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의연구소(책임연구: 김미선 환경정의연구소 부소장) 는 2017년 6월부터 8월까지 4대강 유해녹조로 인한 잠재적 건강피해 인구 기초조사를 문헌조사와 현장 인터뷰 조사로 진행하였습니다.
2000년부터 2016년까지 4대강 남조류 발생 농도 1만셀 이상인 데이터를 활용하여 남조류 건강피해 위험지역을 선정하고, 위험도가 높은 지역의 주민과 주민 건강관리를 주관하는 보건소장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위험지역 수도사업자의 녹조관리 현황과 위험지역에서의 친수활동 빈도 등의 자료를 취합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유해녹조로 인한 건강피해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건강을 위협하는 4대강 녹조문제와 그 해결방안’ 토론회를 통해 발표하였습니다.
2015년을 가득 채운 변화의 시나리오. 그 시나리오들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우리 사회를 조금씩 변화시키고 있을까요? [2015 변화의 시나리오 프로젝트 지원사업] 그 결과들을 공유합니다. 미미하지만 꾸준히 우리 사회를 변화시켜나갈 작은 움직임들은 앞으로도 계속 될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합니다.
환경정의는 프로젝트 B 지원사업으로 2015년 '주민과 함께 하는 커뮤니티 리스크 매핑'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환경정의는 '환경위험지표'부터 '커뮤니티 리스크 매핑'까지 진행한 경험 및 자료를 통해 환경위험에 대한 전국적 분석과 분석 결과를 토대로 지역에서의 환경위험 대응을 진행할 수 있는 툴 개발까지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향후 환경정의지표로 나타난 위험 지역에서의 환경위험대응을 지원할 수 있는 역량을 형성하고 본 사업 진행과 지역 시민사회 연대기구 결성 등을 통해 김포 내에서 환경정의가 환경문제 대응의 주요기구로 인식된 것이 사업의 매우 큰 성과라고 하겠습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커뮤니티 리스크 매핑
“집 주변에 공장이 있는 것 같은데... 냄새도 가끔 나고, 창틀에 검은 먼지도 앉고...”
김포 거물대리 인근 한강신도시 거주자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입니다. 한강신도시 주민들은 원인 모를 냄새와 분진으로 걱정하던 어느 날 TV 프로그램에 나온 김포 거물대리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야 알게 됩니다.
“세상에! 우리 집 주변에 이런 위험한 공장이 많다니!”
 출처 : http://blog.besunny.com/?p=21624 |  출처: 광진닷컴(http://gwangjin.com/) |
김포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우리 주변에는 원인을 모르는 다양한 환경위험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환경위험은 사전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내 주변의 환경위험을 인지하고 이를 개선하려는 방법을 함께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정의는 ‘주민과 함께 하는 커뮤니티 리스크 매핑’을 아름다운재단과 함께 진행했습니다. 커뮤니티 리스크 매핑은 우리 주변에 산재해 있는 환경위험을 지역주민이 함께 지도로 만들어, 환경위험에 대한 알 권리와 소통을 강화시키고 지역에서 해결해야 할 우선순위 과제를 만들어내는 것을 목표로 한 프로젝트입니다.
환경정의는 2014년 ‘환경정의지표’라는 것을 개발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산재한 환경위험을 전국 단위의 지도로 제작하는 환경정의 지표는 우리 사회의 환경위험 정도를 드러내고 더 나아가 환경위험에 대한 노출이 생물학적, 사회적 약자에게 얼마나 더 노출되는지 보기 위한 작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작을 하던 중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환경위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이 위험들을 알고 있을까? 대응하고 있을까?”
고민의 시작은 결국 지역으로 가서 확인하고 시민들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자는 결론까지 닿아 ‘주민과 함께 하는 커뮤니티 리스크 매핑’을 진행하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는 어떤 환경위험들이 존재할까요?
