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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토론회] 문재인 정부 1년 평가토론회 문재인 정부, 어디까지 왔고 어디로 가는가?(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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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토론회] 문재인 정부 1년 평가토론회 문재인 정부, 어디까지 왔고 어디로 가는가?(5/3)

익명 (미확인) | 수, 2018/04/25- 11:51

 

[대토론회] 문재인 정부 1년 평가토론회

문재인 정부, 어디까지 왔고 어디로 가는가?

 

일시 | 2018년 5월 3일(목) 10시 ~ 18시 30분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문재인 정부 1년 토론회 2018.05.03. 참여연대 2층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와 참여연대가 문재인 정부의 출범 1년을 즈음하여  <문재인 정부 1년 평가토론회_문재인 정부, 어디까지 왔고 어디로 가는가?>를 진행합니다.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 적폐청산과 권력기관 개혁 그리고 개헌, 공정과 상생의 사회경제 등의 분야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국정과제의 이행 정도와 향후 전망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프로그램

10:30 사회 조수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인사  정연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강자 참여연대 공동대표

 

10:40 1세션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

발표1 서보혁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 문재인정부 남북관계와 주변국 외교 평가와 전망 

지정토론 김남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이정철 숭실대학교 교수

 

13:00 2세션 적폐청산과 권력기관 개혁 그리고 개헌

발표1 강문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 : 정치개혁과 개헌의 현황과 과제

발표2 박근용  참여연대 집행위원 : 권력기관 개혁의 현황과 과제

지정토론 김준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대표, 한상희 참여연대 개헌연구모임 단장/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4:45 3세션 공정과 상생의 사회경제

발표1 김남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평가와 전망

발표2 정세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문재인정부 1년 조세재정정책 현황 및 평가 

지정토론 김경율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회계사, 주병기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17:30 4세션 종합토론: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평가와 개선방향

사회 김남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

지정토론 김호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 강문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 최재홍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환경위원회 위원장,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이찬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문의/연락 : 최재혁 참여연대 정책기획실 간사(02 723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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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7/14-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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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풍망령의 악행, 미처 숨기지 못 하고 발각되었다. 이래도 재판에 불출석하면서 오리발 내밀 텐가? 백두대간ㆍ환동해권에 불가역적 상처를 남긴 최순실 게이트... 지역 출신 미래세대의 앞길에 큰 걸림돌이 됨을 심히 개탄하나, 혁신정부의 진상 규명ㆍ #삼풍망령청산 기조에는 다시 한 번 경의를 표한다! https://youtu.be/9_QQi_kpKd4
금, 2017/07/14-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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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9일] 영국 평화 활동가Lindis Percy 의소성리 방문 "No THAAD" 더 많은 감동 사진들은 http://www.minzokilbo.com/social/129555 사진: 김진수

금, 2017/07/14-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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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軍) 당국이 성주 사드기지 내 사고 차량 견인을 위한 구난차 투입을 경비하기 위해 15개 중대 규모의 경찰병력이 투입돼 과잉대응 논란이 일고 있다.


