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인터내셔널의 팜유 사업장에서 발생한 환경, 인권 문제, OECD 국내연락사무소 진정서 제출

인도네시아 팜유 농장에서 발생한 삼림파괴와 현지주민 인권침해에 대해 포스코인터내셔널과 기관투자자인 국민연금, 융자 지원한 수출입은행을 한국OECD 다국적기업 국내연락사무소에 진정

1. 기업과인권네트워크는 12일(목) 오전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인도네시아 팜유 사업장에서 발생한 환경, 인권 침해에 대하여 OECD 한국 국내연락사무소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인도네시아 현지단체인 PUSAKA, SKP-KAME 및 WALHI Papua가 공동진정인으로 참여하였으며, 지구의 벗 네덜란드, 지구의 벗 미국, 지구의 벗 멜버른과 WALHI 센트럴 칼리만탄은 공동 지원단으로 함께했다.

2.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인도네시아 파푸아 섬에서 팜유 농장을 운영하며 27,000 헥타르에 이르는 열대림을 파괴하였다. 이 곳은 멸종 위기에 놓인 수많은 동식물이 서식하던 곳으로 알려져있다. 또한 농장 개발 과정에서 숲에 의존해 살던 선주민들은 자유의사에 따른 사전인지동의(Free, Prior, Informed Consent, FPIC) 를 충분히 받지 못하였고,농장 주변 비안 강의 오염으로 주민들이 식수와 생활용수를 이용하지 못하게 되어 물에 대한 권리가 침해되었다.

3. OECD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환경과 인권에 악영향을 미친 기업은 이에 대한 구제책을 제공하고,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예방책을 마련해야한다. 그러나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사업 과정 중에 발생한 삼림파괴와 FPIC 이행 부족, 물에 대한 권리 침해에 대해 인정하고 구제책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 공익법센터 어필의 정신영 변호사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매해 지속가능보고서를 발행하고 있지만 파괴된 숲은 회복되지 않았으며, 지역주민들은 점점 더 식수 및 생활용수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며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사회환경정책이 OECD 가이드라인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4. 국민연금은 2010년 이후로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최대 기관투자자이며 2018년 기준 5.6%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파푸아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환경 문제에 대해 2017년 이후로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OECD 가이드라인 상의 기관투자자의 책임에 위배된다. 환경운동연합 국제연대 담당 김혜린 활동가는 “해외연금기관들은 기후변화에 악영향을 미치는 산업과 기업에 적극적으로 관여해 심각한 경우 투자를 철회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사회책임투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데 있어 기업의 대규모 환경파괴 사례에 관여할 수 있는 근거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5. 수출입은행은 해외사업지원을 위한 현지법인사업자금으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현지법인에 총 115,125,000 미달러를 융자 지원하였다. 대출을 비롯한 다양한 방법으로 금융기관들은 기업의 환경 및 인권침해에 대해 연관이 될 수 있으며 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들을 마련해야 하나 수출입은행은 이에 실패하였다. 공익법센터 어필의 김종철 변호사는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2017년 공적금융기관의 역할에 대해 강조한 바가 있다. 수출입은행은 OECD 가이드라인 뿐 아니라 유엔의 권고에 따라 금융 지원 사업이 환경과 인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고려해야한다”고 강조하였다.

6. 이에 진정인들은 한국 NCP가 포스코 인터내셔널과의 중재를 통해 △그동안 발생시킨 피해에 대한 구제책을 제공하고, 앞으로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NDPE(No Deforestation, No Peat, No Exploitation:산림 파괴·이탄습 지 파괴·주민 착취 없는 팜유 생산)’ 정책을 채택하고 이행할 것 △ 지역 주민들의 FPIC와 물에 대한 권리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국민연금이 포스코인터내셔널의 기관투자자로서 이들이 발생시킨 환경 및 인권 문제에 대해 관여를 하고, 사회책임투자 정책 내에 삼림파괴 및 선주민 권리 보장을 위한 내용을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였다. 수출입은행 또한 더 이상의 지원을 중단하고, 공공금융기관으로서 해외사업 금융지원 시 발생가능한 환경 및 인권 위험요소를 검토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할 것을 제안하였다.

7. 진정서 요약 보고서인 “파푸아의 아물지 않은 상처 -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한국 공공 금융기관, 인도네시아 파푸아의 팜유 사업으로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을 위반”은 환경운동연합과 공익법센터 어필의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아 볼 수 있다.

기업과인권네트워크 (KTNC WATCH)

공익법센터 어필/공익인권법재단 공감/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국제민주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노동위원회/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좋은기업센터/환경운동연합

※NCP 진정 요약 보고서는 여기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NGOs from Korea and Indonesia file OECD complaint against POSCO International for causing palm oil abuses and National Pension Service and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for financing the abuses

Seoul, December 12, 2019 – Today Korean Transnational Corporations Watch (KTNC Watch), Yayasan Pusaka (Indonesia), WALHI Papua (Indonesia), and SKP KAMe (Indonesia), filed a complaint at Korea’s National Contact Point (NCP) for the 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against POSCO International and two Korean public financial institutions, the Korean National Pension Service (NPS) and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KEXIM).

The complaint concerns POSCO International, the controlling owner, and the NPS and KEXIM, the financers of POSCO International. The complaint is related to the adverse impacts caused by the operation of the palm oil company PT. Bio Inti Agrindo (PT. BIA), a subsidiary of POSCO International in Papua, Indonesia. The adverse impacts include large-scale deforestation of tropical rainforest and loss of biodiversity; failure to implement Free, Prior and Informed Consent (FPIC) with the customary owners of the land in the process of developing the plantation; and violation of local residents’ right to water by degrading the Bian River water quality.

The complaint is supported by evidence of misconduct by PT. BIA, which is owned by POSCO International. POSCO International has not addressed the deforestation carried out by PT. BIA or put in place policies to prevent further deforestation. Allegations were repeatedly made in regard to violation of the right to Free, Prior and Informed Consent (FPIC), but POSCO International failed to provide a proper remedy to stakeholders. Due to the degradation of the water quality of the Bian River, local residents can no longer use the water from the river for their daily activities or drinking. However, no measures were taken to ensure that the right to water of the local residents is protected.

Under the 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the Guidelines hereinafter), corporations have a duty to respect human rights and address adverse impacts when they occur. Corporations should avoid causing the adverse impacts and should provide remedies when the adverse impacts occur. However, measures taken by POSCO International serve as neither remedies for the harms occurred nor due diligence policies to prevent or mitigate further adverse impacts.

Meanwhile, the Guidelines require the corporations to seek to prevent or mitigate adverse human rights impacts directly linked to financial services by a business relationship. NPS, as an institutional shareholder of POSCO International, should engage with the investee companies damaging shareholder value, but NPS has failed to meaningfully engage with POSCO International despite its awareness on the adverse impacts. KEXIM also failed to review the reasonably foreseeable risk in the palm oil industry when it decided to provide the loans to POSCO International’s subsidiary in Papua.

The Norwegian Government Pension Fund and the Dutch pension fund ABP have divested from POSCO International on the grounds of deforestation, and the Korean media has covered the relevant issues in relation to PT. BIA’s operation. Despite this the NPS continues to hold a more than five percent share in POSCO International, and KEXIM has provided loans for PT. BIA’s operations.

Y.L. Franky, the Director of Yayasan Pusaka stated, “The palm oil industry creates many difficulties for the indigenous people of Papua. The forest they have depended on is disappearing and social conflicts due to land disputes are on the increase.” Pastor Anselmus Amo, the Director of SKP KAMe reiterated that the local residents have suffered since PT. BIA began operating the plantation and further explained, “Daily life has been made particularly difficult for local residents by the now polluted river water. However, local residents do not know where to go to raise these issues.” Shin Young Chung, KTNC Watch lawyer also pointed out, “Well-known pension funds have withdrawn their investments, and public financial institutions in Korea should also adopt policies to consider environmental and social impacts of the business.” She hopes the NCP will make a decision that will bring actual change to the behaviour of POSCO International and the financers.

The complainants request that the Korean NCP facilitate dialogue to persuade POSCO International to acknowledge the deforestation they have caused and provide the remediation. They also call on POSCO International to adopt and publish a comprehensive group-wide cross-commodity No Deforestation, No Peat, and No Exploitation (NDPE) policy to prevent further damages. It is also requested that POSCO International implement FPIC in their operation and ensure the right to water of the local communities relying on the Bian River.

They also request that the NPS engage with POSCO International to use their leverage and consider deforestation and infringement of the rights of indigenous people in their policies for 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 The complainants request KEXIM to adopt policies for reviewing environmental and social risks in developing natural resources overseas and refrain from providing further loans to support PT. BIA’s operations that are causing adverse impacts.

Various other NGOs, such as WALHI Kalimantan Tengah (Friends of the Earth Indonesia), Milieudefensie (Friends of the Earth Netherlands), Friends of the Earth Melbourne, Friends of Earth U.S. support the filing of this complaint against POSCO International, NPS and KEXIM by KTNC Watch, Yayasan Pusaka, SKP KAMe and WALHI Papua.