대기오염, 무허가 공장, 침수 등등 생각보다 많은 환경위험이 존재합니다. 환경정의는 1) 환경위험의 분류부터 시작해서 2)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정보공개청구’ 3) 수집한 정보를 시각화하는 ‘커뮤니티매핑’ 4) 문제의식을 해결하는 ‘주민역량강화’까지 엮어 2015년 김포 거물대리에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김포 거물대리는 난립한 공장으로 인해 많은 주민이 피해를 받는 지역으로 최근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보도된 지역입니다. 환경정의는 김포 거물대리를 거점으로 김포 시민사회, 거물대리 인근 김포한강신도시 주민, 생협 조직과 함께 환경문제에 대한 문제를 공감하고 함께 대응하기 위한 커뮤니티매핑과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한 해 동안의 과정을 통해 무엇이 남았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함께 할 사람이 남은 것입니다. 현재 김포에는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단체나 역량이 충분치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환경정의가 진행한 커뮤니티매핑, 알권리 조례 제정 운동 등으로 현재 김포에서는 다양하고 많은 역량이 모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생협을 기반으로 해서 주민들이 환경문제에 공감하고 앞으로의 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김포 시민사회와 생협을 중심으로 환경문제 대응을 위한 연대체가 형성된 것입니다. 이 연대체는 김포 시민들의 관심을 엮어내기도 하고 장기적으로 김포 환경문제 대응을 통해 환경단체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역량이 모인 것과 장기적 방향을 모색한다는 것은 커뮤니티매핑의 가장 큰 성과입니다.
짧은 글에 담을 수 없는 내용이 있습니다. 환경정의는 2015년 커뮤니티매핑을 진행하며, 주민이 스스로 지역 환경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커뮤니티리스크매핑 매뉴얼북’을 제작했습니다. 그리고 김포에서의 환경피해 대응과 활동이 담긴 ‘최종보고서’를 제작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위험지역이 있다면 혹시 의심되는 지역이 있다면 환경정의로 연락해 주세요.
2015년 아름다운재단과 함께한 매뉴얼북과 최종보고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글ㅣ사진 환경정의
환경정의는 지구 생태계와 한반도가 처한 환경 위기가 지배와 억압의 세계관과 가치관, 성장 중심의 문명 제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인식하며, 위기 극복을 위해서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환경정의를 실현하는 데 적극 기여하고자 합니다. [환경정의 홈페이지 둘러보기]
아름다운재단 <변화의 시나리오> 지원사업은 우리 사회의 대안을 만들고, 변화의 동력이 될 수 있는 공익활동, 특히 "시민참여와 소통을 기반으로 하는 공익활동" 지원을 핵심가치로 합니다. 더불어 함께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사람과 사회를 변화로 이끄는 <변화의 시나리오>와 함께해 주세요! [1%기금] 더 보기
창+문 변화사업국 변화사업팀│박정옥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와 문제를 들여다보고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나눔을 배우고 있습니다.
나눔이 우리 사회를 다르게 볼 수 있는 창과 실천할 수 있는 문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난 주말엔 황사, 미세먼지를 포함하여 대기질이 매우 나빴습니다. 그런데도 봄을 맞이하여 많은 사람들이 가깝거나 먼 곳으로 나들이를 떠나거나 심지어 마라톤 대회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초)미세먼지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고 제대로 대처하고 있을까요?
자료 <미국 환경보호청>
미세먼지는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지름 10μm(마이크로미터, 1μm=1000분의 1mm) 이하의 아주 작은 입자를 말하는데요, 대기 중에 돌아다니는 이 미세먼지는 PM10(Particulate Matter10)이라고도 부르며, 그보다 크기가 더 작은 지름 2.5μm 이하의 미세먼지를 초미세먼지 PM2.5라고 부릅니다.
미세먼지는 자연적으로 발생하지만 인간의 활동에 의해 배출되는 인위적인 발생이 대부분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인위적인 발생원은 보일러나 자동차, 발전시설 등의 연료 연소에 의한 것이 가장 많고, 그 외 공사장, 도로 등에서 흩날리는 먼지도 많은 양을 차지합니다.
