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박원순 시장의 꿈, 미세먼지 해결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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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박원순 시장의 꿈, 미세먼지 해결에 달렸다

익명 (미확인) 님 | 금, 2018/06/29- 14:30

시행착오로 인한 정책실패 두려워말고 정면돌파하는 혁신 정책이 필요하다

장재연(아주대학교 예방의학교실 교수/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박원순 서울시장이 3선 고지에 올랐다. 박 시장은 당내 경선과 지방선거 운동 과정에서 미세먼지 정책 부분에서 가장 많은 공격을 받았다. 터무니없는 공격도 있었지만, 지난 임기 선거 때 미세먼지를 20% 이상 감축하겠다고 공약했으나 조금도 개선되지 않았으니 감수할 수밖에 없는 비판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2578" align="aligncenter" width="640"]

서울시장 후보 중 유일하게 미세먼지를 주요 공약으로 제시하지 않은 박원순 시장.(한겨레, KBS 화면 갈무리)[/caption] 문제는 지금부터다. 박 시장이 앞으로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과거 지키지 못한 공약을 만회할 수도 있고, 해결할 자신이 없거나 다른 이유로 미세먼지 문제와 거리를 둘 수도 있다. 이번 선거에서 박 시장은 미세먼지 해결을 주요 공약에 포함하지 않았다. 전기차 보급, 자동차 환경등급제, 실내 공기 질 관리 강화 등 지엽적 대책 몇 가지를 열거한 대기 질 공약은 비전도 목표도 결여된, 논평하기도 민망한 수준이다. 박원순 시장은 2013년에 미세먼지 외교 명분으로 베이징을 방문했다. 왕안순 시장은 팔을 잘라내는 용기로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서울시의 대기오염 정책을 배우고 싶다 했다. 2013년 당시 베이징시의 미세먼지가 PM2.5(1000분의 2.5마이크로미터보다 입자가 작은 먼지) 기준으로 89㎍/㎥(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였고 2017년까지 60㎍/㎥ 이하로 낮추는 것이 목표였다. 같은 해 서울시는 25㎍/㎥였다. 베이징시는 석탄 사용 억제, 난방용 보일러 개조, 자동차 총량 규제, 생산설비 축소, 숲 조성 등 강력한 정책을 실시하며, 2017년에 58㎍/㎥로 목표를 달성했다. 과거 가장 오염이 심했으나 지금은 가장 깨끗한 미국, 유럽, 일본의 도시들과 비슷한 방법이다. 일부에서 베이징시 미세먼지 오염 감소가 배출 시설을 우리나라와 가까운 산둥성으로 옮긴 덕분이라는 낭설을 퍼뜨리고 있지만, 산둥성의 미세먼지도 2013년 98㎍/㎥에서 2017년 59㎍/㎥로 더 큰 폭으로 개선됐기 때문에 일고의 가치가 없는 주장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2581" align="aligncenter" width="500"]

ⓒ세계일보[/caption] 베이징 시장의 부러움을 샀던 서울시는 2017년에도 25㎍/㎥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몇 배나 차이가 있던 서울시와 베이징시의 미세먼지 오염도가 급속도로 좁혀지고 있다. 서울시에는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일까? 도시 대기 중 미세먼지는 대부분 난방, 산업, 교통, 기타 각종 소비를 위한 연료 연소로 직접 또는 2차 생성으로 발생한 것이다. 또한 대기오염 물질은 먼 거리를 통해서도 확산되지만, 거리가 멀어질수록 농도는 급격히 희석된다. 그래서 모든 국가와 도시는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오염원 관리를 최우선 대책으로 하고 있고, 주변 지역과의 공동 대책은 그다음이다. 그러나 서울시는 중국 등 외국 영향이 55%, 인천과 경기 그리고 다른 국내 영향이 23%이고, 서울시의 책임은 불과 22%라고 믿고 있다. 이처럼 남 탓을 하고 있으니, 공기청정기나 마스크 지원 또는 미세먼지 오염이 높은 날 세차비 지원 등 대기 질 개선과는 아무 관련 없는 대책을 시행하게 된다. [caption id="attachment_192583" align="aligncenter" width="640"]

서울시 미세먼지 발생원에 대한 서울시 주장ⓒ한국일보[/caption] 뒤늦게 서울시가 자동차 교통량 감축을 미세먼지 대책으로 거론해서 제자리를 찾나 싶었다. 그러나 교통 체계 혁신이 아니라 ‘고농도 오염이 예상되는 날의 대중교통 무료 대책’을 실시하는 것을 보니, 아직도 미세먼지 오염의 원인을 모르고 있다. 평상시 미세먼지 오염도를 줄이는 것이 건강에 끼칠 악영향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대책이라는 사실에도 배치된다. 정책 실패는 할 수 있다. 깨끗하게 인정하고 원칙으로 돌아가면 된다. 그러나 서울시는 ‘마중물 역할’ 운운하며 차량 강제 2부제를 주장하면서 실패한 정책을 합리화하려고 애쓴다. 이웃 지자체와도 갈등이 벌어지지 않을까 걱정된다. 박 시장은 미세먼지 문제와 관련해 경기도와 논쟁이 벌어지자, 호흡공동체라며 연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울시는 수도권대기질개선특별법 등을 통해 중앙정부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았다. 이제는 서울시가 서울시 때문에 혐오시설을 비롯해 각종 부담을 떠안고 있는 이웃 지자체를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연대가 되어야 한다. 자기주장에 동조하라는 의미의 연대, 차량 진입 금지 등 배타적으로 보일 수 있는 방식은 곤란하다. [caption id="attachment_192588" align="aligncenter" width="640"]

서울시의 혁신을 강조해 온 박원순 시장ⓒ뉴스1[/caption] 미세먼지 대책의 핵심 원칙은 화석연료 사용을 근본적으로 줄이고, 상대적으로 깨끗한 에너지로 전환하며, 불가피한 오염물질은 공기 중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다.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과 우려는 저에너지·고효율 사회로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된다. 교통, 에너지, 도시 정책의 근본을 바꾸는 혁신과 연결되어야 한다. 박 시장은 “지난 7년은 시민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혁신의 나날들이었다”고 회고했다. 미세먼지 문제야말로 혁신이 필요한 과제다. 박 시장은 대중교통 무료화 정책이 공격받자, 미세먼지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기 때문에 효과가 미미하고 돈이 많이 들어도 해야 한다고 항변했다. 그 말이 진심이라면 시행착오로 인한 비판을 두려워하며 후퇴할 것이 아니라, 정면 돌파하듯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서울시 미세먼지 문제 해결 여부는 박원순 서울시정의 성공은 물론 박 시장의 더 큰 꿈이 가능할지 결정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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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성명서] 신규 석탄발전소 5기 건설 강행, 정부의 공약 후퇴 규탄한다

신규 석탄발전소 5기 건설 강행, 정부의 공약 후퇴 규탄한다

어제 산업통상자원부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 부처 업무보고에서 5기의 신규 석탄발전소에 대해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호흡권 보장’을 기조로 한 미세먼지 대책에서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중단과 원점 재검토를 공약했음에도, 미세먼지 배출 주범인 석탄발전소의 확대를 기존대로 용인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공약 후퇴이며 탈석탄국민행동 소속 8개 시민사회단체는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신규 석탄발전소 처리 방안에 대한 정책 결정 과정에서 사업자와 밀실 협의를 진행했을 뿐 공개적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았다. 게다가 정부는 5기 신규 석탄발전소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에 대해서 어떠한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지도 않았다. ‘신규 석탄발전소 원점 재검토’라는 공약 취지가 무색하게도, 정부는 사업자의 논리를 그대로 수용해 기존 정책을 고수하겠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한 셈이다. 밀실 논의에 따른 정부의 신규 석탄발전소 강행 방침은 미세먼지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는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 공약 후퇴이며, 따라서 공론화를 통해 재논의해야 한다. 강릉, 고성 등 신규 석탄발전소를 계획대로 건설해야 한다는 주요 근거는 인허가를 완료한 건설 중인 사업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석탄발전소가 건설되고 30년 장기간 가동되면서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로 인한 막대한 사회 환경 영향을 고려한다면, 현재 부지 공사 단계에 불과한 이들 사업을 취소하는 방안의 공익적 편익이 훨씬 크다. 국민들이 안심하고 호흡하고 안전한 환경을 누릴 권리를 희생시켜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겠다는 기존 논리를 다시 관철시키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과거 석탄발전소 대규모 증설을 용인했던 것은 사회적 합의와 환경, 안전을 무시한 전력수급계획이라는 ‘정책 실패’의 결과물이었다. 정부가 에너지전환을 새로운 에너지 정책 기조로 내세우지만, 기존의 정책 실패를 바로잡지 않고 절차적 합법성이란 허울 뒤에 숨어서 여전히 신규 석탄발전소 증설을 정당화하고 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다수는 미세먼지 대책으로 신규 석탄발전소의 철회를 명확히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미세먼지 관리를 위해 ‘특단의 대책’을 세웠다고 자평하며 전 사회적 동참을 호소했지만, 과연 정부가 이런 박약한 정책 의지로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겠는가. 정부가 최악 대신 차악의 방안을 제시하며 석탄발전소 대책을 봉합하려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노후 석탄발전소를 조기 폐쇄하고 신규 석탄발전소에 대해 최고 수준의 배출기준을 적용해 미세먼지를 크게 줄이겠다는 대책은 바람직한 방향이다. 하지만 신규 석탄발전소 증설을 용인한다면 추가 미세먼지 배출량 증가에 따라 이런 긍정적 효과마저 상쇄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정부 스스로 석탄발전소에 최선 환경설비를 도입하더라도 LNG발전소에 비해 미세먼지와 유해물질 배출량이 크게 높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던가. 정부가 삼척과 당진 4기의 신규 석탄발전소에 대해 LNG 연료전환 협의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한다. 해당 사업은 중대한 결함으로 인해 정부의 최종 인허가를 완료하지 못한 사업으로, 정부가 사업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할 사안이지 연료전환을 운운하며 사업자의 편의를 고려할 사안이 아니다. 게다가 LNG 화력발전소도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를 배출한다는 점에서 궁극적 대안이 될 수 없다. 신규 화력발전소 건설보다는 기존 발전설비를 적극 활용하는 한편 에너지 효율과 전력망, 재생에너지 중심의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사업자와의 밀실협의만 거친 신규 석탄발전소 강행 결정은 무효다. 사회적 의견수렴을 거쳐 재논의하라. ○ 신규 석탄발전소 추진 여부에 따른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편익에 대한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라. 사업자 이익보다 국민의 호흡권과 환경 보호를 우선하라. ○ 신규 석탄발전소 백지화는 다수 국민의 요구다. 미세먼지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 ○ 정부는 공익을 우선하는 정당한 권한에 따라 4기(삼척,당진) 석탄발전소 계획의 인허가를 취소하라. LNG 전환 협의가 아닌 사업 인허가 타당성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혀라. LNG발전소는 석탄발전소의 대안이 아니다. ○ 기업은 친환경 석탄발전소라는 거짓 홍보를 멈추고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석탄발전 사업 추진을 전면 중단하라. 기업은 에너지 효율화와 재생에너지 사업에 투자해 미세먼지 저감과 에너지전환에 동참하라. 2017년 10월 13일 탈석탄국민행동 삼척석탄화력발전소건설반대범시민연대, 석탄화력발전소건설백지화강릉범시민대책위원회, 충남석탄화력대책위원회, 포천석탄발전소반대공동투쟁본부, 경남환경운동연합, 미세먼지해결시민본부, 그린피스, 환경운동연합 문의: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02-735-7067

