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북한의 정상이 만난 싱가포르 회담은 매우 성공적이었다. 공동선언에 언급된 약속을 끝까지 이행하기 위해서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지만 이것은 예상된 바였다.

달라진 북미 간 분위기가 중요하다. 그 분위기 때문에 지난 2017년 미국과 한국, 동아시아를 넘어 전세계 대중이 불안에 떨었기 때문이다. 그저 분위기에 그치지 않고, 무기증강과 긴장고조, 막대한 자산지출을 동반한 터였다. 지난 10년간 이어진 기조를 좀더 과장했을 뿐이지만, 그 분위기가 동북아시아의 경제 및 정치발전과 사회기반시설 개발을 방해했다.  

이번 북미 정상의 만남이 가지는 개인적 그리고 정치적 가치를 계산하기는 어렵지만, 막대한 것 임에는 틀림이 없다. 이번 회담에서 북한과 미국 정상이 보여준 노력은 대립에서 벗어나 외교로, 동시다발적인 비핵화와 대북제재 완화로 나아가는 중대한 변화를 예고했다.

이번 공동선언문에 IAEA 사찰단의 귀환이나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해제가 담기지 않았다는 것은 이 두가지가 양국이 초기에 구체적으로 택할 수 있는 핵심 단계라는 점을 암시하는 것으로, 이를 추구하는 과정이 “후속협상”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좋은 길잡이가 될 것이다.

여러 대목에서 북한의 경제발전을 위해 미사일 및 무기활동을 중단하겠다는 김정은 위원장의 말이 진담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앞으로 이를 면밀하게 지켜봐야 할 것이다. 북한 방송의 톱뉴스 보도와 정책변화를 위한 정당화를 포함, 지난 1월부터 시작된 김위원장의 공개성명과 반복된 메시지에 매우 중요한 의미가 담겨있다.

그에 반해 거대한 미국의 외교정책 및 국가안보 체제가 앞으로 몇 달간 트럼프 정부가 이끄는 대로 따라줄 것이라 확신할 수 있는 대목은 훨씬 적다. 향후 국가안보보좌관 존 볼턴(John Bolton)이 계속 견제를 받는다는 전제 하에, 한편에서는 백악관과 국무부 간, 또다른 한편에서는 미 의회와 외교정책 주류 간 정책 및 이념 다툼이 트럼프가 이란과의 포괄적공동행동계획(JCPOA) 합의를 탈퇴한 이후 가장 큰 싸움이 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껏 펼친 외교정책 중 유일하게 미국의 이익을 향상하고, 화합을 통해 동맹국을 지원하고, 군사긴장과 핵 확산이라는 오랜 문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일을 한 듯하다. 이러한 정책변화가 앞으로 몇 달간 그리고 트럼프의 임기를 넘어서까지 잘 유지되려면 실용적이고 진지한 민주당, 군비축소 전문가, 싱크탱크의 학자 등을 포함한 미국 내 새로운 정치적 세력의 연합이 필요할 것이다. 현재로서는 그러한 연합을 어떻게 조성할 수 있을지 상상조차 어렵다.

후속 북미 회담의 날짜가 정해지고, 한국이 이 프로세스의 안내자이자 관리자로서 제 역할을 재개하면 미국 내 다툼은 가장 치열하고 극적인 모습을 띌 가능성이 크다. 한국에서는 이미 국회에서 보수정당과 그 지지자들이 4·27 판문점남북회담을 격렬히 반대하면서 비슷한 다툼이 진행 중이다. 이들은 지난 2000년 남북회담에도 반대를 표하며,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박근혜 의원이 김대중 대통령과 평양에 동행하는 것을 막은 바 있다. 이와 비슷하게 미국 보수파, 주로 공화당은 북한의 핵무기 및 미사일 개발을 제한한 1994년 북미간 합의를 매섭게 비판했고, 2001년 백악관에 입성한 이후 이 합의를 파기하는 데 일조했다.

한국과 미국의 보수진영은 현대화를 거부하고, 이념 중심적이며 편협하고 비현실적이면서 극단적인 안보정책을 옹호해왔다. 이들에게는 지난 50년간의 반공산주의가 여전히 조직의 원칙인 셈이다. 양국의 일부 민주당 및 진보 의원들은 보수정책을 뒷받침하는 제로섬 게임, 즉 과도한 위협평가 논리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이번주 미국의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트럼프에게 보낸 편지에 그들의 혼란스러움이 잘 담겨있다.