Note for editors
For more information or interview requests you can contact:

KTNC Watch: Shin Young Chung (Attorney-at-Law), [email protected], +82-2-3478-0529

Yayasan Pusaka: Franky Samperante (Director), [email protected], +62-21 -7892137

 SKP KAMe: Father Anselmo Amo (Director), [email protected]

 WALHI Papua: Aiesh Rumbekwan (Executive Director), [email protected],  +62 813 4452 4394

※You can download the full report here

[caption id="attachment_180382" align="aligncenter" width="640"] ▲ 팜유 농장이 조성되며 파괴된 숲 ⓒMighty Earth[/caption]

기업의 사회적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이란 것을 만들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기업이 주주를 비롯한 기업의 이익 뿐 아니라, 기업의 근로자와 사업을 펼치고 있는 국가의 지역 사회 그리고 환경 영향 등을 함께 고려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잘 이행할 수 있도록 각국에 국가연락사무소를 설립하도록 했으며, 이 곳을 통해 기업이 가이드라인을 위반했을 경우 이의제기, 진정 등을 할 수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이 참여하고 있는 '기업과인권네트워크'와 국제 단체들이 포스코의 인도네시아 팜유 사업장에서 발생한 환경 파괴와 원주민 인권 침해에 대해 OECD 국내 연락사무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포스코 계열사인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인도네시아 파푸아 섬에서 대규모의 팜유 농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스코가 이 팜유 농장을 조성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27,000헥타르에 이르는 광범위한 열대림을 파괴했고, 원주민의 권리와 인권을 침해한 정황들이 포착된 것입니다.

파괴되는 인도네시아 원시림

파푸아 섬은 인간의 손이 닿지 않은 원시림이 풍부한 지역으로, 생태적으로도 생물 다양성 측면에서도 중요한 지역입니다.
포스코가 팜유 농장을 개발하기 전, 부지에는 19,800헥타르의 원시림과 15,900헥타르의 이차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팜 플렌테이션이 개발되면서 27,000헥타르의 숲이 파괴되었고, 그 과정에서 일부러 불법적으로 방화를 저질렀다는 증거들도 확인 되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6592" align="aligncenter" width="640"] ▲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팜유 농장이 들어선 뒤 오염 된 비안강 ⓒMighty Earth[/caption]

포스코가 일으킨 환경파괴는 해당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도 큰 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팜유 농장을 흐르는 비안강(Kali Bian)은 지역 주민들의 식수원이자 생활용수지만, 현재는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팜유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폐수를 방류하고, 폐기물을 투기한 것이 주 원인으로 추정됩니다.

포스코는 이에 대해 사업장 내 강에서 실시한 수질검사 결과를 공개하며 문제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 수치들은 일상 생활 용수나 마시는 물로서 수질을 보장하지 못할 뿐더러, 이 물을 마신 주민이 독성 물질 때문에 병원에 실려가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생존권 침해 당하는 원주민들

[caption id="attachment_203925" align="aligncenter" width="633"] ▲ 포스코 인도네시아 팜유 농장으로 영향을 받게 된 마을에 대해 설명하는 한 주민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 오래된 숲에는 숲에 기대어사는 원주민들이 있었습니다.
OECD의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에는 현지 지역 주민의 인권 보호를 요구하고 있으며, 주민에게 사전인지동의(Free, Prior, Informed Consent, FPIC)를 이행해야합니다.

포스코는 이를 이행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해당사자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을 뿐더러, 주민들이 자신들이 동의한 사항들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포스코가 개최한 공청회 역시 이해당사자들이 적극적으로 절차에 관여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열려 인지된 동의(informed consent)가 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포스코는 엉뚱하게도 해당 지역의 관습적 권리(Customary Right; 특정 지역에 오랫동안 실제 살아온 원주민들이 부여받은 토지에 대한 관습적 권리)를 인정받고 있는 '만도보족'이 아닌 '말린족'과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만도보족이 분쟁해결 절차를 거쳐 땅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았지만, 지금껏 실질적인 조치는 이뤄지지 않을 채 갈등만 커지고 있습니다.

결국 포스코는 현지 주민들에 대한 구제 정책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고, 가이드라인에 준하는 인권 실사 과정도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연금공단과 한국수출입은행, 투자 철회해야

[caption id="attachment_181797" align="aligncenter" width="640"] ▲ 2017년 포스코대우의 인도네시아 열대우림 파괴 중단을 촉구하는 환경운동연합의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국제 환경단체 마이티(Mighty)의 글렌 유로윗츠 회장.  희귀 및 멸종 동식물의 서식처이자, 기후변화를 막는 방패인 우리의 파푸아 숲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솜한새[/caption]

국민연금공단 역시 이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포스코가 대우 인터내셔널을 인수한 2010년 이후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가장 큰 기관 투자자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OECD의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은 기관투자자들이 투자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악영향에 대해 인권실사를 시행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포스코의 이러한 문제에 대해 적어도 2017년 부터 파악하고 있었지만 아무런 조처도 취하지 않았고, 이는 분명 가이드라인에 대한 위반입니다.

한국수출입은행도 2012년 부터 2018년까지 1억 달러 이상의 융자를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인도네시아 현지 자회사인 바이오 인티 아그린도(PT.BIA)에게 제공한 바 있습니다.
이 기간동안 현지에서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했고, 수출입은행 역시 책임이 있습니다.

삼림파괴와 생물다양성 감소를 이유로 2015년과 2018년에 포스코 인터내셔널에 대한 투자를 각각 철회한 노르웨이 연기금, 네덜란드 연기금 ABP와 대비되는 행보였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3926" align="aligncenter" width="648"] ▲ OECD 한국연락사무소에 제출한 진정서[/caption]

이에 국내외 시민사회 단체들이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한국연락사무소(NCP)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포스코 인터내셔널과의 중재를 요청했습니다.

그동안 발생시킨 여러 피해에 대한 구제책을 만들고, 앞으로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 NDPE(No Deforestation, No Peat, No Exploitation:산림 파괴·이탄습 지 파괴·주민 착취 없는 팜유 생산)’ 정책을 채택하고 이행할 것
- 지역주민들의 권리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

또한 국민연금은 기관투자자로서 포스코가 발생시킨 환경 및 인권 문제에 대해 관여해야하며, 수출입은행 또한 더 이상의 지원을 중단하고 공공금융기관으로서 해외사업 금융지원 시 발생가능한 환경 및 인권 위험 요소를 검토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요청합니다.

* 진정인

기업과인권 네트워크는 기업의 환경 파괴 및 인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시민단체의 연대체입니다. 기업과인권 네트워크는 한국기업이 운영을 하는 전세계 어디에서든지 인권 존중의 의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활동하고 있으며 현지조사와 보고서 발간, 구제절차 지원 및 제도 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PUSAKA는 선주민들의 권리를 증진하기 위한 활동을 하는 비영리단체입니다. PUSAKA는 선주민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활동과 땅에 대한 권리,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를 위한 다양한 지역사회 기반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SKP-KAMe는 2001년에 메라우케 교구와 파푸아의 MSC집회의 협력을 통해 설립된 가톨릭교회의 내부 단체입니다. SKP-KAMe는 정의와 평화, 인권, 자유 등이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활동하고 있습니다.

WALHI Papua는 인도네시아의 가장 큰 지역기반의 비정부기구입니다. WALHI는 사회 변혁과 시민들의 주권, 지속가능한 삶과 생계를 위해 일을 하며, 경제발전이라는 명목하에 발생하는 인도네시아의 자연과 시민들에게 일어나는 불의에 대항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관련 기사 보기

- [보도자료]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팜유 사업장 환경,인권문제 OECD 국내연락사무소 진정서 제출
- OECD 한국연락사무소 진정 요약 보고서
- 포스코대우의 끝나지 않는 인도네시아 열대림 파괴
- 포스코대우, 반환경적인 팜유 생산 이제 그만

우주에서도 관측될 만큼의 대규모 산불이 몇달째 호주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미 대한민국 영토와 맞먹는 면적이 불에 타 많은 인명피해를 낳았고, 10억 여 마리의 야생동물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환경피해의 규모는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호주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기상이변과, 산불, 태풍, 홍수와 같은 재난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일시적인 자연현상이 아니라, 인간이 야기한 기후위기의 결과라는 점에서 그 심각성은 더욱 큽니다.

그럼에도 호주정부 당국은 탄소배출의 원인인 석탄 채굴과 수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산불과 기후변화의 연관성 자체를 부인할 정도로 참으로 안이하고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는 세계가 함께 공동대응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한국정부 또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국정부와 정치권도 기후위기를 위기로 인식하고 있지 못하고, 무관심과 무책임한 자세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호주산불은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에게 닥칠 미래의 전조일 수 있습니다. 이에 <기후위기비상행동>은 1월13일(월) 오후7시, 호주대사관이 있는 광화문 교보빌딩 앞에서 호주산불로 희생된 생명들을 추모하고, 기후위기에 대한 시급하고 비상한 대응을 한국과 호주 정부에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성명서

호주 산불은 인류에게 보내는 경고, 과감한 기후위기 대응이야말로 또다른 재난을 막는 길이다

우주에서도 관측될 만큼의 대규모 산불이 몇써 몇달째 호주를 집어삼키고 있다. 호주 산불로 이미 대한민국 영토보다 더 큰 면적이 불에 타 지금까지 최소 29명이 죽고 코알라 캥거루 등 10억 마리 넘는 동물이 생명을 잃었다. 재산과 환경피해는 감히 집계가 안될 정도이다.

