과 역시 극미하거나 최대 3.5% 수준에 불과하다는 뜻이다. 서울시에서 이번에 실시한 대중교통 무료화 조치는 이미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던 시민들 입장에서는 기분 좋은 일이지만, 개인 승용차를 이용하던 시민들을 대중교통으로 유인하는 효과가 거의 없음은 누구나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자신의 동참으로 인한 효과가 매우 커도 개인 불편을 감수할까 말까 고민할 텐데, 그동안 정부 주장을 생각해 보면 전혀 또는 거의 효과가 없는 것이 분명한데 굳이 불편을 감수할 필요가 있겠는가 회의감이 들 수밖에 없다. [caption id="attachment_187400" align="aligncenter" width="300"] 대중교통 무료화에 이어 차량 2부제 강제화를 주장하는 박원순 서울시장(파이낸셜뉴스)[/caption] 서울시가 미세먼지 오염도가 높은 날의 개인 승용차 이용을 줄이기 위해 국민들에게 동참을 호소하려면, 일단 그것이 실질적 효과가 있음을 시민들에게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나마 정부가 평소 미세먼지 오염에는 국내 요인이 절반 이상이라는 말은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평소에 국내 오염물질 감축에 동참할 마음이 생기는 것이다. 그러나 서울시나 환경부 등 우리 정부가 우리나라 미세먼지 고농도 오염의 원인의 80%가 중국발 미세먼지라는 것을 공식화하고 있는 한, 국내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고농도 오염 발생일에 개인 승용차 운행을 줄여달라는 요구가 설득력이 있기는커녕 국민들의 반감만 불러일으킬 것은 자명하다. 고농도 오염시 시민들의 참여를 원한다면, 이 80%라는 수치의 허구부터 밝혀야 마땅하다. 설사 국민들이 개인 승용차 이용 등 미세먼지 감축에 동참할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실천이 실제 효과가 있어야 지속될 수 있음은 당연하다. 우리가 집안에서 창문을 닫고 삼겹살을 구워 먹으면 연기로 방안이 가득 찰 것이다. 그때 삼겹살을 절반만 구워 먹어도 연기는 점점 짙어지기는 마찬가지다. 아예 삼겹살 구워 먹는 것을 포기하고 그만두더라도 창문을 열지 않는 한 상당한 시간 동안 연기가 방안을 가득 채울 것이다. 그런데 대기오염의 경우는 우리가 창문을 여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환기를 시킬 방법이 없다. [caption id="attachment_187401" align="aligncenter" width="500"] 삼겹살 구이(연합뉴스)[/caption] 일단 대기 정체 상태가 계속되어 대기오염도가 크게 높아지면 사람의 힘으로는 되돌리기 극히 어렵다. 기상 상태가 바뀌어서 바람이 불거나 비가 오거나 대기 확산이 잘 되는 기상 상태를 기다리는 방법뿐이다. 그래서 평소 대기오염 관리가 중요하고 그래야 좋지 않은 기상 상태에서 오염도가 매우 높아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대기오염이 기상조건에 따라 달라지고 대기가 정체되면 평소보다 몇 배가 높아지는 것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평상시 오염도를 낮추면 최고 오염도의 수준이나 빈도를 낮출 수는 있다. 미세먼지 오염도가 어느 수준으로 높아지면 그제서야 이런저런 비상조치를 취하려는 방식은 인도나 중국, 또는 과거 영국 런던 스모그 사건 당시처럼 오염도가 극도로 높은 국가에서 실행하는 구식 방법이다. 우리나라 역시 과거 88올림픽 당시 등에 활용했던 방법이다. 지금 중국조차 평상시 대기오염 발생원을 폐쇄, 관리하고 있다. 당연히 우리나라도 평상시 관리대책을 잘 세워야 하는 경우다. 예를 들어 차량 운행을 절반으로 줄이는 것은 대기오염 관리를 위해 매우 효과적인 좋은 방법이다. 그러나 그것을 미세먼지 오염도가 높은 날만 하려는 방식은 비용만 많이 소요되고, 앞에서 삼겹살 비유 설명과 같이 효과도 미미하다. 평소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훨씬 편리하고 경제적이며, 개인 승용차를 이용하는 것은 매우 불편하고 비용도 매우 많이 소요되는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평상시 차량 운행이 절반이 되게 만드는 것이 진짜 대책이다. 시민들을 강제하려는 방식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친환경 실천을 선택을 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87402" align="aligncenter" width="600"] 대중교통 우선, 개인 승용차보다 편리하고 빠르게(연합뉴스)[/caption] 건강영향 측면에서의 효과를 봐도 그런 방식이 훨씬 과학적 타당도가 높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미세먼지 오염도가 높은 날만 조심하면 보건학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 1년 내내 평균 오염도가 건강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대기오염 목표 역시 연평균 오염도를 낮추는 것에 맞춰야 한다. 그런 방법이 앞에서 설명한 대로 최고 오염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미세먼지 오염도가 높은 날의 건강 영향까지도 줄일 수 있다. 지금처럼 오염도가 높은 날의 대책에 집중하는 방식, 그것도 중국발 미세먼지 탓이나 하면서 협력 사업 운운하는 방식으로는 미세먼지 문제는 날로 심각해질 것이다. 중국이 지금처럼 엄청나게 파격적인 개선을 통해 우리나라보다 오염도가 낮아지면 그때 가서 무슨 말을 할지 궁금하다. 환경 정책, 환경문제를 보도하는 언론, 극소수 왜곡된 전문가와 환경운동가들은 대기오염 현상에 대한 이해, 대기오염 관리의 원칙과 방법에 대한 기본 소양부터 갖춰야 지금의 미세먼지를 둘러싼 사회적 혼란을 막고 해결의 길로 나가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다행히 이번 오염도는 높기는 하지만 건강에 치명적인 수준은 아니다. 각자 격렬한 운동이나 활동을 줄이는 정도로 건강보호를 할 수 있는 수준이다.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불필요한 논란으로 허비하지 말고, 오염물질 발생량을 줄이는 근본 해결책 실행의 동기로 만들어야 한다.