그런 면에서 이제 도널드 트럼프와 문재인의 정치적 재능이 시험대에 오를 것이다. 두 사람 모두 더욱 발전되고 전략적으로 유익한 이번 대북 접근방식을 광범위하고 오래 지속될 수 있는 국가정책으로 바꾸기 위해 각자의 나라에서 반대 세력과 싸워야 한다.  

북한의 비핵화 활동이 지속된다는 전제 하에, 한국은 UN사무총장 안토니우 구테흐스(Antonio Gutierres)를 매개로 UN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여 UN 제재 조정의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한다.

일본에게는 신속하게 북일정상회담을 마련해 납북 일본인 문제를 논의하고, 비핵화와 경제개발, 무기감축, 그리고 투명성 측면에서 엄청난 경제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이다.

중국은 북중 무역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김정은에게 지속적으로 지원과 조언을 제공하고, 북한의 비핵화에 계속 협조함으로써 동북아의 새로운 개방성을 공고히 할 것이다.

하지만 싱가포르 회담 이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중국, 한국, 러시아 및 다른 국가들이 신속하게 북한과의 경제관계를 재건하는 것이다.

한반도에 역사적 변화가 일고 있는 거대한 흐름에는 분명히 70년간의 적대적 대립을 청산하고 정상적 관계를 회복하려는 북미간의 대화 노력이 핵심을 이루며, 하나의 민족이라는 역사적 관점과 동포애적 포용으로 북한을 배려하는 문재인 정부의 중재 역할이 돋보인다.

반면에 지난 수개월 짧은 기간에 북중 정상이 세 번이나 회담을 진행하고 있는데도, 사실 여부를 떠나 한국 내 많은 언론과 일부 전문가 그룹에서는 끊임없이 중국 패싱론 또는 홀대론을 제기하는 등 중국의 북한에 대한 관여와 개입을 못마땅해 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는 듯하다. 호불호를 떠나 60여 년간 형성된 한미 간의 의존적 동맹관계의 연장 속에서 그동안 북한을 일방적으로 악의 축으로 몰고 김씨 왕조정권을 붕괴시켜야 한다는 악의적인 이미지와 논리를 조작해온 워싱턴 그룹이 이제 공격의 대상을 중국으로 돌리면서 한국의 친미 동맹그룹이 덩달아 부화뇌동하고 있다는 것이 필자의 판단이다.

여전히 미국 주류 여론을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행사하는 워싱턴 그룹의 주요 단위는 상황 전개에 따른 손익계산의 주판알을 튕기는 군산복합체들과 이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보수 정객 및 정책 입안자들 그리고 실제적 행동과 집행을 책임지고 있는 미군부와 정보기관들이다. 이들이 만들어내는 온갖 허위 정보와 조작된 뉴스가 제2차 대전 이후 지구적으로 진행된 대부분의 전쟁의 유발 요인들이다.

이러한 배경을 깡그리 무시하며 등장한 트럼프 대통령은 일대의 변종이자 돌출이며 남북한 모두에게 엄청난 역사적 기회인 동시에 향후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고려해야 할 변수와 위험은 첫째로 트럼프 자신이 보여주는 변덕과 예상 못할 변칙적 행동, 둘째로 그가 국제 관계에서 보여주는 파괴적인 고립주의적 성격, 그리고 국내정치에서 그의 정치적 위상의 불안정성 등이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언급하듯이 북한의 비핵화 과정은 이미 비가역적으로 되돌릴 수 없는 수순을 밟아가고 있다. 트럼프 자신도 비핵화가 20% 정도 진행되면 비가역적으로 판단한다고 공언하고 있다. 현재의 상황에서 북한이 비핵화의 국제적 공언을 취소하고 핵무장으로 되돌아선다면 이에 따른 후폭풍은 김정은 정권이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올 것이다. 반면에 이에 상응한 평화체제의 구축은 위에 언급하였듯이 대단히 유동적이고 예측이 어려운 주제이다. 한마디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쌍비적 주제는 대단히 비대칭적으로 불평등한 구조위에서 진행되고 있는 셈이다.

북한과 중국의 실용정치: 쌍중단과 쌍궤병행

이러한 맥락에서 한반도에서 전개되는 평화와 번영의 프로세스의 중국과 러시아의 역할을 재조명하고 냉정하게 평가해야 할 필요가 있다.