보도자료, 에너지 기후변화 활동소식, 기후변화, 미세먼지, 석탄, 재생에너지

금, 2017/10/13-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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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발전소 가동 중단했더니

5월 31일 충남 보령화력발전소 1·2호기의 출력이 서서히 낮아지더니 자정이 되자 전력 생산량은 ‘0’으로 떨어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가동한 지 30년이 넘은 노후 석탄발전소를 6월 한 달간 가동 중단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초 미세먼지 감축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봄철 노후 석탄발전소 일시 중단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보령화력 2기를 비롯한 삼천포 1‧2호기, 영동 1‧2호기, 서천 1‧2호기 등 총 8기의 노후 석탄발전소가 6월 1일 0시를 맞아 일시에 가동중단에 들어갔다. 봄철 노후 석탄발전소를 일시 가동 중단하겠다는 대책의 근거는 크게 세 가지다. 우선, 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은 봄철에 미세먼지 배출량을 집중 관리할 필요가 있다. 둘째, 석탄발전소는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으로 특히 노후 발전설비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농도가 더 많다. 전체 석탄발전소(31.3GW) 중 30년 넘은 노후 석탄발전소의 발전 비중(3.3GW)은 10.6% 수준이나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 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비중은 전체(17.4만 톤)의 19%(3.3만 톤)나 된다. 설비 비중은 낮으면서 오염 배출량이 높은 노후 석탄발전소를 가동 중단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이 비용 효과적이라는 의미다. 셋째, 봄과 가을은 전력 비수기로, 발전사들은 이 기간에 오버홀(기계 등을 분해해 점검·정비하는 일)을 위해 가동 중단을 해왔다. 실제로 노후 석탄발전소가 가동 중단된 첫 날(1일) 전력 공급예비율은 19%에 달해 전력 부족 우려를 불식시켰다. 7월 26일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6월 한 달간 노후 석탄발전소를 중단한 결과 충남 지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충남 보령·서천 화력발전소(4기) 가동중단으로 141톤, 전국 8기의 가동 중단으로 304톤의 미세먼지가 저감되었다. 2016년 6월 전체 석탄발전소(53기) 미세먼지 배출량인 1,975톤의 약 15%에 해당하는 양이다. 석탄발전소의 오염물질 배출량 감축으로 실제 미세먼지 농도가 얼마나 영향을 주었을까. 충남 지역에서 미세먼지 농도를 실측한 결과, 지난 2년 평균치보다 15.4%(26→22㎍/㎥) 낮아졌다. 다만,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에 따른 미세먼지 저감 효과는 대기 모델링 결과 1.1%(0.3㎍/㎥)로 분석됐다. 최대영향 지점(보령화력에서 약 30km 떨어진 지점)에서는 미세먼지가 월평균 3.3%, 일 최대 8.6%, 시간 최대 9.5㎍/㎥ 감소를 나타냈다. 노후 석탄발전소 폐쇄 본격화 정부의 분석 결과를 놓고 평가는 엇갈렸다. 환경부 관계자는 “충남지역 석탄발전소 26기가 미세먼지 농도에 미치는 영향은 10% 정도”이며 “4기를 멈춰 미세먼지 1.1%가 저감된 것은 상식적인 결과”라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효과가 미미”하다면서 석탄발전소와 미세먼지 오염의 연관성이 낮다는 주장을 제기하기도 했다. 다른 한편, 올해 6월 기상 여건이 예년과 유사한 조건에서 미세먼지 실측 농도가 15% 저감됐음에도 정부가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 효과를 너무 과소평가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장재연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올해 6월은 중국 영향이 매우 적은 초여름 기간이었고 기상 요인들은 큰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노후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이라는 내부 오염물질 저감이 미세먼지 오염도 개선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평가해도 무리가 없다”고 지적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한 달이라는 단기간의 조사로 대기 개선 효과를 평가하기가 제한적이라면서 내년부터는 노후 석탄발전소를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중단하고 보다 면밀히 분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8기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으로 304톤 미세먼지 저감

노후 석탄발전소 폐쇄도 본격화됐다. 당장 6월 일시 가동 중단과 동시에 3기의 노후 석탄발전소는 폐쇄 절차에 들어갔다. 당초 6월 바이오매스 발전소로의 전환이 예정됐던 영동 1호기(125㎿) 외에 2018년 9월 폐지 예정이었던 서천 1·2호(400㎿)도 조기 폐쇄됐다. 앞서 지난해 6월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에 따라 2025년까지 노후 석탄발전소 10기의 순차적 폐지 계획이 발표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노후 석탄발전소 폐지 시점을 3년 앞당겨 임기 내에 모두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10기 중에서 가장 늦게 폐지되는 보령 1·2호의 폐지 시점은 2025년 12월에서 2022년으로 빨라진다. 보령 1·2호는 1983년 준공된 국내 최초 500㎿(메가와트)급 석탄화력발전소로, 이후 500㎿ 발전기는 국내 석탄화력 표준 모델로 대형 화력발전의 상징으로 불렸다. 감사원에서 발표한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사업 추진실태｣ 보고서에서 충남지역 석탄발전소가 수도권 미세먼지에 최대 28%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혀지면서 충남지역 석탄발전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2016년 국회예산정책처는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현황 및 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해 보령 1·2호는 “발전부문 질소산화물 배출량의 5%를 차지”할 만큼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데다 수도권과 근접했기 때문에 “보령 1,2호기는 폐기 시점을 앞당기거나 가동률을 낮추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발전산업노조, 발전소 가동 중단 “애틋하게 환영” 정부의 노후 석탄발전소 가동중단과 조기 폐쇄로 인한 발전사의 손실과 고용 문제는 어떨까. 화력발전사로서는 ‘탈석탄’을 내세운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 기조에 심기가 불편할 테지만, 한전 자회사에 해당하는 발전 공기업이기 때문에 정부 지침을 자발적으로 따르는 모양새다. 하지만 최근 한전이 누리는 수조 원 규모의 순이익을 고려하면, 이번 대책으로 인한 손실은 미미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2015년 5개 화력발전 공기업의 당기순이익은 1조7,803억 원을 기록하는 등 지난 5년 동안 누적 4조2,305억 원에 달했다. 그에 반해 한 달 동안 가동 중지됨으로써 발전사들이 입는 손실은 1500억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게다가 일부 발전기는 정비기간을 앞당기는 방식으로 가동을 중지할 계획이어서 손실규모는 이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오히려 발전공기업이 막대한 순이익을 누리는 동안에도 대기오염 저감 대책에 대한 투자(12억 원 규모의 탈질설비 신규 투자 1건이 유일)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맞다. 석탄발전소 퇴출을 포함한 에너지 전환은 고용의 전환을 동반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기후변화에 관한 파리협정문에 저탄소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화석연료 업계의 노동자들에게 ‘정의로운 전환’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이유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역시 각국이 포용적 성장과 과감한 기후변화 대응을 함께 추구하는 방안을 담은 보고서에서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에 따라 크게 영향 받는 노동자에게 (재생에너지, 에너지 효율 등 저탄소 분야로의) 전직 기회 등을 제공해주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5월 청와대에서 미세먼지 응급대책을 발표하면서 언급한 발언과 화력발전 노동조합의 반응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노후 석탄발전소 폐쇄에 따른 고용문제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대체발전 등 다른 방식으로 그분들의 고용이 더 어렵게 되는 일은 있어선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화력발전소 노동자들로 구성된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은 “노후발전소 폐쇄로 고용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지만 큰 틀에서 국민건강권을 확보하려는 문재인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을 환영하고 지지한다”며 이례적인 환영 입장을 표명했다. 발전산업노조는 성명서에서 “우리 발전노동자들은 석탄화력발전소 운영을 직접 담당하고 있으면서, 대한민국 국민이기도 하다”면서 “우리가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나라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잘 알기에, 수명이 다한 노후발전소의 가동 중단을 애틋하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대규모 신규 석탄발전소 증설, 미세먼지 저감 효과 상쇄

