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의 정전 사태,
퇴행적 전력수요 예측과 수요관리 실패가 원인이다.

-값싼 전기요금에 기초한 전력수요확대 정책과 정전 예고시스템도 갖추지 못한 무능한 전력관리 체계가 대규모 정전 피해를 일으켰다-

○ 기상청의 예보조차 무시한 무능한 전력수요관리 체계가 대규모 정전사태를 발생시켰다.
오늘 오후 3시 전국 곳곳에서 사상초유의 정전 사태가 발생했다. 정전사태와 관련하여 전력거래소 염명천 이사장은 “예측하지 못한 이상 고온으로 전력수요가 갑자기 증가한 것이 원인”이라고 밝혔다. 환경연합은 오늘의 정전사태가 변화하는 기후조건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퇴행적인 수요예측 시스템과 수요관리의 실패에 있다고 본다. 5일 정전 사태가 일어날 당시 전력 수요는 6천7백만 kW였다. 그러나 올해 여름 전력수요가 최대로 높았던 날은 8월 31일로 7219만 kW였다. 당시 공급예비력은 544만kW로 공급예비율이 7.5%였다. 불과 10일 전인 지난 5일에도 최대전력이 6,659만kW였으며, 공급 예비력이 908만kW, 공급 예비율이 14%에 달했다. 지난 달 31일은 차치하고라도 지난 5일과 오늘의 최대 전력수요는 거의 같은 수치임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정전사태가 발생했다. 결국 전력수요예측을 예년에 맞춰 안이하게 하는 바람에 공급능력을 갖추고도 대규모 정전사태를 초래하는 사태를 일으킨 것이다.
이는 정부가 수요 예측을 제대로 하고 변화하는 기상 조건에 맞게 탄력 있는 수요관리를 했더라면 정전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태였다는 것이다. 오늘 발생한 대규모 정전사태의 원인은 정부가 밝힌 대로 전력수요 예측에 실패한 것이다. 이미 기상청이 늦더위가 기승을 부릴 것이라고 예고했고, 9월 들어서도 무더운 날이 계속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과거에 만들어놓은 하절기 전력수급계획에 따라 대규모의 발전소 예방 정비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정부가 정한 하절기 기간은 6월 27일부터 8월말까지인데, 그나마 올해는 늦더위로 9일까지 연장한 것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기상청의 늦더위 예고에도 불구하고 영광, 울진 원자력발전소 3기와 화력발전소가 포함된 23기의 발전소는 예년에 해오던 방식대로 예방정비에 들어간 것이다. 정비에 들어간 23기의 발전소가 공급할 수 있는 전력량은 830만kW에 이른다. 기후변화는 이제 더 이상 기상이변이 아니다. 해마다 예측할 수 없는 무더위와 혹한이 번갈아 세계를 강타하고 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러한 기상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정부가 현재와 같은 전력공급 시스템을 유지한다면 또 다시 이러한 사태를 불러올 수 있다.

○ 급변하는 기후변화와 전력수요에 대응하는 수요관리와 탄력적 공급시스템을 갖춰야한다.
이번 사태에서도 드러났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정전에 대비한 사전 경고나 예보 시스템이 전혀 갖춰져 있지 않다. 병원이나 엘리베이터 안, 도로 등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곳에서 무방비 상태로 정전을 맞이해야 한다. 그야말로 공급정책만 있고 어떻게 정전 사태를 방지하고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이다. 공급량만 늘려서 전력수요에 대응하면 된다는 공급위주의 에너지 정책이 불러온 결과이다. 우리나라는 전력피크에 맞춰 공급량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전력 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미국 캘리포니아 등 유럽 선진 각국에서는 피크 타임 관리 등 에너지 수요관리를 에너지 정책의 기본으로 삼고 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전력피크를 관리하기 위해 전력 예비율이 낮아지면, 정규 라디오 방송 등을 통해 전력 소비를 줄이도록 홍보할 뿐만 아니라 전력을 많이 쓰는 공공기관이나 학교 및 대형건물과 연계하여 피크 타임 관리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전력공급을 관리하는 기관이 전력공급량 및 사용량을 알 수 있도록 실시간으로 인터넷 등을 통해 일상적으로 알리어 피크 타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반 가정이나 회사, 공공기관에서는 자신들이 사용하는 전력사용량과 전력 공급력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스마트 계량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전력 피크를 관리하는 데 피크에 가까운 시간 때에 사용하는 전력요금을 더 높게 책정하여 수요자 스스로 전력소비를 줄이도록 가격 정책을 통해 수요를 관리하고 있다.

원자력발전을 위주로 한 공급위주의 에너지 정책으로는 급변하는 전력수요에 대응할 수 없다. 원전은 기저부하용으로 전력피크에 대응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에너지 수요를 늘리는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원자력발전은 그 어떤 발전원보다 탄력성이 가장 낮은 발전원이다. 태양광이나 풍력발전, 가스 발전 같은 경우에는 전력 피크 타임 때에 바로 끗다 켰다 할 수 있을 정도 공급 탄력성이 높다. 그러나 원자력발전은 한번 불을 붙이면 끄기도 힘들지만 갑자기 출력을 높일 경우 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높은 발전원이다. 때문에 원전은 일시적으로 전력수요가 높아지는 피크타임 같은 경우에 사용할 수 없는 전력원이다. 이번에 300만 kW에 달하는 원전이 정지 되었지만 비상시기에 재가동 엄두도 내지 못했다.

