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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와 목적

정부여당은 반도체 설비투자 세액공제(통합투자세액공제 국가전략기술)를 대폭 상향해 대기업에 15%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고 2023년 대규모 임시세액공제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이는 정부가 제출하고 양당이 합의한 8% 세액공제안이 윤석열 대통령의 한마디에 입장이 바뀌어 나흘만에 다시 제출된 안으로서, 감세의 규모와 투자효과를 설명하지 못하는 등 졸속적 입법이라는 비판을 피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 유치 전쟁이라는 정세에서 대폭의 세금감면 이외 최소한의 합리적인 분석과 방향성 모색을 위한 움직임은 실종된 상황인데요. 현재의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1등 대기업에 대한 거액의 세금감면 정책이 필요한지, 정부의 대책이 효과가 있는지,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무엇인지 분석하고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정의당 장혜영 의원실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함께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개요

• 토론회 제목 : 반도체 산업, 세금감면이 정답?

• 일시·장소 : 2023. 03. 13. (월) /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

• 공동주최 : 국회의원 장혜영,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토론 참석자
  • 장혜영 정의당 국회의원 (좌장)
  • 박용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변호사
  •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송기호 국제통상전문 변호사

보도협조 [원문보기/다운로드]

The post [토론회] ‘반도체 산업, 세금감면이 정답?’ 개최 예고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제주청년 경욱씨

반갑수다!

하잉 반갑습니다~ 정보공개센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경욱: 네!!이번에 제주도에서 올라온 정보공개센터 인턴 오경욱입니다ㅎ

우선 정보공개센터에 현장실습을 통해 인턴활동가로 활동하시게 되었는데, 어떤 계기로 지원을 하셨나요?~

경욱: 사실 이런 궁금증은 항상 작은 것에서 시작된 것 같아요. 주변에서 대학교 업무 추진비 관련 뉴스를 보는데 많은 의문점이 들더라구요. 과연 우리 등록금은 어디에 쓰일까? 잘 쓰이고 있을까? 그걸 감시하는 곳은 따로 있을까? 이렇게 궁금증이 많아지던 차에 주변에서 정보공개청구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더라구요. 점점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알아 가던 중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실습할 수 있는 기회가 와서 바로 지원하게 되었어요.

정보공개센터의 명성이 제주도까지 퍼졌...그럼 인턴기간은 언제까지 인가요?

경욱: 인턴기간은 7.6일부터 7.31일까지입니다 !ㅎㅎ

딱 4주간이네요~ 대학생활을 제주도에서 하고 있는데 원래 제주도 츌신이신가요?

경욱: 원래는 서울에서 태어나긴했지만 4살때 내려왔으니 거의 제주 출신이라고 해야죠 ..ㅎㅎ

아하~ 정말 그냥 제주도 출신이나 다름 없겠네요~ 그럼 4주 동안 어디서 머물며 활동하시게 되나요?

경욱: 지금은 연신내에 있는 친누나 집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오! 누님이 서울에 계셨군요! 정보공개센터의 정XX 님도 연신내에 사신다능..ㅎ 참, 정보공개센터에 직접 와 보니 첫 인상이 어떻던가요?

경욱: 처음 인상은 너무 좋았아요 ㅎ 처음해보는 인턴이라서 많이 긴장했는데 맛있는 수제맥주로 저희를 반겨 주셨어요 ㅎㅎ 쉴때는 쉬지만 일할때는 조용히 맡은바 일을 열심히 하시는것 같아서 일 효율도 정말 좋은 것 같아요 ㅎㅎ

어머! 그렇게 좋게 봐주셨다니! 실망스럽지 않게 더 멋진 모습을 더 많이 보여드려야 겠네요!(내가 휴가간 동안 수제맥주를 먹었다니..) 취미는 뭐에요?~

경욱: 수제맥주 정말 맛있었어요 ㅎㅎㅎ 취미는 사실 농구 보는거랑....헬스를 취미로 하는데 서울 와선 못하구 있죠 ㅎㅎ

아하~ 어쩐지 몸이 '탄탄'해 보이시더라니! 운동을 좋아하셨군요!

경욱: 아니에요...서울와서 너무 맛있는게 많아서, 정말정말 많이 먹었어요 ㅎㅎㅎ 또 여기와서...매일 맥주도 마시고.

헑! 맛있는건 제주도가 더 많을거 같은;;; 해산물도 많고, 돼기고기도 신선하고 등등..

경욱: 맞아요,...그런데 제주도는 이미 익숙해져서 그런지 재미가 없어서..먹는건 사실 재미인데ㅋㅋㅋ

아하~ 현지인에게는 일상이라 크게 감흥이 없나보네요 ㅎ 그럼 서울에서 제일 맛있었던건 뭐에요?

경욱: 그런데 딱 우와 맛있다는 없는데...그냥 다양한 먹거리가 있어서 좋은 거 같아요..먹어서 제일 맛있었던 건 치킨이여서...ㅋㅋㅋ

결국 진리는 치맥;;; 그럼 앞으로 정보공개센터와 활동하는 동안 함께 치맥을 많이 먹어 보아요! ㅎㅋ 정보공개센터에서 인턴활동가를 하는 4주 동안 해보고 싶은 정보공개활동이나 배우고 싶은거나 기타 해보고 싶은 활동! 그런게 있을까요?~

경욱: 일단 정보청구 하는 방법에 대해선 이미 배우고 있으니, 사실 이런 정보공개활동을 현재 하고 계신 분들을 많이 만나보고 싶어요. 이렇게 정보 청구를 하면서 느낀 게 ‘왜일까’라는 의문점을 항상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이였어요. ‘왜일까’라는 생각을 계속하게 되면 어떤 일을 보는 사고가 넓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싶어요 ㅎㅎ

아~ 정보공개활동을 하는 여러 활동가라든지, 기자라든지 경험담을 많이 듣고 배우는 것! 좋은 계획이네요!

경욱:네네 ㅎㅎ그런게 제일 궁금하고 듣고 싶은 이야기 에요 ㅎㅎ

네에 그런 시간도 같이 많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ㅎ아참, 경욱님 몇 학년이셨죠?

경욱: 저는 3학년 입니다!

아하~ 아직 졸업까지는 시간이 좀 남았지만 졸업 후 계획이나 진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경욱: 저는 사실 홍보쪽에 관심이 있어요

홍보쪽이라면.. 좀더 자세하게 어떤 일들이 있나요?~

경욱: 홍보 마케팅같은거에요 어떤 기업체에 홍보 관련 일을 할 수도 있는 거구요. 거의 기업이나 공공기관의 정보를 효과적으로 알리는 역할이라고 할 수 있을 거 같아요 ㅎㅎ

아하~ 나중에 정보공개센터 홍보도 좀...(굽신굽신)

경욱: 네 ㅎㅎㅎ알겠습니다 ㅎㅎㅎ

그럼 인터뷰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더 신나는 여름을 정보공개센터와 만들어보아욧!

