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天인, 설악에 들다’

民心은 天心입니다.

모든 생명은 하늘에서 내렸습니다.

환경부와 강원도가 포기한 설악산,

이제 하늘의 뜻에 따라

우리 시민(天人)들이 지켜야 합니다.

이 행동에 함께 하지 않으실래요?^^

신청_  http://goo.gl/forms/jieVfbrGju

신청은 출발 전날까지 해 주시면 됩니다.

12.13 식약처의 생리대 위해성평가 보도자료에 대한 공동논평

식약처·환경부, 생리대피해 축소·은폐 시도하나

– 지난 10월, 환경부 생리대 건강영향조사(예비조사) 5가지 피해증상 나타나 –
– 식약처, 발표에서 위해우려수준 아니라고 하지만 부처간 불협화음 확인돼 –
– 생리대 예비조사 보고서 공개하고, 본조사 계획 수립해야 –
– 정부의 컨트롤타워(국무총리실) 역할 제대로 되어야 –

식약처는 오늘(12월 13일) “생리대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모니터링 및 프탈레이트류 위해평가 결과”를 통해 생리대, 팬티라이너, 탐폰 총 297개 제품 VOCs 검출량이위해우려 수준이 아니라고 발표하였다. 생리대, 팬티라이너, 탐폰 총 126개 제품을 대상으로 프탈레이트류 및 비스페놀A에 대한 위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 또한 인체에는 유해하지 않다고 했다. 또한 식약처는 국내 생리대 제조업체 5개사로 구성된 정례협의체가 자체 조사한 VOCs 모니터링 결과를 소개하며, 전년도 대비 최대 검출량이 생리대는 66%. 팬티라이너는 65%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식약처 발표는 여성들의 생리대 피해증상 원인을 밝힐 수 없다

생리대 허가 및 관리 주체이자 여성건강을 책임지고 생리대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국가기관 식약처의 반복되는 안일한 대처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식약처는 VOCs와 프탈레이트 등 일부 물질의 함량과 인체영향을 계산하여 인체에 유해하지 않는 수준이라며 사실상 ‘안전’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이는 여성들이 호소해 온 피해증상을 외면한 것이며, 생리대 사용시 생리대에 의도적/비의도적으로 포함된 여러 가지 독성물질에 동시에 노출된다는 점과 생리대 내 유해물질 외에 다른 기타 노출원과 노출경로가 존재한다는 점을 간과한 무책임한 판단이다.

일부 물질에 대한 위해도 노출평가 및 안전역 수치 확인으로는 여성들이 실제 입는 피해를 확인할 수 없다. 특정 물질에 대해서 위험이 없는 것으로 계산되었다고 해서 실제 피해입은 여성들이 사라지는 게 아니지 않은가. 피해를 호소하는 여성들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도록 피해의 정확한 원인을 찾아야 하며, 이를 토대로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생리대를 생산하는 제조업체의 자체조사 결과를 정부기관이 나서서 공인된 결과인양 대신 발표하는 무책임한 태도 또한 매우 실망스럽다. 식약처는 업체 이익이나 행정적 편의성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위해 일하는 기관임을 명심해야한다.

• 식약처는 환경부 건강영향조사 결과를 수용하고 적극 협의하라

2018년 4월부터 범정부 차원의 생리대 건강영향조사 예비조사가 실시되었고 다음 주면 보고서가 발표될 예정이라고 한다. 식약처의 발표는, 지난 10월 환경부가 국회에 제출한 “생리대 건강영향조사(예비조사) 결과 요약” 5가지 증상 결과를 설명하지도 피해를 해결하지도 못한다. 환경부가 제출한 “생리대 건강영향조사(예비조사) 결과 요약”에 따르면 일회용 생리대 사용 후 생리통 증가(19명, 54.3%), 덩어리 혈 증가(13명, 44.8%), 생리양 감소(14명, 38.9%), 가려움증 증가(4명, 33.8%), 생리혈색 변화(5명, 31.3%) 등이 나타났다.

