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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근의낙동강이야기]멸종위기종 앞에 옹색해진 달성군, 서둘러 화원동산 탐방로 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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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근의낙동강이야기]멸종위기종 앞에 옹색해진 달성군, 서둘러 화원동산 탐방로 개통?

익명 (미확인) | 수, 2018/04/11- 17:15

멸종위기종 앞에 옹색해진 달성군, 서둘러 화원동산 탐방로 개통?

- 희귀자연자원 화원동산 하식애를 망치는 탐방로 공사, 지금 즉시 중단돼야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장

"이이잉 ~~" 날카로운 쇳소리가 낙동강을 뒤덮었다. 꽃샘추위로 바람마저 을씨년스럽게 불었다. 낙동강 화원동산 하식애 앞 탐방로 공사장에서 나는 비명 같은 소음에 한낮의 정적이 깨졌다. 지난 6일 오후 낙동강 화원동산 앞 탐방로에선 공사가 한창이었다. [caption id="attachment_189891" align="aligncenter" width="640"] 공사용 자재는 널려 있고 아직 공사가 안된 곳을 부직포 등으로 가려놓았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9892" align="aligncenter" width="640"] 강변에는 죽은 물고기에서부터 각종 쓰레기, 심지어 죽은 쥐새끼마저 둥둥 떠다니고 있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그런데 이상하다. 곳곳에 공사용 자재와 쓰레기가 널렸고, 강물 속에는 죽은 물고기와 쓰레기, 심지어 쥐의 사체도 보였다. 아직 공사가 덜 끝이 난 것이 분명했다. 그런데 곳곳에서 탐방로 임시개통 현수막이 마구 나부낀다. 임시개통이란 또 무언가? 이 탐방로가 임시개통을 해야 할 정도로 그렇게 시급했던 걸까? 아니다. 왜냐하면 달성군이 내세우는 소위 '생태탐방로'의 최종 목적지인, 대구시가 건설하고 있는 생태학습관은 이제 겨우 공사 부지의 기초공사가 끝난 상태다. 완공까지는 아직 최소 1년의 시간은 더 필요해 보인다. [caption id="attachment_189893" align="aligncenter" width="640"] 달성군에서 임시개통을 알리는 현수막을 떡 하니 붙여 놓았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9894" align="aligncenter" width="640"] 달성군이 연결하고 싶어하는 생태학습관은 이제 겨우 기초공사가 시작될 뿐으로 완공될려면 올해는 넘어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그렇다면 서둘러 탐방로 개통을 추진한 것일텐데, 그 정도로 다급한 이유가 있었을까? 더군다나 달성군은 4일 '생태탐방로 개통'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그 소식은 일부 달성군 주재 기자들을 통해 화려한 개통 축하 기사로 언론에 실렸다. 현장의 상황과 동떨어진 홍보성 기사다. 보도자료를 그대로 담았다. 이런 식의 보도행태는 정권이 바뀌어도 여전한 걸까. 안타까움을 지울 수 없다. 탐방로에 한 번이라도 나와봤더라면 결코 나올 수 없는 기사라고 생각한다.  
화려한 개통 대신 공사 자재 나뒹구는 현장
탐방로 초입, 달성군이 '피아노광장'이라 일컫는 곳은 파란색 부직포로 덮여 있었다. 세찬 봄바람에 온통 부직포가 나부끼면서 을씨년스런 분위기마저 풍긴다. 예상대로 탐방로에는 사람도 없었다. 드문드문 한두 사람이 오갈 뿐이다. 일부 언론의 기사처럼 화려한 개통을 알려주는 그 어떤 징후도 없었다. 누군가 기사를 보고 이곳을 찾았다면, 낭패를 당할 것 같았다. [caption id="attachment_189895" align="aligncenter" width="640"] 탐방로의 초입에 있는 이른바 피아노광장이다. 아직 공사가 덜 끝나 부직포로 덮어 놓았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달성군이 공사가 채 마무리되기도 전에 임시 개통을 추진하고, 일부 언론에선 이에 화답하는 기사가 쏟아졌지만 사실 문제의 탐방로 공사는 이전부터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지역 신문과 방송은 말할 것 없고, 중앙의 방송국에서도 이 문제를 취재해서 보도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9896" align="aligncenter" width="320"] 눈에 보이지 않는 탐방로 다리 밑에는 공사용 쓰레기들이 널려 있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멸종위기종에 천연기념물이 나왔는데...
대구시민사회는 탐방로 문제에 대해 이례적으로 여덟 차례 관련 성명을 낸 바 있다. 하지만 달성군은 대구시민사회와 대책회의 한번 열지 않았다. 무모한 행정이라고 생각한다. 또 대구라는 지역적 특수성이 이런 결과를 빚어낸 것이 아닌가 싶어 씁쓸하다. [caption id="attachment_189897" align="aligncenter" width="640"] 활동가가 추가 취재를 위해 투명카약을 타고 하식애 일대를 둘러보고 있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더군다나 최근 이곳에선 멸종위기종 삵와 수리부엉이의 모습이 포착됐다. 멸종위기종 삵이 화원동산 하식애의 7부 능선 부근에 앉아 있는 것이 카메라에 그대로 잡혔고,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종인 수리부엉이의 존재도 확인했다. 천연기념물 황조롱이와 멸종위기종 큰말똥가리도 마찬가지다. 이곳에서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종인 수달을 봤다는 증언까지 확보된 상태다. 그동안 대구시민사회는 "이곳은 희귀 자연의 보고이자 각종 멸종위기종들의 서식처로 이 앞으로 탐방로가 건설되면 화원동산 하식애가 그들의 서식처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잃게 된다"는 우려를 전한 바 있다. 이것이 그대로 증명이 된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9898" align="aligncenter" width="640"] 하식애의 7부 능선 부근에서 발견된 멸종위기종 삵의 모습. 삵이 서식할 정도로 하식애의 생태계는 잘 보존되어 있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9899" align="aligncenter" width="640"] 화원동산 하식애에서 발견된 수리부엉이의 모습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이에 대해 대구 달성군의 관계자는 한 방송과 인터뷰에서 "이곳이 야생동물들의 서식지라든지 번식지가 아니고 그 동물들의 먹이 활동지로 판명이 났다"며 "동물의 피해라든지 그런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정리하자면, 탐방로가 야생동물의 서식처가 아니라 먹이활동을 하는 곳이라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해당 관계자는 10일 활동가와의 통화에서 "대구지방환경청에서 소개받은 전문가들이 조사한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관계자와 전문가의 주장대로 그저 먹이활동을 하는 구역이라고 하더라도, 예민한 야생동물은 사람이 드나들게 되면 탐방로 인근을 떠날 수밖에 없다.  
달성군 측 "언제 개통하느냐는 문의 많았다"
생태학습관도 아직 완공되려면 적어도 1년은 넘게 걸려야 하고, 이 사업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도 여러 차례 이어졌고, 그 문제제기를 뒷받침해주는 희귀 야생동물도 목격됐다. 이에 대한 대책 마련 대신에 임시개통까지 강행하면서 이 사업을 밀어붙이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caption id="attachment_189900" align="aligncenter" width="640"] 화원동산 하식애 위에서 목격된 천연기념물 황조롱이의 비행 모습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9901" align="aligncenter" width="640"] 화원동산 하식애 창공 위에서 목격된 멸종위기종 큰말똥가리의 모습. 화원동산은 다양한 희귀조류들의 서식처임이 증명이 된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탐방로 사업은 그동안 달성군이 화원유원지를 중심으로 펼친 '관광사업의 완성'으로 이어진다. 즉 달성군이 4대강 사업으로 만들어진 왜곡된 낙동강의 구조를 십분 살려서 추진한 주막촌 사업, 유람선 사업과 연계되는 것이다. 이러한 사업들은 현 김문오 달성군수의 대표적 치적 사업이다. 김 군수는 올 6월 지방선거에서 3선 군수에 도전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10일 활동가는 탐방로 사업을 담당한 관계자와 전화 인터뷰를 진행했다. 활동가가 '서둘러 탐방로 임시개통을 강행한 이유'에 대해 묻자 그는 "정식 개통식은 이달 중순에 계획돼 있지만 사람들이 언제 개통을 하느냐는 문의가 많아서 부득이 앞당겨 개통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공사가 진행 중인 것은 맞지만 안전 문제는 없을 것이라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그간 시민사회단체가 지적해온 탐방로의 생태 교란 문제에 대해서는 "환경단체의 문제제기를 받아들여, 지난달 화원동산 하식애에 대한 1년짜리 생태조사 용역을 맡겼다"고 말했다. 또 "그 용역의 결과를 바탕으로 보완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caption id="attachment_189902" align="aligncenter" width="640"] 화원동산 하식애와 낙동강이 어우러진의 아름다운 모습. 4대강 공사가 본격화되기 직전 2010년 봄의 모습이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하지만 이런 구상을 반박하는 전문가도 있다. 계명대 생명과학과 김종원 교수는 달성군 측의 해명에 대해 아래와 같이 비판했다. "탐방로를 만들어 놓고, 수직서식처 하원 하식애에 대한 생태용역을 진행하는 건 양심적 생태 전문가라면 할 수 없는 일이다. 1년 안에 발생하게 되는 생태계 교란 문제를 밝힌다고 하나, 이는 불가능하고 미봉책이다. 수직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정면으로 가까이 접근하지 않는 것이 상책이다. 그리고 자연의 은밀한 안방을 들여다보지 않아야 한다." 화원동산 하식애는 일회용품과 같은 곳이 결코 아니다. 한반도의 비무장지대와 같은 곳이다. 사람들이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오래전의 식생이 고스란히 보존되고, 생태 거점으로써 각종 멸종위기종들이 깃들 수 있었다. 무리하게 탐방로를 만들면서 이곳의 평화가 하루 아침에 깨질까 우려스럽다. 귀한 생태 자원이 관광객들의 볼거리로 전락하고, 그 생태적 기능이 사라져서는 안 된다.  
탐방로와 희귀 야생동물의 터전을 바꿀 순 없다
대구시민사회 등은 이 탐방로를 대신할 대안도 제시하고 있다. 화원동산 너머, 생태학습관까지 가는 길은 이미 놓여 있다. 그 길들을 대신할 다른 육상 탐방로도 큰 비용 들이지 않고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달성군은 화원동산 하식애 앞으로 '천연산림유전자보호구역'이라는 표식을 큼지막하게 달아놓았다. 뿐만 아니라 이곳이 다양한 새들의 서식처임을 알리는 '조수보호구역'이라는 경고판도 잘 보이게 걸어뒀다. 이곳은 희귀 자연 식생의 보호지이고, 각종 조류들의 서식처란 것을 달성군 스스로가 알고 있는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9903" align="aligncenter" width="640"] 모감주나무 군락지를 산림유전자보호림으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다는 표식을 떡 하니 세워두었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9904" align="aligncenter" width="640"] 조수보호구역이란 팻말도 떡 하니 세워 놓았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화원동산 하식애는 이렇게 중요한 생태 공간이다. 100억 원을 투입해 희귀 자연 자원 생태계를 교란하고, 이곳의 빼어난 경관마저 망치는 일이 벌어져선 안 된다. 탐방로 공사를 왜 강행해야 하는 것인가, 합리적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이미 들인 비용 문제 때문에 공사를 멈추기 힘들다는 지극히 현실적인 해명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그러나 지금은 22조 2천억 원을 들여 추진한 4대강 사업에 대한 무용론이 이어지고, 재자연화에 대한 합리적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모두 4대강 사업 전부터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이 줄곧 지적한 것들이다. 달성군 또한 화원동산 하식애라는 이 희귀한 자원을 다 망친 다음에야 대구시민사회의 지적을 받아들일까? 자연은 한번 망가진 뒤 이전의 모습을 찾으려면 몇 갑절의 시간이 걸린다. 보존 가치가 있는 자연 자원을 더욱 보존해야 하는 이유다. [caption id="attachment_189905" align="aligncenter" width="640"] 어디를 보더라도 생태란 말과 어울리지 않은 구조물들이다. 관광용 탐방로의 전형이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9906" align="aligncenter" width="640"] 탐방로가 바로 보이는 화원동산 하식애 가장자리에서 발견된 삵의 배설물.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4대강 사업을 강행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말로는 어떤 모습인가. 그가 저지른 온갖 비리 중에서 아마도 4대강 사업과 관련한 비리가 가장 심각한 죄악일 것이다. 각종 비리의 뇌물로 건넨 돈은 환수할 수도 있겠지만 이미 망가진 자연은 되돌려 받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김문오 군수와 달성군은 지금이라도 이 공사를 중단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문제의 사업을 밀어붙인다면 그 결과는 자명할 것이다. 관광용 탐방로와 희귀 자연자원의 보고이자 삵, 수리부엉이, 수달, 황조롱이, 말똥가리와 같은 희귀 야생동물의 터전을 결코 맞바꿀 수는 없다. 문의 : 물순환 담당 02-735-7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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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폐기물을 아이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수 없습니다. 핵 없는 안전한 세상을 아이들에게 물려주고 싶습니다.” 우리 선조는 첨성대 같은 문화유산을 남겨주셨습니다. 여러분은 미래세대에게 무엇을 남기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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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10/12-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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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미래,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선택합시다!