○ 값싼 전력요금에 기초한 전기 냉난방 확대와 전력수요증가는 더 큰 에너지 파국 부른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전력 요금이 가장 싼 나라이다. 지난 1998년부터 2008년 사이 우리나라의 에너지 소비는 90% 증가했다. 정부가 전력요금을 원가 이하로 공급하면서 전력소비가 급격히 늘어났기 때문이다. 그동안 정부는 전력수요를 인위적으로 늘리기 위해 수차례 전력요금을 인하해왔다. 값싼 전기요금으로 전기 소비가 늘어나면 원전을 증설하는 명분으로 삼아왔다. 석유보다 값싼 전기요금으로 인해 전기 냉난방이 급증하고 있다. 전기를 통해서 냉난방을 하게 되면 석유와 같은 1차 에너지를 통해 하는 것보다 60% 이상 열손실이 발생한다. OECD 국가 중에서 석유보다 전기 값이 싼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다. 지난해 전기난방이 차지한 전력량이 무려 24%를 차지할 정도이다. 값싼 전기요금 때문에 신규 대형건물과 학교 등에서 냉난방을 모두 전기로 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고, 심지어 전기로를 사용하는 제철업체마저 생기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의 이러한 값싼 전기를 기초로 한 공급위주 에너지 정책이 전력낭비와 정전사태를 유발한 원인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전력수요예측의 실패만큼이나 전력낭비를 조장하는 값싼 전기요금 체계가 오늘의 사태를 불러온 큰 이유인 것이다.
이상고온 등 기후변화는 현재 우리 삶의 일상이 되었다. 앞으로 얼마든지 갑자기 전력부하가 높아질 수 있다. 이런 상황을 무시하고 에너지 수요가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2030년까지 59%로 원자력 비중을 확대하고 이에 기초하여 전기 냉난방 등 전력을 이용한 에너지 시스템을 유지 강화한다면 오늘과 같은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한수원과 정부는 오늘의 정전사태를 원전 추가 건설 명분으로 삼아서는 안될 것이다. 이제라도 공급량 확대에만 치중하는 에너지 정책에서 벗어나 시시각각 변화하는 상황에 맞는 탄력적인 수요관리 대책을 세워야 한다. 급변하는 상황 변화에 대처하기위해서는 발전량 조정에 유연한 에너지 공급 시스템이 필요하다. 태양광이나 풍력과 같은 재생가능한 에너지원이야말로 공급탄력성이 높은 발전원이다. 기저부하를 담당하는 원전의 비중을 줄여나가고 피크타임에 탄력적인 재생가능한 에너지원을 확대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전력 요금을 현실화하여 전력에 의존하는 냉난방 시스템 등 전력의존 구조를 대폭적으로 줄여나가야 하고, 에너지 효율성을 확대해나가는 것이 병행되어야 한다. 대규모 원전 중심의 전력공급 정책에 의존하여 전력수요를 늘리고 에너지 낭비를 계속하는 한 지금보다 더한 에너지 파국을 불러올 수 있다.

2011년 9월 15일
환경운동연합

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 www.kfem.or.kr

(110-806) 서울특별시 종로구 누하동 251번지 ▪ 전화 02)735-7000 ▪ 팩스 02)730-1240

국민 생명 위협하는 신고리 5.6호기 신규건설 중단하라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8기의 핵발전소가 밀집된 고리 지역에 신규 원전 2기 건설을 또다시 추진하려고 한다. 1978년 고리 원전 1호기 가동을 시작으로 고리원전 일대에는 가동 중인 5기의 원전을 포함하여 3기의 원전이 건설 중에 있다. 고리원전은 대도시 부산과 울산 옆에 위치해 있어 고리원전으로부터 반경 30km이내에 320만 명의 주민들이 살고 있는 핵발전소 밀집지역이다. 그런데 한수원은 여기에 더해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추진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설명회를 오늘 개최했다.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요식적인 주민설명회를 거쳐 밀어붙일 계획이다.

후쿠시마 사고에서도 확인되었지만 핵발전소 사고는 한번 발생했다하면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불러일으킨다. 지난 3월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재앙은 5개월이 지났지만 사고수습은커녕 사고원인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며칠 전 영국의 인디펜던트지는 후쿠시마 원전에서 누출되는 방사성물질의 양이 히로시마 원폭투하 당시 누출양의 168배 이상으로 이로 인한 사망자가 앞으로 1백 만 명에 달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방사능 피폭으로 인한 희생자가 나올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후쿠시마 사고에서 보듯이 원전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는 사고도 연쇄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 후쿠시마 원전에서도 1기에서 발생한 사고가 3기의 연쇄적인 사고로 이어졌으며 사용 후 핵연료 저장소도 한 곳에서 사고가 발생한 이후 연쇄적으로 3곳에서 폭발사고가 일어났다. 핵발전소가 밀집되면 사고 위험도 그만큼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런 점에서 고리 원전이 있는 동해안 일대는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을 수 없을 만큼 핵발전소가 밀집된 곳이다. 고리원전 8기, 월성 원전 6기, 울진 6기 등 무려 20기의 원전이 가동 중이거나 건설 중에 있다. 그런데 이곳에 다시 원전 추가 건설을 한다는 것은 주민들의 목숨을 담보로 한 위험한 도박이다. 특히 고리 원전 인근 30km 반경에는 320만 명의 시민들이 살고 있다. 이렇듯 인구 밀집지역에 10기 핵발전소 집단화는 시민들의 생명을 사지로 몰아넣는 정책에 다름 아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 등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원전 폐기 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중국은 물론 사고 당사국인 일본도 원전 정책을 재검토하고 있다. 일본은 이미 원전 없는 세상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후쿠시마 이후 54기의 원전 중에 41기의 가동을 중단했지만, 전력대란 없이 올 여름을 지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유독 한국만은 미래를 위한 노력 없이 원자력발전을 고집스럽게 확장하려 하고 있다. 이미 태양광 등 재생가능에너지가 원자력에너지의 가격경쟁력을 앞서게 됐다는 세계적인 보고서들이 제출되고 있다. 2010년 태양광, 풍력 등 재생가능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전 세계적으로 30% 이상 늘어난 2,110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재생가능에너지 시장규모가 오히려 줄고 있으며, OECD 국가 중에서도 꼴지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다.

위험한 에너지 원자력발전소는 시장에서도 외면하는 사양산업이다. 이런 원자력발전소를 더 짓는 것은 지역의 발전과 미래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위험을 만들고 어둠의 그림자를 드리우게 할 뿐이다. 정부와 한수원은 알량한 보상금 등을 앞세워 지역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한 원자력발전 추가 건설을 중단해야 한다. 또한 신고리 5,6호기 건설이 후쿠시마 사고에서도 드러났듯이 단지 반경 5km 안의 주민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작게는 30km 반경 안에 있는 320만 울산, 부산 시민들의 공동의 문제이며 나아가 전 국민의 문제다.

정부와 한수원은 지역 지원금을 미끼로 한 신고리 5,6호기 건설 계획을 중단하고 원전으로부터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30km 반경 내 주민들과 함께 국민적인 여론을 수렴하여야 한다. 나아가 설계수명이 다했음에도 가동 중인 고리1호기를 안전하게 폐쇄하여야 한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원자력발전소의 신규 증설이 아니라, 원전을 줄여나가고 탈피해나갈 수 있는 대안을 만드는 것이다.

2011년 9월 1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김석봉․이시재․지영선 사무총장 김종남

<문의>

환경운동연합 일본원전사고비대위 김혜정 위원장(010-5413-1260, [email protected])

환경운동연합 일본원전사고비대위 안재훈 간사(010-3210-0988, [email protected])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1.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오늘 새벽 강정마을에 경찰병력이 투입되어 주민들과 활동가들을 무더기로 연행하였습니다. 해군은 펜스를 쳐 구럼비 진입로를 막고 있습니다. 이에 제주해군기지건설저지전국대책회의 소속 단체들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늘(9월 2일) 오후 1시 30분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정부의 강정마을 강경진압과 무더기 연행, 구럼비 폐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제주 강정마을에서도 동시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3.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합니다. 끝.

