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제작소는 <돌아온 온갖문제연구 프로젝트>로 독립연구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함께하고 있는 독립연구자들의 즐거운 노력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모든 시민이 연구자인 시대’를 달성하기 위한 희망제작소와 독립연구자들의 노력에도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아래 행사는 최종 프로젝트로 선정된 ‘반려동물 재난대피소 만들기’ 팀이 진행하고 있는 반려동물 재난대비 프로그램입니다.
혁신이 뭐길래 ④ “사회창안 3.0, 다양한 층위 속 개인의 삶을 좇아가야”
[인터뷰] 송하진 희망제작소 지속가능발전팀 위촉연구원
희망제작소는 지난 10년간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혁신 활동을 벌여왔다. 올 초 ‘혁신이 뭐길래’를 신설해 그간 일궈온 혁신의 현주소를 되짚어보고 있다. 지난 1편(내용보기)에서 권기태 부소장과 연구원들이 좌담회를 열어 ‘혁신’이 무엇인지 의견을 나눈 데 이어 2편에서 ‘지역’과 ‘혁신’을 키워드로 이영미 숟가락공동육아협동조합 대표(내용보기)를, 3편에서 ‘평생학습’과 ‘시니어’를 키워드로 정성원 수원시평생학습관 관장(내용보기)을 만났다. 이번 4편에서는 비영리섹터 안팎에서 활동해온 송하진 희망제작소 위촉연구원과 ‘사회혁신’, 그리고 ‘시민창안(사회창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우연의 씨줄과 날줄이 엮어낸 ‘사회혁신’
송하진 연구원은 익숙하지만 새로운 시선을 지닌 연구원이다. 2011년 희망제작소 사회혁신센터 위촉연구원으로 입사해 2016년 1월까지 연구원으로 근무했다. 이후 약 1년간 사회혁신을 주제로 한 스타트업과 독립연구자로 생활을 경험했다. 그리고 ‘사회혁신’을 연결고리 삼아 다양한 시선을 안고 돌아온 그는 올해 민관 협치의 밑그림과 실행방안을 연구하는 지속가능발전팀 위촉연구원으로 근무 중이다. 송 연구원에 대한 또 다른 한 줄 설명은 ‘사적 영역의 실험’이 아닐까. 그는 현재 서울시 사회투자기금 제도를 활용한 협동주택에 거주 중이다. 한 인터뷰에 따르면 ‘말과 삶의 간극을 줄이려는 시도’라고 일갈했다. ‘사회혁신’과 ‘협동조합’ 등 여하튼 쉽지 않은 것을 ‘택하고 보는’ 스타일처럼 보였다.
“2011년 당시 대학 졸업하고 막 군대를 다녀온 때라서 앞으로 먹고 살거리에 관한 고민이 크던 때였어요. 당시 희망제작소에서 근무 중이던 아는 형이 3개월 정도만 도와주지 않겠냐고 하더라고요. 그 때 당시에는 ‘사회혁신’에 관심을 두지 않았는데 흔쾌히 ‘알았다’고 답했죠. 돌아보면 무슨 생각이었는지 모르겠는데, 크게 고민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저 비영리기구(NGO)에 대한 관심, 그리고 먹거리에 대한 고민에서 여차저차 시작하게 된 셈인데 그 경험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스스로도 ‘시민’이라고 자각해본 적이 없던 상황에서, 지역 시민과 함께 공익적 목적으로 무언가를 해내는, 그것도 굉장히 열심히 하는 모습을 지켜볼 때 느끼는 게 많았거든요.”
시민을 직접 만나 경험하고, 고민하고, 부딪히고
“희망제작소는 창립 때부터 우리사회에 시민창안이라는 새로운 화두를 던졌어요. 사회창안 1.0 버전의 플랫폼을 운영했지요. 시민이 아이디어를 제안하면 현실화하는 활동인데요. 대표적인 예로 현금 인출시 수수료가 얼마인지 미리 알 수 없어 불편하다는 시민의 아이디어가 접수되자 은행 수수료를 출금 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변화를 이끌어냈어요. 당시 사회창안센터는 시민의 아이디어 4,000개가 들어오면 4,000개 아이디어에 대해 국내외 사례를 조사해 리포트하는 이른바 ‘아이디어 콜센터’ 역할을 했던 거죠. 사회창안 1.0은 시민이 아이디어를 제기하는 데만 머물고, 시민 스스로 해결방안을 찾을 기회가 덜했어요. 시민을 주체로 내세운 사회창안 2.0을 고민하게 됐어요.”
시민의 얼굴을 직접 마주한 경험은 ‘수원시민창안대회’였다. 수원시민창안대회는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느끼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및 공익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이를 직접 시민이 실행하는 것을 지원하는 공모전 형식의 시민참여 축제였다. 2010년 첫 대회 당시 151개의 아이디어를 제안 받아 네티즌 심사를 벌인 끝에 음악·미술·춤 등 청년과 대학생들이 가진 재능을 서로 교환하고 즐기는 교류와 소통의 벼룩시장 만들기, 버려진 공간에 메시지를 주고받고 메모도 남길 수 있는 놀이터 만들기 등이 입상(기사 보기)했다. 송 연구원이 참여한 수원시민창안대회는 시민참여형 아이디어 제안, 실현돼 많은 시민의 관심과 호응을 얻었다.
일련의 과정을 경험한 송 연구원은 사회혁신을 이끌어내는 사회창안 1.0 버전에 대해 “다수의 사람들이 변화를 경험하고, 사회문제를 해결해보는 데 기여했다”고 평했고, 사회창안 2.0 버전에 대해선 “시민 주체를 길러내는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송 연구원은 희망제작소 활동 중 ‘소셜디자이너스쿨(social designer school)’을 긍정적으로 바라봤다. 다양한 사회혁신 방법을 통해 우리 사회를 새롭게 디자인하려는 시민들을 위한 활동을 했기 때문. 경험의 일례로 수원시민창안대회에 참여했던 참가자가 시민사회 영역의 활동을 넓혀가거나 소셜디자이너스쿨 졸업생이 사회적기업을 설립했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 시민창안 활동이 시민이 주체로 성장하는 데 자양분이 되고 있다는 걸 실감했다고 한다.
사회창안 3.0으로 나아가기 위한 성장통
송 연구원은 ‘사회혁신’과 ‘시민창안’의 테두리를 넘나들며 활동해오고 있지만, 모든 일이 달콤하진 않다. 그럴듯한 단어 뒤에 숨어있는 반복적인 현상과 한계를 지적한다. 그는 “사회창안 1.0과 2.0으로 발전시키고, 이들을 결합시킨 프로젝트를 해봤지만 역량부족, 지원체계, 네트워크, 재정지원의 부족 등 늘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전했다. 최근 민관협치 관련한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선 “행정 나름의 혁신, 지역 주민도 나름의 사회적 변화의 주체로서 역할이 필요한데 기획부터 실행까지 시민 주도의 참여는 어떤 그림인지 되짚고 있다”고 말했다. 공적 영역은 사적 영역에도 영향을 미친다. 현장에서 혁신의 요소를 담으려고 고민하다보니 요즘 송 연구원은 비영리섹터 활동가로서 방향성에 대한 고민이 생겼다고 토로한다.