한국은 2016년 자칭 ‘탈석탄’ 국가가 되었다. 에너지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2016년 7월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노후 석탄발전소는 폐지하고 신규 석탄발전의 전력시장 진입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등 석탄발전의 비중을 축소”하겠다고 발표했다. 더 이상 신규 석탄발전소를 추가적으로 허용하지 않겠다는 선언은 에너지 전환의 신호탄과도 같았다. 하지만 여기엔 함정이 숨어있었다. 정부가 기존에 승인해 건설되거나 계획 중인 신규 석탄발전소에 대해서는 그대로 강행하겠다고 의지를 피력했기 때문이다. 현실은 ‘탈석탄’과는 정반대인 석탄의 대규모 확대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7월 이후 현재까지 새롭게 추가 가동에 들어간 석탄발전소는 총 9기, 설비용량으로 8,048MW에 달한다. 이어 올해 8월과 9월에 각각 북평화력2호기(595MW), 신보령2호기(1,019MW)가 새롭게 상업운전에 들어갈 예정이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것이다. 건설을 시작했거나 인허가 단계에 있는 석탄발전소가 추가로 9기(8,420MW)에 달한다. 이들 신규 석탄발전 설비는 정부가 2022년까지 폐지하겠다고 한 석탄발전 설비 용량의 5배를 초과한다. 아무리 신규 석탄발전소에 첨단 오염저감 설비를 도입하더라도 대량의 석탄 연소에 따른 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급증해 기후변화 대응 노력과 국민들의 호흡권은 심각한 위협에 처할 수밖에 없다. 결국, 노후 석탄발전소 가동중단에 따라 일시적으로 미세먼지를 감축할 수 있겠지만, 대규모 신규 석탄발전소 확대로 미세먼지 저감 효과는 상쇄될 것으로 우려된다. 지구가 없으면 일자리도 없다 따라서 정부의 ‘탈석탄’ 정책이 진정성을 갖기 위해서는 발전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헌 집 줄게 새 집 다오’ 식의 봉합 대책을 넘어서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전면 중단과 원점 재검토 공약의 이행 여부가 관건인 까닭이다. 정부가 올해 말까지 수립 예정인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당진에코파워, 삼척화력, 강릉안인화력 등 9기 신규 석탄발전소의 운명이 최종 판가름 날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진행 중인 신고리5·6호기 공론화와 달리 미세먼지 최대 현안인 신규 석탄발전소에 대한 논의 현황은 투명하게 드러나 있지 않다. 그럼에도 국내외적 환경 규제가 강화되고 재생에너지 산업이 맹추격하면서 석탄발전 사업의 전망은 더욱 더 불투명하고 암울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민간 사업자들도 스스로 깨달을 필요가 있다. 당장 지난 8월 '2017년 세법개정안'에 따라 정부는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2년 연속 인상하기로 했다. 석탄발전의 사회환경 비용을 반영해 세율이나 대기환경부담금을 추가로 인상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게다가 석탄발전에 최대 가동률을 보장하는 현행 전력시장 규칙을 개편해 석탄발전 총량과 가동률을 규제하자는 논의가 진행 중이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인식됐던 석탄발전 사업의 수익성은 이미 옛말이라는 의미다. 금융기관도 화석연료 사업에 대한 투자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재생에너지 등 저탄소 분야에 대한 녹색 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해 더욱 분주해졌다. “지구가 없으면 일자리도 없다”는 말을 상기하지 않더라도, 불투명한 경제성으로 좌초자산이 될지도 모르는 석탄발전 사업을 정말 고수하고 싶은지 기업들에게 묻고 싶다.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장 [email protected] 이 글은 <함께사는길> 2017년 9월호에도 게재됐습니다.

에너지 기후변화 활동소식, 가동 중단, 미세먼지, 석탄

월, 2017/10/16-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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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산업은행 석탄화력 투자 ‘스튜핏’ 재생에너지 투자 ‘그뤠잇’

보도자료

정부는 ‘탈석탄’? 공적금융기관은 신규 석탄화력 투자하며 ‘엇박자’

환경운동연합 “산업은행, 석탄화력 투자 중단 선언해야”

2017년 10월 23일 - 정부가 미세먼지 관리 대책의 일환으로 신규 석탄발전소에 대한 원칙적 금지를 올해 말 수립 예정인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하겠다고 밝혔지만, 공적 금융기관은 여전히 석탄화력발전 사업에 대한 투자를 계속하며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의 한국산업은행은 금융주선과 투자를 통해 국내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에 막대한 재원을 지원해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조배숙 의원과 기후솔루션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2008년 이후 국내 석탄발전소와 석탄열병합발전소 사업에 총 1.9조원의 자금을 제공했다.[1] 이 중에서 산업은행 올해 가동을 시작한 동해북평화력 1·2호기에 771억 원, 현재 건설 중인 고성하이 1·2호기 사업에 3,800억 원을 각각 대출 형태로 제공했다. 추가로 산업은행은 신규 석탄발전 사업에 대한 금융주선 수수료로 249억 원을 챙기기도 했다. 산업은행은 지난해 말 저개발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국제적 금융 메커니즘인 녹색기후기금(GCF)의 이행기구로 승인됐다. 이어 올해 초 산업은행은 국내 은행 최초로 환경과 사회 위험관리에 대한 글로벌 기준인 ‘적도원칙’을 채택하며 지속가능개발에 대한 투자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산업은행은 현재 친환경연료 전환 협의가 추진 중인 당진에코파워를 비롯한 신규 석탄발전 사업에 지분을 투자하고 있으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명확한 투자 원칙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 오늘부터 25일까지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적도원칙협회 총회가 진행되는 가운데, 국제시민사회는 적도원칙을 채택한 금융기관들이 기후변화 대응에 맞는 투자 원칙을 강화하고 화석연료 사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2] 적도원칙을 채택한 세계 91개 금융기관 중 도이치은행, ING그룹, BNP 파리바 등 11개 금융기관은 신규 석탄발전소나 탄광 사업에 더 이상 투자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산업은행에게 에너지전환 정책과 국제적인 녹색기후금융 투자 흐름에 발맞춰 석탄 사업에 대한 금융 중단을 선언하고 투자를 철회해 공적금융기관으로서 모범을 보일 것을 요구했다. 환경운동연합은 23일 오전 11시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 앞에서 산업은행의 석탄화력 발전 투자 중단 선언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문의> 02-735-7067 이지언 에너지기후팀장 [email protected] 배여진 활동가 [email protected] [1] 공적금융기관의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금융제공 현황 및 개선방안, 국회의원 조배숙, 기후솔루션, 2017 [2] Equator Banks, Act https://www.equatorbanksact.org/

보도자료, 에너지 기후변화 활동소식, 공적금융, 기후변화, 미세먼지, 산업은행, 석탄화력, 탈석탄

월, 2017/10/23-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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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석탄’? 석탄발전소 늘어났다

한때 화력발전소는 저렴한 가격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에너지원으로 여겨졌지만, 최근 다수의 시민들은 화력발전소의 추가 건설에 반대를 나타냈다. 대한의사협회가 지난 5월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기오염을 감수하더라도 화력발전소를 더 건설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66%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 ‘그렇다’고 말한 사람은 8%에 불과했다. 충남도가 9월 충남도민 2천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도 70%가 ‘깨끗한 공기를 위해 전기요금이 오르더라도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40% 이상이 노후 화력발전소 폐쇄와 화력발전소 증설 중단을 우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실은 이런 여론과는 상반된다. 10월 13일 충남 보령에서는 신보령화력 2호기 상업가동 개시를 기념하는 행사가 열렸다. 발전공기업 사업자인 한국중부발전은 ‘순수 국내기술 친환경 대용량 1,000㎿ 발전소 상용화 시대의 막을 활짝 열게 되었다’며 자축했다. 석탄발전소가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지목되면서 정부가 석탄발전 비중을 줄여나가겠다고 밝혔지만, 당장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새롭게 가동을 시작한 석탄화력발전소는 무려 12기에 달한다. 현실은 여전히 ‘탈석탄’이 아닌 석탄화력의 계속 확대다. 실제로 석탄화력의 발전량 비중은 지난해 8월 40.5%에서 2017년 8월 46.4%로 크게 늘었다. 우리나라 전력의 절반은 석탄화력에서 생산되었다는 의미다. 같은 기간 석탄화력의 발전량도 14% 가량 늘었다. 특히 국내 석탄발전소의 절반이 밀집한 충남 지역에서 건강 피해가 누적된 가운데 여전히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문제로 신음하고 있다. 노후 석탄발전소의 폐쇄가 시작됐지만, 새로운 석탄발전소 증설이 계속되면서 피해는 커졌다. 지난 6월 노후 석탄발전소인 충남 서천화력 1·2호기(400㎿)가 영구 폐쇄됐다. 그나마 2018년 9월로 예정됐던 폐쇄 일정이 정부의 조기 폐쇄 방침에 따라 조금 앞당겨진 것이다. 게다가 서천화력은 가동을 중단했지만, 같은 부지에는 그보다 설비용량이 2배 이상인 1,000㎿ 신서천 석탄발전소의 건설 작업이 2019년 준공을 목표로 한창 진행 중이다. 신서천화력 착공식이 있던 날, 발전소 인근 마을인 마량리 주민들은 석탄발전소로 인한 고통이 계속된다며 깊은 한숨을 토해야만 했다.