▣ 별첨 : <기자회견문> ‘대화 대신 폭력 선택한 정부, 구럼비 폐쇄하고 강정마을 유린한 공권력 투입 강력히 규탄한다’

<기자회견문>

대화 대신 폭력 선택한 정부,

구럼비 폐쇄하고 강정마을 유린한 공권력 투입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오늘 주민의 생존권과 생명 평화의 목소리를 짓밟는 정부와 공권력의 횡포를 또 다시 목도하였다. 오늘 새벽 경찰은 강정마을에 경찰병력 600여명을 동원하여 이에 저항하는 강정마을 주민들과 활동가들을 무더기로 연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고유기, 홍기룡 등 제주군사기지범도민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과 이강서 신부 등 35명 이상이 연행되었다. 오늘 새벽 이동을 시작한 경찰병력은 농성현장 뿐만 아니라 구럼비와 강정천으로 가는 모든 길을 차단했다. 이 날 강정마을은 외롭게 고립된 채 공권력에 의해 철저하게 유린된 것이다. 이 틈을 타 해군은 구럼비에 진입을 하지 못하도록 중덕사거리와 강정포구 주변의 펜스 설치를 완료하였다. 서귀포 경찰서장이 9월 3일 행사를 최대한 보장한다는 의사를 보내온 지 불과 하루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다.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는 강정마을의 평화를 지키려는 주민들과 활동가들에게 자행한 국가폭력 행위에 깊이 분노하며, 공권력을 투입하여 강제진압과 무더기연행 그리고 구럼비 폐쇄에 나선 정부와 국방부, 검찰, 경찰을 강력히 규탄한다.

오늘의 이 사태는 정부·국방부·검찰·경찰이 제주해군기지건설을 둘러싼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것은 보여준다. 주민들이 왜 저항하고 있는지 귀 기울이지 않겠다는 의사의 표시이다. 정부와 공권력이 무시하고 경시하는 것은 주민들의 의사뿐만이 아니다. 공권력 투입만은 안된다며 평화적인 해결을 요구해 온 국회와 제주도의 정치권, 종교계, 시민사회 모두의 요구를 일거에 무시한 것이다. 오로지 물리력과 사법권력을 동원하여 밀어부치기만 하면 된다는 이 정부의 삐뚤어지고 일방적인 국정운영 방식만을 확인시켜줄 뿐이다.

다시 한 번 강조컨대, 제주해군기지건설사업은 그 자체로 타당성이 의문시되는 국책사업일 뿐더러, 그 어떤 국책사업이라고 해도 주민들의 생존권 보호와 대화와 설득을 통한 문제해결이라는 민주사회의 기본원칙 위에 있을 수는 없다. 제주해군기지건설 사업이 군의 의도대로 진행되지 못한 것은 주민들의 정당한 항변과 호소를 줄곧 외면해온 오만한 정부와 국방부에게 그 책임이 있는데도, 그 몫을 고스란히 주민들과 활동가들에게 전가하고 비난의 화살을 퍼붓는 폭력까지 자행되고 있다. 정부가 공권력 투입의 명분으로 삼고 있는 최근의 법원의 가처분 결정은 또 어떠한가. 가처분 결정의 문제점은 차치하고서라도 가처분 내용 중 그 어디에 제주해군기지사업이 정당하다거나, 공권력을 투입해야 할 근거를 제시하고 있단 말인가.

이에 우리는 분명히 밝혀둔다. 정부, 국방부 그리고 공권력의 횡포와 폭력에 맞서 강정의 평화를 염원하는 모든 이들과 함께, 강정마을에 다시 평화가 찾아올 때까지 중단없는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우리들의 정당한 외침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강정으로 가는 평화행렬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수천 수만 년을 거기에 살아온 모든 생명들을 껴안기 위해 구럼비를 찾아가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강요받고 있는 강정마을 주민들과 함께 할 것이다. 더 많은 사람들을 강정으로 부르고 있는 것은 바로 대화 대신 폭력을 휘두르고 있는 정부와 공권력이다.

2011. 9. 2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2011_석면조사보고서(2011-16호)_전주_여울초등학교_20110824[1].pdf

오늘 2011년8월25일은 전주시 소재 여울초등학교의 개학일입니다. 그런데 개학일을 하루 앞둔 어제 24일 교육청과 학교당국은 여울초교의 교실내 냉난방공사를 하면서 천정의 석면천정재를 비산시켜 교실을 온통 석면으로 오염시켰습니다. 이는 학부모의 민원을 받아 환경보건시민센터와 전주환경운동연합이 현장시료를 채취하여 이날 새벽에 긴급히 분석을 한 결과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방학때마다 수없이 반복되온 고질적인 문제인데 학교당국와 교육당국의 무관심, 무지가 원인입니다.

학교측은 학생과 교직원들이 석면에 오염된 교실을 이용하지 않도록 긴급히 조치해야 합니다.

더불어 방진마스크, 방진복 등을 갖춘 작업자들이 오염된 교실을 철저히 청소해야 합니다.

교육당국은 문제의 경과를 공개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합니다.

학교석면지도 비치 및 학교의 석면함유자재를 가능한 빨리 제거하고 시설보완을 해야 이러한 문재발생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관계당국의 각성을 촉구하며, 특히 학부모들의 관심만이 아이들의 생명과 건강을 발암물질 위험으로부터 지켜낸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환경보건시민센터