한편, 황사와 미세먼지의 차이는 이렇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황사와 미세먼지는 다릅니다. 황사는 내몽골 사막 모래가 날아온 것으로 토양성분이 대부분인데 반해, 미세먼지는 자동차 연료나 공장에서 화석연료가 타면서 발생하는 성분으로 각종 공해물질과 중금속으로 이루어져 인체에 유해하고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제 구분이 가능하시겠죠? 그래서 건강을 위해 사용하는 마스크에도 각각의 용도에 맞도록 구입하고 올바르게 사용해야 합니다.
1. 마스크의 종류와 기능
마스크에도 이런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겨울철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방한 마스크는 이름 그대로 ‘방한’을 위한 마스크입니다. 특수필터 를 적용하지 않아 미세먼지 등을 차단하지 못 합니다. 간혹 노인분들이 미세먼지나 황사가 심한 날 이 마스크를 쓰시는 데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그 다음으로 가장 많이 쓰시는 마스크인 수술용 마스크 또한 미세먼지와 황사를 막지 못합니다. 젊은층들이 미세먼지가 심한 날 이 마스크를 착요하는 것을 길거리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데요 이 마스크는 단순히 감기 등을 예방할 때 유용하나 머리카락 보다 얇은 미세먼지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출처: MBC 다큐스페셜)
보시는 바와 같이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는 입자가 굉장히 작아 ‘미세’먼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초)미세먼지들은 특수필터가 장착되지 않은 마스크에는 걸러지지 않습니다.
2. 마스크 고르는 법
결과적으로 추위를 막기 위해서는 면으로 제작된 방한 마스크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 면 마스크는 빨아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요. 본디 마스크는 일회용이기 때문에 세탁을 하면 먼지를 걸러낼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합니다. 그러니 면 마스크는 추울 때만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감기 예방과 전염을 막기 위해서 보건용 마스크, 수술용 마스크, 방역용 마스크, 산업용 방진마스크, 황사 마스크를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황사와 미세먼지를 막기 위해서라면 오직 식약처에서 인증한 KF80, 94의 황사마스크와 방역용 마스크, 산업용 방진 마스크를 쓰셔야 합니다.
3. 마스크 올바르게 쓰기
그렇다면 용도에 맞는 마스크만 고르면 되는 것일까요? 아니지요, 마스크를 정확하게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마스크를 사용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입이 닿는 부분이 오염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겠지요. 기본적으로 마스크는 일회용이라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미세먼지를 차단하기 위해 착용한 마스크는 장기간 착용시 필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어 하루 착용하고 버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령, 오전 출근할 때 끼고 퇴근할 때 끼고 하는 식으로 말이죠.
또한, 길거리를 돌아다닐 때 가장 많이 착용하시는 수술용 마스크의 경우, 거꾸로 쓰시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수술용 마스크는 주름이 있기 때문에 주름에 유의하셔서 착용해야 합니다.
주름이 아래로 가도록 착용
보시는 바와 같이 철사가 있는 부분을 코로 오게 하여 밀착시켜 주시고 주름이 밑으로 가게 해야 올바른 착용법입니다. 만약 주름이 위로 갈 경우 주름 사이에 먼지가 껴서 마스크의 기능을 상실하게함은 물론 오히려 호흡기에 좋지 않다고 하네요. 꼭! 주름이 아래로 가게 착용해 주세요.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것은 얼마나 얼굴에 밀착시켜 착용하느냐입니다. 마스크 쓰는 법 위의 링크를 클릭해서 동영상을 보면서 따라해보세요.
그렇다면 황사마스크는 어떻게 착용해야 하는 것일까요?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용 마스크 올바른 사용법)
보시는 바와 같이 밀착하여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혹 마스크를 착용하셨으나 코 밑까지 내려 사용하시는 분을 목격하는데요. 그것은 쓰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밀착되지 않은 틈 사이로 오염된 공기가 들어올 경우 마스크 안에 미세먼지를 물고 다니는 것과 진배없다고 하니 꼭 밀착하여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4. 특별 번외) 아동용 마스크가 없다?