충남의 다른 지역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충남에서 석탄발전소가 가동 중인 곳은 당진, 태안, 보령, 서천 등 4개 지역이다. 최근 들어 당진화력 9·10호기, 태안화력 9·10호기, 신보령화력 1·2호기 등 대용량 발전소가 차례로 가동을 시작하면서 당진, 태안, 보령의 석탄화력발전 설비는 각각 총 6,000㎿에 이르렀다. 한 지역에 이보다 크게 석탄발전소가 밀집한 경우는 중국에 있는 6,720㎿ 규모의 다탕 화력발전소가 유일하다. 세계 상위 5개 대규모 석탄발전소 중 3개가 한국 충남에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충남 당진에서는 현재 가동되는 10기 이외에 2기의 석탄발전소를 더 짓겠다는 계획이 추진돼왔다. 만약 이 계획이 실현된다면, 당진은 7,100㎿ 규모의 석탄화력발전소를 가동하는, 세계적으로 전례 없는 지역으로 기록될지도 모른다. 사업자인 당진에코파워와 대주주인 SK가스는 이 계획을 고집해왔지만, 깨끗한 공기과 환경 정의에 대한 시민들의 끈질긴 요구가 결국 상황을 반전시켰다. 올해 대선을 불과 한 달 앞두고 정부가 당진에코파워 사업 승인을 강행 처리하려 했지만, 결국 시민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다. 이어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 정책’과 ‘미세먼지 없는 푸른 대한민국’ 공약을 제시한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석탄발전소 문제를 미세먼지 저감 방안에 주요하게 포함하면서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중단과 원점 재검토’를 공약을 제시했다. 9월 26일 정부가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은 미세먼지 대책 공약에 대한 구체적 이행 방안으로 기대를 받았다.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종전대책보다 2배 높은 미세먼지 감축목표를 달성하겠다며 “미세먼지 저감을 국민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이자 민생안정과 국민안전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감축하기 위해서 ‘사회 전 부문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주요 공약 사항이었던 신규 석탄발전소의 처리 방안에 대한 대책은 매우 실망스럽다. 구체적으로, 발전 부문에 대한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서는 “공정률이 낮은 석탄화력발전소 9기 중 4기(당진, 삼척)는 LNG 등 친환경연료로 전환 추진을 협의하고, 5기(신서천, 고성, 강릉)는 최고 수준의 환경관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배출 주범인 석탄발전소의 확대를 기존대로 용인하겠다는 것이며, 이는 공약의 대폭 후퇴를 의미한다. [caption id="attachment_184910" align="aligncenter" width="640"]

5일 오전 서울 중구 광화문광장에서 미세먼지 해결 시민본부와 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미세먼지 다량 배출하는 당진에코파워 석탄발전소 승인 불허 촉구하고 있다. (사진=민중의소리)[/caption] 정부의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에서 신규 석탄발전소 관련 방안이 안고 있는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는 신규 석탄발전소 처리 방안에 대한 정책 결정 과정에서 사업자와 밀실 협의를 진행했을 뿐 공개적이고 민주적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았다. ‘신규 석탄발전소 원점 재검토’라는 공약 취지가 무색하게도, 정부는 사업자의 논리를 그대로 수용해 기존 정책을 고수하겠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한 셈이다. 밀실 협의에 따른 정부의 신규 석탄발전소 강행 방침은 미세먼지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는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 공약 후퇴이며, 공론화를 통해 재논의할 필요가 있다. 둘째, 5기 신규 석탄발전소를 기존대로 강행하겠다는 방침에 대한 미세먼지 영향이나 공익적 관점의 타당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강릉, 고성 등 신규 석탄발전소를 계획대로 건설해야 한다는 주요 근거는 인허가 절차를 완료하고 건설 중인 사업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석탄발전소가 건설되고 30년 장기간 가동되면서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로 인한 막대한 사회 환경 영향을 고려한다면, 현재 부지 공사 단계에 불과한 이들 사업을 취소하는 방안의 공익적 편익이 훨씬 크다. 국민들이 안심하고 호흡하고 안전한 환경을 누릴 권리를 희생시켜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겠다는 기존 논리를 다시 관철시키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과거 석탄발전소 대규모 증설을 용인했던 것은 사회적 합의와 환경, 안전을 무시한 채 수립한 전력수급계획이라는 ‘정책 실패’의 결과물이었다. 정부가 에너지전환을 새로운 에너지 정책 기조로 내세우지만, 기존의 정책 실패를 바로잡지 않고 절차적 합법성이란 허울 뒤에 숨어서 여전히 석탄발전소 증성을 정당화하고 있다. 정부는 미세먼지 관리를 위해 ‘특단의 대책’을 세웠다고 자평하며 전 사회적 동참을 호소했지만, 과연 정부가 이런 박약한 정책 의지로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셋째, 정부가 최악 대신 차악의 방안을 제시하며 석탄발전소 대책을 봉합하려는 대목도 심각히 우려된다. 노후 석탄발전소를 조기 폐쇄하고 신규 석탄발전소에 대해 최고 수준의 배출기준을 적용해 미세먼지를 줄이겠다는 대책은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신규 석탄발전소 증설을 용인한다면 추가 미세먼지 배출량 증가에 따라 이런 긍정적 효과마저 상쇄될 수밖에 없다. 환경부는 석탄발전의 주요 대기오염물질(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의 배출량이 LNG 발전보다 약 16~18배를 더 배출한다며 “어떠한 청정기술을 도입하더라도 연료 속성상 '석탄발전이 LNG 발전보다 청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스스로 제시하기도 했다. 넷째, 정부가 삼척과 당진 4기의 신규 석탄발전소에 대해 LNG 연료전환 협의를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문제적이다. 해당 사업은 중대한 결함으로 인해 정부의 최종 인허가를 완료하지 못한 사업으로, 정부가 사업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할 사안이지 연료전환을 운운하며 사업자의 편의를 고려할 사안이 아니다. 게다가 LNG 화력발전소도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를 배출한다는 점에서 궁극적 대안이 될 수 없다. 실제로 정부 대책이 발표되자 석탄발전소 증설 정책에 대체로 비판적이던 언론들은 이번엔 기업 논리를 앞세워 비판하고 나섰다. ‘정부, LNG 발전소 강요… 업체들 1조 날릴 판’ ‘“석탄발전을 LNG로?” 정부 일방적 통보에 업계 ‘당혹’’과 같은 제목으로 보도한 것이다. 사업자가 발전사업의 최종 인허가 처분이 나기 전에 지출한 비용에 대한 위험은 사업자가 스스로 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정부가 최종 허가 이전의 리스크까지 모두 보상해야 한다는 식의 불합리한 주장이 판치고 있다. 국민의 호흡권을 보장한다며 이대로 석탄발전소 건설을 허용해야 할까. 신규 석탄발전소의 처리 방안에 대해 왜 사업자와만 협의하고 시민들의 의견은 묻지 않을까. 시민 다수는 석탄발전소 증설에 반대하고 있는데도 말이다. 이제라도 정부는 공익을 우선하는 책임과 정당한 권한에 따라 신규 석탄발전소를 백지화해야 한다. 신규 화력발전소 건설보다는 기존 발전설비를 적극 활용하고 에너지전환에 맞춰 에너지 효율과 전력망,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우선해야 한다. 이 글은 <함께사는길> 2017년 11월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에너지 기후변화 활동소식, 기후변화, 미세먼지, 석탄, 온실가스, 재생에너지

목, 2017/11/02- 16:33

청주시 대기질 시민모니터링단 5차 모집(~11.20까지)

공지사항, 알림마당, 대기, 대기질, 대기질모니터링, 미세먼지, 청주시

수, 2017/11/15-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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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국 ‘탈석탄연맹’ 출범, “한국 정부도 동참해야”

20개국 ‘탈석탄동맹’ 출범, “한국 정부도 동참해야”

◇ “파리협정 목표 달성하려면 OECD에서 2030년까지 석탄발전소 퇴출해야”

◇ 환경운동연합 “탈석탄동맹 출범 환영”, 한국도 탈석탄 로드맵 마련 촉구

16일 COP23 회의장에서 탈석탄연맹 출범 기자회견이 열렸다. 왼쪽부터 캐서린 맥키나(Catherine Mckenna) 캐나다 환경부 장관, 마이클 리브라이크 블룸버그뉴에너지파이낸스(Bloomberg New Energy Finance) 창립자, 클레어 페리(Clair Perry) 영국 기후변화산업부 장관 (사진: BEIS)

지난 16일 영국과 캐나다 주도로 20개 정부가 참여한 국제 ‘탈석탄동맹’이 23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공식 출범했다. 프랑스, 이탈리아, 덴마크, 멕시코 등 국가는 2030년 이전까지 석탄발전소를 완전 퇴출하겠다고 선언했다. 석탄발전소의 단계적 폐쇄는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 정부가 이행해야 할 가장 중요한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도 석탄발전의 단계적 폐쇄 로드맵을 마련해 ‘탈석탄동맹’에 동참해야 한다.