110822_남지철교,_왜관철교에_이어_붕괴_중_4대강사업_중단해야.hwp

○ 낙동강 남지철교가 붕괴 위기에 처했다. 경상남도 창녕군 남지읍 남지리(南旨里)~함안군 칠서면(漆西面) 계내리(溪內里)를 잇는 철교이자, 2004년 12월 31일 등록문화재 제145호로 지정되었다. 창녕군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이 다리 역시 4대강 사업으로 인한 붕괴위험이 제기되었던 다리로 왜관철교와 같은 절차를 밟지 않기를 바라길 모든 사람들이 원했었다. 하지만 현재 신남지철교에서 남지철교를 바라봤을 때 오른쪽 2번 교량이 금이 간 상태로, 이대로 방치했다가는 왜관철교와 같은 사태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 지난 6월 낙동강 항공사진을 보면, 낙동강 구남지철교의 일부는 교량보호공 공사를 시행하고 있었으나, 현장을 확인한 마산창원진해 감병만 부장은 “2번 교량은 교량보호공 공사를 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며 “급하게 복구작업에 들어가고 쉬쉬하는 것은 4대강사업의 부당성을 숨기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 환경운동연합 김종남 사무총장은 “현재와 같은 4대강공사를 계속한다면 피해는 더 커지고 복잡해질 것”이라며 “비정상적인 4대강사업 중단하고 하천정책 정상화할 때 4대강은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창근 관동대 교수(시민환경연구소 소장/환경운동연합 4대강 특위 위원장)은 “사진으로 봤을 때 무너진 남지철교를 철거하고 재 설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수자원공사는 마산창원진해의 남지철교 붕괴관한 질의에”4일전 공사를 시행했고, 오늘 아침까지는 문제가 없었다”라고 밝히고 “원래 이쪽이 문제가 있어서 보강 공사를 계획하고 있었다”라고 주장했다. 즉, 4대강사업으로 역행침식이 심해진 상황을 수자원공사는인지하고 있었고, 보강 공사를 하던 중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4대강사업으로 인한 영향인 것이다.

○ 4대강사업으로 인한 예측범위를 벗어난 재앙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4대강 공사 중단을 비롯하여, 4대강공사로 인한 기존 하천 질서를 어그러트린 4대강 사업의 영향을 살펴보고, 안정성을 검토해야 한다. 4대강사업으로 살아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 문의 :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감병만 부장 (010-7566-3206)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임희자 국장 (010-8267-6601)
환경운동연합 정책국 안철 간사(010-6317-6857)

※ 첨부 : 현장 사진 (총 2매)

4대강 사업 반대면 무조건 처벌하는가?
- 1심 법원, 김종남 환경연합 사무총장 벌금 200 만원 선고

법원이 지난 2009년 6월 27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4대강 생명평화 문화제’ 행사를 집시법 위반으로 인정해 4대강 사업 저지 범대위 김종남 집행위원장(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에게 벌금 200 만원을 선고 했다. 이에 대해 4대강 범대위는 성명을 내고 “법원이 4대강 반대 활동에 족쇄를 채우려 검찰이 무리하게 법을 적용시킨 것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그대로 판결”했다면서 강력한 유감의 뜻과 즉시 항소할 것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재판부는 1심 판결에서 2009년 6월 27일 ‘4대강 생명평화 문화제’가 열린 서울광장에는 이미 집회신고가 되어 있어 금지통보를 했기 때문에 검찰의 주장대로 집시법 위반이라 판결했다.

하지만 이는 한 번도 열리지 않은 위장집회를 핑계로 한 검찰의 일방적 주장만을 수용한 판결이라는 지적이다. 2009년 당시 바르게살기 서울협의회는 6월 한 달 동안 총 8번의 집회 신고를 냈지만 단 한 차례도 집회를 열지 않았다. 집회 신고 장소도 4대강 범대위가 신고한 지역과 달랐다.

바르게살기 서울협의회의 집회는 시청역 4번 출구 였고, 4대강 범대위 문화행사는 서울광장 잔디밭이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었다. 바르게살기 서울협의회가 신고한 집회는 ‘환경보호’,‘거리청결’ 등의 내용이기에 경찰이 ‘충돌우려’로 금지 통보한 것도 타당하지 않았다는 것이 4대강 범대위와 변호인단의 설명이다.

김종남 총장 변호를 맡은 공익환경법률센터 정남순 변호사는 “법원이 4대강 범대위와 변호인단의 지적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없이 집시법 위반으로 판결한 것은 법리적 잘잘못을 따져야 하는 법원의 역할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4대강 범대위는 성명서에서 “이번 판결로 법원이 헌법에 보장된 집회와 시위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를 수호할 의지가 전혀 없음이 드러난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가 강행하는 4대강 사업을 위해 반대 활동에 강력한 족쇄를 채우려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비판했다. 4대강 범대위는 “이번 판결이 ‘실체적 고민 없이, 형식적이며, 관행적인 범위내의 판결’이라 판단한다”면서 “집회와 시위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즉각 항소할 것”을 밝혔다. 또한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은 역사적으로 반드시 심판 받아야 할 사안이기에 더욱 강력한 저지 활동을 천명했다.

글 : 이철재(정책국)
담당 : 정책국

110727_[논평]부동산투기만살리는4대강살리기.hwp

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 www.kfem.or.kr

(110-806) 서울특별시 종로구 누하동 251번지 전화 02)735-7000 팩스 02)730-1240

부동산 투기만 살리는 4대강 살리기

○ 어제(7.26) KBS 1TV 시사기획 10의 ‘4대강, 땅 보러왔습니다’에서는 4대강살리기의 이면에 숨겨진 개발과 부동산 투기에 관한 내용이 담겨져 있었다. 4대강사업과 친수구역활용에관한특별법이 통과되면서 4대강 16개 댐 건설 지역 부동산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보도했다.

○ 실제 환경운동연합과 4대강비리수첩 제작단이 입수한 4대강 16개 댐 건설지역 부동산 상승현황 자료에는 친수구역법이 댐 인근 부동산에 미친 영향을 파악할 수 있다. 남한강의 여주댐 인근 ‘09년과 ‘10년 2년간 부동산 변동현황은 최대 67%가 상승했고, 이포댐 54%, 금강 부여댐 41% 상승, 영산강 죽산댐 39%, 낙동강 칠곡댐, 달성댐이 각각 37%, 강정댐은 38%가 상승했다. 이미 방송을 통해 나갔지만 4대강 친수구역 후보 예정지에서는 기획부동산이 전략적으로 움직였고, 땅값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 환경운동연합과 비리수첩 제작단이 파악한 내용은 공시지가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국토해양부에서는 부동산허가제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히고 있어 서민들의 피해는 더욱 걱정된다. 4대강 16개 댐 인근 부동산의 주인은 외지인으로 대부분 수도권에 거주하고, 정권에 세부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밝히지 않았던가?

○ 4대강사업과 친수구역법은 부동산 투기꾼을 위한 법일 뿐이다. 환경운동연합과 비리수첩 제작단은 KBS 방송에서 밝히지 못한 4대강 16개 댐 인근에 부동산을 소유한 고위관료 및 유명 인사를 확인하고, 투기유무를 확인할 것이다.

