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인천시민강연회
선거제도를 바꿔야 내 삶이 바뀝니다!!
연동형비례제 시행과 정치개혁을 위한 선거법개정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되는 시기에 맞춰 인천시민강연회를 개최합니다.
○ 참가 신청 : https://goo.gl/ZmXG9g

선거제도를 바꿔야 내 삶이 바뀝니다!!
연동형비례제 시행과 정치개혁을 위한 선거법개정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되는 시기에 맞춰 인천시민강연회를 개최합니다.
○ 참가 신청 : https://goo.gl/ZmXG9g

정치개혁 인천행동과 바른미래당·정의당·노동당·민중당·녹색당 인천시당은 13일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시의회는 2인 선거구를 최소화하고 3인 이상 선거구를 확대해 풀뿌리지방의회 다양성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현 군·구의원 지역구 101석 중 97%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독식하고 있다. 2인 선거구는 다양한 정치세력과 여성 및 청년 등 정치신인의 지방의회 진출을 가능케 하기 위한 중선거구제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관련 뉴스>
# 인천in : "인천시의회, 3인이상 선거구 확대하라"
http://www.incheonin.com/2014/news/news_view.php?m_no=1&sq=42584&thread=&sec=#
# 한겨례 : “다양한 정치세력의 지방의회 진출을 원한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835848.html#csidx98d1ba74f02467abfccee681a4771bc 
# 아시아경제 : "선거구 쪼개기는 그만"…인천시민단체, 중선거구 확대 요구하며 시의회에 경고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8031314513100920
# 시사인천 : 인천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 "재조정 돼야" http://www.isisa.net/news/articleView.html?idxno=38735
# 경기방송 : 인천시민사회, '군.구의회' 2인 선거구 최소화해야.. https://www.kfm.co.kr/news/view/9310997
# 경기일보 :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 및 정치권 일각, 기초의원 중대선거구 확대 주장
http://www.kyeonggi.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453795
# 인천일보 : 거대양당 손에 놓인 획정안 변화 있을까 http://www.incheonilbo.com/?mod=news&act=articleView&idxno=802330
민선6기 옹진군(조윤길 군수)에서 발생한 각종 불법‧특혜 행정 의혹이 검찰 고발로 확대 됐다. 인천평화복지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회 인천지부(이하 인천민변)는 15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윤길 옹진군수와 군 건축민원과 과장 등을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인천평화복지연대와 인천민변은 16일 오전 인천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 할 계획이다. 이들이 검찰에 고발할 내용은 옹진군 토석채취장의 불법‧특혜 의혹과 어업지도선의 목적 외 사용 등이 골자다.
<관련 뉴스>
# 경향신문 : 조윤길 인천 옹진군수 고발..시민단체 "어업지도선을 여객선처럼 이용"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3151135001&code=620104
# 아시아뉴스통신 : 시민단체에 고발된 옹진군수와 건축민원과장 혐의는? http://www.anewsa.com/detail.php?number=1291078
# 연합뉴스 : "어업지도선을 여객선처럼 이용"..인천시민단체 옹진군수 비난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3/15/0200000000AKR20180315058800065.HTML?input=1179m
# KBS : 인천평화복지연대, 옹진군수 고발키로 “어업지도선을 여객선처럼 이용”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619219&ref=D
# 시사인천 : 옹진군 ‘불법‧특혜 행정’ 의혹 검찰 고발로 확대 http://www.isisa.net/news/articleView.html?idxno=38750
# 일간경기 : 고발당한 '옹진군' http://www.1ga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4509
# 경기신문 : “공공업무 어업지도선, 여객선처럼 이용” http://www.kg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9543
# 여성종합뉴스 : 인천 시민단체 '옹진군수, 행정선 사적 이용' 고발 http://womannews.net/detail.php?number=145074
# 뉴스1 : "어업지도선을 여객선처럼"…민변·시민단체 옹진군수 고발 http://news1.kr/articles/?3262176
인천시의회는 16일 본회의를 열고 거대 양당 독식구조인 2~3인 선거구가 대폭 늘어난 것을 골자로 한 기초의원 선거구획정(안)을 확정했다. 따라서 오는 6.13 지방선거에서 인천 기초의원 선거는 2인 선거구 24곳, 3인 선거구 18곳으로 치러지게 됐다. 군소 정당이나 정치 신인의 등용문으로 기대됐던 4인 선거구는 단 한곳도 없다. 거대 양당에게 절대 유리한 쪼개기 선거구획정의 극치를 보여주는 행태다.