시중에 판매중인 마스크를 잘 보시면 ‘소형’마스크가 있습니다. 아이들용이라 생각하시고 구매하시는 분들 많을 것인데요, 4월 10일에 JTBC에서 보도된 바에 따르면 소형 마스크를 아이들이 착용하는 것은 쓰지 않는 것과 별 다른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어린이가 쓴 소형 마스크의 누설율을 측정해 본 결과 무려 37%였습니다. 식약처의 KF80 누진율 기준은 25%입니다. 그리고 국내에는 어린이용 마스크가 따로 없어 해외 직구를 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어린이는 특히 미세먼지 등에 취약한 걸로 알려지 있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시에 유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얼른 국내에도 아동용 전용 마스크가 출시되기를 바라야 겠네요.
미세먼지 문제가 전국 단위 나아가 전세계에서 번지고 있는 중이지만 예방책은 마스크 단 하나라니 이 또한 아이러니한 것은 사실입니다. 언제까지 각자 도생의 길을 나가야 하는 것일까요? 국가 차원에서 문제 해결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마스크라도 올바르게 선택해야 겠습니다.
이번엔 영수증 유해물질 논란으로 ‘시끌’(뉴스천지)
가습기 살균제 논란에 이어 각종 매장에서 사용하는 영수증에서 환경호르몬이 검출됐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화학물질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이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여성환경연대와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환경정의는 15일 일부 대형 유통업체의 영수증에서 내분비교란의심물질(환경호르몬)인 비스페놀A와 비스페놀S가 검출됐다고 주장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로 인한 어린이 건강피해 저감을 위하여 환경정의는 지난 6월 16일 서울은정초등학교 푸른하늘지킴이 어린이들과 함께 ‘어린이를 위한 미세먼지 안심존 만들기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어린이가 제안하는 미세먼지 대책,
학교 앞 스쿨존을 미세먼지 안심존으로!
오후 1시 40분부터 한시간 여에 걸쳐 진행된 이번 캠페인에서는통학로의 초미세먼지 농도 측정과 안전하고 건강한 스쿨존을 만들기 위한 홍보가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통학로 초미세먼지 농도 어린이 눈높이에서 더 높아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 푸른하늘지킴이 어린이들은 간이측정기를 이용하여 통학로의 초미세먼지 농도를 어린이 눈높이와 어른키높이에서 각각 측정하여 측정 값을 우리나라 대기환경기준과 WHO 기준, 그리고 오늘의 미세먼지 농도 발표 값과 비교하여보았습니다.
어린이들이 직접 측정한 결과 오늘 발표 농도와 비교해 교통량, 측정장소, 기상조건 등의 영향을 감안하여 보아도, 어린이 키높이의 측정값과 어른 키높이 측정값은 20%이상 차이를 보였습니다. 특히 버스정류장에서 어린이가 숨쉬는 초미세먼지 농도는 최고 114㎍/㎥으로 어른 키높이 측정 농도 50㎍/㎥의 두배이상 높게 측정되었습니다. 캠페인 동안 통학로를 걸으며 직접 측정한 어린이들의 측정값은 같은시각 서울 초미세먼지 농도를 크게 웃돌아 어린이 체감 미세먼지의 농도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캠페인에 참여한 어린이와 학부모들은 통학로 미세먼지측정을 통해 어린이들이 활동하는 스쿨존을 미세먼지 안심존으로 만들기 위해 어른들의 기준이 아닌 어린이를 위한 맞춤 미세먼지 대책 마련이 필요함을 다시 한 번 확인 하였습니다.
환경정의는 앞으로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통학차량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의 관리 기준 마련을 위한 활동을 통해 미세먼지로부터 어린이 건강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미세먼지로 부터 어린이를 지키고 건강한 통학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활동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어린이 통학차량 배출가스가 어린이 건강을 위협한다!