2011년 7월 27일
환경운동연합 4대강 특위
공동위원장 김석봉·박창근 

※ 문의: 환경연합 정책국 안철 간사 (010-6317-6857 / [email protected])
                                   이철재 국장(010-3237-1650 / [email protected])

집중호우 금강 4대강 현장 피해 속출
금강을지키는사람들 7월 11일~13일 조사 결과
대전 유등천 침산보 유실, 부여 장암면 준설토 적치장 대규모 유실
세종시 세종지구 수변공원 침수 및 나무 고사, 공주 만수리 둔치 유실

금강을지키는사람들은 우기 동안 대규모 준설과 정비사업으로 불안정하고 취약해진 금강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있다.
금강을지키는사람들이 지난 7월 11일~13일 금강의 4대강 사업구간을 집중적으로 조사한 결과, 유실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침수 피해도 가중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우기에도 불구하고 4대강 사업을 무리하게 강행하고 사업현장 관리, 금강 주변 배수시설 관리 등 우기대비는 소홀히 하여 피해가 컸다.
둔치에 조성된 공원과 심은 나무는 쓰레기와 토사에 덮여 있어 청소와 복구가 요구되고 있다. 비가 올 때 마다 청소와 복구 예산이 추가로 4대강에 투입될 판이다. 4대강 사업 금강 현장은 “침식-유실-재퇴적-복구-준설”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1. 대전 유등천 침산보 훼손 및 유실

금강11공구 유등지구인 유등천 상류 침산보가 이번 비에 크게 훼손되었다. 콘크리트로 만들어져 있던 보 콘크리트 구조물이 크게 떨어져 나갔다. 어도를 만들기 위해 파놓은 곳은 대규모 유실로 협곡 같은 모습을 만들었다. 또한 침산보 현장에서 유실된 토사와 자갈은 뿌리공원 오리배 선착장을 덮쳐 오리배 운영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무엇보다 이곳은 감돌고기와 원앙, 수달 등 법적 보호종 10여종이 서식하는 곳으로 자연생태계와 경관이 매우 우수한곳이었지만 4대강 사업으로 만신창이가 되었다.

2. 부여 장암면 지토리 준설토적치장 토사 유실

부여 장암면 지토리 611번 국도를 따라가다 보면 만나는 준설토적치장은 방치된 채 계속 유실되고 있다. 심한 곳은 사람 키의 3배가 넘을 정도로 깊게 패였고, 넓이 또한 15m정도로 넓게 유실되었다. 주변의 나무는 토사에 묻혀 있고 배수로가 없어 도로로 흘러가는 빗물은 인근 도로 지반까지 침식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설치되어야 하는 배수로와 비산먼지와 토사유실을 막기 위해 망이나 천막은 전혀 없다. 부실한 관리가 피해를 키우고 있다.

3. 행복지구 둔치공원 침수 및 식재된 나무 고사

세종시 행복지구에 조성된 생태공원이 침수되고 인근에 식재된 나무는 고사하고 있다. 세종지구는 4대강사업 중에서도 선도지구로 완공을 앞두고 있는 곳이다. 자전거도로와 산책로, 데크 등 공원 시설이 대부분 설치되었고 나무들이 대규모로 식재되어 있는데 이번 비에 침수되면서 각종 쓰레기들이 걸려 쌓이고 토사가 산책로와 데크를 덮고 있다.
둔치에 심은 나무들은 벌써 죽어가고 있다. 습지인 둔치에 맞지 않는 수종들이 대부분이다.

4. 부여 충화면 복금저수지 둑높이기사업이 피해 키워

지난 주말 집중호우로 주민대피령이 내려졌던 부여 충화면 복금저수지는 4대강사업 복심지구 저수지 둑높이기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현장이다. 집중호우로 가물막이도 터지고 완공이 안 된 수문으로는 물이 콸콸 나오고 있다. 저수지 가까이에 있던 주택의 마당은 붕괴된 채 매우 위험한 모습이다. 공정율을 높이기 위해 우기에도 무리한 공사를 진행하다보니 이런 문제를 가져왔다. 홍수예방을 목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둑높이기 사업이 오히려 홍수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다.

5. 부여 장암면 장하리 중장비 전복 침수

7월 11일, 부여 장암면 장하리 4공구 종점 주변, 4대강 공사에 투입되었던 중장비 페이로더가 침수되었다. 혹시 모를 기름유출을 대비해 주변에 오일펜스가 쳐져 있고, 페이로더는 파란 천으로 덮었다. 본래 우기를 앞두고 모든 중장비는 안전지대로 대피해야 하지만 우기에도 무리하게 공사하다 침수되었다. 우기 재해대책 매뉴얼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침수된 페이로더는 3일 만인 13일에 인양되었다.

6. 기타

공주 이인면 만수리 둔치는 지난 6월 말 비에 유실된 채 방치되어 그 규모가 더 커지고 있고 그랜드캐니언을 만들었던 공주 월송리의 둔치는 이후 복구되었으나 이번 비로 또 유실되고 있다. 공주 곰나루 수상공연장은 침수되고 토사가 덮쳤으며 진입로도 훼손되었다.
또한 세도면 농지리모델링 현장의 토사가 유실되어 주변 배수로를 막아 농경지 침수피해를 가져오기도 했다.

지난주부터 시작된 이른 장마로 충청지역의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금강정비사업 공사현장의 문제점들과 취약한 구조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는 이미 4대강사업이 시작되기 전부터 예견되었던 일들이고, 자연재해라기보다 인재에 가깝다. 정부와 자치단체는 4대강 사업 속도에만 열을 올리지 4대강 현장과 주변에 대한 우기 대책은 소홀했기 때문에 피해가 컸다.
장마는 시작되었고, 아직 한반도를 강타할 태풍이 2개~3개 더 남았다는 보도가 들려온다. 4대강사업으로 인한 피해가 속출되고 있는만큼 지금부터라도 금강과 주변일대, 그리고 지류하천까지 각종 시설물들의 기능과 안전에 대한 정밀한 진단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무엇보다 4대강 사업 중단과 대안 마련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 원본 사진은 웹하드 아이디 greenku, 비번 8500 대전충남녹색연합 폴더에 있습니다.
사진은 대전충남녹색연합 제공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TJB대전방송 4대강관련 다큐제작에 대한 <후속 논평>

지난 7일 대전환경운동연합에서 발표한 ‘국토관리청 광고대행사로 자처한 TJB 4대강 사업 홍보 다큐제작 즉각 중단하라!‘ 라는 입장에 대해 TJB 대전방송측에서 강한 문제 지적이 있었습니다.

