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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한국사회복지학회 라운드테이블: 평화복지국가의 지향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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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한국사회복지학회 라운드테이블: 평화복지국가의 지향과 과제

익명 (미확인) | 월, 2018/10/22- 11:27

한국사회복지학회 추계학술대회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 X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라운드 테이블

<평화복지국가의 지향과 과제>

 

한반도는 역사적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낙관할 수 없지만, 평화의 방향을 향하고 있음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지향해야할 국가의 상으로 평화복지국가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반공주의와 공모해온 개발주의는 한국의 분배체제의 실험과 전진을 가로막아왔습니다.

신자유주의하에 살아가는 우리는 여전히 성장우위의 논리에 가로막혀있습니다.

이러한 이데올로기를 비판하려는 일군의 노력은 반공주의하에 '빨갱이'로 단죄되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분배)는 반공을 벗어남으로써 가능해집니다.

 

평화의 훈풍이 감도는 한반도에서 평화국가 X 복지국가의 가능성을 상상해 봅니다.

 

일시 | 2018.10.26

장소 | 전북대학교 사회과학대학 318호

문의 | 참여사회연구소 02-6712-5248, [email protected]

 

 

참여사회연구소 라운드테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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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8월 1일 소성리 현장 아침기도회 시편 33:16-20 나라를 지키는 데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우리는 군대, 첨단무기, 군사력이 나라를 지킨다고 생각한다. 일면 그렇게 보인다. 특히 우리나라같이 분단현실에서는 더욱 그렇다. 그래서 막대한 국방비를 지출하고 미국 무기를 세계에서 제일 많이 사 들인다. 그런데 오늘 성경말씀은 반대로 말한다. 군대가 많다고 나라를 구하는 게 아니라고 한다. 군사력이 강하다고 목숨을 건사하는 게 아니라고 한다. 같은 내용을 16, 17절에서 거듭 강조한다. 이런 사례가 있는가? 패망한 월남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들은 미국의 전폭적인 지원을 등에 업었다. 심지어 미군과 한국군까지 전쟁에 가담해서 월남을 도와줬다. 그러나 군사력에서 한참 뒤진 호치민 군대를 감당하지 못했다. 나라가 망했다. 또 1940년대 중국의 장개석군대와 중국공산당을 비교해 봐도 분명하다. 국민당 군대의 화력은 막강했다. 미국의 지원으로 공중까지 다 장악했다. 그러나 공산당 군대에 밀려서 대만으로 쫓겨났다. 역사의 사례가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군사력이 월등한 군대보다 국민이 사랑하는 군대가 강한 군대이다. 우리나라 군대는 어떤가? 방산비리가 밥 먹듯이 발생한다. 안보의 귀한 동력인 사병을 제 집 종 부리듯 한다. 남의 집 귀한 자식이 군대 가서 자살하거나, 의문의 죽음을 당한다. 그런데 발본색원이 안 되고 계속 덮고 감추고 숨기고 지나간다. 그런 군대가 강한 군대일 수가 없다. 그렇다면 나라를 지키는 데 무엇이 필수요소인가? 오늘 성경말씀을 보자. “주님의 눈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한결같은 사랑을 사모하는 사람들을 살펴보신다”고 했다. 