환경부의 생리대 건강영향조사(예비조사) 결과가 발표되지 않은 상황에서 식약처의 이번 발표는, 자칫 생리대의 안전성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왜곡되어 해석될 수 있으며, 문제해결을 위한 부처간 협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함을 드러내고 있다.

• 환경부는 제대로 된 건강영향 본조사 계획 실시하라

환경부는 오는 12월 20일 생리대민관공동협의회를 통해서 생리대 건강영향조사 예비조사 최종 결과 발표에 대한 논의 및 본 조사 로드맵 작성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일부 생리대민간전문위원들은 식약처와 환경부가 생리대 예비조사결과와 관련하여 건강피해 결과 축소를 시도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선상에서 먼저 식약처가 생리대의 일부 유해물질에 대한 위해평가 결과를 발표한 것은 생리대 역학조사 자체를 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든다.

또한 지난 12월 3일 재공고가 난 환경부의 일회용 생리대 건강영향조사 용역사업의 「제안요청서」 4.과업내역에는 중재연구 등을 포함한 역학조사가 아닌 ‘가임기 여성 환경보건 패널 시범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하였다. 사실상 역학조사 시기가 늦춰진 것이다. 환경부가 최근 생리대민간전문위원회 차원의 협의없이 중재연구 등을 누락한 채 용역사업을 발주한 것은 환경부가 형식적인 역학조사로 문제를 넘어가려는 시도로 밖에 보여지지 않는다.

• 정부의 컨트롤타워(국무총리실) 역할 제대로 작동해야

지난 10월 25일 식약처는 생리대 품목허가(신고) 항목에 기재된 원료명만을 공개하는 ‘반쪽짜리’ 전성분표시제를 발표하였다. 10월에 발생한 라돈 생리대 사태에서도 관리주체로서의 무능력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식약처·환경부는 8월에 완료된 생리대 건강영향조사 예비조사결과 발표를 하지 않고 있다. 또한 최근 본 조사(역학조사) 관련하여 생리대 건강영향조사 민관공동협의회에 제대로 협의하지 않은 채 용역을 발주하는 문제점 및 본 조사 내용에 중재연구, 심층면접조사 등 직접적인 역학조사 내용이 누락되는 문제점이 나타났다. 부처간 의견이 조율되지 않고, 각 부처가 수행해야 할 임무도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생리대 안전성 대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은 국무총리실이다. 그러나 2017년 8월 31일 제1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생리대 유해성 우려 등을 언급한 것과 2017년 9월 28일 제1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생리대 관련 증상･부작용 등을 언급한 것 이외에 2018년에는 언급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무총리실은 각 부처가 생리대 안전성과 여성건강을 지키기 위해 충실히 역할을 하고 있는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적극 독려해야 한다.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 여성이 안전한 생리용품을 사용할 권리를 보장하기위해 제품의 안전성을 사전평가 및 완제품 사후 모니터링, 부처간의 협의 조성 등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생리대 안전성 대책을 강화해야한다. 아직 생리대 사용으로 인한 여성들의 고통의 원인이 밝혀지지도 사라지지도 않았음을 명심하라.

2018년 12월 13일

정의당 이정미 의원실, 생리대 행동(생리대 안전과 여성건강을 위한 행동네트워크)

녹색당, 녹색연합, 생태지평, 아이건강국민연대, 여성엄마민중당, 여성환경연대, 정의당 여성위원회,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YWCA연합회, 행복중심생협,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별첨 1> 18.12.13 식약처 ‘생리대 휘발성유기화합물 저감화 내년부터 본격실시’ 보도자료 별도 첨부

<별첨 2> 17.8.31 제1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국무총리 지시사항

-. 2017년 8월 31일(목) 제1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내용 中,

“생리대 유해성 우려에 대해 식약처가 모든 회사의 제품을 대상으로 유기화합물질 함유량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위해평가를 실시해 위험성이 높은 제품은 회수하고 폐기 조치하겠습니다. 사태가 종식되는 대로 근본적인 제도개선도 추진하겠습니다.” …(생략) “생활화학제품 전반의 안전관리를 위해 각 부처가 추진 중인 사항들을 점검하며 생리대 유사제품과 유해물질 함유가능성이 있는 제품까지 안전성 조사와 위해성 평가를 확대하겠습니다”

<별첨 3> 17.9.28 제1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국무총리 지시사항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항상 저희를 응원해주시고, 지원해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2016년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

환경운동연합의 회원분들이 정성으로 모아주신 회비를 통해

활동가들이 어떤 활동들을 해왔는지 한눈에 볼 수 있는

유리지갑을 열려고 합니다.