“‘깊이에 대한 고민’이요. 희망제작소에서 주로 실험적인 프로젝트에 참여했고, 그게 또 재미있었어요. 실험적인 A 프로젝트를 하고, 실험적인 B프로젝트로 넘어가고. 어떻게 보면 제가 어떤 일에 대해 쉽게 흥미를 잃는 성향인 거죠. 현재로선 주제는 다양하게 다루되, ‘나만의 방법론을 가져보자’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서비스 디자인’이나 ‘퍼실리테이션 기법’에 관심을 쏟고, 배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여전히 어려운 거예요. ‘깊이’에 대한 게요. 아무래도 비영리섹터의 특성상 현장에서 경험을 통해 실천적으로 무언가를 배울 수 있지만, 이에 대한 재교육이 되지 않다보니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다양한 사람 마주하기’를 ‘혁신의 마중물’로 삼아야
송 연구원은 흐릿하지만 실마리를 잡아가고 있다. 사회창안 3.0으로 나아가는데 ‘개인’에 주목한다. 1인가구가 전체인구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요즘, 파편화된 개인의 삶을 들여다보는 데서 방법론을 모색하고 실험해보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에서다. 그에 따르면 사회창안과 사회혁신의 기존 방법론을 답습하기보다 연구자로서 ‘말하기’보다 ‘듣기’의 방식을 강조한다. 연구자이자 활동가로서 주체와 대상을 양분화하지 않고, 개인의 삶에 뛰어드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테면 다양한 층위에 머무는 사람들의 삶을 쫓아다니고, 그 안에서 무언가를 함께 발견하는 등 ‘디테일’을 파고드는 게 필요하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4~5년 전에 ‘사회혁신’이라는 지형에 처음 발을 들여놨을 땐 초기 입문자로서 많은 부분을 담아낼 수 있었는데요. 이제는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흐름이 생겨나고 있는 듯해요. 그래서 지금은 혁신의 일부에만 발을 담근 느낌이랄까요. 요즘엔 스타트업계에서도 새로운 기술과 방법론으로 ‘소셜 미션’을 다루는 흐름이 두드러지고 있잖아요. 한편, ‘사회혁신’의 저변이 넓어졌다 해도 혁신의 생태계를 만드는 로드맵까지 그려진 상태는 아니죠. 이러한 환경에서 희망제작소가 시민창안 플랫폼을 다시 열어도 시민에게 줄 수 있는 건 굉장히 제한적이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주려고 애쓰기보다 들어야 할 때 아닌가 싶어요.”
■ 연구원이 직접 만나보니…
회사 근처 한적한 공원에서 인터뷰를 진행했다. 딱딱한 회의실보다 볕 좋은 날, 바깥에서 얘기를 나누면 인터뷰의 무게감을 덜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다.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질문과 답변이 오고가는 사이 카니발의 노래 ‘그 땐 그랬지’가 떠올랐다. 참여와 변화의 언저리에서 송하진 연구원이 서 있었던 그 날들을 떠올려 봤다. 좀체 해답을 찾기 어려웠던 그 날의 기억. 이곳이 아닌 저곳으로 가고자 했지만 도돌이표처럼 제자리로 돌아온 그 날의 경험. “잘 안됐어요.”,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말과 말 사이를 채운 잠깐의 침묵. 과도한 포장도, 넘치는 의미부여도 없이, 딱 그만큼의 평가는 유연한 시선과 태도에게 자리를 내준 것 같았다. 해답 없는 문제에 정답 찾는 데 골몰한다면, 금세 진이 빠지지 않을까.
– 방연주 선임연구원
희망제작소의 ‘시민창안’ 관점으로 지난 사업들을 훑어보면서 지금 내가 참여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맥락을 얻을 수 있었다. 예컨대 시민사업팀에서 진행하는 <시니어드림페스티벌>은 시니어를 대상으로 “사회창안 2.0″을 적용한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다. 올해에는 기존의 사회창안대회 방식에서 경합을 줄이고, 참여대상을 분화하고, 시민들의 말하는 시간을 늘렸다. 어쩌면 더 적은 인센티브로 더 많은 참여를 요구하는 방식이어서 내심 “실무자”의 망설임과 불안감이 있었는데, 인터뷰 하며 아무튼 방향만은 3.0으로 한 걸음인 것 같아 마음이 좀 더 든든해졌다. ‘사회혁신 프로그램’에 대한 둔한 갑갑함을 2017년의 상황 위에서 좀 더 구체적인 문제의식으로 벼리는 귀한 시간이었다.
– 백희원 연구원
☞ 송하진 연구원의 글 :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서비스디자인’(내용 보기)
– 인터뷰 진행 및 정리 : 방연주｜미디어홍보팀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 인터뷰 진행 : 백희원｜시민사업팀 연구원 · [email protected]
농진청 GM작물개발사업단 해체하라
지난 5월 23일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정부주도 GMO개발 중단과 농진청 GM작물개발사업단 해체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한살림이 함께 활동하고 있는 GMO반대전국행동과 농진청GM작물개발반대전북도민행동(이하 전북도민행동)이 주최한 이번 기자회견은 전북도민행동 대표의 여는말로 시작하였습니다.
이세우 대표는 “모내기철을 맞아 농진청에서도 모내기를 시작했다며 먹을거리를 책임져야 할 농진청이 유전자조작 모를 심고 있는 개탄스러운 현실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상황의 해결을 호소하고자 급하게 서울로 상경했다”며 상황의 심각성을 알렸습니다.
사회를 맡은 GMO반대전국행동의 최재관 정책위원장은 “구속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 책임을 묻는 것이기도 하다”며 “GMO 작물재배 금지의 법제화만이 우리 정부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길”이라 일갈하였습니다.
이어 연대발언을 한 김영준 녹색당 서울시당 위원장은 “GMO에 대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정부가 안전성 검사를 진지하게 하기는커녕 오히려 GMO의 사료화를 방관하고 있”으며 “ GMO는 농업의 대규모 단작생산을 통해 농민들을 기업에 종속시킨다”며 GMO 반대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GMO의 2차 오염으로 인한 생태계 교란문제와 현행 GMO표시제의 부실함을 지적하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한살림연합 곽금순 상임대표를 비롯한 GMO반대전국행동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두레생협연합회와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대표의 기자회견문 낭독을 마지막으로 기자회견을 종료하였습니다. 기자회견문은 문재인 정부에게 ▲유전자조작작물 상용화 추진계획 폐기 ▲농진청 GM작물개발사업단 즉각 해체 ▲GM농수산물의 수입을 대체하는 ‘GMO대체작물 지원법’ 마련을 요구하는 것으로 기자회견 이후 청와대 민원실에 전달되었습니다.
한편 농진청 GMO시험재배지 앞에는 GMO시험재배를 위한 천막농성이 4월 22일부터 계속되고 있습니다.
– 문재인정부에 바란다 –
정부 주도 유전자조작작물 개발 중단하고,
농촌진흥청 GM작물개발사업단 해체하라!
1996년 미국에서 유전자조작생명체(이하, GMO)가 처음으로 상업화된 후 20년 동안 유해성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때문에 유럽연합과 러시아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GMO를 생산하지 않는다.
또한, 세계적으로 GMO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곳은 몬산토와 같은 다국적 농화학기업이며, 각 국의 정부는 민간의 GMO연구개발과 생산을 통제하고 엄격히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MB부터 박근혜정부까지 농촌진흥청을 중심으로 한 정부가 GMO의 개발과 상용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1. 보수정권의 농정적폐, 유전자조작작물 상용화 추진계획 폐기하라!