경욱: 네 ㅎㅎ재밌는 실습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ㅎㅎ

* 정보공개센터 자원활동가 김나영학생의 글입니다. 

** 이 글은 정보공개센터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와 함께 작업한 청소년사회참여안내서 [정보공개가 세상을 바꿉니다]에 대한 서평 입니다.

어릴 때 가족들과 텔레비전 앞에서 서로 무엇을 볼 것인지 채널 싸움을 할 때 아버지가 주도권을 잡으시면 항상 보시던 9시 저녁뉴스에선 어린 내가 알 수 없는 세상의 이야기가 매일매일 흘러나왔다. 그땐 해봤자 종이접기나 학교 문구점 앞에서 팔던 쪼그마한 장남감에나 모든 관심이 쏠려있던 나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떤 일이 있는지에 관심이나 호기심이 있을 리가 만무했다.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나고 내가 중학교에 입학한 후로부터는 초등학생 때의 취미가 시시해지고 조금씩 관심사가 바뀌었던 나는 그 전에는 알 수 없었던 뉴스에 대해서 아버지와 같이 얘기도하고 매일매일을 살면서 이것은 왜 이럴까, 이유가 무엇일까 하며 궁금해지는 것들이 날마다 늘어났다. 하지만 뭔가가 아무리 궁금하다고 해도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었다. 대부분은 생각하다가 하룻밤이 지나면 잊어버리거나, 간혹 정말 오랫동안 기억 속에서 맴돌고 있던 것은 가능하면 관련된 책을 찾아보거나 그것마저 귀찮을 때에는 인터넷에 검색해 과연 신뢰 할 수 있는지도 알 수 없는 자료들을 몇 개 찾아보는 게 다였고, 그것을 한 치의 의심도 없이 사실이라고 수긍해버렸다. 하지만 이 책을 읽으면서 나는 내가 알지 못했던 또 다른 세상으로 발을 내딛게 된 기분이었다.

많은 사람들은 ‘정보공개’라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할 것이다. 나도 책을 읽기 전 까지만 해도 이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었다. 앞에서 말했듯이 나를 비롯한 대다수의 사람들은 무언가에 대해 궁금증이 생겨도 정확하고 신뢰 할 수 있는 답을 얻으려 노력하는 경우는 드물다. 만약 그렇게 노력한다고 해도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생각만 해도 막막하고 방법이 없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았다. 책에서도 적혀있지만 자신이 알고 싶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기관에 정보공개 요청을 하거나, 이미 공개되어있는 문서를 찾아보면 되는 것이었다. 정보공개는 10일 이내에 반드시 받을 수 있고 비공개 처리가 돼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하며 이 방법을 사용하여서 공무원들의 업무추진비 과소비로 인한 세금 낭비, 금품로비와 같이 사람들이 알지 못했던 많은 것들이 세상에 공개가 되었다고 한다. 꼭 이와 같이 정치적이고 돈과 관련된 것뿐만이 아니라도 생각보다 사소하고 일상적인, 별 것 아니라고 여겨지던 정보도 찾아 볼 수 있었다. 책을 읽고 나서는 내가 직접 평소에 궁금했던 것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았고, 생각보다 손쉽게 정보를 알아 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정보공개가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했던 내가 이로 인해 정보공개의 중요성과 그 간단함과 유용성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비록 예전보다 정보공개가 많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많은 정보들이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그러므로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나와 같이 정보공개의 중요성을 깨우치고 공개되지 않은 정보들에 대해 정보공개 신청을 하여 이 책의 제목처럼 지금보다 훨씬 더 투명한 사회가 되고 세상이 바뀌어지면 좋겠다고 바라는 바다.       

낯선 곳에서 혼자 지내 보는 것은 분명 설레는 일일거다. 하지만 그만큼 두렵기도 하겠지. 두려움을 벗고 용기있게 도전한! 그래서 조금의 자유를 만끽하고도 있는 숙영씨를 만나보자!

안녕하세요~ 정보공개센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기소개를 간단하고 어마어마하게 해주세요!

숙영: 저는 제주대학교 언론홍보학과 3학년 성숙영입니다.....어떻게 어마어마하게해요?..

멀리 제주도에서 정보공개센터로 현장실습을 오셔서 인턴활동을 하고 있는데, 어떤 계기로 정보공개센터를 오시게 되었나요?

숙영: 친구에게서 제주대학교 링크사업단에 현장취업실습에 대한 정보를 들었고 저희과에 맞게 특화된 곳을 알아보다가 정보공개센터라는 곳을 알게되었어요. 평소에 제가 우리 사회에 대한 문제의식이 부족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이곳에서 제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많은 깨달음을 얻고갈 수 있을거라고 확신했어요.

오호! 그럼 정보공개센터에서 활동하시며 문제의식이 생기고 있는 것인가요?

숙영: 네!! 그냥 지나가다가도 어떤 사물을 볼 때 '이건 왜 이렇지?', '저 시설물을 설치하는데에 얼만큼의 예산이 들었을까?' 뭐 이런 사소한 궁금증이 많아졌어요 ㅎㅎ 예전의 저라면 전혀 관심도 없던 것들이 하나둘씩 눈에 들어오고 있어요!

정보공개센터가 어떤 식으로든 도움이 된다니 기쁘네요! 제주도에서 서울로 와서 정보공개센터를 만났을때 첫 인상은 어땠나요?

숙영: 아무래도 서울에서 혼자 사는 게 처음이여서 적응이 안 되는 부분도 있었고 잘해야겠다는 부담감도 있어서 약간 경직되어있었는데 사무실도 아담하고 생각보다 끈끈한 가족 같은 느낌에 이곳에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족같이 생각해 주시니 정보공개센터는 감사할 따름이네요~ 서울에 있는 동안 혼자 지내고 있다고 하셨는데 낯선 곳에서 힘들지는 않나요?

숙영: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에서 사는것도 처음이지만 집을 떠나 살아본 적이 단 한번도 없기 때문에 조금 외로울때도 있지만 혼자 지내는게 편할 때도 있어요. 서울에 있는 친구들도 자주 만나고 무엇보다도 집에 늦게 들어가도되니까 

앗 오히려 자유를 만끽하고 계셨어네요-  요즘 숙영님의 핫한 취미는 무엇인가요?! 

