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방사능119 측정소 공개 및 측정 조사 중간결과 발표 기자회견

  [caption id="attachment_193211"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과 시민방사능감시센터는 18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생활방사능119 측정소를 공개하고, ‘생활방사능119 측정 조사 중간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지난 6월, ‘생활방사능119 캠페인’ 발족식을 시작으로 현재 중앙사무처(서울 소재) 뿐만 아니라 부산, 대전, 성남, 전북 등 전국 환경운동연합이 방사능 측정소를 운영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93208"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우리 생활과 밀접한 침대에서 ‘라돈’이 검출되면서 시민들은 생활 속 방사능 제품에 대한 위험을 인식하고 불안해하고 있지만, 정작 정부나 주무당국, 제조판매기업은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고 있어 시민들의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과 시민방사능감시센터는 이러한 시민의 불안을 조금이나 해소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방사능 측정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방사능 의심 제품들을 측정해 방사선 검출 여부를 확인해 주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93209"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현재까지 중앙사무처에서 운영하는 방사능 측정소로 약 300명이 넘는 시민들이 방사능 의심 제품에 대해 측정을 요청했으며, 신청 수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측정 제품은 최근 논란이 된 라텍스 매트리스나 베개 등 침구뿐만 아니라 음이온, 토르마린 건강 제품부터 기능성 속옷, 고양이 배설용 모래, 미용 마스크, 샤워기 등 다양하며, 이러한 제품들이 실제로 방사선이 검출될 가능성이 있어 매우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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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방사능 측정 중간결과 발표 자료

  *첨부파일 : 180718_생활방사능119보도자료  

▣ 조사 개요

▪측정 접수: 6월 19일 ~ 7월 17일 ▪측정 신청자: 307명 ▪측정 진행: 107명 283건의 제품 조사 ▪조사 장소: 환경운동연합 마당 ▪측정 장비: 방사선 간이계측기 PM1405/큐세이프(감마선, 베타선), 라돈아이(라돈)  

▣ 요약

▪ 환경운동연합과 시민방사능감시센터가 함께 운영하는 생활방사능119 측정소는 지난 6월 19일부터 시민들의 신청을 받아 지난 한 달 간 생활 속 방사능 피해 의심 제품들에 대한 검사를 진행함. 현재까지 총 307명의 시민이 측정을 신청하였고, 이 가운데 107명이 환경운동연합에 마련된 생활방사능119 측정소에 방문해 총 283건의 제품들에 대해 방사선(감마선, 베타선, 라돈) 검출 여부에 대한 조사를 함. ▪ 시민들이 측정을 신청한 제품으로는 라텍스 제품이 전체 71.4%로 가장 많이 차지했고, 건강 기능성 제품(음이온 벨트, 목걸이, 팔찌, 온열기, 속옷 등)이 12.7%, 주방, 욕실 등에서 사용하는 생활용품이 11.3%로 그 뒤를 이음. ▪ 감마선, 베타선 간이측정기로 검사를 진행한 결과 배경 준위(인위적인 방사능 노출이 없을 경우의 배경 방사선 농도) 이상으로 방사선이 나오는 제품은 조사대상 283건 중 31.8%에 해당하는 90건으로 조사되었음. 품목별로 검출 건수 역시 조사대상과 유사하게 라텍스제품(71건), 건강 기능성 제품(8건), 생활용품(8건) 순으로 나타남. ▪ 감마선, 베타선이 배경 준위 이상 검출된 품목 중 51건에 대해 라돈 측정을 해본 결과 전체 88.2%에 해당하는 45건에 라돈이 실내공기질 기준(4Pci/리터) 이상 검출되는 것으로 나타남. 특이한 점은 라텍스 제품의 경우 베타선, 감마선이 검출된 모든 제품에서 라돈이 검출되는 것으로 조사됨. ▪ 감마선, 베타선, 라돈 등이 검출된 라텍스 제품의 원산지와 구입 장소는 중국(57건), 태국(7건), 필리핀(3건),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한국, 홍콩이 각 1건인 것으로 조사됨. 또한 매트리스와 베개류에서는 방사선이 검출되었지만, 같은 곳에서 산 라텍스 이불과 패드 등에서는 방사선이 검출되지 않음.  

▣ 제안 및 의견

▪ 음이온 라텍스 매트리스, 건강 기능성, 생활용품 등에서도 대진침대 라돈검출 사건과 마찬가지로 방사선 피해(내부피폭, 외부피폭)이 유사하게 나타날 수 있는 상황임. ▪ 해당 사용자들의 제보에 따르면 해당 판매사들은 일부 조사결과만으로 안전이 확인되었다는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추가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신속한 조사와 대책이 필요함. ▪ 조사결과에서 밝혔다시피, 라돈이 검출된 제품의 경우 유사하게 베타선, 감마선 방사선도 배경 준위 이상 검출될 수 있음을 확인함. 라돈 침대로 촉발된 생활 속 방사능 문제가 수많은 방사성 물질 중 라돈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러움. 이에 정부는 대진침대의 경우 라돈만 한정적으로 조사해 대책을 세울 것이 아니라, 베타선, 감마선 등 방사선 조사범위를 확대해야 함. 더불어, 라텍스 등 생활 속 방사능 피해 의심 제품에 대해서 라돈 포함 전면적으로 방사선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관련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함. ▪ 생활 속 방사능 제품이 큰 문제가 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현재 포털 검색창에 ‘음이온’ 키워드로 검색만 해도 침구류, 건강 팔찌, 속옷, 화장품, 생리대 등 제품이 수두룩 유통되고 판매되고 있음. 이번 조사결과로, 생활 속 제품에 대해서도 방사능 피해 가능성이 제기된 만큼 정부는 이러한 제품에 대해 전수조사를 점검하고 시민들에게 안전기준(방사능 지수 등) 조사결과를 공개해야 함. ▪ 정부는 문제가 된 제품들에 대한 폐기물 처리 방침 및 시민 안내도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함. ▪ 지방정부, 관계 기관 등 시민의 불안을 조금이나 해소하기 위해 방사선 검출 유무 등을 측정조사를 지원할 방안을 마련해야 함. ▪ 시민방사능감시센터와 환경운동연합은 앞으로도 시민들의 궁금해하는 생활 속 제품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위해 조사결과 및 제품 정보 등을 전달할 계획임.   [caption id="attachment_193217"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3218"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공동대표 권태선·장재연·이철수 사무총장 최준호 | 서울시 종로구 필운대로 23 | 02-735-7000 | www.kfem.or.kr

수신	각 언론사
발신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 (담당: 안재훈 부장 010-3210-0988)
제목	[취재요청서] 전 원전 격납건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언 공동 기자회견 (총 1쪽)
날짜	2018. 9. 2.
취재 요청서
한빛4호기 사태를 통해서 본 전 원전 격납건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언 기자회견 격납건물 구조물 안전 검사, 원인규명 더 이상 미뤄서는 안돼 원전 구조물 안전진단, 보증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되어야

○ 제목: 한빛 4호기 사태를 통해서 본 전 원전 격납건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언 공동 기자회견 ○ 일시: 2018년 9월 3일 오전 10시 ○ 장소: 환경운동연합 1층 회화나무홀 ○ 내용: – 한빛 4호기 격납건물 공극 확인되기까지의 경과: 철판부식에서부터 예상된 결과, 더 큰 문제 발생 가능성 – 전 원전 격납건물 구조적 안전성 확인 필요성과 대책 제안 ○ 참가자: 한병섭 원자력안전연구소(준) 소장,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처장

 

• 지난 8월 28일 ‘한빛원전 안전성 확보 민관합동 조사단’은 한빛 4호기 격납건물 1~8단 공동조사 중간결과로 격납건물 콘크리트 내부에 최대 30센티미터까지 공극이 발생한 것을 발표했습니다. 한빛원전 4호기는 철판부식, 15단 부위에 20m 환형 공동 발생, 증기발생기 망치 방치 발견 등 총체적인 안전문제가 발생한 원전입니다.
• 환경운동연합과 원자력안전연구소(준)은 2016년 당시 한빛원전에서 철판부식이 발생되었을 때부터 격납건물 콘크리트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관련 조사와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또한, 이 문제는 한빛원전 4호기만이 아닌 전 원전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공극발생을 넘어 콘크리트 내부 구조적안전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경고해왔습니다
• 원전 안전방벽 중 최후의 방벽인 라이너 플레이트(6mm 두께의 철판)와 2미터의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 안전성 현황 파악을 위한 원전규명과 대책마련의 필요성에 대해 공동기자회견을 위와 같이 가질 예정이니 귀 언론사의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끝.