‘탈석탄동맹’ 선언문에서는 지구온도 상승을 1.5~2도 이내로 억제하자는 기후변화에 관한 파리협정의 목표를 달성하려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유럽연합 국가들에서 석탄발전소를 2030년까지, 나머지 국가들에서 2050년 이전까지 모두 폐쇄해야 한다는 분석과 석탄 연소에 의한 대기오염으로 세계에서 해마다 80만 명이 조기사망한다는 연구결과를 인용했다. 이어 “재생에너지 분야의 신규 투자 금액은 석탄화력 분야를 크게 추월했으며, 여기에 수조 달러의 경제적 가치가 생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1]

환경운동연합은 국제 ‘탈석탄연맹’의 출범을 환영하며 한국 정부도 조속히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노후 석탄발전소 10기를 조기 폐쇄하고 향후 석탄발전의 비중을 축소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석탄발전의 단계적 폐쇄 로드맵은 마련되지 않았다. 세계적으로 심각한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과 대기오염 위기에 대한 엄중한 인식 아래 정부는 중장기 석탄발전소 퇴출 시한을 마련하고 석탄발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기후 과학계는 OECD 국가의 석탄발전의 폐지 시점을 2030년경으로 제시한 만큼, 국내에서 2022년까지 건설 추진 중인 신규 석탄발전소 계획을 취소해 ‘탈석탄’ 에너지전환의 신호탄을 마련해야 한다.

[1] ‘탈석탄동맹’ 선언문(Powering Past Coal Alliance: DECLARATION)

째깍째깍 기후변화, 기후변화, 미세먼지, 석탄, 영국, 캐나다, 탈석탄

금, 2017/11/24-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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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 석탄화력 예정지에서 주민 100여명 반대 집회

삼척 주민들, 포스파워(포스코에너지 자회사)가 추진 중인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취소하라 요구

11월 28일 오후 1시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맹방해변에 주민 100여명이 모여 삼척화력 사업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주민들은 포스파워(포스코에너지 자회사)가 삼척에 추진 중인 신규 석탄발전소 사업 예정지인 맹방해변에 길게 늘어서 인간띠를 만들고 “석탄화력발전소 취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9월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에 따라 삼척화력 사업에 대한 친환경연료 전환을 협의하겠다고 밝혔지만, 사업자인 포스파워 측은 기존대로 석탄발전 사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예정대로 삼척시에 2,100MW 규모의 석탄화력발전소가 건설된다면 하루 평균 18,000톤의 석탄 연소에 의한 막대한 대기오염물질 배출로 인해 주민들은 호흡기 질환과 같은 심각한 건강영향에 노출될 것으로 우려된다. 게다가 석탄 하역부두 건설로 인한 맹방해변의 해안 침식과 석탄 분진과 온배수로 인한 관광과 농어업 피해도 예상되고 있다.

맹방 주민 이경영 씨는 “발전소가 들어서면 내 남은 삶이 모두 발전소에 빼앗기고 말 것”이라면서 석탄발전소 건설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근덕면 주민들은 지역주민 의사에 반해 추진되는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에 대해 계속 반대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모았다. 이날 집회에 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도 함께 연대해 정부에 신규 석탄발전 사업 취소를 요구했다. <문의> 에너지기후팀 배여진 활동가 02-735-7067

보도자료, 에너지 기후변화 활동소식, 맹방해변, 미세먼지, 삼척, 석탄, 화력

화, 2017/11/28-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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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백화점 앞, 봉명사거리 대기환경기준 초과(11.16)

현대백화점 앞, 봉명사거리 대기환경기준 초과

–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청주시 대기질 4차 시민모니터링’ 결과 발표 –

○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지난 9월 19일(화)에 진행한 “청주시 대기질 4차 시민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4차 모니터링은 청주시내 70개 지점〔이산화질소(NO2)-40개, 이산화황(SO2)-15개, 휘발성유기화합물(VOCs)-15개〕에 대해 9월 19일부터 24시간(이산화질소, 이산화황) 또는 72시간(휘발성유기화합물) 동안 진행되었으며, 모니터링 결과 분석은 대전대학교 환경공학과 환경모니터링 연구실(김선태 교수)에서 했다.

○ 9월 19일(화)에 진행된 4차 모니터링 결과, 청주시내 40개 지점에서 이산화질소(NO2) 농도가 가장 높은 네 곳은 충북문화재연구원, 봉명사거리, 복대중학교, 분평사거리, 율량동 대원칸타빌 옆 도로 등 차량통행이 많은 도로로 나왔다.

○ 1, 2, 3, 4차 모니터링 결과 이산화질소(NO2) 기준(연평균 30ppb이하)을 초과한 곳은 봉명사거리(33.7ppb)이고, 기준을 초과하지는 않았지만 이산화질소(NO2) 농도가 기준치에 근접하게 나온 곳은 서청주교사거리(26.6ppb), 충북도청 서문(26.6ppb) 등이다.

○ 이산화질소(NO2) 농도가 높게 나온 곳은 대체로 청주시내에서 차량통행이 많은 주요 간선도로변이다. 그런데 이곳들은 차량통행 뿐 아니라 사람의 통행도 많은 곳이기 때문에 기준치를 초과한 곳에 대해서는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기준 자체가 안전기준은 아니기 때문에 기준치 이하라 하더라도 이산화질소(NO2) 농도가 높은 곳을 통행하는 시민들은 항상 유의하고 조심해야 한다.

○ 이산화황(SO2) 4차 모니터링 결과 15개 지점 모두 기준치(24시간 평균 50ppb)이하로 나왔지만, 2, 3, 4차 모니터링 결과를 종합하면 산업단지육거리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다. 이산화황 농도가 겨울에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므로 11월 모니터링 결과를 지켜봐야 하겠다.

○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4차 모니터링 결과 ‘직지대로 주)GD옆 보호수 아래 가로등(1.50ppb)’지점에서 벤젠(Benzene)의 연평균 기준(5㎍/㎥, 약 1.50ppb)과 동일하게 나왔다.1, 2, 3, 4차 모니터링 결과를 종합 할 경우 ‘현대백화점 정문 앞 가로등(1.54ppb)’ 지점이 벤젠 연평균 기준을 초과하였고, ‘직지대로 주)GD옆 보호수 아래 가로등(1.46ppb)’, ‘봉명고등학교 정문(1.32ppb)’ 등 2곳이 높게나왔다.

○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4차 모니터링 결과 톨루엔(Toluene)은 ‘봉명고등학교’, ‘LS산전 정문’, ‘직지대로 주)GD옆 보호수 아래 가로등’ 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다.1, 2, 3, 4차 모니터링 결과를 종합하면 ‘봉명고등학교 정문 담벼락’, ‘직지대로 주)GD옆 보호수 아래 가로등’, ‘LS산전 정문’에서 수치가 높게 나왔다. 비록 톨루엔에 대한 대기환경기준은 없지만, 이후 모니터링 결과에서도 수치가 계속 높게 나온다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 청주시 대기질 시민모니터링은 주요 대기오염 물질이자 미세먼지의 원인인 이산화질소(NO2), 이산화황(SO2),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등 3가지 물질에 대해 “패시브 샘플러”라는 간이 측정기를 이용하여 시민들이 직접 참여한 모니터링으로 3, 5, 7, 9, 11월 총 5차에 걸쳐 진행된다.

○ 5차 모니터링은 11월 21일(화) 2시에 청주시내 70개 지점에서 동시에 진행되며 청주시민 30여명이 시민모니터링단에 참여한다. 시민참여형 모니터링을 통하여 청주시민들의 대기환경에 대한 관심과 인식을 증진시키면서 청주의 대기오염현황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첨부자료1. 청주시 대기질 4차 시민모니터링 결과
첨부자료2. 청주시 댇기질 1,2,3,4차 시민모니터링 결과 비교

자료 보러가기 ↓↓
171116_4차 대기질모니터링 결과(최종)

성명서 보도자료, 알림마당, 대기질, 대기질모니터링, 미세먼지, 청주미세먼지, 청주시, 청주시대기, 패시브샘플러

수, 2017/11/29-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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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민에게 다이옥신을 쏟아낸 진주산업 폐쇄하라! (12.5)

청주시민에게 다이옥신을 쏟아낸 진주산업 폐쇄하라!

지난 11월 15일 서울동부지검은 폐기물을 불법으로 소각하여 부당이득을 챙긴 전국의 8개 업체를 적발하였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이 업체들이 부당이득을 챙긴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더 큰 문제는 대기오염물질과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을 기준치 이상으로 배출해서 충격을 주고 있다. 그리고 그 8개 업체 중에 청주에 있는 진주산업이 있다.

