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권고안에 대한 입장

시민참여단의 뜻을 이해하고 존중

지속가능한 사회 위해 약자의 편에서 언제나 함께 할 것

문재인 정부, 탈원전‧에너지전환 본격 추진해야 

부족했던 공론화 과정 평가해 숙의민주주의 밑거름 삼아야

○ 오늘(20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시민대표참여단의 설문조사 결과를 포함한 종합 권고안을 발표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재개하되 안전기준을 강화해야하고 원전은 축소해야한다는 권고안이다. 짧은 기간 동안 무거운 짐을 지고 숙의과정에 참여한 471명 시민대표참여단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설문조사 결과를 충분히 이해하며 존중한다. 국가 중요 정책을 시민들의 숙의과정인 공론화를 통해 결정한다는 진일보한 참여 민주주의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편파적인 언론 환경과 진영논리, 정부 출연기관과 공기업의 건설재개측 참여, 기계적인 중립과 무능함을 보인 공론화위원회, 당사자인 부산‧울산‧경남지역의 부족한 의견청취, 미래세대 배제, 불충분한 자료검증, 상호토론 부족과 숙의 과정 부족 등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 애초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한 한계를 보여준 결과라고 평가한다.

○ 시민참여단의 59.5%가 신고리 5,6호기 건설재개를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53.2%가 원전을 축소해야한다고 선택한 것은 의미심장하다. 

이미 원전산업은 사양산업이고 에너지효율과 재생에너지 산업이 대세가 되고 있는 시대다. 과거의 원전확대 정책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는 한국사회가 신고리 5,6호기에 발목잡혀서는 안된다. 시민참여단의 설문결과에서도 확인했듯이 원전을 축소하는 것이 에너지정책의 방향이 되어야 한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재개한다면 부산, 울산 일대에 몰려있는 원전의 총 갯수를 그만큼 줄여야 한다. 여전히 사용후핵연료의 위험은 상존하지만 상대적인 위험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가동 중인 원전들은 조기 폐쇄해야 한다. 노후화된 고리원전 2,3,4호기와 내진 보강이 불가능한 월성 1,2,3,4호기가 그 대상이다. 시민참여단도 제기하고 있는 다수호기 안전성 평가, 활성단층을 포함한 최대지진평가를 통한 신고리 5,6호기 안전성 강화조치는 필수적이다.  

○ 나아가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에너지전환 정책을 본격 추진해야 한다. 지난 40여년간 원전 확대 정책을 추진해온 영향이 한국사회에 만연해있다. 원전산업을 중심으로 한 뿌리 깊은 이해관계 세력들이 한국사회 곳곳에 도사리고 있으면서 국민들의 눈을 흐리게 하고 있는 현실을 이번 공론화과정을 통해서 직시하게 되었다. 재생에너지 비중이 2% 정도밖에 되지 않은 현실에서 에너지전환에 대한 온갖 마타도어를 극복하기에는 한계가 컸다. 

문재인 정부는 원전 적폐 세력을 정리하고 재생에너지와 에너지효율 확대 중심의 에너지정책을 현실화시키는 실력을 보여줘야 한다. 원전안전성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세계적 수준의 원전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다. 

○ 한편, 이번 공론화 과정에 대한 엄밀한 평가를 통해 향후 한국사회 숙의 민주주의가 한층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는 지난 촛불혁명과정에서 확인했다. 시민들이 정부의 중요한 정책 결정에 주권자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은 언제나 보장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번처럼 부족한 숙의과정, 기계적인 중립으로는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 이번 공론화과정을 밑거름 삼아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도 한층 성숙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한국사회는 그동안 원전 전기 없는 세상을 상상하지도 못했다. 이번 신고리 5,6호기 공론화과정에서 원전 없는 한국사회, 탈원전 사회가 가능하다는 가능성을 시민참여단의 상당수가 확인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성공적이라고 평가한다. 그럼에도 여전히 원전은 가동 중이고 건설 중이며 원전 주변에서, 원전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살고 있다. 우리는 원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이들과 고통을 함께 하며 원전없는 한국사회가 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을 지켜주시는 회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월평공원에 민간특례사업이 강행되면서 대전시청 북문 앞에 농성장이 만들어졌습니다. 농성장을 지키기 위해 많은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협업중입니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매주 수요일 오전 8시부터 다음날 8시까지 천막농성장을 지키는 당번을 맡게 되었습니다.

