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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특허법 개정안(송기헌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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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특허법 개정안(송기헌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익명 (미확인) | 화, 2018/05/29- 15:11

오픈넷, 특허법 개정안(송기헌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지난 2018년 5월 24일, 사단법인 오픈넷이 진보네트워크센터, 정보공유연대 IPLEFT, 오픈소스소프트웨어재단과 함께 컴퓨터 프로그램 특허권을 온라인 유통에까지 확대하여 자유/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생태계를 위협하는 특허법 개정안(송기헌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반대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 첨부.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

아래 서명한 단체는 귀 의원께서 2018. 5. 14. 대표발의한 특허법 개정안(송기헌의원 대표발의안, 의안번호: 13563, 이하 “개정안”이라 합니다)이 자유/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생태계를 위협하는 법안으로 보고 아래와 같이 반대의견을 제출합니다.

1. 개정안은 자유/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위협합니다.

자유/오픈소스 소프트웨어(FOSS: Free and Open Source Software)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수정하고 이를 배포할 자유를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배포’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송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컴퓨터 프로그램의 “온라인 전송” 행위를 특허권 침해행위로 규정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소스 코드를 공개하는 행위 자체가 특허권 침해가 되어 자유/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생태계는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자유/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가장 훌륭한 개방형 기술혁신 모델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개방형 기술혁신이 특허권에 기반한 폐쇄형 기술혁신보다 더 우수한 이유는 기술혁신이 순차적‧누적적 과정으로 일어나고 네트워크 효과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소프트웨어 분야의 기술혁신은 개방형 모델이 더 적합하다는 데에는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처럼 컴퓨터 프로그램 특허권을 온라인 유통에까지 확대하면, FOSS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프로그램을 배포할 자유, 개량 프로그램을 재배포할 자유를 가로막는 독소 조항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개정안에 의해 소프트웨어 분야의 기술혁신을 특허법이 저해하는 어이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2. 오히려 소프트웨어 특허를 전면 재검토해야 합니다.

특허 제도는 일종의 시장 실패를 보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시장 독점을 통한 경제적 이익이 보장되지 않으면 기술 개발에 나서지 않는 시장 실패는, 그러나 자유/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서는 생기지 않습니다. 요컨대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는 특허가 없더라도 기술 혁신이 가능하기 때문에 특허 보호가 필수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특허 제도는 소프트웨어 기술 혁신에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과 달리 특허권은 기술을 모방하지 않은 독자 개발까지 금지하는 절대적 독점권입니다. 특허 제도는 독자 개발자를 모방자와 동일하게 취급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누구의 기술도 모방하지 않고 스스로 짠 프로그램 코드 때문에 특허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허 공격을 피하려면 개발자는 자신의 프로그램 코드에 대해 누가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지 일일이 조사해야 하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소프트웨어 특허권을 강화하기보다는 소프트웨어 기술혁신에 장애가 되는 요소를 특허 제도에서 제거하는 입법조치를 고민해야 합니다.

3. 개정안은 실제로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개정안은 소프트웨어가 온라인으로 유통되는 현실을 현행 특허법이 반영하지 못하는 점을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문제가 실제로 있었고 그것이 심각했다면, 특허청이 나서기 전에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들고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1980년대부터 우리나라의 특허 보호를 문제 삼아 왔던 미국이 통상문제를 제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소프트웨어의 온라인 유통과 특허 제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적도 없고, 미국 역시 한미통상회담이나 FTA 논의 과정에서 안건으로 다루지 않았습니다.

4. “방법 사용의 청약” 행위는 적용 범위가 불분명합니다.

개정안은 특허청의 집요하고 무리한 요구로 국무조정실에서 마련한 부처간 합의안을 그대로 수용한 것인데, 소프트웨어 온라인 전송에 대응한다는 취지와 달리 방법 특허권의 효력 전체를 확대하여 “방법의 사용을 청약하는 행위”를 특허권 침해 행위로 규정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소프트웨어와 무관한 모든 방법 발명에 대한 특허권이 확대되어 부처간 조정의 취지를 벗어나게 됩니다. 가령 의약품 원료 물질을 홍보하는 행위, 특허 기술과 관련된 제품을 전시하면서 카탈로그에 게재하는 행위까지 특허권 침해로 몰릴 수 있습니다.