다이옥신은 국제암연구소가 규정한 1급 발암물질로 독성이 청산가리의 1만 배에 달하며 다이옥신 1g으로 몸무게 50㎏인 사람 2만 명을 죽일 수 있는 맹독성 물질이다. 진주산업은 다이옥신을 배출허용기준 0.1ng(나노그램)의 5배가 넘는 0.55ng으로 배출하였다. 또한 다이옥신 저감을 위해서 진주산업이 사용했어야 하는 활성탄이 7만560㎏인데 실제 구매량은 2500㎏로 필요량의 3.5%만 사용한 것이다. 이에 대해 검찰에서도 1년 365일중 시험분석이 연 2회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험분석이 진행되지 않는 363일 동안 다이옥신이 과다 배출됐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진주산업은 사용해야하는 활성탄을 3.5%만 사용하여 1억2천만원에 달하는 불법 이득을 취했고, 쓰레기 13,000톤 과다소각으로 15억원에 대한 부당이득을 취했다. 결국 진주산업은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청주시민들에게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과 수 많은 대기오염물질을 쏟아낸 것이다.

청주시가 대기질,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래서 청주시도 2016년 9월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하였고, 주요 대책으로 불법 소각을 단속한다는 내용이 있다. 그리고 진주산업은 전국 최대 민간소각시설로 이미 2016년에 지역 주민들과 환경단체들이 다이옥신, 대기오염 등의 문제로 공장 증설을 반대했지만 청주시가 허가한 업체다. 그런 업체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이제 공은 청주시로 넘어갔다.

하지만 청주시는 진주산업에 대해 어떤 명확한 제재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다. 검찰에서 발표한지 얼마 안돼서 아직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할지 모르지만 이 문제는 청주시가 가장 먼저 대책을 마련해야 할 문제이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간에도 진주산업은 정상적으로 가동 중이며 청주시민의 머리 위로 다이옥신을 내 뿜고 있기 때문이다.

청주시는 당장 진주산업 가동을 중단시켜야 한다. 또한 검찰의 기소와 별개로 청주시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고 당장 폐쇄시켜야 한다. 또한 진주산업의 불법행위를 지도감독하지 못한 청주시의 책임도 따져 물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청주시에 있는 소각장들에 대한 일제 점검, 다이옥신 검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 청주시민에게 다이옥신을 뿌리고 얻은 진주산업의 불법 수익 16억2천만원도 다시 환수해야 할 것이다.

85만 청주시민의 생명을 상대로 장사를 한 진주산업의 행태는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다. 청주시도 이번 진주산업 문제를 그냥 쉽게 넘어가려 하면 안될 것이다. 청주시가 할 수 있는 모든 행정적 방법을 동원하여 진주산업을 규제해야한다. 이게 이번 진주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다이옥신이 배출사고를 막을 수 있는 최선을 길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2017년 12월 5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성명서 보도자료, 알림마당, 1급발암물질, 다이옥신, 대기질, 미세먼지, 민간소각시설, 소각장, 진주산업, 청산가리, 청주시, 청주시정책, 활성탄

화, 2017/12/05-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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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에너지 전환에 역행하는 석탄화력과 송전선로 건설사업 취소하라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한 지역주민대책위와 환경단체 기자회견

12월 7일 오전 11시 광화문광장에서 삼척석탄화력발전소건설반대범시민연대, 석탄화력발전소건설백지화강릉범시민대책위원회, 충남석탄화력대책위원회, 경기765kV송변전백지화공대위, 횡성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 환경운동연합 등은 석탄화력발전소와 송전선을 확대하는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에너지 전환을 새로운 정책 기조로 추진 중이지만, 대규모 석탄발전소 계획에 대해 기존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9월26일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에서 정부는 5기의 신규 석탄발전소에 대해 강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나머지 4기의 석탄발전소에 대한 처리 방안도 불투명합니다. 당진과 삼척 석탄발전소에 대해서도 사업자와의 밀실협의만 추진하면서 “신규 석탄발전소 원점 재검토”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 대폭 후퇴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대규모 석탄발전소 확대에 따라 장거리 초고압 송전선 건설도 기존대로 추진될 상황입니다. 동해안 지역의 신규 원전 계획이 백지화됐지만, 신규 석탄발전소 계획이 그대로 추진된다면 동해안부터 강원도를 가로질러 경기도까지 200여km 구간을 가로지는 초고압 직류송전선로의 건설로 이어질 것입니다. 환경 불평등으로 인한 제2의 밀양 사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을 취소해야 합니다. 정부가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 전환을 진정성 있게 추진하고, 국민의 호흡권을 보장하겠다는 공약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시민사회는 신규 석탄발전소 백지화를 간곡히 요구합니다.

[기자회견문] 에너지 전환에 역행하는 석탄화력과 송전선로 건설사업 취소하라

우리는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 공약이 더 이상 후퇴되지 않기를 간절히 요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민사회는 새 정부가 과거 정부에서의 정책 실패를 바로 잡고 에너지 전환이라는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을 본격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6개월 전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 그리고 “미세먼지 없는 푸른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공약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으며, 이 공약의 이행을 위해 함께 노력해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에너지 전환 정책의 나침반이 될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을 앞둔 지금, 우리는 정부가 에너지 전환 정책을 진정성 있게 이행할 의지가 과연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는 9월 26일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통해 5기의 신규 석탄발전소를 기존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세웠다면서 전 사회적인 동참을 호소했지만,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인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을 정부가 용인하고 이에 대한 타당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다른 부문의 참여를 호소할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정부는 아직 인허가가 완료되지 않은 삼척과 당진 4기의 석탄발전소에 대해서 “LNG 연료로의 전환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삼척화력 사업의 경우, 대기오염과 해안 침식 문제에 대한 대책 미비로 인해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되지 못 했고 공사계획인가 기간을 두 차례나 연장해준 사업입니다. 삼척화력 추진 여부를 둘러싸고 지역 주민들의 갈등은 더욱 깊어진 만큼 새 정부에서 공평한 절차에 따라 이를 논의할 것으로 기대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민들은 삼척화력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배제되어왔고 정부는 대기업 사업자와의 밀실협의에만 골몰하였습니다. 수년 간 당진에코파워에 대해 반대해온 당진시민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석탄발전소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로 인해 인근 주민들과 광범위한 지역에 심각한 건강과 환경 피해를 끼친다는 사실이 잘 알려진 마당에, 국민의 생명 대신 사업자의 이익을 더 우선하는 정부의 행태에 대해 우리는 강력히 규탄합니다. 대규모 신규 석탄발전소는 장거리 초고압 송전선의 건설로 이어진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정부와 기업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동해안 신한울부터 수도권인 신가평으로 이어지는 230km에 달하는 구간에 초고압직류송전(HVDC) 방식으로 강원도와 경기도에 400여 기의 철탑을 세운다는 계획입니다. 신규 원전인 신한울 3,4호기가 백지화됐지만, 이 송전선로 계획이 그대로 추진되는 이유는 동해안 지역에 추진 중인 강릉안인화력과 삼척화력 등 4GW 규모의 신규 석탄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수도권으로 송전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에너지 다소비 지역을 위해서 농촌 지역과 주민들을 희생시키는 이런 불평등한 에너지 정책을 강행한다면 ‘제2의 밀양 사태’를 정부가 자초하겠다는 것입니다. 분산형 에너지와 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하는 정부가 이번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규모 석탄발전소와 그에 따른 장거리 송전선로 건설 계획을 추진한다면, 에너지 전환 정책은 시작도 하기 전에 신뢰와 국민 지지를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경제 지상주의에서 벗어나 안전과 환경을 우선하는 것, 소수의 의사결정과 이익에서 벗어나 에너지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 바로 에너지 전환의 핵심 원칙입니다. 석탄화력의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문제로 인한 사회 환경적 피해 비용을 고려하면 석탄은 결코 값싼 에너지도 아니고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한 사업입니다. 값싼 에너지 공급이란 허울의 이면에는 희생지역을 강요하는 국가 정책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에너지 전환을 위한 과감한 정책 의지를 통해 과거와 단절해야 합니다. 이미 최근까지도 너무 많이 건설된 석탄발전소와 원전 때문에 전력 공급능력은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선진국 중 최하위에 머물러있습니다. 대다수 국민들은 더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전기요금 폭등’을 내세우는 왜곡된 논리로 에너지 전환을 발목잡는 기만을 멈춰주십시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주범인 신규 석탄발전소 계획을 취소하라 - 밀실협의 중단하고 신규 석탄발전소 원점 재검토 공약의 이행을 공론화하라 - 환경부는 삼척화력 환경영향평가를 반려하라 - 산업통상자원부는 당진에코파워 전원개발실시계획 취소하라 - 강릉안인 화력발전소 사업 백지화하라 - 동해안-수도권 구간 초고압 장거리 송전선로 건설 계획을 폐기하라 - 석탄발전량에 대해 총량 규제하고 석탄발전에 대한 과세 강화하라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석탄발전소의 단계적 폐쇄에 대한 로드맵을 마련하라 2017년 12월 7일 삼척석탄화력발전소건설반대범시민연대, 석탄화력발전소건설백지화강릉범시민대책위원회, 충남석탄화력대책위원회, 경기송전탑반대네트워크, 횡성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 환경운동연합

보도자료, 에너지 기후변화 활동소식, 강릉, 기후변화, 미세먼지, 삼척, 석탄화력, 송전선로

목, 2017/12/07-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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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람은 국회의원 공천 안 됩니다!” 2024총선시민네트워크 공천반대 명단 발표