합천보 개방 후 목격한 낙동강의 무서운 복원력 ...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생태보존국장

모래강 낙동강을 걸어 들어갔다. 낙동강을 걸어 들어가다니, 지난 10년 동안 있을 수 없는 일을 기자가 행하고 있는 것이다. 4대강사업 기간과 그 후 낙동강은 거대하고 깊은 인공수로가 되었고, 녹조라떼의 강이 되어있었기 때문에 낙동강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낙동강으로 걸어 들어가다

지난 주말인 21일 달성보 아래 첫 번째 교량인 박석진교 아래에서부터 낙동강 탐사는 시작되었다. 우안 제방으로 해서 박석진교 아래 낙동강 둔치에서부터 낙동강으로 접어들었다. 둔치가 끝나는 지점. 이전 같으면 '녹조라떼' 강물에 잠겨있을 그곳은 하얀 모래톱이 드러나 있었다.

[caption id="attachment_187567" align="aligncenter" width="640"] 모래톱이 돌아온 낙동강. 합천보 개방 후 만난 낙동강 부활의 현장이다.ⓒ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7568" align="aligncenter" width="640"] 강물 속에 비친 모래톱. 물도 맑고 모래톱도 깨끗하다. 4개강사업 이전의 낙동강으로 돌아왔다. 낙동강이 부활했다.ⓒ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그동안 둔치가 침식되어서 그곳의 모래가 낙동강으로 대거 흘러들어갔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흘러들어간 모래와 그간 강물 속에 잠겨 있었던 강바닥의 모래가 만나 거대한 모래톱을 형성하고 있었다. 그 모래톱 위로 강물이 흘러가고 있었다.

"아, 맑은 강물이 흐르는 낙동강이라니!"

감탄이 절로 나왔다. 지난 10년 동안 사실 꿈도 꾸지 못한 일이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것이었다. 장관이었다. 드넓은 모래톱 위를 맑은 강물이 유유히 흐르고 있다. 눈앞에 보고 있는 일이지만 믿어지지 않았다. 꿈인가 생시인가. 오매불망 고대한 일이 눈앞에 펼쳐지자 믿어지지 않는 것처럼 실감이 나지 않았다.

물장화를 싣고 조심조심 강물 속으로 걸어 들어간다. 보기보다 유속이 빨라 묵직한 강물의 힘이 느껴진다. 그리고 발아래 밟히는 모래의 감촉, 푹푹 모래가 꺼진다. 상류에서부터 흘러내린 모래가 쌓인 것이리라. 졸졸졸 군데군데 놓인 어른머리통만한 사석들 사이로 흘러가는 강물소리가 세차고 너무 정겹다.

낙동강의 완벽한 부활의 현장이었다. 4대강사업 전 낙동강 700리가 시작된다는 상주 사벌면 퇴강리 낙동강가에서 보았던 바로 그 풍경이다. 모래와 자갈 등이 놓인 여울목을 세차게 흘러내리는 강물. 그렇게 살아있던 낙동강을 본 지 딱 10년 만에 다시 되살아난 낙동강을 만난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7569" align="aligncenter" width="640"] 세차게 흘러가는 낙동강. 완벽한 낙동강 부활의 현장이다.ⓒ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7570" align="aligncenter" width="640"] 맑은 강물이 흐르는 사이로 드문드문 모래톱 하중도가 드러난다. 너무나 자연스런 낙동강의 모습이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내처 걸었다. 강은 평평했으며 그것은 저 반대편까지 길게 이어져 있었다. 무릎과 허벅지 사이를 오가는 물길은 걷기에 크게 무리가 없었다. 그러나 강 가운데로 들어가자 물살은 더 세졌다. 묵직한 강물의 힘이 온몸으로 전해져왔다. 한참을 그 자리에 섰다. 낙동강과 함께 흘러가고 있었다. 낙동강과 하나가 되어 흘러가고 있었다.

저 앞에 모래섬이 보인다. 흘러든 모래가 쌓여 만든 작은 모래톱 하중도다. 강의 한가운데 만들어진 모래섬에서 앉아 낙동강을 느껴본다. 간간히 불어오는 바람과 물소리. 하늘에선 겨울철새들이 무리지어 날아가고, 더 높은 하늘에선 독수리가 큰 날개를 펼치고 유영하듯 날고 있다.

건널 수 있는 강으로 부활한 낙동강

[caption id="attachment_187571" align="aligncenter" width="640"] 부활한 낙동강을 축하해주는 것인가? 겨울철새들이 하늘을 수놓고 있다.ⓒ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7572" align="aligncenter" width="640"] 모래톱엔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종인 수달이 놀다간 흔적 위로 녀석의 배설물이 보인다. 강이 살아나자 귀한 생명도 돌아왔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아름다웠다. 그 모습들이 부활한 낙동강을 축하해주고 있는 듯했다. 낙동강이 비로소 대자연의 질서 속으로 제대로 들어선 느낌이다. 건널 수 있는 강. 그 얼마나 고대하던 순간이던가. 온몸으로 강을 체험할 수 있는 이 순간이 너무 기쁘다.

이제 주변에 살던 야생동물들도 맘껏 강 반대편을 건너갈 수 있으리라. 사실 최소 수심 6미터 깊이로 갇힌 낙동강에서는 동물도 사람도 강을 건넌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들어가면 빠져 죽기 때문이다.