<관련 뉴스>
# 시사인천 : 인천시의회, 기초의원 선거구 쪼개기 극치 보여줬다 http://www.isisa.net/news/articleView.html?idxno=38762
# 뉴스1 : 인천 기초의원 4인 선거구 '0'…시민사회 "한국당 폭거" http://news1.kr/articles/?3262847
# 신문고뉴스 : ‘황인성 박영애 허준’...“지방선거때 낙선 시키겠다” http://www.shinmoongo.net/sub_read.html?uid=113700
# 중부일보 : 인천시 군·구 선거구 획정, 4인 선거구 날려버린 자유한국당
http://www.joongboo.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236444
인천시의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 사업이 과대포장 됐다는 반발을 사고 있다. 인천시는 19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양질의 복지서비스 제공 등 시민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처우를 대폭 개선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천사회복지사협회, 인천사회복지종사자권익위원회, 인천평화복지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전국사회복지유니온인천지부 등 사회복지 종사자들은 보도자료가 나오자 곧바로 성명을 내고 시의 주장을 반박했다.
< 관련 뉴스 >
# 시사인천 : 인천사회복지 종사자들…시, 과대포장ㆍ왜곡 발표에 반발 http://www.isisa.net/news/articleView.html?idxno=38783
# 인천in : 인천 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섬 근무 수당 등 지급
http://www.incheonin.com/2014/news/news_view.php?sq=42674&m_no=1&sec=4
# 웰페어뉴스 : 인천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치적' 과대 포장? http://www.welfare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64369
# OBS : 인천시,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 나선다 http://www.ob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87848
인천도시공사의 송림초교주변 뉴스테이사업 출자계획이 특혜 의혹에 휘말렸다. 인천시는 이달 초 시의회에 인천도시공사의 ‘송림초교주변 뉴스테이사업 부동산 펀드 자본금 출자 동의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송림초교 주변 뉴스테이 반대 원주민 비상대책위원회와 인천평화복지연대는 26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10억원 출자 특혜 의혹”과 함께 사업자 선정 과정에 대한 검증을 촉구했다.
<관련 뉴스>
# 인천뉴스 : 시민단체 , 인천도시공사의 송림초교 뉴스테이 410억 원 출자, 특혜의혹 제기 http://www.inche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3098
# 이데일리 : '인천 송림동 뉴스테이 지역 이주대책 마련하라' http://www.edaily.co.kr/news/news_detail.asp?newsId=03880246619147256&mediaCodeNo=257
# 기호일보 : "송림초 뉴스테이에 410억 출자? 민간사업자 특혜 검증이 우선" http://www.kihoilbo.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743255
# 시사인천 : 송림초교 뉴스테이사업 ‘인천도시공사 출자’ 특혜 의혹 http://www.isisa.net/news/articleView.html?idxno=38833
인천평화복지연대 평화복지포커스
'평화도시 인천' 어떻게 만들 것 인가?
○일시 : 2018년 4월 4일(수) 오후 1시
○장소 : 인천광역시 사회복지회관 3층 대회의실_남동구 용천로208

최근 가장 핫한 개헌에 대하여,
'대통령 개헌안 평가와 6월 개헌 전망'을 주제로 강연을 준비하였습니다.
