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결과에대한 입장0815.hwp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정치부 등
발 신 한국타이어공동대책회의 간사단체
제 목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 관련 사측 관리책임 인정 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
날 짜 2009. 8월 15일(토) (총 2 페이지)

<논평>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 관련 사측 관리책임 인정 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

지난 14일 대전지방법원 형사4단독 강구례 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타이어 관련 책임자 모두에게 유죄 선고하였다.

이○○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장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만원, 정○○ 금산공장장 징역6월, 집행유예2년과 벌금200만원이 선고 되었다. 또한, 송○○ 금산공장장 벌금 300만원, 김○○ 중앙연구소 본부장과 김○○ 중앙연구소 부소장 각각 벌금 400만원, 한국타이어 법인 벌금 1000만 원이 선고 되었다. 이 밖에도 이 회사 협력업체인 이○○ 예승에프에이 사업주와 신○○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벌금 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그동안 많은 한국타이어 노동자들이 한국타이어 사측의 산재은폐와 강압적인 조직문화 속에서 죽음으로 내몰렸던 것을 생각한다면 터무니없이 가벼운 형량으로 실망을 금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판결은 재판부가 한국타이어 노동자들의 집단사망에 대해 사측의 관리책임을 인정하였다는 점만으로도 매우 의미있는 판결이라 하겠다.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사측이 보건관리와 안전관리에 주의을 다하지 않은 점, 회사 내 무재해 인센티브제도가 재해발생을 은폐하고, 행정규제 등을 피하려는 목적이 강했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로 인하여 근로자들의 재해발생사실 및 열악한 건강관리상태가 행정적 관리감독의 손길을 벗어나게 되었고, 근로자들의 건강관리기회를 상실하게 되었다며 이러한 것들이 근로자들의 건강악화 및 돌연사 등과 무관하다고 할 수 없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하였다.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도 인정하였듯이 한국타이어 노동자집단사망사고는 단순한 산재사건이 아니다.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몬 책임자가 분명이 있고, 열악한 작업환경과 노동자들의 사망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한국타이어 노동자들의 집단사망원인은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있고 사측은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관련기관인 노동부는 졸속으로 마무리 하려고만 하고 있다. 지난 4월 역학조사의 기본원칙마저 무시된 채 진행된 한국타이어 추가역학조사에 대해서는 누구도 책임지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은 불행한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해서라도 한국타이어 노동자집단 사망원인사건의 원인 규명은 명백히 되어야 하고 재발방지책이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 공동대책회의는 한국타이어노동자 집단사망사고의 모든 원인이 규명되고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2009년 8월 15일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원인과
산재은폐 책임자 처벌 촉구 공동대책회의

[대전환경운동연합 환경캠프 참가자 모집] 충전하세요. 당신의 환경에너지!

○ 대전환경운동연합은 도시 생태축의 보전과 복원을 위해 대전의 3대 하천, 나아가 금강 생태계지킴이 활동,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태도시, 대전을 만들기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 대전환경운동연합은 강의 생명력을 삶의 활력으로 충전할 수 있는 캠프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금강의 생태적 가치를 시민들의 눈으로 확인하고, 금강 정비사업의 상황과 문제점도 공유할 예정이다. 강이 굽이굽이 흐르며 대지를 적시고 많은 생명들에게 에너지와 희망을 전하는 이번 프로그램에 대전시민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

※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 제 목 : 충전하세요. 당신의 환경에너지!
■ 일 시 : 2009년 8월 15일 ~ 16일(1박 2일)
■ 장 소 : 금산 수통리(적벽강 – 금강)
■ 집 결 : 2009년 8월 15일 15시 / 평송청소년문화센터(구 평송청소년수련원)
■ 대 상 : 대전환경운동연합 회원 및 대전 시민 40명(선착순)
■ 참 가 비 : 회원 50,000원 비회원 80,000원
■ 프로그램 :
▸금강의 민물고기야 같이 놀자! : 금강의 민물고기 채집 및 생태 알아보기
▸깜깜한 밤 반딧불이 빛을 찾아서 : 청정지역에 서식하는 반딧불이 찾아보고 관찰하기
▸산 넘고 물 건너! 금강 트래킹 : 적벽강 따라 걸으며 발자국 남기기 – 금강 해설
▸자연물로 엽서 만들기 : 나뭇잎 배 띄워 보내며 소원 빌기 : 금강의 백사장 퍼포먼스
▸더위야 가라! 시원한 금강에 풍덩 : 아이와 어른들의 물놀이
■ 문의 및 참가신청 :대전환경운동연합 시민참여팀 042-331-3700
http://www.tjkfem.or.kr(홈페이지 댓글 등록), 전화신청, 방문 접수

대전환경운동연합

3대하천 정비사업의 문제점과 제언(최종).hwp

대전 4대강정비사업은 하천변 인공시설물 설치 위주의 사업으로 중단되어야 한다!!

지난 6월 7일 ‘4대강 정비사업’ 마스터플랜이 최종 발표되었는데, 지난 3월부터 ‘4대강 정비사업 갑천 유등천 지구’(이하 대전 4대강 정비사업) 사업이 착공되어 추진 중인 것이 뒤늦게 확인됐다. 추진과정에서 관련 전문가나 시민들의 의견수렴 한번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된 것이다.

대전4대강정비사업의 주요골자는 대전천, 유등천, 갑천 등 3대 하천변에 자전거도로 설치와 하천둔치 내 광장, 데크, 체육시설, 화원 등 인위적 시설물을 설치하는 대부분이다. 대전3대하천생태공원화 사업 추진과정에서 이미 여러 차례 인위적 시설물 설치를 최소한시키는 방향으로 전문가와 환경단체, 시민들의 의견이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오히려 하천변 인위적 시설물 설치계획이 당초 계획보다 더 늘어 계획대로라면 대전 4대강 정비사업 후 하천변이 더욱 인위적 공간으로 바뀌게 될 우려가 크다.