11월의 첫날, 대전환경운동연합 회원에게 천막농성장에 함께 해줄 것을 요청하는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이후 농성장은 이곳을 찾은 회원들로 인해 붐볐습니다. 회원의 힘으로 움직이는 대전환경운동연합의 저력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음료부터 빵까지, 다양한 음식을 들고 농성장을 방문한 회원 여러분은 하나같이 입을 모아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사업”이라며 지지해 주시네요. 회원여러분들의 지지덕에 힘을 냅니다. 매일 매일 힘들게 천막을 지켜내야 하는 현장에서 다시 힘을 채워 갑니다.

안녕하세요^^

350캠페인 오전,오후 온도측정자 명단공개합니다.

이름 확인하시고 누락되거나 아직 안보내 주신 분들은 추가기한까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기한: 2017년 11월 13일(월)~15일(수)까지(기한 지날시 입력불가합니다!!)

★측정값 보내기: http://naver.me/GWthfymQ

★내이름 빨리 검색하기: ctrl+f누른후 이름치고 엔터

장남평야 습지보호지역 지정해야!

○ 대전환경운동연합과 한남대야조회 생태보전시민협의회는 지난 4년간 세종시 장남평야에 조류종 모니터링을 진행했다. 세종시를 조성하면서 진행한 환경영향평가에서 멸종위기종 서식을 위해 보전지역으로 남겨두기로 한 장남평야에 약 89만㎡에를 모니터링 했다. 3년간 약 70차례 이상의 현장방문을 통해 찾아오는 종수를 확인했다.

○ 이런 결과를 종합 한결과 총 147종을 조류서식을 확인했다. 이중 문화재청이 지정한 천연기념물 16종과 환경부가 지정한 멸종위기종 22종으로 법적보호종은 28종이나 된다. 저어새, 황새, 매, 흰꼬리수리, 참수리 등 멸종위기 1급으로 절멸위기에 처한 종도 5종이나 된다.

○ 이번에 확인된 조류는 장남평야 전체 면적 중에 농경지로 보전하기로 한 약 30만㎡에서 주로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작은 농경지에 이정도의 다양한 종이 서식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2014년 대전시 전체지역의 정밀조사결과 확인된 조류가 92종이고 법적보호종이 15종에 불과하다. 장남평야의 조사결과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지점이다.

○ 특히 주목할 점은 국제자연보전연맹과 CITES에서 지정한 국제적으로 보호받고 있는 보호종역시 30종에 이른 다는 점이다. 그만큼 중요성이 높은 조류들의 서식비율이 높은 것이다. 아울러 법적보호종은 아니지만 국내 매우 드물게 도래하는 희귀종 역시 19종이나 된다.

○ 이번 모니터링을 통해서 장남평야에 많은 법적보호종과 희귀종 서식과 다양한 조류의 서식분포가 명확히 확인 되었다. 내륙지역의 작은 농경지에서 147종에 다양한 종이 서식하는 것은 매우 특별한 일이다. 다양한 조류의 서식은 장남평야에 먹이가 되는 양서.파충류 등의 하부 생태계가 살아 있다는 상징으로 여길 수 있다.   

○ 결국 농경지와 금강이 조화를 이루어 만들어내는 장남평야의 서식지 생태적으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주고 있는 것이다. 4계절 동안의 추가적 정밀조사를 통해 실체적인 조류상과 생태계의 모습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실제 훨씬 더 다양한 종과 개체수가 확인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 이런 정밀조사를 통한 조류상을 확인하고 세종시의 생태계 핵심지역으로 지정보호 해야 한다. 세계적 환경도시를 실현 할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장남평야이다. 다양한 조류 서식의 핵심에는 바로 농경지로 유지하고 있는 현재의 모습에 있다.

○ 30만㎡의 농경지로 유지되고 있는 곳에서 대부분의 조류가 확인된 것으로 보아도 알 수 있다. 따라서 농경지를 습지보호구역과 람사싸이트 등록 등 다양한 방법으로 보전 대책을 마련 할 필요가 있다. 보호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시민들의 생태학습장과 자연체험장으로 활용한 다면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도시형  논습지가 될 것이다. 생태도시 세종의 렌드마크가 장남평야가 될 것이다.