불과 2개월 전만 해도 그랬던 낙동강이 이제 사람도 동물도 마음 놓고 건널 수 있는 살아있는 공간으로 부활한 것이다.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낙동강으로 되돌아온 것이다. 기뻤다.

[caption id="attachment_187573" align="aligncenter" width="640"] 낙동강을 걸어 도강하다가 기자가 주저앉아 쉰 모래톱 하중도. 강 한가운데 모래섬이 만들어졌다. 살아있는 낙동강이 주는 선물이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는 낙동강 하중도에 앉아 지난 세월을 회생해본다. 10년 동안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다. 이 현실이 믿기지가 않는다. 그렇지만 이것은 현실이다. 2018년 1월 21일 일요일 낮에 목격한 낙동강의 놀랍고도 무서운 복원의 현장인 것이다.

MB와 문재인 대통령에게 각각 보여주고픈 낙동강

MB가 생각났다. 이 모습을 MB가 본다면 과연 무엇이라 할까 궁금했다. 그래도 녹조라떼의 강이 아름답다 할 것인가? 녹색성장을 외쳤던 분답게 녹색 강이 그래도 좋다 할 것인가? 그럴지도 모르겠다. "녹조가 있다는 것은 물이 맑아진 증거"라는 어록을 남긴 분이니 말이다.

그러나 제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지금 기자가 선 이곳에 서서 낙동강을 바라본다면 강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강이 주는 아름다움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강은 흘러야 한다"는 그 명제가 왜 나왔는지를 다시 한 번 느끼게 될 터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7574" align="aligncenter" width="640"] 수문개방 전 녹조라떼 낙동강의 모습. MB가 좋아할 것 같다. ⓒ 이희훈[/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7575" align="aligncenter" width="640"] 수문개방 후 낙동강의 모습. 문재인 대통령이 좋아할 것 같다. 강바닥이 훤히 드러났고, 모래톱이 보인다. 중간 중간에 죽어 가라앉은 녹조사체들이 보인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7576" align="aligncenter" width="640"] 닫힌 달성보의 영향을 받는 사문진교 아래 낙동강은 간장빛이다. 규조류가 번성한 낙동강의 모습이다. 겨울 녹조다 짙다. 어느 모습의 낙동강을 선택할 것인가?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문재인 대통령도 생각났다. 그에게도 이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 당신의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는 증명해드리고 싶었기 때문이다. 4대강 수문개방과 정책 감사를 실시하게 한 당신의 판단이 틀리지 않았음을 이 현장에서 고스란히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4대강사업이 얼마나 허구의 사업이고, 4대강사업으로 그동안 낙동강이 얼마나 피울음을 흘렸는지를 생생히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당신의 판단은 옳았으며 그 과감한 결단력의 결과 낙동강이 지금 되살아나고 있다는 것을 전하고 싶기 때문이다.

'4대강 재자연화'라는 역사의 큰 물줄기는 이미 흘러가고 있다

그러나 가야 할 길은 아직 멀다. 지금 낙동강에서는 8개의 보 중에서 단 하나만이 열려 있다. 나머지 7개 보는 모두 닫혀 있다. 합천함안보(함안보)는 열렸다가 인근 수막재배 농민들의 항의로 다시 닫히는 어처구니없는 일도 발생했다.

대구 달성군의 일부 농민들도 지금 열려 있는 합천보를 다시 닫으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환경부와 국토부, 수자원공사 등의 관료들 또한 조직적 저항을 하고 있는 흔적이 역력하다. 대통령만 바뀌었을 뿐 관료조직은 지난 이명박근혜 정부에 충성하던 이들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쉽지 않다. 그러나 어렵지도 않다. 지금 낙동강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모습을 보고도 4대강사업의 업적 운운하는 자가 있다면 그를 제정신으로 보아주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단 하나의 수문만 열었을 뿐인데 강이 이렇게 펄펄 살아 춤을 추는데, 어떻게 나머지 보들 또한 열지 않을 것이며, 저 거대한 보들을 철거해버리라고 하지 않을 것인가.

[caption id="attachment_187577" align="aligncenter" width="640"] 넓은 모래톱과 그 위를 흘러가는 낮은 물줄기의 낙동강. 이것이 살아있는 낙동강의 모습이다. 낙동강의 오래된 미래다.ⓒ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에서 이 모습을 꼭 보여드리고 싶은 것이다. 당신의 결단이 틀리지 않았고, 그 소신 그대로 밀어가면 4대강이 살고 뭇생명이 살고 결국 국민들이 사는 길이라고.

그러므로 4대강 수문개방은 계속되어야 한다. 그리고 문재인정부가 지난 11월에 약속한 대로 낙동강의 나머지 보들 또한 추가개방 되어야 한다. 보 개방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들은 해결해가면 된다. 농업용수 문제도 양수장의 양수구 말단부만 조정하면 된다는 것을 현장에서 확인한 바다.

그러니 4대강 보 수문개방은 대세이고, 큰 물줄기다. '4대강 재자연화'란 역사의 큰 물줄기는 이미 세차게 흘러가고 있다. 그 흐름에 그냥 올라타면 된다. 문재인정부의 결단을 다시 한 번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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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구성, 법을 지켜야 한다

 