농진청은 「차세대바이오그린21사업」과 「농업생명공학육성 중장기계획」을 통해 2020년까지 【GM작물 80종 개발 – 안정성평가 완료 20건 – 국내용 육종소재 GM작물 5종 확보】를 목표로 GM작물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GM벼’를 가장 먼저 개발하고 있으며, 상용화의 전 단계인 안전성심사를 준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학연구소를 지원하여 GM잔듸를 개발하고 안전성심사를 진행중에 있다. 지금 당장 농진청의 GM작물개발을 중단시키지 않는다면, 2020년 이후에는 우리 농토에서 GM벼가 생산될 수 있는 기로에 서 있는 것이다.
좁은 국토에서 GMO의 개발과 상용화는 전 국토를 GMO로 뒤덮는 일이 될 것이며, 친환경농업과 전통농업을 말살시키게 될 것이다. 문재인정부는 지금 당장 농진청의 GM작물 상용화 추진을 중단시키고, 정부 주도 GMO 개발계획을 폐기하여야 한다!
2. GM작물 개발 주도하는 농진청 GM작물개발사업단 즉각 해체하라!
현재, 농진청에서 GM작물의 개발과 상용화를 추진하는 핵심부서는 ‘GM작물개발사업단(단장, 박수철)’이다. 2011년 2월 설립된 농진청 ‘GM작물개발사업단’은 산·학·연을 연계하여 GMO를 개발하고 상용화하기 위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매년 100여억원의 정부예산을 국민적 공감대도 없이 GMO를 개발하는 민간기업과 연구소, 정부산하기관에 지원하고 있다.
우리국민의 대다수는 GM작물의 개발과 상용화에 반대하고 있다. 이에 농진청은 GMO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인 인식을 2020년까지 70%의 긍정적인 인식으로 바꾸어서라도 GM작물을 상용화하겠다는 억지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전세계적으로 정부가 나서서 GMO의 연구개발을 주도하고 상용화를 추진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하다. GM작물의 상용화는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우리농업과 농촌을 완전히 황폐화시키는 일이 될 것이다. GM작물의 개발과 상용화를 추진하는 농진청 GM작물개발사업단을 즉각 해체하라!
3. GM농수산물의 수입을 대체하는 ‘GMO대체작물 지원법’ 마련하라!
문재인정부는 현재, 수입되는 GM농산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옥수수와 콩을 대체할 작물의 재배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 사료용인 GM옥수수를 대체하기 위해 보리와 우리밀을 심도록 지원하며, 식용유를 만드는 GM콩을 대신하기 위해 유채와 우리콩의 재배를 지원하는 등 GM농산물을 대체하기 위한 ‘GMO 대체작물 지원법’을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정책이 식량자급율을 높히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며, 우리농업과 농민을 살리는 길이다.
정부의 역할은 GMO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상용화를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무분별한 GMO개발을 관리감독하고 안전성을 확보하는 일이다. 수입되는 GM농수산물을 대체하기 위하여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을 지원하고 식량자급율을 높히는 것이다. 다시 한 번 정부의 GM작물 상용화 추진계획 중단과 농진청 GM작물개발사업단의 즉각적인 해체를 문재인정부에 제안한다!
2017년 5월 23일
GMO반대전국행동 ․ 농진청 GM작물 개발반대 전북도민행동
한살림, 국제 다큐멘터리 촬영
▲괴산 우리씨앗농장, 모내기 전 모판 대신 논 귀퉁이에 직접 모를 길러 손으로 잡초를 하나하나 뽑습니다.
오스트리아 프로덕션 <Langbein & Partner Media>에서 다큐멘터리 촬영을 위해 한살림을 방문하였습니다. 1992년에 만들어진 이 프로덕션은 주로 사회, 생태적 이슈를 다루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 곳으로, “유토피아-탐욕이 없는 경제”(가제)란 제목의 다큐멘터리를 현재 촬영 중에 있습니다.
이윤의 극대화가 아닌 지속가능성이나 평등, 연대 등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전세계 곳곳의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 사례를 소개하고자 하는 이 다큐멘터리는 한살림 외에도 스페인, 독일, 프랑스, 콩고 지역의 다양한 협동조합 및 사회적 경제 사례를 담을 예정입니다.
작년 10월 말 이미 한차례 한살림을 방문하여 30주년 생명평화축제 등을 촬영한 바 있는 오스트리아 다큐팀은, 올해 5월 약 2주간 전국의 한살림 생산지와 소비지를 돌아다니며 우리 생산자 및 소비자들과 인터뷰를 하고 친환경 유기농업 및 전통생산방식을 통해 소중히 만들어진 물품을 매개로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사는 삶을 만들어가는 한살림운동의 다양한 모습을 담았습니다.
한살림 등이 소개된 오스트리아 다큐멘터리 “유토피아-탐욕이 없는 경제”(가제)는 내년 초경 완성되어 영화제에 출품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살림 촬영 현장사진>
▲ 한살림안성마춤두부식품,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출자하여 만들었습니다. 인근 지역의 국산콩을 이용하여 지역경제와 농민도 살리는, 믿을 수 있는 두부를 만듭니다.
▲한살림 두부의 주원료인 국산 대두를 세척탱크에 넣습니다.
▲한살림 생산자와 오스트리아 다큐팀 스텝이 함께 찰칵
▲괴산 우리씨앗농장
▲괴산 우리씨앗농장 안상희 생산자님과 오스트리아 다큐팀
▲괴산 눈비산마을의 조희부 생산자님
▲괴산 눈비산마을의 조희부 생산자님과 쿨트 랑바인 감독
▲괴산 눈비산마을
▲괴산 눈비산마을 조희부 생산자님과 오스트리아 다큐팀
▲죽방을 이용한 전통방식으로 멸치, 까나리 등을 잡는 죽방렴영어조합법인
▲저멀리 보이는 죽방
▲한살림매장
▲한살림요리학교의 요리수업에 참여한 오스트리아 다큐팀
▲한살림요리학교 수강생 조합원들과 함께
▲한살림연합 곽금순 상임대표님
▲한살림연수원 윤선주 원장님
▲한살림매장 앞에서
▲촬영 중 쉬는 시간 01
▲촬영 중 쉬는 시간 02
▲촬영 중 쉬는 시간 03
● 일 시: 6월 15일(목) 14:00 ~ 6월 17일(토) 14:00 (2박3일)
● 장 소: 한마음자연학교 (전남 장성군 남면 청양길 46-22)
● 참여주체: 한살림 조합원 20명
● 참 가 비: 15만원(현금영수증/지출증빙 가능)
● 신청 및 문의: ☎ 02-6715-9484 (한살림연수원 마음살림팀)
● 신청기간: 6/9(금)까지 (※전화접수 후 입금 순 마감)
● 입금계좌: 농협 301-0197-5572-41 (한살림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한살림 마음살림 카페 보기
전국곳곳 일제히 “안돼요! GMO”
지난 5월 20일은 몬산토반대시민행진의 날이었습니다. 2013년 미국의 평범한 어머니로부터 시작된 이 행동은 전 세계로 퍼져, 올해에도 600여개 도시에서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GMO의 위험성을 함께 외쳤습니다. 한국에서도 서울을 비롯해 속초, 청주, 창원, 제주 등 총 5개 도시에서 몬산토반대시민행진이 진행되었으며 한살림도 전국곳곳에서 열린 집회에 참여하여 “안돼요! GMO” 라는 한 목소리를 내었습니다.
