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2016총선넷 항소심 판결선고 및 입장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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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2016총선넷 항소심 판결선고 및 입장발표

익명 (미확인) 님 | 수, 2018/07/18- 10:04

2016총선넷 항소심 판결선고 및 입장발표

낙선기자회견과 피켓, 현수막 선거법 위반여부 쟁점

7. 18. (수) 오후 2시 판결 선고 직후, 서울고등법원 서관 앞 마당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총선넷) 안진걸 외 21인의 활동가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판결이 7월 18일 오후 2시부터 서울고등법원 제404호 법정에서 선고될 예정입니다(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

총선넷 활동가 22인은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 활동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후보자 사무실 앞에서 낙선후보자 선정사실과 이유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 김진동 부장판사)는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공직선거법의 독소조항들을 확대해석하여 기소된 22인 전원에게 벌금 300만원에서 50만원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총선넷 활동가들은 무죄를 주장하며 전원 항소하였고,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등 4개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도 신청하였습니다.

이 날 항소심 판결과 함께 위헌제청신청에 대한 결정도 내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판결 선고 직후 총선넷 활동가 22인은 서울고등법원 서관 앞 마당에서 항소심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요청드립니다.

[원문보기/다운로드]

문의: 참여연대 공익법센터(02-723-0666)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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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캐스트] 도감청과 계좌추적, 국정원에 날개를?

장윤선의팟짱-김광진-안진걸-시민의정치.jpg

주 수요일 오마이뉴스에서 제작하는 팟캐스트 <장윤선의 팟짱>에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이 출연합니다.

11/23 이번회는"도감청과 계좌추적, 국정원에 날개를?" 입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8155?e=21831769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DjLAXvIWzm8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TPBkPu

팟캐스트, 팟짱, 안진걸, 김광진, 장윤선, 테러방지법, 국정원

월, 2015/11/23- 16:24

225

[안진걸의 을(乙)아차차] '해직 교수 목을 따 버린다'는 수원대 비리(121회)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에서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의 <안진걸의 을아차차>가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을'들의 현실과 문제점, 해결방안까지 친절하고 구수하게 설명해주는 방송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21회. '해직 교수 목을 따 버린다'는 수원대 비리 (2015.12.29)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6404?e=21860970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9rYHV8TESPo

출처 : 국민TV http://www.kukmin.tv

안진걸, 을아차차, 을(乙)아차차, 국민TV, 수원대

화, 2015/12/29- 16:16

429

[안진걸의 을(乙)아차차] 박근혜의 또다른 거짓말, "반값등록금이 완성됐다고?" (120회)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에서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의 <안진걸의 을아차차>가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을'들의 현실과 문제점, 해결방안까지 친절하고 구수하게 설명해주는 방송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20회. 박근혜의 또다른 거짓말, "반값등록금이 완성됐다고?" (2015.12.22)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6404?e=21854892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PCsjFSy8MHk

출처 : 국민TV http://www.kukmin.tv

안진걸, 을아차차, 을(乙)아차차, 국민TV, 박근혜, 등록금

화, 2015/12/22- 16:12

[안진걸의 을(乙)아차차] 거리의 변호사 권영국의 4번 구속 위기에 4번 다 풀려난 사연 (119회)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에서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의 <안진걸의 을아차차>가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을'들의 현실과 문제점, 해결방안까지 친절하고 구수하게 설명해주는 방송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19회. 거리의 변호사 권영국의 4번 구속 위기에 4번 다 풀려난 사연 (2015.12.15)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6404?e=21850232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EfgjqcGEJC0

출처 : 국민TV http://www.kukmin.tv

안진걸, 을아차차, 을(乙)아차차, 국민TV, 권영국

화, 2015/12/15- 16:09

253

[안진걸의 을(乙)아차차] 통신 전문가들이 SKT의 헬로비젼 합병을 반대하는 이유 (118회)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에서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의 <안진걸의 을아차차>가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을'들의 현실과 문제점, 해결방안까지 친절하고 구수하게 설명해주는 방송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18회. 통신 전문가들이 SKT의 헬로비젼 합병을 반대하는 이유 (2015.12.8)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6404?e=21845597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_vTcnRX0w3U

출처 : 국민TV http://www.kukmin.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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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12/08- 16:06

278

[안진걸의 을(乙)아차차] 120콜센터 상담사, 아직도 직접 고용 안됐다고요? (117회)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에서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의 <안진걸의 을아차차>가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을'들의 현실과 문제점, 해결방안까지 친절하고 구수하게 설명해주는 방송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17회. 120콜센터 상담사, 아직도 직접 고용 안됐다고요? (2015.12.1)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6404?e=21837309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C4LT69iXXE

출처 : 국민TV http://www.kukmin.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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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12/01- 16:00

153

[안진걸의 을(乙)아차차] 박근혜, 말로만 청년? 청년유니온-민달팽이유니온의 분노! (116회)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에서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의 <안진걸의 을아차차>가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을'들의 현실과 문제점, 해결방안까지 친절하고 구수하게 설명해주는 방송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16회. 박근혜, 말로만 청년? 청년유니온-민달팽이유니온의 분노! (2015.11.24)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6404?e=21832634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WQ179rAAfi0

출처 : 국민TV http://www.kukmin.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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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11/24- 15:56

266

[안진걸의 을(乙)아차차] 자원 외교 사기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122회)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에서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의 <안진걸의 을아차차>가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을'들의 현실과 문제점, 해결방안까지 친절하고 구수하게 설명해주는 방송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22회. 자원 외교 사기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2016.1.5)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6404?e=21865332

출처 : 국민TV http://www.kukmin.tv

안진걸, 을아차차, 을(乙)아차차, 국민TV, 자원외교, 김경률

화, 2016/01/05- 18:12

488

[퇴근길신문고] 우리 사회의 장그래들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이
매주 수요일 오후 7시에 방송되는
tbs FM "퇴근길 이철희 입니다" - '퇴근길 신문고' 코너에 출연합니다.