장재연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4대 위원장으로 강정민 박사가 취임했다. 강 위원장은 원자력공학과 출신이지만 평소 원전 안전을 강조하는 소신 발언을 해왔으며,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에서도 공사 중단을 주장했던 학자다. 문재인 정부가 지금까지 의례 친원전 인사들을 원안위원장으로 임명하던 보수 정권에서의 관행을 처음 깨뜨린 것이다. 이에 대해 조선일보는 “‘원자력안전위’가 ‘원자력폐지위’ 되나”는 사설을, 이에 질세라 자유한국당은 “탈원전 외친 사람이 원자력안전위원장이라니, 이게 나라냐”라는 대변인 성명을 냈다. 조선일보는 '원전에 적대적 인사를 원안위 책임자 자리에 앉힌 것은 원자력 안전 기관을 원자력 폐지 기관으로 만들려는 의도'라는 것이고, 자유한국당은 '기관의 설립 취지와 그곳에서 열심히 일한 사람들을 능욕하는 것'이라고 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7557" align="aligncenter" width="600"] 강정민 원안위원장 임명 비난 성명을 발표하는 자유한국당 대변인 (사진 뉴스1)[/caption] 대한민국의 주요 언론이나 제1 야당의 발언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망발로,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격을 손상시키는 수준이다. 원안위의 설치 이유와 목적 등 기본도 모르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제1조에 국민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전을 지지하거나 원전 운영을 지원하는 위원회가 아니라는 뜻이다. 그런 목적의 위원회이기 때문에 원안위의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독립성과 투명성을 규정하고 있고, 그것은 원자력 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기구라고 할 수 있는 국제기구조차 마찬가지다. 여기서 말하는 독립성의 최대 경계 대상은 원전사업자들이다. 따라서 ‘최근 3년 이내 원자력이용자, 원자력이용자단체의 장 또는 그 종업원으로서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사람’은 물론 ‘최근 3년 이내 원자력이용자 또는 원자력이용자단체로부터 연구개발과제를 수탁하는 등 원자력이용자 또는 원자력이용자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하였거나 관여하고 있는 사람’까지도 원안위 위원의 부자격자로 규정하고 있다.(위 법률 제10조) 원전에 대한 비판적인 사람이나 원전 안전을 강조하는 사람들을 금하는 조항은 물론 찾아 볼 수 없다. 결론적으로 법률이 규정한 원안위원이 되면 안 되는 사람들은 원전 사업과 연관이 있거나 원전에 우호적일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임을 쉽게 알 수 있다. 왜 그럴까? 일단 정해진 규정은 고지식할 정도로 정확하게 지켜야 하는 것이 안전의 원칙이다. 설마라든가 대충 넘어가는 식, 더구나 잘 아는 사이에 한 번 넘어가자는 등의 부정이 대형 사고의 원인이 된다. 원전과 같이 일단 큰 사고가 일어나면 그 피해가 막대한 경우일수록 원칙과 규정은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 또한 원전 사업자들 입장에서도 자기들이 아무리 열심히 안전 관리를 해도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으면 그보다 난감한 일이 없다. 따라서 사리판단이 조금이라도 돌아가는 원자력계라고 한다면 '끼리끼리 또는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식'이라는 비판을 받을 모습으로 원안위를 구성하기보다는, 원전에 대한 비판적이고 안전을 깐깐하게 따지는 사람들로 구성되는 것이 편히 훨씬 이익이다. 부정부패나 부실을 감추려고 하는 것만 아니라면 말이다. 그래서 원전 사업자와는 철저하게 독립적인 사람들로 원전 안전을 감시하고 규제하도록 국제기구도 권고하고 있고, 우리나라 관련 법률도 그렇게 정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과거 정부에서와 같이 원안위 위원장이나 위원들을 원전 사업자들과 학맥, 인맥, 사업 등으로 밀접하게 얽혀있는 사람들로 임명해 왔던 것이 오히려 논란을 일으키는 어리석은 방식이고, 동시에 법의 취지를 위배하는 것이다. 월성 1호기 재판을 통해 원안위원 중 부자격자들이 위촉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수명 연장 절차가 불법으로 판결되는 요인 중 하나가 됐는데 참으로 한심한 일이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가 이번에 친원전 인물들이 위원장으로 임명되던 과거의 관행을 깨고 우리나라 원전 사업의 안전 불감증에 대해 강한 비판 의식이 있는 학자를 위원장으로 발탁한 것은 원안위 본연의 모습을 되찾는 것이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것에 잘 부합하는 훌륭한 인사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원안위 폐지위로 만들려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나 이게 나라냐는 비난은 어불성설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7558" align="aligncenter" width="800"] 4대 원안위원장으로 취임한 강정민 위원장 (사진 한국원자력안전재단)[/caption] 오히려 지금은 원안위원장만이 아니라 위원회 전체를 법률에 맞게 재구성해야 할 시점이다. 현행 법률 의하면 원안위는 원자력ㆍ환경ㆍ보건의료ㆍ과학기술ㆍ공공안전ㆍ법률ㆍ인문사회 등 원자력안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관련 분야 인사가 고루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다.(위 법률 제5조) 그러나 지금까지 원안위는 환경, 보건의료, 공공안전, 법률, 인문사회 분야 인사들은 전혀 또는 극소수 예외를 제외하고는 임명되지 않았고, 대부분 원자력계 인사들이나 친원전 인사로 채워져 왔다. 문재인 정권은 원안위 위상 복원을 공약으로 발표했었다. 자유한국당이 제대로 된 정당이 되고 싶다면, 일부 극우 언론의 말도 되지 않는 비난 기사에 추종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법률대로 또한 공약대로 원안위 구성을 법률에 맞게 재구성하라고 주장해야 마땅하다. 법률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과거 정부의 법률 위반을 바로잡는 것도 문재인 정부의 시대적 사명이다. 새로운 원안위원장이 취임한 것을 계기로, 지금까지 원안위를 원자력계 인물들끼리 독점했던 잘못된 관행을 타파하고, 법률에서 규정한 대로 각 분야의 인물들로 골고루 구성하는 것이 마땅하다.