2015년 회계 시민감사에 회원 2분을 모십니다.

● 일 시 : 2015년 1월 27일 (수)

● 시 간 : 오후 2시 ~ 오후 8시

● 장 소 : 환경운동연합 센터 내 3층 회의실 (서울 종로구 누하동 251번지)

● 모집기간 : ~ 2015년 1월 20일 까지

● 모 심 : 회계 관련 업무를 하셨던 분 또는 하고 계신 회원분은 대환영 합니다.

문 의 : 환경운동연합 조직운영팀 회계담당 김효주 02-735-7000 (010-4277-2583 문자 보내주세요)

회계감사에 참여 해주신 회원님께는 작은선물이 팡팡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60111_10차회원총회 위임장

2015년을 마무리하는 송년모임, 여성환경연대 회원님들과 동지제에서 함께 보냈어요. 공병향 교육활동가님이 한땀한땀~ 정성스런 손바느질로 만들어주신 여성환경연대 가랜드를 걸고, 연말 분위기를 한껏 낸 채로 회원님들을 맞이하였습니다.

이번 동지제는 포트락 파티로 이루어졌답니다~ 초록상상에서는 건강샌드위치, 더초록에서는 건강쌈밥을 준비해주셨고요. 초록상상 허병란 대표님은 따로 포도주를 가져오셨어요. 그리고 여성환경연대 장이정수 대표님의 쿠키와 김양희대표님의 떡, 살림꾼 최정은 윙 대표님의 홍시샐러드, 김민재 선생님의 단무지무침 등등. 미처 언급하지 못한 많은 분들의 정성이 모여 맛있는 저녁식사를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따로 모으지 않아도 될 만큼, 남기는 음식 없이 맛있게 먹었답니다 :) 그리고 동지제에서 빠질 수 없는 팥죽!! 성미산 마을 동네부엌에서 여성환경연대가 준비하였고요~!!

한 해 못 다한 이야기를 도란도란 나누며, 다양한 음식으로 배를 채우고 유연성 게임을 시작했어요. 아이부터 어른까지, 허리를 굽히기도 하고 뒤로 젖히기도 하면서 누가 더 유연한지 치열한 경쟁을 하였답니다 ㅎㅎ

특히, 마지막 림보 게임에서 발군의 실력을 보여준 도담!! 한바탕 몸을 바쁘게 움직이고 난 후, 송년모임을 찾은 분들이 한 두개씩 가져온 물품을 나누고 원하는 사람이 많은 물건은 경매를 하기도 했어요. 특히, 교육활동가 공병향샘이 한땀한땀 수놓아 만든 장식품이 가장 인기가 많았답니다.

그리고 아름샘의 ‘나는달’ 네팔 워크숍 이야기!! 준비한 영상과 사진, 그리고 아름샘의 설명으로 네팔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돌아왔는지 직접 전해들을 수 있었어요. 네팔에서 활동 중인 다른 시민단체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고요. 그간 온라인 상에서만 ‘나는달’ 캠페인을 접하던 회원님들께 직접 보여드릴 수 있는 자리라 더 의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겨울 밤, 팥죽과 함께 한 동지제를 지나 보냈습니다  마지막은 여성환경연대 활동가들이 며칠간 준비한 공연으로~ 이안샘의 기타연주와 금자샘의 해금/리코더 연주를 곁들인 노래. 음정불안&눈빛불안의 서툰 공연을 따뜻한 마음으로 끝까지 함께 해주신 회원님들께 정말 감사한 순간이었답니다.