김성태 자유한국당 대표는 국회연설에서 탈원전을 대못으로 표현하며 뽑아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글쎄요. 누가 국민 가슴에 깊이 박혀있는 대못인지...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7H7P57vvkXA[/embedyt]

  [caption id="attachment_194220" align="aligncenter" width="640"] 누가 진짜 대못인가?[/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4221" align="aligncenter" width="640"] “탈원전 대못을 뽑아내야 한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대표는 탈원전을 대못으로 표현하며 문재인정권의 탈원전 정책 폐기를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습니다.[/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4222" align="aligncenter" width="640"] 모두 아시겠지만 문재인 정부는 이제 막 에너지전환을 시작했을 뿐입니다. 탈원전이 실현되려면 2080년까지 가야 합니다. 너무 멀죠.[/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4223" align="aligncenter" width="640"] 국민은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를 원합니다.
"국민 77.8% 문재인 정부 에너지전환 정책 찬성"
(현대경제연구원 설문조사, 2018.6.)
"재생에너지 확대 87%, 원전 축소 62% 지지"
(에너지경제연구원, 2018.4.)[/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4224" align="aligncenter" width="640"] 원자력계는 말해왔습니다.
“우리나라 원전은 격납건물이 1.2m로 두껍게 강화 콘크리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체르노빌 같은 원전사고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심지어 미사일이 와도, 비행기가 부딪혀도 끄떡없다”[/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4225" align="aligncenter" width="640"] 그런데, 알고 계셨습니까?
철석같이 믿고 있던 최후의 보루, 방호벽 콘크리트에 구멍이 숭숭 뚫린 줄도 모르고 20여년이나 가동해온 원전이 있다는 사실을요.[/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4226" align="aligncenter" width="640"] 한빛원전 3.4호기가 위험합니다.
120여 군데의 철판부식, 수십 군데의 콘크리트 구멍(공극), 증기발생기 망치 발견...
핵발전소에서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4227" align="aligncenter" width="640"] 최근 민관합동조사단 조사결과에서도 20cm이상의 구멍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이렇게 심각한데도 원인규명조차 하지 못하고 있으며, 누구 한사람 책임지고 있지 않습니다.[/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4228" align="aligncenter" width="640"] 구멍 뚫린 원전에는 침묵하고, 원자력계 이익만 대변하는 자유한국당[/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4229" align="aligncenter" width="640"] 그들이야말로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대못입니다.[/caption]

일본 후쿠시마, 고농도 오염수를 바다에 폐기하는 것은 국가적 범죄

 

김혜정(시민방사능감시센터 운영위원장)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 오염수 바다 방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7년 6개월 이상 원전 부지 안에 쌓아온 방사성오염수 양은 94만 톤에 이른다. 지금도 원전에서는 매일 방사능오염수가 발생한다. 사고 당시 녹아내린 원자로의 핵연료를 식히기 위해 매일 냉각수를 퍼붓고 있기 때문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4861" align="aligncenter" width="640"] ⓒKBS 자료화면[/caption] 도쿄전력은 홈페이지에 매일 각 원자로당 72톤씩 216톤의 냉각수를 원자로에 주입한다고 밝혔다. 이렇게 쏟아 부은 냉각수는 핵연료와 직접 닿아 고농도 방사성오염수가 된다. 도쿄전력은 오염수가 지하수에 섞여 바다로 흘러나가기 전에 펌프로 퍼내서 부지 내 저장탱크에 쌓아왔다. 하지만 저장탱크에 담기는 오염수는 일부이고 지하수와 섞여 바다로 유출되는 오염수를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매일같이 방사성오염수가 바다로 유출된다. 도쿄전력은 얼음 동토벽을 만들어 지하수와 오염수가 섞이는 것을 막으려고 했지만 실패했다. 그동안 도쿄전력은 방사성오염수를 다핵종 제거 설비를 통해 삼중수소를 제외한 62종의 핵종을 제거한 이후의 처리수를 저장탱크에 보관해온 것처럼 설명해왔다. 하지만 지난 8월 경제산업성이 주최한 주민공청회에서 도쿄전력은 삼중수소 외에도 세슘137과 스트론튬90, 요오드131과 같은 방사성핵종을 제거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전체 오염수 94만 톤 중 89만 톤에 대한 분석결과 무려 75만 톤이 기준치를 초과했고, 그 중에서 스트론튬 90은 리터당 60만 베크렐(Bq/l), 기준치의 2만 배를 초과했다. 스트론튬90은 몸에 들어오면 뼈에 잘 흡착되는 성질을 가진 핵종으로 골수암이나 백혈병을 유발한다. 문제는 수시로 말을 바꾸는 도쿄전력의 설명만 있을 뿐 부지 내 저장탱크에 얼마나 많은 핵종이 얼마만큼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 현재 일본에서는 정부도 도쿄전력도 규제기관도 모두 한통속이다. 방사성오염수를 통제해야할 원자력규제위원회는 이미 몇 년 전부터 방사성오염수를 희석해서 해양 유출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밝혔다. 희석은 물과 섞어서 내보는 것 일뿐 바다로 나오는 오염수 총량은 같다. 일본정부와 도쿄전력, 규제기관은 '희석해서 방사성오염수 해양방출'이라는 답을 정해놓고 방출할 때만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다. 일본이 오염수 해양방출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게 가장 값싸고 쉬운 방법이기 때문이다. 자연에너지자원부 조사에서도 땅속에 깊이 주입하는 등의 여러 방법이 있지만 바다에 버리는 게 가장 값싼 옵션이라고 확인되었다. 또한 아베는 이런 경제적 이유뿐만 아니라 후쿠시마 사고의 가장 큰 난제인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는 걸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다. 원전 부지 내에 오염수가 계속 쌓여 있으면 아베가 주장한 후쿠시마 원전의 안전한 복구 홍보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이다. 방사성오염수에는 방사성독성이 수 십 만 년간 지속될 핵종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오염수의 완전한 해결방안은 불가능하다. 때문에 지금처럼 육상에 보관하면서 도쿄전력 소유의 부지에 저장탱크를 늘려나가는 게 그나마 나은 방법이다. 그리고 방사성오염수의 환경유출을 최소화하고 안전하게 관리할 대책을 강구하는 게 아베총리와 도쿄전력이 해야 할 의무이다. 후쿠시마 앞바다 태평양은 일본 소유가 아니라 인류의 공공자산이다. 일본이 지금까지 주변국에 입힌 피해로도 모자라 7년 이상 쌓아온 고농도 오염수를 바다에 폐기하는 것은 국가적 범죄이다. 희석해서 기준치 이내로 방출한다는 주장은 오염수 무단방출을 포장하는 속임수이자 오염의 일반화 전략이다. 아베정부의 후쿠시마 부흥 전략에 우리가 희생양이 될 수는 없다. 우리 정부의 긴요한 대응이 필요하다. 우선 일본정부에 오염수 방출 반대 입장의 전달과 함께 엄중한 항의를 해야 한다. 도쿄전력이나 일본 정부가 발표하는 내용에 의존하지 말고 정부 독자적으로 후쿠시마 방사능오염 현황과 오염실태, 오염수 유출시 우리에게 미칠 영향 등에 대한 조사와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 정부의 후쿠시마 주변 8개현 수산물 수입금지와 방사능오염식품 수입규제에 대한 WTO 패소 대응도 비상하게 해야 한다. 우리와 같이 수입규제를 하고 있는 중국·대만·러시아 등 주변국들과의 공동대응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장재연·이철수 사무총장 최준호 | 서울시 종로구 필운대로 23 | 02-735-7000 | www.kfem.or.kr