  13일부터 2박3일간 숙의 토론을 통해 공사 중단 또는 재개를 선택하기 위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시민대표참여단의 토론 일정이 내일로 다가온 가운데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 회원들은 12일 오전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참여단에 신고리 5,6호기 중단을 호소하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4046"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신고리 5,6호기 건설의 향방을 결정하게 될 공론화과정이 이제 막바지를 달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전환이냐 아니면 값싼 전기 생산만을 위해 원전을 더 추가할 것인가라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또한 이 선택은 지금 세대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책임감을 느낍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4047"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원전에서 사고날 확률은 100만분의 1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지난 40년간 3번의 대형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무엇보다 사고가 발생하면 체르노빌과 후쿠시마처럼 돌이킬 수 없다는 점이 문제가 있습니다. 원전을 더 짓는 것은 사고의 위험을 가중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4048"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신고리 5,6호기를 건설을 백지화해야 할 이유는 자명합니다. 고리원전 단지에 신고리 5,6호기가 추가되면 총 9개로 전 세계에서 유래 없는 원전 밀집 위험지역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고 시 직접 피해지역인 30km 안에 382만 명이라는 많은 인구와 현대자동차를 비롯해 현대중공업, 부산항 등이 있어 위험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4049"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신고리 5,6호기를 중단해야 지역 주민들도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도 원전 주변 지역 주민들은 갑상선암 등 건강피해, 원전에 종속적인 경제, 공동체 갈등 등의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원전이 지속되는 한 끊임없이 피해와 보상이라는 악순환에서 벗어나기 힘듭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4050"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걱정했던 전력공급이나 비용증가 문제도 크지 않고 감당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신고리 5,6호기를 짓지 않더라도 전력공급은 충분히 가능하며, 전기요금 폭등할 일도 없습니다. 원전과 석탄발전은 점점 비싸지고, 재생에너지는 점점 싸지고 있는 현실도 고려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4053"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신고리 5,6호기에 들어갈 7조원을 에너지전환에 투자하면 국가적으로 더 큰 이익을 가져 올 수 있습니다. 한국은 반도체와 휴대전화, 조선 분야에서 세계 시장을 선도해왔습니다. 앞으로 태양광과 풍력, 배터리 등 에너지전환에 투자하면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고, 더 많은 일자리도 만들 수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4054"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번 주말 500여명의 시민참여단이 모여 마지막 토론을 진행합니다.
우리는 국민을 대표하는 시민참여단에게 마지막까지 국민의 안전과 생명, 그리고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에 가치를 두고 숙의토론에 임해줄 것을 호소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4055"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56"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57"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58"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59"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60"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61"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62"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63"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64"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65"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66"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67"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68"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69"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70"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71"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72"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73"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74"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75"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76"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77"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78"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80"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81"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82"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83"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84"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85"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86"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87"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88"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89"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90"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91"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92"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93"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94"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95"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96"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97"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98"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우리도 이제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 미래세대에게 위험과 부담을 물려주지 않는 사회, 지속가능한 풍요를 만들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길의 첫 걸음,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통해 실현해나갑시다.