끝으로, 동지제 처음부터 끝까지 능숙하고 열띤 진행으로 수고해주신 선임선생님!! 그리고 그 날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전하며.. 기념 사진 남겨요

특히 이번 총회에서는 '특별 결의'를 채택했습니다. 지난 12월 28일에 벌어진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국과 일본 정부의 '합의'에 대해 무효화할 것을 요구하는 '여성계 공동행동'을 꾸리고 이에 대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것을 결의한 것입니다.

이에 1박 2일간의 총회 후에는 전국에서 모인 100여명의 활동가들이 일본대사관과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만적인 일본군'위안부' '합의' 무효 여성계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는양국정부의 '합의'를 규탄하고 폐기를 요구하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이번 '합의'에 대한 항의 서한과 공개질의서를 외교부에 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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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2016 눈꽃산행+부대행사(눈썰매) 참가자 모집

눈꽃산행: 보래봉~회령봉 구간(강원도 평창)

부대행사: 휘닉스파크 눈썰매

2016. 1. 23.(토) 오전 7시 / 서초동 정곡빌딩

사진 1. 2015 선자령 눈꽃산행

회원 분들께,

눈꽃산행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2015년 선자령 눈꽃산행과 강릉투어에 최대 45분이 참석하여 선자령 구간의 멋진 설경과 눈꽃을 감상하였고, 김진 변호사의 멋진 안내로 강릉 명소를 방문하였으며, 잊을 수 없는 소돌항의 자연산회와 매운탕으로 참석자분들의 격렬한 호응 속에 산행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올해 2016 민변 눈꽃산행은 한강기맥상의 보래봉(1324미터)과 회령봉(1331미터)을 가려 합니다. 더불어 산행은 어렵지만 민변 눈꽃행사에 함께 하고 싶어하는 회원들을 위해 봉평인근 눈썰매장을 섭외하였습니다.

2016년 새해를 맞이하여 개인의 건강과 평온을 기원하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민변 눈꽃산행을 통해 건강도 챙기고 설산의 경치와 청명한 하늘을 함께 만끽하는 건 어떨지요? 회원뿐만 아니라 가족, 지인, 친구들 모두모두 환영이니 어서 참가신청 해주세요.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조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      아   래 –

l  일시: 2016. 1. 23.(토) 오전 7시 정곡빌딩 출발

l  장소: 보래봉~회령봉 / 부대행사 (휘닉스파크 눈썰매)

l  회비: 어른 3만원, 학생(고등학생까지) 사법연수원/로스쿨회원 1만 5천원(국민은행 578601-01-062277, 민변)

l  신청방법: 회비입금후 이메일([email protected]) 또는 문자통보(010-9947-9920 이동화) * 만약 입금후 못 오시더라도 돌려드리지는 않습니다.^^

l  저녁식사는 인근 봉평시내 맛집 예약예정, 이번 산행은 작년과 같이 서어산우회와 함께 합니다.

l  관련 문의사항은 이동화 간사 010-9947-9920

1) 눈꽃 산행  

l  보래령터널입구-보래령-보래봉-회령봉-보래령터널입구(시작점과 끝나는 곳 같음)

l  산행예상시간: 4~5시

l  산행팀:  아이젠, 스패츠 필수, 스틱 권장, 등산용 의자, 깔개 권장, 따뜻한 음료 권장,점심은 발열 도시락

2) 눈꽃산행 부대행사_”휘닉스파크 눈썰매”  

l 위치 :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태기로 174 (보래령터널 입구에서 차로 30분 거리/ 단체버스로 이동)

(http://www.phoenixpark.co.kr/pp/ski/snow)

l 이용료 : 참가자 개인부담

(눈썰매파크 4시간 이용기준)

- 대인 17,000 (일반가) /  14,000 (할인가)

- 소인 15,000 (일반가) /  12,000 (할인가)

(소인기준 : 만4세~만12세(만4세 미만 무료입장시 이용권 구입한 대인과 동반 탑승권장. 단독 눈썰매 대여 불가)

