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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공채 신입활동가 인사 드립니다.
2018년 2월 녹색연합 활동가 공채로 3인의 활동가가 새로운 식구가 되었습니다. 1개월간의 교육을 마치고 각각의 부서에 배치되어 한 영역을...
2018년 공채 신입활동가 인사 드립니다.
정부지원금 0원, 정부지원금 0원, 정부지원금 0원, 정부지원금 0원, 아름다운 지구인의 힘으로 녹색을 지킵니다! 2019년 3월, 후원금을 보내주신 고마운...
화, 2019/04/0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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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3월, 아름다운 지구인이 되셨습니다! 고맙고 또 고맙습니다^^ 강수연 곽재석 구경희 권다은 김동석 김령희 김민경 김민지 김성민 김성일...
화, 2019/04/02-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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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말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주거용 건축물 면적 61.5%는 아파트가 차지하고 있다. 아파트는 우리나라의 가장 보편적인 주거 형태가...
수, 2019/04/0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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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4대강을 살리는 것은 옳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보를 개방하면 되지 왜 해체하나요?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A: 보를...
목, 2019/04/04-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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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밀실논의, 위법한 구성, 기업의 민원창구
이런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필요없다
2023년 3월, 향후 20년 기후정책을 좌우할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이 만들어지고 있다. 날로 시급해지는 기후위기의 현실을 고려할 때, 향후 모든 시민들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계획이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궁금하다. 이렇게 중요한 정책에 어떤 내용이 담기는지 전혀 알 길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너무도 의아하다. 이런 중요한 계획이 수많은 당사자의 목소리는 외면한채 밀실에서 논의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기후위기에 막대한 책임이 있는 기업들의 민원을 해결하고자 안간힘을 쓰는 이 정부의 행태를 말이다.
현재의 기본계획 수립과정은 이미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 법정시한이 다 되어가도록 그 내용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탄소중립기본법 제7조에 따르면 공청회를 개최하고 전문가, 국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공청회는 법정기한을 불과 3일 앞둔 날짜로 공지가 되었고, 최소한의 주요 내용조차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한다. 전문가 설문조사는 조잡하고 사실관계도 맞지 않는 질문들로 가득하다. 오직 기업들의 민원과 고충을 듣기 위한 편향된 의견수렴만 있을 뿐, 그 어떤 이해당사자와도 대화와 소통이 없다. 사회적 공론 절차는 상실되고 민주적 의사결정과정은 실종되었다.
애시당초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자체가 법을 무시한채 이루어졌다. 탄소중립기본법 15조는 청년, 여성, 노동자, 농어민 등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위원회의 절대 다수가 교수, 전문가, 그리고 경제단체와 기업을 대표하는 이들이다. 기후위기 최일선의 당사자들은 철저히 배제되어 있다.
지금 일부 확인되고 있는 기본계획의 내용도 참으로 터무니없다. 산업부가 제출한 초안에는 산업부문 감축목표를 14.5%에서 5%로 줄이는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탄녹위는 이런 내용의 회의록을 허겁지겁 감추기에 급급하다. 국내 전체 배출량의 절반 이상(전력사용량 포함)을 차지하는 산업부문에 면죄부를 주는 것은 오염자부담의 원칙을 부정하는 일이다. 기후와 생태계를 위험에 빠뜨리며 이윤과 성장의 과실을 차지했던 기업들을, 엄격히 규제하고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기후위기 대응의 실패는 예견된 일이다.
그리고 이것이 비단 탄녹위만의 문제가 아님을 안다. 지금의 탄녹위 뒤에는, 제1호 영업사원을 자처하는 대통령, 모든 부처의 산업부화를 지향하는 행정부, 당장의 이윤만을 좇아 기후대응을 발목잡는 기업들이 있다. 우리는 여기에 선 것은, 탄녹위를 비롯한 이 모든 불의한 기후악당들과 맞서는 더 큰 싸움의 시작에 불과하다.