한국 몬산토반대시민행진의 주요 이슈는 ▲GMO완전표시제 시행 ▲GMO없는 학교급식·공공급식 실현 ▲GMO 상용화 중단으로, 서울지역에서는 약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다양한 시민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친환경농업인연합회 김영재 회장은 우리 선조 대대로 지켜온 좋은 옥토에 GMO가 심기지 않도록 농민들이 싸울 것이라며 의지를 밝혔고, 우리사회에 GMO에 대한 문제의식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는 김성훈 전 농림부 장관은 새로이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이 GMO완전표시제와 GMO없는 학교급식을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그 공약을 즉시 시행해 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어 한살림경기동부생협의 이병시 이사장 역시 GMO오가 상용화된지 20년이 지났음에도 한국에서는 여전히 제대로 된 GMO 표시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GMO완전표시제가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충북 괴산에서부터 방문한 한살림우리씨앗농장 안상희 대표는 농민들이 농사짓기 어렵다고 말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종자가격이 너무 비싸기 때문이라며 외국자본이 소유하고 있는 종자에 매번 로열티를 내야 하는 현실을 짚으며, 토종종자를 심고 나눔으로써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할 뿐 아니라 농민으로서 GMO에 반대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며 우리씨앗농장을 운영하는 취지와 의미를 밝혔습니다.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연대의 박인숙 상임대표는 “예부터 제사에 올리는 과실은 씨없는 것이어서는 안된다는 말이 있는데 GMO야 말로 씨없는 과실이 아니냐”며 새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도 약속했듯이 GMO없는 급식 실현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GMO 재앙을 보고 통곡하다>의 저자 오로지 돌씨네 님은 GMO를 확산하는 주범으로 식약처를 꼽으며 현재 수입되고 있는 주요 GMO작물인 옥수수와 콩에 대한 글리포세이트(GMO작물의 제초제 성분) 허용기준(옥수수 5ppm, 콩 20ppm)이 각각 쌀(0.05ppm)의 100배와 400배에 달한다고 폭로하며 식약처의 각성을 촉구했습니다.
서울북부두레생협의 김현미 이사장 역시 GMO완전표시제 시행을 강력히 요구하였으며 뒤이은 주권자전국회의 사무총장은 “한국전쟁 당시 DDT 고엽제성분의 유해성을 증명하기도 전에 한국 공공위생문제를 해결한답시고 한국인의 몸에 이를 무차별 살포한 것처럼 지금 GMO문제 역시 마찬가지”라며 GMO의 안전성이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우리는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GMO 완전표시제 도입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외에도 경북 구미에서 올라온 한 시민은 “평범한 주부로서 GMO에 대한 문제의식을 표출할 길이 없었는데 마침 이런 행사가 있어 멀리서 일부러 찾아왔다”며 대통령이 꼭 공약을 이행하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시민발언이 모두 끝난 이후 시민행진에 참가한 사람들은 종로를 거쳐 인사동까지 이동하며 “안돼, GMO 완전표시제 실현”, “안돼, GMO 학교급식 도입”, “안돼, GMO 상용화 반대” 등을 외치고 지나가던 다른 시민들에게 전단지를 나눠주었습니다.
우리나라 쌀 생산량은 1년에 400만 톤인 반면, GMO 수입량은 약 1,600만 톤에 달합니다. 뿐만 아니라 총 19곳의 정부기관 및 민간/공공연구소에서 GMO작물 시험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양의 GMO 수입과 무분별한 시험재배로 인해 국내 GMO재배가 금지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땅에서 스스로 자라난 GMO 발견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한살림이 활동하고 있는 GMO반대전국행동과 함께 ▲GMO완전표시제 시행 ▲GMO없는 학교급식·공공급식 실현 ▲GMO 상용화 중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행 표시제로는 GMO 원재료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시민의 알 권리와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는 최소한의 방법으로서 GMO완전표시제 시행은 필수적입니다.
또한 자라나는 미래세대인 아이들에 대한 교육의 연장 측면에서 학교급식에서 GMO식품을 전면 금지해야 합니다. 이웃나라인 대만은 작년부터 모든 초 중 고등학교에서 콩, 옥수수, 연어, 두부, 두유 등 GMO식품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GMO에 의한 생태계 오염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지속가능한 농업과 생태계를 지키기 위해 농사의 기본인 씨앗의 오염을 막고자 한다면 GMO 상용화 중단의 요구 또한 시급합니다.
한살림은 이상의 요구에 대한 서명운동 및 신문광고인 모집을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상반기 중 정부 담당부처에 전달될 뿐만 아니라 신문광고로 게재될 예정입니다. GMO로부터 안전한 밥상, 안전한 농지를 위해 한살림 생산자들과 조합원의 활동은 앞으로도 꾸준히 진행될 것입니다.
<행사 사진>
한살림경기동부 가공품위원회가 강원도 횡성에 있는 ㈜우리밀의 새말공장을 찾았습니다.
우리 땅에서 자란 우리밀은 한국인의 체질에 잘 맞습니다. 밀가루를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되거나 알러지가 생기는 사람도 편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특히 무슨 농약을 얼마나 사용했는지도 모른채 먼 해외에서 들여오는 수입밀에 비해 훨씬 안전합니다. ㈜우리밀은 한살림우리밀제과와 함께 이런 우리밀을 보급하는데 큰 역할을 하는 가공생산지입니다.
㈜우리밀 새말공장은 작년 10월 완공했고 HACCP 인증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직 공장 운영을 안정화하는 중이라 ‘두부과자’와 5월부터 새로 공급하는 ‘꿀을 바른 바삭한 쌀스낵’(이하 꿀스낵)만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밀가루, 부침가루 등 가루물품과 도깨비방망이과자, 마늘빵과자는 횡성공장에서 생산하고 있어 아쉽지만 다음을 기약하기로 했습니다.
이 날은 새로 공급되는 쌀스낵을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새말공장은 하루에 한 공정을 진행하는데, 전날 성형되어 나온 과자를 튀기고 꿀로 코팅하는 공정을 직접 볼 수 있었습니다. 쌀스낵은 현미유, 꿀, 소금만 썼는데도 정말 바삭하고 달콤하면서 감칠맛이 있었습니다.
특히 여느 한살림 과자들이 그렇듯이 화학첨가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 더 좋았습니다. 심지어 과자 모양을 만드는 압출성형기계를 세척할 때도 GMO 우려 없는 국산 옥수수가루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비용’보다 ‘안전’을 강조하는 원칙에 대해 설명을 들으니, 이 작은 물품 안에서도 한살림의 듬직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공정 중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게 꼼꼼히 확인하고, 모든 생산 장비는 가성소다를 넣고 끓인 물로 깨끗하게 세척하는 등 위생 관리도 확인할 수 있어 안심이 되었습니다.
시중에 맛있는 과자나 가공식품이 셀 수 없이 많지만, 막상 동네슈퍼에 가면 우리 아이들에게 먹일만한 안전한 간식은 찾기 힘듭니다. 더 많은 조합원이 쌀스낵 같은 안전한 한살림 물품을 이용해서 ㈜우리밀 같은 생산지가 더 많이 늘어나면 좋겠습니다.
