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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의 벗] 폐기물의 종착지에서 마주한 세계화의 불편한 민낯
폐기물의 종착지에서 마주한 세계화의 불편한 민낯
반팔 티셔츠 3장과 바지 2벌 그리고 가벼운 재킷 하나. 1년간 아프리카 케냐로 떠나며 챙겼던 옷가지 전부였다. 이렇게 조촐하게 짐을 싼 이유는 떠나기 전부터 익히 들었던 케냐의 ‘중고 의류 시장’ 때문이었다. 실제로 마주한 중고 시장은 그 규모가 상상 이상으로 크고 판매하는 제품도 무척 다양했다. 캐쥬얼 티셔츠에서부터 운동복, 정장, 신발, 잡화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없는 게 없었다. 대부분이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 수입된 것들이었다. 나는 그곳에서 깔끔한 셔츠와 무채색 면바지, 휴양지에서 입을 수 있는 알록달록한 원피스 등을 보통 1달러 수준에서 아주 저렴하게 구입해 1년 동안 아무런 불편함 없이 지냈다. 물론, 한국에 올 때는 모두 버리고 왔다. [caption id="attachment_192689" align="aligncenter" width="640"]
케냐 수도 나이로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중고 시장. 아기옷, 청바지, 신발 등 없는게 없다. ⓒ김혜린[/caption]
아프리카 섬유산업은 어떻게 몰락했나
잠시 머물다가는 외지인에게 중고시장만큼 효율적인 곳이 없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착잡한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는 노릇이었다.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도 쉽게 눈치 챌 수 있었다. 사람들의 일상이 중고품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는 사실을. 검은 매연을 내뿜으며 도로를 점령한 자동차도, 일반 가정집에서 사용하는 라디오, 컴퓨터, 스피커 같은 전자기기도 세 것은 찾기 힘들었다. 사실 이 정도는 양반에 속한다. 케냐의 수도 나이로비에는 세계적인 규모의 슬럼 지대가 여럿 형성되어 있는데 이곳 주변에는 처치 불가능한 쓰레기가 산처럼 쌓여있다. 슬럼에 사는 많은 이들이 쓰레기장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물건을 뒤져 다시 내다 파는데 이 시장 역시 만만치 않게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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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럼에 사는 많은 이들이 쓰레기 더미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물건을 뒤져 다시 내다 팔기도 한다. ⓒ김혜린[/caption]
제조업 기반 없이 경제 성장을 이루기란 어렵다. 우리나라 역시 제조업으로 단기간 고속 성장을 이룬 대표적인 국가 중 하나다. 아프리카 사람들은 자국 경제의 사방을 둘러싼 중고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지난 2016년 3월 브룬디‧케냐‧르완다‧탄자니아‧우간다로 구성된 동아프리카 공동체(EAC)가 2019년까지 중고 의류와 신발 수입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자국 내 섬유산업을 육성해 경제 성장을 이루고, 비위생적인 헌 옷으로부터 국민들의 존엄을 지키겠다는 이유에서였다. 혹자는 이를 두고 아프리카가 산업을 발전시킬 역량이 있는지, 차라리 값싼 수입 의류 시장을 유지하되 제품의 위생 기준을 높이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반문할 수도 있겠다.