임길진환경상 후보추천서 클릭해주세요 제6회 임길진 환경상 후보자 공모   확고한 신념, 비전 그리고 행동으로 풀뿌리 환경운동을 실천하는 주인공을 찾습니다.   생태민주주의 건설을 온몸으로 실천하셨고, 환경운동이 한국 전역과 세계를 무대로 펼쳐질 수 있는 초석을 다진 평사(平士) 임길진 박사의 뜻을 받들어 2013년 제정됐습니다. 고인을 기리고, 지역 곳곳에서 묵묵히 활동하는 플뿌리 환경운동가들을 격려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모집요강] * 시상부분 및 내용 임길진 환경상 상금 700만원과 상패 * 심사방법 1차 : 서류심사 및 현지실사 2차 : 최종심사 * 심사기준 – 풀뿌리 환경운동 가운데서 탁월한 성과를 거둔 개인 또는 단체를 선발함 – 최근 3년간 공적을 심사대상으로 하며, 그 이전의 공적은 참고사항으로 함. – 일상적 활동을 장기간 해 온 후보자에 대해서는 활동의 지속성, 활동의 사회적 의미 및 파급력 등을 중심으로 심사함.   * 접수 및 추천방법 – 이 상의 취지에 동의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누구라도 추천 가능. 자천 가능. – 추천서(소정양식)와 증빙자료 1부 온라인 접수([email protected]) – 양식은 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www.kfem.or.kr)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음.   [일정] – 접수마감 3/9(금) – 시상식 4월2일(월)   [접수 및 문의] – (03039)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운대로 23 환경운동연합 – 김보영 국장([email protected] / 02-735-7000 (내선 301) )

축사가 넓어서 안전한 산안마을 사례 연구해야…AI 근본적 해법 마련 필요

 

정한철 화성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caption id="attachment_187698" align="aligncenter" width="640"] ‘유정란의 성지‘ 산안마을(山安·야마기시즘경향실현지)에 사는 건강한 닭 3만여 마리가 강제로 죽임당할 위기에 처했다. ⓒ 산안마을[/caption] ‘유정란의 성지‘ 산안마을(山安·야마기시즘경향실현지)에 사는 건강한 닭 3만여 마리가 강제로 죽임당할 위기에 처했다. 1월 27일 경기 화성 팔탄에서 발생한 하루 다음 날인 28일, 산안마을에서 불과 800m 떨어진 평택 청북면의 한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독감 H5N6가 발생한 것이다. 경기도는 29일 급히 산안마을을 찾았다. 손과 얼굴을 에는 듯 바람이 차가운 날, 방역 당국 관계자를 기다리며 산안마을 주민들은 마을 입구에 모여 목소리를 높였다. [caption id="attachment_187699" align="aligncenter" width="640"] ⓒ 화성환경운동연합[/caption] “예방적 살처분은 예방책이 아니다”, “건강한 닭 키우는 농가를 보호하라”, “행복하게 닭 기르고 싶다”, “안정된 축산 환경을 보장하라”, “건강한 닭은 왜 죽이냐”, “농가와 협의 없는 살처분은 반대한다.” 주민 반대가 심하자 경기도는 산안마을 닭들을 살처분하지 않기로 하되 까다로운 조건을 내걸었다. 또 경기도와 화성시는 각종 방역 관련한 장비와 물자를 전폭 지원하기로 했다. 화성환경운동연합은 경기도의 이번 조처를 환영한다. 예방이란 미명하에 무조건적 살처분을 할 수 있었음에도 산안마을의 건강성을 지켜준 경기도와 화성시의 귀 기울임과 AI 확산을 막고자 하는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

먼저 건강한 환경에서 가축들이 살게 하라!

산안마을은 34년간 건강하게 닭을 키우고 달걀을 공급해 왔다. 유기농법인 야마기시식 양계법으로 국내 처음으로 ‘유정란’을 생산 공급하였다. 처음부터 종란 양계 방식으로 생산하기 시작했으므로 생산한 계란이 수정된 달걀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것만이 아니고 ‘나, 모두와 함께 번영한다’는 정신(精神)이 들어 있다는 생각에서 유정란(有精卵)이라는 이름으로 공급해 왔다. AI가 창궐했던 2014년과 2017년 당시에도 산안마을 닭들은 살처분 없이 건강하게 살아왔다. [caption id="attachment_187700" align="aligncenter" width="640"] ⓒ 산안마을[/caption] 3만 3천여 마리 닭을 키우는 산안마을 계사는 1만 평방미터가 넘는다(12,420㎡). 낮에는 닭들의 운동장이요 밤에는 숙소가 되도록 설계한 계사의 사육 밀도는 1평방미터당 4.4마리로 동물복지농장 인증 기준인 1평방미터당 9마리를 뛰어넘는다. 계사 바닥은 볏짚·왕겨·풀·톱밥·나무부스러기·흙·작은 돌·굴껍질·숯가루 등이 섞이어 있어 계분이 섞이면 바로 미생물에 의해 건조·발효되어 악취가 없다. 계사 안에서 일광욕을 즐기는 닭을 쉽게 볼 수 있다. 병아리 때부터 현미를 주고 배합사료뿐 아니라 풀·사이리지·왕겨·겨류(糠類) 같은 조강(糟糠) 사료로 정성스레 키운다. 산안마을의 닭은 소화기관이 굵고 길게 발달한다고 한다. 이는 소화흡수력의 향상과 내장에서 면역세포의 생성이 왕성하므로 면역력이 높아진다고 보고 있다. 이외에도 자랑할 게 많으나 지면상 줄인다. [caption id="attachment_187701" align="aligncenter" width="640"] ⓒ 산안마을[/caption] 그러나 아쉬운 점도 있다. “산안마을은 축사가 넓어서 더 위험하다”던 경기도 관계자의 말은 ‘방역’ 관련해서는 일리 있는 말이다. 소독할 면적이 그만큼 늘어나고 외부에서의 설치류 등의 접근이 더 용이해질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산안마을은 한 번도 닭이 AI로 고통 받은 적이 없다. 오히려 더 건강한 걸로 널리 알려져 있다. 산안마을 주민들은 ‘축사가 넓어서 더 건강하다’고 주장한다. 공장식 축사라면 5만 마리를 키울 면적에서 3천 마리만 키우는 산안마을의 축산 환경이 과연 닭들에게 좋은지, 그것이 어떻게 경제적으로도 효과적인지 정부에서 심도 있게 들여다보면 좋겠다. 또 다른 유감은 여전한 예방적 살처분의 시행이다. 경기도의 <AI 방역대책추진 상황보고>(1월 29일 22시)에 따르면, 전국 3개 시도에서 16건이 발생하였다. 방역 당국은 확산을 막기 위해 검출된 농가를 포함해 63농장 1,782,453수를 살처분하였으며 이 중 ‘예방적 살처분’만 48농가 1,200,496수로 집계했다. 발병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예방적으로’ 죽인 산란계가 2/3를 차지하는 것이다. 이제 예방이라는 이름으로 무차별 생명을 죽이는 일을 멈춰야 한다. 우리는 가축을 산 채로 매장하여 죽이고서 돈으로 보상하면 된다는 식의 인식에 동의할 수 없다. 건강한 환경에서 건강한 닭이 건강한 달걀을 낳을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 AI가 몰려와도 쉽게 이겨낼 수 있는 면역력을 닭, 오리들에게 돌려줘야 한다. 그래야 해마다 AI로 인한 피해는 줄고 애꿎은 생명들이 죽는 일은 멈출 수 있을 것이다. 예방적 살처분은 결코 예방책이 아니다. AI에 대한 근본해법을 마련해야 한다. 화성환경운동연합은 17개 단체가 함께하는 ‘농장동물살처분방지공동대책위원회’와 함께 동물의 생명이 존중받는 일에 함께할 것이다.