TJB 대전방송에서 해명해온 바에 따르면 현재 제작 중인 다큐는 ‘해당 기획물은 4대강 살리기 사업뿐만 아니라 물과 인간의 관계를 비롯, 강 개발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 등 물 관리에 대한 종합 다큐로 정부에 대한 일방적인 홍보를 담은 4대강 사업 홍보다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우려들과 다르게 공익적 가치측면에서 제작물이 제작되고 있다는 TJB대전방송의 입장에 대해 환영하는 바입니다. 4대강 다큐가 객관적 시각을 가지고 제작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시청자들과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이번 장마로 4대강공사로 인하여 제방이 붕괴되고 교량이 무너지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는 올해 안에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성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 호언장담하고 있습니다. 4대l강의 16개 댐 완공 시점과 맞물려 TV 광고 등 대규모 홍보를 계획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4대강 사업과 같이 국민적 논란이 큰 사안을 4대강 사업을 직접 추진하고 지방국토청이나 수자원공사에게 제작비 지원을 요청했다는 자체만으로도 프로그램의 객관성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앞으로도 TJB 대전방송이 방송의 공공성이나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방송을 제작해주시길 당부드리는 바 입니다.

2011년 7월 8일
대전환경운동연합

첨부1[4].hwp

중캠보도자료.hwp

(302-120)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211 하나빌딩 3층
전화 042)331-3700~2｜팩스 042)331-3703｜홈페이지 http://tjkfem.or.kr

2011년 7월 6일｜총 1매｜담당․박영희(010-9817-9803)

보 도 자 료

2011중학생 ‘노임팩트맨 되기’환경캠프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미래의 환경세대인 청소년들이 교육과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
환경감수성을 키우고 자신과 가족의 에너지 생활을 되돌아보는 과정을 통해 지구
온난화에 대응하는 바람직한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 중학생 환경캠프 ‘노임팩트맨
되기‘프로젝트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캠프는 미국의 평범한 뉴욕시민 ’콜린‘이 지구온난
화의 위험에 처한 지구를 살리기 위해, 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고 1년을 살아가며 벌이는
갖가지 실천과제인 ‘노임팩트 맨’ 프로젝트를 소재로 하여 진행되는 환경교육프로그램
입니다. 우리모두가 함께 풀어가야할 지구 살리기 운동에 관심있는 중학생여러분의
신청을 기다립니다.

- 아 래 -

1. 제 목: 지구를 위한 1박2일 ‘노임팩트맨 되기’
2. 일 시: 2011년 7월22일(금)14시~23일(토)14시
(사전모임 7월16일(토) 14:00~16:00)
3. 장 소: 충남 천안시 광덕산 환경교육센터
4. 대 상: 대전지역 중학생 (선착순 30명~35명)
5. 모 집: 6월 27일~7월 14일까지. 전화, 인터넷, 방문 접수 가능
6. 참가비: 회원 60,000원, 비회원 100,000원
7. 주 최: 대전환경운동연합
8. 문 의: 환경교육팀 박영희 간사(331-3700, 010-9817-9803)

금강을지키는사람들

갑천 1지구(금강살리기 11공구)
법적보호종 맹꽁이서식지 파괴
대전시 금강살리기 현장 관리․감독 문제

대전시가 추진하고 있는 금강살리기 11공구 사업(갑천1지구)으로 인해 멸종위기종 2급 맹꽁이의 서식지가 파괴되었다. 대전시의 맹꽁이에 대한 안일한 태도와 허술한 공사 현장 관리․감독이 법적으로 보호해야하는 맹꽁이의 서식지를 파괴한 것이다.

지난 6월 26일 갑천과 금강의 합류부 우안(문평동)에서 최초로 맹꽁이 서식지가 확인 되었다. 이에 금강을지키는사람들은 갑천과 금강 합류점 일대가 맹꽁이 서식지임을 대전시와 금강유역환경청에 알리고, 그간 진행되고 있던 공사를 모두 중지할 것을 요청했다. 그 후지난 7월 1일에는 갑천1지구 사후환경조사팀과 대전충남녹색연합 내 양서류 전문가와 생태하천해설사들이 공동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대전시는 공동조사 이후 비가 오기전에 적치된 토사의 운반작업을 해야 한다며 지난 7월 5일 불무교 근처에서 공사를 진행하였다. 7월 5일 저녁 대전충남녹색연합은 전문가와 추가 현장조사를 실시했고 현장방문 당시 맹꽁이 서식지와 인접한 곳까지 중장비인 포크레인이 지나간 흔적을 발견, 맹꽁이 서식지 일부가 파괴되었음 확인했다.

대전시는 법적보호종인 맹꽁이 서식지임을 알면서도 무리하게 공사를 강행함으로 대전시의 멸종위기종 맹꽁이에 대한 안일한 태도와 허술한 현장 관리․감독이 드러났다. 또한 공사 지시 및 현장관리를 부실하게 처리하면서 법적보호종인 맹꽁이서식지를 파괴하였다.

이번 맹꽁이서식지가 파괴된 곳은 금강살리기 11공구 갑천1지구 금강합류부 일대로 4대강사업의 일환인 습지조성계획이 있다. 갑천1지구는 유등천 합류점인 둔산대교부터 금강합류점까지 갑천하류 11.7km으로 습지가 잘 보존되어 있고 금강합류점 외에도 용신교 근처에서도 맹꽁이 서식지를 확인했다.

대전시는 맹꽁이서식지가 확인된 갑천1지구 금강합류부에서 용신교까지 모든 공사와 중장비 이동을 금하고, 해당구간에 대한 장마철 양서류 서식실태 조사를 진행한 이후 공사가 진행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맹꽁이의 행동반경을 고려한 서식지 보호 조치와 이후 추진되는 공사에 대한 체계적인 현장관리감독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또 금강유역환경청은 해당 구간의 맹꽁이 서식처 보전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 법적보호종 보존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인공습지조성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자연습지 보전과 법적보호종 보호 및 자연생태계 보호다.

월평공원 사진전 보도자료.hwp

월평공원 갑천 사진공모전 개최

월평공원과 갑천유역은 대전 도시 한복판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하게 잘 발달 된 살림과 자연을 유지하고 있고, 잘보전된 갑천 자연생태계가 인접해 있어 생태적으로 매우 우수한 지역이다. 때문에 많은 대전시민이 수려한 자연환경을 직접 몸과 마음으로 느끼기 위해 월평공원과 갑천을 찾아옵니다.

월평공원 갑천 지키기 시민대책위원회는 잘보전된 월평공원과 갑천지역을 기록하고 알리기 위해 월평공원갑천의 환경.사람.생태를 주제로 사진공모전을 아래와 같이 진행합니다. 이번사진공모전을 통해 월평공원과 갑천지역을 많은 시민들에게 알리고, 보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번공모전 사진은 대전시청과 대전역에 전시 될 예정입니다.