관심 있으신 회원님들 함께해요!!(╹◡╹)
○일시 : 4월 6일(금) 오후 7시~8시30분
○장소 : 인천광역시 사회복지회관 5층 교육장_남동구 용천로 208
○강사 : 하승수 변호사_국민헌법자문특위 국민참여본부장
○주관 : 인천평화복지연대, 인천여성회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836/572/001/adf14... style="width:800px;height:450px;" />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적용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연동형 캡 30석 등, 유권자에게 생소한 용어의 정의와 의석수 계산법을 설명하고 유권자가 선거를 잘 알게 되도록 이해를 돕기 위해 [선거잘알 유권자]를 연재합니다.
공직선거법 및 부칙에 규정된 21대 국회의원 선거 의석수 계산법입니다.
1단계는 의석할당정당 및 연동배분의석수를 확인하고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Politics&document_srl=1680942... target="_blank" rel="nofollow">기본편 I - 용어정의 보기)
2단계는 연동형 캡 30석 계산(잔여의석 또는 초과의석 계산 가능),
3단계는 병립형 17석 계산법을 정리했습니다.
1. 1단계 : 의석할당정당 및 연동배분의석수 확인
구분 | ①비례대표 득표결과 | ②지역구 의석수 | 의석할당정당
포함여부 | ⑤정당득표율
(①비례대표 득표 결과 × 100 ÷ ③의석할당 정당 비례대표 득표결과의 합) | |
A정당 | 40.40% | 116 | 포함 | 의석할당정당의 비례대표 득표결과의 합 :
③84.80% | 47.64% (=40.40×100÷84.80) |
B정당 | 32.10% | 91 | 포함 | 37.85% (=32.10×100÷84.80) | |
C정당 | 4.10% | 7 | 포함 | 4.83% (=4.10×100÷84.80) | |
D정당 | 3.80% | 8 | 포함 | 4.48% (=3.80×100÷84.80) | |
E정당 | 4.40% | 2 | 포함 | 5.19% (=4.40×100÷84.80) | |
F정당 | 1.7% | 2 | 불포함 | 비의석할당정당의 비례대표 득표결과의 합 : 15.20%,
④지역구 의석수 29 | 0.00% |
G정당 | 1.1% | 3 | 불포함 | ||
H정당 | 1.0% | 1 | 불포함 | ||
I정당 | 1.5% | 3 | 불포함 | ||
없음 | 9.9% | 0 | 불포함 | ||
무소속 | 해당없음 | 20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
계 | 100% | 253 | - | - | 100% |
연동배분의석수 | ⑥ 271석
(= 300석-④지역구 의석수 29석) | ||||
2. 2단계 : 연동형 캡 30석 계산
- 산출시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 정수 배분. 산출 결과값이 1보다 작은 경우는 0으로 처리. 이하 환산의석으로 칭함.
- 산출 후 연동형 캡 30석에 미달할 경우(잔여의석 배분), 30석을 초과할 경우(조정의석 배분) 추가 계산 필요
정당명 | ⑤정당 득표율 | ②지역구 의석수 | 기본수식
(⑥연동배분의석수 x ⑤정당 득표율 - ②지역구의석수) x ⑦준연동 50% | 가. 연동형 캡
30석
(→환산의석) |
A정당 | 47.64% | 116 | (⑥271×⑤47.64%-②116)×⑦50% = | 6.55 (→7) |
B정당 | 37.85% | 91 | (⑥271×⑤37.85%-②91)×⑦50%= | 5.79 (→6) |
C정당 | 4.83% | 7 | (⑥271×⑤4.83%-②7)×⑦50%= | 3.05 (→3) |
D정당 | 4.48% | 8 | (⑥271×⑤4.48%-②8)×⑦50%= | 2.07 (→2) |
E정당 | 5.19% | 2 | (⑥271×⑤5.19%-②2)×⑦50%= | 6.03 (→6) |
계 | ⑧ 24 | |||
- 정수를 우선 배분한 후 부족한 의석은 소수점 큰자리 순서대로 배분하여 채움.
정당명 | ⑤정당 득표율 | ②지역구 의석수 | 가. 연동형 캡
30석
(환산의석) | 나-1.