2017년 10월 12일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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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10/12-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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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 핵발전소를 왜 또 지어야 되고 수명 다된 것을 또 연장해서 돌려야하는지

지역주민으로서는 정말 안타깝습니다.신고리 5,6호기 백지화하라”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ud4xCo2fWr4[/embedyt]

목, 2017/10/12-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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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시민사회, 포스파워 삼척화력 사업 취소 요구 “친환경 홍보” 규탄

 

10월 13일 오전 11시 테헤란로 포스코센터 앞에서 삼척시석탄화력발전소건설반대범시민연대, 그린피스, 환경운동연합은 포스코센터빌딩 앞에서 ‘포스파워 삼척석탄화력발전소 친환경 홍보 규탄 및 건설 취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포스파워(포스코에너지 자회사)는 삼척에 건설 예정 석탄화력발전소를 친환경으로 홍보하며 지역 갈등을 조장하고,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에 저항하고 있다. 하지만 최신기술을 적용한 석탄발전소는 여전히 천연가스보다 많은 대기오염물질과 유해물질을 배출한다. 석탄화력발전소는 이미 여러차례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지목된 가운데, 포스파워의 ‘친환경 석탄화력발전소’ 홍보는 전형적인 그린워싱(녹색분칠)이다.

더러운 석탄발전소와 위험한 원자력발전을 줄이고 재생가능에너지로의 전환은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 기조다. 포스파워를 비롯한 민자 석탄발전회사는 눈 앞의 이윤을 쫓아 온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아서는 안 될 것이다. 삼척석탄화력발전소건설반대범시민연대, 그린피스, 환경운동연합은 포스코 에너지가 석탄화력발전 사업을 포기하고 재생에너지 사업을 확장하여, 에너지 전환에 앞장 설 것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붕희 삼척석탄화력발전소건설반대범시민연대 상임대표가 신규 석탄발전소 사업을 추진하는 포스파워를 규탄하고, 사업 포기를 촉구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삼척석탄화력발전소 건설반대 범시민연대의 항의서를 포스코에 전달했다.

2017년 10월13일

삼척시석탄화력발전소건설반대범시민연대, 그린피스, 환경운동연합

문의: 배여진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 활동가 010-9648-1289 [email protected]

 

 

<첨부> 성명서 (항의서 별첨)

성명서

포스코는 삼척 석탄발전소 ‘친환경’ 홍보를 중단하고,

석탄발전소 건설 계획을 포기하라

○ 삼척석탄화력발전소건설반대범시민연대, 그린피스, 환경운동연합은 포스파워(포스코 에너지 자회사)의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허위 사실 홍보 활동을 강력히 규탄하며,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계획을 포기할 것을 요구한다. 석탄화력발전소는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여러차례 지목된 바, 포스파워는 더 이상의 “친환경 석탄화력발전소”라는 허위 사실 홍보를 중단해야 하며,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전환을 위해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에서 손을 떼야 한다.

○ 포스파워는 석탄화력발전소가 황산화물(SOx), 질소산화물(NOx), 미세먼지 배출이 거의 없는 친환경 석탄발전소라고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석탄화력발전소는 아무리 최신의 오염 저감설비를 갖춘다 해도 LNG발전시설보다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훨씬 높다는 것이 정설이며, 국내 석탄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다량의 미세먼지로 인해 1천명 조기사망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되어 있다. 게다가 석탄발전소에서는 수은, 비소, 카드뮴과 같은 중금속 유해물질이 배출된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업계는 말하지 않고 있다. ‘친환경 석탄발전소’란 논리는 ‘무해한 담배’와 같은 왜곡과 거짓 홍보에 불과하다. 삼척화력 사업이 ‘친환경 화력발전 사업’이란 이름을 내세워 시민들의 눈과 귀를 가린 채 추진된 이후, 포스코는 여전히 국민을 기만하며 반환경 사업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국민의 기업’으로 불렸던 포스코가 ‘침묵의 살인자’로 불려지는 석탄발전소에 ‘친환경’ 수식어를 사용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반하는 사업을 강행하는 행태는 비난 받아 마땅하다.

○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찬성하는 삼척시 몇몇 사회단체는 포스파워 삼척화력이 건설될 경우 일자리가 250만개가 창출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일자리 수치는 근거 없이 부풀려진 숫자에 불과하며, 대부분 단기적인 건설 경기에 기댄 임시 일자리에 불과하다.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는 석탄과 같은 구시대적 에너지가 아니라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효율 산업이 훨씬 유리하다. 세계은행에 의하면 미국의 태양광, 풍력 발전 분야에서 100만달러 지출 당 각각 13.5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석유가스, 석탄 발전 분야의 5.2개, 6.9개보다약 2~3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세계재생에너지기구(IRENA)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태양광과 풍력 발전의 근로자수는 2012년 대비 2배 증가 되었다. 이미 여러 나라에서 증명 되었 듯 재생에너지 사업은 환경적으로 유리할 뿐 아니라 지역 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에 더 큰 이득을 가져온다.