학원 밀집지역, 초미세먼지 측정치 서울시 대기정보 크게 웃돌아
미세먼지로 인한 어린이 건강피해 저감을 위하여 환경정의는 지난 6월 28일 서울 반포동의 학원밀집지역에서 ‘어린이를 위한 미세먼지 안심 통학버스 만들기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학원 밀집지역에서 통학버스 운행시간 초미세먼지 측정
미세먼지 안심 통학차량 만들기 캠페인 진행
어린이 통학차량 이용이 집중되는 2시 부터 한시간 가량 진행된 이날 캠페인에서는 학원차량 등 교통량이 많은 서초구 학원밀집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를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를 이용하여 어린이 키높이 위치에서 측정하여 우리나라 대기환경기준과 오늘의 미세먼지 농도 발표 값과 비교하여 보았습니다.
측정 결과, 같은 시각 서울지역 대기 중 초미세먼지 발표 농도(34㎍/㎥)와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자동차 통행이 많은 차로 옆이라는 조건과 바로 인접지역에서 공사가 진행중이어서 분진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조건을 고려하더라도 초미세먼지 농도가 우리나라 24시간 기준(50㎍/㎥)을 최고 10배가량 초과하여 측정되었습니다. 이는 현재 측정소가 일상생활 속에서의 미세먼지 농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도로인접지역 등 일상생활공간에서의 미세먼지 고농도 지역에 대한 관리와 주의가 필요합니다.특히 학원밀집지역에서 통학차량의 운행이 집중되는 시간에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을 고려하면 어린이 통학차량 배출가스 관리기준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환경정의는 앞으로 어린이 통학차량 배출가스 기준마련을 위한 활동을 통해 미세먼지로부터 어린이 건강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 이어갈 예정입니다. 미세먼지로 부터 어린이를 지키고 건강한 통학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활동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어린이를 위한 미세먼지 대책!
“어린이가 매일 이용하는 노란색 통학차량을 미세먼지 걱정 없는 안심 통학버스로”
김포 거물대리, 초원지리 환경피해 대책 마련과 법·제도 개선과제를 점검하기 위한 토론회가 7월 25일 오후 2시 국회 제2세미사실에서 진행됩니다.
계획관리지역 개별입지시설로 인한 환경피해 대표지역인 김포의 피해실태를 점검하고, 주민피해 대책마련을 위한 토론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전문가들 한목소리 “환경오염피해 구제제도, 주민들의 환경피해구제측면에서 운영되어야”
김포 주민에게 전달된 거부통지서는 ‘주민들의 이의신청권을 보장하고 있지 않아’
전문가들 한목소리 “환경오염피해구제제도, 주민들의 환경피해구제측면에서 운영되어야”
김포 주민에게 전달된 거부통지서는 ‘주민들의 이의신청권을 보장하고 있지 않아’
(문의: 환경정의연구소 심수은 팀장 [email protected])
차기 정부의 환경 과제는 ‘환경불평등’ 해소와 ‘환경 민주주의’실현
– 환경불평등 해소를 위한 차기 정부의 환경정의 10대 과제 제안 –
(사)환경정의는 19대 대통령선거를 맞이하여 각 후보자와 각 당에게 ‘환경불평등 해소’와 ‘환경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환경정의 10대 과제를 선정, 제안하였다.
오늘날 환경문제는 고전적인 환경 분야를 넘어 도시계획, 토지이용, 먹거리 정책, 환경보건, 유해물질, 에너지 이용 등 다양한 영역과 연관되어 있으며 그 내용도 인권, 불평등, 건강피해, 환경복지의 문제에서부터 정책결정의 주민 참여, 환경정보의 접근과 알권리 등 광범위한 분야를 아우르고 있다.
OECD는 지난 3월, 우리 정부의 ‘국가환경성과평가(2016)’의 환경정의 분야에 대해 ‘한국은 지역 및 도시별, 그리고 도시와 농촌 간에 격차가 크다고 평가하면서 사회적불평등을 줄여 환경적 불평등을 줄여 나가고 환경적 의사결정 과정에 지역주민을 넘어서 일반 대중과 환경 NGO도 참여하는 환경 민주주의를 강화해 나갈 것 등을 권고’한 바 있다.