밀실 속 편향되고 비민주적인 탄녹위를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 이런 탄녹위가 만드는 기본계획도 이미 정당성을 상실했다. 기-승-전-핵발전으로 귀결되는 전력정책, 1.5도 상승을 막을 수 없는 안이한 감축목표, 현 정부의 부담을 회피하는 온실가스 감축계획, 공공성과 정의로운 전환은 외면한채 수익만을 쫓는 에너지정책, 탄소중립을 명분으로 자본만을 배불리는 녹색성장, 신규석탄발전과 신공항 등 탄소다배출사업을 멈추지 않는 국가정책. 우리는 이런 것들이 담겨있는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
편향되고 위법한 탄녹위가 지금과 같은 엉터리 절차를 통해 기본계획을 만든다면, 그런 정책으로는 결코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도, 기후악당국가라는 오명을 벗어날 수도, 기후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살아갈 시민들의 권리도 지킬 수 없음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이다.
-밀실논의 엉터리절차, 탄녹위를 규탄한다
-기업의 민원창구, 탄녹위를 해체하라
-탄소예산 고려하여, 2030 감축목표 상향하라
-산업계 감축 책임 즉각 강화하라
-실효성 있는 정의로운 전환 계획 수립하라
-핵은 답이 아니다. 핵발전 확대정책 중단하라
-신규석탄발전 건설 중단하라
-신공항 계획, 생태파괴 개발사업 철회하라
-성장은 답이 아니다, 녹색성장 폐기하라
2023년 3월 15일
기후정의동맹, 녹색연합, 민주노총, 지역에너지전환네트워크, 환경운동연합
수, 2023/03/15-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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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의 저열한 선동에도 생명과 평화의 가치는 흔들리지 않는다.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가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환경단체들을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한 악의적 주장을 펼쳤다. 환경과 생명의 보호·보전에 관한 건설적 토론은 언제든 환영하지만, 국민의힘의 낙인찍기식 선동에 대응할 일고의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 오히려 기후위기·생태위기 시대에 걸맞은 ‘정치의 선진화’를 제안한다.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30여 년 동안 전국적 조직을 두고 ‘사전예방의 원칙’, ‘오염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시민과 뭇 생명의 편에서 우리 생태계의 건강함을 위해 활동해 왔다. 환경 훼손의 위험이 있는 사안에 문제를 제기했고 시민들의 과학적 우려를 대변해 활동해 왔으며 오염을 유발한 자들의 책임을 물어왔다. 이러한 활동들은 ‘환경운동연합’의 이름으로 알려졌지만, 수많은 시민들의 지지와 연대를 통해 이어져 온 것이다. 그리고 그 모든 시민이 알고 있을 것이다. 기후위기 시대에 온갖 토건 개발 사업 밀어주기로 생태계 파괴와 온실가스 배출이 가속화하는 데 일조하고, 국민 84%가 반대하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의 공범이 되어주려는 국민의힘이 왜 지금 환경운동연합에게 부당한 낙인을 찍으려고 하는지 말이다. 환경운동연합은 국민의힘의 조악한 주장과 부당한 탄압에 흔들리지 않는다. 다만 우리는 늘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생명과 평화, 시민과 환경의 편에서 활동할 것이다.2023.06.28
환경운동연합
수, 2023/06/28-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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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술남녀’가 신입조연출 PD를 죽였다
tvN ‘혼술남녀’ 신입 조연출 사망사건 대책위원회 입장발표 기자간담회
지난해 10월 26일, tvN (CJ E&M 소속) 드라마 ‘혼술남녀’에서 신입 조연출 故이한빛 PD가 입사한 지 약 9개월 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유가족과 청년유니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노동위원회, 희망을 만드는 법, 참여연대, 다산인권센터, 민주노총, 언론노조 등 26개의 노동조합 및 시민사회단체는 <tvN ‘혼술남녀’ 신입 조연출 사망사건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를 구성하고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와 입장, 향후 활동 계획을 발표한다.
<사진=참여연대>
故이한빛(남, 1989년생)은 대학 졸업후 첫 직장으로 CJ E&M PD로 입사하였다. (입사일 2016. 1. 18) 그리고 입사 후 3개월 간 소정의 내부 교육과정 수료 후 2016. 4. 18. CJ E&M 방송부문 tvN 제작본부 기획제작 2CP <혼술남녀> 팀에 배치되었다. 故이한빛PD는 신입 조연출로서 신입 조연출로서 의상, 소품, 식사 등 촬영준비, 데이터 딜리버리, 촬영장 정리, 정산, 편집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혼술남녀>는 전체 16회 중 절반인 8회분을 사전 촬영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전체 촬영분의 1/4이 제작되어 있던 8. 12. 촬영․장비․조명 담당 외주업체 및 소속 스텝이 교체되고 8. 27.에서야 촬영이 재개되는 등의 사정으로 실질적인 제작기간이 당초 예상보다 대폭 축소되었다. 이로 인하여 <혼술남녀>의 제작환경 및 제작에 참여하는 스텝의 노동환경이 극도로 악화 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조건에서 故이한빛PD는 장시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부여 등 심각한 노동 강도에 시달렸다.
