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class="xe_content"><h1 style="text-align:justify;">동구학원에 안종훈 교사 해임 취소 촉구 및 항의 공문 발송</h1> <h2 style="text-align:justify;">2014년부터 다섯 번째 징계, 부패방지법 위반한 불이익 조치</h2>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지난 2월 14일, 동구학원 이사회와 교원징계위원회(이하 동구학원)가 2012년 동구학원의 교비 횡령 사실을 제보한 안종훈 동구마케팅고 교사를 또 다시 해임했습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 박흥식 중앙대학교 교수)는 오늘(28일) 동구학원에 안종훈 교사에 대한 해임 조치를 규탄하며, 지금 당장 해임을 취소하고 모든 불이익 조치를 중단한 것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참여연대는 안종훈 교사가 2012년 동구학원의 비리를 신고한 뒤, 동구학원이 안 교사에 지속적으로 가하고 있는 불이익 조치는 교육현장에서 일어나선 안 될 인권ㆍ교권 침해이며, 부패방지법(62조 신분보장 등)상 부패신고자에 대한 명백한 보복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안종훈 교사는 2012년 동구마케팅고 비리를 서울시교육청에 신고했고, 서울시교육청도 특별감사로 비리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동구학원은 2014년과 2015년 두 차례 걸쳐 안 교사를 파면했다가, 파면무효소송에서 이긴 안 교사가 복귀한 뒤에도 직위해제 조치 등 불이익 조치를 되풀이했습니다. 이에 대해 지난 2016년 9월, 참여연대 등 공익제보지원단체들과 온라인 서명 캠페인을 통해 함께한 시민 1,150명이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Whistleblower/1450615&quot; target="_blank" rel="nofollow">직위해제 취소와 정당한 수업권 보장 요구서</a>를 동구학원에 보내기도 했습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 별첨 : <a href="https://drive.google.com/open?id=18jJfLcoF_LuQ9cyzMXLBSdSAemENfLFV&quot; target="_blank" rel="nofollow">동구마케팅고 안종훈 교사 해임 취소 촉구 및 항의 공문</a> </p> <p style="text-align:justify;"> </p> <blockquote> <h2 style="text-align:justify;"><span style="color:#990000;">동구마케팅고 안종훈 교사 해임을 당장 취소하고<br /> 모든 불이익 조치를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span></h2>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안녕하십니까? 1994년 참여민주주의와 인권 실현을 위해 창립한 시민단체 참여연대의 활동기구인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 박흥식 중앙대학교 교수)는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와 부조리를 막는데 기여한 공익제보자를 지원하고, 공익제보자 보호 제도 개선 입법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귀 학교법인 동구학원 이사회와 교원징계위원회(이하 동구학원)은 지난 2012년 4월 동구학원의 교비 횡령 사실을 제보한 안종훈 동구마케팅고 교사를 지난 2019년 2월 14일자로 해임했습니다. 안종훈 교사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조치만 다섯 번째입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참여연대는 공익제보자인 안종훈 교사에게 지속적으로 보복행위를 가하고 있는 동구학원을 규탄합니다. 동구학원이 안종훈 교사에 가하고 있는 불이익 조치들은 교육현장에서 일어나선 안 될 인권ㆍ교권 침해이며, 부패방지법상 공익제보자에 대한 명백한 보복행위입니다. 동구학원은 안 교사에 대한 해임 등 모든 불이익 조치들을 취소해야 합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안종훈 교사는 2012년 당시 사립학교법 제57조에 따라 형을 선고받은 자는 당연 퇴직 대상자에 해당하여 학교회계로 급여를 지급할 수 없는데도, 학교가 업무상 횡령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행정실장을 계속 근무하게 하고 급여를 지급해 온 사실을 서울시교육청에 제보했습니다. 2015년 서울시교육청도 안 교사의 제보에 따라 동구학원 및 동구마케팅고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제보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동구학원은 비리책임자를 처벌하지 않고 오히려 안 교사에게 보복성 불이익 조치를 가했습니다. 동구학원은 2014년과 2015년 두 차례 걸쳐 안 교사를 파면하더니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파면취소 결정으로 2015년 복직한 안 교사에게 수업을 배정하지 않고 학생 중식지도, 환경미화업무 등의 일만 하라는 부당한 근무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는 안 교사가 제기한 근무명령무효소송 1심과 2심에서 모두 부당함이 확인됐습니다. 동구학원은 그동안 안 교사에 대해 명예훼손 등으로 여덟 차례나 고소하기도 했으나, 수사 결과 모두 '혐의없음'으로 결론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구학원은 2016년 3월에 안 교사를 직위해제했습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동구마케팅고 교원징계위원회(징계위)는 안 교사에 대한 해임 사유로 징계거부 집단시위, 교원능력개발 평가업무 거부, 무단 근무지 이탈 및 집회 참가, 학생 등교지도 불이행, 학급운영 계획서 및 학생 상담카드 기록 거부, 2014. 7. 3. 2차 교사선언 참여(교원노조법 위반 - 일체의 정치활동) 등 6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징계위는 징계 처분 사유를 설명하며 줄곧 이들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밝히고 있으나, 자의적인 결론에 지나지 않습니다. 앞서 교원소청위원회, 각급 법원과 대법원은 안 교사에 대한 동구학원의 징계가 징계재량권의 일탈과 남용에 해당함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동구학원이 파면을 해임으로 낮춘다고 그 징계가 징계재량권 일탈과 남용을 피할 순 없습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동구학원이 부패 신고자인 안 교사에 대해 지속적으로 신분상 불이익 조치를 내리는 것은 <부패방지법 62조(신분보장등)>를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동구학원은 지금 당장 안종훈 교사에 대한 해임 조치를 취소하고, 모든 불이익 조치를 중단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p> </blockquote></div>

광주광역시에 있는 사립 ○○○○유치원 학부모 A, B, C 씨는 사립유치원을 교육청에서 매입해 공립유치원으로 전환하는 사업에 필수 제출서류인 유치원 운영위원회 회의록이 운영위원회 개최 없이 허위로 작성되어 제출된 사실을 2021년 8월 광주광역시교육청에 신고했다.