호주의 여름은 언제나 산불이 있어왔지만 최근 몇 년 동안 그 빈도는 40%가 증가했고 기간은 길어졌고 규모도 점점 커져왔다. 과학자들과 기후학자들은 이렇게 된 원인으로 탄소배출 증가로 인한 기후변화를 꼽는다. 기후변화로 인해 강수량이 감소한데다 지난 일 평균기온이 41.9도에 이르는 등 여름 고온현상에 바람까지 겹치면서 재앙적인 산불이 일어났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대규모 산불로 인해 기후변화는 더 촉진될 것으로 우려된다.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앙의 증가는 호주의 산불이 처음이 아니다. 작년 캘리포니아와 시베리아의 산불이나 푸에르토리코를 집어삼켰던 태풍도 모두 지구 온도 상승에 따른 대기의 흐름과 강수량 변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 그리고 한국을 포함한 전세계가 해수면 상승의 위협과 이전에 비해 크게 증대된 빈도와 세기의 산불과 태풍에 시달리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주의 스콧 모리슨 총리는 이번 산불과 기후변화와의 연관성을 애써 외면하려 하고 있다. 그는 기후변화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 보다는 피해자와 자국 산업보호만을 외치고 있고 압도적인 세계 1위의 석탄수출국인 호주에서의 석탄생산 감소에 반대하고 있다. 우리는 기후위기 대응을 포기하고 있는 호주 정부를 규탄한다.

동시에 재앙의 수준으로 악화된 호주의 산불이 단지 호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인류의 문제라는 인식 아래 한국 정부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말로만이 아니라 ‘2050년 탄소배출제로’와 같은 과감하고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강력한 집행력을 보일 것을 요구한다.

잿더미가 된 숲과 마을, 불에 타 죽은 캥거루, 붉은 화염 사이를 오가는 코알라를 보는 우리의 마음은 매우 무겁고 참담하다. 우리는 호주 산불로 인해 희생된 모든 생명에 애도를 표한다. 이들의 희생 앞에서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런 재앙이 반복되는 것을 막는 길은, 바로 지구온도상승을 멈추는 것이다. 우리는 오늘 이 촛불을 통해 기후위기에 맞서 싸우고 있는 호주와 전 세계의 시민들에게 연대를 표하는 바이다.

시간은 많지 않다. 한국, 호주 등 앞선 산업화를 통해 전 지구적인 온실가스 배출에 책임이 있는 나라들이 그에 합당한 과감한 기후정책으로 미래의 더 큰 재난을 막는 데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우리 시민들도 이 촛불을 시작으로 2020년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함께 행동할 것을 다짐하는 바이다.

- 기후위기 진실을 직시하라
- 온실가스 배출제로 실시하라
- 기후위기 일으키는 석탄채굴 중단하라
- 기후위기 무책임한 호주정부 규탄한다
- 기후위기 방관하는 한국정부 각성하라

2019년 1월 13일
기후위기 비상행동

호주 산불의 현황과 피해 (국내외 언론보도 종합)

- 2019년 9월부터 시작된 호주의 산불은 시드니 등 대도시 있는 남동부 뉴 사우스 웨일즈에서 가장 심각하며, 북서부 등 곳곳에서 진행중.
- 남동부 산불 지역 면적은 1800만 에이커, 약 72500 평방 킬로미터에 달함. 다른 지역 산불까지 합하면 10만 평방 킬로미터가 넘음 (대한민국 영토보다 넓은 면적).
1월 12일 현재 29명 사망하고, 약 5600여개의 건물과 최소 2000개의 가옥이 전소됨.
- 현재 시드니의 공기상태는 37개의 담배를 피는 것과 맞먹는 정도로 악화.
- 야생동물은 뉴사우스웨일즈에서만 8억마리, 호주 전체로는 10억 마리가 죽을 것으로 추정됨. 트깋 특히 호주 고유종인 코알라의 서식지는 산불 피해 지역과 약 80%가 겹침. 25,000 마리의 코알라, 10여 만 마리의 소가 희생될 것으로 추정됨. 그 외 코알라, 회색머리날여우박쥐, 두나트 등 희귀동물 큰 피해.
- 호주의 산불은 유례없는 기상이변이 원인임. 고온건조한 기상현상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산불이 발생하기 쉬운 조건이 만들어짐. 과학자들은 지구온난화로 빈번해진 인도양 다이폴(인도양 동부와 서부의 온도차이 발생)을 이러한 기상이변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함.
- 기후학자들은 호주 산불로 대규모 미세먼지 발생, 탄소 배출, 대기온도 변화가 일어나 다른 곳에서의 기후변화와 자연재앙 촉진할 것을 우려.
- 호주는 세계 최대 석탄 수출국임. Germanwatch의 2020 기후변화대응지수에 따르면 호주는 61개 순위 중 56위 (한국은 58위).

(사진=이두원/기후위기비상행동)

산림파괴 유산 갚기 위해 첫발 뗀 포스코인터내셔널,

기후 비상사태에 책임 있게 대응하는 글로벌 선진 기업으로의 전환을 기대한다

[caption id="attachment_205218" align="aligncenter" width="640"] 포스코인터내셔널의 인도네시아 파푸아 팜유 플랜테이션 PT BIA 전경 ⓒ Mighty Earth[/caption]

국내 최대 무역회사인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지난 1일 산림파괴금지(NDPE) 정책을 발표했다. NDPE(No Deforestation, No Peat, No Exploitation; 산림파괴·이탄지파괴·주민 착취 없는 팜유 생산)정책에는 열대우림 보호, 지역 토착민 공동체의 권리 보장, 기업이 자행한 산림벌채에 대한 보상 조치가 포함된다. 팜유 업계가 채택하는 현존하는 자발적인 환경·사회정책 중 가장 높은 수준에 속한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인도네시아 파푸아섬에서 팜유 플랜테이션 PT BIA을 운영하며 열대림 파괴와 선주민 인권침해 등에 연루돼 국제적으로 문제가 된 바 있다.

환경운동연합을 포함한 국내외 환경·사회단체들은 포스코인터내셔널의 열대림 파괴를 막고 현지 선주민 인권침해, 수질오염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년 이상 캠페인을 펼쳐왔다. NDPE 정책 채택은 주요 요구 사항이었다. 업계와 투자기관은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반영해 NDPE 정책에 입각해 기업 활동을 하지 않는 포스코인터내셜과 거래관계를 종료하거나 투자를 철회했다. 2015년 노르웨이정부연기금(GPFG)의 투자 철회, 2017년 20개가 넘는 글로벌 팜유 생산·유통기업의 포스코인터내셔널 거래 대상 제외, 2018년 네덜란드공적연금(ABP)의 투자 철회가 대표적인 예다.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열대우림과 풍부한 생물다양성을 보유하고 있는 파푸아는 기후위기 시대에 인류가 전력을 다해 지켜야 하는 마지막 보루임이 자명하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NDPE 정책에서 고보존 가치구역(HCV), 고탄소 저장지역(HCSA), 이탄지 등에 신규 개발을 금지하고, 산림 벌채한 면적에 상응하는 산림을 보호하겠다고 발표했다. 국제 환경단체 마이티어스가 인도네시아 환경산림부의 자료를 바탕으로 공개한 지도에 따르면 PT BIA가 개발을 시작하기 전인 2011년에는 19,000 ha 이상의 원시림이 농장 부지를 덮고 있었다. 그러나 PT BIA는 2018년까지 27,000 ha에 달하는 숲을 파괴했고 이는 농장 개발이 80% 가까이 끝났음을 의미한다. 이곳에 남아있는 온전한 산림은 약 7,000 ha에 지나지 않는다.

환경운동연합 국제연대 담당 김혜린 활동가는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산림 보존 계획을 밝힌 것은 매우 고무적이지만 여전히 지역사회에서는 파괴된 숲으로 인해 생계위협, 수질오염 등의 문제를 호소하고 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지역사회가 제기한 고통에 귀 기울여 분쟁 해결에 우선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이 참여하고 있는 기업과인권네트워크는 인도네시아 현지 단체인 PUSAKA, SKP-KAMe 등과 함께 지난해 12월 산림파괴, 선주민들의 사전인지동의(FPIC) 및 물에 대한 권리 위반에 대해 OECD 국내연락사무소(NCP)에 진정을 제기한 바 있다. 진정을 맡은 공익법센터 어필의 정신영 변호사는 “포스코인터내셔널이 발표한 NDPE 정책에는 이해관계자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이 포함되어 있다. NCP 절차를 통한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NDPE 정책이 실제로 이행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우리는 이미 너무 많은 숲과 생명을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 허무하게 잃었다. 더 이상 이윤이 생태계 절멸에 앞설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한다. 포스코인터네셔널은 그들이 밝혔듯이 ‘기업시민’으로서 작금의 지구가열 위기사태에 대해 지구 공동체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 환경운동연합은 포스코인터내셔널의 NDPE 정책이 문서에만 머물지 않고 직접 행동으로 이어질 때까지 국내외 시민사회들과 함께 계속해서 활동할 것이다.

2020년 3월 4일

환경운동연합

인도네시아에 대규모 팜유 농장을 운영하며 오랫동안 열대림 파괴 논란을 일으켰던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드디어 환경 보호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팜유업계가 환경과 지역사회 보호를 위해 자발적으로 채택하는 가장 높은 수위의 정책인 NDPE(No Deforestation, No Peat, No Exploitation; 산림파괴·이탄지파괴·주민 착취 없는 팜유 생산)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1만 9천ha 원시림 파괴한 포스코 팜유 농장

[caption id="attachment_192740" align="aligncenter" width="640"] ▲ 숲이 우거진 원래의 열대우림(좌)과 포스코 팜유농장(우)의 대비된다. 파푸아는 지구에서 세 번째로 큰 열대우림이다.  ⓒMighty Earth[/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6592" align="aligncenter" width="640"] ▲ 포스코의  PT BIA 농장이 들어선 뒤 오염 된 비안(Bian) 강 ⓒMighty Earth[/caption]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인도네시아 파푸아섬에 팜유 농장을 조성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27,000헥타르에 이르는 광범위한 열대림을 파괴했습니다.
이 중 약 19,000 헥타르는 지금껏 인간의 손이 닿은적 없는 원시림이었습니다.