숙영: 이 질문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취미랑 특기 묻는 거! 전 그냥 쇼핑하는 거 좋아하고 친구들 만나서 수다 떠는 거 좋아하는 평범한 취미를 가지고 있어요 ~

 저랑 취미가 같네요! 숙영님도 3학년이라 졸업 후 계획이나 진로에 많은 생각을 가지고 계실거 같아요! 특별히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숙영: 사실 중학교 때부터 방송 쪽에 관심이 많아서 그 분야로 쭉 밀고나가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관련된 다른 분야 일도 재밌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요즘 혼란스럽기도 해요. 졸업 후 취직하고 자신만의 시간을 갖기 힘들다는 것도 알기 때문에 졸업하기 전에 여행도 갔다 오면서 저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도 가져 볼려구요

그렇죠, 여러 가지 가능성이 많으니까요! 진지하게 고민하는 모습이 보기 좋네요! 마지막으로 정보공개센터에 바라는 점이나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숙영: 아직 모르는게 너무 많고 부족한점도 많은데 제가 스스로 할 때까지 계속 기다려주시고 조언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또 나이 어린 저를 존중해주시고 따뜻하게 대해주신 것도요!! 일적인 부분 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부분도 많이 배워가는 것 같아요. 나중에 다른 일을 하더라도 이 곳이 많이 생각날 것같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총장님 업무추진비를 정보공개청구하면서 뉴스타파에도 출현했던 청년. 

이 청년 그저 멋있다. 정보공개청구가 취미라는 준영씨를 만나보자. 

안녕하세요~ 정보공개센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준영: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자기 소개를 멋지게 해주세요!

준영: 저는 정보공개센터에서 3주째 실습을 하고 있는 제주대학교 언롱홍보학과 문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

준영씨는 정보공개센터에 전화해서 인턴활동을 먼저 제안하셨는데 어떤 계기로 지원을 하셨나요?

준영: 뉴스타파의 박대용기자가 운영하는 블로그에서 처음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알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정보공개청구를 좀 더 자세하게 배우고 싶었고, 정보공개센터가 그 욕구를 충족시켜줄 것 이라 생각해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실제로 정보공개센터 게시물들을 보면서 많은 자극을 받았습니다. 이런 거에도 정보공개청구가 가능하다니! 이런???

그렇다면 뭔가 정보공개센터의 게시물 중에 기억에 남는 것이라도?!

준영: 기관장 관용차 관련된 게시물도 인상깊었고 교육감 맛집탐방도 재밌었어요. 개인적으로 의미있다고 생각했던 건 탈핵관련 정보공개청구 게시물이었어요. 평소에 접할 수도 없고, 너무 전문적이다 보니 저희 같은 젊은이들이 관심 갖기가 힘든데, 특히 또 제주도에 살다보니..

박대용 기자 블로그라든가 정보공개센터 블로그를 열심히 찾아 본걸 보니 정보공개를 통한 보도에 관심이 많은 것 같네요.  그런 문제의식이 생긴 계기가 있었나요?

준영: 기자가 되고 싶어서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정보공개시스템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혼자 연습하려고 찾다보니 정보공개센터까지 찾아오게 됐습니다.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ㅋㅋ 

아니 감사까지야;;; 정보공개센터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먼저 찾아와준 인턴활동가들에게 오히려 정보공개센터가 감사해야죠! 블로그로만 만나던 정보공개센터를 직접 만나고 첫 인상이 어땠나요?

준영: 가족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사실 정식 실습 기간 전에 미리 센터에 방문을 했었거든요. 위치가 어딘지도 궁금하고 출근 시간도 얼마나 걸릴지 몰라서요. 그때 방문했을 때 맥주와 수박과 커피를 주셨는데...정말 맛이 좋았어요. 평소에 어머니랑 형이랑 맥주를 자주 마시거든요

어머! 어머니와 맥주도 자주 먹는 멋진 아들이군요! 정보공개센터를 가족같이 생각해 주시니 고맙네요. 앞으로 더 가족처럼 잘 지내요! 지금 서울에 있는 동안은 어디서 지내고 있나요?

준영: 가양역에 있는 탐라영재관이라는 곳에서 살고 있어요. 지역 학사 같은 곳이에요.

지역학사는 뭐에요?

준영: 제주도에서 서울에서 대학다니는 친구들을 위해서 만든 곳인데요, 방학때 방이 비어서 정말 운이 좋게 들어가게 됐어요!

준영님의 취미는 뭔가요?

준영: 저의 취미는 운동과 정보공개청구입니다. 잘은 못하지만 ㅜㅜ

오호 역시나 몸이 딴딴하다 싶었는데 운동을 정말 좋아하나 봐요!  그나저나 정보공개가 취미라니! 무서운 사람...

준영: 그러면 간사님은...

저는 뭐...그냥 정보공개구쟁이 정도;; 콜록콜록;; 아무튼 이제 곧 졸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어떤 계획을 만들고 계신가요?!

준영: 앞으로 남은 계획은 남은 실습 기간동안 정보공개청구를 10건 더 하는 것 입니다.^^ 그 이후에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뭔가 정보공개만 열심히 하는 신비신비로운 청년이네요! 

준영: 아니에요~ 정보공개센터에서 배운 것들 열심히 적용하고 있는 거에요^^

오! 배운 것을 바로 활용하고 계시군요! 지금은 어떤 청구와 분석을 하고 계신가요?

준영: 지금은 제주도내 경로당에서 진행하고 있는 기능보강사업 중에 장비보강사업이라고 있거든요. 안마기구나 의료기기 같은 것들을 사는 건데요. 이 전체 내용을 받아서 실제 가격이랑 비교 분석을 해보고 있는데 쉽지가 않네요ㅋ

오! 예산낭비가 없었는지 모니터링 하는 것이군요. 흥미롭네요! 결과 기다릴께요!  마지막으로 정보공개센터에 바라는 것이나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준영: 얼른 취직해서 후원할게요!!!! 감사합니다!!!!! ^^

준영씨가 출현?했던 뉴스타파 보도입니다'-' 

뉴스타파- 어는 대학생의 총장님 업무추진비 추적기

기사 보기: http://newstapa.org/24377

페이스북을 하다가 우연히 재미있는(?)영상을 보았다. 몸치패 ‘두둠칫’이 민중가요에 맞춰 율동(전문용어로 이쪽(?)에서는 몸짓이라고 한다.)을 하는 영상이었다. 몸짓패가 아니라 몸치패인것도 신선했지만 어딘가 낯익은 얼굴이 있었다. 자세히 보니, 세상에 정보공개센터 회원인 장길완회원이 아닌가! (그의 몸짓이 어땠는지는,,, 인터뷰본문 링크로 들어가 확인하시라..) 