우선 한반도 비핵화는 분명히 오랜동안 대립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던 북한과 미국이라는 당사자 간의 주제이지만, 북한이 핵무장 완성을 선언한 이후 미국과 협상을 제안하고 진행해온 배경에는 중국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 이는 트럼프 역시 비핵화를 언급한 수많은 트위터의 글속에 당사자인 북한과 김정은 보다 중국과 시진핑을 더 많이 언급한 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에서는 그간 십여 년 간의 불편했던 북중관계를 반영하듯이 북한의 고위당국자가 북한 핵이 단지 미국 본토를 겨냥할 뿐만 아니라 공공연하고 부당한 중국의 간섭에 대응한 것이라고 밝혀 온 것에 대하여, 중국은 동아시아 정책에 관하여 기본적으로 관리와 개입이라는 두 개의 축을 수단으로 삼고 첫째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 둘째 북한의 핵무장을 비타협적으로 불용, 셋째는 모든 갈등과 대립 요소를 대화와 평화를 통해 해결한다는 입장을 천명해 왔다.

작년 가을 열핵폭탄으로 알려진 북한의 제6차 핵실험과 화성 14호 및 15호의 연이은 발사에 대응한 유엔의 유례없는 강경한 제재와 압력에 중국은 망설임 없이 참여하였다. 북한의 대외 무역의 80-90%를 차지하고 에너지와 주요 생필품을 제공해 온 중국의 비타협적 제재 동참이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이끈 결정적 배경이었다. 물론 북한지도부에서는 핵무장선언 전후에 이미 대미접촉라인을 통하여 북미 정상회담의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타진하고 있었다. 그러나 북한에 대한 무자비한 경제적 차단과 포위라는 저강도의 실제적 전쟁에 중국이 참여하지 않았다면 북미간의 협상 여부와 일정표는 지금처럼 신속하게 진행되지는 못했을 것이다.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을 전후하여 북한은 일체의 미사일 추가 발사를 중지히고 핵실험장을 폭파시켰다. 또한 조만간 북의 주요 미사일 발사장치의 폐기가 예측되는 가운데 미국은 한미군사훈련의 잠정적 중단을 발표했다. 중국이 지난 수년간 제안해 왔던 소위 쌍중단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진 셈이다. 이에 더하여 첫 방문한 북경의 북중 정상회담에서 김정은은 단계적 동보적 (steps in syncronization) 비핵화를 천명하면서 중국이 제안한 쌍궤병행(双軌竝行)의 방법론을 공식적으로 채택하였고, 일괄타결과 리비아식을 검토했던 트럼프 역시 이를 수용한 모양새이다.

이에 필자는 한국의 정책 당국자들과 전문가 집단에게 진지하게 힐문하지 않을 수 없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방안으로 중국이 제시한 상기의 두가지 방식 이상의 해결책이 있었는가? 이를 대체하는 다른 실제적인 대안을 제시한 적이 있었는가? 넋놓고 워싱턴만 바라보며 눈치를 보지는 않았는가? 필자의 솔직한 심경을 말하자면, 두가지 방안을 지속적으로 제시해준 이웃나라 중국당국에 감사하고 싶다.

평화체제 과정이 불안정하고 예측이 어려운 (unstable & unpredictable) 상황에서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의 과정에 진입해야 하는 북한의 입장에서는 안전과 평화를 보장해줄 확실한 장치가 필요했을 것이다. 한때 북미 실무협상과정에서 미 연방의회가 승인하는 수준의 국제조약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는 트럼프의 정치적 위상에 부담을 주고 역풍을 초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설령 조약의 체결이 이루어 진다해도 종잇장의 서명은 미국 대외정책의 실제 사례에서 보듯이 미국 내 정치변화와 필요에 의해 언제라도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은 미국과 평화와 관계정상화 협상과정을 진행하는 동시에 별도로 안전장치로서 그동안 군사적 우호조약 수준에 머물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에게 핵우산 보장을 포함하는 한미군사 동맹수준의 약속을 요청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김영철이 백악관을 방문했을 당시 한미동맹의 부럽다고 피력한 언급의 일단에서 읽을 수 있다. 한걸음 더 나가면, 한반도의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에 중국이 함께하지 않으면 실제적 의미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

현하 목격하듯이 미국과 중국은 통상무역의 갈등 영역을 넘어서, 남중국해 및 동중국해에서 군사적 충동의 위험이 고조되고 있고, 대만을 둘러싸고 중국의 역사와 주권의 문제를 건들이고 있는 형국이다. 이들 미중 대국이 전면적 대립관계로 진입하면, 한반도의 평화가 남북미간의 선언과 협정만으로 보장될 수는 없는 일이다. 외교와 문서적인 절차를 넘어서 중국이 진심을 담아 실제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한반도 평화체제는 사상누각 신세를 면치 못할 것이다.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상호 신뢰적 실행조치가 순항하고 있고 트럼프 자신도 북한핵이 더 이상 위협요소가 아니라고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미 행정부는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일 년 더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실제로 북한핵은 선제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는 자위용 무기이자 협상용 자산이었다. 유엔 안보리이사회의 제재결의의 핵심적 취지는 북한으로 하여금 핵과 미사일 개발을 중단하고 미국과의 협상회담에 응하라는 압력이었고, 북한을 이를 성실히 이행하였다.

