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7/11]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국민운동본부 출범식 “상가법을 개정하라!”

지역

[7/11]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국민운동본부 출범식 “상가법을 개정하라!”

익명 (미확인) | 화, 2018/07/10- 10:02

“상가법을 개정하라!” 임대료 걱정없이 장사하는 그날까지!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국민운동본부 출범식

일정 : 2018. 7. 11.(수) 13:00 /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1. 취지와 목적

∎임대차 분쟁에서 폭행사건으로 번진 서촌 궁중족발 사태는 젠트리피케이션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낸 사건입니다. 법제도의 한계로 인해 소위 상권이 뜨면 임대료가 폭등하고 지역상인은 쫓겨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지만 정쟁에 밀려 민생법안 처리는 진척이 없습니다. 이제 더이상 삶의 터전을 잃고 생존의 위협에 놓인 중소상인을 방치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제2, 제3의 궁중족발 사태를 막기 위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이에 그간 상가법개정에 노력을 기울여왔던 중소상인단체와 시민단체가 종교계와 연대를 통해 범사회적 운동으로 확대하고 국회의 법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상가법 개정 국민운동본부(임걱정본부)”를 구성합니다. 운동본부는 국회 원내 5개 정당과 상가법개정 결의를 다지는 출범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2. 개요

∎제목 :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국민운동본부 출범식
∎일정 : 2018. 7. 11(수) 13:00/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주최 : 상가법개정국민운동본부, 더불어민주당 민생평화상황실 공정경제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자유한국당 소상공인특별위원회,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중소상공인자영업자위원회
∎주관 : 상가법개정국민운동본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
∎프로그램
– 개회
– 영상 보고
– 여는 말 : 상가법개정운동본부 공동대표단
– 피켓팅
– 내빈소개 및 격려사 : 정당 대표/정부/지자체
– 상가법 개정 방향 발표 : 운동본부
– 영상 시청
– 결의발언 및 결의문 낭독 : 상가법개정운동본부 참여단체
– 퍼포먼스 : ‘상가법개정’ 박 터뜨리기

상가법개정국민운동본부

•중소상인단체(191개 단체)

소상공인연합회(한국가스판매업협동조합연합회, 전국음반소매업진흥회, 전국보일러설비협회, 한국떡류제조업협동조합, 대한미용사회중앙회, 한국소공인진흥협회, 한국화원협회, 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 우리옷제대로입기협회, 한국자동차유리판매업협동조합, 인천소상공인상생발전협회, 한국영상문화시설업중앙회, 한국부동산사업협동조합, 한국외식업중앙회 서울시협의회, 대한제과협회, 한국옥외광고협회중앙회, 한국사진앨범협동조합연합회, 서울지하도상가상인연합회, 한국인테리어경영자협회, 한국선물포장협회, 한국주유소협회, 한국제과기능장협회, 대한안경사협회, 전국안경사협동조합, 전국중소유통상인협회, 한국담배판매인회중앙회, 한국떡류식품가공협회, 한국맞춤양복협회, 한국플로리스트협회, 한국피부미용업협동조합, 화장품전문점협회, 한국조리협회 등 32개 단체, 소상공인연합회 전국 7개 광역지역연합회 및 93개 기초지역연합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사)전국중소유통상인협회(서울지부, 인천지부, 부산지부, 울산지부, 광주지부, 경기남부지부, 경남지부, 전북지부, 충북지부), (사)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 경기도일배식품도매유통사업협동조합, 경기남부식자재생활유통도소매사업협동조합, 광주중소패션상인연합회, 청주생활용품유통사업협동조합, 익산장상인회, 전국중소유통상인협회경남지부, 전국대리점살리기협회, 오뚜기대리점협의회, 샘표식품대리점협의회, 남양유업피해대리점협의회, 함양농협대리점협의회, (사)한국마트협회, 전국골프존사업자협동조합, (사)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사)전국고물상연합회, (사)끌림, 전국문구점살리기연합회, 부천김포편의점경영주협의회, 한국게임문화산업협회 등 29개 단체),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행복한동행파리바게뜨가맹점협의회, 미스터피자가맹점주협의회, 한국세븐일레븐가맹점주협의회, 피자헛가맹점주협의회, 뚜레쥬르가맹점주협의회, 본죽가맹점협의회, 설빙가맹점주협의회, 전국아리따움가맹점주협의회, 봉구스밥버거가맹점주협의회, 뽕뜨락피자가맹점주협의회, 정관장가맹점협회, 농협홍삼한삼인가맹점협의회, 피자에땅가맹점주협의회, 바르다김선생가맹점주협의회, 더풋샵가맹점주협의회, 할리스커피가맹점주협의회, 롯데리아중앙협의회, 르노삼성자동차전국정비사업자연합회, 한국지엠전국정비사업자연합회, 카페베네전국가맹점주협의회, 쌍용자동차서비스프라자전국협의회, 오피스디포가맹점주협의회, 튼튼영어베이비리그가맹점주협의회, 더페이스샵가맹점주협의회, 커브스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25개 단체),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홍대걷고싶은거리상인회