또한 국무조정실 조정 과정에서 국무조정실은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의견은 청취하지도 않았고, 시민사회단체들의 면담도 거부하였습니다. 특허청은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국무총리실을 통한 부처간 조정을 수년간 시도하였으나 조정이 되지 않다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국무조정실장이 특허청장으로 부임한 직후 부처간 조정이 이루어진 점은 국무조정실의 조정이 민주적인 과정으로 진행되었는지 의심하게 만듭니다.

5. 국제적 추세에도 반합니다.

유엔 산하의 지적재산 분야 전문기구인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의 2010년 조사에 따르면, 컴퓨터 프로그램 그 자체를 공식적으로 특허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는 정책이 점차 국제적 합의(consensus)를 형성해 가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2013년 독일 의회 의원들은 컴퓨터 프로그램은 저작권으로만 보호하고 특허 보호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동의안을 발의한 바 있고, 뉴질랜드는 2013년 5월 특허법을 개정하여 컴퓨터 프로그램을 특허 보호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미국 대법원도 2010년 Bilski 판결에서, 1998년에 최고점을 찍었던 소프트웨어 특허 강화에 종지부를 찍고, 소프트웨어 특허 보호 수준을 1970년대로 되돌려 놓았습니다. 이 Bilski 판결은 소위 ‘닷컴’ 열풍의 거품이 제거된 사회현상과, 기술혁신이 순차적이고 누적적인 과정을 통해 일어나는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는 특허권 보호의 강화가 오히려 혁신에 장애가 된다는 사법부의 정책적 판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2014년 3월 미국 대법원의 판결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유럽에서도 소프트웨어 특허를 유럽연합 차원에서 통일하려는 시도가 있었고, 유럽집행위원회가 지침 초안까지 마련하였지만, 오픈소스 진영의 강력한 반대 등에 부딪혀 2005년 유럽의회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부결된 바 있으며, 유럽특허협약에서 “컴퓨터프로그램 그 자체”는 발명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을 삭제하려는 시도가 여러 번 있었지만 한 차례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6. 결론

2012년 미국 연방준비은행의 보고서에 따르면, 특허 제도가 기술혁신이나 생산성 향상에 기여했다는 실증적 증거는 없는 반면, 특허 제도가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했다는 증거는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분야와는 달리 유독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는 발명자인 소프트웨어 개발자 스스로 특허 제도가 기술 개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특허권의 보호가 없더라도 기술혁신을 일구어 왔던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개정안과 같은 특허 강화 정책은 재고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개정안을 철회하고 소프트웨어 특허의 문제점을 해소하는 새로운 입법 정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5월 24일

사단법인 오픈넷, 진보네트워크센터, 정보공유연대 IPLEFT, 오픈소스소프트웨어재단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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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의 기출탈취·편취 근절 방안 모색 토론회

일시 및 장소 : 2018년 8월 23일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주최 : 국회의원 송갑석

주관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취지

대기업 등이 소위 갑의 위치에서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중소기업으로부터 기술자료를 제공받은 후 해당 기업과의 거래를 단절하고 해당 기술을 변형·유용하는 기술탈취·편취는 지식산업 발전은 물론, 신기술 개발을 통해 성장하는 창업·중소기업의 성장을 저해하고, 생존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기술탈취·편취 행위는 소송 등 법적 대응에 대해 시간 끌기 전략이 가능한 대기업에 의해 주로 자행되어 왔으며, 이를 제대로 규율할 법제도 및 전담 정부기관이 부재한 상황에서 관련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보호와 구제, 피해예방이 사실상 난망한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2018년 2월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대책'을 발표하면서 중소기업벤처부에 의한 시정권고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음. 또한, 대기업 등의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 사례 발생 시 중소벤처기업부 시정권고 및 권고 미이행시 해당 침해기업 공표를 골자로 한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2018년 5월 국회를 통과하여 연말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정부의 기술탈취 근절대책은 중소기업 기술 보호를 위한 기술자료 임치제도 보완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부정경쟁방지법을 통한 기술탈취 관련 법적 강제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갑을 관계가 명확한 현 하도급 계약 구조 하에서 기술 임치 사실이 알려질 경우 중소기업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으며, 설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배상액이 3배, 10배로 늘리더라도 실제 피해액을 온전히 보상받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에 실제 피해사례 발표를 통해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기술탈취 및 편취 행위로 인해 생업기반까지 상실하는 현 실태를 지적하고,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및 유용행위 근절을 위한 하도급법 등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토론회를 다음과 같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18년 8월 23일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 주최 : 국회의원 송갑석
  • 주관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프로그램