그런데도 미국 측은 여전히 북한에 대해 불신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다. 장사꾼 출신인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카드인지, 또는 미국 국내의 반대여론을 의식한 것인지, 아니면 네오콘들이 뒤에서 작동하고 있는 것이지 불분명한 사안이다. 미국 내 일부 기사에 의하면, 협상의 핵심 인물인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실제적인 배후는 미국의 보수정객을 좌지우지하는 석유재벌 코크 형제들이며 이들 형제의 북한에 대한 일차적인 주요 관심은 북한에 매장되어 있는 수조 달러 상당의 지하 광물자원이라는 소문이 있다. 사실이 아니길 바랄 뿐이다.

미국의 경제적 제재와 압박이 계속되는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는 사실상 제재를 비공식적으로 이미 해제한 것으로 보이며, 김정은의 연이은 방중 과정에서 상당한 금액의 재정지원과 경제개발에 필요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제공해 주기로 약속한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의 개방과 경제 개혁의 총지휘를 맡고 있는 박봉주 내각총리가 동행한 사실과 노동당 및 정부의 책임자급 인사들 수백 명이 중국의 요지와 요소를 방문시찰하고 있다는 보도에서 향후 북중 간 경제협력의 큰 방향을 읽어볼 수 있다.

지난 6월 20일자로 세계적인 ‘파이낸스타임지’는 특별 기사를 통해 북한은 이미 중국의 사회주의적 시장경제 또는 국가주도형 자본주의를 개발 모델로 삼고 중국의 농업과 향진기업의 발전 과정을 소상히 살펴보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미국의 입장을 포장하는 유엔의 결의와 상관없이 이제 북한과 중국은 정치외교군사의 영역을 넘어서 산업과 경제의 발전을 향한 실제적인 협력적 동반자로 급속히 전진할 전망이다. 세 번째로 중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시진핑과 김정은이 교환한 표현대로 ‘두 나라 관계의 불패성을 전세계에 과시하며 동서고금에 유례가 없는 특별한 관계’’로 진입하고 있는 셈이다. 한반도의 비핵화와 동북아의 평화라는 전망하에 북중 간 상보적이고 융합적인 공영의 시대가 전개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러시아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도 그간의 조심스러운 행보를 벗어나 ‘평화는 경제에서’라는 인식하에 동북아 평화체체를 위한 경제협력을 언급하면서 유라시아 철도 연결와 시베리아 PNG의 한반도 공급 그리고 전력의 동북아 수퍼그리드 실현 등에 러시아에 협력을 구하는 담대한 구상을 밝힌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하루가 시급한 실정에 처한 북한 주민들을 돕자는 유엔의 원조조정국이 요청하는 수백만 달러 수준의 인도주의적 북한지원 할당금조차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아직도 집행하지 않는 자기모순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