•종교단체(12개 단체)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옥바라지선교센터, 원불교 시민사회네트워크, 원불교 인권위원회,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전국예수살기, 천주교 빈민사목위원회, 천주교 인권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시민사회단체(19개 단체)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강릉경실련 속초경실련 춘천경실련 인천경실련 광명경실련 김포경실련 수원경실련 안산경실련 양평경실련 이천경실련 여주경실련 군포경실련 대구경실련 부산경실련 거제경실련 구미경실련 광주경실련 군산경실련 전주경실련 정읍경실련 목포경실련 순천경실련 여수경실련 제주경실련 대전경실련 천안아산경실련 청주경실련), 나눔과미래, 민달팽이유니온, 민생경제연구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빈곤사회연대, 서울세입자협회,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용산참사 진상규명위원회, 인천평화복지연대, 전국세입자협회, 주거권네트워크, 참여연대, 청년광장, 청년유니온, 청년참여연대, 충북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한국도시연구소

문의 :경실련도시개혁센터 02-3673-2147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kfem_or_kr_20151231_091447_1

2015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기부금영수증 발급 대상: 2015년 1년간의 후원회비, 후원금, 물품후원을 하신 후원회원

발급 방법(종이 기부금영수증은 2016. 01. 11(월)에 발송됩니다)

1. 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 (2016년 1월 7일부터 출력가능) : http://kfem.or.kr에서 참여후원->정기후원페이지에서 로그인

2. 연말정산간소화사이트 (2016년 1월 15일부터 출력가능) : 홈텍스 홈페이지: http://www.hometax.go.kr

3.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으로 전화 수시발급, 생년월일만 제공하신 회원님)

연락처 : 043-222-2466 / 010-8875-2466(문자로 남기셔도 됩니다)

개인정보 수정 안내

연말정산간소화사이트에 자동으로 등재되기 위해서는 기부자명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다 있어야 합니다.

12월 31일까지 환경연합 홈페이지-> 후원정보 로그인 후 정보수정을 하시거나 직접전화를 통해 정보수정 부탁드립니다.

* 탈퇴회원은 홈페이지 발급이 불가합니다. 탈퇴회원이신 경우 전화하셔서 발급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 기부금 공제제도

환경운동연합은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의 지정기부금단체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부금 공제는 당해년도 근로소득에서 ‘본인,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 자매’ 중

기본공제대상자가 지출한 기부금액을 소득공제하는 것으로, 공제에 해당하는 기부내역이 있을 경우

영수증을 발급받아 연말 소득공제용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 개인 : 3천만원 이하 기부금->소득금액의 30%한도에서 15% 세액공제, 3천만원 초과 기부금->초과분의 25%세액공제

* 법인 : 소득의 10% 손비산정 인정

▣ 기타 문의 :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043-222-2466

목, 2015/12/31- 09:41
39
0

뉴스프로에서 전문 번역가 및 필진을 모십니다!

뉴스프로는 순수하게 재능기부(자원봉사)로 운영되는 미국소재 비영리단체입니다.

외신번역전문매체 뉴스프로에서 영어, 중국어 번역, 머리 기사 작성, 홍보, 다큐 제작 등의 많은 분야에서 뉴스프로를 키워나갈 인재들을 모십니다. 뜻을 가지신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지원하실 분은 본인 소개(전화번호, 주소 포함)와 함께 간단하게 지망하시는 동기를 아래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락처: [email protected]

월, 2016/01/04- 11:41
243
0

시무식111

201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환경정의 활동가들은 작년 한 해 동안 운동에 대한 아쉬운 마음을 안고 2016년에는 더 새롭게, 그리고 힘차게 정의로운 해를 만들어 가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1월은 여전히 풀리지 못한 과제와 새로운 과제 사이에서 어떻게 운동하고 그 운동의 내용을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을지를 치열하게 고민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 고민 가운데 언제나 묵묵히 지원해 주시는 회원님, 운동을 함께 하는 시민사회단체, 좀 더 잘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지켜 보시는 시민분들이 있기에 좀 더 힘을 내어 초록으로 그리는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올 한해 이 사회와 가정, 개인에게 이루어지고자 하는 바가 성취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2016년 1월 4일

환경정의 활동가 일동

월, 2016/01/04- 15:42
45
0

2016년 새해 첫 민변공부모임

- 사피엔스(유발 하라리) –

 