수신	각 언론사
발신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문의: 양이원영 처장 010-4288-8402, 안재훈 010-3210-0988)
제목	UAE 원전에도 발견된 격납건물 공극에 대한 논평
날짜	2018. 10. 17.
논 평
UAE 원전에도 발견된 격납건물 공극 모델 원전인 신고리 3,4호기 전면 조사 실시해야 원전시공사 고발하고 피해보상 요구해야

어제(16일) 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우원식 의원의 질문에 김종갑 한전사장이 답하면서 ‘UAE 원전에서도 공극이 발견돼 중단된 적이 있다“고 밝혔다.

2016년 한빛원전 2호기에서 라이너 플레이트(CLP, Containment Liner Plate)와 외부 콘크리트 경계면에서 부식이 확인된 걸 시작으로 한빛 4호기 격납건물 공동과 공극까지 발견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해외수출로 건설하는 신규 전인 UAE 바라카 원전의 격납건물까지 공극이 발견된 것이다.

격납건물은 만의 하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방사성물질을 가두는 최후의 방벽 역할을 하는 안전설비다. 핵연료가 핵분열하는 원자로가 지진이나 정전, 냉각실패 등으로 인해 핵연료가 녹아내리고 손상을 입으면 방사성물질이 격납건물 내부로 증기와 방사성물질 등이 가득차면서 압력이 높아질 수도 있고 작은 규모라도 폭발이 생길 수 있다. 격납건물이 부실시공되었다면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안전을 보장할 수가 없다. 최후의 방벽이 너무나 쉽게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다.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기술을 자랑한다는 한국 원전이 부실시공으로 국제적인 망신을 당하는 상황이 되었다. 더구나 이로 인한 공사기간 지연은 하루 60만달러에 달한다.

산업부는 UAE 원전 공극 발생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하고 시공사에 피해보상을 요구해야한다. 나아가 UAE 원전의 모델이된 신고리 3,4호기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는지 전면 조사를 해야 한다.

 모나자이트 수입 및 사용제품, 조사결과 즉각 공개하라

  16일 JTBC는 ‘오늘습관’이라는 생리대 제품이 라돈이 실내공기질 기준의 10배가 검출되었다고 보도했다. 정밀조사를 통해 정확한 측정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피부에 밀착해서 사용하는 생리대에서 라돈이 검출됐다는 점에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현행 생활주변방사선안전법에도 제품에 포함된 천연방사성핵종이 신체에 전이되지 않아야 하며, 인체에 직접 닿아 섭취 또는 흡입될 수 있는 장난감이나 화장품 등에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문제는 대진침대 라돈검출 사건 발생 이후 정부 대처 방식이 별로 나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계속해서 시민들이나 언론이 검출 사실을 공개하면 뒤늦게서야 수습에 나서는 일을 반복하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사건 초기 모나자이트 수입과 사용업체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아직까지 그 결과나 구체적인 정보를 공개조차하고 하고 있지 않다. 환경운동연합과 시민방사능감시센터가 지난 8월에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정밀조사를 의뢰한 라돈검출 수입산 라텍스 제품과 가공제품들에 대해서는 2달이 지났지만 아무런 소식도 없는 상황이다. 의료기기나 생리대 등의 관리허가를 담당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그동안 모나자이트 등을 사용한 제품은 없다고 얘기해왔지만 제대로 된 파악과 조사가 안되었음이 드러났다.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와 뒷북대응 속에 시민들은 간이 측정기를 구해 스스로 라돈검출을 확인해도 불안감만 커질 뿐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총리실이 주관하여 범부처 간 협의를 하고 있다지만, 부처 간 책임 떠넘기기는 반복되고 있다. 언제까지 부처 간 책임회피와 장비 인력 탓만 하며 시민들의 안전조치를 게을리 할 것인가. 가공제품의 라돈검출 문제는 천연방사성핵종이 함유된 광물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원인이 분명하기 때문에 당장 시급한 조치를 취하고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특히 모나자이트를 사용한 가공제품들에 대한 정보만 정확히 공개해도 당장 위험이 될 수 있는 요소들에 대해서 시민들이 안전을 확인할 수 있을 때까지 예방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정부는 라돈검출에 대해 더 이상 부처 간 책임회피를 벗어나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문제해결에 나서길 바란다. 우선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식약처 등 관련 기관들은 모나자이트, 토르말린 유통사용 기업과 가공제품 명단부터 즉각 공개하고, 전 제품에 대해 안전성 확인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그동안 조사한 내용이 있다면 기준치 여부를 떠나 정확한 조사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또한 언론과 시민들이 관련 의심제품 조사를 문의, 접수할 수 있는 창구도 마련하길 요청한다.

2018년 10월 17일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환경운동연합,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두레생협연합, 여성환경연대, 에코두레생협, 차일드세이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한국YWCA연합회, 초록을 그리다for Earth

 

<프로그램개요>
* 일시 : 11/17(토) 9시 20분
* 장소 : 63빌딩 별관 한화생명 1층 대강당 ☞ 찾아오는 길
* 주최 : 서울특별시,  환경운동연합, 한국에너지공단, 한화큐셀코리아, 한화환경연구소

<참가안내>

* 참가대상 : 태양광발전사업에 관심있는 예비창업자 80명
* 참가비 : 1만원(교재 및 중식비)
* 신청기간 : 10월 22일~
* 신청방법 : 신청링크를 통해 신청후 참가비 입금으로 확정 * 준비물 : 개인컵, 필기도구

<커리큘럼>

구분	시간	과 목 명	주 관
Preview	09:20~09:30(10′)	○ 교육 개요 및 용어 설명	환경운동연합
1교시	09:30~10:00(30′)	○ 기후변화와 태양광 에너지	환경운동연합
2교시	10:00~10:30(30′)	○ 태양광 산업 동향과 전망	한화환경연구소
휴식(10′)
3교시	10:40~11:10(30′)	○ 태양광 협동조합 사례와 노하우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4교시	11:10~12:00(50′)	○ 태양광 발전 입지선정 및 사업성	한화큐셀
중 식(12:10~13:00)
5교시	13:00~13:25(25′)	○ 발전사업 허가절차와 지원정책	서울특별시
6교시	13:25~14:15(50′)	○ 태양광 전력판매 제도와 절차	한국에너지공단
휴식(10′)
7교시	14:25~15:10(45′)	○ 태양광 발전사업 사례와 노하우	수현태양광발전소
휴식(10′)
8교시	15:20~15:40(20′)	○ 태양광발전소 시공과 유지관리	한화큐셀
9교시	15:40~16:10(30′)	○ 태양광발전소 금융조달 방안	KB국민은행

  ☞ 신청하기

<안내 사항>

※ 참가비 입금계좌는 접수신청 이후 참가자에 한해 안내해드립니다.
※ 주차가 어려우니 대중교통 이용을 바랍니다. (주차권 제공을 하지않습니다)
※ 지구를 위해 종이컵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개인컵을 준비해주세요.
※ 휴식 및 중식시간에 사업성 분석에 대한 개별 상담 진행합니다.
※ 7교시 이상 참여하신 분에 한하여 수료증을 수여합니다.