교육청은 8월에 ○○○○유치원이 사업에 선정됐다고 발표했으나 학벌없는사회를위한 시민모임과 학부모들은 유치원대표와 운영위원장, 운영위원장을 사문서위조혐의로, 교육청 예산행정과 사무관과 주무관을 사문서위조 종범 및 직무유기로 고발하고 청와대 국민청원과 언론에 제보하는 등 적극적으로 문제를 공론화했다.

결국 ○○○○유치원은 사업 확약을 자진 철회했고 2022년 5월 교육청은 2021년 매입형 유치원 사업을 종료했다. 9월 광주서부경찰서는 문서위조와 브로커를 통해 시의원에게 금품 1억 원 상당을 제공함 혐의로 ○○○○유치원 대표와 광주광역시의원에게 뇌물을 전달하고 사업추진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브로커 1인, 교육청 공무원에게 들은 심사자 명단과 바뀐 평가항목 등의 비밀을 알려주고 브로커에게 100만 원 이상의 대가를 받은 언론인 1인,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교육청 공무원 1인, 학부모 운영위원회 회의록 위조에 가담한 ○○○○유치원 직원 2인 등 6인을 불구속 송치했다. 뇌물을 받은 시의원은 필리핀으로 출국하고 귀국하지 않아 인터폴 적색수배령이 내려졌다.

공익제보자들은 유치원 이미지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유치원 관계자와 학부모들과 갈등이 생겨 자녀를 인근 유치원으로 전학을 보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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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그리스도의집 지온보육원에서 임상심리상담원으로 근무하는 A 씨는 보육원 원장 등이 아동의 상담 내용이 담긴 상담일지를 보고하도록 하는 인권침해 문제와 보육원 아동들의 심리치료·재활지원 사업의 보조금을 부정수급하는 부패행위, 그리고 보육원 원장이나 이사장의 생일에 보육원 아이들이 축하 공연을 하거나 선물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인권침해 행위를 2021년부터 언론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A 씨는 2021년 5월부터 지온보육원에서 근무를 시작했는데, 보육원에서 심리상담의 비밀보장 원칙을 무시하고 상담 내용을 원장 등에게 보고하고 결제받도록 요구하는 등 상담 윤리에 어긋나고 아이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지시가 지속되자, 2021년 12월에 언론에 제보했다. 또한 서울강서지역아동복지센터에서 지급되는 보육원 아이들의 심리치료·재활지원비용이 연 279회기, 7백53만3천 원인데 실제 치료한 횟수는 168회기에 불과함을 내부에 보고하고 아동권리보장원에도 보고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고 단순 누락으로 치부되자, 12월 17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부정수급 의혹을 신고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2년 2월에 보건복지부와 서울 강서구청에 송부했고, 보건복지부는 치료상담비용을 허위 청구해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8백33만7천 원을 환수조치 하고, 보조금법 위반으로 고발조치했다.

또한 A 씨는 2022년 4월에는 보육원장의 생일에 보육원 아이들이 강제로 춤과 노래를 연습하고, 용돈으로 생일선물을 사도록 하는 등 인권침해 행위가 있음을 언론에 제보하고 서울시청에 알려 서울시에서 보육시설 전체를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하는 등 보육원 아이들의 인권침해 행위를 외부에 알리고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

한편 지온보육원은 A 씨가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한 사실을 알고 난 후 사무실 공용 메일의 접근을 제한하고, 신고자를 비하하고 비방하거나 모욕적인 발언을 하는 등의 불이익조치를 취했다. A 씨는 2022년 5월에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분보장등 조치를 신청하고, 6월에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진정서를 접수했다. 11월에 공용 메일 접근 제한은 신고자 불이익조치에 해당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과 직장 내 괴롭힘이 존재함을 확인하고 시정조치 예정이라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중간회신을 받았다.

* 참여연대는 A 씨의 공용메일 접근 제한과 시차출퇴근제 사용 불허, 직장내 괴롭힘이 신고로 인한 불이익조치로 보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자 보호 결정을 촉구하고 신고로 인한 직장 내 괴롭힘 역시 신고자 보호대상이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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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1994년 창립 때부터 ‘내부비리고발자지원센터’를 두어 부정•부패 척결의 핵심 고리인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는 공익제보의 가치를 되새기고 공익제보자의 용기와 헌신을 사회적으로 기리기 위해 ‘올해의 공익제보자상’(구 의인상)을 제정하여 매년 시상하고 있습니다. 팬데믹으로 지난 2년간 조촐하게 진행하다가 지난 2022년 12월 9일, 3년만에 다시 프레스센터에서 제보자분들을 모시고 행사를 가졌습니다. 특히 이
번에는 우리나라 공익제보의 역사를 열어 젖힌 이문옥 전 감사관님과 이지문 선생님께 특별상을 드렸습니다.

앞서서 용기 있게 부정의한 장막을 걷어 낸 공익제보자들 덕분에 우리 사회가 좀 더 안전하고 투명한 사회로 한발 더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2022 양심의 호루라기를 부는 사람들 -인물로 본 우리 사회 공익제보의 역사’에는 <2022 올해의 공익제보자상>(구 ‘의인상’) 수상자를 포함해 1990년부터 2022년까지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에 소식을 알려온 143건의 공익제보자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책에 미처 기록하지 못한 제보자들도 많이 계십니다. 우리 사회는 공익제보자 선생님들을 잊지 않고 기억할 것입니다.

2023. 1.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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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권한남용·부정청탁