미스터리의 섬, 인도네시아 숨바와(Sumbawa)의 붕긴섬(Pulan Bungin)

 

홍선기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 교수, 생태학)

[caption id="attachment_187801" align="aligncenter" width="640"] 구글 지도로 본 붕긴섬(Pulan Bungin)의 전경
ⓒ httpebyn-hadinata.blogspot.com201209add-caption-bungin-island-is-floating.html[/caption] 인도네시아 East Java지역의 섬 조사를 할 때 고려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사항은 언어와 부족이다. 당연히 인도네시아 언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섬 별로 독특한 방언과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자카르타에서 출생한 사람이라도 이곳의 섬에서 사업을 하려면 별도의 통역관이 필요할 정도이다. 또 한 가지는 부족이다. 부기스족, 마두라족, 바죠족 등 수 많은 부족이 존재하고, 또한 그들이 어디서 유입되어 정착했는가에 따라서 섬의 경관, 경제, 사회의 특성이 달라진다. 2018년 1월 7~11일까지 방문하여 조사한 숨바와(Sumbawa)는 서쪽에 롬복, 동쪽에 플로레스, 남동쪽에 숨바(Sumba)가 위치하는 레사순다 열도(Lesser Sunda Islands)의 중앙부에 위치한다. 숨바와의 주요 부족은 섬의 서부에 위치하는 숨바와베자르(Sumbawa Besar)지역을 점유하는 숨바와족과 동부에 있는 비마(Bima)지역에 우점하는 비마족이다. 언어도 약간씩 차이가 있다. 붕긴섬(Pulan Bungin)은 숨바와베자르(Sumbawa Besar)의 연안에 위치하는 작은 섬이다. 구글 지도상으로 볼 때, 어떻게 저렇게 많은 주택이 한 섬에 존재할 수 있을까 감탄할 정도로 단일섬으로는 주거와 인구의 밀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알려지고 있다. 1965년에 1700명, 2017년에는 3800명으로 증가하고 있다. 원래 면적은 9ha였는데, 최근 섬 인구가 증가하면서 주거지 확보로 주변 해역을 매립하여 12ha가 되었다고 한다. 오랫동안 한 섬에서 고립된 생활을 해왔으나, 2002년 본 섬과 연륙이 되면서 사회, 환경, 문화가 변화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7802" align="aligncenter" width="640"] 2002년에 조성된 연륙교. 생활은 편리해졌으나 외국관광객의 무분별한 행위로 마을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음 ⓒ 홍선기 촬영[/caption] 일반적으로 인도네시아에서 어촌마을을 구성하는 것은 부기스족이고, 주거 형태를 보아도 완전히 부기스의 특징인데, 이곳은 의외로 바죠족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대부분의 부족이 자신들만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자치를 하고 싶어 하고 타부족과 섞이고 싶어 하지 않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자생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야 생존할 수 있다. 제한된 면적, 수자원 등 열악한 환경임에도 수 세대를 거치면서 타민족과 결혼하지 않고 바죠족의 정체성이 변하지 않는 것은 매우 흥미롭다. 마을에 들어가 자연스럽게 주민들과 섞여 있음에도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매우 친절하고, 배타심이 없다. 아마도 바다를 이용하여 살아온 넉넉한 마음 때문일까. [caption id="attachment_187804" align="aligncenter" width="640"] 주거지는 완전히 부기스족의 형태. 그래서 처음에 부기스족 마을로 혼동이 왔었음 ⓒ 홍선기 촬영[/caption] 섬 마을에 들어가 대표자와 어르신 인터뷰를 요청하였고, 다행이 최고령자인 Arif Rahman Makkadia(83세)를 만났다. 사실 그의 아들 Hakim씨를 먼저 만났는데, 그가 아버님을 소개하였고, 이후 따님까지 만나서 함께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누었다. 노인은 술라웨시 남부에서 이 섬에 정주해서 살게 된 조상으로부터 5세대 인물이고, 아들은 6세대란다. 그러니까 거의 수백 년을 한 섬에서 사는 것이다. 노인의 말씀에 의하면, 1800여년전 술라웨시에서 바죠족 조상들이 이 섬으로 입도했다고 한다. 당시 대부분의 경제 수단은 어업. 지금도 참치를 비롯하여 정어리 등을 전문적으로 잡는다. 노인은 1937년생으로 초기에는 다이빙을 하여 물고기를 잡고 진주를 캐는 맨손 어부 일을 했다고 하는데, 이제는 은퇴하여 동네 어르신 역할을 하고 있다. 부인이 4명이었는데(이슬람교는 일부다처제를 허용하고 있음), 세 번째 부인까지 자식이 없고, 마지막 부인에게서 9명의 자제를 뒀단다. 연륙이 되어 어떠냐는 질문에 대해 아플 때 병원가기 쉬워서 좋아졌다고 하면서도 외국 관광객들이 ‘버릇없이(그의 표현)’ 오토바이나 차를 타고 마을 이곳저곳을 휘젓고 다니는 것이 많아져서 시끄럽다고 한다. 다른 부족들처럼 큰 섬에서 나가서 살지 왜 이런 작은 섬에서 계속 사느냐는 질문에 "그것이 바죠족"이라고 대답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7803" align="aligncenter" width="640"] 술라웨시에서 이곳으로 이주하면서 가지고 온 집안 깃발(Family Flag). 노인은 오랫동안 간직한 이 집안의 깃발을 꺼내서 매우 자랑스럽게 보여주셨다. 가운데가 Arif Rahman Makkadia씨, 그리고 아드님과 따님. 이 작은 섬에 산다는 것에 무척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바죠족 ⓒ 홍선기 촬영)[/caption] 미스터리 섬이라 생각하고 입도하였지만, 그곳에도 끈끈한 인정이 있고, 경제가 있고, 또 사랑이 넘쳤다. 도심 속 고층빌딩에서 아등바등 살아가는 우리 현실과는 매우 다른 별세계이지만, 오히려 현재 우리가 잃고 있는 인간성, 정체성, 그리고 공동체 인식이 남아 있는 멋진 섬이었다. 갑작스런 방문에도 따뜻하게 맞이하여 주시고, 바죠족의 재미있는 말씀을 해 주신 Arif Rahman Makkadia(83세)와 아들 Hakim, 그리고 따님께 감사드린다. [caption id="attachment_187805" align="aligncenter" width="640"] 염소에게 돈을 먹이는 바죠족의 풍습 ⓒ 홍선기 촬영[/caption]    