한반도의 주인은 우리이다. 미국의 결정과 유엔의 결의에 끌려 다닐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도적으로 상황을 타개하고 이끌어 가면서 미국과 국제사회를 설득하고 동참을 요구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 한반도라는 역사적 차량을 미국이 지시하는 방향으로 대리운전할 것이 아니라, 남북한 간의 대화와 합의를 통해 목적지를 정해가는 자가운전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동안 진행되어온 북미 간의 협상은 철저하게 자기타산과 공존적 이해에 기초하여 전개해 온 보여주기식 극장정치(Theater Politics)이라고 볼 수 있으며, 북중 관계의 전개는 역사적 사실과 현실적 필요에 기초한 실용정치(Real Politics)라고 평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막 시작하는 남북 간 포용과 화해에 기초한 정치가 담아내야 할 내용은 문재인 정부와 남한 시민사회에 던져진 숙제로 남겨졌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세 번째 방북이 마무리되었다. 폼페이오 장관은 복잡한 문제가 있었지만 ‘진전’이 있었다고 밝히고 있고, 북의 외무성 대변인은 담화를 통해 ‘유감’을 표명하였다. 두 당사가가 협상이 끝난 후, 서로 다른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이다. 특히, 북의 ‘유감’ 표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서로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고 협상을 지속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지만, 뭔가 심상치 않은 내용이 담겨져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유감의 핵심은 미국의 일방적인 ‘비핵화’ 요구만이 있었고, 그에 상응하는 종전선언, 나아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아무런 언급도 없었다는 점이다. 그래서 ‘일방적이고 강도적인’ 요구라고 비판하고 있다. 우려스러운 것은 미국의 이런 태도를 ‘과거 이전 행정부들이 고집하다가 대화과정을 다 말아먹고 불신과 전쟁위험만을 증폭’시킨 것이라고 한 대목이다. 그리고는 자신들 스스로를 가리켜 ‘우리의 기대와 희망은 어리석다고 말할 정도로 순진한 것’이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북이 이처럼 어쩌면 위태해보일 정도로 강력한 비판이 담긴 담화문을 공개한 이유는 무엇일까? 담화문에서는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신뢰감을 드러내고 있고, 미국과의 합의와 협상의 틀을 깨기보다는 미국이 과거와는 다른 방식으로 나오기를 기대하는 것에 방점이 찍혀있다. 그런 점에서 이 담화문의 핵심은 바로 미국이 해야 할 일을 성실히 수행하라는 것이다. 즉, 관계 개선, 비핵화,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세 가지 약속에 상응하는 조치들을 단계적으로 잘 준비하고, 그것들을 잘 조율하여 단계적이고 동시적으로 진행하자는 것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돌아봐야 할 중요한 문제가 놓여있다. 우리는 현재의 북미 정상회담 이후의 국면을 일방적인 북의 비핵화 과정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을 둘러싼 미국 주류 언론와 정치권의 입장이 그러하고, 우리 내부의 언론 또한 그러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북의 비핵화가 북이 떠 안은 ‘숙제’라고 한다면 – 사실, 북의 비핵화가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가 정확하다. 그리고 이는 우리에게도 적지 않은 숙제를 안겨주고 있다 – 종전·평화 체제 구축의 문제 등은 주로 미국이 떠 안은 ‘숙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과연 미국은 자신들이 해야 할 숙제를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일까? 북의 담화문이 말하는 것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다. 미국은 숙제를 하고 있는가?

북의 비핵화는 쉽고 단순한 과정이 아니다. 기술적으로도 그렇지만, 정치적으로는 더욱 그러하다. 그렇기에 한 세대가 넘는 동안 이 문제는 해결되지 못한 채, 지금에까지 이르렀다. 이 과정에서 우리에게는 마치 ‘신화’와 같은 한 가지 고정관념을 가지게 되었고, 이제는 변치 않는 진리처럼 여기게 되었다. 그것은 바로 ‘북의 비핵화’라는 표현이다. 이 표현에는 모든 문제의 원인이 북에 있고, 문제의 해결 역시 북이 비핵화를 하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고 전제하고 있다.

그러나 조금만 들여다본다면, 이 문제는 북-미간의 정치-군사적 대결·대립 구조가 중심에 놓여있고, 남북 관계, 미중 관계 등이 복잡하게 얽혀있음을 금방이라도 알 수 있다. 그러기에 북미 관계의 신뢰 구축과 관계 개선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외에는 해법을 찾기 어렵다는 것이 지난 한 세대 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모두 동의하게 되었다. 그리고 ‘북의 비핵화’가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가 올바르다는 것도 확인하게 되었다. 모든 남북관계 합의문, 그리고 싱가포르 합의문 등이나 협상장에 있는 미국 관료들에게서 일관되게 나오는 발언은 바로 ‘한반도 비핵화’이다.

