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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국민운동본부 출범식 “상가법을 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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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국민운동본부 출범식 “상가법을 개정하라!”

익명 (미확인) | 화, 2018/07/10- 10:02

“상가법을 개정하라!” 임대료 걱정없이 장사하는 그날까지!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국민운동본부 출범식

일정 : 2018. 7. 11.(수) 13:00 /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1. 취지와 목적

∎임대차 분쟁에서 폭행사건으로 번진 서촌 궁중족발 사태는 젠트리피케이션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낸 사건입니다. 법제도의 한계로 인해 소위 상권이 뜨면 임대료가 폭등하고 지역상인은 쫓겨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지만 정쟁에 밀려 민생법안 처리는 진척이 없습니다. 이제 더이상 삶의 터전을 잃고 생존의 위협에 놓인 중소상인을 방치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제2, 제3의 궁중족발 사태를 막기 위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이에 그간 상가법개정에 노력을 기울여왔던 중소상인단체와 시민단체가 종교계와 연대를 통해 범사회적 운동으로 확대하고 국회의 법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상가법 개정 국민운동본부(임걱정본부)”를 구성합니다. 운동본부는 국회 원내 5개 정당과 상가법개정 결의를 다지는 출범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2. 개요

∎제목 :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국민운동본부 출범식
∎일정 : 2018. 7. 11(수) 13:00/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주최 : 상가법개정국민운동본부, 더불어민주당 민생평화상황실 공정경제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자유한국당 소상공인특별위원회,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중소상공인자영업자위원회
∎주관 : 상가법개정국민운동본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
∎프로그램
– 개회
– 영상 보고
– 여는 말 : 상가법개정운동본부 공동대표단
– 피켓팅
– 내빈소개 및 격려사 : 정당 대표/정부/지자체
– 상가법 개정 방향 발표 : 운동본부
– 영상 시청
– 결의발언 및 결의문 낭독 : 상가법개정운동본부 참여단체
– 퍼포먼스 : ‘상가법개정’ 박 터뜨리기

상가법개정국민운동본부

•중소상인단체(191개 단체)

소상공인연합회(한국가스판매업협동조합연합회, 전국음반소매업진흥회, 전국보일러설비협회, 한국떡류제조업협동조합, 대한미용사회중앙회, 한국소공인진흥협회, 한국화원협회, 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 우리옷제대로입기협회, 한국자동차유리판매업협동조합, 인천소상공인상생발전협회, 한국영상문화시설업중앙회, 한국부동산사업협동조합, 한국외식업중앙회 서울시협의회, 대한제과협회, 한국옥외광고협회중앙회, 한국사진앨범협동조합연합회, 서울지하도상가상인연합회, 한국인테리어경영자협회, 한국선물포장협회, 한국주유소협회, 한국제과기능장협회, 대한안경사협회, 전국안경사협동조합, 전국중소유통상인협회, 한국담배판매인회중앙회, 한국떡류식품가공협회, 한국맞춤양복협회, 한국플로리스트협회, 한국피부미용업협동조합, 화장품전문점협회, 한국조리협회 등 32개 단체, 소상공인연합회 전국 7개 광역지역연합회 및 93개 기초지역연합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사)전국중소유통상인협회(서울지부, 인천지부, 부산지부, 울산지부, 광주지부, 경기남부지부, 경남지부, 전북지부, 충북지부), (사)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 경기도일배식품도매유통사업협동조합, 경기남부식자재생활유통도소매사업협동조합, 광주중소패션상인연합회, 청주생활용품유통사업협동조합, 익산장상인회, 전국중소유통상인협회경남지부, 전국대리점살리기협회, 오뚜기대리점협의회, 샘표식품대리점협의회, 남양유업피해대리점협의회, 함양농협대리점협의회, (사)한국마트협회, 전국골프존사업자협동조합, (사)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사)전국고물상연합회, (사)끌림, 전국문구점살리기연합회, 부천김포편의점경영주협의회, 한국게임문화산업협회 등 29개 단체),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행복한동행파리바게뜨가맹점협의회, 미스터피자가맹점주협의회, 한국세븐일레븐가맹점주협의회, 피자헛가맹점주협의회, 뚜레쥬르가맹점주협의회, 본죽가맹점협의회, 설빙가맹점주협의회, 전국아리따움가맹점주협의회, 봉구스밥버거가맹점주협의회, 뽕뜨락피자가맹점주협의회, 정관장가맹점협회, 농협홍삼한삼인가맹점협의회, 피자에땅가맹점주협의회, 바르다김선생가맹점주협의회, 더풋샵가맹점주협의회, 할리스커피가맹점주협의회, 롯데리아중앙협의회, 르노삼성자동차전국정비사업자연합회, 한국지엠전국정비사업자연합회, 카페베네전국가맹점주협의회, 쌍용자동차서비스프라자전국협의회, 오피스디포가맹점주협의회, 튼튼영어베이비리그가맹점주협의회, 더페이스샵가맹점주협의회, 커브스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25개 단체),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홍대걷고싶은거리상인회