  • 사회 : 김남주 변호사
  • 피해사례 발표
    • 기술탈취·편취 사례 : ① 현대로템, ② 현대중공업 ③ 경찰청·금융감독원·농촌진흥청 등 공공기관
  • 발제 
    • 기술탈취와 기술편취 근절을 위한 제도적 과제 : 김남근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
  • 토론자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 정연덕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기술인재정책관
    • 최무진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국장
    • 박성준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

 

수, 2018/08/15-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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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의 기술탈취·편취 근절 방안 모색 토론회

일시 및 장소 : 2018년 8월 23일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주최 : 국회의원 송갑석

주관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취지

대기업 등이 소위 갑의 위치에서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중소기업으로부터 기술자료를 제공받은 후 해당 기업과의 거래를 단절하고 해당 기술을 변형·유용하는 기술탈취·편취는 지식산업 발전은 물론, 신기술 개발을 통해 성장하는 창업·중소기업의 성장을 저해하고, 생존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기술탈취·편취 행위는 소송 등 법적 대응에 대해 시간 끌기 전략이 가능한 대기업에 의해 주로 자행되어 왔으며, 이를 제대로 규율할 법제도 및 전담 정부기관이 부재한 상황에서 관련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보호와 구제, 피해예방이 사실상 난망한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2018년 2월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대책'을 발표하면서 중소기업벤처부에 의한 시정권고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음. 또한, 대기업 등의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 사례 발생 시 중소벤처기업부 시정권고 및 권고 미이행시 해당 침해기업 공표를 골자로 한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2018년 5월 국회를 통과하여 연말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정부의 기술탈취 근절대책은 중소기업 기술 보호를 위한 기술자료 임치제도 보완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부정경쟁방지법을 통한 기술탈취 관련 법적 강제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갑을 관계가 명확한 현 하도급 계약 구조 하에서 기술 임치 사실이 알려질 경우 중소기업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으며, 설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배상액이 3배, 10배로 늘리더라도 실제 피해액을 온전히 보상받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에 실제 피해사례 발표를 통해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기술탈취 및 편취 행위로 인해 생업기반까지 상실하는 현 실태를 지적하고,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및 유용행위 근절을 위한 하도급법 등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토론회를 다음과 같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18년 8월 23일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 주최 : 국회의원 송갑석
  • 주관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프로그램

  • 사회 : 김남주 변호사
  • 피해사례 발표
    • 기술탈취·편취 사례 : ① 현대로템, ② 현대중공업 ③ 경찰청·금융감독원·농촌진흥청 등 공공기관
  • 발제 
    • 기술탈취와 기술편취 근절을 위한 제도적 과제 : 김남근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
  • 토론자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 정연덕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기술인재정책관
    • 최무진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국장
    • 박성준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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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08/23-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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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답노트에 담긴 무한한 가능성을 공유하다

2015 청소년 자발적 사회문화활동 지원사업 중간보고회

 


2015 청소년 자발적 사회문화활동 지원사업 중간보고회에 참여한 9개 모둠2015 청소년 자발적 사회문화활동 지원사업 중간보고회에 참여한 9개 모둠



지난 9월 19일, ‘2015 청소년 자발적 사회문화활동 지원사업(이하 청자발)’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10개 단체 중 9개 단체, 총 23명의 청소년과 멘토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중간보고회는 6월부터 진행해온 프로젝트 점검을 통해, 고민을 공유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시간이 되었다.


5월 말 오리엔테이션 때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 속에 진행된 청자발 중간보고회. 들뜬 설렘이 가라앉은 자리엔 지난한 여정을 지나온 이들의 진중한 고민이 똬리를 틀었다. 예기치 못한 변수도 많았고, 선한 의지와 패기만으로 모든 일이 술술 풀리는 것도 아니었다. 그야말로 ‘핵노답’, ‘심노답’인 상황에 부딪쳐 프로젝트를 지속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순간도 있었다. 하지만 결론은 ‘그래도 계속해보겠습니다’라는 것. 숱한 시행착오 속에서 견고한 책임감을 다잡은 이들의 믿음직한 오답노트를 공개한다.