2017 주제가 있는 토론회에 회원님들을 초대합니다.

대전 에너지 자립 및 에너지전환방향과 과제 토론회에 함께해 주세요.^^

★일시: 2017년 11월 16일(목) 오후 2시

★장소: 대전 NGO지원센터

○ 오늘 오전 정부는 4대강 보 수문 추가개방계획을 발표했다. 2018년 말로 예정된 4대강 보 처리방안 결정에 필요한 폭 넓은 자료 확보를 위해 모니터링 대상을 기존 6개 보에서 14개 보로 확대하고, 이 중 7개보는 13일부터 단계적으로 최대 가능수위까지 확대 개방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환경운동연합은 4대강 복원을 위한 한 걸음 진전된 과정이라고 평가하며, 앞으로 4대강 보 처리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정밀 모니터링을 위한 조치를 재점검하고 투명한 모니터링을 실시해 국민에게 공개하고 소통할 것을 당부한다.

○ 우선 모니터링을 위한 대상이 지난 6월 6개 보에서 14개보로 확대되었다. 금강의 세종, 공주, 백제보와 낙동강의 합천창녕보, 영산강 승촌보 등 5개 보를 최저수위까지 전면개방하고 창녕함안보와 죽산보를 취수가능/하한수위까지 개방해서 모니터링 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또한 최저수위 개방 대상인 5개보와 하한수위로 개방하는 죽산보의 경우 내년 영농기 이후에도 개방상태를 유지해 모니터링하겠다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특히 최저수위까지 개방하는 5개 보는 사실상 자연스러운 강의 유속을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그러나 수질이 양호하다며 강천보와 여주보가 수문개방에서 제외된 것은 아쉽다. 심각한 문제가 생겨야 수문을 개방하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의 행정은 납득하기 어렵다. 한강 본류에서 공업용수를 취수하는 두 취수장의 정비 등 추가 수문개방을 위한 준비를 서둘러서 강천보, 여주보 수문개방도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 한강 이포보와 낙동강 상주보, 낙단보, 구미보, 칠곡보, 강정고령보, 달성보 7개의 보 개방 시기를 밝히지 않은 것도 아쉽다. 정부는 내년 봄 가뭄 대비 저수량을 관리하고, 보 개방의 영향, 녹조 및 용수공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정한 시점에 개방한다고 한다. 수문개방 준비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다른 유역에 뒤쳐지지 않도록 준비해야 할 것이다.

○ 정부는 이번 발표를 통해 지난 6월 수문개방의 한계를 인정했다. 6개보를 개방하였으나 수위를 일부 낮추는 방식의 한계로 인하여 유속은 정체상태를 벗어나지 못했고, 수질·수생태계 개선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이번 수문 개방 역시 전면개방에 포함되지 못한 보의 경우 이 같은 한계점은 고스란히 과제로 남는다.

○ 이번 수문개방은 보처리방안을 확정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모니터링인 만큼 현장조사 항목‧지점‧주기 등을 더 강화해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본류뿐만 아니라 보 건설로 인해 야기된 안개 등 주변 환경과 4대강 보 건설로 인한 주민영향 등을 다각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모니터링 과정에서 드러나는 현장의 정보와 한계에 대해 국민에 공개하고 소통해야 할 것이다.

○ 전 국민의 관심사인 4대강사업이고, 보 수문개방이다. 환경운동연합은 4대강의 복원을 위한 한걸음 전진이지만 아직 환영하기는 이르다. 환경운동연합은 16개 보의 수문이 모두 전면 개방되고 철거되는 날까지 시민의 편에서 하천의 복원을 위해 힘쓸 것이다.

2017년 11월 10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11월 온도측정자 추가명단을 공개합니다^^

11월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12월 3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깨끗하고 풍부한 햇빛을 이용한 태양광 발전은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 재생에너지입니다. 우리가 집과 동네에서 태양광을 세우고 스스로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은 큰 매력입니다. 태양광이 어느 때보다 각광을 받고 있는 지금, 소형 ‘베란다 태양광’부터 발전사업에 이르기까지 시민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태양광을 폭넓게 접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사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대전시, 한화큐셀, 대전환경운동연합이 함께하는 ‘제1회 햇빛발전창업교실’에 참가자 여러분을 모십니다.