글 한남이 한살림경기동부 가공품위원장
한살림 소식지 576호 중 [한살림 하는 사람들]
청주연합회 뿌리공동체 전용희·김상홍 토마토 생산자
한살림 생산자란 대개 그렇다. 그가 내는 과실을 한 입 베어 물기 전에, 그의 작물이 어떻게 자라나는지 내 눈으로 확인하기 전에 그가 밟아온 삶의 궤적, 주변인들을 대하는 태도가 이미 신뢰와 감동을 이끌어낸다.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기까지 오랫동안 공들인 작물을 다른 생산자들에게 흔쾌히 나눠주고, 힘들게 정비한 하우스 시설도 공동체 회원에게 아낌없이 분양해 온 김상홍 생산자. 밭일을 돕는 마을 어르신들의 생계를 걱정하며 일거리를 꾸준히 마련하고, 행여 불편하지 않을까 작업 환경과 먹을거리를 살뜰히 챙기는 전용희 생산자. 제 것 나누기를 주저 않고, 일보다 사람을 먼저 챙기는 그들이 바로 한살림 생산자다.
“만날 붙어있는데 왜 싸우지도 않느냐고 물어요. 서로 닮아서 그런가. 보기만 해도 좋은데 왜 싸워요?” 전용희 생산자의 말처럼. 얼핏 다르지만 또한 너무나 닮아 참 어울리는 한살림 생산자 두 사람이 함께 짓는 웃음이 참 맑다.
글·사진 김현준 편집부
한살림 토마토
갸웃. 오랜만에 거동하시는 어르신에게 동시에 절하는 동네 꼬마들처럼, 한 방향으로 기우듬하게 서있는 토마토 줄기들을 보고 있자니 내 고개도 어느덧 같은 방향으로 지르숙었다. “다른 토마토밭과는 확연히 다르죠? 저희는 토마토 줄기를 수직으로 세우지 않고, 비스듬히 유인해서 키워요. 일본에서 주로 하는 방식인데 보기보다 쉽지 않아 우리나라에서는 찾아보기 어렵죠.” 김상홍 생산자가 굳이 어려운 길을 가는 것은 유기재배라는 한정된 조건 하에서 최대한의 수확량을 내기 위해서다. 토마토의 생산량은 몇 화방(꽃송이)까지 키울 수 있는지가 좌우한다. 품종 차이 없이 한 화방에 보통 4~5개의 토마토가 달리는데, 화방의 수가 차이나면 그만큼 토마토의 생산량에서도 차이를 보일 수 밖에 없다.
유기 토마토의 수확량이 관행보다 적은 것도 이 때문이다. 화방과 화방 사이의 거리를 ‘절간’이라고 하는데 관행 토마토의 경우 생장억제제를 투입해 줄기를 잘 자라지 못하게 하고, 절간을 짧게 만든다. 반면, 자연 그대로의 모습으로 자라는 유기 토마토는 절간을 조절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 하우스 시설의 높이는 유기와 관행이 크게 다르지 않으니, 절간이 긴 유기 토마토의 생산량이 적을 수밖에 없다.
김상홍 생산자는 “일정한 높이에서 최대한 화방을 늘리려다보니 줄기를 비스듬하게 유인하게 됐다”며 “일반적인 유기재배 토마토는 7화방 정도가 최대인 데 반해, 우리는 13화방까지 딸 수 있다”고 뿌듯해 했다.
줄기를 비스듬히 유인하면 화방수와 생산량이 늘어난다
자연 수정 통해 위험 낮춰
비스듬하게 기운 줄기의 모양새가 수확량을 늘리기 위해서라면 하우스 시설 안을 쉴새없이 돌아다니는 꿀벌은 안전하고 건강한 토마토를 위함이다.
관행 토마토 생산자는 주로 토마토톤이라는 식물성 호르몬제를 이용해 인공수정을 한다. 토마토톤 스프레이를 꽃 주변에 뿌려 주면 간단히 열매가 달리니 온도 변화에 민감하고, 수정률도 떨어지는 호박벌을 굳이 이용할 까닭이 없다. 만만찮은 벌 가격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하지만 토마토톤 과다살포로 잎이 말려 들어가는 톤장애까지 염두하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토마토톤 중독에 걸린 토마토를 먹는 사람들이 치러야 할 비용은 과연 누가 어떻게 책정한 것일까. 값싼 토마토를 위해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하는 이들의 책임은 어떻게 물어야 하나.
“토마토톤을 넣어 환경의 변화를 주게 되면 작물은 ‘이러다 죽을 수도 있으니 자손을 번성시켜야겠다’라는 마음에 수정률을 제 스스로 높여요. 그런데 토마토톤도 넓은 의미의 제초제라고 보면 되거든요. 인공수정을 위해 화방마다 뿌리면 최소 열 번 이상은 작물이 그것을 먹어야 하는데 작물에게나 사람에게나 좋을 리 있겠어요?”
호박벌이 꽃가루를 옮기고 있다
추위와 더위 막느라 정신없어
청주지역의 한살림 토마토 생산지는 크게 이른 작기를 하는 곳과 늦은 작기를 하는 곳으로 나뉜다. 6월 둘째주 정도를 기준으로 그 전에 출하하는 곳은 이른 작기, 이후는 늦은 작기로 구분한다.
김상홍 생산자가 속한 뿌리공동체는 이른 작기 생산지로 12월 10일 전후로 씨를 뿌리고 1월 말께 정식을 한다. 겨울에는 이중의 비닐 사이에 지하수를 가늘게 뿌려 만든 수막으로 하우스 시설 내의 열을 가두느라 정신이 없고, 날이 더워지면 수시로 옆문을 열고 닫으며 온도를 조절하느라 고생이다. 4월 말부터 7월 초까지 토마토를 수확하고 난 땅에는 시금치, 얼갈이배추 등을 심어 연작장해를 방지하고, 그 뒤에는 수단그라스를 심어 땅심을 보존한다.
이른 작기와 늦은 작기의 수확시기는 불과 한 달밖에 차이 나지 않지만 생산자를 괴롭히는 요소는 확연히 구분된다. 겨우내 온도 조절이 쉽지 않은 이른 작기는 잿빛곰팡이병, 잎곰팡이병 등 곰팡이 피해가 만만치 않고, 한창 더워질 때 본격적인 생산을 시작하는 늦은 작기는 잎굴파리 등 병충해를 가장 주의한다. “곰팡이든 벌레든 한 번 나타나면 친환경자재로는 수습이 어려워요. 치료가 아니라 예
방 차원에서 꾸준히 뿌려주는 것이죠.”
제대로 잘 익은 맛있는 토마토
이즈음 나오는 토마토는 매장에 진열되기 무섭게 자취를 감춘다. 가온재배가 보편화된 요즘, 이미 시중에서는 한참 전부터 토마토를 찾아볼 수 있었음에도, 굳이 한살림 토마토를 기다려 준 조합원이 그만큼 많았다는 증거이리라.
그렇다면 그들이 유독 한살림 토마토를 찾는 까닭은 무엇일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분명한 것은 ‘제대로 익은’ 맛있는 토마토이기 때문일 것이다. 여러 단계의 유통과정에도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30~40% 밖에 익지 않은 파란 토마토를 따는 시중 생산자와 달리 한살림에서는 80%까지 익은 토마토를 따서 공급한다. 토마토 겉면에 붉은기가 돌고 바로 먹어도 맛있는 시점에 따는 것이다. “비닐봉지 안에서 이리저리 부딪치며 억지로 익힌 토마토와 줄기에 달린 채 자연스럽게 익은 토마토의 맛이 같을 리가 있나요. 한살림 토마토 먹던 사람은 시중 토마토 못 먹어요. 설탕 뿌려서나 겨우 먹으려나.”