○ 정부가 미세먼지로부터 국민 호흡권을 보장하기 위해 신규 석탄발전 사업에 대해 친환경 연료 전환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포스파워는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에너지전환 흐름에 역행하는 것은 물론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소수의 이윤 추구를 계속하겠다는 것이다. 포스코가 근시안적 논리로 석탄화력 사업을 강행해 단기적 수익을 얻는다 하더라도, 결국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저버린 기업과 사업은 사양길을 면치 못할 것이다. 포스코가 석탄화력발전 사업을 깨끗이 포기하고, 재생에너지 사업을 확장해 에너지 전환에 앞장설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17년 10월 13일

삼척석탄화력발전소건설반대범시민연대, 그린피스, 환경운동연합

항 의 서

금, 2017/10/1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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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100만년에 한 번 의 확률이라고? … 원전사고는  10여년에 한 번 꼴로 일어났다"

양이원영 처장 강연 후기

  신고리 5.6호기 백지화의 운명을 결정지을 시민참여단 합숙 토론회가 오는 13일부터 15일까지 2박 3일간 진행됩니다. 이번 숙의를 통해 도출된 시민참여단의 결정은 20일 공론화위의 권고안으로 공식 발표됩니다. 시민참여단만이 신고리 5·6호기 백지화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모든 시민과 함께 탈원전 대한민국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환경운동연합은 시민사회에서 가장 신뢰받는 원전 전문가인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 처장과 함께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우리의 선택이 가져올 변화> 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4182" align="aligncenter" width="60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자녀와 사회인으로서 함께 토론하고 싶어 오늘 강연을 찾았습니다"] 이번 강연은 지금이 에너지 정책의 창조적 파괴를 통해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야 할 적기라는 것을 알려준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강연에 참여하신 시민여러분들도 열띤 토론과 함께 원전의 대안을 공부할 수 있는 유익한 기회였다고 평가해주셨습니다. 김두진 님 께서는 "자녀에게 아빠로서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인으로서 함께 토론하고 싶어 오늘 강연을 찾았다. 막연한 반대의 논리만이 아닌 대안까지 학습할 수 있어 정말 좋았다."고 평가해주셨습니다. 갑자기 쌀쌀해진 날씨에도 탈원전 다행민국을 향한 열정으로 환경연합을 찾아주신 시민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넘어 탈핵 대한민국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세한 강연 내용은 아래를 참조해주세요.   [원전사고는 10여년에 한 번 꼴로 일어났다] "친원전 측에서는 10만년 또는 100만년에 한 번 사고가 일어날 확률이라고 원전의 안전성을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일어난 원전사고는 60년 동안 다섯 번이었습니다. 10여년에 한 번 꼴인 셈이죠" [caption id="attachment_184187" align="aligncenter" width="60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신고리 5·6호기가 부산·울산 지역에 추가된다면, 10기의 원전이 이 지역에 집중됩니다. 여기에는 경제 핵심 시설인 부산항, 울산 석유화학단지, 현대자동차 공장과 현대중공업 등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380만 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후쿠시마의 사례를 통해 원전이 한 곳에 집중되면 여러 개가 한 번에 폭발할 수 있다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예상을 넘어서는 재해는 대비가 불가능하다는 것도 말입니다. 100% 안전한 원전은 세상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사양산업인 원전을 '손절매'하자] "주식에서 '손절매'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주식이 계속 하락한다면, 매입가에 개의치 않고 중간에 판다는 말입니다. 손해를 줄이기 위해서 말이죠.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전은 사양산업입니다. 우리는 매몰비용의 프레임에 갇혀서는 안 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4184" align="aligncenter" width="600"]크기변환_03 ⓒ환경운동연합[/caption] 실제로 신고리 5·6호기의 총 공사비용은 8조 6천억 원입니다, 그 중에 실제 투입된 비용은 1조 6천억 원입니다. 매몰비용을 제외한 7조 원의 투자여력을 선진국 추세에 발맞춰 재생에너지에 투자해야 합니다. 실제로 재생에너지는 2016년 세계 전기 생산의 24.5%를 차지했습니다. 반면 원전은 10.5%입니다. 재생에너지의 비율이 원전을 압도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미 재생에너지의 전기 생산 단가가 석탄 및 원전의 생산 단가와 같아지는 그리드 패러티(Graid Parity) 에 도달한 국가가 30여 개국에 이릅니다. 생산비가 같다면 당연히 안전하고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하는 재생에너지에 투자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재생에너지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RE100'을 아시나요? 100% 재생에너지를 사용해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기로 약속한 기업들의 네트워크입니다. BMW, GM, 구글, 애플, 페이스북 등 세계 유수의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나라 기업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다른 나라의 일 만은 아니라고 양이 처장은 이야기합니다. "RE100 멤버인 BMW는 자사에 전기자동차용 배터리를 공급하는 삼성SDI에 재생에너지로 제작한 배터리를 요청했습니다. 이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일자리 증가를 위한 약속] 마지막으로 양이원영 처장은 원전백지화로 인한 우려를 조목조목 반박하였습니다. 먼저 일자리 감소와 관련한 우려에는 독일의 사례를 들어 오해임을 강조했습니다. "독일의 탈원전 선언 당시 원전 전기 생산량이 30%였습니다. 일자리는 3만 개 정도가 있었죠. 재생에너지의 비중이 30%를 차지하는 최근은 관련 일자리만 35만개입니다. 원전 발전량 30%인 우리나라의 원자력분야 일자리는 3만5천입니다. 재생에너지는 노동력의 비중이 원전에 비해 높습니다. 우리도 독일과 같이 재생에너지로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4186" align="aligncenter" width="60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185" align="aligncenter" width="60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우라니라 재생에너지의 잠재력은 무궁무진합니다. '2016 신재생에너지 백서’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기술 잠재량은 2016년 총 전력 생산량의 22배에 달합니다. 그리고 세계 1위 태양광 업체가 국내기업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우리는 재생에너지로 전환할 충분한 잠재력과 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뒤쳐져 있지만, 우리의잠재력은 이를 뛰어 넘고도 남습니다. 에너지정책 전환의 골든타임은 바로 지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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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안전과 생명, 그리고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을 위하여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선택합시다