무언가 반가웠다. 소싯적 몸짓 좀 해본 사람으로도 그랬고, 정보공개센터의 청춘회원을 이렇게 목격(?)하게 되어서이기도 했다. 메신저로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그리고 우리는 선인터뷰- 후치맥을 약속하고 대화를 나눴다. 

'장길완'을 표현할 수 있는 단어네글자와 간단한 소개를 부탁한다

아 일단은 (저는) 장길완이고, 노동자이구 대학에서 사회학을 공부하고 있구.. 음 요새 활동은 노동당에서 몸치패 두둠칫을 하고 있다- 노동문제에도 관심있고 페미니즘도 재밌게 공부하고 있다.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나를 표현할 수 있는 4글자는 인'끼'쟁이 가 좋을거 같다ㅋ

오호 인'끼'쟁이라,,, 스,스로 인기가 많다고 생각하는 건가? 아니면,, 정말 끼가 많다는 건가?

끼가 많아서 스스로 붙인 말이다

끼가 많은 당신, 당신의 끼 세가지만 말해달라!

목소리! 몸짓! 손 제스쳐! 특히 손 제스쳐가.. 내가 생각해도 부담스러울 정도로 끼가 넘친다.

손짓은.,,, 페북 프로필사진을 보고 느끼는 바가 많음! 저 '허리손'을 보면! 끼중에 몸짓이 있는데 안그래도 궁금했다. 아까 몸짓패 두둠칫에서 (아,, 몸치패 두둠칫,,ㅋ )활동하고 있다는데 두둠칫을 좀 소개해달라. 뭐하는 곳인가?

당(본인은 노동당에 속해 있다) 에 몸짓패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왕 컨셉을 몸치로 잡아서 쫌 재밌게 하는게 어떨까? 라는 생각에서 출발해서 고냐옹(현 두둠칫 패왕)의 제안으로 모이게 된 몸치패이다. 사실 서울시당 대의원대회 때 축하공연만 할 줄 알았는데 반응이 뜨거워서 요새 멤버들끼리 시간이 되면 연대 공연을 다니고 있다.

오호,, 주로 어느 곳에 연대공연을 다니나?

연대요청이 대부분 노조나 맘상모(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를 통해 들어와서 노조집회나 상가임차인 문제를 다룬 집회를 주로 다니고 있다. 정보공개센터에서도 불러주시면 꼭 시간내서 가겠다>.<

(후원의 밤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기억해 주세용)

이름이 몸치패 두둠칫인데 연습하다가 몸치패는 어울리지 않게 너무 잘하게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두둠칫은 개인연습은 금지다. 반드시 공연 당일 날에만 모여서 연습한다.

앗 정말인가? 개인연습금지라니!! 그런 규칙을 두는 것은 정말 독특하다! 몸치패의 정체성을 이어가기 위함인지?

음... 사실 연습해오라고해도 잘 안 해온다.(특히 제가,,) 그래서 춤선생님 빼곤 다같이 개인연습 금지하는걸로 정했다.

<몸치패 두둠칫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dodoom7it&gt;

독특하고 재미있는 모임인 듯 최근에 연대했던,, 기억에 남는 공연은?

저번 주에 다산콜센터 연대 공연때 역대급 공연을 해서 가장 기억에 남는데 다들 안무를 제.대.로 외우고 있어서 공연하고 나서 서로 깜짝놀랬다. 

음하하'-' 연대공연을 다니면서 느끼는 바가 많을 것 같다. 노동자나,,(지난번 세월호 집회에서도 한 것 같은데) 길 위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어떤 느낌이 드나?

작년 이맘때쯤 세월호 집회 때 유가족 중 한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 

 "유가족 여러분 뒤를 보십시오, 저 많은 깃발들을 보십시오. 우리가 처음엔 저 깃발들을 보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정치적으로 이용당하는 것은 아닐까하고... 그런데 시간이지나 이제 와서 드는 생각은 이들도 세월호에 탔던 우리 가족들처럼 이 사회구조 안에서 피해자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닐까하는... 이들이 있기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싸움은 지금부터입니다." 

나는 이게 연대의 본질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지금도 하는데, 거리에서 투쟁하는 사람들을 보며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라는 생각을 가지고 공연을 하게 된다. 어쨌든 우리가 싸우는 이유는 '얼굴'을 갖고 유의미한 '목소리'를 갖기 위해서라고 생각한다. 지금은 알바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나도 노동을 하며 살 수 밖에 없고, 또 거기다 나는 성소수자라서 지금까지 겪어온 사회적 차별이나 배제를 생각했을 때 정말 남의 문제라는 생각보단 계속 나의 일이라는 생각이 든다!

(아,,, 뭔가 저에게도 생각이 깊어지게 하네요,,) 몸치패 두둠칫의 활동을 앞으로도 응원응원하겠다. 자,, 그럼 정보공개센터로 질문을 좀 돌려보겠다. 정보공개센터는 어떻게 알고 회원가입을 하게 되었나?

전진한 전 소장님 강연을 듣고 가입하게 되었다. 그때 전 소장님이 “정보공개센터는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했던 루터 같은 단체가 되고 싶다. 데이터를 모아 유의미한 정보로 번역하고 싶다.”이런 말을 했던 것 같은데 그 말이 너무 멋져서? 아! 물론 조민지 간사의 권유도 있었다.

그 이후 정보공개센터를 만나보니 어떻던가?

일단 술 마시는 문화가 좋아 보이고.. 정보공개 라는 걸로 운동을 하는 것도 특이하다고 생각했고^^ 멋진 사람들이 행복하게 활동하는 단체인거 같다.

많이 만나보지도 못 하고 오래 이야기를 나눠 보지도 못했지만 정보공개센터는 활동가들이 가장 큰 매력이 아닐까 싶다. 

그대도 너무 매력적인 사람이다^^ 앞으로 그대가 하고 싶은 것? 또는 바람? 또는 꿈같은 건 무언가?

아직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긴 하지만 활동가로 살고 싶은게 꿈이다. 노동이나 퀴어 쪽에서 활동하고 싶고. 이왕 살 거 그래도 마음 가고 하고 싶고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일을 해야지 싶어서. 그리고 '인간답게' 사는 게 바람인데 인간답게 사는 게 생각보다 어려운 일인 거 같아서 걱정이다.

(제가 감히 말하건데 완전 인간 같음) 진심으로 응원한다! 마지막으로 정보공개센터에 한 말씀 해주신다면?

행복한 활동 계속 하시길 바래요!! 술 마시러 조만간 꼭 꼭 사무실 찾아 갈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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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후기> 활동을 하는 청년들, 활동가가 되고 싶어 하는 청년들을 만나면 그렇게 반갑다. 그리고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담겨있는 진심을 보면 뜨거워 진다. 인간답게 살고 싶지만, 인간답기란 얼마나 어려운 세상인가. 그런 세상을 차별이 없도록 만들고 우리의 이야기로 풀어나가기란 또 얼마나 어려운가. 그런데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뜨겁고 발랄한건지. 인‘끼’쟁이 그대와 인터뷰를 하는 토요일 오후가 나는 조금 많이 즐거웠다. 그리고 빨리 만나서 (후)치맥을 해야 겠다!