이번 장맛비로 인한 수해는 많은 점을 시사하고 있다. 대전지역은 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피해가 크지는 않으나 잦은 폭우로 3대 하천 주변의 둔치 산책로가 유실되었고, 체육시설, 보행로 등 대부분의 시설물이 이번 폭우를 이기지 못하고 부서지거나 훼손되었다. 지구온난화로 우리의 환경과 기후가 완전히 바뀌고 있어 앞으로 피해는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측된다. 지금 계획대로 대전4대강정비사업이 추진된다면 하천변의 인공시설물들은 매년 유실되거나 부서지는 등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를 복구하는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이러한 환경적 변화을 간과하고 친환경적 하천 관리 추세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4대강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 정부의 입장을 납득할 수 없다.

4대강 정비의 핵심사업인 보설치의 치수 정당성도 이번 장마로 허구라는 것이 드러났다. 보가 설치된 지역에 집중적인 피해가 발생 한 것이다. 보야말로 집중호우시 상류의 물을 하류로 빼내는 자연하천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장애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입증 되었다. 강을 준설하여 하천 생태계를 말살시키고 보를 설치하여 물의 흐름을 인위적으로 조절한다고 하나 집중호우에 대비하지 못해 수해만 가중시키고 있을 뿐이다. 금강을 포함한 4대강정비사업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우리는 대전 4대강정비사업의 문제점을 첨부와 같이 지적하는바 국토행양부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이런 상황을 직시하고, 현재 계획되어 있는 시설물 설치계획 등을 전면 수정해야 할 것이다.

2009년 7월 22일

대전환경운동연합

시민들이 조사하는 3대 하천 조류조사
철새야 반갑다! 친구하자 참가자 모집

대전의 중요한 생태거점인 3대 하천에 지금 제비, 백로 등의 다양한 조류가 번식을 하고 있다. 대전 도시하천에서 어렵게 살아가는 새들의 생태계나 현황 등은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다.

이에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여름철새에 서식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오는 18일 여름철 조류조사를 진행한다. 두 번째 대전의 하천 조류조사로 월평공원, 괴곡동, 유등천 하류와 대전천과 대동천 합류점 4곳을 주요지점으로 선정하여 조사할 예정이다.

시민의 힘으로 이번 조사된 결과를 바탕으로 조류지도를 제작하는 등 시민들에게 3대 하천의 새가 지속적으로 서식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필요하며, 새들에 대한 친숙함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 아 래 –
1) 일 시 : 2009년 7월 11일(토) 10시
2) 집 결 지 : 월평공원
3) 조사지역 : 유등천, 갑천, 대전천
4) 참여대상 : 새에 관심이 있는 대전시민 누구나(선착순 20명이내)
(하천해설가, 한남대 야생조류연구회OB, 과학관, 참가시민)
5) 조사활동 : 3대 하천 조류 개체 수와 종 조사 및 조류해설
7) 참 가 비 : 회원 5,000원, 비회원 10,000원(점심식비 및 교통비)
8) 문 의 : 대전환경운동연합 시민참여팀(042-331-3703) 이경호팀장(010-9400-7804)

정부는 ‘4대강 죽이기’ 사업과  ‘대한늬우스’ 상영을 즉각 중단하라!

지난 6월 25일부터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에 의해 ‘대한늬우스-4대강 살리기’ 홍보영상이 전국52개 극장의 190개 상영관에서 상영 되고 있다. 1994년에 이미 ‘일방적 국정 홍보에 대한 비판’을 이유로 폐지된 대한늬우스를 부활한 것은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으로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그 내용은 국민의 60% 이상이 반대하는 ‘4대강 죽이기’사업에 대한 정부의 일방적 입장에 여성비하 발언까지 담겨져 있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국민의 혈세를 국민이 반대하는 정부정책의 일방적 홍보를 위해, 여성을 비하하는 내용과 소비자 주권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만들고 광고하는데 낭비하고 있는 정부의 행태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와 문화부는 시대착오적이고 국민을 우롱하는 ‘대한늬우스-4대강 살리기’ 홍보물 상영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국민들은 이미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알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의 대다수가 무엇 때문에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반대하는 지 그 이유를 모르고 있다. 대운하 건설 사업이든 4대강 살리기 사업이든 이 사업을 반대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한반도의 생태계 파괴와 4대강의 수질악화이다. 한강과 낙동강을 연결하지 않는다는 것 뿐 한반도 대운하와 그 본질은 같다. ‘강살리기’를 하겠다며 낙동강에만 10개의 보와 수심 6m 이상을 유지하도록 강바닥을 파내는 이유를 어떻게 누가 이해할 수 있겠는가.

정부의 강 살리기 사업은 강에 인공적으로 손을 대서 훼손시키고, 강물을 오염시키는 것에 불과하다. 국민의 혈세 22조 억 원을 들여 토목공사를 강행하고 강을 파괴하는데 다 쏟아 붓는 것은 경제를 살리는 정책이 아니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의 독선과 아집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국민의 비난을 벗어날 수 없음을 알아야한다.

이명박 대통령의 일방향 소통방식으로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이다.

이번 대한늬우스 사건에서 다시 한 번 드러난 이명박 대통령의 국민소통 방식 또한 짚어 넘어가야 할 부분이다. 여전히 일방적이고 국민을 소통이 아닌, 설득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 수 년 동안 운하망령에 시달려 온 국민들에게 생태계파괴와 수질오염, 식수대란, 홍수예방대책, 문화재말살 등 지금까지 국민들이 반대했던 이유에 대한 해결 노력은 전혀 기울이지 않고 있다. 다만 “내가 아니라고 했으니 4대강 사업을 지지하라”는 것이 전부 일 뿐이다.