  [caption id="attachment_184177" align="aligncenter" width="640"]ⓒ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caption] 신고리5·6호기 원전 건설 재개냐 중단이냐를 판단할 시민참여단의 2박3일 합숙토론회가 13일인 오늘 저녁부터 천안 계성원에서 열릴 예정인 가운데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대전시민행동은 오전 10시 30분 대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고리 5·6호기 원자력발전소 건설 계획을 백지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4153"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대전시민행동은 “국민을 대표하는 시민참여단에게 마지막까지 국민의 안전과 생명, 그리고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에 가치를 두고 숙의토론에 임해줄 것을 호소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면서 “우리는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 있으며, 이 선택은 지금 세대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강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요구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4154"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대전시민행동은 이어 “인구 150만이 살고 있는 대전 대도시 한복판에서 사용후핵연료를 몰래 반입해서 각종 실험을 30여 년간 시민들 몰래 진행해왔으며 보관되어 있는 사용후핵연료도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원자력 전문가들이 방사성 폐기물을 불법처리하고 전문성을 악용해서 배출가스 감시기 조작까지 하는 등 비윤리적이고 부도덕한 행위를 자행해왔다”고 규탄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4155"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또 “삼중수소가 원자력 발전소 주변보다 많이 배출되고 있는데 이 또한 아무런 대책이 없는 상황이며 원자력 연구원을 비롯한 대전 원자력시설의 안전감시체계의 허술한 상황들이 여실히 드러났다”면서 “원자력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전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금과 같은 삶을 계속 살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전시민행동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탈핵자전거 행진으로 한국원자력연구원까지 이동한 후 원자력연구원 앞에서 탈핵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4156"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158"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162"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159"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161"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160"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홈페이지배너-01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촉구하는 대전시민행동 기자회견문]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미래,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선택합시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의 향방을 결정하게 될 공론화과정이 이제 막바지를 달리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공사중단 또는 재개를 선택하기 위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시민대표참여단의 마지막 토론이 이번 주말 내내 진행됩니다. 우리는 국민을 대표하는 시민참여단에게 마지막까지 국민의 안전과 생명, 그리고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에 가치를 두고 숙의토론에 임해줄 것을 호소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전환이냐 아니면 값싼 전기 생산만을 위해 원전을 더 추가할 것이냐’라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또한 이 선택은 지금 세대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책임감을 느낍니다. 원전에서 사고가 날 확률은 100만분의 1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지난 40년간 3번의 대형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무엇보다 사고가 발생하면 체르노빌과 후쿠시마처럼 돌이킬 수 없다는 점에 문제가 있습니다. 원전을 더 짓는 것은 사고의 위험을 가중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백지화해야 할 이유는 자명합니다. 고리원전 단지에 신고리 5.6호기가 추가되면 총 10개로 전 세계에서 유례없는 원전 밀집 위험지역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고 시 직접 피해지역인 30km 안에 3백82만 명이라는 많은 인구와 현대자동차를 비롯해 현대중공업, 부산항 등이 있어 더욱더 위험합니다. 신고리 5.6호기를 중단해야 지역주민들도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도 원전 주변지역 주민들은 갑상선암 등 건강피해, 원전에 종속적인 경제, 공동체 갈등 등의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원전이 지속되는 한 끊임없이 피해와 보상이라는 악순환에서 벗어나기 힘듭니다. 걱정했던 전력공급이나 비용증가 문제도 크지 않고 감당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신고리 5.6호기를 짓지 않더라도 전력공급은 충분히 가능하며, 전기요금이 폭등할 일도 없습니다. 원전과 석탄발전은 점점 비싸지고, 재생에너지는 점점 싸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에 들어갈 7조원을 에너지전환에 투자하면 국가적으로 더 큰 이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한국은 반도체와 휴대전화, 조선 분야에서 세계시장을 선도해왔습니다. 앞으로 태양광과 풍력, 배터리 등의 에너지전환에 투자하면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고, 더 많은 일자리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최근 대전에서 발생한 핵 이슈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인구 150만이 살고 있는 대전 대도시 한복판에서 사용후핵연료를 몰래 반입해서 각종 실험을 30여 년간 시민들 몰래 진행했습니다. 보관되어 있는 사용후핵연료도 대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원자력 전문가들이 방사성 폐기물을 불법처리하고 전문성을 악용해서 배출가스 감시기 조작까지 비윤리적이고 부도덕한 행위를 자행해왔습니다. 삼중수소가 원자력 발전소 주변보다 많이 배출되고 있는데 이 또한 아무런 대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원자력 연구원을 비롯한 대전 원자력시설의 안전감시체계의 허술한 상황들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원자력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전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금과 같은 삶을 계속 살 수밖에 없습니다. 대전시민 여러분! 탈핵의 첫걸음이 신고리 5.6호기 백지화입니다. 다시한번 호소합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 그리고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에 가치를 두고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선택합시다.

2017년 10월 13일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대전시민행동 참가자 일동

금, 2017/10/13-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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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폐기물을 무단폐기한 한국원자력연구원을 지나

공론화위원회 시민참여단을 천안에서 만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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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10/13-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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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그 어디에도 신고리 5.6호기 건설은 안돼”

부산에서 가져온 신고리 5.6호기 모형 쓰레기통에 폐기 퍼포먼스

[caption id="attachment_184199"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200"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신고리5·6호기백지화전국시민행동과 서울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들과 서울시민들이 종각역 보신각 앞에서 “탈핵자전거원정대 활동 보고 및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염원하는 시민들의 자전거 행진”을 진행하면서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을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4202"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서울환경운동연합 이민호 활동가는 지난 일주일간의 ‘탈핵자전거원정대’ 활동을 보고하면서 “지역에서 만들어진 전기들이 대도시 그리고 상업 산업용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피해는 지역주민들, 힘없는 사람들이 보고 있다”면서 “수도권의 전력사용을 위해 지역민을 희생시키는 비상식적 전력정책은 즉각 중단해야 하며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4203"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205"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206"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과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0월 10일부터 14일(토)까지 부산, 울산, 경주, 대전, 천안 등의 지역을 자전거와 차로 이동하면서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요구하는 “탈핵자전거원정대” 활동을 진행해왔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4208"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시민행동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시민대표참여단이 오늘 13일부터 15일까지 2박 3일간 신고리 원전 5,6호기의 운명을 결정하는 합숙에 들어갔다”면서 “시민대표참여단이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결정해 줄 것을 염원하는 마음으로 서울시내 자전거 행진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4207"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참가자들은 원전 24개가 놓여 있는 대형지도 위에 부산에서 서울까지 탈핵원정대가 운송해온 신고리 5.6호기 원전모형을 내려놓았다가 “서울 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그 어디에도 신고리 5.6호기 건설은 반대한다”면서 쓰레기통에 폐기하는 퍼포먼스를 펼쳤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4209"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210"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참가자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서울시 따릉이 자전거와 개인들이 직접 끌고 온 자전거를 타고 종각역을 출발해 종로3가, 동대문역을 거쳐 을지로, 서울시청을 돌아 광화문 원안위 앞으로 돌아와 고리댄스와 함께 “신고리 5.6호기 백지화하라”는 구호를 선창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4211"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212"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213"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214"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215"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216"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217"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218"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시민행동은 “내일(15일)까지 합숙토론 잘 진행되기를 응원해달라”면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울산시청, 부산시청 앞에서 신고리 백지화 농성이 시작되고, 서울은 밀양과 부산, 울산에서 지역시민들이 상경해 금요일까지 원정대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니 끝까지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4219"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현재 천안 계성원에서 한창 진행 중인 공론화위원회 시민참여단 합숙토론은 15일인 내일까지 진행되며 결과 발표는 20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홈페이지배너-01 (2)
토, 2017/10/1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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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6호기를 실은 자전거원정대가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시민의 염원이다! 신고리 5.6호기 백지화하라!”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12CC7DhlRik[/embedyt]

토, 2017/10/14-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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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공약대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하라!