안녕하세요?넘나넘나 오랜만에 정보공개센터 강성국 활동가 입니다!

작년 11월부터 올해 8월까지 10개월의 육아휴직을 보내고 복귀하게 되어서 정보공개센터 가족들에게 복귀 인사 올립니다.

지난 10개월간 저는 아직 말도 못하는 한 아이의 주 양육자로 육아노동을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육아에 돌입하기 전부터 힘들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은 했지만 육아는 정말로 예상보다 훨씬 힘든 일 이었습니다. 아이 하나를 돌보는 일은 지금까지 제가 했던 어떤 일보다 체력적으로도 힘에 부치고 심리적으로도 고립감이 무척 컸습니다. 그러니까 육아휴직 기간은 지금까지 제 삶에서 겪어왔던 시간 중 가장 힘든 시간이었다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한 명의 사람이 태어나고 살아가는 일은 보통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힘든 육아였음에도 바깥양반(?)의 적극적인원과 도움, 그리고 정보공개센터 동료들의 우정 어린 배려로 육아휴직을 잘 마무리하고 별 탈 없이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10개월 간 육아만 했었다면, 앞으로는 육아와 활동을 함께 해나가야 합니다.

앞으로의 활동들이 설레기도 하고 바쁜 일상과 피로가 두렵기도 하지만 일·가정 양립의 모범이 되는 정보공개센터가 되도록 더 열심히·지혜롭게 활동하고 살아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정보공개센터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18년 3월 3일 유달리 맑고 화창했던 토요일. 정보공개센터 10번째 총회가 열렸습니다. 

2008년 광화문에 거대한 산성이 세워졌던 MB정권시기, 겁도 없이 '정보공개로 더 나은 사회를 만들자'고 만났던 사람들. 그 때부터 지금까지 버팀의 시간과 우리가 만든 변화들을 돌아보면 이 10이라는 숫자가 주는 떨림은 남다를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센터에서는 좀 더 많은 회원분들을 뵙고자 연락도 열심히 드리고요 다과도 정성을 쏟아서 더 특별하게 준비해보았어요ㅎㅎ

총회에서는 2017년 활동과 재정 보고, 2018년의 활동계획과 예산에 대해 이야기하고 승인을 받았는데요, 10차 총회답게 앞으로의 10년을 어떻게 맞이할 지에 대한 중요한 발표와 요청과 논의도 있었습니다. 

먼저, 재작년과 작년 정보공개센터와 알트랩이 함께 오랜기간 준비했던 미션비전체계를 드디어 발표했습니다!!   

또 10주년이 된 만큼, 정보공개센터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어주실 신임 운영위원과 감사를 선임했습니다. 앞으로 정보공개센터와 꼭 붙어서 많은 활동들을 기획해주실 예정이니 지지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창립때부터 운영위원으로 함께하고 있는 MBC의 한학수 PD님도 참석하셨습니다. 10년 잘 버틴 정보공개센터에 고맙다고 인사를 전하셨어요ㅠㅠ (저희가 더ㅠㅠ) 앞으로야말로 정보공개센터와 함께 진짜 성역없는 보도가 뭔지 보여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이번 총회를 기점으로 새로운 운영위원들과의 인사도 있었지만, 아쉬운 작별 인사도 있었는데요 1년반동안 정보공개 요정으로 활약했던 벨라 활동가가 센터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활동가가 아닌 회원으로서 정보공개센터에서 활약할 것을 다짐했는데요, 벨라 활동가가 앞으로도 건승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박수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창립부터 지금까지 쉼 없이 달려왔던 정진임 활동가가 2018년 1년동안 안식년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잘 쉬고 돌아와서 더욱 창의적인 드립과 아이디어, 갱신된 언변으로 정보공개센터의 사회부장다운 모습을 보여주실 거라 믿습니다! 잠시만 안녕!

많은 회원분들과 운영위원 그리고 연대단체들의 힘으로 정보공개센터가 이만큼 걸어온만큼,  회원들과 함께 10주년 기획위원회를 발족하기로 했습니다. 함께 그동안의 발자취와 앞으로의 미래를 그려나갈 예정이니, 10월 10주년 기념 행사도 많이 기대해주세요^_^   

정보공개센터의 여러분은 사랑입니다♥ 

더 깊고 넓은 변화를 만드는 정보공개센터가 되기위해, 올 한해도 사무국은 열심히 활동하고 공유하고 만나겠습니다.     

미션비전 체계에 맞춰 10차 총회에서 승인된 2018년의 주요 사업을 소개합니다!

2018 정보공개센터 10차총회 자료집

정보공개센터제10차정기총회_20180303.pdf

반갑습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의 신입 활동가 김예찬입니다. 평화의 새싹이 자라나는 의미 깊은 시기에 여러분과 만나게 되어서 그런지 마음이 괜스레 더욱 설레네요.

저는 그동안 더욱 평등하고 민주적인 한국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며 살아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정치의 영역에 대해 많은 관심과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치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정치는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라는 데이빗 이스턴의 답이 흔히 제시되곤 합니다. 가치를 권위적으로 배분한다는 것은, 어떤 문제에 우선 순위를 둘 것인가를 결정한다는 뜻이죠. 그리 멀지 않은 과거에는 그 우선 순위를 결정하는 사람들이 군주와 그 소수의 측근들에 한정되었습니다. 인류 역사 대부분의 페이지는 소수의 한정된 사람들끼리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며,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중요한 문제들에 대한 결정권을 두고 다투는 궁정정치의 과정으로 채워졌습니다.

그러나 오늘 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모든 사람이 결정권을 가지는 민주주의의 이념과 원리가 세계적으로 널리 퍼져있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 역시 두말 할 것 없이 민주주의 사회를 표방하고 있구요. 그러나 실제로 한국 정치에서 가치 배분의 우선 순위를 시민들이 모두 함께 논의하여 정하고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다는게 제가 그동안 경험한 한국 사회의 모습이었습니다. 한국 사회의 대의제 민주주의가 많은 부분에서 사실 상 과거의 궁정정치의 틀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많이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뿐 아니라 시민들이 정치에 참여하고, 동네의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고자 마음 먹더라도 행정의 이름으로 시민이 그 결정 과정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부지기수죠 ㅠ_ㅠ

정보공개제도나 행정절차법의 규정들은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또한 그러한 권리를 바탕으로 행정을 감시하고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경로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의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좋은 의도로 만들어진 제도도 제대로 전파되고, 활용되지 못한다면 오히려 정치인들이, 행정가들이 내세우는 알리바이에 그치게 될지 모릅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이듯이, 무질서하게 펼쳐진 정보는 오히려 시민들의 판단을 가로막을 수 있습니다. 또, 관에서 아무리 공청회를 열어 형식과 절차를 갖추더라도 정작 바쁘게 일하는 시민들이 실제로 참석하기 어려운 시간에 이뤄진다면 그것은 돈이 있고 여유가 있는 소수에게만 열려 있는 경로에 불과하겠죠.