‘미세먼지 이야기’를 시작하며

 

장재연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

 

극심한 미세먼지 노이로제와 혼란

온 나라가 심각한 미세먼지 노이로제 증상에 시달리며 혼란에 빠져 있다. 누가 봐도 앞뒤가 맞지 않고 오락가락하는 정부의 대책, 거의 매일 같이 미세먼지 오염도 앱을 들여다보는 수많은 시민들, 그리고 이웃 국가에 대한 원망과 욕설이 가득한 인터넷 공간 등이 그런 상태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런 와중에 마스크와 공기청정기, 그리고 일부 전문가들만 호황을 누리고 있다. 효과 없는 정책에 묻지 마 식으로 수백, 수천억의 혈세를 투입하려고 한다.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 미세먼지 문제가 처음 대두된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이번처럼 극심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여러 차례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았던 시기가 있었고, 서울시장 선거에서 핵심 공약으로 등장했던 적도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7875" align="aligncenter" width="640"] 미세먼지 대책으로 황사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는 환경부[/caption]

'원인 제거'가 아닌 '회피와 공포'

지금까지의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의례 오염의 원인을 제거하는, 즉 오염 배출 감축 정책으로 이어져 실제로 오염도가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이번은 미세먼지로부터 어떻게 피할 것인가, 즉 마스크와 공기청정기 구입, 창문 닫기와 외출이나 야외 운동하지 않기 등의 대응, 그리고 극심한 심리적 공포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이런 차이를 만든 원인 제공자는 물론 환경부다. 환경부가 국립환경과학원의 엉터리 미세먼지 예보를 매일 내보내며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은 모두 이웃나라로 떠넘기고, 국민들에게는 마스크 준비를 대책이랍시고 말해온 것이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가 미세먼지 발생량을 30% 감축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하고 미세먼지 오염이 심한 기간에 노후 석탄발전소 가동을 중단하는 조치까지 시행하며 문제 해결의 의지를 밝혔으나, 정작 담당 부처인 환경부의 미세먼지와 관련된 기초적 사실과 과학적 원리도 부정하는 기존 입장이나 태도는 별 변화가 없다. 정부의 담당 부처가 무책임하고 비과학적인 정보를 계속 제공하고 있으니 시민들이 혼란에 빠지고, 편향된 지식으로 잘못된 신념체계를 갖게 되는 것은 필연적 결과다. 정치인들도 시민들의 인식에 맞춰 행동하고 발언하다 보니 혼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미세먼지의 천동설