• ① 1990년 감사원의 재벌 부동산투기 감사중단 사건을 제보한 이문옥
• ② 1990년 국군보안사령부의 민간인 사찰을 폭로한 윤석양
• ③ 1992년 군부재자 부정투표를 폭로한 이지문
• ④ 1992년 여당후보 당선을 위한 관권선거를 폭로한 한준수
• ⑤ 1994년 서울 신정1파출소의 비리를 제보한 김석원
• ⑥ 1996년 감사원의 효산그룹 비리 감사 중단사건을 폭로한 현준희
• ⑦ 1999년 국방부 검찰부장 병역비리 수사방해를 제보한 공익제보자 K
• ⑧ 2000년 인천국제공항터미널 부실시공을 폭로한 정태원
• ⑨ 2001년 육군 진급인사 실상을 폭로한 차원양 
• ⑩ 2002년 국방부의 F-X사업 선정과정의 불공정행위와 외압을 폭로한 조주형
• ⑪ 2004년 고성군수 부당한 행정을 신고한 이정구
• ⑫ 2007년 버스회사 요금수입 횡령과 보조금 부당청구를 제보한 공익제보자 A
• ⑬ 2008년 이명박 정부의 ‘한반도 대운하’ 사업추진을 폭로한 김이태
• ⑭ 2009년 국세청의 태광실업 표적 세무사찰을 비판한 김동일
• ⑮ 2010년 송도테크노파크 운영비리를 신고한 이상돈
• ⑯ 2010년 청와대-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을 폭로한 김종익
• ⑰ 2010년 군종사관후보생선발의 부정행위를 폭로한 이두희
• ⑱ 2012년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의 공직윤리위반을 신고한 윤상경
• ⑲ 2012년 청와대의 민간인사찰 개입을 제보한 장진수
• ⑳ 2012년 이기환 소방방재청장의 부당한 인사개입문제를 신고한 심평강
• ㉑ 2012년 국가정보정원 대선개입 사건을 제보한 김상욱
• ㉒ 2013년 경찰지휘부의 국가정보원 대선개입사건 수사방해를 폭로한 권은희
• ㉓ 2014년 다시함께 상담센터장의 보조금 유용 등 회계비리를 신고한 공익제보자 A
• ㉔ 2015년 한국남동발전의 임의설계변경과 예산전용 문제를 제보한 공익제보자 A
• ㉕ 2015년 재향군인회 조남풍 회장의 금품선거 및 인사·채용비리를 고발한 장성현
• ㉖ 2016년 K스포츠재단의 비리를 제보한 정현식, 이정숙, 아들 의겸
• ㉗ 2017년 ‘사법부 블랙리스트’ 업무를 거부하고 사표를 제출한 이탄희
• ㉘ 2017년 한국서부발전의 석탄 공급 문제 및 비리 의혹을 신고한 김하순
• ㉙ 2018년 강원랜드 채용비리 부실 수사와 수사외압을 폭로한 안미현
• ㉚ 2019년 유명 연예인들의 불법행위 및 경찰 유착 (일명 ‘버닝썬 사건’)을 제보한 공익제보자 E
• ㉛ 2021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신도시 부동산 투기의혹을 제보한 공익제보자 B

공공기관의 예산·회계비리

• ① 1994년 옹진 축협 지소장의 군납비리를 제보한 김필우
• ② 1998년 국방부의 외국 무기부품구매 예산낭비를 제보한 박대기
• ③ 1998년 의약품 구매 관련 비리를 폭로 한 김용익
• ④ 1999년 수서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업체 상희원 비리를 제보한 조성열
• ⑤ 2002년 서산의료원 비리를 신고한 지용호 
• ⑥ 2002년 안산시의 종합운동장 설계용역비 부당집행을 제보한 김봉구
• ⑦ 2002년 산업자원부의 기술료 부당사용을 제보한 김태진, 김준
• ⑧ 2002년 김창해 법무관리관 공금횡령 등 비리를 제보한 최강욱
• ⑨ 2004년 성남중부경찰서 경찰관의 과태료 횡령을 신고한 김미화
• ⑩ 2005년 KT의 국가지원예산 낭비를 신고한 여상근
• ⑪ 2006년 대구지역섬유진흥사업 정부보조금 횡령 등을 신고한 박경욱
• ⑫ 2006년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출장비 횡령을 신고한 이재일
• ⑬ 2006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토지감정가를 과다책정한 사실을 폭로한 양시경
• ⑭ 2007년 국가정보원 이스라엘 주재 파견요원의 공금횡령을 신고한 황규한
• ⑮ 2009년 해군의 군납품 비리를 고발한 김영수 
• ⑯ 2010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헌병단장의 공금횡령을 신고한 황인걸
• ⑰ 2011년 영농법인의 구제역 피해보상금 과다청구를 신고한 박재운
• ⑱ 2012년 국군복지단(PX매점) 납품 입찰비리를 신고한 민진식
• ⑲ 2013년 공립 00어린이집의 보조금 부당청구 등 어린이집 운영비리를 신고한 김담이 등
• ⑳ 2013년 장애인거주시설 인강원의 보조금 횡령, 장애인 폭행 사실 등을 신고한 김정미
• ㉑ 2014년 외교부의 업무추진비 횡령사건을 신고한 K
• ㉒ 2015년 대한적십자사 전북혈액원 임직원-노조의 부패행위를 신고한 강신천
• ㉓ 2015년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제주지부의 지자체 보조금 부정 사용을 제보한 김은숙
• ㉔ 2018년 혜강행복한집 시설장의 거주장애인 폭행과 보조금 횡령 사실을 제보한 최상섭
• ㉕ 2019년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의 횡령 등 비위행위를 신고한 직원 11인
• ㉖ 2019년 한국마사회의 고객만족도 조사 조작 등 부패행위를 신고한 김정구
• ㉗ 2020년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공공기관 용역사업 담당자의 부패행위를 제보한 공익제보자 A 
• ㉘ 2021년 국방부의 해강안 경계과학화 사업 관련 납품비리를 제보한 김영수
• ㉙ 2021년 지온보육원의 보조금 횡령과 인권침해를 신고한 A