국민들이 4대강 정비 사업을 반대하는 이유는 외면한 채 홍보 부족이라 판단하고 일방적인 선전을 강행하고 있는 것이다. 텔레비전 공익광고에 신문광고, 이제는 영화 시작 전 과거 독재정권의 권위적 정책선전 방편의 하나인 대한늬우스를 부활시키는 웃지 못 할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대한늬우스의 아이디어를 대통령이 직접 제공했다는 언론보도는 국민과 대화하지 않으려는 독선적이고 권위적이며 국민을 무시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그대로 반증하고 있는 것이다.

“대한늬우스-4대강 살리기/목욕물편”에서는 아들 역의 코미디언이 “나라에서 전반적으로 물관리를 한다카데예”란 대사에 아버지 역의 코미디언이 “마, 진작에 했었어야제(밥을 먹으려는 부인의 턱을 잡고 얼굴을 보며) 집안 물도 이렇게 엉망인데”하는 여성비하적 발언까지 담고 있어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이다. 이는 이명박 정부의 낮은 성평등 의식과 인권의식을 보여주는 것이다 . 영화보러 갔다가 뜬금없이 ‘대한늬우스’를 강제로 봐야 하는 우리국민들은 소비자 권리를 침해하는 시대착오적인 정부의 일방성과 혈세낭비에 불쾌감과 분노로 저항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의 권리를 위해 노력해야 할 극장들이 이익을 위해 정부의 일방적인 홍보물을 상영하고 있는 것에 대해 거센 항의를 하고 있다.

민생과 일자리 등 전반적인 경제위기 속에서 생활조차 위협받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한 대책마련에 써야 할 혈세를 국민을 우롱하고 여성을 비하하는데 낭비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는 ‘국민이 없는 정부’라는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에 우리는 관제홍보“대한늬우스-4대강 살리기” 영상물을 제작·배포한 문화부와 유인촌 장관의 사과와 상영중단을 촉구하며 국민들과 함께 상영중단 활동을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나 갈 것임을 밝힌다.

2009년 7월 2일

다음카페 <대안늬우스>, 문화연대, 언론개혁시민연대,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여성환경연대, 운하백지화국민행동,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민우회미디어운동본부, 한국여성의전화

준설과 보가 없어야 운하 안하는 것

이 대통령, 한강~낙동강 연결만 포기
운하 밑그림이자 강을 죽이는 4대강 정비는 강력 추진

○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29일) 18번 째 라디오 연설을 통해 ‘대운하의 핵심은 한강과 낙동강을 연결하는 것’이라며 ‘정부에서는 연결할 계획도 없고 임기 내에는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1세기 가장 중요한 자원인 강을 이대로 둘 수는 결코 없다’라고 말했다. 대통령의 오늘 연설은 마치 대운하를 포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대운하의 밑그림이자 강을 죽이는 4대강 정비 사업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것을 밝히는 것이다. 단지 본인 임기 내에 한강과 낙동강 연결만을 하지 않겠다는 것뿐으로 타당성 없는 준설과 보는 대통령 스스로 예찬하고 있다.

○ 4대강 정비 사업에서 현재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4대강에서 5.7억㎥ 규모의 준설과 20 여 개의 보 건설을 하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은 서울구간 한강과 울산 태화강을 보 건설과 준설의 좋은 사례로 이야기 하지만 현실과는 차이가 있다. 1980년 대 중반 한강종합개발 이후 서울 구간 한강은 유람선이 다니고 있으며, 뱃길 유지를 위해 매년 퇴적물을 준설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생태계는 크게 훼손 되었다. 서울여대 배연재 교수의 연구 자료(2007. 4 한국육수학회 심포지엄)에 의하면 ‘한강종합개발 이후 한강 본류 구간은 서식환경의 큰 교란으로 하천 연안대에 주로 서식하는 큰척추동물은 크게 감소하였으며, 한강종합개발 이후 저서무척추동물 다양성이 공사 이전의 약 20~60% 수준으로 감소하였고, 회복된 군집도 깔다구류 등 정체 수역에 내성이 강한 종으로 대체되었다.’라고 밝히고 있다. 다시 말해 강바닥을 파내고 보, 하천 직강화 등에 의한 피해는 20 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서울 구간 한강과 울산 태화강은 과거에 부족했던 하수도 시설 확충 등의 오염원 차단 정책에 따른 수질 개선이지 전적으로 준설과 보에 의해 수질이 좋아졌다고 말하는 것은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거짓 선전일 뿐이다.

○ 대통령은 ‘정부에 대한 불신의 벽이 너무 높다’는 것에 안타까움을 느꼈다고 말했다. 하지만 불신과 국민과의 벽을 만들었던 것이 대통령 본인이었음을 알아야 한다. 4대강 정비 강행을 위해 국민의 뒷통수를 때리고, 경찰과 검찰, 국정원을 동원해 국민을 통제하려는 정부에 대한 신뢰는 이미 바닥이다. 국민을 섬기고 불통이 아닌 소통을 위해서는 홍보 강화와 거짓 발언으로 위기를 넘기려 하지 말고 국민이 원하지 않는 잘못된 정책을 즉각 바로잡아야 한다. 4대강 정비 사업의 핵심은 대운하와 크게 다르지 않은 준설과 보 건설이다. 그리고 대운하와 4대강 정비사업은 막대한 세금을 낭비하는 사업임에도 부실한 계획과 불검증으로 일관하는 강죽이기 사업이다. 대운하를 포기하려면 준설과 보 계획이 철회되어야 한다. 그리고 진정으로 강을 살리기 위해서는 국민들과 함께 시작부터 계획을 다시 세워야 할 것이다.

2009년 6월 29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김석봉이시재지영선 사무총장 김종남

<성명서> 한국타이어 노동자 사망 원인규명 포기한 노동부를 규탄한다.