지난 싱가포르 회담은 바로 이러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큰 진전을 이룩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것은 북미 양국의 최고지도자가 직접 만났다는 것 이외에도, 지금까지 서로를 갈라놓고 있던 불신의 구조를 제거하면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등의 문제를 풀어가기로 한 합의가 이전과는 달라진 점을 확연히 보여주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싱가포르 합의문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북과 미국이 동시에 풀어야 할 수 많은 숙제도 동시에 떠안게 되었다. 북은 당장 핵과 미사일 시험을 중단하고, 핵 시험장을 폐기하고, 나아가서는 미사일 엔진시험장을 폐기하겠다는 숙제를 안게 되었고, 미국은 이에 상응하여 한미 군사훈련의 중단을 밝혔다. 그런데 그 뿐이었다. 더 이상의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아직까지는 북에 대한 더 이상의 공격적인 발언이 나오지 않을 뿐이다. 이렇게 보면 북도 반미 집회의 중단, 반미 구호의 중단 등 미국에 대한 호의를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는 더 많은 조치들이 서로 조율되어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 언론이나 미국의 주류 언론은 북의 비핵화, 비핵화 시간표 등의 일방적인 요구를 내놓고, 그에 대한 북의 반응만을 떠들고 있다. 앞서 말한 것처럼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는 ‘북의 비핵화’라는 고정관념의 틀 속에 갇혀 있는 것이고, 정치적으로는 ‘북의 악마화’라는 불신의 틀에 갇혀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미국의 주류 언론과 우리의 언론은 서로가 앞 다투어 낡은 틀의 보도에 매달리고 있다고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정작 자신들이 해야 할 숙제는 하지 않고, 북에 대해서는 숙제를 강요하고 자신들의 눈에 미흡할 때에는 모든 책임을 북에만 돌리는 과거의 낡은 사고의 틀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북의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잘 보면 대단히 중요한 구절이 눈에 띈다. 그대로 인용하자면, 다음과 같다.

낡은 방식으로는 절대로 새것을 창조할 수 없으며 백전백패한 케케묵은 낡은 방식을 답습하면 또 실패밖에 차례질 것이 없다.
조미관계력사상 처음으로 되는 싱가포르수뇌회담에서 짧은 시간에 귀중한 합의가 이룩된 것도 바로 트럼프대통령 자신이 조미관계와 조선반도비핵화문제를 새로운 방식으로 풀어나가자고 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북이 원하는 것을 그대로 드러낸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낡은 방식을 버리고, 새로운 방식으로 풀어나가야 한다는 것, 이를 위해서는 서로에 대한 신뢰와 약속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묻고 있는 것이다. 것이다. 그렇다면 미국이 마땅히 해야 할 해야 할 숙제는 하고 있는가?

• 2018년 7월 8일 <통일뉴스> 칼럼에 게재된 글입니다. 

편집자 주: 북한의 천만명이 넘는 인구가 영양부족, 질병 그리고 장애에 시달리고 있으며, 영유아의 20%가 심각한 발육장애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엔 사무총장 직속 OCHA(인도주의사무국)책임자가 7월 09-12일 3일간 북한을 방문하여 평양 현지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내용을 번역  소개한다. 문재인정부가 북한에 대한 과감한 인도적 지원과 협력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실천해 주기를 강력히 요구한다.

북한 내 인도주의적 요구의 정도와 유엔이 제공하고 있는 지원을 살펴보고 추가적인 지원의 필요성을 파악하기 위해 마크 로우칵 (Mark Lowcock) 유엔 인도주의사무국 사무차장이 직접 북한을 방문했다.

현재 북한주민 1천 6십만명이 인도주의적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북한 아동의 20%가 만성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다. 그런 가운데 지난 4월 12일 인도주의단체들이 발표한 2018년 필요와 우선순위 계획(Needs and Priorities Plan)의 자금조달이 90% 가까이 부족한 상태에 머무르자 로우칵 긴급구호조정관은 기부단체들에게 자금지원을 늘려줄 것을 요청했다. 지난 수년간 유엔이 북한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이 크게 향상되었고, 가장 필요로 하는 도움을 제공할 준비가 되었으므로 이러한 자금지원이 특히 중요하다.

로우칵 긴급구호조정관은 황해남도에 위치한 은율군 인민병원과 신촌군 인민병원을 방문하여 유엔의 인도적 지원이 아동, 임신부, 수유부 등 북한의 가장 취약한 계층의 삶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은율군 인민병원과 신촌군 인민병원은 각각 연간 약 170,000명과 62,000명의 외래환자를 치료하고 있는데, 영양실조 아동과 결핵환자에 적합한 치료를 제공하기 위한 필수 약품과 장비가 부족한 실정이다.

로우칵 조정관은 신촌군의 한 유치원도 방문했는데 이곳은 지난 2016년까지 유엔의 영양지원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2017년 11월 이후 자금지원이 부족해지면서 유엔의 활동이 중단될 수밖에 없었다.