포스코가 일으킨 환경파괴는 지역 주민들에게도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팜유 농장을 흐르는 비안강은 원래 지역 주민들의 식수원이었지만, 현재는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팜유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폐수 및 폐기물 처리과정이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지역 원주민에 대한 사전 동의와 구제 대책 등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인권침해 논란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열대우림과 주민인권을 지키기 위한 노력

[caption id="attachment_181797" align="aligncenter" width="640"] ▲ 2017년 환경운동연합이 광화문 광장에서 진행한 포스코 인도네시아 열대림 파괴 중단 촉구 기자회견. 국제환경단체 마이티(Mighty)의 글렌 유로윗츠 회장이 "지금이라도 희귀 및 멸종 동식물의 서식처이자, 기후변화를 막는 방패인 우리의 파푸아 숲을 지켜야 한다”고 호소했다. ⓒ솜한새[/caption]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국내외 환경·사회 단체들은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열대림 파괴를 막고, 주민 인권침해와 수질오염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3년 동안 함께 국제 캠페인을 펼쳐왔습니다.

이번에 포스코가 선언한 NDPE 정책의 채택이 주 요구사항이였으며, 관련 업계와 투자 기관들도 NDPE 정책에 입각한 기업 활동을 하지 않는 포스코인터내셔널과 거래 관계를 종료하거나 투자 철회를 이어갔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5225" align="aligncenter" width="700"] ▲ 네덜란드 공적연금이 인도네시아 열대림 파괴 기업 포스코에 투자한 것의 문제를 지적한 방송. 이후 네덜란드 공적연금은 포스코에 대한 투자를 철회했다.[/caption]

2015년 노르웨이정부연기금(GPFG)의 투자 철회, 2017년 이케아·유니레버 등 20개가 넘는 글로벌 팜유 생산·유통기업의 포스코인터네셔널 거래 대상 제외, 2018년 네덜란드공적연금(ABP)의 투자 철회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지난 2019년엔 환경운동연합이 참여하고 있는 기업과인권네트워크가 인도네시아 현지 단체들과 함께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는 포스코에 대해 OECD 국내연락사무소에 진정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 더 보기 : 인도네시아 열대우림 파괴하고 원주민 인권 침해하는 포스코,, OECD에 진정서 제출)

[caption id="attachment_203926" align="aligncenter" width="648"] ▲ OECD 한국연락사무소에 제출한 진정서[/caption]

기후위기 시대, 꼭 지켜져야할 열대우림

[caption id="attachment_205226" align="aligncenter" width="640"] ▲ 파푸아섬에 서식하는 나무타기캥거루(Tree Kangaroo). 파푸아섬의 열대우림은 생물다양성이 높으며 희귀 동식물이 다수 서식하고 있다. ⓒMighty/Richard Ashurst[/caption]

파푸아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열대우림과 생물 다양성을 보유하고 있는 섬입니다. 지금과 같은 기후위기 시대에 인류가 전력을 다해 지켜야할 곳이란 뜻입니다.
우리는 이미 너무 많은 숲과 생명을 인간의 탐욕으로 허무하게 잃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윤이 생태계 절멸에 앞설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이번 발표을 통해 NDPE 정책인 고보존 가치구역(HCV), 고탄소 저장지역(HCSA), 이탄지 등에 신규 개발을 금지하고, 산림 벌채한 면적에 상응하는 산림을 보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포스코의 선언을 환영하며, '기업 시민'으로서 지구 환경과 지구 시민의 보호를 위해 책임을 다 하길 바랍니다. 또한 지역사회가 제기하고 있는 고통에 귀 기울여 분쟁 해결에 우선적으로 나서길 바랍니다.

지구 환경과 열대 우림 보호를 위해 펼쳐 온 환경운동연합의 국제연대 활동에 관심과 지지를 보내준 회원님들께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환경운동연합과 국제 연대 단체들은 앞으로도 포스코인터내셔널의 NDPE 정책이 문서에만 머물지 않고 직접 시행될 수 있도록 감시와 행동을 이어가겠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2019년 여름 아마존 밀림에서 발생한 화재는 기후변화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목축업자들이 목초지를 개발하기 위해 일으킨 방화라는 것이 대체적인 판단입니다.

아마존 우림을 목초지로 만드는 방식은 몇 가지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먼저 숲 속에서 토지의 위치를 확인한 뒤 이곳을 불법 점유해 벌목을 하고 선주민들을 내쫓습니다. 이후 개간을 위해 불을 지르고 목초를 심어 가축을 들여오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피해를 입는 선주민들이 지구의벗 브라질 등 환경단체에게 그들의 피해사실을 알리고 불법 목축업자들에 대한 기소을 요구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7828" align="aligncenter" width="700"] ▲ 브라질 원주민 빠예 이사카 후니쿠인 ⓒDouglas Freitas / Friends of the Earth Brazil[/caption]

한때 숲이 존재했던 잿더미 위에 발은 얹은 빠예(샤먼) 이사카 후니 쿠인(Isaka Huni Kuin). "그들은 숲 속에 있는 치료제를 알지 못한다. 그들은 그 것이 쓸모없다고, 단지 숲일 뿐이라고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불이 숲을 사라지게 만들면 내가 가진 풍요로운 지식은 그것으로 끝이 난다. 이 모든 불이 나를 매우 슬프게 한다."

2019년 8월 22일, 단 몇 시간만에 화염은 5헥타르의 숲을 불태웠는데, 이는 후앙 카루 유시부 문화원(Cultural Center of the Huwã Karu Yuxibu) 전체 면적의 50%에 해당됩니다.

올해 팔순에 들어선 빠예 이사카가 그의 가족과 함께 점심을 먹는 중 아내가 나뭇잎이 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들을 불을 끄기위해 마테체(날이 넓고 무거운 칼)을 휘두르며 달려갔지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후 소방관들의 도움을 받고서야 그들은 집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파파야, 바나나 그리고 다른 여러 식물이 심어진 과수원은 모두 불에 삼켜졌습니다. 아르마딜로, 거북이, 원숭이들고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2019년 1월 부터 8월까지 아마조니아 국립우주연구원(INPE)이 확인한 화재는 4만 5256건 이나 됩니다. 화재의 20%는 국립공원, 보호지역, 발파라이소와 같은 토착지역과 공공의 숲에서 발생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7831" align="aligncenter" width="700"] ▲카시크 안토니오 호세(Cacique Antonio Jose)가 지역 산업지구에 접근할 수 있는 문을 열고 있다. ⓒDouglas Freitas / Friends of the Earth Brazil[/caption]

아푸린족은 1991년부터 발파라이소 원주민 영토의 분리를 요구해왔습니다. 원주민들은 7가족 46명이 살고 있는 이 지역을 확인하고 분계하기 위한 연구가 완료되기를 몇 년 동안 기다려왔습니다. 절차가 막 시작될 무렵, 아푸린족은 5만 7천 헥타르의 땅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지역이 사법심사를 받고 있는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땅은 침략당했고 숲은 벌채되어 밭과 소목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분계를 요청한 땅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원주민인 안토니오 호세는 "우리는 농장주들과 협정을 맺었다. 밭은 그들의 것이고 숲은 우리의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숲을 침략했다"고 이야기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7847" align="aligncenter" width="700"] ▲ 아마존에 조성되는 소 농장 ⓒDouglas Freitas / Friends of the Earth Brazil[/caption]

브라질 지리통계 연구소(IBGE)에 따르면, 아마조나스주의 가장 큰 소 목장 두 곳에서 51만 마리의 소가 길러지고 있습니다. 이는 아마조나스 가축의 38%에 해당하며, 거주자 1인당 6.4마리의 소유를 소유한 것과 같습니다.

이 소들의 목적지는 프리잠/아그로팜(Frizma/Agropam) 육류 가공공장입니다. 2013년 아마존 보존 및 지속가능한 개발 연구소(IDESAM)에 따르면, 해당 도축장은 아마존 주 전체 육류 가공의 31%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공장이 있는 아마조니아 천연림에서 농업의 경계가 확장되는 지역에는 가축을 기를 수 없는 372개의 구역이 있습니다. 이 곳들은 목장주가 사전 승인없이 지역 삼림을 벌채했거나 그들의 사유재산에 요구된 법적 비용을 내지 않았을 때 조성됩니다. 그러나 2015년 연방검찰청 환경검사 보고서에 따르면, 소의 목축은 아마존 지역에서 이뤄지는 삼림벌채의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브라질 2억 1500만 마리의 소 중 약 40%가 아마존에서 사육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축을 기를 수 없는 지역이 많은데도 육류가공공장은 성업 중입니다. 이 것은 법적으로 인사된 소목장들에 대한 서류가 거짓으로 작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동물들은 상업화가 금지되지 않은 목정에서 사육된 것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불법에 대해 어떤 조치도 조치도 취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 공장의 대주주가 해당 지역에 9개의 목장을 소유하고 있는 호세 로페스(Jose Lopes)이기 때문입니다.