<문의>
환경운동연합 모금참여국 송하림 (02-735-7000 내선300 /[email protected])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장재연·이철수 사무총장 최준호 | 서울시 종로구 필운대로 23 | 02-735-7000 | www.kfem.or.kr

수신	각 언론사
발신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문의: 양이원영 처장 010-4288-8402, 안재훈 부장 010-3210-0988
제목	원전사고 인명, 경제 피해비용 모의실험으로 추정해야
날짜	2018. 10. 29.
논 평
원전사고 인명피해, 경제피해 비용은 실시간 방사성물질 확산 모의실험으로 정확히 추정해야 대피시나리오 마련도 시급

 

오늘(29일)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마지막 종합국정감사가 있을 예정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이 자리에서 원전사고 모의실험 추진과 대피시나리오 마련이 논의되길 기대한다.

지난 3일 국회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균등화 발전원가 해외사례 조사 및 시사점 분석’ 보고서로, 고리원전에서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2,492조원 이상의 피해를 볼 것이라고 확인했다.

이 보고서는 발전원별 경제성 평가를 위한 보고서로 다른 발전원과 달리 원전은 사고가 발생하면 돌이킬 수 없는 인명피해와 경제피해가 발생하는 특수성을 갖고 있으므로 발전단가에 그 비용을 포함시킨 연구이다.

그런데, 이 보고서에서 원전사고 피해비용은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한 피해비용의 각 항목을 국내 상황에 맞게 보정계수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이다. 가령, 원전사고로 인한 영업손실과 출하제한에 의한 피해가 일본에서 196,283억원이 발생했다면 국내 원전지역 인구밀집도와 지역내 총생산(GRDP)을 고려해 산정한 보정계수 9.41을 곱해 1,847,513억원의 보정액을 구하는 식이다.

이 보고서는 공공기관에서 처음으로 원전사고 피해비용을 추산한데에 큰 의미가 있지만 과제가 남았다. 원전가동을 책임지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전사고로 인한 정확한 인명피해와 경제피해를 추산하고 나아가 대피시나리오를 만들 의무가 있다.

원전사고로 인한 방사성물질 유출과 확산으로 인한 오염을 실제 지형지물과 계절별 시간대별 바람장 데이터를 통해 정확히 추정하고 그에 따른 피폭량 계산을 통해 인명피해를 추정해야 한다. 경제 피해 역시 이런 모의실험을 통해 오염된 지역의 산업과 경제 피해비용을 수치로 계산할 수 있다.

원전 사고는 나지 않도록 해야 하지만 사고가 발생했을 때 최대피해의 범위와 규모를 상정하고 있어야 피난과 사고확대방지 등을 위한 대책비용 마련과 방재계획을 제대로 세울 수 있다.

한편으로는 실효성 있는 방재계획 수립이 불가능한 지역에의 원전 입지를 재고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원전 강국이라 불리는 미국, 독일, 일본, 프랑스는 정부와 민간차원에서 사고 시 얼마나 피해가 발생하는 지 모의실험을 해 왔다. 일본에서도 후쿠시마원전사고 이전에 모의실험을 통한 경제피해를 추산한 연구가 있다(표1 참조).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환경운동연합이 유일하다. 환경운동연합은 후쿠시마원전사고 이후 2012년에 일본과 국내 전문가들과 함께 일본의 세오 코드를 이용해 원전사고 모의실험을 통한 인명피해, 경제피해를 추산했고 2017년에는 대피시나리오 기초연구를 진행했다.

인명피해는 고리원전사고 시 부산시로 바람이 부는 경우, 과피폭으로 인해 한 달 내 사망하는 급성사망이 최대 4만8천명으로 평가되고 장기간에 걸친 암사망과 유전장애 등의 인명피해가 최대 85만명으로 가장 컸다.

경제피해는 월성원전사고 시 남쪽으로 바람이 불어 울산과 부산시는 물론 울산 산업단지의 피해가 겹쳐 최대 1,019조원으로 가장 컸다. 인적피해를 중심으로 인적피해의 경제적 환산 가치와 피난 비용과 피난으로 인한 인적, 물적자본 소득 상실 비용만 경제적 피해로 산출했다.

이 계산에서는 사고 전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방사성물질에 오염된 지역을 제염하는 비용, 핵발전소사고를 수습하는 비용, 사고핵발전소를 폐로하고 사고로 발생한 폐기물을 처리하는 비용, 관련된 사회적 피해와 행정비용은 일체 제외되어 있으므로 이를 포함할 경우 경제 피해비용은 대폭 늘어날 것이다. 한국전력공사의 보고서에서 이 비용은 전체 경제 피해비용의 약 절반에 이른다.

환경운동연합이 진행한 원전사고 모의실험에서는 실시간 바람장 데이터를 반영하지 못했다. 원전안전, 국민안전을 내 건 현 정부는 실시간 바람장 데이터를 반영한 현실적인 원전사고 모의실험과 경제피해, 인명피해 추산을 해서 원전 경제성 평가의 객관적인 근거를 확인해야한다.

나아가 인구와 자동차 분포, 실제 도로 현황을 반영한 대피시나리오 마련이 시급하다.

원전주변 주민들이 방출된 방사성물질에 의해 피폭되는 양을 줄여 건강피해,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피시나리오를 짜야 하는데 사고 시 방출된 방사성물질이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어느 시간 동안 확산되는 지를 판단해서 그에 맞게 대피 동선 등을 짤 수 있다.

 

방사성물질이 실제 지형지물을 따라 어떻게 확산되는지 평가하는 방사성물질 확산 시뮬레이션을 전제로 실제 원전 주변 도로상황과 인구분포 등을 고려하여 동적 대피시뮬레이션을 했을 때 주민들의 집단 피폭선량이 예상될 수 있다. 이를 통해 방사능 피폭을 피해서 대피하는데 어느 방향으로 얼마나 멀리 대피를 해야 하고 이때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 지, 어디에서 병목현상이나 지체현상이 발생하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런 확인이 필요한 이유는 원전사고 시 피폭량을 줄여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지체가 예상되는 곳을 해소하기 위해 도로를 어느 방향으로 얼마나 개설해야 하는 지를 평가할 수도 있고 대피시간이 너무나 길어 대피하는 동안의 피폭량으로 오히려 인명피해가 우려된다면 옥내대피를 계획할 수도 있다. 현재 있는 대피소가 방사성물질 확산을 고려했을 때 적절한 장소에 위치해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다. 대피시 피폭량을 최소화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폭량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많다고 판단된다면 원전의 입지를 제한해야 한다. 방재계획과 대피소가 필요한 비상계획구역이 원전으로부터 몇킬로미터나 떨어진 곳까지 확보되어야 하는지도 평가할 수 있다.

현재는 원전 반경 20~30킬로미터 범위에서 지자체가 원전사업자와 협의하여 대피시뮬레이션 평가 없이 구역을 정했다. 원자력안전기술원이 지형지물을 고려한 방사성물질 확산 시뮬레이션 작업을 했지만 지자체와 공유하거나 시민들에게 적극 알리지 않고 있다. 대피시뮬레이션에 따른 대피시나리오는 아예 전무하다. 2017년에 환경운동연합이 원자력안전연구소 (준)과 진행한 기초연구에서 고리원전의 경우 20킬로미터 밖으로 대피하는 데 22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하지만 이 평가에서는 20킬로미터 밖에서 대피 문제가 해소된 것으로 가정했다. 환경영향평가 대상인 원전 반경 80킬로미터까지 방사성물질 확산과 대피 시뮬레이션을 해서 대피 시나리오를 마련해야 한다.

이훈의원이 밝혀낸 한국전력공사의 ‘균등화 발전원가 해외사례 조사 및 시사점 분석’ 연구는 정부기관에서 처음으로 원전사고의 경제적 피해 연구를 했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여기서 더 나아가 원전사고 모의실험을 통해 인명피해와 경제 피해를 산정하고 대피시나리오를 마련해 실질적인 국민안전 확보에 역할 하기를 바란다.