잔여의석 배분
: 연동형 캡 30석- ⑧ × 정당득표율 | 나-2.
잔여의석
배분 | 나-3.
잔여의석 배분 |
A정당 | 47.64% | 116 | 6.55 (→7) | 2.85 | 2 | 1 |
B정당 | 37.85% | 91 | 5.79 (→6) | 2.27 | 2 | 0 |
C정당 | 4.83% | 7 | 3.05 (→3) | 0.29 | 0 | 0 |
D정당 | 4.48% | 8 | 2.07 (→2) | 0.26 | 0 | 0 |
E정당 | 5.19% | 2 | 6.03 (→6) | 0.33 | 0 | 1 |
계 | ⑧ 24 | ⑨4
(24+4 = 28석, 2석 부족) | ⑩2
(⑧24+⑨4+⑩2 = 30석) | |||
- 초과 계산을 위해 ⑥연동배분의석수는 271석으로 같고, 정당득표율과 지역구 의석수를 조정함.
- 산출시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 정수 배분. 산출 결과값이 1보다 작은 경우는 0으로 처리. 이하 환산의석으로 칭함.
- 조정의석 배분 후 부족한 의석은 정수를 우선 배분한 후 부족한 의석은 소수점 큰자리 순서대로 배분하여 채움.
정당명 | ⑤정당 득표율 | ②지역구 의석수 | 기본수식
(⑥연동배분의석수×⑤정당 득표율-②지역구의석수)×⑦준연동 50% | 가.
환산의석 | 다.
조정의석 배분
(연동형 캡
30석 × 기본수식÷ ⑪) | 다.
잔여의석 배분 |
가-정당 | 36.02% | 110 | (⑥271×⑤36.02%-②110)×⑦50% = | -6.19(→0) | -5.30(→0) | 0 |
나-정당 | 27.46% | 100 | (⑥271×⑤27.46%-②100)×⑦50%= | -12.79(→0) | -10.96(→0) | 0 |
다-정당 | 28.75% | 20 | (⑥271×⑤28.75%-②20)×⑦50%= | 28.95(→29) | 24.81(→24) | 1 |
라-정당 | 7.77% | 10 | (⑥271×⑤7.77%-②10)×⑦50%= | 5.52(→6) | 4.73 (→4) | 1 |
계 | ⑪35
(연동형 캡 30석 초과) | ⑫28
(30석-28석 = 2석) | ⑬2
(⑫28석+⑬2석=30석) | |||
3. 3단계 : 병립형 17석 계산
- 정수를 우선 배분한 후 부족한 의석은 소수점 이하의 수가 큰 순서부터 배분.
정당명 | ⑤정당 득표율 | 병립형
(17석×⑤정당 득표율) | 환산의석 | 잔여의석 | 병립형 합계 |
A정당 | 47.64% | 8.10 | 8 | 0 | 8 |
B정당 | 37.85% | 6.44 | 6 | 0 | 6 |
C정당 | 4.83% | 0.82 | 0 | 1 | 1 |
D정당 | 4.48% | 0.76 | 0 | 1 | 1 |
E정당 | 5.19% | 0.88 | 0 | 1 | 1 |
무소속 등 | 0% | 0 | 0 | 0 | 0 |
계 | 14 | 3 | 17 | ||
인천평화복지연대가 인천시와 연세대의 ‘연세대 송도 국제화복합단지 2단계 협약’을 선거용 특혜라고 비판하고 철회를 요구했다.