믿음과 사실이 다른 경우가 많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다. 그러면서도 믿고 싶은 사실만 믿는 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다. 소위 천동설이 천 년을 훨씬 넘는 세월 동안 진실로 통했다. 행성의 운행이 어느 시기에는 역행한다던가 하는, 천동설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이상 현상이 관찰되어도 천동설 자체를 의심하기보다는 또 다른 보완 기전을 통해 천동설을 유지했다. 가장 큰 기여를 한 대표적인 학자는 고대 그리스의 천문학자이자 천재 수학자인 프톨레마이오스다. 천동설 학자들이 만든 우주 모형은 사실이 아닌 것을 수학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 몹시도 복잡하고 기괴한 모습을 갖고 있다. 그러나 천동설을 굳게 믿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믿고 있거나 믿고 싶은 것을 모형과 수학으로 설명해주니 만족스러웠을 듯싶다.  그러나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 태양 주변을 도는 행성이라는 지동설을 받아들이는 순간 복잡하고 기괴한 우주 모형으로 억지로 자연현상을 설명하던 천동설의 모순은 바로 해결된다. 지금 대한민국의 학계, 정치, 언론, 그리고 시민들까지 신봉하고 있는 미세먼지를 설명하는 과학은 마치 천동설과 같은 것일 수 있다. 국제 사회나 국제 학계에서 통용되는 미세먼지에 대한 과학과 기본 사실조차 은폐되고 있거나 부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천동설을 믿어도 밤하늘의 별이나 아름다운 석양을 보며 노래를 하고 시를 짓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 더구나 당시 사람들의 가치 체계나 종교적 신앙 등 신념에도 잘 부합하니 배척할 이유가 없었고, 그래서 천동설이 천 년을 넘게 유지됐을 것이다. 다만 그런 이론으로는 우주여행이나 각종 학문의 발전은 불가능하다. 각 개인들이 미세먼지에 관한 잘못된 지식을 신봉하는 것 자체를 뭐라 할 수는 없다. 다만 미세먼지 공포로부터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이고, 문제를 제대로 진단할 수 없으니 올바른 해결책을 세울 수 없음은 분명하다.  미세먼지 문제는 상당한 세월 동안 혼란과 분노만 있고 해결되는 것은 전혀 없다. 그렇다면 이제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가정에 기초한, 효과 없는 대책이나 구호에만 솔깃했던 것은 아닌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7877" align="aligncenter" width="640"] 천동설의 우주모형[/caption]

미세먼지와의 인연

개인적으로 미세먼지와는 인연이 깊다. 88서울올림픽 개최가 결정되자 IOC는 서울시의 대기질과 그에 관한 관리대책을 요구했고, 당시 환경 분야의 최고 석학이셨던 고 권숙표 교수가 대책 수립 연구를 맡게 되었다.  마침 그분 밑에서 조교를 하고 있었고, 교실의 다른 스텝들은 안식년이나 군 복무 중이어서 대학원생과 학부 실습생 몇 명을 보조원으로 해서 서울시의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추계, 대기오염 모델 개발과 모델링, 오염물질 감축 대책, 올림픽 개최시의 긴급 대책과 예상 오염도 등에 관한 과제를 전담해서 연구와 개발을 담당했었다. 그때가 1985년이었으니 어느새 33년 전이다. 그 일을 계기로 대기오염과 학문적 인연이 맺어져 박사학위 논문도 서울시 미세먼지 중의 발암성 물질과 그로 인한 돌연변이원성에 관해 썼다. 아황산가스에 집중돼 있던 대기오염 대책을 미세먼지(그 당시는 총부유먼지)까지 함께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학술적으로 최초로 제기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7878" align="aligncenter" width="640"] '서울시 미세먼지 발암물질과 돌연변이원성' 학위논문 언론보도 기사 (사진 1988년 한겨레 신문 캡처)[/caption] 그 당시 대기오염자료가 비공개 자료였고 심지어는 국가 보안 자료로 다뤄질 정도였다. 학술지에 서울시 대기오염도 통계 값을 적시하자 정부 관리가 삭제하라고 압력 전화를 할 정도였다. 88 서울올림픽 대책을 수립하느라 입수한 자료와 추가로 당시 평민당 부총재를 하고 계시던 박영숙 의원을 통해 대기오염 자료를 얻어내 언론에 공개하면서 비밀자료로서 의미를 퇴색시키는 작업도 했다. 언론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는 등의 방식으로 대기오염 자료 공개를 촉구하는 운동도 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7879" align="aligncenter" width="500"] 비공개 대기오염 측정자료를 입수해 서울시 대기오염의 심각성을 밝힌 글 (1986년 과학동아 캡처)[/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7880" align="aligncenter" width="640"] 대기오염 측정 자료 공개 촉구 운동 (사진 1989년 한겨레 신문 캡처)[/caption]   그 후로도 경유차환경위원회, 수도권대기질특별법, 대기위해성연구회, 환경보건포럼 등을 통해 미세먼지 운동과 정책에 참여해 왔다. 평생 나름대로 미세먼지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저감을 위한 관리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일을 해왔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지금의 미세먼지 혼란 상황은 정말 당황스럽다.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환경 개선의 동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정보로 인해 오히려 국민 건강을 해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소위 전문가들의 침묵 또는 오히려 곡학아세에 대해서도 정말 이해하기 힘들다. [caption id="attachment_187881" align="aligncenter" width="600"] 미세먼지 환경기준 강화를 촉구하는 칼럼 (사진 2005년 서울신문 캡처)[/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7882" align="aligncenter" width="640"] 미세먼지 환경기준 다음 단계로의 강화를 촉구하는 칼럼 (사진 2016년 서울신문 기사 캡처)[/caption]

'미세먼지이야기'를 시작하며

미세먼지 문제에만 집중할 수 없어 차일피일 미뤄왔지만 인터넷 등에 퍼져 있는 잘못된 정보나 언론이나 일부 전문가들의 주장에 대한 본격적인 반론을 쓰기로 했다. 간단한 팩트체크도 병행하려고 한다. 이미 개인 블로그에 미세먼지에 관련한 많은 글을 올렸고 많은 분들이 읽어주었다. 그러나 대부분 환경운동가나 특별히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쓰다 보니 글이 길고 여러 주제가 섞여 있어, 일반 시민들에게는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할 수 있는 한계가 있었다.  주제를 세분해서 가능한 최대한 짧은 글을 연재하는 방식으로 ‘미세먼지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한다. 미세먼지에 관심 있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