Homo Sapiens(호모 사피엔스)

‘슬기로운 사람’, 지구상에 살고 있는 인류를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2016년 새해 첫 민변공부모임에서 읽을 책은 『사피엔스』입니다. 돌도끼에서부터 달 착륙 우주선을 거쳐 인공지능(AI)의 개발에 이르기까지, ‘슬기로운 인간’의 능력은 과연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아프리카 한 구석에 모여 살던 ‘별로 중요치 않은 동물’인 사피엔스가 오늘날 전 지구를 ‘지배’하게 된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다가올 미래에도 ‘사피엔스’는 여전히 자신을 ‘슬기로운’ 사람이라 명명할 수 있을까요.

새해 첫 민변공부모임에 ‘사피엔스’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일시 : 2016. 1. 11.() 19:00

장소 : 민변 회의실

 noname01

사피엔스

유발 하라리. 조현욱 옮김(김영사 2015)

2016년 두 번째 민변공부모임은 1. 25.()에 진행될 예정이며, 읽을 책은 유대인이야기(홍익희. 행성B잎새, 2013)입니다.

 

월, 2016/01/04- 16:51
595
0

2016 광주환경연합 정기총회 개최 – ‘참여해요 환경운동, 함께해요 환경사랑’

 

2015년 지난해를 평가 반성하고 올해를 힘차게 시작하는

2016 정기총회를 개최합니다.

회원이 시민과 만들어가는 평화롭고 안전한 녹색세상, 행복한 녹색공동체!

2016년 희망찬  준비와 시작을 함께 해주십시오.

 

- 일시 : 2016년 1월 26일(화) 오후 6시 30분~8시 30분
- 장소 : 수자타 3층 연회실(동구 무등산 입구)
- 내용 :

1)총회 : 안건심의 (2015년 감사보고안 의결, 2015년 사업 및 재정 결산안 의결, 임원 선임, 2016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의결)
2)회원의 밤 : 녹색회원상, 감사패 증정 등

3)만찬

 

[오시는길]

 

화, 2016/01/05- 09:09
78
0
화, 2016/01/05- 11:21
168
0

채용

여성환경연대와 함께 할 활동가를 찾습니다.

 

올해로 17주년을 맞이한 여성환경연대는, 여성과 남성, 인간과 자연, 현 세대와 다음 세대가 평등하고 조화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여성의 관점에서 생태적 대안을 찾고 돌봄과 살림의 녹색사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여성건강운동, 대안생활운동, 에코페미니즘 활동, 풀뿌리운동, 환경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성생태적 감수성을 가지고 대안적인 사회를 만들어가며, 생기발랄한 환경운동을 통해 우리사회의 변화를 함께 일구어 가실 분을 기다립니다.

  • 모집분야

조직운영 및 회원관리 ○명 (경력자 우대)
환경건강ㆍ대안생활ㆍ정책 등 여성환경운동 일반 ○명

* 경력직은 관련 영역에서 만 2년 이상의 활동경력을 가진 분에 한합니다.

  • 자격요건 : 여성환경운동에 관심있는 열정적인 분
  • 급 여 : 여성환경연대 내규에 따름
  • 근무시간 : 10:00~18:00 주 5일근무
  • 복리후생 : 4대 보험, 교육비 지원, 공식휴가 외 재충전 휴가, 유급 안식휴가제, 대체휴무제, 재택근무 활성화 외
  • 모집일정

1차 서류심사_ 2016년 1월 31일(일)까지 이메일 접수
2차 면접_2016년 2월 첫째주 중, 여성환경연대 회의실
(2차 면접은 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연락합니다. 필요시 추가 면접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55길 6, 여성미래센터 201호 여성환경연대)

화, 2016/01/05- 13:43
416
0
화, 2016/01/05- 18:03
104
0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화, 2016/01/05- 18:00
89
0

[책읽는 지구인] 1월 ‘지구상의 마지막 비무장지대를 걷다’ 서재철 님을 만납니다.

 

<참가신청>

https://docs.google.com/forms/d/1k6A6twld4-gkZC2kqt691Unv5yDNb_R9aFr8_0E_Z1U/viewform?embedded=true

 

『지구상의 마지막 비무장지대를 걷다』 서재철 님을 만납니다.

한반도의 허리를 가로지르는 비무장지대를 민간인 최초로 전 구간 248킬로미터를 직접 종주하며 기록한 책 『지구상의 마지막 비무장지대를 걷다』.