 

〈표1〉 각국의 핵발전소사고 모의실험에 따른 경제 피해 산정 결과

나라	핵발전소사고 모의실험 경제피해 산정결과
미국	WASH-740(US-AEC 1957)는 피해액을 50만~70억달러로 추정. WASH-1400(US-NRC 1975)에서는 최악의 경우 3,300명이 급성사망하고 1년당 1,500명의 암사망자가 30년에 걸쳐서 발생한다고 추정. 인적 피해를 제외한 재산손해는 최대 140억달러(1975년의 명목 GDP의 약 0.8%) 규모로 추정
독일	0.925∼10.697조마르크(구화폐단위. 1마르크≒700원으로 계산. 약 647∼7,487조원) 2011년 라이프치히 보험 포럼의 리포트에서는, 6조900억유로(1유로≒1500원으로, 9,135조원)의 값이 채택
일본	평균 105조엔, 최대 459조엔으로 평균 1,470조원, 최대 6,300조원
프랑스	IRSN이 2007년 작성한 핵발전소사고 피해비용 관련 보고서가 프랑스 주간지 『주르날 드 디망쉬』에 유출, 피해비용 추정치는 프랑스 GDP의 1/3 수준인 7,600억유로, 경제피해액은 최대 GDP의 3배가 넘는 5조8천억유로로 추정:

출처, 「한국 영광·고리핵발전소 사고피해 모의실험」, 2012. 5. 21, 박승준·양이원영·임상혁

<프로그램개요> * 일시 : 11/17(토) 9시 20분 * 장소 : 63빌딩 별관 한화생명 1층 대강당 ☞ 찾아오는 길 * 주최 : 서울특별시,  환경운동연합, 한국에너지공단, 한화큐셀코리아, 한화환경연구소 <참가안내> * 참가대상 : 태양광발전사업에 관심있는 예비창업자 80명 * 참가비 : 1만원(교재 및 중식비) * 신청기간 : 10월 22일~ * 신청방법 : 신청링크를 통해 신청후 참가비 입금으로 확정 * 준비물 : 개인컵, 필기도구 <커리큘럼>

구분	시간	과 목 명	주 관
Preview	09:20~09:30(10′)	○ 교육 개요 및 용어 설명	환경운동연합
1교시	09:30~10:00(30′)	○ 기후변화와 태양광 에너지	환경운동연합
2교시	10:00~10:30(30′)	○ 태양광 산업 동향과 전망	한화환경연구소
휴식(10′)
3교시	10:40~11:10(30′)	○ 태양광 협동조합 사례와 노하우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4교시	11:10~12:00(50′)	○ 태양광 발전 입지선정 및 사업성	한화큐셀
중 식(12:10~13:00)
5교시	13:00~13:25(25′)	○ 발전사업 허가절차와 지원정책	서울특별시
6교시	13:25~14:15(50′)	○ 태양광 전력판매 제도와 절차	한국에너지공단
휴식(10′)
7교시	14:25~15:10(45′)	○ 태양광 발전사업 사례와 노하우	수현태양광발전소
휴식(10′)
8교시	15:20~15:40(20′)	○ 태양광발전소 시공과 유지관리	한화큐셀
9교시	15:40~16:10(30′)	○ 태양광발전소 금융조달 방안	KB국민은행

☞ 신청하기 <안내 사항> ※ 참가비 입금계좌는 접수신청 이후 참가자에 한해 안내해드립니다. ※ 주차가 어려우니 대중교통 이용을 바랍니다. (주차권 제공을 하지않습니다) ※ 지구를 위해 종이컵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개인컵을 준비해주세요. ※ 휴식 및 중식시간에 사업성 분석에 대한 개별 상담 진행합니다. ※ 7교시 이상 참여하신 분에 한하여 수료증을 수여합니다. <문의> 환경운동연합 모금참여국 송하림 (02-735-7000 내선300 /[email protected])

문제투성이 신한울~신가평 HVDC 송전선로 건설 전면 재검토해야

에너지전환 시대, 송변전 정책도 변화해야

최근 동해안 지역의 대규모 발전 전력을 수도권으로 보내기 위한 500kV 고압직류송전(HVDC) 동해안(신한울)∼신가평 송전선로 건설사업 추진이 본격화되고 있다. 한국전력은 신한울 원전 1,2호기와 강릉 안인 및 삼척 포스파워 석탄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수도권으로 보내기 위해 2021년 12월까지 총 220km 길이의 송전선로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95353" align="aligncenter" width="640"] 신울진~신경기 hvdc 송전선로 개념도ⓒ이투뉴스[/caption]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경과 대역은 크게 동부구간(울진, 봉화, 삼척, 영월, 태백, 정선, 평창)과 서부구간(횡성, 홍천, 양평, 가평)으로 예정돼 있다. 한국전력은 현재 동부구간 입지선정위원회를 운영 중이며, 오는 11월 5일 서부구간 입지선정위원회도 구성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사업 시작 전부터 사업타당성, 주민갈등, 전력망 안전성 등에 대한 여러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우선 변화된 전력계획에 과연 이 사업이 타당한가부터 따져봐야 한다. 그동안 동해안~수도권 HVDC(4GW 용량 2개 노선) 선로의 필요성 중 하나였던 신한울 원전 3, 4호기(용량 2.8GW) 건설이 8차전력수급계획에서 빠졌음에도 사업내용은 아무 변경이 없다. 발전소가 취소된 만큼 송전선로 계획이 최소한 축소 변경되는 것이 마땅하다. 또한 기존 선로를 이용하기로 돼 있던 삼척포스파워, 강릉안인 화력발전소가 동해안~수도권 HVDC 선로에 포함된 까닭도 이해할 수 없다. 총 4GW인 삼척, 강릉 신규석탄 발전소가 이 선로를 꼭 이용해야 한다면, 신한울 3,4호기 취소 전에는 송전대책도 없이 건설허가부터 내준 문제가 드러난 셈이다. HVDC 송전선로의 기술과 안정성에 대한 우려도 많다. 기존 765kV, 345kV 등 교류(AC) 초고압송전선로의 대안으로 전자파가 발생하지 않는다며 초고압 직류(DC) 방식의 HVDC 선로가 추진되고 있다. 전자파 문제는 해소될지 모르지만, HVDC 선로 역시 75m 높이의 철탑들을 세워야 한다는 점에서 전혀 다른 방식이 아니다. 현재 대부분 교류 송전선로를 운영 중이고, 장거리 HVDC선로를 운영한 경험이 없는 현실에서 HVDC가 고장이 잦고, 교류망과 직류망을 섞어 사용할 경우 대정전 발생위험 증가 등 기술적 안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는다. 송전선로는 한 번 설치하면 수십 년을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철저한 검증 없이 건설부터 서둘러서는 안된다. 우리 사회는 밀양송전탑 사건으로 석탄과 원전 등 대규모 발전소를 지어 지역민들에게 피해를 주며 장거리 송전하는 전력생산 방식이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교훈을 얻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자 에너지전환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한국전력은 과거방식의 대규모 전력을 장거리 송전하는 시스템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 그러는 사이 국회 김성환의원실에 따르면 지역분산형 전원인 재생에너지는 올해 8월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8.4GW용량이 접속 대기 중이며, 이중 한전이 계통보강을 못해 대기 중인 용량도 5.6GW에 달한다고 한다. 이를 해결할 방법은 장거리 HVDC 선로 확충이 아니라, 지역 내 송변전 인프라 확충이다. 초고압 장거리 송전선로를 세우는 것은 전력공급의 비용도 증가시킨다. 동해안~수도권 HVDC 송전선로 사업은 8~10조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실제 비용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원전과 석탄발전소 건설로 인해 막대한 송전비용이 들어가지만, 이에 대한 부담 책임은 발전회사들이 지고 있지 않다. 결국 늘어나는 송전비용은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되어 국민 부담으로 다가올 수 밖에 없다. 결국 원전과 석탄발전을 위한 대규모 송전을 위해 도입한 HVDC 사업은 국민이 부담하는 전기요금으로 기술안정성 검증안된 상태에서 한전을 위한 사업거리만 챙겨주는 꼴이 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전력이 실제 에너지전환에 필요한 재생에너지 계통연계 등은 등한시 한 채 자기 먹거리 챙기기에만 나서고 있는 현실을 언제까지 방치만 할 것인가. 서울, 경기도 등 수도권이 전력 수요를 줄이고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전력자립률을 높이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서울은 전력자립도가 현재 2% 수준이지만, 20%로 늘리기 위해 1백만 가구 태양광 보급 등 1GW 태양광을 확대하는 '태양의 도시' 정책을 적극 추진 중이다. 경기도 역시 2030 에너지비전을 통해 20% 전력소비를 감축하고, 재생에너지를 20%로 확대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규모 전력을 서울수도권으로 공급하는 송변전사업은 지역에너지전환 노력에도 찬물을 끼얹는 정책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서울과 경기의 재생에너지 확대정책을 지원하고, 그에 따른 지역 내 전력망을 확충하는 사업이다. 에너지전환 시대, 송변전 정책도 변해야 한다. 지역을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며, 대규모 전력을 장거리로 보내는데 의존하는 전력공급 방식이 근본적으로 변해야 한다. 울진에서 강원도를 거쳐 경기도 가평까지 이어지는 HVDC 선로에 대해 지역은 이미 기존 765kV 선로 등으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는 지역들이다. 다시 이 지역에 송전선로를 추가하는 것은 지역주민들을 희생을 가중시키는 것은 물론 지역분산을 추구하는 에너지전환 정책에도 역행하는 길이다. 거대한 사회적 갈등 예상은 물론 필요성, 경제성, 기술안정성 면에서도 문제가 많은 사업을 이대로 추진해서는 안된다. 정부와 한국전력은 문제 투성이 동해안~수도권 HVDC 500kV 사업 추진을 중단하고 재검토해야 한다.