교육기관의 부정비리 

• ① 1998년 교육계 부정부패를 양심선언 한 정경범
• ② 2001년 용화여자고등학교의 사립학교 비리를 신고한 진웅용
• ③ 2003년 동일여자고등학교(학교법인 동일학원) 비리를 제보한 박승진, 음영소, 조연희
• ④ 2004년 연세대학교 독문과 교수들의 연구비 횡령 의혹을 폭로한 김이섭
• ⑤ 2004년 서울지역 국·공립 초등학교의 회계비리 등을 신고한 심태식, 민경대
• ⑥ 2004년 영덕여자고등학교(학교법인 조양학원) 이사장의 비리를 제보한 김중년
• ⑦ 2005년 조선대학교 중앙도서관 신축공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1인시위를 한 박광채
• ⑧ 2005년 황우석 교수 논문조작 및 연구윤리 위반을 제보한 류영준
• ⑨ 2008년 양천고등학교(학교법인 상록학원)의 비리를 신고한 김형태
• ⑩ 2009년 K대학교 총장과 학교법인의 비리를 고발한 성홍모
• ⑪ 2011년 강원외국어고등학교(학교법인 양록학원)의 입학생 선발비리를 신고한 박은선
• ⑫ 2011년 우신고등학교(학교법인 우천학원)의 회계 및 학사운영 비리 등을 신고한 권종현
• ⑬ 2012년 동구마케팅고등학교(학교법인 동구학원)의 비리를 신고한 안종훈
• ⑭ 2012년 수원여자대학교(학교법인 인제학원) 총장의 교비 횡령을 고발한 김철우
• ⑮ 2013년 영훈국제중학교(학교법인 영훈학원)의 금품제공 입학비리를 제보한 홍진희
• ⑯ 2013년 G대학교 학과장의 학생 성적조작을 문제 제기한 교수 L
• ⑰ 2014년 H대학교 OOOO연구소장의 연구비 횡령을 제보한 공익제보자 A
• ⑱ 2014년 수원대학교(학교법인 고운학원) 이인수 총장의 비리를 고발한 이상훈, 배재흠, 이원영, 이재익, 장경욱, 손병돈
• ⑲ 2015년 충암고등학교(학교법인 충암학원)의 급식비리를 신고한 공익제보자 A
• ⑳ 2015년 하나고등학교(학교법인 하나학원)의 입시부정을 제보한 전경원
• ㉑ 2016년 영산대학교(학교법인 성심학원)의 교권침해행위 등을 폭로한 김진환
• ㉒ 2017년 서울미술고등학교(학교법인 한흥학원)의 회계비리를 제보한 정미현
• ㉓ 2017년 광주명진고등학교(학교법인 도연학원) 전 이사장의 교사채용비리를 증언한 손규대
• ㉔ 2018년 학교법인 휘문의숙(휘문고등학교)의 회계비리를 신고한 주광식
• ㉕ 2019년 두원공과대학교(학교법인 두원학원)의 입시 비리를 신고한 김현철
• ㉖ 2019년 우촌초등학교(학교법인 일광학원)의 스마트스쿨 사업 비리 등을 신고한 최은석, 이양기, 김찬회, 유현주, 박선유, 조형진
• ㉗ 2019년 순천강남여자고등학교(학교법인 행사학원) 운동부 체육교사의 선수 폭행과 보조금 횡령 의혹을 신고한 학부모들 
• ㉘ 2019년 서라벌고등학교(학교법인 동진학원) 이사장의 학교장 권한 침해 등을 신고한 정유진
• ㉙ 2020년 광주교육대학교 지도교수의 연구윤리위반 사실을 제보한 대학원생들
• ㉚ 2021년 순천매산여자고등학교(학교법인 호남기독학원) 교감 갑질 의혹을 제보한 교사 
• ㉛ 2021년 사립유치원의 공립유치원 전환 사업 선정과정 비위를 신고한 공익제보자 A, B, C

인권침해

• ① 1994년 혜인원의 장애인복지시설 비리를 제보한 정광용
• ② 2005년 광주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을 제보한 전응섭
• ③ 2011년 소년원(보호관찰소)의 청소년 인권침해를 제보한 배현봉
• ④ 2012년 사립학교의 종교수업 강요를 제보한 홍서정
• ⑤ 2014년 28사단 선임병들의 윤 일병 폭행사망 사건을 제보한 김재량
• ⑥ 2014년 어린이집 교사의 아동학대 사실을 신고한 공익제보자 K
• ⑦ 2016년 00 지역아동센터의 아동학대행위를 제보한 공익제보자 H
• ⑧ 2016년 장애인보호센터의 장애인 학대 의혹을 신고한 공익제보자 C
• ⑨ 2017년 광주시립제1요양병원의 치매노인 폭행 은폐를 제보한 이명윤
• ⑩ 2018년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행 피해 사실을 폭로한 김지은
• ⑪ 2018년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직원 폭행, 성범죄 동영상 유통 등 불법행위를 제보한 공익제보자 D
• ⑫ 2019년 ‘고양시 저유소 화재 사건’ 피의자에 대한 경찰 수사관의 강압수사를 제보한 최정규
• ⑬ 2020년 나눔의집 법인 이사들과 운영진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인권침해 및 후원금, 보조금 횡령 등을 신고한 김대월, 원종선, 이우경, 전순남, 조성현, 허정아, 야지마 츠카사
• ⑭ 2021년 장애인시설 성락원 거주인들의 인권침해를 제보한 남민철
• ⑮ 2021년 선산재활원 설립자의 거주인 학대 및 횡령 사실을 신고한 지영화, 유종학, 김봉구, 장완덕

환경·건강·안전

• ① 1998년 철도청 검수원들의 열차 탈선사고 위험을 제보한 황하일, 윤윤권, 황효열, 조항민, 석명한
• ② 2003년 대한적십자사 직원들의 오염된 혈액유통을 신고한 김용환, 임재광, 이강우, 최덕수
• ③ 2010년 군산 현대메트로타워 부당설계변경을 신고한 유영호
• ④ 2010년 서울도시철도 스크린도어 감전사고를 제보한 윤승훈
• ⑤ 2011년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의 약제비 허위 청구를 제보한 최성조
• ⑥ 2011년 KTX 열차사고의 원인이 노후부품 사용임을 제보한 신춘수
• ⑦ 2012년 쓰레기소각업체 GS건설의 대기오염측정기 조작을 제보한 쓰레기소각업체 직원들
• ⑧ 2014년 농업전문업체 팜한농의 산업재해 은폐 사실을 신고한 이종헌
• ⑨ 2014년 청소업체 (주)에버가드의 서울특별시 버스전용차로 정류소 청소업무 시 안전규정위반을 신고한 유경원 외 7인 
• ⑩ 2014년 한국수력원자력의 불법파견 및 한빛원자력 발전소의 안전 문제를 제보한 전용조
• ⑪ 2014년 홈플러스 세종점 내부구조 변경으로 인한 소방시설 미작동 문제를 제보한 공익제보자 A
• ⑫ 2015년 D에너지의 해상벙커C유 불법 유통 사실을 신고한 신인술
• ⑬ 2015년 다나의원의 C형간염 집단감염 사실 신고한 공익제보자 A, B
• ⑭ 2016년 신송산업의 썩은 밀가루 실태를 신고한 조한준
• ⑮ 2016년 현대자동차의 엔진 결함 및 리콜 미실시를 신고한 김광호
• ⑯ 2017년 화장품제조사 ㈜씨유스킨의 부정의약품 제조판매 의혹을 신고한 공건식
• ⑰ 2017년 S사가 불량 레미콘 제조ㆍ판매해 900억 원대를 편취한 사실 신고한 공익제보자 A
• ⑱ 2018년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저장수조에서 방사성 물질이 누출된 사실을 제보한 이희택
• ⑲ 2019년 대한적십자사의 혈액 면역검사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사업 입찰비리를 신고한 김용환
• ⑳ 2021년 인천21세기병원 비의료진의 대리수술을 제보한 공익제보자 A
• ㉑ 2021년 던킨도너츠 안양공장의 위생관리 문제를 제보한 조현일