[관련 뉴스]
# 인천in : "인천시와 연세대의 국제캠퍼스 2단계 협약은 선거용 특혜"
http://www.incheonin.com/2014/news/news_view.php?m_no=1&sq=42866&thread=001003000&sec=4
# 경향신문 : 인천시 세브란스병원 건립 약속 안지킨 연세대에 또 ‘특혜’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3291532001&code=620104
# 한겨레 : 인천시, 특혜·땅장사 논란 불구 연세대에 송도 땅 공급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838238.html#csidxb6512bf66b5006aa2da965c380baa59
# 인천뉴스 : 인천시 ‘연세대 국제캠퍼스 2단계 협약’특혜의혹 제기 http://www.inche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3213
# 기호일보 : "유 시장 모교 사랑 지나쳐" … "사전선거운동에 준하는 행위"
http://www.kihoilbo.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743953
2014년 4월 16일, 세월호는 우리시대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들은 세월호 아픔 앞에서 끝까지 함께 기억하고 행동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구조책임 조작·침몰원인 은폐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으며, 진상규명을 위한 원점 재조사 및 수사촉구·책임자 처벌·적폐청산을 요구하는 4주기.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는 우리들의 약속을 이행하는 2018년 4월 16일이 되기 위해 행동합니다. 많은 분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인천평화복지연대가 유정복 시장에게 잇단 외자유치 무산에 대해 해명하고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선거를 앞두고 무리한 전시행정으로 영종도 미단시티 ‘랑룬 다이아몬드시티 개발사업’이 무산되면서 국제적 망신을 자초한 인천경제청장을 경질하라고 촉구했다.
<관련 뉴스>
# 인천in : 인천시민단체, 거듭되는 외자유치 실패 비판
http://www.incheonin.com/2014/news/news_view.php?m_no=1&sq=42900&thread=001003000&sec=4
# 인천뉴스 : 유정복 인천시장 잇따른 외자유치 실패 "도마위 " http://www.inche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3259
# 한겨레 : “외자유치 실패…국제 망신시킨 김진용 인천경제청장 경질하라”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838558.html
인천평화복지연대 등 인천지역 시민단체들이 세월호 참사 4주기를 맞아 시민들과 함께 다양한 추모행사를 갖는다.
<관련 뉴스>
# 인천in : 인천시민단체들 세월호 4주기 추모행사 http://www.incheonin.com/2014/news/news_view.php?sq=42967&m_no=1&sec=4
# 연합뉴스 : 세월호 참사 4주기…인천 곳곳에서 6∼15일 추모 행사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4/04/0200000000AKR20180404114200065.HTML?input=1179m
# SBS : 세월호 참사 4주기…인천 곳곳에서 6∼15일 추모 행사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698314&plink=ORI&cooper=DAUM
# 한겨레 : 인천 곳곳서 세월호 4주기 추모 행사 “잊지 않겠습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839084.html
# 일간경기 :
세월호 참사 4주기…인천 곳곳서 추모행사 http://www.1ga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6545
# 중부일보 : 세월호 참사 4주기…인천 곳곳에서 6∼15일 추모 행사 http://www.joongboo.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240998
대북 접경지역인 서해5도 어민들이 앞으로 평화를 상징하는 한반도기를 어선에 달고 조업한다. 8일 서해5도 생존과 평화를 위한 인천시민대책위원회에 따르면 백령도선주협회는 지난 6일 옹진군 백령도 장촌포구에서 '서해5도 한반도기' 게양식을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어민들은 앞으로 안전한 조업과 서해 어장 확장 등 평화수역에 대한 염원을 담아 어선에 서해 5도 한반도기와 태극기를 달고 조업에 나선다. 서해5도 한반도기는 기존 한반도기에 백령도·대청도·연평도 등 서해5도를 추가한 새로운 깃발로, 인천시민대책위가 만들었다.
<관련 뉴스>
# 연합뉴스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4/08/0200000000AKR20180408019100065.HTML?input=1179m
인천평화복지연대는 6일 성명을 내 “재판부가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것은 당연한 판결”이라며 “법원의 엄중한 판단이 이런 불행한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관련 뉴스>
# 인천in : 인천평화복지연대, 박근혜 판결 환영 http://www.incheonin.com/2014/news/news_view.php?sq=43023&m_no=1&sec=4
# 뉴스1 : '朴 징역 24년' 인천시민사회 '사필귀정' 한 목소리 http://news1.kr/articles/?3283243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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