2018년 11월 2일

환경운동연합 / 경기환경운동연합 / 환경운동연합 강원협의회

핵발전 산업을 국가가 육성하겠다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caption id="attachment_195470"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9일 오전 11시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광화문광장에서 ‘핵산업 육성 규탄 및 핵발전소 수출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핵산업 육성과 핵발전소 수출정책 지원 여.야.정 협의체 합의를 규탄한다”면서 강력한 탈핵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5466"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윤상훈 녹색연합 처장은 “얼마전 여.야.정 상설협의체에서 경제 활성화, 민생, 일자리 확충, 소상공인 보호 등의 내용들을 합의했는데 그 중에 원자력 기술강화로 국가경쟁력을 높이겠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가 있다”면서 탈핵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전 세계의 흐름에 역행하고 있는 현 상황을 비판했다. 그는 “덴마크에서는 탈핵에너지전환에 대해 여.야 모두가 함께 합의했는데 우리나라는 자유한국당 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까지 원자력 기술 확충, 국가경쟁력강화에 합의했다”면서 “이미 국가적으로 사양산업인 원자력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할 것이 아니라, 당장 닥친 고준위핵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먼저 고민해야 한다” 주장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5469"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는 10년 전 웨스팅하우스 핵발전 사업에 투자했다가 망한 도시바의 사례를 거론하면서 “전 세계 핵산업계가 몰락하고 있는 상황에도 유독 한국만 핵산업을 육성하려고 거기에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여.야.정 모두가 합의를 한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면서 “도시바가 망하는 것은 일개 민간기업이 망하는 것이지만 한국의 핵산업은 국민의 아까운 혈세가 낭비되는 국가의 명운이 걸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지금은 핵산업이 황금알을 낳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조만간 우리나라도 도시바가 당한 일이 닥칠 것”이라면서 “이것은 찬핵이냐 반핵이냐의 문제가 아니며 전 세계의 흐름을 제대로 보고 전 세계의 에너지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정부와 보수야당 그리고 핵산업계는 직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5471"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처장은 “세상은 바뀌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변화는커녕 정치인들이 핵산업계 눈치를 보면서 ‘원전산업 핵산업계 생태계를 유지시켜주겠다, 국내에서 더 이상 신규가 없으니 다른 나라에서 원전을 건설하게 해주겠다, 그것을 위해 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러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문제는 변화를 늦추면서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책에 리더십을 갖고 산업계를 변화시켜야 될 정치인들의 할 일은 무너져 내리는 핵산업을 계속 유지.온전 시켜서 결국 더 큰 피해를 보게 만들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하루빨리 도시바가 청산한 것처럼 정리를 하고 다른 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면서  “말도 안 되는 이번 여.야.정 합의를 즉각 철회하고 더 큰 시장인 재생에너지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일관된 정책 방향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5468"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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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

저물어가는 핵발전소 산업육성 혈세낭비 중단하라

  지난  5 일  ‘여 ·야 ·정 상설 협의체 ’ 합의문에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기조로 , 원전 기술력과 원전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유지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한다 ”는 내용이 함께 발표됐다 . 뜬금없이 이 내용이 포함된 것도 문제지만 , 저물어 가는 핵발전소 수출산업에 정부가 나서서 지원하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전 세계적으로 핵발전 산업은 몰락의 길을 걷고 있다 . 얼마 전까지 한전이 매입하려던 도시바의 영국 핵발전계열사 뉴젠은 매각에 실패하여 청산이 결정되었다 . 2006 년 세계최대 핵발전소 회사 웨스팅하우스 인수 후 막대한 손실을 입은 도시바가 불확실성 속에 매년 유지비만  300 억 이상 들어가는 영국 무어사이드 핵발전소 사업을 차라리 포기하는 게 낫다고 판단한 것이다 . 한국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 이명박 , 박근혜 정부 내내 정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핵발전소 수출을 지원했다 . 하지만  UAE  수출이후 지금까지  10 여 년 동안 단  1 기의 수출도 성사시키지 못했다 . 이는 정부가 지원을 안해서 안된 문제가 아니다 . 핵발전소 수출이 안되는 것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 전 세계적으로 탈핵에너지전환의 흐름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고 , 재생에너지의 성장 속에 핵발전 자체가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 그럼에도 미래가 어두운 핵발전 산업에 그것도 수출을 국가가 육성하겠다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나 다름없다 . 한전과 한국수력원자력이 공기업이 아니라 , 민간 기업이었더라도 미래가 없는 사업에 계속 투자를 할 수 있었겠는가 . 언제까지 정부가 자유한국당 등의 정치 공세에 밀려 먹을 것도 없는 요란한 잔치판에 국민의 혈세만 축내게 할 것인가 . 정부가 국내에서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탈핵에너지전환을 추진하면서 다른 나라들에는 위험을 수출하는 세일즈를 하는 것은 이율배반이며 , 윤리적이지도 않다 . 지금 정부가 할 일은 저물어가는 핵산업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 재생에너지 확대를 비롯한 에너지전환 산업을 더 키우는 일이다 . 핵산업계 대한 대책은 불필요한 투자보다는 안전을 강화하고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해체와 핵폐기물 처분 등에 힘쓰도록 해야 한다 . 또한 핵발전소 관련 산업들이 에너지전환 정책 속에 변화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책이 필요하다 . 정부는 핵발전소 수출 지원정책 중단하라 ! 혈세 낭비 핵발전소 산업 육성 반대한다 ! 위험과 오염 수출 , 핵발전소 수출 반대한다 !