* 할인안내

- 법인회원 : 법인회원 할인카드(1매/투숙평형기준인원), 법인모바일쿠폰 등

- 제휴카드 : BC, NH, KB, 롯데, 하나(외환카드포함) 카드 결제고객(1매 4인)

l  눈썰매팀: 따뜻한 눈썰매 복장, 방수장갑, 여벌옷, 따뜻한 음료 준비 권장,(점심은 제공됨)

[기자회견 및 사퇴서한 전달]낙하산 인사 규탄!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반대! “국민의 노후를 시장에 팔아먹을 문형표는 사퇴하라!”

– 1월 13일(수) 오전 11시 전주 국민연금공단 본부 앞 –

1.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1월 13일(수) 오전 11시 전주 국민연금공단 본부 앞에서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2. 지난달 31일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후 야당 및 사민사회단체, 노조 등에서 연일 사퇴를 촉구하는 입장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연금공단 노조는 14일 째 이사장 출근 저지 및 천막 농성 투쟁을 이어 가고 있습니다.   

3. 문 이사장은 결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38명의 소중한 목숨을 앗아간 메르스 사태에 대한 최종 책임자입니다. 복지부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가 곧 발표된 예정이며, 관련 공무원들에게 중징계가 있을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그 최종 책임자를 징계하기는커녕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복귀시킨 것은 국민들의 정서를 무시한 처사이며, 피해자 가족들은 피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또 지난 5월 여야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를 합의했을 때, 문 이사장은 ‘1,700조 세금폭탄론’, ‘보험료 두 배 인상’, ‘세대 간 도적질’ 등 온갖 왜곡되고 선동적인 발언으로 그 합의를 번복시킨 장본인입니다. 국민연금제도를 부정하고 앞장서 불신을 부추긴 자가 국민연금공단의 이사장이 되었다는 것은 국민의 노후도 위험에 빠뜨리겠다는 것이며,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또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를 추진하고, 사적연금을 활성화하는 정책을 추진한 복지부 장관 시절 행적을 보면 국민연금 제도와 기금을 시장에 넘길 것입니다.

4. 이에 연금행동은 1월 13일 수요일 오전 11시 전주 국민연금공단 본부 앞에서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사퇴를 강력히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문 이사장에게 사퇴를 촉구하는 항의서한을 전달했습니다. 

<기자회견 주요순서>

[기자회견문]

“국민의 노후를 책임질 자격 없는 문형표는 사퇴하라!”

국민들의 반대와 야당 및 시민사회단체들의 거듭된 사퇴 촉구에도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일단 임명됐으니 버티면 그만이라는 자세는 대한민국 관료의 후안무치한 태도를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무책임한 관료는 여론의 질타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도를 넘어서 또다시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겠다고 뻔뻔하게 앉아 있는 것이다.

문형표가 어떤 사람인지 다시 한 번 밝힌다. 그는 38명이 목숨을 잃고 온 국민이 불안에 떨었던 메르스 사태에서 복지부장관으로서 그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고 무능함을 보여준 사람이다. 복지부 감사를 통해 부하 공무원들에 대해 중징계가 예고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 최종 책임자는 징계는커녕 회전문 인사로 금의환향하였다. 명백히 국민들의 정서를 무시한 처사이며, 피해자 가족들은 피눈물을 흘릴 것이다.

이런 사람이 이번에는 국민의 노후를 파탄내기 위해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자리를 꿰차고 있다. 그간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문형표의 태도와 발언은 그가 결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임을 만천하에 보여주었다. 그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을 반대하고, ‘세대간 도적질’, ‘1,700조 세금 폭탄’, ‘보험료 두 배 인상’ 등 각종 왜곡되고 선동적인 발언으로 국민연금제도를 부정하고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불신을 야기한 장본인이다. 더 나아가 법인카드로 가족들과 공짜 식사나 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500조 국민연금기금을 맡길 수 있겠는가?