 




‘책임감’을 마주한 시간



 2년차 관록의 청자발 팀답게 비교적 순조로운 진행상황을 보여준 그린나래2년차 관록의 청자발 팀답게 비교적 순조로운 진행상황을 보여준 그린나래




그린 디자인을 통해 고덕수변생태복원지를 가꿔온  그린나래 는 2년차 관록의 청자발 팀답게 비교적 순조로운 진행상황을 보여줬다. 복원지 내에 직접 흙으로 빚은 생태조형물을 설치하는 한편 두충나무숲 설명판과 자연물 울타리를 제작했는데, 작업과정 중 취재를 나온 한겨레신문사와 인터뷰를 갖기도 했다. 학내에서의 활동도 도드라졌다. 축제기간 중 운동화끈을 재활용한 팔찌를 만들어 판매했는데, ‘완판’의 쾌거를 이뤘다는 것. 환경운동가 초청 워크숍에선 바느질을 배우며 슬로우 라이프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다달이 청소년인권공부모임과 청소년인권콘서트를 진행 중인 청기와다달이 청소년인권공부모임과 청소년인권콘서트를 진행 중인 청기와


‘청소년 기본권 찾기 프로젝트’   청기와  역시 경력이 오랜 팀답게 노련미를 자랑했다. 계획했던 대로 다달이 청소년인권공부모임과 청소년인권콘서트를 진행 중인 이들은 지난 7월, 꿈에 그리던 제주도로 날아가 서귀포 청소년들과 함께 인권콘서트를 개최했다. 학교 밖 청소년을 주제로 한 다큐 감상, 청소년 참정권 및 노동권에 대한 공부와 토론 등 다각도로 청소년 인권을 주목해온 이들은 11월 중 발간할 책자에 그간의 활동을 담아낼 생각이다.



우여곡절이 많은 만큼 생생한 활동 경험을 공유한 문화디자인우여곡절이 많은 만큼 생생한 활동 경험을 공유한 문화디자인


‘아이들에게 놀이터를 돌려주자’는 야심찬 슬로건 아래 ‘놀 프로젝트’를 추진해온  문화디자인 은 우여곡절이 많았던 팀 중 하나다. 메르스 여파로 홍보기간을 늦춰야 했을 뿐 아니라, 11만원 상당의 영수증 분실이라는 굵직한 사고도 겪었다. 지원금 사용 내역에 대한 영수증 증빙은 엄격히 준수해야 하는 규칙인 바. 영수증을 잃어버린 총무가 눈물을 머금고 사비로 구멍을 메우고자 했으나,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담당 간사에게 문의한 결과 해결책을 찾을 수 있었다. 체크카드로 계산한 경우, 해당 은행을 통해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음을 알게 된 것. 금전적 손실 없이 잘 마무리되어 이제는 웃음으로 추억하는 에피소드일 따름이다. 8, 9세 어린이들의 지칠 줄 모르는 체력엔 혈기왕성한 청소년들도 혀를 내두른 모양이다. 첫 놀 프로젝트를 마친 후 전한 ‘마치 열 마리 닭을 풀어 놓은 것 같았다’는 생생한 소감이 그것. 앞으로도 문화디자인은 아이들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놀이들을 준비하는 것은 물론, 안심하고 아이들을 놀이터에 보낼 수 있도록 부모님과의 소통 채널을 마련할 계획이다.



편견을 걷고 가까이서 바라본 노인의 삶을 영상에 담아낼 하이프로픽쳐스편견을 걷고 가까이서 바라본 노인의 삶을 영상에 담아낼 하이프로픽쳐스


메르스라는 강력한 변수는 영상동아리  하이프로픽쳐스 의 사업에도 영향을 미쳤다. 독거노인의 삶을 영상에 담으려면 그분들과의 관계 형성이 선행되어야 하건만, 만남이 쉽지 않았던 까닭이다. 7월까지 마무리 짓고자했던 시나리오 작업이 9월에야 80% 정도 완성되면서 이후 촬영 및 편집 스케줄에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그럼에도 이들이 꺼내든 단어는 ‘책임감’이었다. ‘노인의 삶을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의 문제는 시나리오 작업 중 가장 고민한 부분. 이들이 얻은 해답은 ‘할머니 안의 소녀’다. 편견을 걷고 가까이서 바라본 노인의 삶이 궁금하다면 하이프로픽쳐스의 페이스북을 주목할 것. 메이킹 필름을 업로드 한다니 눈여겨보자.