유엔은 중앙긴급대응기금(Central Emergency Response Fund)의 자금지원을 바탕으로 총 6,518명의 아동과 임신부 및 수유부를 위한 영양지원 활동을 운영해왔다. 로우칵 조정관은 봉사자들과 아이들을 만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영양실조 조기검사가 어떻게 영양실조를 초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기본적인 보건서비스는 여전히 우려로 남아있다. 북한의 많은 지역에서 보건 시설과 설비, 약품 또는 양질의 보건서비스를 제공할 의료진이 충분하지 않다. 농촌지역과 도시지역 간 보건서비스 접근의 불균형이 여전하며, 실제 농촌지역의 5세 미만 사망률이 도시지역에 비해 1.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자 회견 내용>

2018년 7월 11일

북한 평양 유엔사무국을 방문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번 방북을 지원해준 북한 정부에게 감사를 전하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북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의지와 향후 진행 방법 및 어떻게 인도주의적 성장을 강조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북한은 인도주의 기구들과 일하기를 열망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인도주의 지원을 받아들일 의향이 있고, 또한 정치적 문제와는 별개로 인도적 이슈를 다루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저는 또한 북한 보건상을 만났고, 박 외무성 부상 및 외무성의 여러 고위급 관계자를 만나 다양한 논의를 가졌습니다.

이제 제가 왜 북한에 오고자 했는지, 제 목표가 무엇인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저는 이곳 북한의 인도주의적 이슈를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무엇보다 유엔 긴급구호조정관이 이곳을 찾은 지 오래되었고, 그동안 유엔 기구들이 북한의 인도주의 이슈를 해결하고 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여러 중요한 업무를 해왔기 때문입니다. 둘째, 유엔 기구들의 업무를 살펴보고, 유엔이 북한 내에서 일을 하기 위해 어떤 부분에 접근해야 하는지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셋째, 현재의 상황을 바탕으로 유엔이 어떤 추가 지원을 하면 좋을지 제 스스로 느끼고 싶었습니다.

또한 북한이 직면한 인도주의적 어려움의 특성을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우선은 인도주의적 고통을 경감하기 위한 활동에 많은 진전이 있었음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여년 전만 하더라도 수많은 인명피해로 이어진 대규모 인도주의 문제가 많았으나 최근 들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주민들이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전체 아동의 약 20%가 성장과 삶의 기회를 악화시키는 영양실조에 노출되는 등 심각한 문제가 존재합니다. 아이들이 어린 시절에 제대로 영양섭취를 하지 못하는 경우, 이들의 신체 발달과 삶의 전망이 평생 영향을 받습니다. 농촌지역에 살고 있는 아동의 절반 가량이 안전한 물을 마시지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오염된 물을 마신 결과 질병이 발생하고, 너무 많은 아이들의 신체발달이 위협을 받습니다. 그간 보건서비스가 증진되었고, 실제 지방 병원에서 매우 인상적인 의료인들을 만나기도 했습니다만, 약품과 의료용품, 의료장비 등이 부족해 의료당국이 기본적인 인도주의 기준치를 충족할 수 있도록 모든 이들의 필요를 만족시키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그동안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심각한 인도주의적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어제는 기쁘게도 황해남도의 군 두 곳을 방문해 농장과 유치원, 탁아시설, 해당 군의 병원 두 곳을 볼 수 있었습니다. 유엔 기구의 동료들이 북한 당국과 단체들을 도우며 훌륭한 일을 해내고 있었습니다. 특히 보건 분야에서 행해지는 구명활동과 식수 및 위생설비 지원활동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좀더 믿을 수 있는 급수원을 얻게 된 한 가정을 방문했는데, 이 가정에게는 새로운 급수원이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변화였습니다. 탁아시설에서는 영양실조의 위험이 있는 아동들에게 영양강화 식품과 비스킷을 제공하는 세계식량계획(World Food Programme)의 활동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농업공동체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 중인 동시에 국제식량농업기구(Food and Agriculture Organisation)의 활동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북한은 여전히 자연재해에 매우 취약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인 오늘도 비가 많이 오고 있고, 강물이 불어났습니다. 그렇게 발생하는 홍수가 인도주의적 어려움을 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가뭄에도 취약합니다. 그러므로 북한정부를 도와 식량안보를 구축하고 있는 유엔의 업무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잠시 보건분야에서 의약품 및 기타 물품의 부족이 끼치는 영향에 대해 짚어보고자 합니다. 어제 방문한 군 병원 중에는 유엔의 지원이 많지 않은 곳도 있었습니다. 이 곳에 근무하는 숙련된 의료진들은 결핵환자 140명을 치료하고 있는데 이들 중 40명을 치료할 수 있는 양의 약 밖에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엔이 돕고자 하는 심각한 문제 중 하나입니다. 약과 의약용품의 부족은 치료법을 시도하고 생각해내야 하는 의사에게 온갖 딜레마를 안겨주고, 보건분야의 온갖 광범위한 문제를 양산합니다. 저는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생명을 살리기 위한 지원을 제공하고자 하는 의사와 간호사를 지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북한을 방문하면서 북한 내 유엔의 인도주의적 활동을 위한 자원을 마련하기 위해 제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고 싶기도 했습니다. 몇 달 전 저희가 발간하여 관련 당사자와 논의를 거친 필요와 우선순위 계획에 명시된 바와 같이, 올해 유엔은 앞서 언급한 보건, 식수, 위생, 식량안보 분야에서 약 6백만명의 북한주민의 인도주의적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1억1천1백만 달러를 조달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북한 방문 직전, 스웨덴과 스위스, 캐나다 정부의 너그러운 기부 덕택에 목표금액의 약 10%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턱없이 모자랍니다. 