살펴본다는 것은 주의깊게 보는 것이다.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그런 사람을 찾는다는 뜻이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하나님의 속성을 따르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속성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정의와 평등, 화해와 평화를 기뻐하신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정의와 평화를 구하는 사람이다. 한결같은 사랑을 사모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소신을 일관되게 지키는 사람이다. 신념이 변치 않는 사람이다. 기회주의로 처신하지 않고 힘있는 자에게 붙지 않고 자기 이익을 위해 불의를 못 본체 하지 않는 사람이다. 7월 29일 새벽 문대통령은 사드를 추가 배치하라고 지시했다. 소성리는 다시 일촉즉발의 상황이 됐다. 북한의 ICBM과 사드는 아무 연관이 없다는 게 진즉에, 누누이 밝혀졌고 문대통령 자신도 그렇게 말했었다. 그런데 완전히 모순되는 결정을 했다. 한결같음을 헌신짝처럼 버렸다. 진짜 나라의 안보를 생각하고 소성리 사람들의 신음을 생각하면 그런 무모한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된다. 사드배치로 인해 한 마을의 평화의 일상을 완전히 박탈하고 노심초사 긴장으로 나날을 보내게 하는 안보는 어느 짝에 쓸모있는 안보란 말인가? 안보의 주인은 국민일진대. 어떡해야 하는가? 오늘 성경말씀은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오, 우리의 방패이시니, 우리가 주님을 기다립니다.”라고 했다. 사드가 우리를 구원하지 않는다. 사드는 우리의 방패가 아니다. 우리는 전쟁무기를 단 1%도 원하지 않는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며 기다릴 뿐이다. 주님은 동포와 우애하고, 적대를 해소하고, 존중하여 따뜻한 손을 내미는 일을 기뻐하신다. 진정으로 바라건대, 문대통령은 사드로 땜방하지 말고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 오늘도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소성리 현장을 지키자. 사드배치를 막기 위해 앞으로 벌어질 일이 막막하고 한숨나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는 평화의 일꾼들이다. 악인들도 욕망을 달성하기 위해 상당한 에너지를 쓴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악을 분쇄하고, 평화를 지키기 위한 에너지를 상당히 바쳐야 한다. 그렇게 평화의 일꾼으로 주님을 기다리면 하늘도 우리를 도우시리라 믿는다. 아멘.
화, 2017/08/01-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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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모두 지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권이 바뀌고 이곳 ‘소성리’에 부드러운 산들바람이 불 것으로 기대했는데, 지금 내리는 장대비같은 습하고 찝찝한 그런 날씨가 우리 마음에도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 그러나 오늘 복음은 큰 위로가 됩니다. 사드 배치 반대, 강정마을, 그 밖에 많은 현장에서 미사를 할 때면, “이렇게 해서 되겠어?”, “이거 부질없는 짓 아냐?”라는 일종의 자괴감이나 패배감이 가슴 밑바닥에서 올라옵니다. 그러나 지치지 않고, 또 다른 새로운 희망을 품고 용기를 내고 힘을 낼 수 있는 것은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주신 복음의 힘이 아닌가 싶습니다.