호세 로페스는 10만 마리가 넘는 소를 소유하고 있는 목축업자입니다. 지역에서 '소들의 왕'이라 불리는 그는 선거운동과 공적자금의 회계 담당자였고, 강한 영향력을 바탕으로 그의 육류 제국을 성장시켰습니다. 그는 지역 상원의원과 주지사 선거운동에 참여했고, 그 기간 동안 프리잠/아그로팜 공장에 부동산을 투자했습니다.

안토니오 호세는 "우리나 지나쳐 온 아푸린족의 가축, 울타리, 문들이 바로 이 호세 로페스의 두 자녀들의 소유다. 그는 나의 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을 자신의 것으로 등록했다. 우리는 오랜 세월 동안 이 곳에서 살아왔지만 아무도 우리를 인정하지 않았다. 우리는 땅 한조각도 팔지 않았고, 목장이나 소를 원하지도 않는다. 우리는 그저 우리의 아이들과 손자들에게 이 땅에 대한 권리를 물려주고자 한다. 우리의 문화, 권리 그리고 생활방식을 존중해주길 바랄 뿐이다"고 말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7845" align="aligncenter" width="700"] ▲ 아마존 원시림을 파괴하고 있는 목축업에 대해 비판하는 원주민 안토니오 호세 ⓒDouglas Freitas / Friends of the Earth Brazil[/caption]

2013년 호세 로페스는 아마존 천연림 955헥타르를 훼손시킨 환경범죄로 300만릴 이상의 벌금을 부과받았고 최근 연방 경찰 기관에 체포되었습니다. 2018년에는 연방검찰청으로부터 또 다른 21명의 용의자들과 함께 환경 범죄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들은 연합 토지를 침범해 삼림벌채를 명령하고, 군경 요원들에게 벌채 기계와 벌채된 지역 보호를 요청한 계약을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도 호세 로페스는 여러번 체포되었지만 여전히 소를 기르고 판매할 모든 권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프리잠/아그로팜이 가공한 소고기의 상당수는 중국, 일본, 미국 등으로 팔려갑니다. 안토니오 호세는 "이곳 아마조나스 주에서는 식용 수소를 먹지 않고 암소만 먹는다. 어린 수소들, 양질의 고기들은 모두 수출된다. 여기 아마조나스 주에서 수많은 편견을 일으키는 이 소들은 정작 아마조나스 사람들의 소비를 위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모두 삼림 벌채에 자원을 공급하는 외국인들의 몫일뿐이다."고 항의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비단 아푸린족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아마조니아와 브라질 전역에 걸쳐 거주하는 원주민들과 그들의 영토에 대한 계획적인 공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공격의 주체들은 매우 명확합니다. 그들은 땅을 침범해 벌목과 채취를 하며, 소를 사육하고 심지어 채굴을 하는 등 최전방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범죄에 자금을 대는 배후들도 이 문제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유럽국가들은 최근 화재 기간 동안 아마조니아를 보호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였지만, 여전히 대육 전반에서는 이 벌목된 지역에서 생산되는 육류와 목재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2018년 한 브라질 언론의 취재에 따르면, 덴마크의 주요 소매점에서는 그들이 판매하고 있는 브라질산 목재의 원산지 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7842" align="aligncenter" width="700"] ▲ 아마존 숲 속 세 곳에서 전기톱에 사용되는 휘발유와 불에 탄 기름이 담겨져 있는 병을 발견했다. ⓒDouglas Freitas / Friends of the Earth Brazil[/caption]

이 공격의 기획자들은 정치인들이거나 그들을 배후에 두고 있습니다. 브라질 대통령 보우소나루가 대표적입니다.

현재 브라질 원주민들이 아마존을 지키며 살아남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원주민들이 무장한 자들의 공격이나 총격을 받는 일이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고, 원주민에 협력하고 있는 사람들이 암살되기도 합니다.

아마존을 보존하면서도 이 일이 해당 지역과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법은 없을까요? 아마존을 공유하고 있는 남미의 나라들에 전 세계 국가들이 가져야할 책임은 없는 걸까요? 이러한 물음이 해결되지 않으면 아마존은 계속 불타오를지도 모릅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7849" align="aligncenter" width="700"] ▲ 600헥타르의 숲이 파괴된 모습을 보고 있는 원주민  ⓒDouglas Freitas / Friends of the Earth Brazil[/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7850" align="aligncenter" width="700"] ▲ 화재와 땅 점유의 증가 정도를 분석하기 위해 사용하는 지도를 보여주고 있는 원주민들  ⓒDouglas Freitas / Friends of the Earth Brazil [/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7851" align="aligncenter" width="700"] ▲ 고속도로에서는 통나무로 가득 찬 트럭을 많이 발견할 수 있다. ⓒDouglas Freitas / Friends of the Earth Brazil [/caption]

※ 원문 : 지구의벗 브라질 Douglas Freitas / Friends of the Earth Brazil

※ 번역 / 기사 작성 : 권수현 자원활동가, 한숙영 미디어홍보국

[caption id="attachment_209094" align="aligncenter" width="567"] c. Kashmirobserver[/caption]

화학물질에 빼앗긴 평범한 삶… 상상이 가시나요?
지난 4일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에서 대형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비극은 현지시간으로 오후 6시 7분경, 항만창고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시내 중심가에서, 불과 수백 미터 거리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인명피해는 늘어가고 있습니다. (14일 기준) 177명이 사망했습니다, 부상자는 6,000명을 넘어섰습니다. 30여명이 실종되었습니다. 30만 명이 보금자리를 잃었습니다.

삶의 터전이 무너졌습니다. 안락한 집이 있었습니다, 일터가 있었습니다, 관광객으로 붐비던, 명소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과거의 일입니다. 고성능 폭약(TNT) 1,500t의 폭발 규모,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핵폭탄의 30% 수준이라는, 엄청난 충격이 모든 걸 집어삼켰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9095" align="aligncenter" width="567"] c. Reuter Mohamed Azak[/caption]

악몽 같은 일주일 그리고 생존의 문제들
"베이루트 폭발은 고질적인 부패의 결과이다."
하산 디아브 총리가 사퇴 의사를 밝히며 꺼낸 말입니다. 인재(人災)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화학물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막을 수도 있었습니다. 2,750t의 질산암모늄을, 6년이나 방치하지 않았다면요. 사고를 경고하는 목소리에 주목했다면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질산암모늄은 암모니아와 질산의 혼합물입니다. 농업용 비료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흰색 혹은 투명에 가깝고, 냄새도 없어요. 질산암모늄에 노출되면 피부에, 특히 눈에 심한 자극이 나타난답니다. 그리고 다른 화학물질과 결합하게 되면, 크게 폭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고가 일어났고, 때로는 폭탄으로 쓰인 흑역사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화학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화학물질관리법을 만들었고, 질산암모늄을 사고대비물질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사고대비물질이란 독성·폭발성이 강해 사고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물질을 말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9096" align="aligncenter" width="567"] c. Reuters Mohamed Aza[/caption]

바닥을 드러내는 식량과 코로나19의 확산, 베이루트의 위기
베이루트 현지의 더딘 구조작업은, 상황을 더 안타깝게 만들고 있어요. 장기간 지속되어온 경제 위기의 여파로, 장비 부족을 비롯한 많은 문제들이 생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보셨겠지만, 실종자들을 찾으려, 가족들이 직접 나서고 있다는 슬픈 소식들도 보도된 바 있지요.

혼란스러운 정치 상황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사고 수습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리처드 브레넌 세계보건기구(WHO) 지역응급 국장의 분석에 따르면 베이루트의 의료시설 중 절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식량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10일 UN 산하기구인 세계식량계획(WFP) 데이비드 비즐리 사무총장은, 2주 반이 지나면 빵이 바닥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레바논으로 수입되는 곡물의 85%가 베이루트 항을 통해 들어오기 때문인데요. 향후 6개월 동안 식량공급에 큰 타격이 있을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국제사회의 관심과, 적극적인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시기 같아요.

[caption id="attachment_209097" align="aligncenter" width="567"] c. Diego Ibarra Sanche[/caption]

환경운동연합도 레바논 베이루트 시민들의 아픔에 함께하겠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국제 환경단체인 지구의 벗과 연대하고 있습니다. 보내주신 소중한 후원금은 베이루트에 본부를 두고 있는 아랍엔지오네트워크(ANND, The Arab NGOs Network for Development)와 협력하여, 베이루트 시민들에게 필요한 구호물품 지원금으로 사용하려고 해요. 현지에서 시급하게 제기되고 있는 식량지원과, 방역물품 지원 등에 쓰일 예정입니다.

화학사고에는 국경이 따로 없습니다. 두 번의 폭발음으로 모든 것을 잃은, 베이루트의 아픔에 공감해 주세요. 베이루트 시민들이 비극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 희망을 나눠주세요.

[모금] 질산암모늄 폭발사고와 절망의 일주일, 레바논 베이루트에 희망을[클릭!]

[관련 글] 레바논 베이루트 폭발원인 질산암모늄, 우리는 안전할까?

한국 기업의 투자가 파푸아 토착민에게 미친 영향에 대한

보고서 발간 및 다큐멘터리 공개

1. 공익법센터 어필과 환경운동연합은 8월 25일 (화) 한국 기업의 투자가 인도네시아 파푸아 토착민에게 미친 영향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와 함께 2020년 2월 초에 파푸아 섬을 찾아가 만난 토착민 주민들과의 인터뷰 내용이 담긴 다큐멘터리를 공개하였다.