이러한 다양한 영역으로의 환경불평등 확장과 환경정책 결정과정에서의 주민, 시민 참여 요구는 기존의 매체중심, 환경관리 중심의 환경정책에서 환경불평등 해소와 환경민주주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환경정의 정책’으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사)환경정의는 환경정의의 법제화, 환경민주주의 실현, 환경부정의 악법 전면 폐지·개정, 미세먼지 관리대책 강화, 유해물질 감시체계 마련, 생태계의 피해에 대한 환경배상책임제도 도입등 차기 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환경정의 10대 과제를 선정하여 각 정당과 대선 후보자에게 전달하고, 차기정부의 환경 과제로 반영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이어갈 것이다.
문의 : 심수은 환경정의연구소 팀장(02-743-4747)
* 첨부파일 1: (요약) 차기정부를 위한 환경정의 10대 정책 과제
** 첨부파일 2: (총괄) 차기정부를 위한 환경정의 10대 정책 과제
지난 4월 22일 광화문 광장에서 지구를 구하기 위한 우리의 행동이라는 의미인 ‘지구 하자’를 주제로 지구의 날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환경정의는 유해물질 없는 사회를 꿈꾸는 ‘친환경오리 베티’와 함께, ‘대통령에게 선물하고 싶은 환경책’을 주제로 행사에 함께 하였습니다. 그동안 환경책큰잔치에 소개되었던 책들 중에 다음 정부의 대통령에게 선물하고 싶은 환경책을 시민들의 투표로 선정하였습니다. 투표를 위해 10개 분야의 후보 책들을 선정하여 광화문 현장에서 시민들에게 소개하고 현장 투표를 진행하였습니다.
가장 많은 표를 받은 압도적 1위는 총 95표를 받은 어린이 환경책 “오늘 미세먼지 매우 나쁨”으로,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위기상황에 이른 미세먼지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미세먼지에 이어 2위는 43표를 받은 탈핵을 주제로 한 “원전, 죽음의 유혹“이, 3위는 어린이 건강피해를 유발하는 유해화학물질 문제를 지적한 책 “아이 몸에 독이 쌓이고 있다”가 32표를 받아 3위로 선정되었습니다.
광화문 현장에서 시민들은 다음 정부가 풀어야 할 가장 큰 환경 과제는 미세먼지와 탈핵, 유해물질이라는 메시지를 책을 통해 전하였습니다. 시민들의 투표를 통해 선정된 환경책은 대통령 후보자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이날 환경정의 부스에는 환경책을 읽기위해 자녀들과 함께 광화문을 찾은 어른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지구의 날은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알리고 지구 환경을 지키기 위해 제정한 날로
1969년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발생한 기름 유출사고를 계기로
1970년 4월 22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월) 후보 시절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내걸었던 △봄철 석탄화력발전기 일시 가동 중단 △30년 이상 노후석탄발전기 10기 조기 폐쇄 △건설 중인 화력발전소 중 공정률 10% 미만 원점 재검토 등 공약의 실행 계획을 구체화할 것을 해당부처에 지시하였다. 또한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미세먼지 대책 기구의 설치도 지시하며 실행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보였다.
환경정의는 미세먼지를 국가적 의제로 설정하고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와 공약 실현에 대한 약속이 지켜지고 있음에 환영한다. 특히 미세먼지에 취약한 어린이 보호 대책의 우선 진행을 약속하고, 초중고등학교 1만 1000곳에 간이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 등 취약민감 계층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정책을 가시화한 것은 미래세대와 함께 하는 지속가능 사회에 한걸음 더 다가간 것으로 평가한다.