전국 19개의 의제별 연대기구와 79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구성된 ‘2024 총선시민네트워크’(약칭 2024 총선넷)는 21대 국회 현역의원을 중심으로 35명의 1차 공천반대 명단과 11명의 2차 공천반대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2024 총선넷은 이번에 발표한 46명의 공천반대 명단을 유권자들에게 널리 알려 투표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각 정당의 공천 심사 과정에서 반영되도록 촉구하여 반개혁적이거나 정부 실정에 책임이 있는 인물들이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공천을 받지 않도록 활동해나갈 계획입니다. 2024 총선넷은 1월 31일 출범과 동시에 △21대 국회에서 기후와 환경, 평화와 인권, 정치개혁과 민주주의, 복지노동의료, 민생경제 등 각 분야에서 개혁을 후퇴시키고 저지하거나, 반개혁적인 입법·정책을 추진해온 후보자, △인권침해나 차별혐오 등 사회적 논란이 큰 발언과 행보를 보인 후보자, △대통령실 및 장차관 등 고위공직자 출신으로 정부실정에 책임이 있는 후보자, △국회의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한 후보자 등 부적격 후보 기준을 제시하며 각계각층에 공천반대 명단을 제출해줄 것을 제안했고, 89명의 현역의원 외에도 총 13명의 원외인사 명단이 제출되었습니다. 2024 총선넷은 2차 명단을 선정하는데 있어서도 1차와 동일하게 △선정사유가 중대하고 형평성에 맞는지, △반개혁 정책 추진 및 개혁 저지 과정에서 해당 후보자의 책임이 크거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여러 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았는지 등의 기준을 가지고 논의하여 6명의 공천반대 후보 명단을 확정했습니다. 2024 총선넷은 각 정당에 공천반대 명단을 전달하고, 해당 정당들이 공천심사 과정에서 이를 반영해 당적이 있는 34명을 공천에서 제외하는 한편, 보좌관 성추행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되어 현재 무소속인 박완주 의원에게는 총선에서 불출마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이미 공천이 확정된 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박대출(경남 진주갑), 배현진(서울 송파구을), 유상범(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윤상현(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정진석(충남 공주부여청양군), 태영호(서울 구로구을), 추경호(대구 달성군) 의원에 대해서는 공천 결정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2024 총선넷은 다가올 총선에서 기후위기와 환경파괴를 심화시키고, 인권과 민주주의, 언론과 역사를 후퇴시키는 한편, 민생경제와 공공정책을 후퇴시키는 입법정책을 추진한 의원들이 다시 국회의원이 된다면,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과 인권, 민주주의는 더욱 퇴보하고 양극화와 불평등의 가속화가 우려됩니다. 공천반대 명단에 포함된 35명의 의원이 공천을 받고 당선되지 않도록 다양한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1차 공천반대 명단은 총선넷 홈페이지와 각 연대기구, 단체 홈페이지, SNS 등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월 마지막 주에는 1차 명단에서 누락된 현역의원과 원외인사를 중심으로 2차 공천반대 명단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 별첨자료. 2024 총선시민네트워크 2차 공천반대 11명 명단 및 구체적인 사유 [본문보기/다운로드] ▣ 참고자료. 2024 총선시민네트워크 1차 공천반대 35명 명단 및 구체적인 사유 [본문보기/다운로드] 보도자료 및 공천반대 명단은 2024총선넷 및 개별단체 홈페이지와 SNS에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4 총선넷 텔레그램 채널 : https://t.me/act4hope 2024 총선넷 페이스북 : https://www.facebook.com/2024act 2024 총선넷 홈페이지 : https://www.2024act.net 2024 총선시민네트워크 참여단체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제민주화와 양극화해소를 위한 99% 상생연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전국먹거리연대, 전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공동행동, 재벌개혁과경제민주화실현을위한전국네트워크,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총선주거권연대,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한국환경회의 (전국 19개 연대기구) 경기중북부환경운동연합, 경기환경운동연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주환경운동연합, 광양환경운동연합, 광주환경운동연합,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금융정의연대, 기후위기기독교연대,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노년유니온, 녹색교통운동, 녹색미래, 녹색연합, 당진환경운동연합, 대구참여연대, 대구환경운동연합,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 대한은퇴자협회,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민주언론시민연합,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부산참여연대, 부산환경운동연합, 분당환경시민의모임, 불교환경연대,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사천남해하동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시민모임,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서울환경연합,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성남환경운동연합,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생태지평, 수원환경운동연합, 안동환경운동연합, 안산환경운동연합,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여성환경연대, 여수시민협, 여수환경운동연합,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오산환경운동연합, 울산시민연대, 울산환경운동연합, 익산참여연대, 익산환경운동연합,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 인천평화복지연대, 인천환경운동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환경운동연합,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환경운동연합,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종교투명성센터, 진주환경운동연합, 참여연대, 참여와 자치를 위한 춘천시민연대, 참여자치21,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청년유니온,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포항환경운동연합,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YMCA전국연맹,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희망해남21 (전국 79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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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4/03/04- 19:29

청주시 대기질 시민모니터링 보고회 및 토론회(12.21)

공지사항, 알림마당, 김선태교수, 대기질, 대기질모니터링, 대전대, 미세먼지, 청주시, 청주시대기질모니터링

금, 2017/12/15-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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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대기질 시민모니터링 보고회 및 토론회(12.21)

2017년 청주시내 70개 지점을 정해서 총 5회(3, 5, 7, 9, 11월) 진행한 청주시 대기질 시민모니터링 보고회 및 토론회를 진행하였습니다.
모니터링 지점 70곳은 주요 대기오염 물질이자 미세먼지 원인인 이산화질소(NO2) 40개 지점, 이산화황(SO2) 15개 지점,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15개 지점이며, 매회 30여명의 청주시민들께서 시민모니터링단으로 함께해주셨습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5번 걸친 대기질 모니터링 사업 결과를 대전대학교 김선태 교수님이 발표해 주셨고
대기질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청주시 대기질 개선 정책 제안을 청주충북환경연합 이성우 국장이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유영경 대표님 주재로 김남균 충북인뉴스 기자, 박수현 모니터링단원, 박종웅 청주시 환경과장, 배명순 충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광희 충북도의원, 하민철 청주대학교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하여 다양한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대기질 시민모니터링, 청주시 대기질 대책위원회와 같은 시민참여 확대
미세먼지 목표 상향 조정, 배출허용기준 강화
버스, 자전거, 도보를 중심으로 하는 대중교통 체계 개편과 대대적인 차없는날 행사 개최
개발일변도의 청주시 정책방향 전환 등
청주시 대기질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제안과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좌장, 발표, 토론자들

연방희 대표님의 인사말씀

김선태 교수님의 결과발표

그래도 많은 분들이 함께해주셨습니다~

이성우 국장의 대기질 개선
정책 제안

함께 해주신 토론자들

함께 해주신 토론자들

단체사진 한장~

171214_김선태 발표자료_최종

171220_청주시대기질시민모니터링 발제문

알림마당, 활동소식, 미세먼지, 미세먼지 저감, 배출허용기준, 청주시 대기질, 청주시 미세먼지,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화, 2017/12/26-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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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에코파워 석탄발전소 백지화, 그런데 삼척은?

[caption id="attachment_186911" align="aligncenter" width="500"]

충남 당진 시민들은 당진에코파워 신규 석탄발전소에 대해 일관된 반대를 표했고 결국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해당 사업을 무산시켰다. 사진은 2017년 3월 1천명의 시민들이 당진에서 '석탄 그만 국제공동행동의 날' 행진을 벌이고 있다. 사진=이성수/환경운동연합[/caption] 무엇이 당진과 삼척의 운명을 엇갈리게 만들었을까. 산업통상자원부는 12월 말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해 당진에코파워 1·2호기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로 전환하는 반면 삼척 포스파워 1·2호기는 원안대로 석탄발전소로 추진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9기의 신규 석탄발전소에 대해 원점 재검토하겠다고 공약했지만, 결국 2기만 가스로 전환하고 나머지 7기는 그대로 석탄발전소를 용인하게 됐다. 우선, 당진에코파워 석탄발전소 백지화는 시민운동의 커다란 성과다. 2010년 동부건설에 의해 처음 시작한 이 사업은 지금까지 8년간 당진시민들의 줄기찬 반대에 부딪혔다. 당진에 10기의 석탄화력발전소가 가동되면서 주민들은 집단 암 발병을 비롯한 건강 피해에 대해 호소해왔고 추가 석탄발전소 계획의 취소를 요구해왔다. SK가스가 사업권을 인수해 당진에코파워란 이름으로 사업 추진을 이어갔고 최종 절차인 전원개발실시계획 승인만을 남겨둔 상태였다. 하지만 지자체인 충남도와 당진시, 국회, 시민사회 각계각층이 석탄발전 계획의 철회를 완강히 요구하면서 당진에코파워 사업은 결국 좌초됐다. 당진에코파워는 용량을 확대해(1.2→1.9GW) 가스발전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반면 삼척 포스파워는 왜 그대로 석탄발전소로 추진한다는 것일까. 정부는 사업자인 포스코에너지와 협의한 결과, LNG발전소로 입지가 부적합하고 지자체와 주민들의 건설 요청이 있으며, 사업자의 매몰비용 보전이 곤란하다는 근거를 들어 결국 석탄발전소를 용인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진행 중인 환경영향평가 통과를 전제로 석탄발전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당진과 달리 삼척의 경우 다수의 시민이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원한다는 논리는 정부의 정책 결정을 정당화하는 주요 근거였다. 실제로 12월 13일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산업정책관은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한 기자 브리핑에서 “주민들을 만나보니 발전소 부지가 폐광산이라 비산먼지가 많이 나오니 그냥 석탄발전소를 짓자는 의견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는 석탄발전소 건설 명분으로는 매우 비상식적인 발언이다. 석탄발전은 대기오염물질의 주요 배출원으로 미세먼지와 유해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기 때문이다. 오염사업을 통해 오염 문제를 해결하자는 이상한 주장이 에너지 주무부처의 고위 관료의 입을 통해 나왔지만, 이 발언은 대수롭지 않게 여겨졌다. 이유야 어떻든, 석탄발전소 건설을 원하는 주민들이 많다는 것일까. 주요 근거는 2012년 발전소 건설 유치 과정에서 96.7%의 주민 동의를 얻었다는 대목이다. 당시 지역기업이었던 동양그룹이 ‘친환경 화력발전사업’이란 이름을 걸고 주먹구구식으로 진행한 동의 절차의 결과다. 하지만 2013년 전기사업허가 이후 삼척 포스파워 사업은 4년 동안이나 인허가 절차를 완료하지 못 했고, 석탄발전소 건설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가 제기됐지만, 주민들의 의사를 제대로 확인하고 지역갈등을 해소하려는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은 보이지 않았다. [caption id="attachment_186909" align="aligncenter" width="1280"]