뉴욕에 돌아가 유엔 회원국들과 이야기를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곳의 생생한 인도주의적 어려움에 집중하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유엔이 인명을 구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있고, 과거보다 유엔 직원들이 북한의 곳곳에서 자유로이 일할 수 있다는 점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저희는 제공된 기금이 제대로 쓰이고, 인명을 구하며, 고통을 줄이고 있다는 확신을 줄 수 있습니다. 접근과 모니터링, 데이터 측면에서 더 많은 진전을 이뤄 목표로 하는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핵심은 북한에는 인도주의적 필요가 있고, 더 많은 기금이 제공되면 그러한 필요를 충족할 수 있으며, 그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확실하고 납득이 가는 답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엔과 다른 인도주의 단체가 해결해야 할 북한 내 가장 중대한 문제는 무엇인지 간략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AP]

다른 모든 국가와 마찬가지로 북한도 여러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인도주의적 이슈와 영양실조, 더 안전한 물과 위생, 제가 방문한 병원과 같은 의료시설에 인명을 구할 약과 기타 의약용품의 공급하는 것 등 핵심적인 인도주의 문제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유엔이 가까운 시일 내에 북한에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신화통신]

최우선순위는 앞서 언급한 필요와 우선순위 계획을 위한 자금을 조달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모든 인도주의적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1억 1천 1백만 달러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엔은 회원국들이 필요한 자원을 제공할 때에만 비로소 인도주의적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회원국들과 함께 이 계획의 자금 조달을 위해 추가적인 자원을 찾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선과제입니다.

김영남 상임위 위원장과 외무성 부상을 만났다고 하셨는데, 북한정부가 인도주의적 이슈에 대해 취하는 태도는 무엇입니까? [CCTV]

북한정부는 국가 발전 및 자립 전략을 강조했습니다. 경제개발이라는 새로운 전략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습니다. 지정학적 이슈와 비핵화에 대한 입장을 간단하고 분명히 설명하면서도, 이러한 문제가 저의 책임은 아니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북한정부가 유엔이 제공하는 인도주의적 도움을 중요하게 여기며, 다른 많은 국가와 마찬가지로 경제발전과 자립을 위한 전략을 추구하는 동시에 앞서 제가 말씀드린 종류의 구명활동을 통한 지원을 바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논의 중에는 어떻게 인도주의적 활동이 더 잘 이뤄질 수 있을 지와 관련해 많은 이슈를 제기했고, 저는 이러한 내용을 뉴욕으로 가져가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아동의 20%가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수치의 출처는 어디입니까? [신화통신]

해당 수치는 실제로 발육 부진을 겪고 있는 아동의 숫자입니다. 즉, 불충분한 영양섭취로 인해 물리적으로 그리고 인지기능 상 발달을 제대로 하지 못한 아이들의 숫자입니다. 이 수치는 2011년 약 28%였으므로, 28%에서 20%로 개선된 것입니다만 여전히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데이터 출처는 유엔아동기금(UNICEF)와 북한 중앙통계국, 그리고 북한의 전반적 상황을 대표하는 데이터를 얻기 위해 8천5백 가구를 인터뷰 후 지난 달 말 발간된 복합요인조사프로그램(Multi Cluster Indicator Survey) 입니다. 북한에서 그리고 방문 준비 중에 만난 유엔아동기금의 동료들은 모두 북한의 데이터 품질과 가용성이 다른 국가에 비해 꽤 좋은 편이라고 평가하더군요. 그런 면에서 저희는 전문적으로 수집한 사실정보를 근거로 북한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며 어느 분야에 도움이 필요한지 잘 이해하고 있다고 어느 정도 자신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