•종교단체(12개 단체)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옥바라지선교센터, 원불교 시민사회네트워크, 원불교 인권위원회,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전국예수살기, 천주교 빈민사목위원회, 천주교 인권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시민사회단체(19개 단체)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강릉경실련 속초경실련 춘천경실련 인천경실련 광명경실련 김포경실련 수원경실련 안산경실련 양평경실련 이천경실련 여주경실련 군포경실련 대구경실련 부산경실련 거제경실련 구미경실련 광주경실련 군산경실련 전주경실련 정읍경실련 목포경실련 순천경실련 여수경실련 제주경실련 대전경실련 천안아산경실련 청주경실련), 나눔과미래, 민달팽이유니온, 민생경제연구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빈곤사회연대, 서울세입자협회,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용산참사 진상규명위원회, 인천평화복지연대, 전국세입자협회, 주거권네트워크, 참여연대, 청년광장, 청년유니온, 청년참여연대, 충북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한국도시연구소

문의 :경실련도시개혁센터 02-3673-2147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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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인 이야기

- 2016. 1. 25.(월) 19:00 –

 

 2016년 새해 첫 공부모임에 많은 회원님들이 참석해주셨습니다.

 

1월 두 번째 민변공부모임에서는 『유대인 이야기』를 함께 읽습니다.

 

4,000년의 역사와 디아스포라(Diaspora)를 통해 세계사에서 가장 오랫동안, 그리고 가장 광범위한 지역에서 영향을 미친 유대인들의 역사와 흔적들을 따라가 보는 것은 그 자체로 흥미진진하고 의미 있는 일입니다.

 

많은 분들의 참석을 기대합니다.

 

일시 : 2016. 1. 25.() 19:00

장소 : 민변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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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인 이야기

홍익희. 행성B잎새(2013)

수, 2016/01/13-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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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항상 저희를 응원해주시고, 지원해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2016년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

환경운동연합의 회원분들이 정성으로 모아주신 회비를 통해

활동가들이 어떤 활동들을 해왔는지 한눈에 볼 수 있는

유리지갑을 열려고 합니다.

 

2015년 회계 시민감사에 회원 2분을 모십니다.

● 일 시 : 2015년 1월 27일 (수)

● 시 간 : 오후 2시 ~ 오후 8시

● 장 소 : 환경운동연합 센터 내 3층 회의실 (서울 종로구 누하동 251번지)

● 모집기간 : ~ 2015년 1월 20일 까지

● 모 심 : 회계 관련 업무를 하셨던 분 또는 하고 계신 회원분은 대환영 합니다.