귀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공모전 모집요강

1. 제목 : 월평공원과 갑천 사진공모전

2. 작품주제
-월평공원 갑천 : 월평공원과 갑천을 주제로 한 아름다운 풍경사진(물,나무,자연등등)
-월평공원과 사람 : 월평공원 보전활동 등 사람과 월평공원이 함께 있는 사진과 생태계 훼손과 공사장 사진
-월평공원의 생태계 : 월평공원에 서식하는 아름다운 생태계를 담은 사진
※ 단여기서 갑천은 월평공원과 접한 지역에 한합니다.

3. 출품수 : 1인당 5점 이내(출품료 없음)

4. 출품요령
-원본파일 3000×2000픽셀(3M이상)이상의 파일을 이메일을 통해 접수
-성명, 작품분야, 작품명, 촬영장소, 주소, 전화번호, 우편번호, e-mail 기제
-입상된 작품의 저자권은 월평공원갑천지키기 시민대책위원회에 귀속됨

5. E-mail :[email protected]

6. 공모기간 : 6월 20일~7월 31일

7. 심사 및 발표
-일시 : 8월 10일
-방법 : 월평공원 갑천지키기 시민대책위 홈페이지에 개시-당선자 개별통보

8. 전시기간 / 전시장소
-1차전시 : 2011년 8월 29일~31일 / 대전광역시청 1층 로비
-2차전시 : 2011년 9월 19일~23일 / 대전역(지하철)

9. 시상내역
– 1점 : 상장 및 시상금 500,000원 / – 1점 : 상장 및 시상금 300,000원
– 1점 : 상장 및 시상금 200,000원 / – 5점 : 상장 및 시상금 100,000원
– 30점 : 상장 및 시상금 5,000원 도서상품권
※단, 출품된 작품이 수준에 미달될 경우 변경될 수 있음.

10 시상일시 및 시상장소
-개막식(추후통보)

11. 주최/주관 : 월평공원 갑천지키기 시민대책위원회/월평공원 갑천 사진전 준비위원회

12. 문의 : 대전환경운동연합 이경호 국장 042-331-3700

6.27.hwp

4대강 금강 현장 집중호우로 그랜드캐니언 협곡 발생
금강을지키는사람들 6월 25~27일 조사 결과
공주 월송리 금강 둔치 대규모 유실, 공주 정안천 합류부 대규모 침식
공주 유구천 사면 호안블럭 붕괴, 공주 월송천 합류부 대규모 침식

금강을지키는사람들은 우기동안 대규모 준설과 정비사업으로 불안정하고 취약해진 금강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있다.
금강을지키는사람들이 지난 6월 25일과 27일 집중적으로 조사한 결과, 주요 하천 합류부와 금강 둔치에서 침식과 유실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었다. 또한 정부의 유일한 우기 현장 대책인 하상유지공도 제대로 그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 금강 그랜드캐니언
공주시 월송동 월송교차로 아래 금강 둔치가 집중호우로 그랜드캐니언처럼 크게 유실되었다. 사람 키 높이 2배 가까이인 3M 이상의 깊은 골을 만든 것이다.
이곳은 농경지였지만 4대강사업을 진행하며 큰 고수부지로 정비된 곳이다. 이곳은 배수로 하나 없이 넓게 조성만 되었다가 이번 호우에 크게 유실되었다.

2. 기능 못한 월송천 하상유지공
4대강 현장의 하상유지공의 기능성은 우기 전 시민공동조사단에 의해 집중 제기되었다. 이번 집중호우에 그 지적은 정확했고 하상유지공은 기능을 하지 못하고 피해를 키웠다.
대표적인 사례가 공주시 월송천 합류부 하상유지공이다. 우기 전 급하게 설치한 이곳 하상유지공은 지류하천의 흐름과 일치하지 않는 하상유지공 설치로 주변 사면이 크게 훼손되었다. 지류하천이 본류로 합류하는 과정에서 쇄굴과 역행침식을 예방하기 위해 설치하는 하상유지공이 그 위치를 제대로 잡지 못한 것이다.
또한 공주시 만수리 일대 금강 둔치도 크게 유실되어 큰 골을 만들어 피해를 드러냈다.

3. 정안천과 은산천 피해
공주 정안천은 우기 전 자전거도로 공사를 시작하며 터파기 해놓은 금강 합류부 일대 둔치가 폭탄 맞은 것처럼 크게 유실되었다. 우기를 앞두고 진행한 무모한 공사가 화를 불렀다.
부여 은산천은 우기 전 금강 합류부에 호안옹벽이 급하게 설치되었는데 이번 호우에 호안옹벽 옆으로 토사가 계속 유실되고 있고 교량과 연결된 마을 도로가 유실되고 있어 안전성에 문제가 드러났다.

4. 유구천 제방 호안블럭 붕괴, 대교천 합류부 저수호안 침식
유구천 제방의 일부 호안블럭은 붕괴가 심각하다. 유구천 금강 합류부로부터 상류방향
300m정도 지점, 주저앉은 보의 사면 호안블럭이 붕괴되었다. 올해 초 공사한 호안블럭 이지만 이번 호우에 완전 무너져 내린 것이다.
이곳도 우기 전 피해 예측이 지적된 곳으로, 보와 사면 아래로 하천수가 흘러나가면서 쇄굴과 침식이 계속 진행되어 침식과 유실이 사전에 진행된 곳이다.
세종시 대교천은 자전거도로 교량과 도로연결부분이 유실되었고 저수호안과 사면도 크게 유실되어 재공사가 요구되고 있다.

금강을지키는사람들과 시민공동조사단은 우기 전 사전조사를 통해 하상유지공 설치의 문제와 우기 피해를 구체적으로 지적하였다. 우기 초기지만 이미 금강 곳곳에 크고 작은 피해가 속출하고 있고, 더 큰 피해도 우려되고 있다. 무엇보다 정부의 4대강 사업으로 피해가 커지고 있는만큼 금강 본류 뿐만 아니라 주요 지류하천까지 정밀한 안전진단과 피해 대책이 시급히 필요하다. 4대강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대책과 대안이 요구되고 있다.

󰋫 사진과 동영상 자료(‘금강 그랜드캐니언’)는 웹하드 아이디 greenku, 비번 8500 대전충남녹색연합 폴더에 있습니다.

󰋫 문의 : 금강을지키는사람들 운영위원장 유진수 016-442-6559
운영위원 고은아 010-9889-2476
상황실장 양흥모 010-2795-3451

월평공원과 갑천유역은 대전 도시 한복판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하게 잘 발달 된 살림과 자연을 유지하고 있고, 잘보전된 갑천 자연생태계가 인접해 있어 생태적으로 매우 우수한 지역이다. 하지만 월평공원 관통도로를 비롯한 개발행위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생태계는 날로 악화되어 가고 있다.