사기업의 회계비리(횡령·배임·탈세) 

• ① 1996년 LG전자 직원의 물품 구매비리를 제보한 정국정
• ② 2007년 삼성그룹 비자금과 불법로비를 제보한 김용철 
• ③ 2009년 C방송사 회장의 공금 횡령 의혹을 제보한 김홍렬
• ④ 2015년 영화감독과 영화관련 단체 대표 등의 영화제작 지원금 횡령을 신고한 장정숙
• ⑤ 2017년 ‘다스 주인은 이명박’을 입증하는 증언과 증거자료를 제보한 김종백
• ⑥ 2017년 BBK 투자금 회수과정에 이명박과 삼성의 개입 사실을 제보한 채동영
• ⑦ 2018년 롯데칠성음료(주)의 가상판매로 인한 세금탈루 행위를 신고한 김도형

사기업의 소비자이익·공정경쟁

• ① 2003년 KT의 PCS상품 직원강매를 제보한 조태욱
• ② 2003년 우리카드의 카드연체율 조작행위를 신고한 김승민
• ③ 2010년 우정사업본부의 기반망 사업자선정에 불법로비한 사실을 제보한 이용석
• ④ 2012년 KT의 세계7대경관선정 전화투표 비리를 제보한 이해관
• ⑤ 2012년 포스코 그룹의 동반성장 실적조작을 신고한 정진극
• ⑥ 2013년 남양유업 본사의대리점에 대한 횡포를 폭로한 김웅배
• ⑦ 2017년 (주)효성의 변압기 구매 입찰 담합 등 불법행위를 신고한 김민규

기타

• ① 2019년 경기방송 간부의 친일, 역사왜곡 발언을 제보한 노광준, 윤종화
• ② 2021년 국가정보원의 일본 극우세력 지원 의혹과 내국인 대상 하얀방 고문을 제보한 공익제보자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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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부터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에서 근무한 제보자 A 씨는 2021년 10월과 11월 MBC ‘PD수첩’을 통해 국정원이 일본 극우세력을 지원하고 위안부 지원 시민단체들의 동향 정보를 제공하는 등 일본 극우세력과 정보를 공유하고 비용을 지원했으며, 지난 18대 대선에서 국정원이 박근혜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해외 공작을 한 사실, 그리고 2015년 위안부 합의를 추진한 사실 들을 폭로했다. 또한 2022년 8월에 JTBC 뉴스를 통해 1965년 한일협정 당시 김종필, 박종규 등 중앙정보부 직원들이 일본 극우 세력을 접대하고, 일본 야쿠자 두목과 A급 전범에게 육군사관학교 학생들이 사열하는 등 국빈급 의전 접대를 한 사진을 공개했다.

A 씨는 2014년 일본 극우를 지원하고 재외국민투표를 못하게 하고 위안부 합의를 하는 등의 국정원 활동에 대해 내부에서 공개적으로 문제제기를 했다. 국정원은 2015년 정기회계감사에서 A 씨가 규정을 위반한 예산을 집행한 것이 의심스럽다며 감사관실에서 신문(訊問)을 진행했는데 신문 장소가 이른바 ‘하얀방’이라 불리는 이었다.

A 씨는 좁고 하얀방에서 신체를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작은 책상에앉아 3일 동안 신문을 받았다고 알렸다. 국정원은 상흔 없이 정신적으로 심한 후유증을남기는 ‘하얀방 고문(white Torture)’과 유사한 형태의 신문을 국정원 직원이자 내국인인 A 씨에게 가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국정원 내에 A 씨의 진술과 유사한 공간이 존재한 사실은 인정했다.

A 씨는 ‘하얀방’ 신문 이후 해리 장애 진단을 받고 병가 휴직을 신청했고, 휴직기간 2년 이후 휴직 미복귀를 사유로 직권면직됐다. A 씨는 복직 논의를 위한 접촉이라며 방문한 국정원 직원이 가족들만 있는 집에 허락없이 들어오려 하거나 본인과 가족 주변을 미행하는 등 신변의 위협이 느껴지는 일들이 많았고, 국정원에서 발송한 우편물에 적힌 주소와 이름으로 본인이 국정원 직원임이 아파트 사람들에게 공개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직권면직 무효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 A 씨는 호루라기재단에서 수여한 ‘2021 올해의 호루라기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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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킨도너츠 안양공장에서 근무하는 조현일 씨는 도너츠 제조 공정에 있는 기계와 내벽 등에 있는 기름방울과 까만 기름때 혹은 곰팡이로 보이는 모습 등을 촬영해 2021년 8월에 강은미 국회의원에게 공익제보했다. 강은미 의원은 이 영상을 KBS에 전달했고 9월 29일에 뉴스로 방송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KBS의 제보를 받고 9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던킨도너츠 안양공장을 불시 위생 지도점검했다. 그 결과 식품 이송 레일 하부의 비위생상태가 확인되는 등 일부 식품등의 위생취급기준 위반사항과 함께 제조 설비 세척 소독과 이물 예방관리, 원료 보관관리 미흡 등이 적발되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부적합 판정을 받는 등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또한 9월 30일부터 10월 1일
까지 던킨도너츠의 김해, 대구, 신탄진, 제주 공장을 불시점검한 결과, 모두 기계·작업장 등의 위생관리에 미흡한 것이 확인됐다. 개인위생관리, 제조 설비 세척·소독, 원료 보관 관리 등의 미흡도 확인되어 HACCP 부적합 판정됐다.

비알코리아, 즉 던킨도너츠 측은 KBS 뉴스 보도 이후 CCTV를 확인해 공장 내부를 촬영한 직원을 색출했다. 9월 30일, 출근하는 조현일 씨를 막아서고 무기한 출근 정지를 통보했다. 또한 기자들에게 공익제보자의 노조 직위를 공개하는 등 제보자의 신분을 노출시켰으며, 고의로 도너츠 반죽 위에 고의로 유증기의 기름방울을 긁어서 떨어트렸다며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2021년 11월 안양동안경찰서
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현재 검찰 조사 중이다.

