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첫 번째 토론
"차별금지법, 궤도에 올리다"
일시: 2018년 8월 29일 수요일 14시-17시
장소:국가인권위원회 11층 인권교육센터 (서울 중구 삼일대로 340)
신청링크 » bit.ly/차별금지법토론
<발표>
-차별금지법, 지금 필요한 이유/ 미류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18 차별금지법안의 개요와 의의/ 조혜인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토론>
- 난민인권센터/ 고은지 사무국장
-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 이종걸 공동집행위원장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이충은 수원시인권센터 시민인권보호관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김모드 활동가
- 여성분야
- 국가인권위원회
주최: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문의: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입법추진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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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장실습생이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지
현장실습생이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지와 관련 여러문의가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팀-359, 2005.09.29] 에서는 한편, 파견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 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데
- 학교와 학생간에 고용관계가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습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현장실습은 파견법에 의한 근로자파견사업으로 볼 수 없어 파견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사료됨. 이라고 해석한바 있습니다.
상기한 내용을 요약하자면 현장실습생의 경우 근로자로 볼 수 있는 여지는 있으나 (근기 68207-1833) 파견법 적용대상자는 아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031-254-1979)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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