2. 파푸아 섬의 서쪽 지역은 오랫동안 멜라네시아계 토착민(indigenous peoples)이 거주해왔으나 1969년 인도네시아령으로 합병이 되었다. 토착민이란 해당 지역에 가장 오래 거주하였으나 이주민들에게 정복 및 점령 당하여 사회의 주류에서 밀려나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킨다. 이들은 주류사회의 문화와는 구분된 고유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살아가고 있으며, 자신들이 살아온 땅과 자원을 고유한 방식으로 지켜오고 있다.

3. 유엔 토착민 권리선언 및 국제노동기구의 토착민과 부족민에 대한 협약에 따르면 토착민들은 고유의 정체성과 삶의 방식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권리가 있다. 하지만 이들의 권리, 특히 땅과 자원에 대한 권리는 많은 경우 지배국과 다국적기업이 진행하는 개발사업으로 인해 침해 당하고 있다. 파푸아 섬의 토착민들도 인도네시아 정부가 파푸아섬의 동남 지역을 식량 및 바이오 연료 생산을 위한 농업지구(Merauke Integrated Food & Energy Estate, MIFEE)로 지정하고 이곳에 다국적기업들 진출하면서 오랫동안 의존해 살아왔던 숲과 땅을 잃게 되었다.

4. 파푸아 섬에 진출한 대표적인 한국 기업인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토착민의 숲을 팜유 플랜테이션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토착민들의 ‘자유의사에 따른 사전인지 동의 (Free, Prior and Informed Consent, FPIC)’ 권리를 위반하여 토지 분쟁을 야기하였으며, 토착민들이 중요하게 지켜온 고보존구역(High Conservation Area, HCV)을 훼손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또한 토착민들은 식수 및 생활 용수의 수원인 인접 강의 오염으로 인한 물에 대한 권리 침해, 주식인 사고(sago)와 사냥 및 낚시 수확량의 감소로 인한 식량에 대한 권리 침해를 호소하고 있다.

5. 보고서에서는 파푸아 섬에는 대표적인 한상(韓商) 기업인 코린도 그룹과 제지기업인 무림페이퍼의 사례 또한 보도 내용을 인용하여 정리하였다. 특히 코린도 그룹의 경우, 파푸아 섬에만 총149,000ha에 이르는 광대한 플랜테이션을 보유하며 토착민들의 FPIC를 침해하고, 식량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고 있을 뿐 아니라, 환경과 인권을 지키기 위해 활동하는 옹호자들을 탄압하는 것으로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고 있음을 밝혔다.

6. 보고서는 해외에서 대규모 토지와 자원을 개발하는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토착민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공적금융기관이 해외에 진출하는 한국기업을 지원을 할 때에는 해당 사업이 토착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려를 하는 절차가 필요하며, 토착민들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는 경우에만 금융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7.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사업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은 토착민들의 인터뷰를 담은 다큐멘터리 “한국 기업의 투자가 파푸아 토착민에게 미친 영향”은 공익법센터 어필 유튜브를 통해 시청할 수 있다. 한편, 파푸아 섬에 진출한 한국(계) 기업에 대한 보고서인 “마지막 사냥 - 한국 기업의 투자가 파푸아 토착민에게 미친 영향에 대한 보고서”는 공익법센터 어필과 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아볼 수 있다.

※마지막 사냥 - 한국 기업의 투자가 파푸아 토착민에게 미친 영향에 대한 보고서

한국기업은 열대우림 파괴자라는 오명을 언제쯤 씻을 것인가

BBC, 코린도 팜유 농장의 고의 방화 정황 재조명

기후위기 시대 환경과 인권을 존중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무 엄중히 받아들여야

국내 언론에서는 “오지의 개척자”로 알려진 한국계 기업 코린도가 지난 12일 자사의 팜유 플랜테이션 부지에서 발생한 열대우림 파괴, 토착민 권리 침해 등의 문제로 영국 공영방송 BBC에 보도되어 화제가 되었다. BBC가 영국 골드스미스 대학 연구기관 ‘포렌식 아키텍쳐’와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와 함께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코린도의 인도네시아 팜유 사업장 중 한 곳인 PT. 동인 프라바와에서 발생한 화재는 고의적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사업장에서 불이 난 패턴, 방향, 속도가 사업장 개간할 당시의 그것과 일치한다며 이는 “고의로 화재를 일으켰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BBC가 인터뷰한 지역 주민 역시 코린도 인부가 목재를 쌓아 불을 지피는 것을 목격했다고 증언했다. 이번 BBC 보도는 2016년 국내외 환경단체가 발표한 보고서 ‘불타는 낙원(국문 요약본 보기)’과 상당 부분 궤를 같이한다. 코린도는 BBC에서 방영한 모든 의혹을 부정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caption id="attachment_211140" align="aligncenter" width="640"] ⓒBBC보도 <코린도: 아시아 최대 열대우림 파괴 현장.. 한국 기업의 팜유개발 실태> 영상 스크린샷[/caption]

코린도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인증기관을 자부하는 ‘국제산림관리협의회’(이하 FSC)의 회원이다. FSC 인증을 받은 기업의 제품은 친환경 제품으로 시장에 소개되고, 소비된다. 국내에서는 수입 목재의 합법성을 판단하는 서류 중 하나로 FSC에 의해 발급된 서류를 요구한다. 2017년 국제 환경단체 마이티어스는 FSC에 코린도의 산림파괴 행위에 대해 조사를 요구하는 진정을 제출했다. FSC는 2년간의 긴 조사 끝에 코린도 그룹이 3만 ha에 달하는 천연림을 파괴했으며 이는 FSC 정책을 위반한 것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코린도의 방화 의혹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BBC 취재에 따르면 코린도는 FSC 조사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며 압박했고, 결국 FSC는 최종 결과보고서를 발표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국제 환경단체는 FSC에 최종 결과 보고서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화재 관련 의혹을 재조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공익법센터 어필과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8월 <마지막 사냥>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해 코린도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환경인권옹호자에 대한 탄압을 공개한 바 있다. 코린도가 선주민들의 사전인지동의(FPIC)를 준수하지 않고 숲을 파괴하는 것에 반대 활동을 하는 지역주민은 자신의 이름과 사진이 인쇄된 유인물이 코린도의 사업장 경비 초소에 붙어있는 것을 발견했고, 인도네시아 경찰이 SNS에 그를 붉은 원으로 표시한 사진을 배포한 일도 있었다. 2020년 5월에는 코린도의 사업장 중 하나인 PT. TSE에서 바나나 농장 훼손 문제로 항의를 하러 갔던 토착민이 출동한 경찰에 폭행당해 사망에 이르는 사건이 있었다. 이에 인도네시아와 국제시민사회는 코린도 사업장에서 발생한 일련의 환경인권옹호자에 대한 탄압 및 사망사건에 대해 규탄하며 유엔에 진정서를 제출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및 기업활동 개선을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caption id="attachment_211141" align="aligncenter" width="640"] ⓒ<마지막사냥>보고서 중 코린도 부분 발췌[/caption]

코린도는 국제 시민사회에서 비난 여론이 일 때마다 한국기업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오지를 개척한 자랑스러운 한상 기업 코린도의 성공 신화는 국내 여러 비지니스 매체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산림청과의 각별한 관계는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산림청은 지난 2016년 국정감사에서 국내 기업의 해외산림자원개발 실적에 인도네시아 기업인 코린도의 조림 실적을 포함해 성과를 부풀린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당시 산림청은 “코린도 기업의 모태가 국내 기업인 동화 기업이기 때문에 실적에 포함 시켰다”라고 밝혔다. 산림청은 현재까지도 코린도를 한상기업으로 분류해 그들의 조림 실적을 한국 기업의 해외 조림 현황에 포함 시키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올해 처음으로 열린 임업인의 날에는 코린도 고문에 산업포장을 수여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코린도와 한국 정제계의 관계는 수도 없이 많이 찾아볼 수 있다. 코린도는 그들의 복잡한 정체성을 떠나서라도 기후위기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지구 공동체 일원으로서 환경과 인권을 존중하는 시대 정신에 입각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부응해야 한다. 지구의 허파인 열대우림을 파괴하고 토착민을 탄압한다는 오명을 씻고 새로운 경영철학을 필두로 한 쇄신을 많은 이들이 기다리고 있다.

2020년 11월 18일

환경운동연합, 공익법센터 어필

초국적 석유기업 쉘은 세계 최대 기후 오염 유발자 중 하나입니다. 쉘은 수년간 기후변화의 심각성과 석유 시추가 가져올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알고 있었지만, 오히려 대중을 호도했을 뿐만 아니라 석유 시추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나이지리아에서는 석유 유출, 가스 폭발, 수질 오염, 인권침해의 흔적을 계속 남기고 있습니다. 쉘이 더 이상 기후를 파괴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구의 벗 네덜란드는 쉘을 법정에 세웠습니다.

대형 화석연료 기업들이 석유·가스 시추를 계속한다면 우리는 기후 위기에서 살아남을 수 없을 것입니다. 지구의 벗 네덜란드는 기업의 기후파괴 활동을 중단시키기 위해 쉘을 법정에 세웠습니다. 이 역사적인 기후소송은 강력한 법적 선례를 남길 수 있습니다. 만약 지구의 벗이 승소한다면, 세계 최대 기후 오염 유발자 중 하나인 쉘은 기후 파괴 활동을 중단해야만 합니다.