한편 조현일 씨는 본인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2021년 9월 29일에 국민권익위원회에 비실명으로 대리신고를 했다. 하지만 언론기사는 조현일 씨의 노조 직위와 성 씨 등을 보도하며 식품테러범으로 규정한 보도가 쏟아졌다. 10월 1일에 국민권익위원회에 출근 정지 통보에 대한 보호조치를 신청하고, 신고자 비밀보장의무가 지켜지지 않은 사실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으나 해를 넘긴 2022년 12월까지도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자 보호를 위한 아무런 결정도 내리지 않고 있다. 조현일 씨는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이후인 11월 30일에야 출근 정지가 풀려 회사에 출근할 수 있었다. 하지만 공장 직원들의 따돌림과 음해가 반복되어 2022년 6월에 병가휴직을 신청했다. 조현일 씨는 2022년 7월에 본인의 공익제보 배경과 제보 내용을 설명하며 실명과 얼굴을공개했다.

* 조현일 씨는 한국투명성기구에서 수여한 ‘2021년 투명사회상’과 호루라기재단에서 수여한 ‘2021 올해의 호루라기상’을 수상했다.

＊ 참여연대는 던킨도너츠 측의 명백한 신고자 불이익을 중단하라는 성명을 발표했으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조현일 씨의 보호조치 결정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두 차례 보냈다. 또한 ‘공익제보자를 응원해’ 캠페인을 통해 시민들의 응원엽서 200여 통을 받아서 조현일 씨에게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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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택 씨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월성 규제실 위촉 연구원으로, 1987년부터 KINS에서 근무하며 국내 원자력발전소(원전)의 안전규정 준수 여부를 감독하는 일을 담당해 왔다.

이희택 씨는 2018년 6월 월성 원전 1호기 사용후핵연료 저장수조를 정기점검 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검사결과 보고서를 검토하던 중 지하수에서 삼중수소 농도가 높은 것을 확인하고 사용후핵연료 저장수조에서 방사성 물질이 누출됐다고 판단해 KINS에 보고했다. 하지만 KINS는 전문분과위원회를 구성한 3번의 회의를 통해 삼중수소의 농도가 높음은 인정하지만 사용후핵연료 저장수조의 누출로 보긴 어렵다고 결론짓고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또한 이희택 씨는 월성1호기의 안전성을 높인다며 2012년에 설치한 격납건물 여과배기(CFVS) 설비가 수조 바닥을 7곳이나 관통해 차수막이 파손된 사실을 확인하고 2018년 8월부터 10월에 KINS에 보고했으나 기각됐다. 결국 이희택 씨는 2020년 9월 10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에서 발족한 월성원전 방사성 물질 누설을 조사 중인 민간조사단 홈페이지에 총 10회에 걸쳐 3개 원자력 기관들의 원자력안전법 위반 사항을 게시하고, 조사단의 조사결과를 은폐, 축소, 왜곡한 해당 기관들의 발언과 입장을 국회에 제보했다.

2020년 11월 결국 KINS는 사용후핵연료 저장수조 또는 지하 매설 배관의 누설 사실과 누설수가 바다로 유출되는 것을 명시한 보고서를 KINS 원장 명의로 원안위에 제출했다.

2021년 2월 17일 한겨레신문은 원안위가 월성원전에서 누출된 방사능 오염수가 바다로 유출된 사실을 지난해에 보고 받아 알고 있음을 보도했다. 보도 다음날 원안위는 보도 설명 자료를 통해 정기검사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감마핵종을 포함한 방사성 물질이 배출관리 기준을 초과해 외부 환경으로 유출된 사례는 현재까지 확인되지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같은 해 9월 10일 원안위는 월성 1호기 사용후핵연료 등 주요 구조물에서 방사성 물질이 누출된 점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공식적으로 방사능 물질 누출이 인정됐지만 적극적인 대응이 없었다. 결국 이희택 씨는 2022년 10월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며 이 문제를 다시 외부에 알렸다. 2022년 10월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월성 원전에 방문했으나 한수원 측이 CCTV를 보여주지 않는 등 협조를 하지 않아 월성1호기 수조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원안위 위원장과 한수원 사장은 모두 현재 시점의 오염수 누설 사실을 부인했으나, 양이원영 국회의원이 확인한 결과, 국회의원들의 현장 방문 전날 월성 1호기 수조 부근에서 채취한 물 시료에서 약 60만 베크렐의 삼중수소가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다.

* 이희택 씨는 참여연대가 수여한 ‘2022 올해의 공익제보자상’ 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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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민철 씨는 2021년 7월 19일, 중증장애인요양시설인 사회복지법인 성락원에 사회복지사로 근무를 시작했다. 그해 8월 3일과 10일에 발생한 폭행피해 상황의 녹음과 성락원 직원이 시설 장애인에게 단무지를 10개를 한 번에 먹이고 이를 ‘짬처리’라고 표현하며 조롱하는 상황을 촬영한 영상을 경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시민단체에 제보했다.

성락원은 이미 거주장애인 인권침해 문제가 제기되어 경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민관합동으로 성락원 거주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인권실태 전수조사 중이었으며, 남민철 씨가 인권침해 장면을 촬영한 8월 10일도 조사관이 파견돼 조사가 진행되던 날이었다. 남민철 씨는 경북장애인권옹호기관 조사관에게 녹음과 영상이 증거로 사용되지 못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했고, 진행 중인 민관합동 조사에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나 중증장애인 조사 경험이 전무한 조사자들이 파견되는 등 사건 실체가 밝혀지기 어려운 조사였기에 10월 22일에 국민권익위원회에 재신고하고 신고자 보호조치 신청을 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9월에 남민철 씨를 만나 학대피해 전말에 대한 진술을 받았고 2021년 10월 29일 피해자 2명을 타 시설로 전원조치 권고하는 긴급구제를 결정했다. 가해자 1인은 즉시 직무배제와 함께 장애인과 분리조치됐으며 사법절차가 진행 중이다.