정보공개센터의 역할은 '알 권리'를 위한 법과 제도들에 대해 시민들에게 알리고 교육하는 한편, 제도와 절차가 가진 문턱을 없애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정보공개센터에서의 활동을 통해, 민주주의라는 보물을 찾아낼 수 있도록 정보라는 구슬을 꿰고, 가공하는 방법을 공유해나가고 싶습니다. 이 보물찾기가 재미있고 즐거운 과정이 될 수 있도록 많이 격려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꽃샘추위가 몰아치던 2년 전 겨울,  그동안 한국 정치사에 흔치 않았던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박근혜 정권이 주도한 테러방지법 직권 상정에 대응하기 위해 야당들이 필리버스터에 나섰던 것입니다. 일주일이 넘도록 지속된 필리버스터에 시민들은 폭발적인 관심을 보였습니다. 2016년은 "민주주의의 학습장"이라고 불렸던 필리버스터를 시작으로, 온 거리를 시민들이 가득 채운 박근혜 탄핵 촉구 촛불집회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복기해 보자면 필리버스터를 통해 시민들이 직접 국회에서 어떤 논의가 펼쳐지는지 살펴보고,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그 정치적 동력이 촛불집회까지 이어졌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많은 시민들이 정치 참여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 것은, 기본적으로 국회 본회의가 직접 참관 뿐 아니라 인터넷과 TV를 통해 생중계되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식적인 회의 절차가 왜 시민들에게 공개되어야 하는지, 회의가 공개된다는 것이 민주주의에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분명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시민들이 대표자들에게 권력을 위탁한 대의제 민주주의 정치에서 시민들이 자신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과 제도들이 어떤 논의 절차를 거쳐서 결정되는지 살펴보고, 이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지요.

그러나 지금은 한국 사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많은 회의들이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은 법령 상 회의공개에 관한 법이 따로 없으며, 단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회의의 회의록, 속기록이 작성될 뿐입니다. 물론 회의록을 제공하는 것 역시 의미가 있지만, 이는 이미 논의가 진행되고, 결정되고 나서 사후적으로 시민들이 그 내용을 확인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공적인 결정 과정에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의사 개진을 할 수 있는 경로가 막혀있는 셈입니다. 회의가 모두에게 열려있다면, 설령 회의에서 발언권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시민들이 논의 과정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 만으로도 회의 참석자들이 이를 의식하고, 시민들의 여론에 더 민감하게 피드백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뿐만 아니라 주요한 결정에 참여하는 공직자들, 전문가들이 정말로 논의에 책임을 가지고 참여하고 있는지 시민들이 살펴볼 수 있을텐데 말입니다.

지난 4월 26일, 정보공개센터는 <사례로 살펴보는 회의공개법 이야기>라는 이름으로 회의공개법을 다룬 오픈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미국의 각 주에서 시행되고 있는 회의공개법 운영에 집중하여 왜 우리에게도 회의공개법이 필요한지 이야기를 나누어봤습니다.이 오픈세미나에서 소개된 미국 회의공개법의 내용들을 간략하게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에서도, 각 주에서도 공식적인 회의들을 시민들에게 공개하도록 회의공개법을 두고 있습니다. 회의의 공고, 통지, 프로세스, 집행에 이르기까지 시민에게 공개할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시민들이 공공기관에 권력을 모두 맡겨둔 것이 아니라, 시민을 위해 권력을 잘 사용하도록 단지 위탁했을 뿐이기에 당연한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이를테면 하와이 주의 회의공개법의 경우, "민주주의에서 국민은 궁극적인 의사결정권을 가지며, 정부 기관은 공공 정책의 수립과 실행을 돕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의 프로세스를 개방하여 대중의 감시와 참여를 이끌어 내는 것이 공익을 보호하는 유일하고 합리적인 방법"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와이 뿐 아니라 미국의 다른 주들에서도 기본적으로 모든 회의를 공개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법절차 등 비밀을 요하는 일부 회의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비공개회의를 진행하고 있구요.

특히 오늘 날에는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대면회의가 아닌, 화상회의나 이메일 회의 등도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전자 커뮤니케이션의 발달은 회의를 형식화, 요식화 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실질적인 논의와 결정이 공개적인 회의가 아니라 회의 참석자들의 개인적인 담합으로 결정될 우려를 낳고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미국의 50개 주 중 26개의 주에서는 이메일, 전자화의, 화상회의 등을 공적인 회의로 규정하여 대중에게 공개하도록 하거나, 혹은 회의의 주제에 관련한 전자적 커뮤니케이션을 금지하는 등 시민들의 참여와 감시를 꼼수로 회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시시피 주에서는 전자통신장비를 사용한 회의 역시 공식적인 회의로 규정하고 있고, 웨스트버지니아주에서는 회의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 개인적으로 논의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회의공개법의 규정을 위반한 회의를 한다면, 회의 결과와 회의 자체를 무효화하는 것이 미국 회의공개법의 원칙입니다. 그뿐 아니라 회의공개법을 위반한 사례에 대해서 시민들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회의공개법을 위반한 참석자에 대해 벌금 이상의 처벌과 면직 조치를 통해 강하게 책임을 묻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시민의 회의 감시가 민주주의의 보루이기 때문에, 회의공개를 강하게 관철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청각 장애인이 회의에 참관 신청을 할 경우 통역인을 두도록 하고, 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장소에서 회의를 하도록 규정하는 등 장애인들에게도 차별 없이 회의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사례는 우리 사회에도 많은 시사점을 줍니다. 한국은 수십 차례의 '국회 날치기'로 얼룩진 정치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 사이에서도 제대로 공지되지 않은 채 회의를 열거나, 국민의 관심을 피해 주요 안건을 처리하는 등의 사례가 적지 않았구요. 대다수의 공공기관에서 회의에서 결정된 사안은 되돌리기 어려운 것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 결정 과정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의 당연한 방향 아닐까요? 정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부터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야, 그 결정과 집행 역시 모든 시민들을 위한 것이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욱 민주적인 사회, 시민들에게 열려 있는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 정보공개센터는 회의공개법의 제정을 위해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려요!