쉘은 영국-네덜란드 합작 기업으로, 본사는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습니다. 쉘은 파리협정 목표를 고수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네덜란드 온실가스 총배출량의 2배에 달하는 온실가스를 방출하고 더 많은 석유와 가스를 얻기 위한 시추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화석연료가 30년 이상 기후변화를 일으킨다는 사실입니다.

지구 온도 상승을 1.5도 이하로 유지하고 기후변화가 초래할 최악의 영향을 피할 수 있는 시간은 불과 몇 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행동하고 있지만, 겨우 25개의 화석연료 기업과 국영기업이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들이 화석연료를 계속 추출함으로써 기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을 약화하고 있습니다.

지구의 벗 인터내셔널과 회원 단체 및 동맹 단체들은 법원, 거리, 그리고 전 세계 의회에서 이 화석연료 기업들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대기업이 화석 연료를 땅에 묻어두고 배출량을 줄이도록 강제하는 구속력 있는 법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함께 세계 시민들의 힘을 모아 기후 정의를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2018년 4월 4일 지구의 벗 네덜란드, 쉘에 기후변화 책임 묻는 법적 서한 전달
2018년 5월 28일 쉘, 법적 서한에 답변
2019년 4월 5일 지구의 벗 네덜란드, 쉘에 소장 전달  
-네덜란드 원본을 비공식적으로 번역한 소장
-쉘 소송을 이끄는 변호사 로저 콕스와의 인터뷰
-최신 사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지구의 벗 네덜란드 영문 홈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The People vs. Shell 원본 보러 가기

[caption id="attachment_211436" align="aligncenter" width="590"]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해 전 세계 모든 지구의벗 단체들이 이 소송에 연대하며, 응원을 보내고 있다, 2020[/caption]

Q. 쉘은 어떤 기업인가요?
A. 로열더치쉘(이하 쉘)은 70개국 이상에 94,000명의 직원을 두고 있는 세계 2위 규모의 초국적 석유회사입니다. 1907년에 설립한 쉘은 영국-네덜란드 합작기업으로 본사는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에서 석유 개발 경쟁이 치열하게 불붙던 20세기 초반 쉘은 유럽계 자본과 기술을 등에 업고 원유 채굴에서 정제, 유통을 아우르는 최초의 통합석유회사로 자리매김 하며 국제 석유업계 빅3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Q. 쉘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 구체적인 사례가 있나요?
A. 전 세계 주요 상장기업의 환경 경영을 평가하는 영국 소재 비영리기관 ‘탄소정보공개 프로젝트(CDP)’는 2017년 보고서(Carbon major report)를 발간해 쉘을 세계 10대 ‘기후 오염자(climate polluters)’ 중 하나로 선정했습니다. 국제 환경단체 지구의 벗은 해당 연구 결과를 근거로 쉘이 1854년에서 2010년 사이에 발생한 역사적 온실가스 배출에 약 2%가량 책임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쉘은 엄청난 온실가스를 배출하며 기후를 파괴한 것 외에도 나이지리아에서 원유유출, 가스폭발, 수질오염, 지역주민 탄압 등의 문제에 연루되어 있고,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채 수많은 소송에 휩싸여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11439" align="aligncenter" width="590"] 환경연합을 비롯한 지구의벗 단체들, 2018[/caption]

Q. 지구의벗 네덜란드가 쉘을 법정에 세운 과정을 알고 싶어요.
A. 전 세계 사람들이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행동하고 있지만, 겨우 25개의 화석연료 기업과 국영기업이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화석연료를 계속 추출하여 기후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나라들과 시민들의 변화를 늦추고 있습니다.
2018년 4월, 지구의 벗 네덜란드는 초국적 석유기업 쉘에 △사업방침을 파리협정에 일치 △석유‧가스 투자 축소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제로 달성 등을 주요하게 요구하고 8주 안에 이에 응하지 않으면 집단 소송에 임할 것을 알리는 법적 서한을 전달했습니다. 같은 해 5월, 쉘은  지구의 벗에 “귀 단체의 요구에 상세히 답할 생각은 없습니다”라며 답했습니다. 더불어 나름의 방법으로 기후변화 대응에 얼마나 앞장서고 있는지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2019년 4월, 지구의 벗 네덜란드는 쉘에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을 묻는 소장을 전달했고 드디어 올해 2020년 12월 1일, 3일, 15일, 17일 헤이그에서 공청회를 갖고, 법정에 서게 됩니다.

Q. 지구의벗이 승소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카린 난센(Karin Nansen) 지구의 벗 국제본부 의장은 “반드시 승소하여 기후변화에 책임 있는 여러 기업에 법적 책임을 묻는 교두보를 마련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번 소송은 기업에 보상을 청구하는 기존 사례들과 달리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구체적인 사업 방침 변경을 요구하는 첫 번째 소송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소송에서 지구의 벗이 승소할 경우 쉘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9년 대비 45% 줄여야만 합니다.
네덜란드 환경단체 우르헨다는 지난 2015년 네덜란드 정부에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강화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2018년 10월 네덜란드 헤이그 항소법원은 네덜란드 정부에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최소 25% 감축”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번 지구의벗 기후 소송이 승소하기를 바라는 많은 단체들이 응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이 소송에 기대를 갖고 응원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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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국적 석유기업 쉘에 기후변화 책임묻는 역사적인 기후 소송 시작(2020.11.30)

국제 환경단체, 석유 기업 쉘 주주총회장에서 ‘기후변화 범죄’ 고발(2018.05.24)

네덜란드 환경단체, 정부 상대 기후소송 항소심서 승소(2018.10.23)

시민환경연구소 정홍석 연구원

[caption id="attachment_211596" align="aligncenter" width="640"] #StopFundingOverfishing / 사진을 누르면 174개 단체들의 공동캠페인 홈페이지로 연결된다[/caption]

전세계 174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지금, ‘나쁜 수산보조금’ 폐지를 외치고 있습니다. 나쁜 수산보조금이란 어업인들이 지나치게 남획을 하게 만들어 수산자원 고갈을 초래하게 만드는 수산보조금을 말합니다. 이번 달 14일까지 세계무역기구(이하 WTO)에서는 전세계적으로 어떤 수산보조금을 금지시킬 지에 대한 협상이 이루어집니다. 환경운동연합과 시민환경연구소는 국제적 움직임에 함께하며, 한국 정부가 유류보조금과 같은 나쁜 수산보조금을 금지되도록 하는 협상안을 지지할 것을 요청합니다.

왜 시민단체들이 WTO 수산보조금 협상 문제에 집중하고 있는지 조금만 더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이 협상을 하는 이유는 나쁜 수산보조금 문제가 수산자원의 지속가능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학자들은 수산보조금이 수산자원 고갈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합니다.(아래 각주1,2,3 참조) 현재 전세계 수산자원은 빠르게 고갈되어 가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11600" align="aligncenter" width="640"] 전세계 수산자원 어획 수준 변화 추이 (출처: Stop Funding Overfishing)[/caption]

전체 어획량 중 삼분의 일이 남획되고 있다고 추정되고, 이는 40년 전에 비해 3배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또한, 남획되거나 지속가능한 선에서 최대한으로 어획되고 있는 수산자원을 합치면 전체의 90%에 달합니다. 단 10%만이 남획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이죠.(아래 각주 4번 참조) 놀랍게도, 이런 급격한 자원고갈의 배경에는 정부의 보조금 정책이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수산업 보호를 위해 마련되었을 수산보조금이 오히려 수산업의 근간을 위협하고 있는 셈입니다. 수산보조금을 살펴보면 많은 보조금이 어획 과정에서 소모되는 경비를 줄이고 어획능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런 보조금의 방향성은 인위적으로 어획 강도를 높여서 남획을 조장합니다. 잡지 않아도 될 어류가 더 많이 잡혀 바다 생태계가 고갈되는 것이죠. 이런 나쁜 수산보조금은 어획능력강화(capacity-enhancing) 보조금이라고 불립니다. 여기에 대표적인 사례로는 유류보조금을 들 수 있습니다. 유류보조금은 어선운항과 어업장비구동을 위한 연료비 부담이 줄어들게 하여, 더 많은 거리를 이동하고, 더 많은 어획 활동을 할 수 있게 만듭니다. 연료비 부담이 컸다면, 어업활동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했을 텐데 말입니다.

다음으로, WTO 협상 진행 과정에 대해 말해보겠습니다.
전세계 정부들은 2000년대 초반부터 수산보조금 폐지 논의를 시작하였고, 2015년에 각국 정부들이 UN에서 2020년까지 나쁜 수산보조금들을 폐지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이를 이행하기 위해 이번 달에 WTO 회의에서는 어떤 수산보조금을 폐지시키도록 할 것인가를 두고 협상하고 있습게 됩니다.
2015년 제 70차 UN 총회에서 지속가능개발목표(SDG)를 결의할 때, 지속가능개발목표의 14번 째 목표의 6번째 세부목표(이하 UN SDG 14.6)에 다음과 같이 명시하였습니다.