우리나라는 지구 상 마지막 남은 분단국가입니다. 비무장지대는 분단으로 인한 아픔과 상처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곳이지만 역설적으로 분단 때문에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아 진귀한 자연생태계가 보존된 곳이기도 합니다. 서부전선에서 중부전선을 거쳐 동해안에 이르는 동부전선까지 비무장지대의 희귀한 자연환경과 다양한 생물, 곳곳에 얽힌 역사까지. 비무장지대를 민간으로서는 유일하게 걸으며 기록한 환경운동가 ‘서재철’ 님과 이야기 나눕니다.

- 때 : 2016년 1월 19일 (화) 저녁 7시
- 곳 : 이음책방(혜화동)
- 참가 비 : 5천원
- 주최 : 녹색연합 · 이음책방
- 문의 : 녹색연합 회원더하기팀 070-7438-8522

* ‘책읽는 지구인’은 한 달에 한 번 녹색·생명·환경을 다룬 책을 작가와 함께 이야기 나누는 자리입니다. 

 

수, 2016/01/06- 16:59
535
0

[취재요청] 낙하산 인사 규탄!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반대! “국민의 노후를 시장에 팔아먹을 문형표는 사퇴하라!”

– 1월 7일(목) 오전 10시 30분 보건복지부장관 서울 집무실 앞 –

1.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1월 7일(목) 오전 10시 30분 보건복지부장관 서울 집무실(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앞에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 지난달 31일 청와대와 정부는 대다수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임명을 기습적으로 강행했습니다. 문 전 장관은 38명의 소중한 목숨을 앗아간 메르스 사태 확산에 대한 책임으로 경질된 사람입니다. 또 지난 5월 여야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를 합의했을 때, ‘1,700조 세금폭탄론’, ‘보험료 두 배 인상론’, ‘세대 간 도적질’ 등 온갖 왜곡되고 선동적인 발언으로 그 합의를 번복시킨 장본인입니다. 국민연금제도를 부정하고 앞장서 불신을 부추긴 자가 국민연금공단의 이사장이 되었다는 것은 국민의 노후도 위험에 빠뜨리겠다는 것이며,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또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를 추진하고, 사적연금을 활성화하는 정책을 추진한 복지부 장관 시절 행적을 보면 국민연금 제도와 기금을 시장에 넘길 것입니다.

3. 문형표 이사장 취임식은 국민연금공단 노조의 저지를 뚫고 가까스로 진행됐고, 현재 전주 국민연금공단 본사에서는 국민연금 노조의 문형표 이사장 출근저지 투쟁 및 무기한 천막 농성 등이 진행 중입니다. 야당 및 시민노동단체들은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임명 비판 성명들을 연이어 발표하고 있고, 국민들 대부분도 문 전 장관이 이사장으로 임명된 것에 대해 ‘회전문 인사’, ‘후안무치 인사’, ‘인사 참사’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4. 이에 연금행동은 1월 7일 오전 10시 30분 보건복지부장관 서울집무실 앞에서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사퇴를 강력히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기자회견 이후에는 복지부장관에게 문 이사장 사퇴를 촉구하는 항의서한문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기자회견 주요순서>

❍ 제목 : “국민의 노후를 시장에 팔아먹을 문형표는 사퇴하라!”

❍ 일시 : 2016년 1월 7일(목) 10시 30분

❍ 장소 : 보건복지부장관 서울집무실(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 주최 :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 사회 : 구창우(연금행동 사무국장)

❍ 기자회견 주요순서

  1. 참가자 소개

  2. 여는 말

  3. 주요단체 대표발언

  4. 기자회견문 낭독

  5. 문형표 이사장 사퇴촉구 서한문 전달

수, 2016/01/06- 15:30
287
0
“경찰의 과잉 수사를 파헤친다!”
-민중총궐기를 수사하는 경찰 대응의 문제- 

민중총궐기에 대한 경찰의 대응이 선을 넘어도 너무 넘었습니다.  
소환자의 수만 봐도 전에 없는 규모입니다. 
제대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수사를 강행하다 보니 
엉뚱한 사람에게 소환장을 보내는 등 실수도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에 민중총궐기 국가폭력 조사단에서는 경찰의 과잉 수사와 관련한 문제점을 고발하는 증언대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일시 : 2016년 1월 11일(월) 오후1시 
*장소 :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
*사회 : 이정일 변호사(민중총궐기 국가폭력 조사단 단장)
*내용 : 당사자 증언(2명∼3명)
         유형별 수사 피해 소개 및 이후 대응(박진 인권활동가) 
         인권의 관점으로 살펴본 경찰 수사의 문제점(박주민 변호사)
*주최 : 민중총궐기 국가폭력 조사단

피해사례 신고(아래링크 클릭)





* 아래 '공감' 버튼, 페이스북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이 소식을 전할 수 있습니다. ^^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목, 2016/01/07- 13:24
556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