비닐봉지 안에서든, 가지에 달려서든 파랗던 토마토는 결국 빨갛게 익게 마련이다. 하지만 겉으로 드러난 ‘빨간 빛’만 가지고 그 둘을 같다고 할 수 있을까. 사람 또한 마찬가지로, 나이는 누구나 먹지만 어떻게 나이가 드느냐에 따라 그는 전혀 다른 존재가 된다. 제대로 나이든 어른을 만났을 때 절로 두 손을 모으게 되는 것처럼, 제대로 익은 토마토를 만나면 자연스레 미소가 지어진다. 날로 더워지고,
내려갈 줄 모르는 미세먼지 농도 때문에 불쾌지수가 높은 이 때, 나를 미소 짓게 하는 토마토, 너에게 참 감사하다.
글·사진 김현준 편집부
[서울시당 월간 소식] 5월의 서울시당
안녕하세요, 노동당 서울시당입니다. 앞으로 서울시당에서는 당원 분들과 더 좋은 소통을 하기 위해 월간소식을 달마다 올릴 예정입니다. 한 달 동안 서울시당에서는 어떤 활동을 주로 했고, 어떤 사업들을 진행했는지 보시고 당과 소통하는데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5월 한마디>
메이데이로 힘차게 시작한 5월! 5월은 메이데이뿐만 아니라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 강남역10번출구 여성혐오살해사건 1주기, 구의역사고 1주기 등 많은 이슈가 있는 달이었습니다. 서울시당에서도 그만큼 바쁜 5월을 보냈습니다. 메이데이를 맞아 본 대회 참석뿐만 아니라 최저임금1만원법 입법 청원 캠페인, 알바들의 가면시위 등 여러 활동을 하였고, 강남역10번출구 여성혐오살해사건 1주기를 맞아 추모제에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또, 이러한 여성주의 이슈를 다루기 위해 ‘서울시당 여성주의 기획단 [여기]’를 꾸려 여러 차례 회의도 진행했습니다. 그 외에도 성주 평화버스에 참여하고, 서울시당 녹색위원회(준)를 출범시키는 등 여러 적록보라 의제들과 함께 5월을 보냈습니다.
<5월 주요사업>
5/1 세계노동절 대회
127주년 세계노동절 대회에 참여했습니다. 노동절은 열악한 노동환경과 저임금에 시달리던 미국 노동자들이 8시간 노동을 요구하는 투쟁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노동자들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노동합니다. 서울시당은 “최저임금 1만원”, “비정규직 철폐”, “정리해고 철폐”, “온전한 노동3권 쟁취“ 등의 구호를 외치며 노동절 집회에 연대했습니다.
5/12 신입당원교육
지난 5월 12일, 서울시당에서는 신입당원교육을 진행했습니다. 당원 분들과 함께 노동당의 강령을 읽고, 노동당의 역사와 정책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서울시당에서 함께 해보고 싶은 활동 등에 대해 나누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서울시당에서는 당원 분들과 소통하기 위한 여러 교육프로그램을 진행 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신입당원교육 브리핑 보기: http://seoullabor.tistory.com/1289
→신입당원교육 책자 다운로드: https://goo.gl/TH3GbM
5/17 강남역10번출구 여성살해사건 1주기 추모제
작년 5월, 누군가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살해를 당하는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슬프게도 이런 여성살해사건은 여성혐오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의 일상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회는 수많은 여성살해사건을 ‘묻지마 폭력’이라 말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과 해결책을 찾는 대신 여성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알아야 합니다. 수많은 여성살해사건의 원인은 우리 사회에 박힌 뿌리 깊은 여성혐오라는 것을.
서울시당에서는 여성이라서, 소수자라서 죽지 않는 세상을 위해 강남역10번출구 여성살해사건 1주기 추모제에 참석했습니다.
5/26 서울시당 녹색위원회(준) 출범 총회
탈핵·반전·평화·생명의 가치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서울시당 녹색위원회(준)가 출범 총회를 열었습니다. 서울시당 녹색위원회(준)는 앞으로 핵무기/핵발전소 반대, 동물권, 생태주의 등 다양한 녹색의제와 관련된 활동들을 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녹색위원회(준) 총회 결과 보기: http://www.laborparty.kr/index.php?mid=bd_member&document_srl=1730994
5/27 구의역 사고 1주기 추모제 안전하게 노동 할 권리는 노동자의 아주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권리입니다. 하지만 매년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노동자 수는 늘어나고, 국가와 거대자본은 이런 현실을 방관합니다. 작년 구의역 승강장에서 스크린도어를 정비하던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가 지하철에 치여 죽었습니다. 서울메트로의 과도한 이윤추구 때문에 충분한 인원으로 무리하지 않고 일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많은 노동자들, 그 중에서도 특히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안전하지 않은 환경 속에서 노동합니다. 이러한 ‘위험의 외주화’는 산업재해의 책임을 노동자 개인에게 떠넘기는 원인입니다. 서울시당에서는 위험의 외주화를 멈추고 모든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를 위해 구의역 사고 1주기 추모제에 참석했습니다.
<5월 활동>
5.1. 최저임금1만원 입법캠페인
세계노동절대회 참석
5./3-4. 성주 평화버스 참석
5.6. 강동성동당원 텃밭모임
5.8. 홍세화 고문님 방문
5.9 여성주의 기획단 ‘여기’ 회의
5.10. 시급만원 운동본부 회의
5.11. 지방선거기획단 회의
경의선공유지 회의
5.12. 신입당원교육
5.13. 광주순례
병역거부자의 날 자전거행진
5.13-14. 사무처 워크샵
5.15. 서울시당 운영위원회
고공농성 단식노동자 녹색병원 병문안
5.17. 강남역 여성살해사건 1주기 추모제 참가
아이다호 행사 참가
5.18. 강남서초당협총회
경의선 공유지 회의
5.19. 콜트콜텍 공대위 회의
녹색위(준) 5차 모임
5.20. 강북당협 총회
울산 고공농성장 집중행동 참가
5.21. 맘편히장사하고싶은상인들의 모임 후원주점
5.24. 차별없는서울만들기 회의
여성주의 기획단 ‘여기’ 회의
신곡보 철거요구 1인시위
5.25. 퇴진행동 대표자회의
세종호텔 노조 투쟁
콜트콜텍공대위 회의
만원공동행동 참가
경의선 공유지 회의
5.26. 서울시당 녹색위(준) 총회
상가임차인상담소 교육사업
5.27. 구의역 참사 1주기 투쟁
마포당협 총회
5.28. 권문석 추모제
5.29. 서울 방사능안전급식 회의
서울시당 집행위원회
5.31. 중앙집행위/사무처장단 워크샵
<노동당 서울시당 장애인평등교육>
몸의 차이가 차별이 되는 사회, 평등한 사회로 가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장애인에 대한 일체의 차별을 철폐하고 다양한 장애인 특성을 고려하여, 동등한 일상활동과 완전한 참여의 권리가 보장되도록 실천한다”
노동당의 강령에서도 보장하고 있는 장애인 인권, 함께 고민합시다
연사: 정윤상(노동당 장애인위원회 위원장)
일시: 2017년 6월 16일 금요일 오후 7시
장소: 중앙당 회의실(영등포구 국회대로 664 한흥빌딩 2층)
문의: 010-2622-5049 태양
2016년, 서울시는 ‘지역사회혁신계획’이라는 이름으로 자치구 단위의 민관협치 활성화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협치(거버넌스)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관이 함께 사업을 기획·실행·평가하고 환류(還流)시키는 체계이다. 행정의 일방적 통치 방식에 익숙한 한국에서 협치의 전 과정을 온전하게 경험해 본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정치권에서는 협치라는 말이 난무하고 있지만, 지역사회에서 이런저런 활동을 하는 사람들조차도 협치가 뭔지 모르겠다는 반응이다. 이 때문에 민관협치 역량 강화를 위해 곳곳에서 협치 기본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물론 교육도 의미가 있다. 하지만 협치는 당사자가 직접 겪으면서 배우는 게 의미가 크다. 협치 관련한 소소한 경험을 나누는 것 또한 교육적 효과가 있다고 본다.