사적연금 활성화를 강조해 온 문형표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한다는 것 자체가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제도에 재앙이다. 문형표는 국민연금을 축소하고 사적연금 활성화를 주장한 사람이며, 본인 역시 수천만 원이 넘는 고액의 사적연금 상품에 가입해 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국민연금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만들어 낼 수 있겠는가? 그는 오로지 재정안정화 논리에 치우쳐 국민의 노후소득보장 수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서 문형표를 임명한 것은 결과적으로 국민 노후를 시장에 팔아먹겠다는 정부의 야망을 보여주는 것이다.

정부의 의도와 계획은 장관시절 문형표가 전문성과 수익성을 명분으로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를 적극 주장해 온 것과 무관하지 않다. 국민연금기금은 국민들의 소중한 노후자금이다.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는 국민연금기금을 투기자본화 하고 가입자 대표의 참여를 배제하며, 제도로부터 기금을 분리해 기금운용에서 정부 경제부처의 개입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연금기금을 금융재벌과 정부 경제부처에 넘겨 안 그래도 취약한 국민 노후를 위험에 빠뜨릴 것이 자명하다.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은 국민연금제도와 기금을 망가뜨리고 국민 노후를 시장에 팔아먹을 문형표를 결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인정할 수 없다. 국민들 역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문형표는 이사장 취임사에서 ‘국민들이 믿고 의지하며 사랑할 수 있는 국민연금 제도를 만들고, 신뢰구축을 하겠다’고 했다고 한다. 진정으로 신뢰구축을 원한다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정답이다. 온 몸으로 국민들의 불신을 받고 있는 사람이, 또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불신을 계속 만들어 내고 있는 사람이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존재하는 것만큼 국민들의 더 큰 불신은 없을 것이다.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은 문형표 이사장의 사퇴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문형표는 당장 사퇴하라!

2016년 1월 13일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 참가여부 또는 위임 여부를 미리 알려주시면 성원확인에 도움이 됩니다.
여성환경연대 정회원(CMS, 계좌이체, 평생회원 등 정기적으로 회비납부하는 회원님들)에 한해서 답해주시면 됩니다.

• • 일시: 2016년 2월 20일 (토) 10시 30분~2시

            – 1부. 오전 10시 30분~12시 30분 : 여성환경연대 비전 토론회
            – 2부. 오후 1시~2시 : 총회

  • 장소: 서울시NPO지원센터 품다(대강당)
  • (시청역 5번출구/을지로입구역 1번출구,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9길 39 부림빌딩 1층)
  • 문의: 02-722-7944/ [email protected]

수신 : 각 언론사 복지담당 및 사회부 기자

발신 :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사무국장 구창우 010-8747-1275)

[성명] 메르스 사태의 주범 문형표는 국민연금 이사장을 즉각 사퇴하라!

14일 지난해 메르스 사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감사원은 최종 책임자였던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징계 대상에서 제외하고, 질병관리본부장 해임 등 일선 직원 16명에게 징계처분을 요구했다. 전형적인 ‘꼬리자르기’ 감사, ‘면죄부’ 감사, ‘유체이탈’ 감사라 할 수 있다. 정작 책임져야 할 사람을 빠지고, 아랫사람들만 잡도리 한 감사이며, 국민들이 결코 납득하지 못할 감사다.

감사원 결과에 따르면 메르스 사태의 최종 책임자였던 문형표 전 장관은 ‘실무자들이 장관을 제대로 보필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징계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한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감사결과는 왜 현재의 우리나라가 왜 헬조선으로 불리는 지를 다시 한번 입증하고 있다. 힘 있고 돈 있는 사람은 온갖 특권을 누리고 아무리 잘못을 해도 책임질 일이 없는 반면,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은 노예처럼 일하다 윗사람들의 책임을 덤으로 쓰고 가차 없이 버려지는 것이다. 실무자들이 잘 보필한 것은 장관이 가져가고 그러지 못한 것은 실무자들이 책임져야 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 그럴 거면 개나 소나 장관을 다 할 수 있다.