사실 많은 아프리카 나라들이 한때 섬유산업에서 호황을 맛본 바 있다. 그러나 관리 미비와 불안정한 정치‧경제 상황 등으로 인해 점점 경쟁력을 잃어가다 80년대에 시장이 개방되고 값싼 헌 옷이 들어오면서 몰락하기에 이르렀다.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1997년 가나에서 섬유 및 의류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수는 약 25,000명에 이르렀으나 불과 3년 뒤인 2000년에는 5,000명으로 줄어들었다. 케냐 또한 수십 년 전에는 약 50만 명에 이르는 의류 노동자들이 있었으나 오늘날에는 몇만 명이 채 남지 않았다. 결국, 쪼그라든 현지 의류산업의 빈자리를 중고 의류 시장이 차지한 셈이다. 미국 국제개발처(USAID)에 따르면 동아프리카 사람 10명 중 약 7명(67%)이 헌 옷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헌 옷 수출 세계 4위, 한국
EAC는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국 내 섬유산업을 일으킬 수 있을까? 르완다는 2016년 발표 이후 미국산 중고 의류에 대한 관세를 kg당 20센트에서 2.5달러로 약 12배가량 인상하며 가장 먼저 행동에 나섰다. 그러나 케냐를 비롯한 다른 나라들이 차례로 수입중단 조치를 철회하며 백기를 들었다. 미국의 중고의류무역협회(SMRTA)가 EAC의 헌 옷 수입 중단 조치가 관련 산업에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가져올 것이라고 거세게 반발했고 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아프리카 성장기회법(AGOA)’에 따라 이들 국가에 제공하던 무관세 혜택을 파기하겠다고 엄포를 놓았기 때문이다. 르완다의 경우 AGOA를 통해 얻는 혜택이 다른 나라에 비교해 상대적으로 작았기 때문에 끝까지 수입 중단 방침을 고수 할 수 있었다. 영국 BBC를 비롯한 국내외 언론은 미국이 ‘아메리카 퍼스트’를 이유로 약소국을 과하게 압박한다며 앞 다투어 비판했지만, 이에 한숨 돌린 이들 역시 많았던 것도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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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헌옷 수출 규모 4위에 빛나는 한국의 중고 의류를 입고 있는 케냐 현지인 ⓒ김혜린[/caption]
헌 옷 시장은 그동안 꽤 짭짤한 수익을 냈다. 2013년 UN 발표에 따르면 세계 헌 옷 수출 1위 국가인 미국은 연간 약 6억 달러가 넘는 규모의 헌 옷을, 4위인 한국은 연간 약 3억 달러에 이르는 헌 옷을 수출해왔다. 하지만 수출국이 시장의 쇠락 못지않게 심각하게 염려하는 것은 바로 더 이상 ‘재활용’ 할 수 없는 의류 폐기물의 처리이다. 지난해 8월 JTBC는 “수출 효자였는데...애물단지 된 헌 옷”이라는 제목의 뉴스를 보도한 바 있다. 인기 수출 품목이던 헌 옷이 중국과의 가격 경쟁에 밀려 처치 곤란한 폐기물로 전락했다는 것이 골자였다. 업계는 수익이 안 나면 더 이상 헌 옷을 수거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 넘쳐나는 의류 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은 국가의 몫이 될 것이다.
불편한 쓰레기의 세계화
어쩐지 지난 4월 전국을 뜨겁게 달군 재활용 폐기물 대란이 떠오른다면 우연이 아니다. 중국이 올해 초 폐플라스틱 등 24가지 유형의 재활용 쓰레기 수입을 중단했고, 국내업체는 이윤이 남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거를 거부했다. 갈 곳 없는 쓰레기들이 아파트 단지 곳곳에 쌓여갔다. 자본주의 세계화 시대는 달콤하다. 돈만 있으면 지리적 한계를 뛰어넘는 거의 모든 종류의 소비가 가능하다. 그러나 우리가 구매한 제품이 어디서, 어떤 과정을 통해 만들어졌으며,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알기 어렵다. 우리는 흔히 분리수거 된 재활용 쓰레기가 컨베이어 벨트에 올라 어렵지 않게 분류되어 적절한 곳으로 갈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한국의 폐기물 재활용률은 59%(2013년 OECD 통계 기준)에 그친다. 환경공단에 따르면 2016년 전체 재활용 폐기물량 가운데 생활 폐기물은 0.13%밖에 되지 않는다.