故이한빛PD는 <혼술남녀> 마지막 촬영 날인 10. 21. 실종 되었다. 故이한빛PD의 상황은 10. 25. 무단결근으로 사측 담당 국장에게 보고 되었다. 故이한빛PD가 소지하고 있던 법인카드 회수를 위해 故이한빛PD의 집에 연락이 가면서 가족들은 실종상태임을 인지하게 되었다. 그리고 故이한빛PD의 사망은 10. 26. 확인 되었다.
故이한빛 PD의 장례식 이후, 유가족을 중심으로 ‘한빛사건의 진상규명과 문제해결을 위한 가족대책팀’(이하 가족대책팀)이 구성되었고 11. 8. 회사와의 면담을 통해 사건의 진상규명과 명예 회복에 관한 조사 및 방법을 논의하였다.
그러나 5개월 간 진행 된 조사과정에서 회사 측은 (1) 유가족이 조사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하고 내부적인 자체 조사를 고집하면서 유가족 측에 자료 제출만을 재차 요구하였고, (2) 근무 강도 및 출퇴근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출퇴근 내역 등) 등은 공개하지 아니하면서, (3) 故이한빛 PD에게 적대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주변인사의 주관적 진술만을 토대로 故이한빛 PD의 근무태만 등을 강조하였다. 이에 유가족은 회사 측의 진상규명 및 문제해결 의지가 없다고 판단하고, 대책위를 구성하여 사건 해결에 나서기로 판단하였다.
대책위는 고인의 통신기록, 문자/카톡, 카드결제기록, 혼술남녀 제작관계자 증언, 사측의 답변서 등을 통해 故이한빛 PD 사망사건의 사실관계를 자체 조사하였다. 이 사건은 ‘신입사원에 대한 tvN (CJ E&M)의 사회적 살인’이며, ‘시청률 경쟁에만 혈안이 되어 구성원을 도구화하는 드라마 제작환경과 군대식 조직문화’에서 발생하였다.
이에 대책위는 CJ E&M 측에 故이한빛 PD의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식적인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며, 방송산업의 열악한 드라마 제작환경의 개선을 위한 활동을 전개해나갈 계획이다.
2017. 4. 18. 대책위원회 참가 단위
청년유니온, 희망을 만드는 법,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노동위원회, 참여연대, 일과건강, 다산인권센터, 민주노총, 언론노조,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비정규노동센터,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사회진보연대,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 노동건강연대, 민달팽이유니온, 서울대 총학생회, 서울대 사회대 학생회, 민주노총 법률원, 알바노조,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경기청년유니온, 경남청년유니온, 광주청년유니온, 대구청년유니온, 부산청년유니온, 인천청년유니온 (18일 오전 11시 현재 기준, 26개 단체)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170417_tvN‘혼술남녀’신입 조연출 사망사건 대책위원회_자료_사건 보고서.pdf
CJ E&M의 공식적인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화, 2017/04/18-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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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e&m은 사건의 책임을 인정하고, 진심어린 사과와 재발방지대책을 약속하라
tvN ‘혼술남녀’ 신입조연출 사망사건 대책위원회 기자회견
2017. 4. 24.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CJ E&M 앞 (서울 마포구 상암산로 66)
지난해 10월 26일에 발생한, tvN (CJ E&M 소속) 드라마 ‘혼술남녀’ 신입 조연출 故이한빛 PD 사망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에 4월 18일, 유가족과 청년유니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노동위원회, 희망을 만드는 법, 참여연대, 다산인권센터, 민주노총, 언론노조 등 28개의 노동조합 및 시민사회단체는 <tvN ‘혼술남녀’ 신입 조연출 사망사건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를 구성하고 CJ E&M의 책임있는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4/18 입장발표 기자회견 이후 CJ E&M은 그동안 유가족에게 밝힌 입장과 다르지 않은 형식적인 보도자료만 배포하였을 뿐, 대책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대해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다.