 

문 의 : 환경운동연합 조직운영팀 회계담당 김효주 02-735-7000 (010-4277-2583 문자 보내주세요)

회계감사에 참여 해주신 회원님께는 작은선물이 팡팡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수, 2016/01/13-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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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을 마무리하는 송년모임, 여성환경연대 회원님들과 동지제에서 함께 보냈어요. 공병향 교육활동가님이 한땀한땀~ 정성스런 손바느질로 만들어주신 여성환경연대 가랜드를 걸고, 연말 분위기를 한껏 낸 채로 회원님들을 맞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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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동지제는 포트락 파티로 이루어졌답니다~ 초록상상에서는 건강샌드위치, 더초록에서는 건강쌈밥을 준비해주셨고요. 초록상상 허병란 대표님은 따로 포도주를 가져오셨어요. 그리고 여성환경연대 장이정수 대표님의 쿠키와 김양희대표님의 떡, 살림꾼 최정은 윙 대표님의 홍시샐러드, 김민재 선생님의 단무지무침 등등. 미처 언급하지 못한 많은 분들의 정성이 모여 맛있는 저녁식사를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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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쓰레기를 따로 모으지 않아도 될 만큼, 남기는 음식 없이 맛있게 먹었답니다 :) 그리고 동지제에서 빠질 수 없는 팥죽!! 성미산 마을 동네부엌에서 여성환경연대가 준비하였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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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해 못 다한 이야기를 도란도란 나누며, 다양한 음식으로 배를 채우고 유연성 게임을 시작했어요. 아이부터 어른까지, 허리를 굽히기도 하고 뒤로 젖히기도 하면서 누가 더 유연한지 치열한 경쟁을 하였답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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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마지막 림보 게임에서 발군의 실력을 보여준 도담!! 한바탕 몸을 바쁘게 움직이고 난 후, 송년모임을 찾은 분들이 한 두개씩 가져온 물품을 나누고 원하는 사람이 많은 물건은 경매를 하기도 했어요. 특히, 교육활동가 공병향샘이 한땀한땀 수놓아 만든 장식품이 가장 인기가 많았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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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아름샘의 ‘나는달’ 네팔 워크숍 이야기!! 준비한 영상과 사진, 그리고 아름샘의 설명으로 네팔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돌아왔는지 직접 전해들을 수 있었어요. 네팔에서 활동 중인 다른 시민단체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고요. 그간 온라인 상에서만 ‘나는달’ 캠페인을 접하던 회원님들께 직접 보여드릴 수 있는 자리라 더 의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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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겨울 밤, 팥죽과 함께 한 동지제를 지나 보냈습니다 :)  마지막은 여성환경연대 활동가들이 며칠간 준비한 공연으로~ 이안샘의 기타연주와 금자샘의 해금/리코더 연주를 곁들인 노래. 음정불안&눈빛불안의 서툰 공연을 따뜻한 마음으로 끝까지 함께 해주신 회원님들께 정말 감사한 순간이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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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동지제 처음부터 끝까지 능숙하고 열띤 진행으로 수고해주신 선임선생님!! 그리고 그 날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전하며.. 기념 사진 남겨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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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1/13-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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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차 한국여성단체연합 정기총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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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월 12일부터 13일 양일간 서울시 동작구 대방동 서울여성플라자 1층 아트홀에서 2016년 제30차 한국여성단체연합 정기총회가 개최됐습니다.
올해 총회에서는 성인지예산전국네트워크가 회원으로 가입했고, 한국한부모연합이 정회원 단체로 인준됨에 따라 전국 7개 지부 30개 회원단체가 되었습니다. 지부와 회원단체에서 파송한 대의원 150여명이 모여 2015년 한 해 동안의 여성연합 활동에 대해 나누고, 새로운 2016년의 전망과 사업에 대해 뜻을 모았습니다.

2016년 여성연합의 사업기조는 크게 3가지입니다.

1. 여성연합 30년 운동 평가와 여성주의 인식과 실천의 재구조화를 위한 방향찾기
2. 20대 총선 대응을 통한 민주주의 회복과 젠더의제 사회화
3. 다양한 젠더의제와 여성유권자들의 목소리가 드러나는 한국여성대회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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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번 총회에서는 '특별 결의'를 채택했습니다. 지난 12월 28일에 벌어진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국과 일본 정부의 '합의'에 대해 무효화할 것을 요구하는 '여성계 공동행동'을 꾸리고 이에 대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것을 결의한 것입니다.
이에 1박 2일간의 총회 후에는 전국에서 모인 100여명의 활동가들이 일본대사관과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만적인 일본군'위안부' '합의' 무효 여성계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는양국정부의 '합의'를 규탄하고 폐기를 요구하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이번 '합의'에 대한 항의 서한과 공개질의서를 외교부에 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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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1/13-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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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학습모임5