  [caption id="attachment_184245"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471명 시민참여단의 최종 투표를 마치고 10월 20일 10시 권고안 발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밀양 할매할배들의 탈탈원정대, 탈핵부산시민연대, 신고리5,6호기백지화 울산시민운동본부, 안전한세상을위한신고리5,6호기백지화시민행동은 16일 오후 2시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는 공약대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하라”고 촉구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4246"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밀양 주민 구미현 어머니는 올라오다가 차량 밧데리가 방전되어 차가 멈추는 바람에 기자회견 시간이 늦춰졌다. 이렇게 차는 밧데리가 방전되면 멈추면 그만인데 핵발전소는 전기가 몇 분만 안 들어와도 터진다는 그런 위험한 것임을 다시한번 느꼈다고 말문을 연 뒤 우리 밀양은 신고리에서 오는 전기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받았다. 지금 밀양으로 지나는 신고리 1,2,3호기 앞으로 4호기 또 5,6호기가 지나가면 밀양주민들은 그야말로 전기고문을 당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신고리 5,6호기 중단을 절실하게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4252"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어 지역주민들을 고통으로 몰아넣는 핵발전을 해야 할 의미가 아무도 없지 않는가? 단지 핵산업계의 이익을 위해 핵발전소를 계속 짓는게 안타깝다면서 송전탑 때문에 10년을 넘게 고통받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심정을 전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4247"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울산시민운동본부 황혜주 대표는 세계최대 신재생에너지단지에서 왔다고 말하고 싶다. 그러나 너무나 불행히도 세계 최대 울산핵발전단지에서 올라왔다. 울산시민들은 지금 공론화위원회에서 어떻게 결론이 날까 가슴이 쿵쾅거린다. 정부에서 언론에서 이렇게 위험하다고 솔직히 우리에게 정보를 알려주었다면 울산시민은 단 한 기의 핵발전소도 허용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신고리 5,6호기가 지어진다고 하면 울산지역에 15,16기가 된다.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는가? 그렇게 안전하다면 정말 서울에다 갖다 지으라고 하고 싶지만 도저히 그 말이 안 나올 만큼, 그동안 핵발전소가 얼마나 위험한지 너무도 잘 알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4251"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그는 이어 이번 촛불심혁명에서 정권을 바꾸려고 울산시민들도 노력했는데 그것은 우선적으로 탈핵을 위해서였다면서 울산,부산, 경남, 밀양 주민들은 절절히 원한다. 핵발전소 다 문닫아야 한다. 이번 선거에서 탈핵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문재인 정부는 반드시 반드시 공약을 이행해야 한다. 촛불혁명으로 이뤄낸 문재인정부이기에 믿어보겠다. 울산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다라면서 울산시민들의 의견을 전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4248"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부산시민행동 최진경씨는 핵발전소의 위험을 느낀 것은 작년 부산 지진 때문이었다. 부산에 지진이 일어났을 때 주변에서 오히려 핵발전소 괜찮냐는 질문을 많이 받았다.”면서 두 번째 강도 높은 지진이 왔을 때 경기권에 있는 딸 아이에게 문자를 보내며 아, 이러다가 죽겠구나 집안에 있으면 지진으로 죽고 나가면 핵발전소 때문에 죽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 천재지변은 못 막는다 하더라도 인재만큼은 막아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핵발전소가 누군가는 살고 누군가는 죽이려고 만드는 것이라면 이제 더 이상 그것은 안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누군가의 배를 불리는 것 같고 누군가만 편한 것 같다. 누군가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불안감 놓여 있는데 그걸 누가 판단해야 되는 것인가?”라며 지역주민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공론화과정에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4250"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한편 서울원정대와 시민행동은 공론화위원회 최종발표일인 20일까지 공론화위원회앞 선전전,백지화염원 릴레이 퍼포먼스, 1인시위 등을 진행하며 매일저녁 7, 청계광장 소라탑 옆 서울 파이낸스센터 앞에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촛불집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photo_2017-10-16_17-43-31 photo_2017-10-16_17-5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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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공약대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하라!

[caption id="attachment_184249"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저희 부산과 울산의 탈핵 시민들, 그리고 밀양송전탑 반대 주민들은 지난 3개월간 달리고 또 달리며, 실로 온 힘을 다해 탈핵과 신고리 5,6호기 백지화의 필요성을 알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제기한 탈핵 공약은 시민들에게 공약들 중에서도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고, 대통령의 당선에도 크게 기여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과 핵마피아들은 지난 3개월간 자신들의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엄청난 물량공세를 퍼부었고, 보수언론들은 사실상 융단폭격에 다름없는 공세를 가했지만, 전국적 여론조사는 늘 오차범위 내의 초박빙에서 건설 중단이 근소한 우세를 보여왔습니다. 이번 471명 시민참여단의 최종 투표에도 숙의 과정에서 드러난 진실이 반영되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당사자에게 지난 3개월간의 공론화 과정은 너무나 진한 안타까움이 남습니다. 그것은 신고리 핵발전소에 맞서 12년간 싸워 온 밀양 주민들의 절박한 투쟁도, 신고리 5~6호기와 더불어 9기의 핵발전소를 안고 세계 최대 핵발전밀집단지에서 살아야 하는 부산과 울산 경남 지역 382만 주민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담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신고리 5,6호기 시민참여단은 서울과 경기 지역에 배정된 인원이 과반에 이르는 47.4%에 달하지만, 정작 신고리 5,6호기가 위치한 울산 지역 참가단은 전체의 1.4%, 7명에 불과합니다. 부산은 부산시장과 많은 시민들이 건설중단을 요구하고 있지만, 공론화위원회는 집단적으로 건설재개 주장단체가 없다는 이유로 인터뷰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신고리 5,6호기 반경 30km 이내에 382만 명 중 부산주민 250만 명이 해당됨에도 공론화과정에 이해당사자의 목소리가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신고리 5,6호기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작 생애의 대부분의 시간인 60년 동안 신고리 5,6호기와 함께 살아야 할 수도 있는 청소년들은 아예 시민참여단에서 배제되었습니다. 저희들은 답답하고 타는 가슴으로 앞으로 닷새 동안 마지막 호소를 전하기 위해 서울까지 올라왔습니다. 저희들은 청와대, 국회, 정부종합청사 등을 순회하면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촉구하고, 16일부터 20일까지 매일 저녁 7시에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보이는 서울 청계광장 소라탑 옆 파이낸스빌딩 앞에서 촛불문화제를 엽니다. 문재인 정부는 좌고우면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진실은 드러났습니다. 공약대로 백지화로 결정하면 되는 일입니다. - 부산·울산 밀양 주민들의 염원이다. 문재인 정부는 공약대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하라! - 탈핵에 거래는 필요 없다! 대통령은 공약을 이행하라!