지난 6월 17일 노동부에서‘한국타이어 등 타이어제조 사업장의 작업환경 개선 추진’이란 내용으로 입장발표를 하였다. 주 내용은 노동부가 ‘07년과‘08년 실시한 한국타이어에 대한 역학조사결과 타이어제조 사업장에서 고열·고무흄 등 작업환경관리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타이어제조 사업장에 대한 건강관리강화 및 후속연구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겠다고 하는 것이다.

노동부는 지난 4월말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 원인 규명을 위한 추가역학조사를 발표하였다. 발표내용은 조사대상의 대표성도 없고 기본원칙들 마저 무시한 조사로 전혀 신뢰할 수 없는 졸속적인 결과였다. 한국타이어 노동자 사망원인과 유해인자, 조직문화의 과학적 연관성을 전혀 밝혀 내지 못한 실패한 조사였다. 이에 대해 관련전문가 및 시민사회단체의 문제제기가 여러 차례 있었고, 노동부의 입장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지금까지 노동부는 어떠한 해명이나 대책도 없었다.

그리고는 추가역학조사의 허점이 이슈화 되자 이번 발표를 내놓았다. 이번 발표한 노동부의 입장을 정리해 보면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 문제는 한국타이어만의 문제가 아니다. 추가역학조사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것으로 지금까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던 한국타이어 노동자 사망원인을 명확히 규명도 하지 않은 채 더 이상 논의 하지 않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노동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대변하고 지켜주어야 할 노동부가 이런 무책임한 결정 내린 것에 관련 유가족과 시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이미 많은 국민들은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이 노동현장과 관련이 있음을 알고 있다. 이를 노동부가 끝까지 외면하고 그 원인을 규명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다. 이번 한국타이어 추가역학조사보고서 여러 곳에서 사망원인 규명을 위한 노동부의 의지부족을 엿볼 수 있다. 한국타이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오랫동안 표류하도록 방치하는 노동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더불어, 한국타이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제라도 노동부가 역할을 다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한국타이어 노동자사망사태 해결을 위해서는 사망원인에 대한 명확한 규명이 우선되어야 한다. 지금과 같은 미온적인 태도로는 또 다른 희생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산업안전공단은 지난 1,2차 한국타이어 역학조사 결과는 이미 국민의 신뢰성을 잃었고, 역학조사의 목적인 노동자 집단사망 원인규명을 할 수 없음이 단적으로 드러났다. 명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서는 한국타이어에 대한 역학조사를 제3의 기관에 맡겨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과학적인 조사를 재실시해야만 한다.

한국타이어측은 예방할 수 있는 노동자 사망을 막지 못했음에도 그 책임을 회피하고 있고, 노동부는 지금껏 이러한 범죄행위를 바로 잡지 못하고 있다. 더 이상 한국타이어 사측과 노동부의 무책임한 태도로 노동자들의 목숨과 권리가 이렇게 짓밟히고 무시되어선 안된다. 노동부가 문제해결을 미루지 말고 이제라도 사태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이다.

우리 공동대책회의는 한국타이어 사태 해결될 때까지 투쟁을 계속할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2009년 6월 25일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원인과
산재은폐 책임자 처벌 촉구 공동대책회의

대국민사기극 그 실체 드러나, 4대강 보설치 애초에 20개 양치기정부 국민 앞에 사죄하고 4대강정비사업 포기하라!

4대강 정비사업과 관련한 이명박 정부의 대국민사기극이 극에 달하고 있다.

이명박정부는 지난 6월 8일 4대강 정비사업 마스터플랜에서 4대강에 16개의 보를 설치하고(낙동강 8개, 금강3개, 영산강 2개, 한강 3개) 보와 하상준설을 위해 4조원을 더 추가한 16조9천억(직접연계사업 포함 22.2억원)의 사업을 발표했다. 그런데 불과 10여일이 지난 어제, 4대강 마스터플랜에 포함되지 않은 보가 무려 4개가 더 있는 것이 언론을 통해 밝혀졌다.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는 해명보도를 통해 4대강정비사업의 보설치 계획이 20개가 맞으나 밝히지 않은 4개의 보는 규모나 용도에 있어 마스터플랜에서 발표한 16개의 보와 다른 것이어서 발표하지 않았다는 궁색한 해명을 하고 있다.

금강운하백지화국민행동은 국민들을 무시하고 툭하면 속이는 이명박정부의 태도를 강력히 규탄하며 추가로 밝혀진 4개의 보 중 2개가 금강과 미호천에 설치되는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은 우려를 표명한다.

1. 미호천의 ‘작천보’는 기존 보를 보강하는 것이지만 미호천 수질이 매우 나쁜 것을 감안할 때 보 설치는 오히려 미호천 수질을 더 악화시켜 금강 본류 수질까지 영향을 미치므로 기존 보의 경우도 해체하는 것이 마땅하다.

2. 추가로 밝혀진 금강의 보는 신탄진 인근인 것으로 추정된다.

신탄진 인근의 보 설치 계획은 지난 6월 10일 금강유역환경청에서 개최된 ‘금강하천기본계획(보완)’ 자문회의에서 본 계획에 적시되지 않은 채 용역사로부터 발표되어 자문위원와 유역청 담당자로부터 지적을 받은 사실이 있다.

더구나 신탄진은 대청댐 바로 밑으로 여기에 또 보를 설치하는 것은 금강본류에 심대한 악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신탄진 인근의 보 설치 계획은 당장 철회되어야 한다.

3. 금강의 중하류는 대청댐으로 인해 토사 유입량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골재채취로 인해 하상이 2m이상 낮아져 있는 상태이다. 여기에 미호천과 신탄진 쪽 금강에 보를 또다시 설치한다면 금강의 생태계와 수질은 오히려 더 악화될 것이다.