 

목, 2016/01/14-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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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및 사퇴서한 전달]낙하산 인사 규탄!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반대! “국민의 노후를 시장에 팔아먹을 문형표는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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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13일(수) 오전 11시 전주 국민연금공단 본부 앞 –

1.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1월 13일(수) 오전 11시 전주 국민연금공단 본부 앞에서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2. 지난달 31일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후 야당 및 사민사회단체, 노조 등에서 연일 사퇴를 촉구하는 입장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연금공단 노조는 14일 째 이사장 출근 저지 및 천막 농성 투쟁을 이어 가고 있습니다.   

3. 문 이사장은 결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38명의 소중한 목숨을 앗아간 메르스 사태에 대한 최종 책임자입니다. 복지부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가 곧 발표된 예정이며, 관련 공무원들에게 중징계가 있을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그 최종 책임자를 징계하기는커녕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복귀시킨 것은 국민들의 정서를 무시한 처사이며, 피해자 가족들은 피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또 지난 5월 여야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를 합의했을 때, 문 이사장은 ‘1,700조 세금폭탄론’, ‘보험료 두 배 인상’, ‘세대 간 도적질’ 등 온갖 왜곡되고 선동적인 발언으로 그 합의를 번복시킨 장본인입니다. 국민연금제도를 부정하고 앞장서 불신을 부추긴 자가 국민연금공단의 이사장이 되었다는 것은 국민의 노후도 위험에 빠뜨리겠다는 것이며,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또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를 추진하고, 사적연금을 활성화하는 정책을 추진한 복지부 장관 시절 행적을 보면 국민연금 제도와 기금을 시장에 넘길 것입니다.

4. 이에 연금행동은 1월 13일 수요일 오전 11시 전주 국민연금공단 본부 앞에서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사퇴를 강력히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문 이사장에게 사퇴를 촉구하는 항의서한을 전달했습니다. 

<기자회견 주요순서>

❍ 제목 : “국민의 노후를 시장에 팔아먹을 문형표는 사퇴하라!”

❍ 일시 : 2016년 1월 13일(수) 11시

❍ 장소 : 전주 국민연금공단 본부 앞

❍ 주최 :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 사회 : 구창우(연금행동 사무국장)

❍ 기자회견 주요순서

  1. 참가자 소개

  2. 여는 말

  3. 주요단체 대표발언

  4. 기자회견문 낭독

  5. 문형표 이사장 사퇴촉구 서한문 전달

[기자회견문]

“국민의 노후를 책임질 자격 없는 문형표는 사퇴하라!”

국민들의 반대와 야당 및 시민사회단체들의 거듭된 사퇴 촉구에도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일단 임명됐으니 버티면 그만이라는 자세는 대한민국 관료의 후안무치한 태도를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무책임한 관료는 여론의 질타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도를 넘어서 또다시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겠다고 뻔뻔하게 앉아 있는 것이다.

문형표가 어떤 사람인지 다시 한 번 밝힌다. 그는 38명이 목숨을 잃고 온 국민이 불안에 떨었던 메르스 사태에서 복지부장관으로서 그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고 무능함을 보여준 사람이다. 복지부 감사를 통해 부하 공무원들에 대해 중징계가 예고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 최종 책임자는 징계는커녕 회전문 인사로 금의환향하였다. 명백히 국민들의 정서를 무시한 처사이며, 피해자 가족들은 피눈물을 흘릴 것이다.

이런 사람이 이번에는 국민의 노후를 파탄내기 위해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자리를 꿰차고 있다. 그간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문형표의 태도와 발언은 그가 결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임을 만천하에 보여주었다. 그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을 반대하고, ‘세대간 도적질’, ‘1,700조 세금 폭탄’, ‘보험료 두 배 인상’ 등 각종 왜곡되고 선동적인 발언으로 국민연금제도를 부정하고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불신을 야기한 장본인이다. 더 나아가 법인카드로 가족들과 공짜 식사나 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500조 국민연금기금을 맡길 수 있겠는가?