한편 피신고인(학대 가해자)은 남민철 씨가 불법녹음과 녹취를 했다며 경찰에 고소했고, 성락원은 이를 근거로 8월 20일부터 남민철 씨의 직무를 정지시켰다. 경산시청은 행정명령으로 공익제보자를 보호할 수 있음에도 공익제보자가 누구인지 모른다는 이유로, 공익제보자의 신분을 알게 된 이후에는 간섭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차일피일 미루며 성락원에 공익제보자의 업무복귀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결국 남민철 씨는 2021년 11월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가 시작된 후에야 업무로 복귀할 수 있었다.

남민철 씨가 피소된 불법 녹음과 녹취 혐의는 2021년 12월 9일에 최종 불송치 통보 받았다. 2022년에 성락원에서 발생한 다른 인권침해 신고의 신고자로 지목되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됐으나, 2022년 8월 16일에 불송치 통보받는 등 예상치 못한 불이익 피해를 겪기도 했다.

＊ 남민철 씨는 참여연대가 수여한 ‘2022 올해의 공익제보자상’ 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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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소재 장애인거주시설 선산재활원 직원 지영화, 유종학, 김봉구, 장완덕 씨는 지난 10여 년 동안 지속되어 온 설립자 박OO에 의한 거주 장애인 급여 상습 횡령, 설립자 처조카의 거주 장애인 상습 폭행, 이사장겸 원장 박△△의 상습 방임과 강제노동 등 학대와 비리 등을 2022년 2월, 경상북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신고하고 언론과 지역인권단체에 제보했다.

선산재활원은 직원 27명 중 1/3이 설립자 박OO의 친인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의 방만한 근태와 거주 장애인들에 대한 방임, 학대, 폭행 가해 직원 9인의 대다수가 설립자 일가였다. 제보자 4인은 다수의 이사장 처조카의 거주 장애인 폭행 영상증거, 급여횡령 증거와 인권침해 비리를 기록한 70쪽이 넘는 비망록 등 핵심증거를 모아 제출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상북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안동시가 조사한 결과, 식판 뺏기, 음식 먹기 강요, 안마 강요, 빨래 및 목욕업무 강요 등의 사실도 드러났다. 안동시는 5월 설립자 일가와 학대행위자들에 대한 업무배제, 경찰에 고발 조치를 취하고 피해 장애인 일부를 학대공간으로부터 분리조치했다. 안동시는 7월 22일 선산재활원 시설을 폐쇄 처분(2022년 12월 31일까지 폐쇄 유예)하고 이사장의 친인척이자 기존 선산재활원의 이사인 박☆☆를 신임 시설장으로 임용했다.

2022년 9월 경북지방법원안동지원은 박OO은 징역 7년, 추징금 약 1억2천만 원의 형을 선고했다. 이는 장애인급여착취, 인권침해 문제로 설립자가 실형을 선고받은두 번째 사례이자 가장 중형을 선고받은 사례로, 재판부는 ‘약 10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장애인들의 임금을 자신의 돈과 같이 사용·관리한 점, 피해자들은 모두 심한 지적장애인들로 현재까지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범행에 취약한 사람들인 점, 범행을 반성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이 사건 범행이 외부로 알려지게 된 결정적인 역할을 한 내부 직원을 고소하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심한 의문이 드는점’ 등을 언급하며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편 선산재활원 측은 4월 22일 지영화 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으나, 10월 31일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또한 박△△은 5월 13일 직무정지 당일 신고자를 색출하며, 낫으로 김봉구 씨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의 심각한 폭행을 가하고 시설에 휘발유를 뿌리는 등 심각한 물리력을 행사했다. 신임시설장은 부임직후인 2022년 6월 2일부터 8월 초까지 공익제보자 4인을 차례로 징계위에 회부해 해
고했다. 제보자 4인은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 신청을 하고,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9월 10일, 지영화 씨의 해고가 부당 해고라고 인정했으며, 이후 유종학, 김봉구, 장완덕 씨 모두 부당해고로 인정해 복직을 결정했다. 국민권익위원회도 11월 21일 제보자 4인에 대한 해고처분을 취소하고 복직시킬 것을 결정했으며, 제보자들에게 불이익조치를 한 선산재활원과 신임 시설장 박☆☆를 검찰에 고발했다.

* 지영화, 유종학, 김봉구, 장완덕 씨는 호루라기재단이 수여한 ‘2022 올해의 호루라기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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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최대의 공익제보 사례집인 <2022 양심의 호루라기를 부는 사람들 – 인물로 본 우리 사회 공익제보의 역사>  책이 출간 되었습니다. 

이 책은 처음 만들었던 2010년부터 공익제보자들과 관련 기관과 단체에 배포용으로 제작된 비매품입니다. 2022년판 역시 비매품으로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없으며, 온라인에서 무료로 pdf 버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2 양심의 호루라기를 부는 사람들> 온라인 버전 보기

2022년판 책을 제작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양심의 호루라기를 기록하다> 소셜모금을 진행했습니다. 모금으로 모인 2,863,000원을 사용해 이 책을 제작한 만큼 관심있는 사람들에게도 이 책을 전하려 출간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이 책은 총 222페이지 구성되어 있으며, 표지와 컬러인쇄 32쪽을 제외하고 모두 재생종이를 사용해 제작했습니다. 

컬러페이지에는 이 책에 실려있는 제보자들의 이름과 2022년 올해의 공익제보자상 수상자들 소개, 그리고 역대 시상식과 2022년 공익제보자의 날 행사 사진 등 공익제보자들과 함께한 사진들이 실려 있습니다. 책의 뒷쪽에는 색인 페이지가 있어 공익제보 키워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책에 실려있는 공익제보 사례는 총 143건입니다. 제보 내용에 따라 총 7개로 구분해 배치했고 구분이 어려운 제보는 기타로 분류했습니다. 

• 공공기관의 권한남용/부정청탁 : 31건
• 공공기관의 예산/회계비리 : 29건
• 교육기관의 부정비리 : 31건
• 인권침해 : 15건
• 환경/건강/안전 : 21건
• 사기업의 회계비리(횡령/배임/탈세) : 7건
• 사기업의 소비자이익/공정경쟁 : 7건
• 기타 : 2건

실물 책을 받고 싶으신 분은 아래 링크를 클릭해 이벤트에 참여해주세요. 추첨을 통해 50분에게 1권의 책을 보내드립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신청 기간 : 2023. 2. 20.(월) ~ 24.(금)
발 표 : 2023. 2. 27.(월) 개별 연락 후 일괄 발송 예정(무료)
문 의 : 공익제보지원센터 02-723-5302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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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자들과 시민들에게 전한 기록의 힘

2010년부터 묵묵히 공익제보자들의 이야기를 기록해왔고 벌써 13번째 기록인 <2022 양심의 호루라기를 부는 사람들 -인물로 본 우리 사회 공익제보의 역사> 책이 발행되었습니다. 이번 책에는 143건의 공익제보, 203명의 공익제보자들의 이야기가 담겨있습니다. 