군포 중앙공원 8개 수문에 아름다운 꽃을 피울 모자이크군포 중앙공원 8개 수문에 아름다운 꽃을 피울 모자이크


 모자이크 팀은 위기가 곧 기회가 된 사연을 전했다. 애초에 이들이 기획했던 프로젝트 ‘콩닥공단’은 금정역 뒤편 삭막한 공장단지 담벼락에 외국인 노동자들과 함께 벽화를 그리는 것이었으나 공장주의 반대에 부딪쳐 좌절됐다. 한데, 벽화 허가를 받기 위해 접촉했던 군포시에서 이들에게 새로운 캔버스를 제안했다. 중앙공원에 위치한 수문 8개가 그것. 벽이 바뀐 만큼 도안도 바뀌어야 했지만, 외국인 노동자와 함께 한다는 점은 동일하다. ‘아름다운 다문화사회’에 초점을 맞춘 도안은 거의 완성된 상태. 기존에 낡은 벽화를 긁어내고 베이스 작업을 마치는 데로 10월 안에 채색작업을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아름다운재단에 이어 군포시의 지원을 이끌어낸 모자이크의 진심이 낡은 벽면을 어떻게 꽃피울지 자못 궁금하다.

 


아름다운 변화의 불씨를 꿈꾸며




청소년이 직접 기획, 제작, 배포하는 독보적인 청소년신문 <요즘것들>청소년이 직접 기획, 제작, 배포하는 독보적인 청소년신문 <요즘것들>


 청소년신문 <요즘것들> 제작팀 의 발표시간엔 신문 넘기는 소리가 바스락댔다. 발표에 앞서 이들이 돌린 <요즘것들> 때문. 청소년이 직접 기획, 제작, 배포하는 독보적인 청소년신문으로 각종 언론매체의 주목을 이끌어낸 이들은 올해 6호부터 기존 4면의 지면을 8면으로 증면하며 더욱 풍부한 내용을 담아내고 있다. 역시 관록의 팀답게 계획했던 일정들을 무리 없이 소화하고 있으나, 제작 여건상 다양한 필진의 원고를 담아내지 못하는 점이나 블로그 운영의 미비점 등에 아쉬움을 표했다. 아직 한참 모자라지만 정기구독자 확대 및 광고 확충을 통해 보다 양질의 신문 제작을 위한 수익 마련을 계속해 도모할 계획이다.



청자발 활동이 우리 사회 근본적 문제와 그 해결까지 고민한 기회가 됐다는 디비디르청자발 활동이 우리 사회 근본적 문제와 그 해결까지 고민한 기회가 됐다는 디비디르


노점상 예쁜 간판 만들기 프로젝트를 추진중인  디비디르 는 성실한 설문조사로 눈길을 끌었다. 대상지역인 굴다리 시장의 실태를 비롯, 굴다리 시장에 대한 과천 시민들의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꼼꼼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것. 굴다리 시장이 낙후된 근본적인 이유와 개선과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깊은 고민의 시간을 가졌음을 알 수 있었다. 고민이 깊은 만큼 좌절도 따랐다. 과천시의 방관과 열악한 환경 속에 서서히 고사되어가는 시장을 예쁜 간판 하나로 살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제기와 회의감이 그것. 근본적인 해결이 아닌 보여주기 식 활동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고민하던 중, ‘기왕 보여줄 거면 왁자지껄 제대로 보여주자’고 마음을 다잡았다고 한다.