2018 년  11 월  9 일

기독교환경운동연대 , 녹색당 , 녹색연합 ,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 불교환경연대 ,

에너지정의행동 , 탈핵전북연대 , 한국 YWCA 연합회 ,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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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원전 주민들, 청와대 1인 시위 돌입

  경주 월성원전의 주민들이 이주대책을 요구하며 청와대 1인시위에 돌입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5661"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19일 오후 1시, 월성원전 인접지역 이주대책위원회와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은 19일 오후 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월성원전 인접지역 이주대책위 주민 2명이 19일부터 23일까지 릴레이로 청와대앞 1인시위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caption id="attachment_195666"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2014년 8월부터 4년 넘게 이주대책을 요구하며 월성원전 앞에서 농성해온 경주시 양남면 나아리 주민들은 “많은 시간이 흘러도, 정부가 바뀌었어도, 탈원전이 진행되어도 우리의 문제는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국회에도 이주대책이 가능한 법 개정안이 제출되었지만 감감 무소식”이라면서 “조속히 정부가 나서서 주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이주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5660"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문재인 대통령님!

핵발전소 주민 이주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당선되던 날, 우리 주민은 함께 기뻐했습니다. 2016년 9월 12일 난생처음 지진을 겪고 놀란 가슴을 추스르지 못하던 때에 맨 처음 우리 천막을 찾아주신 분이 당시 문재인 민주당 전 대표이시기 때문입니다. 지진 발생 다음 날 우리 천막을 찾아주신 문재인 전 대표는 3년째 천막농성 중이던 우리 주민들의 아픔에 깊이 공감해주시면서 계속 싸울 수 있는 용기를 주셨습니다. 그로부터 8개월 뒤 거짓말같이 문재인 전 대표께서 대통령에 당선되셨습니다. 우리 주민들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천막 농성장에는 문재인 대통령님이 다녀가신 사진이 부적처럼 크게 인쇄되어 걸려있습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고 이전과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하늘 같았던 산업부 장관이 우리 천막을 찾아왔고, 늘 우리를 외면하던 한국수력원자력 사장도 우리 주민들을 만나주었습니다. 우리는 “아! 세상이 바뀌긴 바뀌었구나!” 하면서 새로운 희망을 품었습니다. 천막농성을 하면서 지난 시절 겪었던 고난들이 쓰임이 있는 하늘의 뜻이었다고 스스로 위로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님이 새 정부를 이끌고 18개월이 지난 지금, 우리 주민들이 품었던 희망이 하나둘 시들고 있습니다. 그 희망의 에너지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청와대로 찾아왔습니다. 산더미처럼 쌓인 적폐청산 때문에 핵발전소 인근 주민의 이주 문제가 잠시 늦춰졌다고 생각하며 우리를 잊지 말고 기억해 주시길 바라며 청와대 앞에 섰습니다. 우리는 2014년 8월 25일부터 월성원전 홍보관 앞에서 천막농성을 시작했습니다. 후쿠시마 사고를 접하고, 우리 마을 사람들 소변에서 한 명도 빠짐없이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가 검출되고, 갑상선암 공동소송이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더 이상 핵발전소 주변에서 살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이사를 떠날 목적으로 정들었던 고향의 집과 논밭을 내놓았으나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뒤늦게 알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고향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 마을은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으로 이미 낙인찍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개개인이 자력으로 이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4년 넘게 천막농성을 하며 정부와 한수원에 이주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우리도 우리가 원하는 곳에서 살도록 해주십시오. 유별나게 좋은 곳에서 살고 싶은 게 아닙니다. 아침에 눈 떴을 때 핵발전소의 돔이 보이지 않으면 됩니다. 혹시 모를 핵발전소 사고의 위험에서 좀 더 마음을 놓을 수 있는 곳이면 됩니다. 우리 자녀들의 소변에서 삼중수소가 나오지 않는 정도의 곳이면 됩니다. 갑자기 급전이 필요해서 밭 한 뙈기 내놓았을 때 팔아주는 사람이 있는 곳이면 됩니다. 이러한 우리 주민의 바람이 대한민국 국민의 평균적 행복을 웃도는 무리한 요구입니까? 다행히 몇몇 국회의원이 우리 주민의 형편을 알아보시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김수민 의원 2016.11.22, 김석기 의원 2017.9.14)을 제출하여 이주의 길이 열리는가 싶었으나 이마저도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산업부에서 법안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산업부는 국회의원들에게 핵발전소 주변 주민을 이주하는데 약 8조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면서 법안 불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9월 17일 국회 토론회에서 밝혔듯이 핵발전소 제한구역(EAB) 기준으로 1km 이내에 거주하는 주민의 이주에 약 1조 원이면 충분합니다. 정부와 한수원이 주민들에게서 매입한 부동산은 자산으로 남기 때문에 사실상 큰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민들의 이주 요구를 진지하게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핵발전소 인근 주민의 이주는 단순한 민원이 아닙니다. 우리 동네를 방문하는 수많은 외국의 전문가마다 이렇게 많은 주민이 핵발전소 바로 곁에 거주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을 것 같다며 놀라워합니다. 핵발전소 인근 주민의 이주는 잘못된 제도를 바로 잡는 것입니다. 잘못 설정된 핵발전소 제한구역(EAB)을 바로잡는 일입니다. 바로잡는데 많은 시간이 걸린다면 완충구역이라도 설정해서 주민 이주의 길을 터 주십시오. 이 또한 대통령님이 강조하시는 적폐청산의 일환으로 보아주십시오. 지난 40년간 핵발전 진흥 정책을 위해서 일방적으로 인근 주민이 희생됐습니다. 더 이상 주민에게 희생만을 요구하지 말아 주십시오. 문재인 대통령님! 우리 주민의 청와대 앞 1인 시위는 대통령님에게 맞서기 위함이 아닙니다. 힘을 실어드리기 위함입니다. 민의가 어디에 있는지 세상에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우리 주민들은 잊지 않고 있습니다. 지진이 났을 때 맨 먼저 천막 농성장을 찾아주시고 따뜻하게 손잡아주시던 대통령님의 진심 어린 맘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의 당선을 지켜보면서 우리가 품었던 희망이 옳았음을 증명하고 싶을 뿐입니다.

2018. 11. 19.

월성원전 인접지역 이주대책위원회/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원자력계 대변하려 진실 왜곡하고 공정성 상실한 중앙일보