4. 금강하천기본계획을 자문한 많은 전문가들은 ‘보 설치’ 자체가 강 생태계와 수질에 가장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데 정부로부터 보 설치는 기정 사실화하고 보 설치로 인한 영향을 다소 감소시키는 내용을 자문해 줄 것을 요구받고 전문가로서의 양심과 자존심에 심대한 상처를 받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다.

5.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금강을 비롯한 4대강 마스터플랜은 대다수 국민과 양심있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묵살한 채 국민혈세를 마구잡이로 낭비하면서 진행되고 있다. 이제라도 이명박 정부는 폭주를 멈추고 차분히 4대강을 제대로 살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국민을 속이며 추진하는 국책사업의 최후는 분명하다. 국민들의 눈과 귀는 이정부의 사기극을 분명히 목격하고 있으며, 대형 국책사기극은 깨어 있는 국민의 심판으로 반드시 중단될 것이다. 금강운하백지화국민행동은 국민과 함께 4대강정비사업의 실체를 밝히고, 백지화되는 그날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09년 6월 23일

금강운하백지화국민행동

착공식_기자회견문(최종).hwp

우리는 오늘 비통한 마음과 굳은 의지로 이 자리에 모였다.
‘금강운하’로 시작하여 ‘금강살리기사업’으로 변형된 ‘금강죽이기사업’의 시작을 알리는 착공식이 있는 지금, 우리는 묻는다. 금강권역에 살고 있는 시도민의 염원을 저버리고 강행하려는 ‘금강정비사업’은 과연 누구를 위한 사업인가?

우리는 행복도시선도사업과 관련하여 전문가들과 함께 많은 의견을 제시했다.
보를 만드는 것은 수량은 확보할 수 있으나 강 생태계를 망치는 행위이며 더구나 미호천과 갑천의 오염된 하천이 유입되는 곳에 보를 만드는 것은 금강수질을 악화시키는 것이라는 의견을 여러 차례 전달했다. 또한 미래형 생태도시를 만들겠다면서 제방을 쌓는 것은 과거형 콘크리트도시를 만드는 것으로 결국 행복도시의 경쟁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여러 차례 경고했다. 이런 전문가와 시민환경단체의 의견을 정부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오늘, 행복도시를 불행도시로 만드는 계획을 실행하려 한다.

우리는 오늘 이 착공식이 단순히 금강 생태계를 망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명박 정부의 반분권적, 반지역적 행태를 완성하는 자리이기에 더 큰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지역균형발전의 시작인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원점으로 돌리려고 하는 이명박 정부의 반분권적 반지역적 정책이 행복도시의 중요 경쟁력이 될 금강생태계를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명박 정부에게 분명하게 경고한다.
오늘 시작되는 금강생태계와 행복도시를 함께 죽이는 삽질은 결코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금강유역을 삶의 터전으로 살아가고 있는 시도민들과 수많은 생명들의 저항이 반드시 이 일을 막을 것이다.

국민 대다수는 이번에 발표한 금강 및 4대강 정비사업 마스터플랜을 보고 이것이 ‘이명박표 운하’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
정부의 국책연구기관들이 한결 같이 보 설치와 하천준설은 강 생태계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한다는 연구결과를 내놓고 있는데 이번에 발표한 마스터플랜은 4대강에 16개나 되는 보를 설치하고 5.7억㎥이라는 엄청난 양의 하천준설을 하겠다는 것이다. 더구나 이를 위해 3조원의 예산이 더 증액되어 소요예산이 16.9조원이며 여기에 연계사업까지 합하면 총 22.2조원의 예산이 책정되었다.
더구나 4대강 정비사업에서 가장 많은 예산을 차지하고 있는 하천준설과 보 설치를 ‘재해예방’ 사업으로 분류하여 예비타당성 조사 조차 거치지 않고 밀어붙이고 있다.

이명박정부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강 죽이기 사업을 국민의 세금으로 강행하려 한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바보가 아니다. 더 이상 이명박정부의 막가파식 개발행위를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거센 국민적 저항에 부딪쳐 이명박표 운하는 곧 막을 내리게 될 것이다.

금강의 경우도 3개의 보를 설치하고 5천㎥의 하천준설을 해서 관광운하를 만들겠다고 한다. 더구나 하천변에서 농사짓는 2300여 가구의 농민들을 수대를 이어 살아온 고향땅에서 아무런 대책 없이 내몰려고 한다.

금강을 사랑하는 대전, 충남, 충북, 전북의 시도민 역시 바보가 아니다.
금강을 죽이며 국민혈세를 낭비하고 더구나 2년 안에 졸속으로 치루어지는 대형토목공사를 우리는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진정으로 강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싶다면 오늘, 모든 계획을 원점으로 돌려야 한다. 우리 국민들의 기다림은 그리 오래 가지 않을 것이다.
만약 지금 우리의 절실한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명박 정부는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가게 될 것이며 국민을 배반하는 정권의 말로가 어떤지를 만 천하에 보여주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에게 다시 한번 경고한다.
4대강을 죽이는 행위를 지금 멈추어라. 그리고 국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4대강을 진정으로 살리는 길을 모색하라.

2009년 6월 12일

금강운하백지화국민행동

4대강 정비 사업은 MB식 일방주의 운하다

정부 마스터플랜 확정, 의견 수렴 부재 및 총체적 부실
한여름 밤의 허황된 꿈, 깨어나세요 대통령님

○ 오늘(8일) 정부가 4대강 정비사업의 최종 마스터플랜을 발표했다. 지난 중간발표와 달라진 것은 3조원이나 늘어난 예산으로, 직접연계사업까지 합하면 총 22조 2천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며 타 기관과의 연계사업까지 포함하면 액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그리고 늘어나는 예산의 대부분은 4대강 정비 사업이 반환경성을 증명하며, 한반도운하로의 전용 가능성을 의심케 했던 보와 준설량의 증가인 것으로 나타나 결국 마스터플랜이 4대강 죽이기 사업으로 구체화 되었다.