“겉으로 드러나는 작은 변화들을 통해 살아남기 위한 굴다리 시장의 몸부림과 저항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아무 힘없는 고등학생들이 시장을 살리기 위해 나섰다는 건, 어쩌면 좋은 홍보 포인트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미 철거 위기로부터 굴다리 시장을 지켜냈던 과천 시민의 힘이 있고, 탄탄한 지역 커뮤니티와 지역 언론, 풀뿌리 정치를 해온 지역 정치인이 있으니, 저희는 작은 불씨가 되어도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평범한 98% 청소년들의 생각과 이야기를 담은 책자 발간을 준비 중인 98%평범한 98% 청소년들의 생각과 이야기를 담은 책자 발간을 준비 중인 98%


오리엔테이션 때와 마찬가지로 대전에서 홀로 올라온  98%  대표 김예빈 학생은 고3 수험생으로서 사업을 진행하며 겪은 어려움을 토로했다. 공부를 하든 안하든 부담백배인 시절. 고3 수험생 두 명에 중학생 동생들로 이루어진 팀이다 보니, 모든 사업 진행에 있어 대표인 예빈 학생만 바라보는 실정이다.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탄방청소년문화의집을 거점 삼아 청소년 생각듣기, 도란도란 등 계획했던 토론 프로그램들을 차근차근 진행중이다. 한데 문제는 주요사업 중 하나인 ‘나의 이야기’ 공모전에 아직 한 건의 원고도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 주제와 분량의 제한이 없으며 청소년 자신의 이야기라면 무엇이든 가능하다. 참가자에겐 기프티콘으로 작은 선물을 보내준다고 하니, 청소년이라면 관심을 가져볼 만 하다. ‘나의 이야기’에 선정된 글은 평범한 98% 청소년들의 생각과 이야기를 담은 책에 수록된다.



시종일관 웃음꽃을 터뜨리며 이날 보고회에 1등 상을 수상한 오픈소스시종일관 웃음꽃을 터뜨리며 이날 보고회에 1등 상을 수상한 오픈소스


마지막 발표자로 나선  오픈소스 는 자칭 ‘비주얼 담당’ 임혁진 학생 특유의 유머로 시종일관 웃음꽃을 터뜨렸다. ‘과학 하는 형아, 오빠’들의 재미있는 과학교실은 무리 없이 진행되고 있었다. 물론 집중이 흩어지고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 순간들도 있었지만, 아이들과 점점 친해지면서 반가운 과학 선생님으로 자리매김하는 중이다. 작정하고 나온 듯한 임혁진 학생의 개인기는 급기야 ‘먼지가 되어’ 기타 연주로 정점을 찍고 중간보고회의 대미를 장식했다.



아홉 팀의 발표를 마친 후 가진 투표 시간. 내 마음을 흔든 팀 선정에서 1등을 차지한 건 역시 익산에서부터 기타를 둘러메고 찾아준 열정의 오픈소스였다. 2등은 오픈소스와 팽팽한 접전을 벌인 디비디르에게 돌아갔다. 조리있는 발표와 자신들의 역할에 대한 고민의 깊이가 마음을 움직인 때문이리라. 3등은 계획적인 사업진행으로 중간 발표회의 기분 좋은 시작을 열어준 그린나래 팀이 차지했다.


성과와 시행착오, 보람과 고민을 공유한 시간. ‘혼자 꾸는 꿈은 꿈으로 끝나지만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된다’는 말처럼,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서 꿈을 공유한 이들이 끝내 이루어낼 아름다운 현실을 기대해본다.



글. 고우정 | 사진. 조재무

 



 

숨요 변화사업국 사업배분팀전서영

 아이들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꿈꾸는 다음세대' 영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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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10/07- 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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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청소년 자발적 사회문화활동 지원사업 선정단체 오리엔테이션

세상의 중심에서 '청소년다움'을 외치다 

 

 

5월의 마지막 주 토요일 오후 1. 2016년 청소년 자발적 사회문화활동 지원사업(이하 청자발)에 선정된 10개 단체 청소년들이 서울 NPO 지원센터 대강당에 모였다. 가장 멀게는 삼천포에서 올라온 팀을 포함해 경기, 강원, 전북 등 전국 각지에서 골고루 모여든 터라, 10개 단체의 출발지만으로도 국내지도가 그려진다. 야심차게 준비한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공유하는 자리인 만큼 긴장과 설렘, 재기 넘치는 아이디어와 진중한 고민의 흔적이 매순간 교차했다.