가슴 뛰는 협치 경험 ① 어린이집 운영 문제를 해결하다
민간의 협치 역량은 오랜 세월에 걸쳐 미시적이고 부분적인 경험이 축적되면서 만들어져 왔다. 나는 2003년에 첫째 아이가 다니던 구립어린이집의 비리를 근절하려는 과정에서 협치 관련 경험을 할 수 있었다. 처음에는 구청에 민원을 넣으면 공무원의 지도 감독이나 감사를 통해 문제가 쉽게 해결될 줄 알았다. 담당 공무원은 나름 성실하게 답변해 주었다. 하지만 어린이집 현장에서는 전혀 달라진 것이 없었다. 모래알처럼 흩어져있던 어린이집 부모들을 조직하고, 난생처음 구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청했다. 또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시민단체에 자문했다. 시민단체 활동가는 뜻밖에도 비리 원장을 고발해 소송에 에너지를 쓰지 말고, 부모들 스스로 어린이집 문제를 해결하라고 조언했다.
당시에도 협치기구라 할 수 있는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와 보육정책위원회가 제도화되어 있었으나 실효성을 찾기 어려웠다. 협치 이전에 부모들의 자치역량이 필요했다. 어린이집 부모회와 연령별 반 모임을 활성화하면서 문제의식이 모였고, 많은 요구 중 실현 가능한 것부터 우선순위를 정했다. 개인이 아니라, 운영위원회와 보육정책위원회의 대표성을 가지고 입장을 대변했을 때 발언에 무게가 실린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부모 대표는 담당 공무원과 현장에서 느끼는 문제에 관해 끊임없이 소통했다. 덕분에 구의 보육정책과 어린이집 운영을 부모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었다.
가슴 뛰는 협치 경험 ② 친환경급식과 주민참여예산제
3년에 걸친 풀뿌리 보육운동의 성과에 힘입어 2006년에는 구의회에 진출해 친환경급식 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발의하였다. 특위 활동의 하나로 학부모 대표들을 초청하여 학교급식 간담회, 친환경급식 우수사례 견학, 심포지엄 등을 개최했다. 이런 활동은 서대문구의회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했다. 사실 ‘협치’라고 하기에는 민망할 정도로 동원에 가까운 학부모들의 참여를 끌어낸 것이지만, 그 상황에서는 최선이었던 것 같다. 친환경급식 교육을 받기 위해 학부모 대표 300여 명이 모인 자리에서 당시 구청장은 서울 자치구 처음으로 친환경 쌀 차액지원을 약속했다. 몇몇 구의원의 자치역량으로 학부모들의 힘을 모아 친환경급식 정책을 선도한 의미 있는 과정이었다.
초선 시절에는 협치를 하고 싶어도 대표성 있는 민간 파트너를 찾기가 힘들었다. 허울뿐인 지방자치와 주민자치의 공허함을 뼈저리게 느꼈고, 어떻게 하면 자치구 단위에서 시민사회를 형성할 수 있을까 고민했다. 2010년 구청장이 바뀐 후 공공성을 전제로 하는 커뮤니티 지원사업과 주민참여예산제가 시작되었다. 자체 역량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워 경험이 많은 외부 활동가들의 도움을 받아 몇 안 되는 지역 활동가와 단체, 크고 작은 공공기관의 대표까지 포함한 민민 네트워크가 처음으로 만들어졌다. 2011년은 서대문 시민사회의 원년으로 기록될만한데, 당시 네트워크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사람들이 지금도 다양한 분야에서 서대문 협치의 민간 파트너로 활약하고 있다.
주민참여예산학교는 시민사회 역량 강화를 위해 기획되었다. 그런데 교육 후 뒷풀이에서 더 큰 효과가 나타났다. 밤늦게까지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민관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민민 사이에서도 끈끈한 관계망이 형성되어 ‘주민참여’에 ‘재미’가 덧붙여진 것이다. 신임 구청장의 핵심공약 중 하나이기도 했던 주민참여예산제는 시행 첫해부터 실행·평가·환류 전 과정에서 민관협치가 원칙대로 이뤄졌다. 열띤 토론으로 밤 11시를 넘기기 일쑤였던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100% 민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기존 위원회들과는 완전히 차별화된 협치기구였다. 시행 첫해인 2011년에는 국무총리상을 받는 쾌거도 이루었다.
가슴 뛰는 협치 경험 ③ 아이들의 면학 환경을 개선하다
세 사람만 모여도 정부 보조금을 주는 서울시의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은 동네 곳곳에 협치의 싹을 뿌려준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둘째 아이가 다니던 어린이집에서 부모커뮤니티를 제안했는데, 열 가족의 공동체를 형성하여 2년 동안 아이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부모 커뮤니티는 정보교환의 플랫폼으로 더욱 활성화되었다.
그런데 학교 인근 주택가 재개발로 인해 학생들의 안전, 소음, 분진 등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었다. 개별로 구청에 민원을 넣는 사람도 있었으나 뾰족한 방법이 나오지 않았고 학교장도, 법제화된 학부모회도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했다. 결국 학부모 몇몇이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제안하고 가정통신문을 통해 학부모를 공개 모집했는데, 두 개의 부모커뮤니티 구성원 대다수가 자발적 참여를 했다. SNS와 오프라인을 통해 오랫동안 끈끈한 관계망을 형성해 왔는데,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가 생기자 커뮤니티 구성원들이 적극 해결에 나선 것이다. 엄마들 20여 명이 매일 아침 학교 교문 앞에서 한 달 동안 현수막 시위를 했고, 결국 학부모 요구사항 대부분이 관철되었다. 물론 학교, 구청, 구의원의 지지와 뒷받침도 있었다.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주도적으로 움직인 부모 커뮤니티가 뭉치지 않았더라면 아마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을 것이다. 공동체나 네트워크는 평상시에는 자신들만의 활동 그 자체로도 즐겁지만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문제 해결의 주체가 되었다. 작은 공동체를 형성하고 더 나아가 네트워크를 조직해 크고 작은 문제를 해결해 본 경험은 민관협치의 튼튼한 기반으로 작용한다. 공동체를 지속해서 운영할 수 있는 자치 역량과 다른 조직과 힘을 합칠 수 있는 네트워크 역량을 가지고 공공성을 담보하는 대표성을 확보했을 때 비로소 진정한 민관협치의 가능성이 열린다. 다양한 분야에서 가슴 뛰게 하는 협치의 경험이 쌓여 우리 동네를, 우리 지역사회를, 우리나라를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바꿀 수 있길 기대한다.
– 글 : 서정순 서울 서대문구 협치자문관
한살림에서 공동대표로 참여하고 있는 ‘핵없는사회를위한 공동행동’에서
밀양, 부산, 대전 지역의 탈핵 희망버스를 진행합니다.