○ 보는 지난 해 12월 첫 발표 때보다 무려 12개가 늘어나 16개로 확정되었다. 예산도 114억원에서 10배 이상 늘어나 1조 5000천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준설은 2.2억㎥에서 5.7억㎥으로 늘어나 4대강 사업 세부 예산 중 가장 많은 5조를 차지하고 있다. 그동안 보건설과 준설은 4대강 정비사업이 한반도운하의 1단계 사업이 될 가능성의 근거로 지적되어왔다. 보는 간단한 설계변경으로 얼마든지 갑문이 될 수 있고, 준설은 운하의 길을 만드는 하도정비로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정부는 지난 중간보고 때 한강과 낙동강의 수심을 6m로 유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최종 마스터플랜에서 오히려 이 두 사업의 규모와 예산을 대폭 늘렸으며, 이에 우리는 4대강 정비사업이 한반도운하로 가는 1단계는 이미 넘어섰다고 판단한다.

○ 또한 4대강 정비사업은 우리 강을 살리는 사업이 될 수 없다. ‘강 살리기’라고 하면서도 강을 죽이는 사업들을 여전히 배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위에서 지적한 보 건설과 준설은 강의 물을 정체시키고 강 생물의 기초서식지를 파괴해 수질의 오염과 강생태계의 파괴를 불러일으킬 것이며, 자전거길, 제방 보강 등은 강 생태계의 단절을 초래한다. 그러나 사업 시행으로 인한 환경 영향 특히 수질과 상수원 대책은 여전히 부재하다. 대처방안을 착공 전까지 마련하겠다는 내용만 있을 뿐이다.

○ 우리 강을 살릴 수도 없고 오히려 죽일 것이 분명한 4대강 정비사업에 대해, 정부는 반대 의견에는 눈과 귀를 막은 채 일방 추진만을 강행하고 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법과 행정 체계는 무참히 무너지고 있다. 상위 계획인 낙동강유역종합치수계획은 4대강 사업에 맞게 수립돼 심의를 기다리고 있고, 거치지 않은 예비타당성조사는 사업 자체를 위헌으로까지 몰고 가고 있다. 정부는 진실로 4대강 정비사업이 한반도운하가 아닌, 강을 살리는 대안임을 주장하고 싶다면 절차를 밟아 시작부터 다시해라. 그리고 그 과정을 시민과 함께 공유하지 않는다면, 지금의 정부를 위기로 몰고 있는 소통부재에 대한 거대한 저항에 휩싸일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환경연합은 총력을 다해 강죽이기 사업을 저지할 것이다.

2009년 6월 8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김석봉이시재지영선 사무총장 김종남

<기자회견문>

MB의 운하 계획 발표가 국민들 가슴을 때립니다.
대운하도, 정부의 독주도 이제는 막아야 합니다.

국민여러분, 오늘 우리는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업계획이 조각조각 발표될 때마다 운하 의심을 버릴 수 없었지만 그 때마다 정부는 운하는 아니라고, 운하라는 의심은 반대를 위한 반대론자들의 항변이라고 이야기해왔기에 14조의 혈세를 쏟아 붓는 사업이 그래도 운하는 아니겠지 하고 마음한편 강을 살리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믿고도 싶었습니다.

그러나 국민여러분, 6월 8일 발표된 정부의 4대강 정비사업 마스터플랜은 그야말로 운하 계획에 불과했습니다. 예산은 당초 13.9조원보다 60% 이상 증가된 22.2조원으로 기존 한반도 대운하 예산보다도 대폭 늘어났으며, 4대강 유역에 물을 가두어 뱃길 역할을 해줄 가동보(개폐식보)를 포함해 16개의 보를 설치하고, 뱃길을 위한 강바닥 수심 유지를 위해 5.7억㎥에 달하는 막대한 양의 준설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갑문과 터미널 설치 계획이 없으므로 운하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반도대운하연구회측 2006년 발표 자료에는 보 10-15개로 운하를 위한 수심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번에 발표된 정부 마스터플랜 내용에도 내륙 · 강· 바다를 연결하는 수로 계획이 있고, 금강, 영산강은 뱃길 복원사업이 명시되어 있으며, 정부가 4대강 마스터플랜대로 고치겠다는 하천유역계획인 낙동강유역종합치수계획(보완)에도 낙동강 뱃길을 위한 4M-6M의 수심확보 계획이 있습니다. 익히 알려진 바와 같이 경부운하 논란 당시 2,500톤급 선박을 위한 평균수심이 6M였다는 점을 상기해본다면 갑문이 없어도 낙동강에서의 구간운하는 정부 사업 계획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것입니다.