다행이도 대전시는 추가적인 개발을 방지하기위해 갑천과 월평공원의 생태보전지역과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위한 용역을 수행중에 있다. 월평공원 갑천지키기 시민대책위원회는 이런 용역결과를 보완하기위해 시민들로 구성된 월평공원 갑천 시민생태조사단을 구성했다. 시민생태 조사단은 지난 6월부터 월평공원 갑천지역의 생태계모니터링을 진행했다. 모니터링 1년을 맞이하여 시민생태조사단의 중간보고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한다.

시민들이 직접 보고 느끼고 발로 조사한 결과인 이번 중간보고회에서는 양서파충류, 어류, 조류, 곤충등의 조사결과가 발표되어진다. 이번 조사결과 다양한 종이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법적보호종도 11종 이상이 발견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귀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1. 일시 : 2011년 6월 20일(월) 14시
2. 장소 : 작은나무도서관(내동)
3. 내용 : 월평공원 갑천 시민생태조사단 중간보고회
4. 발표내용 : 좌장 조세종(월평공원 갑천지키기 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
-발표 1 : 월평공원 갑천 유역의 양서파충류와 어류조사결과
정천귀(월평공원 갑천지키기 시민대책위원장)
-발표 2 : 월평공원 갑천 유역의 조류서식현황
이경호(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발표 3 : 월평공원 갑천 유역의 곤충서식현황
고지현(녹색연합)
5. 문의 : 월평공원 갑천지키기 시민대책위 사무국 이경호부장 (331-3700)

110623_4대강_비리수첩_기자회견_자료.hwp

[사진]4대강_비리수첩.zip

 [ 4대강 비리 수첩 제작단 발족 선언문]

4대강 사업 비리,

이제 국민이 찾는다!

  불신과 낭비의 종합 백화점으로 끝날 가능성이 농후한 4대강 사업에 대해 이제 국민이 4대강 사업 비리를 직접 찾아 나섰다. 전문가, 파워블러거, 온라인 단체, 환경단체 등은 ‘MB씨 4대강 사업 비리 수첩 제작단’을 결성해 4대강 사업의 각종 비리를 철저히 조사할 것이다. 이는 4대강 사업 비리에 담긴 추악한 진실을 국민과 후손들에게 알려 다시는 이 땅에 4대강 사업과 같은 부끄러운 역사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대통령의 임기 말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현재도 4대강 사업과 같은 부당한 사업을 감시하고 바로잡아야 할 감사원 등 국가의 독립기관들은 스스로 독립성을 포기했다. 국민의 대변자라는 국회는 다수당의 폭력으로 4대강 사업을 적극 지원했고, 경찰과 검찰은 정권의 입맛대로 4대강 사업 반대 진영을 직간접적으로 압박해 제대로 의견조차 펼치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많았다.

정부는 4대강 사업을 365일 24시간 공사 체제로 밀어 붙였다. 시작부터 부실한 사업을 광적인 속도전으로 감추기 위해서였다. 그 과정에서 4대강 공사 현장 노동자 22명이 사망했고 법적으로 보호받는 귀이빨대칭이와 같은 멸종위기종은 천덕꾸러기 신세가 돼 그야말로 존망의 기로에 놓였다.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는 올해 안에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성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 호언장담하고 있다. 4대강의 16개 댐 완공 시점과 맞물려 TV 광고 등 대규모 홍보를 계획하고 있다. 올 연말쯤에는 지난해 연말 날치기 통과된 친수구역특별법에 의한 친수구역을 선정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대통령의 대표적 치적으로 만들어 차기 총선과 대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는 의도이다.

4대강 사업은 서민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 기초적인 복지 재정이 없어 서민이 죽어나가고, 대통령이 공약한 반값 등록금도 지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은 부자감세와 4대강 사업 올인 예산 탓이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진짜 살려 놓은 것은 4대강 주요 지점의 외지인 소유 비율 70%가 말해 주듯 땅 투기꾼들뿐이며, 정권에 부하 뇌동한 이들과 재벌들뿐이다.

4대강 사업의 본질은 의혹과 각종 비리 그 자체다. 대규모 토목 사업의 경우 타당성이 빈약하거나 정권과 밀착 될수록 비리의 온상이 될 가능성은 높다. 4대강 사업은 시작부터 동지상고 특혜 의혹, 대기업 입찰담합 의혹, 수자원공사 관련 각종 의혹 등이 끊이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올해 들어서 4대강 사업 비리가 속속 확인되고 있다. 2011년 연초부터 4대강 사업과 연관된 대통령 친인척 비리가 터졌고, 4대강 사업을 부실하게 감사했던 대통령의 측근인 은진수 전 감사위원이 비리로 구속됐다. 국토부 공직자들이 4대강 사업 업체들로부터 향응과 뇌물을 받은 사건도 최근 드러났다.

4대강 사업 비리는 여기서 그치지 않을 것이다. 4대강 사업 지역에 떠도는 이야기는 온통 4대강 사업과 관련된 권력형 의혹에 관한 것이다. 시작부터 부실했고, 이를 감추기 위해 무리하게 강행했기 때문에, MB 정권의 종료 시점이 다가올수록 4대강 사업의 불․편법과 비리 이야기는 더욱 증가할 수밖에 없다.

MB씨 4대강 비리수첩 제작단은 이와 같은 4대강 사업의 각종 의혹과 비리를 탐문 조사해 낱낱이 국민들에게 밝힐 것이며, 4대강 사업 종합 비리 백서를 발간할 것이다. 4대강 비리수첩 제작단은 가장 먼저 시민들과 SNS를 통해 4대강 홍수 피해 지도를 제작할 예정이다. 또한 4대강 사업에 찬동했던 정치인과 영혼을 판 대가로 일신의 안위만 추구했던 전문가, 공직자 및 사회인사, 언론인 등의 낯 뜨거운 기록을 담아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도록 할 것이다.

MB씨 4대강 비리수첩은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제작한다. 온오프라인을 통해 천명의 시민 PD, 천명의 시민작가, 천명의 시민기자를 모집해 시민의 손으로 비리 수첩을 만드는 것이다. 이를 통해 4대강 사업 중단과 진정한 강 복원이 천명(天命)임을 명확히 할 것이다. 또한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과 우리의 후손들이 부끄러운 역사를 반드시 숙지해 반면교사의 계기로 삼고자 한다.

2011년 6월 23일

MB씨 4대강 비리 수첩 제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