2017년 10월 16일

밀양 할매할배들의 탈탈원정대 / 탈핵부산시민연대 신고리5,6호기백지화 울산시민운동본부

안전한세상을위한신고리5,6호기백지화시민행동

 
월, 2017/10/16-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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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국 경제성장주의, 지역간 불평등, 세대간 불평등, 기계적 중립성 이런 것들이 탈핵사회로 가는 길목을 막고 있습니다.

우리가 탈핵 사회를 만들자고 이야기 하는 것은 그래서 혁명과도 같이 어려운 길이며, 우리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일입니다”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VWEELXq3zjw[/embedyt]

화, 2017/10/17-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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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운동연합

기자회견이 집시법 위반이라니요. 법원이 지난 해 총선시민네트워크 압수 수색 규탄 기자회견을 문제 삼아 저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괘씸한 벌금을 제 돈으로 내려니 너무 억울해서요. 그래서 가까운 친구들과 파티 한 번 해서 벌금을 모아 보려고 합니다. 화창한 가을 날씨와 함께 환경연합 마당에서 즐겨봅시다. 제가 파티 좀 하는 사람입니다. 만족은 보장하겠습니다. ^^ [caption id="attachment_184300" align="aligncenter" width="333"]ⓒ 환경운동연합 ⓒ 환경운동연합[/caption] 일 시 : 10/22(일) 12:00-14:00 장 소 : 환경운동연합 마당 준비물 : 파티 참가자들과 나누어 먹을 음식 참가비 : 2만 원 후 원 : 우리은행 1005-801-085917 (예금주 : 환경운동연합) 문 의 : 02-735-7000 | [email protected]  
화, 2017/10/17-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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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TV] 망치인터뷰

“정권이 바뀌면 송전탑도 없어지고 거리에 나설 일 없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더 가슴 졸이는 시간이 올 줄은 몰랐죠.”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SAhhPooZCdY[/embedyt]

수, 2017/10/18-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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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7일부터 28일까지 인천 송도에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 제20차 협상이 진행 중이다. 그리고 이는 수십억 명의 삶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caption id="attachment_184367" align="aligncenter" width="640"]이달 17일부터 28일까지 인천 송도에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 제20차 협상이 진행 중이다. 그리고 이는 수십억 명의 삶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이달 17일부터 28일까지 인천 송도에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 제20차 협상이 진행 중이다. 그리고 이는 수십억 명의 삶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caption] 현재 한국을 비롯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16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인 ‘RCEP’는 공식적으로 "현대적이고 포괄적이며 높은 수준의 상호호혜적인 경제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2018년에 최종 타결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민주적인 감시체계가 결여된 채 막후에서 비공개로 진행되는 이 협상은 공익보다는 기업의 이윤을 앞세운 결과를 내놓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RCEP는 기업에 환경 관련 법규를 포함해 국내법을 우회할 수도, 정부 정책이 기업의 이익에 반한다면 국가를 상대로 고소할 수도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총 16개국이 참여하는 RCEP는 전 세계 절반 이상에 육박하는 사람들의 건강, 생계, 복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다른 무역협정과 마찬가지로 무역 및 투자 자유화, 지적 재산권, 서비스, 경쟁정책에 중점을 두고 정부가 경제를 규제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협상 전반이 비공개로 진행되어 정보가 제한적이지만, 유출된 문서를 통해 RCEP가 사람과 지구에 미칠 수 있는 다섯 가지 주요한 위협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기업이 제기하는 불투명한 분쟁에 휘말리다 RCEP가 체결된다면 기업은 국내 사법제도를 우회하고 정부를 국제 중재에 회부할 수 있는 독점권을 얻게 된다. 투자자들은 이미 RCEP 협상국을 상대로 국제중재기관에 50건의 중재를 요청했으며 이에 따른 총 배상금은 최소 310억 달러(약 40조 원)에 달한다. 인도는 기업에 부과한 세금 때문에, 호주는 공중 보건법을 제정해서, 인도네시아는 해로운 광산사업을 중단했다는 이유로 각국의 정부가 기업으로부터 피소를 당했다(관련 보고서 보러 가기). 인도네시아의 정부는 세계적인 시멘트 기업 시멕스(Cemex)가 자국의 기업을 인수하는 것을 막았고, 이로 인해 시멕스에 인도네시아 교사 38,593명의 1년 치 급여와 맞먹는 3억 3700만 달러(약 3800억 원)를 지급해야 했다. 전체 중재 사건 중 1/3 이상이 환경과 관련된 법률을 겨냥하고 있다. RCEP는 이러한 경향을 가중하고 납세자들이 내는 세금을 위협하는 시스템을 더욱 공고히 할 것이다. 둘째, 사회 및 환경 보호 관련 규제를 약화시키는 "바닥을 향한 경쟁(race to the bottom)"을 가속하다 유출된 문서에 따르면 RCEP는 기업이 환경을 보호하고 노동기준을 준수하게 할 구속력 있는 조치는 없는 반면 오히려 정부의 규제 능력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회와 환경을 보호하는데 수많은 정치·경제적 요인이 거론되는 한편 기업의 무역거래가 이에 끼치는 악영향을 입증할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보고서에서 "자본자유화가 소득 불평등을 키운다"라고 밝혔다. 148개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한 국가의 노동권 축소가 다른 국가의 노동기준을 낮추는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혔으며 이는 "바닥을 향한 경쟁(race to the bottom)에 대한 분명한 증거"이다. 또한,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환경보호에 관한 지속가능한 정책을 후퇴시킨다. 셋째, 기후변화를 악화시키다   기후변화의 영향이 점점 가시화되는 가운데 사회적으로 통제 가능한 지역기반의 재생에너지에 초점을 둔 경제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하지만 RCEP는 수출 통제 제한을 목표로 관세 및 수입세를 90%까지 인하하여 더러운 화석연료에 대한 자유 무역을 증가시킬 것이다. 협상의 근간이 되는 이윤 주도의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를 고려하면, 탄소를 많이 배출하며 생산된 제품에 대한 제재는 이루지지 않을 것이다. 결국, RCEP는 ‘무역장벽’이라는 오명을 씌워 각국의 정부가 수립한 기후·환경 친화적인 에너지 정책을 뒤흔들 것이다. 친환경 교통 시스템과 기술을 지원하기 위한 규제와 이니셔티브가 없다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해운과 항공 수송으로 인한 이산화탄소 배출 또한 증가할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는 "경제활동을 증가시키는 더욱 자유로운 무역은 이산화탄소 배출을 증가시킨다"라고 주장했다. 넷째, 기업의 농업 지배력 증대하다 소규모 농민은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아시아태평양의 많은 지역을 먹여 살린다. 그러나 RCEP는 기업형 농업을 지지함으로써 소농중심의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협한다. 일례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으로 값싼 미국 농산품이 멕시코 시장에 물밀 듯이 밀려들어 왔고, 이로 인해 1993년에서 2005년 사이 100만 명의 농민이 생계를 잃었다. RCEP로 인해 소규모 농민 수백만 명이 이와 유사한 형태의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RCEP의 투자, 서비스 관련 분야는 토지수탈(land grabbing)을 밀어붙이는 기업에 농경지에 대한 해외 투자의 길을 열어줄 것이다. 일부 국가는 RCEP에 국제식물신품종보호동맹(UPOV)의 협약을 채택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 협약은 농민들이 특정 씨앗을 저장하고 공유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등 식량주권을 위협하는 종자 특허 체계이다. 다섯째, 의약품 가격 상승으로 서민의 삶을 위협하다 일반 시민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의료 서비스에 접근하도록 보장하는 것은 인권 실현과 UN 지속가능한 개발목표(SDGs) 달성에 있어 핵심적인 요소이다. 그러나 유출된 RCEP 협상의 지적재산권 분야 초안을 보면 일본과 한국 정부가 현행 20년인 특허보호 기간을 그 이상으로 연장해 특허 독점을 확대하는 규정을 추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이러한 조치가 "환자들의 저렴한 제네릭 의약품 사용을 막으며 의약품 가격 상승을 위한 압력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잠재적으로 수백만 명의 사람이 생명을 구할 의약품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다. 따라서 RCEP과 같은 무역협정은 지속가능한 방식의 새로운 체제로 교체되어야 한다. 이 새로운 체제는 협력기반의 공정거래 네트워크를 지원하고, 양질의 일자리, 인권, 식량주권을 보장하며 보다 책임있는 환경정책을 포함해야 한다.  