“개도국과 최빈개도국에 대한 적절하고 효과적인 특별 차등 대우가 세계무역기구 수산보조금 협상의 필수 부분이 되어야 할 것을 인지하면서, 2020년까지 과잉어획능력 및 남획을 초래하는 유형의 수산보조금을 금지하고, 불법･비보고･ 비규제(IUU) 어업을 초래하는 보조금을 근절하고, 이와 유사한 신규 보조금의 도입을 제한한다.” (아래 각주 5번 참조)

위의 내용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이번 WTO 협상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 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나쁜 보조금은 폐지되고, 해양생태계를 보호수산자원을 보전할 수 있는 보조금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입됩니다. 현재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보호와 보전을 위한 ‘착한 보조금’은 너무 적습니다. 또한 이 나쁜 수산보조금은 시민의 세금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나쁜 수산보조금은 없애고 착한 수산보조금을 늘리기 위해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이 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나쁜 보조금은 폐지되고, 해양생태계를 보호할 수 있는 보조금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지속가능한 바다생태계를 위해 시민 여러분도 서명으로 목소리에 동참해주세요! 이 서명은 WTO 협상 채택을 요청하기 위해 해수부와 외교부에 제출됩니다.

[서명하기] 내 세금이 바다 생태계를 망치고 있다고? (클릭!)

1. Munro, G., & Sumaila, U. R. (2002). The impact of subsidies upon fisheries management and sustainability: the case of the North Atlantic. Fish and fisheries, 3(4), 233-250.
2. Sumaila, U. R., Khan, A. S., Dyck, A. J., Watson, R., Munro, G., Tydemers, P., & Pauly, D. (2010). A bottom-up re-estimation of global fisheries subsidies. Journal of Bioeconomics, 12(3), 201-225.
3. Sumaila, U. R., Ebrahim, N., Schuhbauer, A., Skerritt, D., Li, Y., Kim, H. S., ... & Pauly, D. (2019). Updated estimates and analysis of global fisheries subsidies. Marine Policy, 109, 103695.
4. FIGURE 19: GLOBAL TRENDS IN THE STATE OF THE WORLD’S MARINE FISH STOCKS, 1974–2017, FAO. 2020. The State of World Fisheries and Aquaculture 2020. Sustainability in action. Rome. https://doi.org/10.4060/ca9229en
5. UN General Assembly, (2015).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338-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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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루-에우-와우-와우(Uru-Eu-Wau-Wau)족의 추장의 감사 인사

<인사말> 한국의 환경연합이 도움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의 이름은 아와푸(Awapu)이고, 우루 에우 부족의 추장입니다. 도움을 주셔서 필요한 생필품을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부족을 대표하여 감사드립니다.

여러분께서 함께 모아주신 마지막 모금액이 도착한 곳은 우루-에우-와우-와우(Uru-Eu-Wau-Wau)족입니다. 생필품과 위생용품 잘 받았다고 보내온 영상과 사진입니다.

테냐린 족에게도 지원하였으나 도심지에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하여 은행에 방문하지 못하고 있어 모금 전달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여러분의 마음이 잘 도착할 수 있도록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코로나19로 고통받는 브라질 원주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었습니다. 부디 코로나가 빨리 끝나 더 이상의 아픔이 없길 바랍니다. 브라질 원주민들이 아마존 숲과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지켜봐 주세요! 감사합니다.

[모금 소식1]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아마존의 카리푸나(Karipuna)족에게 생필품 등을 지원했습니다

한국기업이 ‘지속불가능한 팜유의 유출 시장(leakage market)’에 미치는 영향 조사 결과 보고

 - 한국 기업, “지속불가능한 팜유 유출 시장 (leakage market)”에 공급자이자 구매자로서 막대한 영향력 행사

- 금융기관의 자금 조달, ‘지속불가능한 팜유 시장’ 유지에 일조

- 팜유 공급 기업, 산림파괴 금지정책(NDPE) 채택해 팜유 공급망 내 지속가능성 높이는 데 기여해야

- 팜유 구매 기업, 공급자의 제품이 환경, 사회적 가치를 침해했는지 감시할 수 있는 내부 정책 발표해야

- 한국 정부, 해외자원개발 기업이 공급망 실사를 통해 지속가능한 공급망 관리를 하도록 근거를 마련해야

1. 지속가능성에 대한 리서치 전문기관인 체인리액션리서치(Chain Reaction Research, 이하 CRR)에서는 2021년 1월 21일 한국시간 오후 10시부터 ‘한국과 지속불가능한 팜유의 연결고리’에 대한 웨비나를 개최하였다.

2. 팜유 산업이 급격하게 확장되는 과정에서 산림을 비롯한 환경 파괴와 현지인과 노동자 인권 착취 등으로 문제가 제기되자 팜오일 업계 및 투자자들은 ‘산림파괴 금지 정책(No Deforestation, No Peat, No Exploitation, NDPE:산림파괴・이탄습지 파괴・주민착취금지)’을 채택하여 자발적으로 준수할 것을 약속해왔다. 팜유 산업의 생산 및 유통 과정은 모래시계 모양의 특성을 띠는데, 다수의 재배자(grower)가 생산한 팜 원유(Crude Palm Oil, CPO)를 소수의 정제 업자에게 판매하면 이를 다양한 팜 유래 원료로 정제하여 또 다시 다수의 생산업자들에게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제 업자들이 NDPE 정책을 채택하여 팜 재배자와  정제 팜유 구매자에게 NDPE 정책을 채택하도록 촉구하는 것이 강조되어 왔다. 이에 따라 NDPE 정책이 업계에서 점점 확산이 되어, 2020년 4월 기준으로 전 세계 팜유 업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에서 정제 용량의 83%에 달하는 기업들이 NDPE 정책을 채택하였다.

3. CRR의 사라 드로스트 (Sarah Drost) 지속가능성 컨설턴트는 한국 기업이 ‘지속불가능한 팜유 유출 시장(leakage market)’에 어떻게 기여를 하는지 발제 하였다. ‘지속불가능한 팜유의 유출 시장’이란 NDPE 정책을 준수하지 않는 팜 재배자와 정제업자, 제품 생산자들이 거래하는 시장으로 정의가 되는데, 다수의 한국 기업이 이러한 시장에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것 나타났다. 인도네시아에서 팜유 플랜테이션을 운영하며 팜 원유를 생산하고 있는 한국 기업은 환경, 사회 및 인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보고되었으며, 이들이 생산한 팜 원유가 NDPE 정책을 이행하지 않는 인도 정제 업체에 판매되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4. 한편 드로스트 컨설턴트는 팜유를 수입하는 한국 기업이 유출 시장에 기여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보고 하였다. 한국의 팜유 수입량은 지난 10년간 두 배 이상 증가하였는데, 대부분 식품 가공업과 바이오디젤 생산에 사용되고 있다. 한국에 수입되는 팜유 상품의 절반 이상은 NDPE 정책을 채택한 업체들이지만 33%는 NDPE 정책을 채택하지 않았거나 채택하였더라도 이행하지 못하여 ‘지속불가능한 팜유 유출 재배자 및 정제업체’로 지정이 된 기업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그런데도 대다수의 한국의 팜유 및 팜 유래 원료 구매 기업들은 공개적으로 NDPE 정책을 채택하거나 구매 대상 기업의 NDPE 이행 상황에 관하여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 한국 기업들은 지속불가능한 정제 팜유의 구매자로서 ‘유출 시장’에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5. CRR의 제라드 리지크(Gerard Rijik) 자산 애널리스트는 또한 금융기관이 지속불가능한 방식으로 팜유를 생산하는 한국 기업에 투자함으로써 ‘지속불가능한 팜유의 유출 시장’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밝혔다. 특히 국민연금, 삼성생명보험, 블랙록(Black Rock), 뱅가드 (Vanguard), 노르웨이 중앙은행 (Norges Bank)가 가장 큰 지분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투자자들은 산림 파괴에 관한 정책이 전무하였으며, 유럽의 금융기관들은 산림파괴 금지 정책을 채택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되는 한국 기업들에 채권 발행을 하고 있었다.

6. 이날 웨비나에는 공익법센터 어필과 환경운동연합이 함께했다. 공익법센터 어필 정신영 변호사는 팜유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사회, 인권 문제에 대해 한국 시민사회가 대응해온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공유를 하였다. 한국 정부는 해외자원개발을 하는 기업에 대해 정책적으로 금융 지원 등의 방법으로 보조를 하고 있으나, 이 과정에서 지원한 기업들이 자원개발 현지국에서 환경, 사회, 인권 문제에 연루가 되어 왔다. 이에 한국 정부가 자원개발을 무조건 지원하기보다는 현지에서의 환경, 사회, 인권 문제에 대해 모니터링을 하고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과 기업의 공급망 전반에 대해 인권 실사 (human rights due diligence)를 실시하도록 요구하는 법안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7. 환경운동연합 김혜린 활동가는 “팜유 공급 기업의 NDPE 정책 채택이 중요한 이유는 기후위기 시대에 더 이상 막대한 탄소를 배출하며 열대우림을 파괴하지 않고, 훼손한 산림에 대한 책임을 지며, 지역사회와의 갈등을 외면하지 않겠다는 기업의 공식적인 약속이기 때문이다. NDPE 정책을 채택한 기업은 정기적으로 이행 경과를 공개해야 하고, 이해관계자들과 지속해서 의사소통해야만 하므로 공급망 내 투명성을 높이는 가장 기본적인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다. 구매기업 역시 공급자의 제품이 환경, 사회적 가치를 침해했는지 감독할 수 있는 정책을 채택해 공급망 내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8. 웨비나의 주요 내용이 담긴 CRR의 보고서 ‘한국 기업이 지속불가능한 팜유 유출 시장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은 CRR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아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