12/30 방송은 "우리 사회의 장그래들" 입니다.

퇴근길 이철희 입니다 홈페이지 => http://www.tbs.seoul.kr/fm/getoff/

퇴근길 신문고, 안진걸, 이철희, 장그래

목, 2015/12/31- 19:10

285

[팟캐스트] 죽 쒀서 개 주나? 야권분열 앞에 선 민심

장윤선박정호의팟짱-김광진-안진걸-시민의정치.jpg

매주 월요일 오마이뉴스에서 제작하는 팟캐스트 <장윤선·박정호의 팟짱>에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이 출연합니다.

1/4 이번회는"죽 쒀서 개 주나? 야권분열 앞에 선 민심" 입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8155?e=21864527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fnN4H1S0NVA

팟캐스트, 팟짱, 안진걸, 김광진, 장윤선, 박정호, 야권 분열, 정치개혁

월, 2016/01/04- 18:46

372

[팟캐스트 의료특집2] 건강보험 흑자 17조, 이게 웬일이래?

오늘의 출연자

진행 :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 사무처장)
출연 : 정형준 의사(녹색병원,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김남희 변호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20160112-참팟복지특집2-의료보험.jpg

의료부문 특집2 / 건강보험 흑자 17조, 이게 웬일이래?

최근 몇년 전부터 건강보험이 흑자가 되더니, 2015년까지 약 17조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이 흑자임에도 정부는 작년에 보험요율을 0.9% 인상하기로 하고, 현행 6.07%에서 6.12%로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입원료 본인부담률을 15일 이상 입원하면 25%, 31일째부터는 30%로 인상한다고 합니다. 건강보험료가 이렇게 쌓일 수 있는 것은 낮은 보장성과 병원비 상승으로 환자들이 병원 이용을 꺼리게 만들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17조 흑자를 어떻게 써야 할까요?
의료부문 특집 2회에서는 건강보험 흑자에 담긴 의료정책 실패의 적나라한 모습을 파헤치고, 작년에 올랐던 '담배세'와 건강보험 흑자와의 상관관계를 대해 이야기 했습니다. 지금 들어보세요.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8005?e=21878210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GVTq4U

같이보기

건강보험, 건강보험흑자, 입원료 인상, 건강보험료 인상, 안진걸, 김남희, 정형준

목, 2016/01/14- 10:32

394

[팟캐스트] 핵실험 사전탐지도 못하면서 국방예산 40조 퍼쓰기!

장윤선박정호의팟짱-김광진-안진걸-시민의정치.jpg

주 월요일 오마이뉴스에서 제작하는 팟캐스트 <장윤선·박정호의 팟짱>에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이 출연합니다.

1/11 이번회는 "핵실험 사전탐지도 못하면서 국방예산 40조 퍼쓰기!" 입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8155?e=21876372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9WGVM6Ac9X4

장윤선, 김광진, 안진걸, 팟캐스트, 국방예산, 북한 핵실험

월, 2016/01/11- 21:13

230

[퇴근길 신문고] '알뜰폰' 열풍, 기본 요금 0원에 저가폰까지 화제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이
매주 수요일 오후 7시에 방송되는
tbs FM "생방송 퇴근길입니다" - '퇴근길 신문고' 코너에 출연합니다.

1/13 방송은 "'알뜰폰' 열풍, 기본 요금 0원에 저가폰까지 화제" 입니다.

생방송 퇴근길입니다 홈페이지 => http://www.tbs.seoul.kr/fm/getoff/

생방송 퇴근길, 안진걸, 퇴근길 신문고, 알뜰폰

목, 2016/01/14- 21:08

239

[안진걸의 을(乙)아차차] 재벌 탐욕의 앞잡이로 전락한 박근혜 대통령 (124회)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에서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의 <안진걸의 을아차차>가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을'들의 현실과 문제점, 해결방안까지 친절하고 구수하게 설명해주는 방송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24회. 재벌 탐욕의 앞잡이로 전락한 박근혜 대통령(2016.1.19)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6404?e=21881787

출처 : 국민TV http://www.kukmin.tv

안진걸, 을아차차, 을(乙)아차차, 국민TV, 비정규직, 이남신

화, 2016/01/19- 21:04

279

[안진걸의 을(乙)아차차] 중소상인들이 재벌과 싸워 이기는 법 (123회)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에서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의 <안진걸의 을아차차>가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을'들의 현실과 문제점, 해결방안까지 친절하고 구수하게 설명해주는 방송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23회. 중소상인들이 재벌과 싸워 이기는 법 (2016.1.12.)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6404?e=21877231

출처 : 국민TV http://www.kukmin.tv

안진걸, 을아차차, 을(乙)아차차, 국민TV, 중소상인, 망원시장

화, 2016/01/12- 21:02

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