글: 지구의 벗 국제본부 경제정의 프로그램 코디네이터 샘 코사 길버트(Sam Cossar-Gilbert)

번역 및 편집: 환경운동연합 국제연대팀 김혜린 활동가

※이 글은 <The Diplomat>에도 게재되었습니다.

수, 2017/10/18-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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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결과로 슬퍼하는 분들께

 

장재연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프로 야구 등 운동경기를 보면 1년 내내 경기를 한다. 매 경기에서 이기기도 하고 지기고 한다. 개별 승부가 모여 매년의 성적이 나오고 또 그런 성과가 축적돼서 훌륭한 전통의 팀이 만들어진다. 탈핵 운동, 또는 환경 운동은 매번의 단기 승부에서 이기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 소수가 주도하는 운동으로 그치는 경우도 많고, 주류 사회나 대다수 시민들의 ‘소비, 확대, 개발, 현실 등’의 커다란 흐름에 역행해서 ‘절제, 축소, 보전, 이상 등’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염려하고 주장하는 것이 정의롭고 미래지향적이기 때문에 수많은 패배에도 불구하고 그 영향력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주류 사회까지 변화시킨다. 개인적으로 수십 년 동안 환경운동을 지켜보면서, 이 운동은 작은 패배가 모여 오히려 더 큰 승리를 만들어 나가는 운동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 그래서 항상 단기 승부의 승패에 집착하기보다는 정당한 방법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믿고 있다. 진짜 패배는 단기 승부에서의 표면적인 결과의 패배가 아니라, 정의로운 원칙을 저버리거나 또는 외부 환경만을 탓하고 비난하면서 아집과 독선에 빠져 시민들의 공감을 잃는 것이라고 생각해 왔다. [caption id="attachment_184444" align="aligncenter" width="550"]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결과를 발표하는 김지형 위원장, 사진 국민일보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결과를 발표하는 김지형 위원장, 사진 국민일보[/caption]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가 공사 재개로 결론이 났다. 공론화 과정에 참여한 시민, 공론화 위원회, 찬반 양측으로 참여해서 애쓴 모든 분들의 정열과 노고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마운 마음이다. 공사 중단을 희망하고 주장했던 많은 사람들은 실망하고 슬퍼할 수 있다. 모든 분들께 위로의 말을 전하고 싶다. 그러나 크게 실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시민들의 참여 확대를 주장하던 시민단체 입장에서 참여하지 않을 수 없었던 공론화였지만, 정부가 공론화를 발표하자마자 블로그에 올린 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탈핵에 대한 사회적 토론의 기회로 만들자)에서 밝힌 것과 같이 공사 중단으로 결과가 나오기 매우 어려운 조건이었다. 애초부터 잘못된 주제와 형식의 책임회피 공론화였다. 환경단체 활동가들은 헌신적이었으나 환경 운동 진영 전체로 보아서는 가진 역량조차 다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단기 승부 차원에서만 보면 최근 수년 동안의 최악의 패배라고 평가할 수 있다. 국민들의 여론이 팽팽하게 오차 범위에 있다고 알려져 있었는데, 아무리 불리한 환경이라고 하지만 공론화라는 설득 과정에서 이렇게 더 큰 차이로 벌어진 것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 반성과 개선은 불가피하다. 물론 생산적인 반성이어야 한다. 이번 공론화에 대한 분석과 평가가 앞으로 쏟아져 나올 것이다. 개인적으로도 차근차근 자성하고 검토해 보려고 한다. 그러나 많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탈핵(또는 원전 축소, 에너지전환)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을 확인했다는 점은 의미가 크다. 에너지 공급 안정이라는 거역할 수 없는 명분을 내세워 다른 모든 우려나 비판을 불온시 했던 지난 세월에 비해 큰 발전이다. 정부는 물론, 전력 공급을 책임지고 있는 기관, 관계 전문가들과 환경단체까지 이런 국민들의 공감을 실질적인 변화를 만드는 힘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84445"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 ⓒ 신고리56호기백지화시민행동[/caption] 시민참여단의 절반 이상이 원전 축소 정책을 지지했고, 반면에 절반 이상이 오차 범위를 훨씬 벗어나서 공사 재개를 결정함으로써 현재의 갈등과 논란의 소지를 최대한 줄이면서 미래의 지향점을 제시한 것은 찬반 입장을 떠나 지혜로운 시민들의 판단이라고 평가해야 한다. 다만 공론화 위원회가, 소수라고 하더라도 국가 에너지 공급을 위해 희생을 겪는 주민들의 아픔에 대해 공감하지 못한 것은 무척 아쉽고 잘못된 것이다. 정부는 이에 대해서 특별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 지속 가능하고 건강한 에너지 시스템을 원하는 우리는 앞으로도 시민들의 집단 지성을 믿어야 한다. 이번 공론화를 통해 확인한 의미와 성과를 새기며 에너지 수요량 축소와 재생에너지 확대 등 탈핵의 실질적 전제 조건들을 만들면서, 노후하고 위험한 원전 조기 퇴출을 위한 길을 계속 걸어가는 것이 이번 공론화에서의 표면적 패배를 실질적 승리로 바꾸는 길이라고 믿는다.
금, 2017/10/20-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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