조합원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 고리 1호기 영구정지, 밀양 행정대집행 3년 – 탈핵탈송전탑 로드
ㅇ일 시 : 6월 17일(토)~18일(일)
ㅇ장 소 : 밀양, 부산
ㅇ내 용 : 고리1호기 영구정지일(6/18)과 밀양행정대집행 3년을 맞아 밀양과 부산에서 탈핵탈송전탑 로드 진행 (※세부내용 붙임 참조)
ㅇ버 스 : 주최측 공식 버스는 6월 18일(일)에만 운행합니다. 18일(일) 8시, 양재역 출발, 참가비 3만원(편도 2만원), 여행자 보험 가입을 위한 사전접수처 추후 안내.
2) 핵 재처리 실험저지를 위한 전국 탈핵버스 (대전)
ㅇ일 시 : 6월 24일(토) 15시
ㅇ장 소 : 대전 한국원자력 연구원 정문 앞(대전시 유성구 덕진동)
ㅇ내 용 : 대전에 위치한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비윤리적 행태를 규탄하고, 7월부터 예정된 위험천만한 핵재처리 실험을 저지하기 위한 집중 탈핵버스 (※세부내용 붙임 참조)
ㅇ출 발 : (주최측 공식 버스) 6월 24일(토) 12시 광화문 출발, 버스비 2만원
ㅇ 문 의 : 한살림연합 연대협력팀 김혜진 02-6715-0898
‘고리1호기 영구정지’와 ‘밀양행정대집행 3년’을 맞아 오는 6월 17일과 18일,
밀양과 부산에서 <탈핵탈송전탑 로드>를 진행합니다.
○ 일 시 : 2017년 6월 17일(토)~18일(일)
○ 장 소 : 밀양 일대
○ 프로그램
– 17일(토) 16:00 밀양 시내 행진(밀양역)
– 17일(토) 19:00 기억 문화제(영남루)
– 18일(일) 09:00 송전탑 길 걷기
– 18일(일) 11:30 부산 출발
※ 1박 하시는 분들은 1만원의 참가비가 있습니다!
1977년 가동을 시작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핵발전소 고리 1호기의 영구정지가 올해 6월 18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2007년에 한 차례 수명연장을 거쳤고, 2015년 6월 시민들의 힘으로 영구정지가 결정되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는 탈핵에너지전환에 동의한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습니다.
고리 1호기 영구정지 행사에서 정부의 탈핵 의지를 재확인하고, 고리 1호기 영구정지를 축하하며 탈핵사회로의 진입을 선언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 일 시: 2017년 6월 18일(일) 14시~16시 탈핵공동행동 사전 집회/ 16시~ 콘서트
○ 장 소 : 부산 서면 쥬디스태화 앞
○ 콘서트 라인업 : 스카웨이커스, 하자작업장 페스테자, 양이롱, 곱창카레, 강허달림, 부산지역풍물패
※ 주최측 공식 희망버스 출발 : 서울 양재역 8시 출발, 버스비 3만원(편도 2만원), 식사 개별
○ 고리1호기 영구정지 카운트다운 퍼포먼스
– 내 용 : 고리1호기가 영구정지되는 17일(토)밤 자정 전에 카운트다운 퍼포먼스 진행
– 일시‧장소 : 6월 17일(토) 23:00, 고리핵발전소 앞
○ 주 최 : 탈핵부산시민연대, 신고리5,6호기 백지화 부산시민운동본부,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탈핵경남시민행동,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 문 의 : 한살림연합 연대협력팀 김혜진 02-6715-0898
대전의 한국원자력연구원은 핵폐기물을 주민들 몰래 야산에 불법매립하고, 오염수를 하천으로 무단방류하고, 배출가스 감시기를 조작하는 등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일본 후쿠시마에서나 있는 줄 알았던 방사능 오염 문제가 우리나라 안에서, 그것도 대전이라는 대도시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원자력연구원의 문제는 이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높은 열에너지와 방사능이 남아 생명에 치명적인 핵폐기물을 국민들 모르게 고속도로 등을 통해서 원자력연구원으로 옮겨온 것이 지난 해 밝혀지면서 거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게다가 2017년 7월부터 핵재처리 실험을 강행한다고 합니다.
핵재처리란 고준위 핵폐기물 내에 있는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뽑아내서 재활용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처리를 통해 뽑아낸 우라늄은 천연 우라늄을 이용하는 것보다 더 위험하고 경제적이지도 않습니다.
또 ‘플루토늄’은 핵무기에 쓰일 것이 아니라면 쓸모가 없는 물질입니다.
고준위 핵폐기물에서 재처리한 쓸모없는 우라늄은 역시 그저 고준위핵폐기물일 뿐입니다.
오히려 이 재처리 과정에서 온갖 실험에 쓰인 장비를 비롯해 엄청난 양의 핵폐기물이 생깁니다.
경제성도 없고, 위험하며, 천문학적 비용이 들어가기까지 하는 이러한 실험을 왜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이 방식으로 재처리된 핵연료를 연소시킬 수 있는 원자로가 소듐고속증식로(=소듐냉각고속로)인데, 문제는 이 소듐고속증식로가 너무나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소듐고속증식로에서 사용되는 소듐은 반응성이 너무 좋아 공기와 닿으면 화재가 발생하고, 물과 닿으면 폭발이 일어납니다.
세계적으로도 사고가 빈발하고 위험하여 미국, 독일 등에서 포기한 사업이고, 일본과 프랑스는 잦은 사고 탓에 만들어놓은 시설도 가동을 중단하거나 폐쇄 중입니다.
미국, 프랑스, 일본에서 이 소듐냉각고속로를 시도했었지만 화재나 폭발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원자로가 아예 없을 정도라고 합니다.
국민 입장에서는 핵 재처리의 엄청난 예산으로 세금 부담을 떠안게 됩니다.
일본의 한 재처리공장에는 핵발전소를 여덟 개 지을 수 있는 정도의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또한 이 재처리 시설은 일반적인 핵발전소보다 훨씬 더 위험한 시설이라 사고위험이 항상 뒤따릅니다.
많은 전문가들도 도대체 왜 이런 천문학적 비용을 낭비하고 위험을 감수해야하는 실험을 강행하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한국원자력연구원은 7월부터 핵재처리 실험을 시작하겠다고 합니다.
핵재처리 실험을 앞둔 6월 말 대전으로 모여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원자력연구원을 규탄하고, 핵 재처리 실험을 중단시켜 새로운 정부가 반드시 탈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목소리를 모아주십시오.
○ 목 적
– 고준위 핵폐기물을 이용한 핵재처리 실험 강행 저지
– 새 정부의 탈핵 의지를 묻고, 후보시절 탈핵 정책협약 내용의 조속한 이행 촉구
○ 슬로건
– 핵재처리 중단하고 탈핵으로 나아가자
– 안전한 핵은 없다 핵산업 중단하라
– 불법집단 원자력연구원 해체하라
○ 일 시 : 6월 24일 오후 3시
○ 장 소 : 한국원자력연구원 정문 앞(대전시 유성구 덕진동)
○ 프로그램 : 기자회견, 퍼포먼스, 동네 한바퀴, 시국미사, 다양한 체험부스와 놀이
○ 주 최 : 핵재처리실험저지30Km연대(대전세종충청),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탈핵지역대책위
○ 문 의 : 한살림연합 연대협력팀 김혜진 02-6715-0898
(대전 주최측) 070-879-7946/010-5438-칠육육공
※ 희망자에 한하여 1박 숙소 운영(소정의 숙박비 지참)
※ 주최측 공식 희망버스 출발 : 6월 24일(토) 12시 서울 광화문 (버스참가비 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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