 

화, 2017/08/01-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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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 대전교구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 김용태 마태오 신부)는 2017년 7월 31일(월) 성주 소성리를 방문하여 오후 3시 미사를 봉헌하였다. 7월 31일(월)의 월요평화미사는 전국의 천주교 단체들이 사드배치를 반대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염원하며 드리는 릴레이 미사이다. 대전정평위는...
화, 2017/08/01-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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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북한의 탄두미사일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항공기와 항모를 출격시켜 한반도 주변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이유는 결국 사드배치와 미국산 무기판매입니다.


브룩스 사령관, “미국산 무기 구매는 미국 경제에 직접적인 이익, 사드는 한미 간에 상호통합운영 능력 강화”
화, 2017/08/01-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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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8/01-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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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온사진

화, 2017/08/01-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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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남의 눈에 티는 보고 자기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한다. 수차례 핵발전소의 온배수로 인한 바닷물의 온도 상승에 대한 것을 알려 왔으나 종국에는 수평해상도가 12㎞짜리로 날씨해석을 하다 보니 핵발전소온배수의 영향력을 변수로 넣을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다. 결국은 이들은 핵마피아들의 말만 믿고, 핵발전소온배수가 먼바다까지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들은 해양에 대한 상식조차도 없는 자들이다. 절대 표층수와 심층수가 잘 썪이지 않는다는 것을 말이다. 중간에 수온약층이 있는데 이 수온약층이 핵발전소의 뜨거운 물과 심층수를 썪이지 않게한다. 왜냐면 수온약층도 약층이지만 물은 4도일때 밀도가 제일 높으니 무겁기 때문이다. 뜨거운 물을 가볍기에 잘 썪이지 않는다는 기본적인 것도 모르는 자들이 기상청에서 근무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들이 중국양자강에 댐을 막을 적에는 나비효과를 가지고 입에 개거품을 물었다. 그런 열심만 있다면 핵발전소온배수를 날씨변수로 넣어 날씨 해석을 했을 것이다. 그랬다면 이렇게 기상예보가 틀릴 수는 없는 것이다. 기상청은 장마가 끝났다고 했다가 비가 계속 오고 국지적으로 폭우가 쏟아지니 중국으로 올라간 태풍 2개의 영향이라고 변명을 했다. 그런데 난 비가 오다가 그친 잠시의 시간에 하늘을 처다 보니 구를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하는 것이 보였다. 바로 핵발전소의 온배수가 만든 구름이다. 당연히 비가 오는 것이다. 이것을 날씨변수로 넣지 않고는 일기예보는 틀리기 마련!
화, 2017/08/01-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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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한국 탈핵운동을 이끌어 온 동국대 의대 김익중 교수가 밝히는 탈원전에 관한 오해와 진실은? 일청을 권합니다! 탈핵에 대한 완벽한 정리!


2017.8.1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한국 탈핵운동을 이끌어 온 김익중 동국대 의대 교수가 밝히는 탈원전에 ...

화, 2017/08/01-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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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8/01-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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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문재인 정부는 사드 가동 및 추가배치 중단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라 - 사드를 가동·추가배치하면서 동시에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는 것은 기만이다...
화, 2017/08/01-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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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中, 사드-레이더 자살공격용 무인기 첫 공개 | 다음 뉴스 《큰 일 났다-완전충격이다》 엊그제 7월30일 중국 건군절에서 사드-레이더 기지를 완전 폭파하고 자폭해버리는 <자살 공격용-무인폭격기>가 시진핑 면전에 공개되었다. 이제 미.중 , 중.일, 또는 남.북간에 분쟁이 일어나면, 군사 전략상 중국은 제일 먼저 미국 레이더를 핫공격할 것이고, 그렇게되면 미.포스톨 교수 주장처럼 성주 사드에서 150km반경은 완전 전자파~방사능화 초토화-황폐화된다! 오호~ 애재라! 성주에 사드-레이더 배치로 유구한 역사와 전통의 우리민족이 폭망하게 생겼구나? ('사드배치-진실과 거짓 :고영대 지음 참조) <사드반대평화협정>밴드 올림 이 기사 좀 퍼나릅시다. 지가 죽어봐야 똥인지,된장인지~


[동아일보] 군용차량에 실린 무인기 중국이 지난달 30일 건군 90주년 열병식에서 처음 공개한 무인기 ASN-301. 중국중앙(CC)TV는 군용 차량에 실려 운반되고있는 이 무인기를 공개했다. 레이더 전자파를 추적해 레이더를 직접 타격, 파괴하는 이 무인기에 대해 한국에 배치된 사드 레이더를 공격할 능력이 있다는 분석이 중국 내에서 올해 3월 제기됐다.
화, 2017/08/01-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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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소성리에서 뵙겠습니다. 민중연합당도 소성리 주민들과 함께 힘을 모아 사드 배치 막아내겠습니다. #모이자 #소성리 #막아내자 #사드
화, 2017/08/01-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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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1일] 만평/사진

화, 2017/08/01-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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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1일] 평화/통일/국제/사드

화, 2017/08/01-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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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디톡스[Detox] 사전교양자료 1탄 #용산주한미군기지 내 '최악 오염사고' 용산미군기지는 2017년 내 평택으로 이전할 예정입니다. 기지 이전은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주한미군은 아주 오랜기간동안 우리 국민들도 모르게 매우 심각한 환경오염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럼 아래의 글을 읽으며 본격적으로 한반도디톡스[Detox] 함께해요. http://m.khan.co.kr/view.html?artid=201704031405001&code=940100
화, 2017/08/0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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