사적연금 활성화를 강조해 온 문형표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한다는 것 자체가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제도에 재앙이다. 문형표는 국민연금을 축소하고 사적연금 활성화를 주장한 사람이며, 본인 역시 수천만 원이 넘는 고액의 사적연금 상품에 가입해 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국민연금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만들어 낼 수 있겠는가? 그는 오로지 재정안정화 논리에 치우쳐 국민의 노후소득보장 수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서 문형표를 임명한 것은 결과적으로 국민 노후를 시장에 팔아먹겠다는 정부의 야망을 보여주는 것이다.

정부의 의도와 계획은 장관시절 문형표가 전문성과 수익성을 명분으로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를 적극 주장해 온 것과 무관하지 않다. 국민연금기금은 국민들의 소중한 노후자금이다.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는 국민연금기금을 투기자본화 하고 가입자 대표의 참여를 배제하며, 제도로부터 기금을 분리해 기금운용에서 정부 경제부처의 개입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연금기금을 금융재벌과 정부 경제부처에 넘겨 안 그래도 취약한 국민 노후를 위험에 빠뜨릴 것이 자명하다.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은 국민연금제도와 기금을 망가뜨리고 국민 노후를 시장에 팔아먹을 문형표를 결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인정할 수 없다. 국민들 역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문형표는 이사장 취임사에서 ‘국민들이 믿고 의지하며 사랑할 수 있는 국민연금 제도를 만들고, 신뢰구축을 하겠다’고 했다고 한다. 진정으로 신뢰구축을 원한다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정답이다. 온 몸으로 국민들의 불신을 받고 있는 사람이, 또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불신을 계속 만들어 내고 있는 사람이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존재하는 것만큼 국민들의 더 큰 불신은 없을 것이다.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은 문형표 이사장의 사퇴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문형표는 당장 사퇴하라!

2016년 1월 13일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목, 2016/01/14-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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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1/15-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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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모두

* 참가여부 또는 위임 여부를 미리 알려주시면 성원확인에 도움이 됩니다. :)
여성환경연대 정회원(CMS, 계좌이체, 평생회원 등 정기적으로 회비납부하는 회원님들)에 한해서 답해주시면 됩니다.

 

참가신청 및 위임 바로가기

 

    • 일시: 2016년 2월 20일 (토) 10시 30분~2시

              – 1부. 오전 10시 30분~12시 30분 : 여성환경연대 비전 토론회
              – 2부. 오후 1시~2시 : 총회

    • 장소: 서울시NPO지원센터 품다(대강당)
    • (시청역 5번출구/을지로입구역 1번출구,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9길 39 부림빌딩 1층)
    • 문의: 02-722-7944/ [email protected]

 

금, 2016/01/15-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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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각 언론사 복지담당 및 사회부 기자

발신 :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사무국장 구창우 010-8747-1275)

[성명] 메르스 사태의 주범 문형표는 국민연금 이사장을 즉각 사퇴하라!

14일 지난해 메르스 사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감사원은 최종 책임자였던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징계 대상에서 제외하고, 질병관리본부장 해임 등 일선 직원 16명에게 징계처분을 요구했다. 전형적인 ‘꼬리자르기’ 감사, ‘면죄부’ 감사, ‘유체이탈’ 감사라 할 수 있다. 정작 책임져야 할 사람을 빠지고, 아랫사람들만 잡도리 한 감사이며, 국민들이 결코 납득하지 못할 감사다.

감사원 결과에 따르면 메르스 사태의 최종 책임자였던 문형표 전 장관은 ‘실무자들이 장관을 제대로 보필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징계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한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감사결과는 왜 현재의 우리나라가 왜 헬조선으로 불리는 지를 다시 한번 입증하고 있다. 힘 있고 돈 있는 사람은 온갖 특권을 누리고 아무리 잘못을 해도 책임질 일이 없는 반면,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은 노예처럼 일하다 윗사람들의 책임을 덤으로 쓰고 가차 없이 버려지는 것이다. 실무자들이 잘 보필한 것은 장관이 가져가고 그러지 못한 것은 실무자들이 책임져야 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 그럴 거면 개나 소나 장관을 다 할 수 있다.