더 나아가 후보시절 공약에 포함되었던 노후 경유차의 조기 퇴출과 이를 위한 수송용 에너지세제 개편, LPG차 규제완화 등 국민의 일상에서 미세먼지 노출을 저감하기 위한 직접적인 정책들도 하루속히 구체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또한 취약민감 계층 건강권 보호의 우선 진행을 약속한 만큼, 미세먼지 측정뿐 아니라 노출 저감에 대한 직접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어린이가 직접 사용 대상이 되는 어린이 통학차량의 경우 경유차 특히 노후 비율이 높아 친환경 전환에 있어서 우선 고려되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임기 안에 미세먼지 30%를 줄이겠다고 약속을 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첫 단추는 끼워졌으나, 이번 화력발전소 일시 가동 중단 대책으로 약 1~2%의 미세먼지 감축 효과를 예상하는 만큼 아직은 갈 길이 멀다. 미세먼지 문제가 경제의 논리에 밀려 국민 건강이 우선이라는 중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국민의 환경권을 지키기 위한 강력한 후속 대책을 기대한다.
2018년 환경정의 운동전략토론회가 3월 12일 오후 2시에 서울 NPO지원센터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운동전략토론회는 한 해 활동을 진행함에 있어 학습 혹은 논의가 필요한 주제를 환경정의의 전문가, 활동가가 모여 토론하고 방향과 전략을 고민하는 자리입니다.
이번 운동전략토론회는 주제도 조금 특별했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작년 정권교체 후 새 정부의 환경정책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전 정부와 달라진 새 정부 환경정책의 현황과 흐름을 파악하고 환경정의가 앞으로 어떤 대비와 활동을 진행해야하는지 함께 고민하고자 했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환경정의 제3기 운동 계획(2015~2020)이 중반에 다다른 상황에서 그간의 운동을 평가하고 현 정부의 정책을 토대로 남은 3기 운동을 구체적으로 보완하는 내용입니다.
이처럼 환경정의 활동 방향과 내용을 토론하고 전략을 고민하는 중요한 자리이니만큼 많은 환경정의 임원, 전문가 분들과 사무처 활동가가 한 자리에 모여 토론회가 진행되었습니다.
현 정부의 환경정책을 보기 위한 ‘문재인정부 환경책의 변화와 대응’에 관한 발표는 박용신 환경정의포럼 운영위원장이 진행했습니다. 박용신 운영위원장은 현 정부의 환경정책의 흐름과 각 정책의 진행상황을 발표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환경정의가 주요하게 봐야할 주제인 에너지, 미세먼지, 국토난개발, 물 문제, 화학물질 등의 주요 정책 흐름을 정리한 발표로 단체 임원, 활동가들에게 향후 필요한 모니터링 및 대응을 미리 고민할 수 있게 도와준 중요한 발표였습니다.
두 번째로 환경정의 3기 운동의 중간평가와 향후 보완 과제를 고민하기 위한 ‘환경정의 제3기(2015-2020)운동과 문재인 정부에서의 환경정의 운동 보완 과제’에 관한 발표는 김홍철 환경정의 사무처장이 진행했습니다. 이제 중반에 접어든 환경정의 3기 운동을 평가하고 현 정부 정책 흐름에 대응하기 위한 보완과제를 함께 고민하기 위해 그간의 활동에 관한 평가와 과제 그리고 사무처에서 생각하는 남은 3기 운동의 방향을 정리한 발표였습니다.
주요한 두 가지 발표 이후 토론회에 참석한 단체 임원과 활동가의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앞서 진행된 발표를 토대로 각 팀, 센터 별로 현 상황에 비추어 한 해 활동 전략, 보완해야 할 사항 등이 주요하게 토론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환경정의 활동에서 아쉬웠던 점과 더 나아졌으면 하는 내용 등까지 허심탄회하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토론이 진행되어 준비했던 것보다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논의되었던 내용을 정리하고 이를 토대로 다시 운동 전략을 세우는 일은 환경정의 구성원들의 과제로 남았습니다. 한 번 고민하고 마무리되는 토론회가 아닌 만큼 당일 토론회는 다시 함께 전략과 실행을 고민할 자리를 약속하며 마무리되었습니다.
운동전략토론회를 마무리하며 더욱 열심히 고민하고 활동하겠다는 약속을 하며, 올 한해도 환경정의 운동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운동전략토론회 발표 자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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