운하백지화국민행동은 보의 운하 기능 외에도 보로 인한 수질오염 문제를 그동안 누누이 지적해왔습니다. 당초 예산에 수질개선비는 한 푼도 포함시키지 않고, 보로 인해 수질이 오염되는 것이 아니라고 그토록 자신만만해하던 정부는 마스터플랜 발표를 목전에 두고서야 슬며시 4대강 본부 내 수질개선부서 설치 계획을 밝혔고, 본 사업비의 0.5조원을 수질사업비로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강의 약 76%는 2급수의 좋은 물입니다. 인공구조물인 보를 설치하면 평균유속 감소로 인해 부영양화 등 수질오염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수질오염은 취수원 이전을 부릅니다. 식수대란은 물론이거니와 취수원 이전을 위해 막대한 자금이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홍수방어대책이라는 정부의 설명과는 달리 보 운영 시 자칫 실 수하게 되면 물 폭탄을 맞게 될 수 있습니다. 위험은 사람에게만 국한되지 않을 것입니다. 인공구조물 설치, 각종의 부수적 삽질사업으로 습지가 사라질 것이며, 골재채취로 인한 하상구조 변화, 오염물질 부유 현상 등으로 여울에서 서식하는 민물고기, 바닥에 붙어사는 저서성 민물고기 등이 생존의 위기로 내몰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운하사업을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보기 좋게 포장하고 오로지 운하 실현을 위해 4대강 마스터플랜에 맞추어 법정 상위 계획인 하천유역계획을 변경하고, 행정적 절차를 축소하기 위해 국가재정법 시행령 등 관계법령을 뜯어고치고 있습니다. 야금야금 보의 수량과 준설량을 늘리고, 재정을 대폭 늘려왔습니다. 4대강 정비사업으로 경제를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장밋빛 환상을 국민들에게 강요하여 왔습니다. 콘크리트 앞세운 운하 사업, 국민을 속인 사기극, 법도 절차도 깡그리 무시한 사업, 개발 이익을 위해서라면 국민의 식수도 나 몰라라 하는 사업, 수질개선은커녕 수질오염을 부추기며 오히려 환경과 생태를 파괴하는 사업, 미래세대의 생존을 볼모로 특정세력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n?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는 사업, 눈덩이처럼 소요 사업비를 불리면서도 돈은 줄줄이 세게 하는 사업, 이것이 바로 4대강 정비사업의 실체입니다. 국민을 속이고, 국민들 가슴을 치게 하는 4대강 정비 사업은 중단되어야 마땅합니다.

수 백 번 정부에게 4대강 정비사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지만 정부는 귀를 닫은 채 독주하며 시대를 역행하고 있습니다. 비상한 각오와 행동이 아니라면 우리 강은 파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수많은 국민들이 바람 앞의 등불같이 식수대란, 홍수위험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자자손손 대대로 아름다운 생명의 강을 물려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운하백지화국민행동은 운하를 막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해왔습니다. 이제 운하백지화국민행동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오늘 비상한 각오로 4대강 정비사업을 중단시키기 위해 농성에 돌입합니다. 정권이 우리를 짓밟는다면 국민들이 지켜주십시오. 우리들 생명의 강을 국민들이 지켜주십시오. 운하백지화국민행동은 국민들의 힘을 믿고 의연하게 나아가겠습니다. 끝

2009년 6월 9일

운하 백지화 국민행동

금강운화백지화국민행동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에 국민과 함께 깊은 애도를 표한다.

지금 우리 앞에 벌어진 상황은 노 전 대통령 재임시절의 공과와 지지 여부를 떠나서 매우 불행한 일이다. 현 정권의 소통부재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식 국정운영이 우리 사회와 국민을 극단적 선택으로 몰아붙이고 있음을 깊이 명심해야 할 것이다.

환경단체는 물론 전문가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4대강 정비사업’은 극심한 소통부재와 밀어붙이기식의 대표적 정책이다.

지역의견수렴이란 명분으로 개최한 지역설명회는 사전에 충분한 공지와 자료제공이 되지 않은 상태로 진행되었고, 또한 반대의견을 가진 주민들은 배재시키는 등 매우 형식적이고 일방적으로 진행되었다.
지난 25일 열린 ‘4대강살리기 마스터플랜 공청회’ 역시 공청회 자료를 미리 공개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날 토론자로 초청된 전문가들에게 조차 사전에 배포하지 않았다고 한다.
한편 공청회와 지역설명회 등의 자리에서 마스터플랜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을 가진 전문가들조차도 ‘미비점이 많다’, ‘우려 한다’라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정부는 4~5개월 만에 4대강정비사업 착수를 위한 ‘하천기본계획변경’, ‘환경영향평가’, ‘문화재지표조사’ 등의 법적절차를 모두 마치고 오는 9월 착공하겠다고 홍보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환경영향평가와 문화재지표조사는 대부분 1년을 단위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단 4~5개월 만에 마친다는 것은 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금강정비사업의 선도사업으로 지정된 행복지구의 하천정비사업 착공예정일이 당초 오늘(28일) 예정되어 있었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로 불가피하게 취소되었다. 행복지구 사업은 주변 동식물서식처훼손, 보설치 문제, 인공시설과다 설치, 제방증축 등 그동안 끊임없이 환경단체와 전문가들로부터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는 전혀 수렴되지 않은 채 금강정비 선도지구사업이 추진되어왔다. 착공식은 취소되었다고 하나 언제 어떤 식으로 국민 몰래 착공을 시작할지 모른다. 지난 경인운하 착공식이 비밀리에 이루어진 바 있기에 이러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금강 살리기 사업의 핵심사업 중 하나인 ‘보’설치가 금강의 수질개선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보고를 언론을 통해 공개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해양부와 자치단체가 제대로 검증되지도 않은 금강정비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으로 반드시 중단되어야 한다.

국민적 충격을 완화하고 고인의 희생을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현 정부가 지금까지의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정책 추진을 중단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만약, 이런 경고를 무시하고 사업을 일방적으로 강행한다면, 우리는 정부가 국민들에게 전면전을 선포한 것으로 판단하고 강력히 저지해 나갈 것이다. 시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대해서는 온갖 무력을 동원하여 억압하고, 언론을 통해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린다고 진실이 사라지는 것이 아님을 명심하길 바란다.

2009년 5월 28일

금강운하 백지화 국민행동

그린벨트입장.hwp

대전시 개발제한구역 추가 해제에 대한 입장

대전시 개발제한구역 추가 해제 계획 즉각 중단하라!