메르스 사태에 대한 최종 책임은 명백하게 문형표 전 장관에게 있다. 지난해 메르스 사태가 걷잡을 수 없게 커진 이유 중 하나가 뒤늦은 병원명 공개였다. 문 전 장관은 국민들의 빗발치는 요구에도 병원명을 공개할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차일피일 미뤘다. 장관으로서 제대로 판단을 못했던 사안이고, 그 결과 국민들에게 큰 불안과 혼란을 안겨 주었다. 그런데도 징계는커녕 문 전장관은 지난달 31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다시 ‘금의환향’했다. 국민을 우롱해도 너무 우롱하는 것 아닌가. 

문 전 장관이 징계는커녕 국민연금 이사장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국민들은 안중에 없이 오로지 정권에만 충성한 결과다. 지난해 말 문형표가 국민연금 이사장에 지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야당 및 시민사회단체, 노조는 사실상 내정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메르스 사태의 주범이며, ‘세대간 도적질’ 등 발언으로 국민연금제도를 부정하고 불신을 야기한 문형표는 결코 국민연금 이사장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사장 공모 이전부터 문 전 장관의 이사장 내정설은 끊이지 않았다. 전임 최광 전 이사장이 기금운용본부 공사화와 과련 정부와 갈등을 빚다 사퇴했기 때문에 장관 시절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를 적극 추진했던 문형표가 신임 이사장으로 유력하다는 것이다.

그래도 설마 했다. 아무리 임명권이 대통령에게 있다 해도 최소한 상식이 있다면 국민들의 정서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려했던 일은 현실이 됐고, 상식은 통하지 않았다. 애초 지난해 발표하기로 했던 메르스 감사 결과 발표가 늦어진 것도 문형표 국민연금 이사장 선임을 강행하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이라는 얘기도 들린다. 결국 책임지고 처벌 받아야 할 사람이 정권에 충성했다는 이유로 다시 화려하게 부활했다.

그러나 국민들은 결코 납득하지 못할 감사 결과이고, 문형표가 국민연금 이사장으로 계속 남는 것은 제도와 국민 모두에게 커다란 불행이 될 것이다. 메르스 사태로 국민 건강을 위험에 빠뜨렸던 문형표는 이번에는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로 국민 노후를 위험에 빠뜨릴 것이다.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는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인 국민연금기금을 투기자본화하고, 가입자 대표를 배제하여 국민연금기금을 금융재벌과 정부 경제부처에 넘기는 결과를 야기할 것이기 때문이다. 진정 스스로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이라면 문형표는 당장 국민들에게 사죄하고, 국민연금 이사장에서 즉각 사퇴하라. 그리고 진정 국민들을 섬기고 두려워한다면 정부는 문형표를 바로 처벌하라!

2016년 1월 15일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 첨부 : 성명

(사)제주환경교육센터 정규직 채용안내

  제주환경교육센터는 제주환경운동연합 부설 환경교육 전문기관으로 유아·어린이, 청소년, 성인에 이르는 환경교육 시행과 교육지도자 양성, 교구·교재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환경교육의 체계화, 전문화, 대중화를 추구하는 환경단체입니다.
1. 채용 인원
○ 정규직 1명

2. 채용 분야 및 업무내용
○ 환경교육센터 사무국 활동
○ 환경교육사업
○ 기타 환경보전활동 사무지원

3. 응시 자격
○ 환경교육과 제주의 환경문제에 관심 있는 자
○ 학력, 성별 무관함

4. 근무지
○ (사)제주환경교육센터

5. 채용 조건
○ 급여 : 년 18,560,000원(4대 보험료,상여금 포함)
○ 퇴직금 지급

6. 접수기간 및 제출서류
○ 접수기간 : 상시 접수
○ 제출서류
– 이력서 및 자기 소개서(붙임 서식-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1부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email protected])

7. 채용방법
○ 서류심사 후 면접대상자 개별 통보
○ 면접 후 최종합격자 개별 통보

8. 기타 사항
○ 제출된 서류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불합격 또는 계약 취소)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9. 문의처
○ 제주환경교육센터(064-759-2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