오픈세미나 동영상 보러가기 ▼▽

https://www.facebook.com/opengirok/videos/2029615670386420/

미국회의공개법이야기_20180425.pdf

지방정부는 쓰레기(생활폐기물) 수거운반, 매립, 소각, 재활용 업무를 민간업자에 위탁하면서 수많은 비리를 양산해왔다. 위탁받은 민간업체는 일 하지도 않는 사장의 친인척을 직원으로 등록해 국고보조금을 빼먹고, 청소차 기름 값과 정비비를 부풀리거나 원가계산된 환경미화원 임금의 일부를 떼먹는 등 수법도 다양하다.

95년 폐기물법 개정, 청소행정 민간위탁 봇물

지방정부는 지방자치법 104조(사무의 위임 등) 3항에 근거해 쓰레기 청소업무를 대부분 민간업자에 위탁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의 3항은 “지방정부 업무 중 조사나 검사, 검정, 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업무만을 민간위탁할 수 있다”고 해 행정업무의 무분별한 민간위탁을 허용하는 건 아니다. 쓰레기 청소업무를 위탁한 대부분의 지방정부는 이 일을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소한 일로 여기는 셈이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정부의 주요 업무를 나열한 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2항 2호에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를 명시했다. 환경부 소관인 폐기물관리법 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도 “지방자치단체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고 명시해 청소업무를 지자체의 주요 업무로 지정했다.

그러나 정부는 쓰레기 종량제가 도입된 1995년 폐기물관리법 개정해 14조 2항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해 청소업무의 민간위탁 가능성을 열었다. 1995년 이전 청소업무는 대부분 자치단체 직영이었으나 1995년 폐기물관리법 개정 이후 민간위탁이 급속도로 진행돼 현재는 민간위탁이 대다수다.

한 노조가 10년째 중앙정부와 전국 수십개 지방정부를 상대로 ‘쓰레기(생활폐기물) 행정’의 불법을 바로잡기 위해 싸우고 있다. 민주연합노조는 2007년 경기도 안양시와 2008년 서울 종로구 쓰레기 처리 민간위탁업체 소속 환경미화원을 가입시킨 뒤 행정정보공개 청구로 받아낸 지자체와 업체 사이의 위탁계약서를 보고 의아했다.

지방계약법은 14조 1항에 계약의 목적, 금액, 기간 등을 반드시 명시해야 하는데, 이들 계약서 어디에도 계약금액이 적혀 있지 않았다. 계약금액이 적혀 있어야 할 자리엔 ‘대행 수수료’라는 이름 아래 내용은 한결같이 “00시(구) 폐기물조례에 따른다”라고만 적혀 있었다.

계약금액도 없는 지자체 청소대행 계약서

▲ 성동구-(주)고려도시개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서(2012.5). 계약금액이 없다.

서울 성동구가 2012년 5월 ㈜고려도시개발과 맺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서’ 10조(대행 수수료)는 계약금액 대신 ‘성동구 폐기물 조례’에 따른다‘고만 적혀 있다. 성북구가 2011년 태환환경과 맺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서’도 계약기관은 2012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로 명시했지만 13조(수수료)엔 ‘성북구 폐기물 관리조례’에 따른다고만 적혀 있다. 당시 서울시내 25개 모든 구청이 모두 이런 계약서로 청소업무를 민간위탁했다.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에 40여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이런 식이었다.

지자체가 청소업무를 민간위탁하는 방식은 독립채산제, 톤당 단가제, 지역 도급제 등 3가지다. 독립채산제는 생활폐기물(쓰레기) 처리비용을 종량제 쓰레기봉투 판매대금으로 충당한다. 톤당 단가제는 수거한 폐기물의 무게에 따라 대행비를 주고, 지역 도급제는 폐기물 운반거리, 시간, 수거량을 근거로 비용을 계산해 주는 방식이다.

“종량제 봉투 팔아 수입 채워라”

서울의 25개 모든 구청과 울산 북구, 경기 고양, 충북 청원, 전북 완주, 경남 창원 등 전국 40여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민간위탁하다보니 계약서에 계약금액 대신 종량제 봉투값으로 갈음해왔다. 봉투값엔 제작비, 처리비(소각장, 매립지 반입수수료), 수집운반비, 판매소 이윤이 포함돼 있다. 민간위탁받은 업체가 종량제 봉투를 만들어 판매한 뒤 처리비 등만 자치구에 내고, 나머지는 업체 수입으로 삼았다.

민주연합노조는 독립채산제 계약 하에 일하는 환경미화원의 월급이 직영이나 다른 방식의 계약을 맺은 업체 노동자보다 훨씬 적은 것을 깨달았다. 독립채산제는 봉투값 인상에 미화원 임금이 묶여 있을 수밖에 없어서다. 회계투명성도 떨어졌다. 실제 독립채산제로 계약한 업체 소속 미화원의 임금은 다른 곳의 60%에 불과했다.

노조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대금과 재활용품 판매대금을 자치단체 세입으로 잡지 않고 청소대행계약을 체결한 민간업체 수입으로 삼는 독립채산제가 지방재정법 15조 ‘수입의 직접 사용금지’와 지방재정법 34조 1항 ‘예산총계주의 원칙’ 위반인 걸 확인하고 이후 10년 동안 지난한 싸움을 벌여왔다.

행안부 “독립채산제는 지방재정법 위반”

노조는 5년여 싸움 끝에 2011년 9월 22일 행정안전부에 독립채산제가 지방재정법상 ‘예산총계주의 원칙’ 위반임을 질의했다. 예산총계주의는 지방정부가 재정의 방만한 운영을 막기 위해 “모든 수입을 세입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잡아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대로 하면 지자체는 종량제 봉투 판매수입 전부를 청소업체로부터 받아 세입처리한 뒤 원가계산에 따라 청소업체에 운영비를 줘야 한다.

▲ 행정안전부가 민주연합노조의 질의에 회신한 공문(2011.12.19)

행정안전부는 2011년 12월 19일 노조 질의에 석달간 고민한 끝에 공문으로 회신(위 그림)하면서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행정안전부는 이 공문에서 “일부 지자체가 청소 대행업체로부터 징수해야 할 제작비를 징수하지 않은 건 모든 수입을 세입해야 한다는 지방재정법 34조 1항 위반”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이 나오자 경기도 고양시는 1년 뒤 민주연합노조의 민원에 공문으로 회신하면서 독립채산제가 지방재정법 위반임을 인정하고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에도 수십년 동안 관행으로 이어온 불법은 쉽게 고쳐지지 않았다. 진보구청장이 재임하던 울산 북구청도 노조와 행정안전부의 독립채산제 폐지 권고를 보고도 차일피일 미루다가 감사원의 지적을 받고서야 뒤늦게 바로 잡았다. 노조는 2012년 8월 404명의 서명을 받아 울산 북구청의 청소 대행계약 관련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 감사결과는 다시 해를 넘겨 10개월 뒤 2013년 6월에야 나왔다. 감사원은 “울산 북구청이 청소대행계약을 하면서 원가계산이나 예정가격을 결정하지 않아 지방계약법과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고, 가격인상이 어려운 종량제 봉투값에 청소대행비용을 연동시켜 근로자 임금보호에 미흡했다”고 밝혔다.

