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5(토) 저녁 7시, 성차별/성폭력 끝장집회 <미투는 바꾼다>가 개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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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5(토) 저녁 7시, 성차별/성폭력 끝장집회 <미투는 바꾼다>가 개최됩니다.

익명 (미확인) 님 | 목, 2018/08/02- 10:48

다섯번째 성차별/성폭력 끝장집회 【미투는 바꾼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멈추지 않습니다.
미투는 통념을, 언론을, 경찰을, 검찰을, 법원을, 회사를, 학교를 바꿀 것입니다.
근본적 변화를 만들어내기 우리는 다시 모입니다.

2018년8월25일(토) 저녁7시 청계광장입니다!
#미투는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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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엄마

수, 2019/04/03- 18:55

비정규직

현장실습생이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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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장실습생이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지

현장실습생이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지와 관련 여러문의가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팀-359, 2005.09.29] 에서는 한편, 파견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 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데

- 학교와 학생간에 고용관계가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습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현장실습은 파견법에 의한 근로자파견사업으로 볼 수 없어 파견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사료됨. 이라고 해석한바 있습니다.

상기한 내용을 요약하자면 현장실습생의 경우 근로자로 볼 수 있는 여지는 있으나 (근기 68207-1833) 파견법 적용대상자는 아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031-254-1979)로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