  원자력 이익집단을 대변해 공정성을 잃고 진실마저 왜곡한 언론의 시민사회 때리기가 도를 넘었다. 지난 14일 중앙일보는 “원자로 용어도 모르는데...원자력 장악한 환경운동연합”라는 제목으로 한 안혜리 논설위원 칼럼을 게재했다. 비전문가인 환경운동가들이 원자력계를 장악하면서 원자력 안전을 위협한다는 내용이다. 대체 전문가와 비전문가는 누가 어떻게 규정하는가. 원자력 관련 전공자들에게만 맡기면 원전 안전은 더 향상되는가. 원자력계는 어떤 조직보다 폐쇄적인 운영으로 사고은폐와 사상초유의 원전비리사건 등이 발생한 바 있다. 그럼에도 다시 빗장을 걸어 잠그고 원자력 전공자들만의 리그를 만들어야 한다고 소리 높이는 게 안전향상에 어떤 도움이 되는가. 지난 박근혜 정부 시절 원자력안전위원회에 국회추천 등을 통해 환경단체 등 원자력계로부터 독립적인 전문가들이 소수지만 처음으로 참여하면서 많은 변화를 이끌어냈다. 밀실에서 이루어져왔던 회의를 공개방식으로 바꿨고, 각종 기록과 안전관련 정보들이 투명하게 공개되기 시작했다. 원전 관련 심사 역시 형식적인 승인이 아니라, 안전에 대한 검증이 위원회 안팎에서 논의가 치열하게 될 정도로 변화되었다. 중앙일보가 말하는 원자력 전공자가 아니면, 원자로 용어를 잘 모르면 비전문가라는 구별법은 타당하지 않다. 국내 원자력 관련한 어떤 조직을 보더라도 원자력전공자들만 있는 곳은 없다. 이는 원자력관련 조직들에서도 다양한 지식과 경험,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해외 원자력관련 기관들도 이런 점에서는 다르지 않다. 대표적으로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 위원 구성을 보더라도 원자력전공자만이 아니라, 법률, 정책 등 전문가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럼에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언제나 원자력 전공자들이 다수였다. 최근 원자력 전공자들이 위원에서 한꺼번에 물러나게 된 것은 사업자로부터의 독립성을 위반한 결격사유가 감사원결과 등으로 밝혀지면서 자진사퇴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원자력계 본인들의 흠결까지 탈원전 때문이라는 궤변이 어디에 있나. 안혜리 논설위원은 제목부터 환경운동연합이 내용도 모르면서 원자력을 장악하고 있다는 단정적 표현으로 환경운동연합에 부정적 이미지를 씌우고 있다. 본문 역시 원자력 관련 기관들에 환경운동연합 출신 인사들이 핵심 자리를 차지해 원전 안전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 명확한 근거도 없이 단체에 악의적인 이미지만 덧씌우고 있다. 사실관계부터 틀린 내용들이 있다. 안 위원은 환경운동연합 출신 또는 관계해온 탈핵운동가들이 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원자력연구원 등에 자리를 맡은 사람들이 20여명에 달한다고 하는데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환경운동연합 출신은 물론 일부 관계를 맺어온 전문가들을 포함하더라도 소수에 불과하다. 도대체 20명의 근거는 어디서 가져온 것인가. 안 논설위원은 원자력안전재단이 재난 발생 시 주무부처라고 서술하고 있는데 이 또한 사실이 아니다. 원자력안전재단은 원자력안전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연구나 원전안전연구개발사업 관리, 방사선작업종사자 교육훈련 등을 주된 업무로 하고 있다. 또한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와 발전회사인 한수원, 연구기관인 원자력연구원 등을 다 섞어서 원자력업계로 통칭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각각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알고 글을 썼을까라는 의심마저 든다. 안 위원이 말하는 원전 안전에 빨간불이 들어왔다는 내용도 문제다. 대표적인 예로 들고 있는 것이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를 빨리 처리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이것이 안전을 위협하는 것인가. 사업자인 한수원의 입장에서는 빨간불일지 모르겠으나 안전을 위협하는 게 뭐가 있는가.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 심사가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현재 진행 중인데, 심사도 하지 말고 허가부터 내주라는 주장인가. 안 위원은 덮어놓고 신고리 4호기 운영이 원안위가 허가를 안내주어서 늦춰진 것처럼 말하는데,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신고리 4호기 운영이 지연된 것은 무엇보다 케이블위변조 등 원전비리 사태가 발생하면서 케이블 교체 작업 때문에 2년 정도 시간을 허비했기 때문이다. 또한 GE사 밸브 리콜 부품 교체 설치, 경주지진 등으로 인한 부지안전성평가 등까지 이어지면서 더 늦춰졌다. 결국 사업자의 비리와 부실로 문제가 발생하고 시간이 늦춰진 것이다. 그런데도, 이제 와서 원안위에 책임을 떠넘기면서 환경운동연합 출신 인사들이 이를 막아서 허가가 미뤄진 것처럼 또 그로 인해 하루에 20억을 까먹고 있다는 근거도 없는 말들을 늘어놓고 있다. 안 위원은 결론에서 원자력 전문가를 빌려 “원자력과 관련해 거짓 또는 과장 정보로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해온 사람들로 원자력 관련 기구를 채워 대응능력 없는 조직으로 만들면 국민안전이 위험할 수 밖에 없다”라고 서술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을 교묘하게 거짓과 과장 정보로 불안감을 조성해온 집단으로 밑도 끝도 없이 매도하고 있다. 중앙일간지의 논설위원이라면 적어도 사실 확인과 합리적인 근거를 갖고 주장을 펼치는 것은 언론인으로서 기본 중의 기본 아닌가. 아무리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고 싶더라도 이건 아니다. 그동안 환경운동연합은 원전안전에 있어서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로 의견과 정책을 제시해왔다. 창립 이래 지난 25년 동안 시민의 안전과 환경을 지키기 위해 활동해온 환경운동연합을 중앙일보의 한 논설위원이 거짓 또는 과장 정보로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집단으로 매도한 것에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다. <끝>.

2018년 12월 19일

환경운동연합

<문의> 에너지국 안재훈 부장(02-735-7067)

"국민을 위험에 빠트리는 찬핵 정치인" [제1편 - 자유한국당 최연혜 의원]

    탈원전 반대 및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재개하자는 최연혜 의원에게 묻습니다. 10만년 위험, 핵폐기물 대책은 있나요?   울진은 원전이 8개(건설 중 2개 포함) 고리원전에 이어 세계 최대의 핵발전소 밀집단지 지금도 위험한 울진에 원전을 더 추가해서는 안됩니다.   최연혜 의원님 태양광 가짜뉴스 사과부터 하시죠! 태양광 패널이 원전보다 독성폐기물이 300배 이상이며, 크롬과 카드뮴이 포함되어 있다는 최연혜 의원의 주장으로 온갖 거짓 뉴스가 양산되고 있습니다. 이는 과학적 근거도 없으며, 실리콘 재질의 국내 유통 태양광 패널에는 전혀 해당하지 않는 문제라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최연혜 의원님 왜 안전문제, 주민피해는 한마디도 안하십니까? ● 한빛원전 격납건물 콘크리트 부식공극 사건 ● 원자력연구원의 핵폐기물 무단 폐기 및 화재사고 ● 지진발생에도 내진설계 미흡, 내진보강이 불가능한 월성원전 ● 월성원전 주민 삼중수소 검출 및 이주 요구 ● 원전주변 갑상선암 환자 600여명 손해배상 청구소송   원전 더 짓자는 최연혜 의원님. 그렇게 안전하다면, 핵폐기장 유치운동부터 나서주세요! 핵폐기장도 없어서, 원전 내 저장시설 포화상태에 다다른 핵폐기물. 10만년 위험한 핵폐기물, 40년 동안 아무런 대책이 없는 원자력발전소. 이 문제는 누가 책임지나요?  

[세미나] 에너지 전환 시대, 송변전 정책을 묻는다

[caption id="attachment_195829" align="aligncenter" width="801"] ⓒ환경운동연합[/caption]

에너지 전환 시대, 송변전 정책을 묻는다

에너지전환 시대에 전기 생산 방법만 달라져야 할까요? 기존 중앙집중형 전력공급 방식에서 벗어나, 태양광과 풍력 확대에 따른 분산형 전력망으로의 전환이 동반돼야 합니다. 그럼에도 원전과 석탄발전의 확대로 인한 장거리 송전선 건설 계획이 계속되는 상황은 우리가 밀양으로부터 제대로 교훈을 얻었는지 반성하게 합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에너지전환 시대에 송변전 정책에 대해 이야기 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본 세미나를 통해 송변전 정책의 현재 모습을 정확히 보고, 에너지전환 시대에 맞은 송변전 정책을 찾을 수 있길 기대합니다.

  ◎ 일시 : 2018년 12월 6일(목) 오후 3시30분~5시30분 ◎ 장소 :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 ◎ 주최 : 환경운동연합 ▲발표 1. HVDC 송전선로 사업의 경제성 및 안정성 평가 전영환 홍익대학교 교수 ▲발표 2. 에너지 전환 관점에서 바라본 송변전 정책의 문제점과 과제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 부장 ▲패널토론 김효영 횡성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유종준 당진시 송전선로발전소범시민대책위원회 사무국장 허상록 LH 에너지 대표이사 홍진원 강릉시민행동 사무국장 안명균 경기탈핵에너지전환네트워크 위원장 ▲문의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 02-735-7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