신청하기:  https://goo.gl/forms/OcS2kQclk21qn79f2

10월 분석결과가 늦었습니다.

구별 온도값을 확인해주세요.

동구 온도값은 참여자가 적은관계로 평균값이 정확하지 않아 아쉬웠습니다.

우리동네 온도측정을 얼마 남지 않은 기간동안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2017년 소형태양광 설치에 참여하고자 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제조. 설치기업을 공모하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공모에 부치는 사항

※ 분할납품 반입일정은 현장의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성 있으며, 계약 후 상세계획 협의를 요합니다.

※ 본 건은 별도의 현장 설명이 없으므로, 제출 전에 자세한 제작 ․ 설치내용을 파악하시어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대전환경운동연합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각 공고별 입찰유의서를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신청방법

○ 신청서 : <별첨 1> 서식 참조

○ 대상사업 : 대전광역시내 경로당 15곳 중 10개소 선택. 각각 750W태양광 설치

※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별첨 3> 설치대상 경로당 목록 참조

○ 신청기한 : 2017년 12월 08일까지

○ 접수처 : 대전환경운동연합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email protected])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별첨 제 1호 서식), 평가표에서 요구한 관련증빙자료 1부

3. 심사절차

○ 서류심사

○ 심사방법 및 심사기준은 <별첨 2>참조

○ 동점자 발생시 추첨하여 최종결정

4. 최종선정결과 통보

○ 통보일시 : 2017년 12월 11일

○ 공고방법 : 대전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 및 개별 연락

5. 특기사항

○ 여건에 따라 사업추진이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음.

○ 공모참여업체가 1개 업체 참여시 재공고를 하지 않음.

6. 사업개요

○ 설치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1개월

○ 공찰방법 : 제한(지역)경쟁공모

7. 입찰참가자격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에 의거 대전광역시 소재 업체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 또는 ｢중소 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하지 않아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조세포탈 등 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입찰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중소기업협동조합인 경우에는 그 원인을 직접 야기시킨 조합원, 조세포탈을 한 자를 대표자로 사용하여 그 대표자가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를 각각 포함함). 입찰자는 입 찰 시에,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에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각각 제출해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 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공동계약 : 불허

9. 공동도급사항 : 해당사항 없음

10.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하자보수 보증금율

○ 하자담보 책임기간 : 5년 이상

○ 하자보수 보증금율 : 총사업비의 10%이상

(단, 기업신용평가등급이 B+등급 이상인 경우는 5%이상)

※ 기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전환경운동연합 ☎ 042-331-3700

– FAX ☎ 042-331-3703

11. 첨부

○ <별첨 1> 소형태양광 지원사업 업체 공모신청서

○ <별첨 2> 참여업체 서류평가표

○ <별첨 3> 설치 대상 경로당 목록

위와 같이 공고함.

2017년 12월 4일

대전환경운동연합

경로당 입찰공고문!

<햇빛발전창업교실 공지사항>

제1회 햇빛발전창업교실의 많은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으로 조기에 인원이 마감되었습니다.(*참가비 입금 순으로 마감)

그리하여 내년 2018년도 상반기(3월)에 제2회 햇빛발전창업교실이 계획되어 있으니(*지속적으로 운영 계획)

이번에 아쉽게 접수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점 참조하셔서 다음 교육에 꼭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장소 문제로 최초 100명에서 80명으로 인원이 축소 된 점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확정자 외에 별도로 올린 명단자 분들은 입금 및 신청상의 문제로 확인이 필요하오니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042-331-3700/010-7546-1365)로 꼭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좋은 교육으로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확정자 공지 사항 필독>

*일시: 2017년 12월 16일 (토) 9시 50분까지

*장소: 대전시NGO지원센터(*선화동 삼성생명빌딩 2층)

*준비물: 필기도구, 텀블러 또는 개인컵 지참, (*자료집, 점심식사, 간식은 제공)

*주차장이 협소하오니 대중교통 이용 부탁드립니다. (주차권 별도 제공 하지 않습니다.)

*교육일로부터 1주일 전, (2017년 12월 9일 이후부터) 참가비 환불이 안 됩니다. 이점 꼭 숙지 부탁 드립니다.

참가신청 : http://naver.me/xu7HUBD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