군(軍) 당국이 성주 사드기지 내 사고 차량 견인을 위한 구난차 투입을 경비하기 위해 15개 중대 규모의 경찰병력이 투입돼 과잉대응 논란이 일고 있다.
금, 2017/07/14-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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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원불교성주성지비상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대구경북대책위원회, 부산울산경남대책위원회 등 6개 단체는 12일 사드배치 전과정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원불교성주성지비상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대구경북대책위원회,
금, 2017/07/14-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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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7/14-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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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아래는 사드원천무효공동상황실 공보 전달) [성명서] 기도 중인 원불교 성직자를 끌어내며 종교 탄압을 자행한 경찰책임자를 즉각 처벌하라 7월 13일, 소성리 마을회관 앞은 전쟁터 아닌 전쟁터였다. 극우세력들이 소성리 앞까지 들어와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법복을 입고 평화기도를 진행하는 원불교 교무들과 나이 든 어른들을 경찰은 무차별적으로 폭력 진압했다. 우악스런 남자경찰들이 법복을 입은 원불교 여성 교무의 팔을 꺾고 위압적으로 네다섯 명이 달려들어 들어내는 일은 결코 좌시할 수 없는 일이다. 명백한 여성인권 유린이고, 심각한 종교탄압이다. 여성 경찰들도 아닌 남성 경찰들이 자행한 폭력은 평생을 수행하며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 종교인으로 살아온 여성 교무의 자존감과 원불교의 자존감을 동시에 무참히 짓밟은 폭거가 아닐 수 없다. 원불교 교무들이 종교의식 법복을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매번 폭도를 진압하듯 이렇게 강제 구인하며 진압하는 것을 너무나 당연한 공무집행으로 여긴다. 그런 경찰의 행위에 저항하는 국민들의 저항권이나 인권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 촛불 혁명의 힘으로 새롭게 들어선 개혁의 정부에서 민주인권 경찰로 거듭 나겠다던 경찰이 어떻게 이런 망동을 서슴지 않고 자행한단 말인가? 적폐정권 아래에서 국민 위에 군림하면서 대민 폭력을 당연시 여기는 관행에 길들여졌다면 더욱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평화를 지키겠다고 기도할 권리로 최소한의 저항권을 행사하는 원불교의 교무들이, 소성리의 주민들이 폭도인가? 폭력 소탕세력인가? 소성리에서 사드 불법 배치에 대해 저항하고 항거하는 모든 주민들과 종교인들, 평화시민들을 불법세력 취급하는 경찰은 석고대죄해야 한다. 우리는 패악질로 주민의 안녕과 안전을 위협하는 극우세력들의 집회를 원천적으로 제지하지 못한 1차적 책임이 경찰에 있음을 분명하게 밝히며, 이들의 침탈에 맞서 마을앞 집회와 평화법회, 기도회로 저항권과 자구권 행사를 불법으로 간주한 경찰의 강경폭력 진압 사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의 요구> - 평화기도 중인 원불교 성직자 폭력적 진압 명령한 성주경찰서장, 경북지방경찰청장을 파면하라!! - 종교탄압 경찰 폭력대응을 방조한 경찰청장은 즉각 사과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 우리는 촛불민심을 받들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응분의 조치를 지켜볼 것이며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다. 원기 102(2017)년 7월 14일 원불교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금, 2017/07/14-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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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명가는 자신의 신념에목숨을 건다. 지도자는대중과의 약속을지키려한다. 정치꾼은상황에 따라말을바꾼다. 사기꾼은달콤한 말로유혹한다
금, 2017/07/14-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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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차이나는 클라스 문정인까지은 좋았다 엄청.. 그러나 지금 4차산업은 이건 아니다.. 심지어 혁명이라고도 한다.. 물론 4차산업 중에 al가 발전하면 말로 다 되어 편리하지만 기계가 다 한다는 것은 그만큼 일자리가 줄어 든다는 말도 되지 않은가.. 이런 말은 안한다... JTBC내부에서도 뉴라이트들이 있고 갈등 중이라고 보여지는데.. 이처럼 우리 가까이에 뉴라이트들이 있을수 있다 그러기에 아무도 믿으면 안된다.. 뉴라이트들이 점조직으로 움직이는 것은 운동권들이 적지 않게 전향해서 이고 그래서 정독을 해서 글을 읽어도 넘어 가는 이유이다...
토, 2017/07/15-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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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2016년 7월 13일 국방부가 성주에 사드 배치를 결정한 이후 1년이 지났다. 김충환 사드배치 철회 성주투쟁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성주군민들이 벌인 투쟁을 매일 기록했다. 곧 출판을 앞둔’사드배치 철회 성주투쟁 365일의 기록, 촛불일기’를 매주 금요일 <뉴스민>에 연재한다.] 2016년 7월 7일(목) 와병 중이신 90세 아버지 목욕을 시켜드렸다. “아버지 눈 꼭 감으세요!” “와?” “비눗물 들어가면 따가워요” “감았다” 머리를 문지르자, “시원타!
토, 2017/07/15- 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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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사무실앞 자한당 규탄집회및 행진

토, 2017/07/15- 0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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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듣고있나?? 사드란 말이다~
토, 2017/07/15-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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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만평]: [7월15일] 평화/통일/국제/사드

토, 2017/07/15-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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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만평]: [7월15일] 만평/사진

토, 2017/07/15-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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