박성효 대전시장이 지난 13일 무분별한 도시개발의 완충지대인 개발제한구역을 대폭 해제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지난 2005년 확정된 대전지역 그린벨트 해제총량(24.02㎢)에 더해 7.2㎢추가 해제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30년 동안 보전해온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한다는 것은 대전의 숲과 산림의 생태적 가치를 외면한 채 성장논리를 앞세워 대전시민의 삶의 질을 악화 시키는 것으로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대전시는 숲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숲의 도시 대전을 만들겠다며 3천만 그루나무심기를 범시민운동으로 확산시켜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전시가 추가 그린벨트해제를 추진한다는 것은 숲과 자연을 파헤쳐 공사판으로 만들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 그린벨트 추가 해제가 아니더라도 대전의 주요 녹지지역이 보문산 수족관 건설, 성북동 골프장건설 등 대전시의 개발계획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대전시민들의 휴식공간이자 생태녹지공간을 대전시가 직접 나서서 훼손하려 하고 있어 기존의 녹지정책의 진정성까지 의심하게 된다.
그린벨트해제와 자연녹지훼손은 인근 주변지역으로 퍼져 도미노처럼 무너져 내릴 것이 분명하다. 결국 대전의 마지막 자연녹지공간마저 위협받게 될 것이다.

대전시의 녹지보전대책이 갈팡질팡 하지 않길 우리는 무수히 요구해 왔다. 백년지대계를 내다보고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친환경적인 녹지보전대책을 수립하는 것만이 생태도시 대전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가 지난 8일 발표한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은 사실상 수도권 개발계획이었다.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수도권을 집중개발하고 국토균형발전과 환경을 모두 포기 하겠다는 것이었다. 대전시가 정부의 막개발 정책에 더 이상 부하내동하지 않길 바란다.

3,000만 그루 나무심기, 녹색자전거, 3대하천 생태복원으로 생태도시를 만들겠다고 선언하고는 개발논리로 밀어부치는 이중적인 녹지정책을 더 이상 진행되지 않길 다시 한 번 요구한다.

더불어 대전시는 자연환경을 훼손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악화시키는 그린벨트 추가 해제 계획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09년 5월 14일

대전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고병년, 안정선

환경연합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에 대하여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으며, 국민과 함께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지금 우리 앞에 벌어진 상황은 노 전 대통령 재임시절의 공과와 지지 여부를 떠나서 매우 불행한 일입니다.

이 시대적 불행의 원인에 대해서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환경연합을 비롯한 시민사회가 그간 끊임없이 지적해왔듯이 현 정권의 소통부재와 밀어붙이기식 국정운영에 따른 비극이라는 판단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일방주의, 조급증, 비상식으로 일관해온 현 정권은 이 사태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지적합니다.

환경단체는 물론 전문가와 국민이 우려하고 있는 4대강 정비사업 등도 극심한 소통불능과 일방통행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질화된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은 우리 사회와 국민을 극단적 선택으로 몰아붙이는 것으로 또 다른 시대적 불행을 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적 충격을 완화하고 고인의 희생을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현 정부가 지금까지의 일방주의, 분열주의를 중단하고 상식에 기초한 민주적 국정으로 급선회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면을 기원 합니다.

2009년 5월 24일

환경운동연합

갑천물고기_떼죽음에_관한_논평[1].hwp

대전시는 물고기 떼죽음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및 하천 막개발에 대해 책임져라!

갑천에서 물고기 떼죽음사고가 다시 발생했다. 갑천의 라바보 이전공사로 웅덩이 안에 갇혀 이동하지 못한 물고기 수십마리가 죽었다.

이번 사건은 역시 환경단체의 주장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사업들을 진행한 대전시에 절대적인 책임이 있다. 라바보는 이전을 반대해온 환경연합에 입장에서는 어이없는 사건이다. 시민의 반대를 무시하고 강행한 라바보 이전사업은 최소한 공사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이런 불상사만은 최소한 막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런 집단 떼죽음을 간과하고 있는 대전시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어쩌면, 시민들의 반대를 무시한 채 진행한 대전시에 대한 엄중한 하늘의 경고 메세지일지도 모를 일이다.

관리감독철저는 둘째 치고 사고가 발생하면 신속한 대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2틀이 지난 이 시점에서야 현장조사를 진행했으며, 떼죽음 당한 것이 아니라 몇 마리 죽었다는 식의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

지금도 갑천라바보 상류에 진행하고 있는 준설작업은 이런 물고기의 집단 떼죽음을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공사이다. 준설과정에서 생기는 웅덩이에 많은 고기들이 갇혀 숨을 헐떡이는 모습은 여러 차례 목격되고 있다. 이 웅덩이에서 불법적인 어로행위를 하는 시민들도 종종 목격되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 공사를 관리감독하는 대전시의 공무원은 찾아보기 힘들다. 또한 이런 준설에 대한 필요성이 있는지 조차 검토가 되지 않은 사업을 위한 사업일 뿐이다. 대전시는 이런 준설작업을 즉각 중단하고 라버보와 수중보 등 하천오염의 구조적인 장애물이 되는 시설을 철거해야 한다.

3대 하천에서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한 것은 비단 어제오늘 일이 아닌 연례행사처럼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다. 초기 우수가 원류하여 용존산소가 부족하여 발생하는 떼죽음부터, 기름유출이나 독극물 그리고, 공사현장의 관리소홀 등 원인도 여러 가지다.

하지만 관계당국인 대전시는 이러한 상황에 손바닥만한 죽은 물고기 매년 반복해서 치우고 있을 뿐 별다른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 동안 환경단체는 갑천에 유입되는 생활하수의 분리, 하천정비사업의 중단, 라버보 및 수중보 철거 등을 주장하며 물고기 떼죽음에 대한 해결대책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모두 공염불에 불과했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하천을 개발의 대상으로만 여기는 대전시의 하천관리 정책을 규탄하며, 이번 물고기 떼죽음 사건에 대해 근복적인 해결책을 대전시에 다시한번 요구한다. 더 이상 환경단체와 3대 하천 주변을 애용하는 시민들은 물고기 떼죽음과 같은 사건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시민들의 혈세를 이용해 3대하천의 파괴사업 일삼는 대전시를 적극 견제할 것이다. 더불어 이번사건에 대한 책임을 명명백백하게 밝혀 차후 이런 인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09년 5월 7일

대전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고병년, 안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