대책위는 책임회피에 급급한 CJ E&M의 태도에 깊은 분노와 유감을 느낀다. 이에 CJ E&M을 규탄하고 책임 있는 문제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10월 24일 오전 10시 30분, 상암DMC에 위치한 CJ E&M 본사 앞에서 진행했습니다.
[대책위원회 공식 입장]
CJ E&M은 사건의 책임을 인정하고, 진심 어린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약속해야 합니다.
이한빛 PD가 세상을 떠난 지 6개월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는 유서를 통해 자신의 심경을 밝혔습니다.
“스태프들이 농담 반 진담 반 건네는 ‘노동착취’라는 단어가 가슴을 후벼 팠다. 하루에 20시간 넘는 노동을 부과하고 두세 시간 재운 뒤 다시 현장으로 노동자를 불러내고 우리가 원하는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 이미 지쳐 있는 노동자들을 독촉하고 등 떠밀고. 스스로가 가장 경멸하던 삶이기에 더 이어가긴 어려웠다.”
유가족들은 슬픔을 뒤로하고 이한빛 PD가 고발하고자 했던 ‘노동착취’ 실태의 진상규명과 사건의 해결을 위해 회사 측과의 면담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나 CJ E&M은 이한빛 PD의 죽음을 개인의 문제로 호도하고, 사망사건의 책임을 회피하는 데에 급급했습니다.
CJ E&M의 주장과 달리 이번 사건은 불운한 신입조연출의 개인적인 죽음이 아닙니다. 이는 “원래 그렇다”, “우리 때는 더 심했다”는 말로 잘못 된 관행이 축적되어 온 방송 산업의 구조적인 문제이고, “노동착취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자화상입니다. 대책위원회는 이한빛 PD의 사망에 CJ E&M 본사의 책임이 있다는 주장과 근거를 규명했고, 18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를 세상에 알렸습니다.
청춘의 애환을 다루는 <혼술남녀>의 제작현장이 역설적으로 가장 비인간적으로 작동되었다는 현실, 누군가의 고단한 하루를 위로해주는 드라마가 또 다른 누군가의 잔혹한 하루로 만들어져왔다는 사실에 많은 이들이 안타까움과 분노를 느꼈습니다. 이한빛 PD의 죽음에 애도를 표한 수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드라마 현장의 시스템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사건의 당사자인 CJ E&M은 ‘이한빛 PD의 죽음에 애도를 표한다’는 형식적인 입장문을 보도자료로 배포하였을 뿐, 대책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대해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하루 빨리 사라지기를 바라는 듯이 대책위원회의 요구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CJ E&M의 태도에 깊은 분노와 유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사항을 CJ E&M에 재차 요구합니다.
1. CJ E&M은 본 사건의 책임을 인정하고, 유가족과 시민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십시오.
2. CJ E&M은 본 사건의 책임자를 징계하고, 제작시스템 개선을 포함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십시오.
3. CJ E&M은 본 사건의 문제해결을 위해 대책위원회와의 논의에 정식으로 참여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도 드라마와 방송 산업에 종사하는 수많은 노동자들이 이한빛 PD와 같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CJ E&M이 지금까지와 같이 이번 사건을 회피하고 모면하는 데에 급급하다면, 또 다른 희생을 막을 수 없습니다. 글로벌 대중문화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다는 CJ E&M에 책임 있는 문제해결을 촉구합니다.
2017년 4월 24일
<tvN혼술남녀 신입조연출 사망사건 대책위원회>
대책위원회 참가 단위 : 청년유니온, 희망을 만드는 법,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노동위원회, 참여연대, 일과건강, 다산인권센터, 민주노총, 민주노총 언론노조,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사회진보연대,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 노동건강연대, 노동시간센터, 민달팽이유니온, 서울대 총학생회, 서울대 사회대 학생회, 민주노총 법률원, 알바노조,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중앙대 민주동문회, 경기청년유니온, 경남청년유니온, 광주청년유니온, 대구청년유니온, 부산청년유니온, 인천청년유니온 (24일 오전 10시반 현재 기준, 28개 단체)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파일에서 확인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월, 2017/04/24-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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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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