  

2016 청소년 자발적 사회문화활동 지원사업 오리엔테이션에 참여한 10개 모둠 청소년들 2016 청소년 자발적 사회문화활동 지원사업 오리엔테이션에 참여한 10개 모둠 청소년들

  

2016 청소년 자발적 사회문화활동 지원사업 선정발표

  

  

청소년이 RE 디자인한 삶의 무늬  

 

 

오픈소스 '뚝딱뚝딱 재미있는 기계과학' 사업내용 발표 중오픈소스 '뚝딱뚝딱 재미있는 기계과학' 사업내용 발표 중

 

지난 해 발군의 프레젠테이션 역량을 선보이며 주목받았던 전북 기계공업고등학교 동아리 오픈소스는 기대를 배반하지 않았다. 오리엔테이션을 위해 직접 자동차를 조립해온 변준하 군은 시종일관 재치있는 화술로 웃음을 선사했다. 교육의 정의와 평등을 추구하는 오픈소스는 올해도 작년처럼 배움의 기회가 적은 저소득층 아이들을 대상으로 재미있는 과학교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아이들이 마음껏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선택한 수업 교재는 과학상자다. 

 

AD FOCUS '우연히 마주친 시선' 사업내용 발표 중AD FOCUS '우연히 마주친 시선' 사업내용 발표 중

 

서울영상고등학교 광고제작 동아리 AD FOCUS는 직접 만든 광고를 통해 세상에 대한 청소년들의 시선을 보여주고자 한다. 중소기업 및 비영리단체,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재능기부 형태의 광고 제작을 기획 중이며, 영상광고 및 지면광고를 관공서와 학교에 무료 배포하고 SNS에 업로드 할 계획이다. AD FOCUS는 숱한 광고전을 휩쓸며 화려한 수상경력에 빛나는 동아리답게 입단 경쟁률이 치열하다는 후문.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 AD FOCUS를 검색하면 이들의 반짝이는 감각을 엿볼 수 있다. 9, 서울영상고등학교 축제 때 진행할 광고전도 눈여겨 볼 일이다.

 

AD FOCUS 활동 보러가기

  

용궁문지기 '내 친구를 삼천포에 초대합니다' 사업내용 발표 중용궁문지기 '내 친구를 삼천포에 초대합니다' 사업내용 발표 중

 

청자발 선정 단체 중 가장 먼 길을 온 팀은 삼천포에서 상경한 용궁문지기. 삼천포 수산물시장인 용궁시장에서 착안한 모둠명과 내 친구를 삼천포에 초대합니다라는 프로젝트명에서 짐작할 수 있듯, ‘삼천포 홍보대사를 자임하는 청소년들이다. 열네 명의 모둠원 모두 삼천포에 단 하나뿐인 산부인과에서 같은 해 태어나, 같은 유치원과 같은 목욕탕을 다니며 형제처럼 어울려 자랐다는 것. 이른바 동네친구들끼리 내 고향 삼천포를 아끼는 마음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는 논길 프로젝트가 있다. 폭이 좁고 돌부리가 많은 초등학교 주변 논길을 예쁜 그림으로 단장하는 것. 아이들의 시선을 끌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즐거운 등하교길을 만들기 위함이다. 또한 삼천포 지역축제를 알리는 플래시몹, 사천8경을 포함한 인기 관광지와 지역민들만 아는 비경을 사진과 영상으로 기록하고 UCC를 제작해 홍보할 계획이다. 용궁문지기의 활약상은 페이스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좋아요’ 1000개를 예상한다고. 유쾌한 삼천포 친구들의 발표는 큰 호응을 이끌었다. 플래시몹, UCC 제작과 관련하여 AD FOCUS로부터 콜라보 제안을 받았을 정도. ‘내려오시면 무조건 숙식제공!’을 외치는 삼천포 친구들의 호쾌한 장담 속에, 서울-삼천포 간 장거리 우정의 연대를 가늠해본다.

 

  YG 공정무역 연구회 '세계와 함께하는 소셜 앙트러프러너십 찾아가기' 사업내용 발표 중YG 공정무역 연구회 '세계와 함께하는 소셜 앙트러프러너십 찾아가기' 사업내용 발표 중

 

세계 경제의 불평등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공정무역을 주목한 YG공정무역연구회. 여강고등학교 전교생의 반 이상이 참여할 만큼 인기 많은 동아리로, 공정무역에 대해 공부하며 학내 및 여주 지역 내에서 공정무역의 가치를 알리는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 공정무역 관련 세미나를 진행하고 공정무역 페스티벌에 참여하여 부스를 운영할 계획이며, 세계 빈곤퇴치의 날을 위한 공정무역 응원 캠페인을 진행하고자 한다.