공익제보자들에게 연대의 힘을 전했습니다. 

<2022 양심의 호루라기를 부는 사람들> 책은 연하장과 함께 올해 147명의 공익제보자들, 12개 언론, 11개 시민단체, 7개 노조, 그리고 공익제보를 지원하는 3개 정부기관과 공익제보가 많이 발생한 5개 교육청, 기타 관련자 16명 등 201곳에 235권을 우편으로 전달했습니다. 

설 명절 연휴 전에 연하장과 함께 도착한 근사한 책을 받아보고 공익제보자 분들은 “저의 제보가 실린 근사한 책을 받아서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올해도 잊지 않고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등의 소감을 전해주셨습니다. 

한 제보자는 이런 소감을 전해주셨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세상이 바뀌는 속도가 너무 느리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 많은 분들의 희생은 쌓여가는데 그만큼의 변화는 오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제점을 고치려하는 분들이 계시다는것과 그분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묶어 기록해주신다는 것이 한없이 감사할 뿐입니다.
먼저 신고했던 경험을 잘 살려서 앞으로는 그 희생들이 더더욱 빛을 내고, 신고가 희생으로만 점철되지 않도록 해야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 번 해보았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공익제보자들의 이야기를 알렸습니다.  

이 책은 카카오같이가치 모금함을 통해 모은 2,863,000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모금하는 60일 동안 6천 5백여 명(중복 포함)의 분들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몇 분은 책을 구입하고 싶다는 연락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후원에 참여해주신 여러분께도 이 책을 전달할 수 있으면 좋겠단 생각에 출간 이벤트를 진행했고 436명이 이벤트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공익제보와 공익제보자를 알고 싶다는 분,
공익제보자이거나 앞으로 공익제보를 하려고 준비한다는 분,
자녀와 함께 보고 용기있는 제보자들의 이야기를 전하겠다는 분,
공익제보를 연구하거나, 수업이나 강의에  활용하고 싶다는 분,
도서관·가게·사무실 등에 두고 여러 사람들과 함께 보겠다는 분 등등

신청 사유를 읽으며 참여하신 모두에게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남아있는 책이 57권 밖에 없어서 공익제보자를 알리고 기억하려는 이 책의 제작 목적에 맞게 다른 사람들과 나누겠다고 이야기해주신 분, 공익제보를 하셨거나 준비 중인 분들 중 57분을 선정해 전달했습니다. 

내년에 나올 <2023 양심의 호루라기를 부는 사람들> 책도 기대해주세요.

공익제보자들의 이야기를 담은 <양심의 호루라기를 부는 사람들> 책 제작에 힘을 보태주셔서 감사합니다. 모아주신 후원금으로 올해도 공익제보자들에게 그분들의 공익제보 이야기가 담긴 책을 선물할 수 있었습니다. 관심 갖고 응원하고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금에 함께해주신 직접기부자 135명과 응원의 하트, 공유, 댓글, 기부쿠폰을 사용하며 함께 힘을 보태주신 6,381명의 기부자님들 모두 감사합니다. 

이 책을 통해 공익제보자들에게 연대와 기록의 힘을 전하고 공익제보를 준비하는 분들 혹은 참여연대가 미처 알지 못했던 공익제보자 분들에게도 공익제보자들의 이야기를 전할 수 있었습니다. 모두 모금에 함께 참여해 주신 많은 시민 여러분 덕분입니다. 

14번째 책은 조금 더 일찍부터 준비해야겠습니다. 더 많은 공익제보자의 이야기를 담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3년 호루라기를 부는 사람들’ 책도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정기후원으로 함께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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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주민소환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홍준표 주민소환 서명에 대한 신속한 검수를 요구한다.

 

오늘 홍준표 경남지사를 소환하기 위한 주민소환 서명이 검수에 들어간다. 그 서명은 아집과 독선으로 똘똘 뭉쳐 패악을 일삼던 홍준표 지사를 심판하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120일 동안 거리에서, 마을에서, 직장에서 하나하나 받았던 서명이다. 또한 그 서명은 안하무인 도지사에 의해 유린당한 도정을 끝내고 도민을 위한 민주적 도정이 실현되기를 바라는 36만 도민의 소중한 의지가 담긴 서명이다. 따라서 선관위는 서명 하나 하나를 소중히 여기고 빠른 시간 안에 검수를 마무리해야 할 것이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국민의 민주를 향한 의지가 강하게 표출되었으며 우리는 총선을 통해 국민들의 민주에 대한 염원이 얼마나 강한지를 알 수 있었다. 경남에서도 새누리당은 도민에게 심판 당했다. 그리고 그것은 박근혜 정권의 독재회귀와 민생파탄에 대한 심판이자 패악적인 홍준표 도정에 대한 심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준표도지사의 막말은 이어지고 안하무인의 태도는 바뀌지 않고 있다. 홍준표 지사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도 않고 도민에게 사과하지도 않고 있다. 그는 스스로 변할 수 없음을 지금까지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하여 우리는 홍준표지사에 대한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는다. 다만 우리는 홍준표 소환의 그날을 기다린다. 도민의 손으로 홍준표를 심판하고 도민의 힘으로 민주적 도정을 세우는 그날을 손꼽아 기다린다. 다시는 홍준표와 같은 독선적 인물이 도정을 유린하고 패악을 일삼지 못하도록 단호히 응징하고 도민의 요구에 따라 도정이 이루어지는 민주적 도정을 튼튼한 반석위에 세우는 그날을 간절히 기다린다.

이제 민주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고 흐름이다. 이제 민주는 거부할 수 없는 도민의 염원이자 요구이다. 선관위는 도민의 염원을 명심하고 신속하게 주민소환 서명에 대한 검수를 완료할 것을 요구한다.

 

2016년5월9

 

홍준표경남지사주민소환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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