특히 감사원은 “담당 청소행정과가 2011년 11월 3일 폐기물관리법과 지방재정법 위반이라 청소대행 방식 변경이 ‘필수적이고 불가피하다’고까지 서면 보고했는데도, 보고 당일 구청장이 기존대로 유지하라고 지시해 법을 계속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감사원은 울산 북구청장에게 엄중 주의를 촉구했다. 실제 울산 북구의 청소대행비용은 1997년부터 2013년 3월까지 15년 동안 딱 2번 소폭 인상에 그쳐 청소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이 엉망이었다.

김인수 민주연합노조 정책국장은 “진보정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울산 북구청마저 잘못을 바로 잡는데 이렇게 시간이 걸릴 줄 몰랐다”고 말했다.

환경부도 ‘독립채산제 폐지 권고’

서울 성북구도 마찬가지였다. 성북구청은 2012년 9월 종량제 봉투판매대금을 세입에서 누락시킨 게 지방재정법 위반이란 민주연합노조의 민원에 공문으로 답하면서 “봉투 제작비는 세입처리하고 수수료와 판매이윤을 청소업체가 사용토록 했기에 법 위반이라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성북구청은 계약금액도 없는 계약서 문제를 제기하는 노조에 “생활폐기물 대행규정은 환경부 소관인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정하기에 지방계약법 위반이 아니고, 서울지역 25개 전 구청이 독립채산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성북구청이 환경부 소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법하게 독립채산제를 운영한다고 답하자, 노조는 이번엔 환경부를 상대로 독립채산제가 폐기물법 취지와 맞지 않음을 지적했다. 환경부는 노조의 문제제기를 검토한 끝에 2013년 2월 1일 ‘독립채산제 폐지 권고’ 공문을 전국 시도에 발송했다. 환경부는 공문에서 “독립채산제가 종량제 시행지침과 부합하지 않음에도 관행으로 운영된다는 지적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14조 7항에 의거 독립채산제 폐지를 권고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마저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 환경부가 전국 지자체에 보낸 ‘독립채산제 폐지 권고’ 공문(2013.2.1)

성북구가 노조에 서울지역 25개 전 구청이 모두 독립채산제라서 대행 계약서에 계약금액을 표기하지 않는다고 답하자, 노조는 이번엔 서울시를 상대로 독립채산제의 지방재정법 위반 여부를 물었다. 서울시는 노조의 문제제기를 받고 2014년 1월 15일 독립채산제가 지방재정법 15조 수입의 직접 사용금지, 34조 예산총계주의 원칙 위반인지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다시 석달이 걸렸다. 법제처는 2014년 3월 서울시에 공문으로 독립채산제가 지방재정법 15조, 34조 모두 위반이라고 답했다.

노조는 행정안전부와 환경부의 거듭된 지적에도 개선의 여지를 보이지 않자, 급기야 2013년 10월 서울지역 25개 구청장 전원을 검찰에 고발하고 그해 가을 국정감사 때도 이 문제를 제기했다.

임금은 직영의 절반, 휴게실은 절반 이하
1973년부터 41년간 장기 수의계약하기도

서울시는 법제처 답변을 받고 다시 4개월 뒤 2014년 8월에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다행체계 개선계획안(대외비)’를 작성했다. 이 대외비 문서엔 독립채산제의 문제점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 대외비 문서는 독립채산제에 묶인 미화원의 임금이 직영 미화원의 54%에 불과하고, 미화원 휴게실도 직영의 절반도 안 되고, 대행업체는 장기 수의계약으로 투명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4년 8월 현재 서울지역 청소업체의 대행연수는 평균 27.6년으로, 전국 평균 11.2년의 2배 이상이었고, 한 업체는 1973년부터 무려 41년 동안 최장기 위탁을 받아왔다.

서울시는 “독립채산제를 없애고 톤당 단가제와 지역도급제로 전환해 법 위반을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 행정안전부와 환경부의 잇따른 위법 지적에 서울시가 내놓은 개선안(2014.8)

그밖에도 서울시는 영업지역 제한을 해제하고 공개경쟁 입찰로 업체가 경쟁을 유도하고, 장기 수의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업체 소속 미화원 임금을 2019년까지 직영 미화원의 70% 수준으로 올리고, 휴게실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개선계획을 세운지 2년이 지난 지금도 청소행정은 여전히 ‘거북이 걸음’이다.

독립채산제를 없애고 대행 계약서에 계약금액을 명시한 곳은 서울지역 25개 구청 가운데 강동구가 유일할 정도다. 강동구청은 지난해 6월 강동용역과 청소업무 대행계약을 체결하면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수수료는 월 2억 1,856만 2천원 이내로 한다’고 계약금액을 밝혔다.

▲ 강동구-강동용역(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서(2015.6.1). 계약금액을 명시했다.

행안부 5년전 위법결론에도 거북이 행정

그러나 성북구청은 이번에도 대행계약서에 생활폐기물 가운데 재활용품만 월 세대 및 사업체당 1,150원으로 계약금액을 명시한 반면 음식물 폐기물과 공사장 생활폐기물 등은 여전히 ‘성북구 조례에 따른다’고만 했다.

성북구는 “위법으로 결론난 종량제 봉투값 전액 세입처리는 지난 2월부터 시행했지만, ‘톤당 단가제’ 전면 전환은 올해 연구용역 실시결과를 토대로 내년쯤부터 시행할 수 있겠다”고 했다. 그나마 서울지역 대부분의 구청 가운데 성북구는 빠른 편이다.

김인수 민주연합노조 정책국장은 “잘못된 행정 하나 바로잡는데 이렇게 긴 세월이 필요한 줄 몰랐다”며 “얼마나 더 기다리라는 소리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노조는 완벽하진 않지만 대전을 모범 사례로 소개했다. 대전광역시는 청소업무를 전담하는 공단을 설립해 산하 기초단체의 청소업무를 모두 맡겨 비리도 막고, 미화원들 근로조건도 개선되고, 차량 정비 등 업무의 효율성도 높아지고, 청소의 질도 높여 시민들 삶의 질도 개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