12월 7일 환경운동연합은 지역주민대책위와 함께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석탄화력과 송전선로를 확대하는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경고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사진=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이 긴급 여론조사를 통해 삼척 포스파워 사업에 대한 주민 인식 확인에 나선 이유다. 결과는 놀라웠다. 12월 12~13일 삼척시민 1,191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삼척화력을 원안대로 석탄발전소로 건설하자는 의견은 40.8%로 나타났다. 반면, 친환경 연료 전환이나 백지화 등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은 54.1%에 달했다. 정부가 삼척화력 석탄발전소의 추진 명분으로 내세운 ‘주민 찬성’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한 결과다. 여론조사 결과를 추가적으로 더 본다면, 다수의 삼척시민은 현재 미세먼지 오염수준은 양호(58.3%)하다고 평가하지만, 삼척포스파워 건설로 인한 미세먼지 가중을 우려(62.4%)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4.4%는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로 인해 미세먼지 영향을 ‘매우 우려한다’고 답변했다. 동해 북평화력 1,2호기와 삼척그린파워 1,2호기 등 삼척 인근에서 4기의 석탄 화력발전소가 최근 운전을 시작한데다가 향후 삼척포스파워가 가동될 경우 미세먼지 가중 영향에 대해 다수 시민들은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삼척화력 관련 정부가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는지에 대해 51.4%는 미흡하다고 평가해 충분했다는 의견인 48.6%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대체 정부의 석탄발전소 승인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만약 삼척 포스파워 사업이 현실화된다면, 동해안엔 새로운 석탄발전소 벨트가 만들어질 전망이다. 강릉-동해-삼척으로 이어지는 동해안을 따라 7,414㎿에 달하는 총 8기의 석탄발전소가 들어설 예정이다. 동해안에 대규모 석탄발전소가 입지하게 되는 이유는 수도권으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다. 지금까지 충남에 국내 석탄발전 설비의 절반이 밀집하며 수도권 전력 공급의 부담을 떠안았지만, 이제 강원도 지역을 새로운 ‘희생 지역’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누구도 말하지 않은 문제는 바로 송전선로다. 이미 현재에도 송전선로가 마련되지 않아 수도권으로 전력을 송전하지 못 하는 동해안 발전설비는 약 1GW에 달해 불가피하게 발전소 출력을 낮춰 운전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곧 준공을 앞둔 울진의 신한울 1,2호기의 2.8GW 전력의 송전 문제도 난망한 상황이다. 설비 과잉 문제가 심각한데도, 삼척화력과 강릉안인 석탄발전소를 2022년까지 건설하겠다는 것은 한국전력공사가 동해안부터 수도권까지 고압직류송전(HVDC) 송전선로를 새롭게 건설하겠다는 계산이 깔려있다. 220여km에 이르는 구간에 약 400개의 송전탑을 세우겠다는 계획이다. 송전선로의 경과지는 정해진 바 없다며 전력당국은 사회적 파장을 우려해 쉬쉬하는 형편이지만, 동해안 석탄발전소 계획이 현실화된다면 장거리 송전탑 건설 문제는 꼬리를 물고 고개를 들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6906" align="aligncenter" width="1720"]

국내 석탄화력발전소 현황. 2017년 말 기준 총 61기의 석탄발전소가 가동 중에 있고, 삼척 포스파워를 포함한 7기가 추가로 건설 또는 계획 중이다. 당진에코파워는 LNG로 연료 전환하고, 일부 노후 석탄발전소는 폐지 또는 연료전환 예정이다. 그래픽=환경운동연합[/caption] 문재인 정부는 ‘에너지 전환’을 새로운 에너지 정책의 기조로 내세웠지만, 석탄발전은 5년 뒤에도 그리고 2030년에도 최대 비중을 유지할 전망이다. 2016년 39.5%를 기록했던 석탄화력의 발전량 비중은 2022년 40% 이상, 2030년 36% 수준으로 예상된다. 그나마 향후 석탄발전 비중이 다소 줄어드는 것은 향후 ‘급전 순위 결정시 환경비용을 반영’하고 석탄발전을 물리적으로 제약하겠다는 대책을 가정한 것이다. 석탄발전 설비는 2017년 36.8GW에서 2022년 42GW 그리고 2030년 39.9GW로 더 늘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이 전망이 곧 미래의 현실이 되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드물 것이다. 당장 석탄발전소 설비가 몇 기 더 추가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당장 석탄발전에 대한 제약을 강화하기 위해 전력 시장과 가격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보편적이기 때문이다. 환경 급전의 도입, 유연탄에 대한 과세, 미세먼지 관리기준 강화, 재생에너지의 맹추격 등 석탄발전의 입지를 압박하는 전방위적인 공세가 준비되고 있다. 게다가 국제적으로도 기후변화에 관한 파리협정 이행을 위해 탈석탄의 기류가 만들어지고 있다. 지난해 11월 출범한 국제 ‘탈석탄연맹’에 참여한 국가와 지방정부는 27개에서 34개로 늘었으며, 영국, 이탈리아, 덴마크 등 국가들은 2030년 이전까지 석탄발전소를 모두 폐쇄하겠다고 공식화했다. 과연 한국이 ‘탈석탄’ 대열에 합류할 준비가 됐는지 국제사회는 주목하고 있다. 글=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장 [email protected] 이 글은 지구를 살리는 사람들의 잡지 <함께사는길> 2018년 1월호에 게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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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8/01/02-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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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환경부, 삼척 포스파워 환경영향평가 ‘끼워 맞추기식’ 동의

◇ ‘국민 호흡권 보장’ 약속한 환경부, 환경규제당국 임무 포기 ◇ 국민 생명과 안전 우선한다던 국정 철학에 위배, 기업논리 편승

2018년 1월 3일 -- 환경부가 삼척 포스파워 환경영향평가에 동의하며 미세먼지 다량 배출로 인해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석탄발전 사업을 정당화하고 환경 규제당국의 책임과 임무를 스스로 저버렸다. 환경부는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최종 확정된 지난달 29일 삼척 포스파워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에 동의하고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삼척 포스파워와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환경영향평가 통과를 전제로 석탄발전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혀왔다. 이는 환경부가 여러 논란에도 삼척 포스파워 승인을 위해 끼워 맞추기식으로 서둘러 환경영향평가 동의를 처리했다고 해석될 수밖에 없다. 환경영향평가는 삼척 포스파워의 해안 침식과 대기 건강피해에 대한 충분한 보완대책이 제시되지 않아 현재까지 3차 재보완 협의가 진행 중이었다. 특히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지 못한 상황에서 산업부가 고시한 공사계획인가 시한인 지난달 말까지 착공하지 못 하면 전기사업법에 따른 ‘허가 취소 사유’가 발생하게 된다. 이미 산업부가 공사계획인가 기간을 두 차례나 연장해주며 사업자에 대한 특혜 논란에 휩싸인 상태였다. 당초 정부가 LNG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한 4기의 석탄화력발전 사업 중 당진에코파워 2기만 LNG 연료로 전환하고 삼척 포스파워는 석탄발전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가장 큰 명분은 삼척 시민 다수가 석탄발전을 찬성한다는 논리였다. 하지만 최근(12월 12~13일) 환경운동연합이 삼척시민 1,19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54.1%가 석탄발전소가 아닌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응답해 기존 주장의 타당성이 매우 약하다는 것을 보여줬다. 그럼에도 환경부는 사업자가 찬성주민 의견을 근거로 엉터리로 작성한 ‘환경영향평가 주민동의 의견수렴결과’에 대해 객관적 검증 없이 그대로 받아들였다. 결국 환경부마저 기업 논리에 편승해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 주범인 석탄발전소의 추가 건설을 합리화하며 환경 규제당국 본연의 임무를 저버렸다.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와 ‘국민 호흡권 보장’을 내세운 문재인 정부의 국정 철학에 스스로 위배될 뿐 아니라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다. 환경부는 삼척 포스파워를 추진하는 대신 오염배출 기준과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제시했지만 이는 사후약방문에 불과하다. 석탄발전의 온실가스 배출은 기술적 저감 대책도 없어 후퇴를 거듭하던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더욱 깊은 수렁에 빠뜨렸다. 환경운동연합 문의: 에너지기후팀 02-735-7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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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1/03-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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