메르스 사태에 대한 최종 책임은 명백하게 문형표 전 장관에게 있다. 지난해 메르스 사태가 걷잡을 수 없게 커진 이유 중 하나가 뒤늦은 병원명 공개였다. 문 전 장관은 국민들의 빗발치는 요구에도 병원명을 공개할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차일피일 미뤘다. 장관으로서 제대로 판단을 못했던 사안이고, 그 결과 국민들에게 큰 불안과 혼란을 안겨 주었다. 그런데도 징계는커녕 문 전장관은 지난달 31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다시 ‘금의환향’했다. 국민을 우롱해도 너무 우롱하는 것 아닌가. 

문 전 장관이 징계는커녕 국민연금 이사장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국민들은 안중에 없이 오로지 정권에만 충성한 결과다. 지난해 말 문형표가 국민연금 이사장에 지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야당 및 시민사회단체, 노조는 사실상 내정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메르스 사태의 주범이며, ‘세대간 도적질’ 등 발언으로 국민연금제도를 부정하고 불신을 야기한 문형표는 결코 국민연금 이사장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사장 공모 이전부터 문 전 장관의 이사장 내정설은 끊이지 않았다. 전임 최광 전 이사장이 기금운용본부 공사화와 과련 정부와 갈등을 빚다 사퇴했기 때문에 장관 시절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를 적극 추진했던 문형표가 신임 이사장으로 유력하다는 것이다.

그래도 설마 했다. 아무리 임명권이 대통령에게 있다 해도 최소한 상식이 있다면 국민들의 정서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려했던 일은 현실이 됐고, 상식은 통하지 않았다. 애초 지난해 발표하기로 했던 메르스 감사 결과 발표가 늦어진 것도 문형표 국민연금 이사장 선임을 강행하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이라는 얘기도 들린다. 결국 책임지고 처벌 받아야 할 사람이 정권에 충성했다는 이유로 다시 화려하게 부활했다.

그러나 국민들은 결코 납득하지 못할 감사 결과이고, 문형표가 국민연금 이사장으로 계속 남는 것은 제도와 국민 모두에게 커다란 불행이 될 것이다. 메르스 사태로 국민 건강을 위험에 빠뜨렸던 문형표는 이번에는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로 국민 노후를 위험에 빠뜨릴 것이다.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는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인 국민연금기금을 투기자본화하고, 가입자 대표를 배제하여 국민연금기금을 금융재벌과 정부 경제부처에 넘기는 결과를 야기할 것이기 때문이다. 진정 스스로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이라면 문형표는 당장 국민들에게 사죄하고, 국민연금 이사장에서 즉각 사퇴하라. 그리고 진정 국민들을 섬기고 두려워한다면 정부는 문형표를 바로 처벌하라!

2016년 1월 15일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 첨부 : 성명

금, 2016/01/15-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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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제주환경교육센터 정규직 채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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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기간 : 상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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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력서 및 자기 소개서(붙임 서식-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1부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email protected])

7. 채용방법
○ 서류심사 후 면접대상자 개별 통보
○ 면접 후 최종합격자 개별 통보

8. 기타 사항
○ 제출된 서류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불합격 또는 계약 취소)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9. 문의처
○ 제주환경교육센터(064-759-2164)

월, 2016/01/18-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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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텔러(웹자보)

월, 2016/01/18-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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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프로 창간 2주년 기념 제2회 중ㆍ고등학생 국제 영문번역 경시대회 편집부 2014년 3월 3일 세계적인 석학 노엄 촘스키 교수와의 인터뷰로 첫 뉴스를 내며 창간한 미국소재 비영리 외신전문 언론기관인 뉴스프로가 창간 2주년 기념 행사로서 지난해에 이어 제2회 중ㆍ고등학생 국제 영문번역 경시대회를 개최합니다. 그간 뉴스프로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 불어, 독어 등의 외국어 기사들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번역해 정치, 사회, ...
월, 2016/01/18-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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