공정무역이란 단어 자체가 왠지 접근하기 어렵게 느껴지지만, 공부하고 알아갈 수록 우리 생활 속에서 공정무역을 지지하는 활동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공정무역 커피, 초콜릿 등을 소비하는 것도 한 방법일 테니까요. 윤리적 소비의 보람도 있지만 맛도 좋습니다.” 

YG 공정무역 연구회 활동 보러가기

 

  짜금짜금 '± 삶 디자인'사업내용 발표 중짜금짜금 '± 삶 디자인'사업내용 발표 중

 

부천 지역 중학생들로 구성된 짜금짜금2016년 청자발 선정 단체 중 최연소 팀이다. 모둠명 짜금짜금은 입맛을 짭짭 다시며 맛있게 먹는 모습을 표현한 말이다. 모둠원 모두 잘 먹고, 먹는 데 관심이 많아 붙인 이름이다. 스마트폰과 TV만 들여다보던 주말, 친구들과 재미있게 어울려 놀 방법을 궁리하다 모였다는 이들은, ‘±삶 디자인프로젝트를 기획했다. 6, 7월 중 진행할 ±삶 디자인 1탄은 골목길에 버려진 재활용품을 활용해 어르신들이 쉴 수 있는 의자를 만든다거나 공용 쓰레기통을 제작해 비치하는 등 동네를 가꾸는 골목길 RE디자인프로젝트. 가을부터 진행할 ±삶 디자인 2탄은 부천지역 내 농장을 방문해 제철채소로 직접 제철밥상을 차려 먹는 이야기가 있는 밥상, 이름 하여 밥상 디자인프로젝트다.

 

짜금짜금 활동 보러가기

 

인기투표에서 다른 모둠으로부터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용궁문지기'인기투표에서 다른 모둠으로부터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용궁문지기'

 

인기 투표 공동 2등을 한 '우물 밖 청개구리'와 '나다wom'인기 투표에서 공동 2등을 한 '우물 밖 청개구리'와 '나다wom'

 

10개 단체의 프레젠테이션과 재단 측의 사업 수행 가이드로 3시간 남짓 이어 달린 오리엔테이션은 인기투표에 대한 시상식으로 마무리됐다. 프레젠테이션 역량과 발표자의 매력지수 를 감안한 인기투표에서 1위를 거머쥔 팀은 즉석 콜라보 제안까지 이끌어내며 이목을 집중시킨 용궁문지기였다. 가장 멀었던 상경 길에 대한 세심한 배려도 한 몫 했을 훈훈한 결과에, 모두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다. 우물밖청개구리와 나다wom은 동점자로 나란히 2등상을 받았다. 청소년 잡지를 만든다는 공통점 외에 수상의 기쁨까지 공유한 셈. 청소년의 목소리를 담아낸 매체에 대한 응원으로 봐도 좋을 듯 싶다. 적극적인 참여로 분위기를 돋운 팀에게 주는 참가상은 자동차를 조립해온 오픈소스와 콜라보 제안으로 활기를 불어넣은 AD FOCUS에게 돌아갔다.

 

적극적인 참여로 분위기를 돋은 참가상을 받은 'AD FOCUS'와 '오픈소스'적극적인 참여로 분위기를 돋은 참가상을 받은 'AD FOCUS'와 '오픈소스'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뛰놀고, 교육의 기회가 재정 형편과 무관하게 균등하게 주어지고, 낙후된 골목과 지역이 생기를 되찾은 세상. 2016년 청자발 프로젝트가 성공한다면 아주 불가능한 상상만은 아닐 것이다. ‘그래서 얼마나 바뀌었는가라는 결과보다는 질문을 멈추지 않고 완주하는 과정의 작은 변화들을 주목할 일이다. 보다 나은 사회를 꿈꾸고 고민하는 청소년들이 ‘RE디자인한 세상을  기대해본다.

 

글 고우정 | 사진 조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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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청소년 자발적 사회문화활동 지원사업 오리엔테이션 세상의 중심에서 '청소년다움'을 외치다


 



 

숨요 변화사업국 변화사업전서영

 아이들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꿈꾸는 다음세대' 영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화, 2016/06/21-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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