실상은 어떨까. 사람들이 재활용 쓰레기라고 내놓는 것 중에는 혼합 배출되거나 이물질이 묻어 재활용할 수 없는 쓰레기가 많아 사실상 일일이 다시 분류해야 한다. 이렇게 재활용 쓰레기를 다시 분류하는 작업은 적지 않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나라는 재활용 쓰레기 상당 부분을 인건비가 값싼 중국에 수출해 왔다. 싼값에 고철, 폐플라스틱 등의 자원을 확보한 중국은 이를 기반으로 고도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 그러던 중국이 더 이상 "세계의 쓰레기통이 되지 않겠다"며 폐기물 수입 중단을 선언했다. 중국이 이런 결단을 내린 데에는 ‘플라스틱 차이나’란 영화가 큰 역할을 했다고 전해진다. 영화는 중국의 작은 시골 마을에 있는 폐플라스틱 처리 공장이 세계 각지에서 온 엄청난 양의 쓰레기를 어떻게 ‘재활용’하며 사람과 자연을 병들게 하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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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 케냐에 버리고 온 옷들이 떠오른다. 중고시장에 되돌아가 누군가에게 다시 팔렸을지, 아니면 이번에는 정말 폐기되었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확실한 건 그 옷이 다시 컨테이너에 실려 ‘수출’될 일은 없다는 것이다. 아프리카 케냐, 어디서 온 지 모를 그 옷의 종착지이었다.
이달 17일부터 28일까지 인천 송도에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 제20차 협상이 진행 중이다. 그리고 이는 수십억 명의 삶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caption]
현재 한국을 비롯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16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인 ‘RCEP’는 공식적으로 "
PT BIA의 플랜테이션 ‘블록 1’과 ‘블록 2’에 정리된 산림과 남아있는 산림을 색상별로 나타낸 위성지도. 인터랙티브 위성지도는 이곳(
ⓒFriends of the Earth Spain; 2015년 9월 인도네시아 센트럴 칼리만탄에 있는 팜유 플랜테이션[/caption]
<배경>
세계화된 경제 하에서 초국적 기업들은 국경을 초월한 생산네트워크 및 공급사슬을 활용하며 이윤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초국적 기업은 규제가 느슨한 나라에 공장을 짓고 현지 노동자들을 고용하거나 그런 나라에서 생산한 부품을 공급받는 방식으로 노동자들의 노동으로 이익을 얻고도 이들 노동자들의 고용주로서의 모든 책임은 회피합니다. 각 국 정부는 환경 규제, 사회공공성, 식량주권 등을 보장해야 할 책임을 ‘해외 투자 유치’를 명분삼아 부차화해 왔습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CRS)’으로 대표되는 ‘자발적 준수’ 방식은 기업의 국제 노동·환경 기준 준수를 효과적으로 이끌어내기 보다는 800억 달러 규모의 ‘산업’이 되어버렸습니다.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 <다국적 기업과 사회정책에 관한 ILO 삼자선언>, <유엔 기업과 인권에 관한 이행 원칙> 등을 수립하고 적용하면서 국제사회는 다국적 기업의 활동으로 인한 인권, 노동기준, 환경기준 침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업의 ‘인권에 대한 실천 점검 의무(Human Rights Due Diligence)라는 개념을 발전시키고 기업이 자신의 사업장 뿐 아니라 공급 사슬 전반을 책임지도록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그럼에도 위와 같은 기준들은 ’연성 규범‘으로서 각국 정부와 기업의 적극적인 실천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엔 인권이사회는 2014년 6월 26일 26/9호 결의안을 통해 초국적기업 등의 인권준수 의무에 관한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법적 구속력 있는 조약을 발전시키기 위한 ‘무기한 정부간 실무그룹’을 설치하고 그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2018년 3월 인권이사회는 관련 논의 지속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사회운동, 노동조합, 환경단체, 농민단체 국제조직들은 이러한 법적 구속력있는 조약이 채택되어 초국적기업이 인권·노동기준·환경기준 준수에 관한 실질적인 책임을 지도록 만들기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기업과 인권에 관한 구속력 있는 국제조약의 필요성이 대두된 배경과 ‘정부 간 실무그룹’의 논의 경과, 국제 사회운동의 요구를 확인하기 위한 자리를 다음과 같이 마련하고자 합니다.
<프로그램>
2018년 1월 18일 기준, 포스코대우의 팜유 농장(PT BIA)에서 27,368 ha에 달하는 열대림이 파괴되었다. 인터랙티브 위성지도는 이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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